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수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상대원3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 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이수환 총무과장 원창상 세무과장 양경석 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영희 위원님, 전 부의장이신 홍양일 위원님, 김민자 위원님, 전 의장이신 염동준 위원님, 이호섭 위원님, 문길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시의 행정보다 구의 행정이 많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2003년도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행정력을 총집결하여 구민에게 믿음을 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중원구를 위해서 지도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수의계약시 계약업체 적격여부 확인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업체에 대하여 특별히 장비보유현황 또 기술자격보유, 직원 수, 임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중동 유흥주점 허가억제에 대하여는 허가제한을 위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4건은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본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은 해당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예. 시간이 얼마 걸릴는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까지는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12시 이후에 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동장님들은 동으로 돌아가시고 수감 해당 동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동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총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시고 수감자료는 기위 위원님댁으로 송부되어 다 검토하셨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현재 구청 소속 차량이 몇 대로 돼 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38대입니다.
김철홍위원
보험회사를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좀 있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보험가입이 38대 중에서 한 군데로 집약했었을 때 편리한 것은 서비스를 받는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가지고, 지금 15대가 한군데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데 편리한 점이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차이는 다른 회사와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회사를 오라고 해서 불러다놓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회사를 불러다놓고 하지는 않고 회사에 대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없는 건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혜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 행정적인 면이나 차의 서비스를 받는 면이나 이런 이로운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 숫자가 많으면 좀 뭐랄까 보험료 할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분석을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문길만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발주공사, 용역 등 1,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수한 공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3개 구청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특정 공사업체가 우리의 공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른 공사업체들에 비해 관급공사를 정말 성의껏 잘해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가성이 있어가지고 한 것은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가가 액수가 고가거나 그렇지 않고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그렇게 무리 없이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돼서 회사를 경영분석을 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지를 않아도 무리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순번제로 돌아가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구청별로 3개 구청이 약 10개 가량의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가성인지 아니면 어떤 유착관계인지 다른 회사들은 보편적으로 한두 개 정도 받는데 이 자료에서는 한두 건이지만 3개 구청을 보면 1년에 한 10개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한두 개 정도 받는 게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개 정도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로비를 잘해서 그런 건지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행여 그러한 소지가 있을까봐 실무진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4개가 가고 적게는 3개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가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무게가 가는 게 있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액수의 무게보다도 잘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회사가 있고 또 그 정도는 누가 해도 무난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개를 하면 많은 데가 4개가 있고 그 외에는 하나 3개 2개씩 거의 균등하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맞습니다. 3개 구청이 3개씩 4개씩 하면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당수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정의 리베이트를 받고 재하도급을 주고 부실공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부서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공사감독자가 하도급하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제재조치를 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당시에 원초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총무과장님이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혹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발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느낀 것은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없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편적으로 10개 이상씩 되는 업체들을 나열해 보면 1∼2개월 적게는 이틀 하루만에 공사들이 다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줬을 때. 저는 중원구청에 주는 것말고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또 분당구청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다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운영했을 때 한 사업 현장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감독자, 회사에 나름대로 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무리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청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다보면 거기에 대한 첫 공사를 하고자 하는 액수의 한도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총무과에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초선이지만 사실 그 부분이 동마다 여기 위원님들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공사를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유능하시고 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의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업무보고에 저희가 연중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감사를 받겠다는 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분간이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받아보니까 알아볼 길이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까지 문길만 위원이 얘기했지만 혹시 하도급 부분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하자고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과장이 점검해서 보낸 자료에 보면 무슨 공사를 얼마에 했고, 언제 끝났고, 어떤 회사가 했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최소한 감사자료라면 예를 들어서 경림종합건설회사면 대표가 누구이고 그 소재지가 어디이며 연락처는 어디다 하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첨부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보든지 전화를 해보든지 현장에 가서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자료에 전혀 그런 게 안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과장님은 전문직을 가진 공무원이니까 저희보다 다 유능하시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다 못해 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제는 그림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까막눈을 만들어놓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자료를 별도로 만든 게 있어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보충자료가 있으면 지금,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충자료를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 전에 이런 게 전부다 돼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자료와 함께 현장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한 후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보충자료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자료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뭔가 감사를 받겠다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자료라고 내미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백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놓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기본에 대한 감사자료는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별도로 데이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시라도 이런 문제를,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 요구를 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백데이터도 저도 필요하고 구청장이 답변할 것도 있고 이것은 하시라도 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무라지 마시고 항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바로 저희가 즉각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수감자료가 나오게 되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 업체에 방문해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것을 백데이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김철홍 위원님 지적사항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말고 감사자료와 같이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감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부분이 업체들 주소나 전화번호 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에는 예가를 적어줬어야 그래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고, 저희가 물품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단가나 규격이나 수량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몇 개 하는데 단가가 한 개당 얼마가 먹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업체를 지정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관내업체를 하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업체가 다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던 건데 그런 게 빠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시면 바로 해서 전체적으로 못해드린 것은 대단히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 그 뜻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구청장님은 그냥 들어가시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수감자료를 우리에게 1주일 전에 보낼 때 김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서류를 갖다 주셔야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와 감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조사는 싹 빼버리고 겉으로만 감사를 한다면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차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관내업체가 될 수 있으면 선정이 됐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은 전부다 관내업체,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로 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소하고 대표자 명의를 꼭 써서 전화번호까지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물론 수감자 측면에서는 자료를 적게 주는 게 편해요. 그거 다 압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질문자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나누어드리지 그러면 감사자들은 참 멍청해져요. 그러면 안되지요. 1주일 전에 못 준 자료라면 오늘이라도 미리 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러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제4대 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수감자료에 대한 그런 문제성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감자료에 대한 양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양식을 다시 구성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우리 문길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내 일부 업체의 특혜라든가 그 다음에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준비되지 않은 자료, 관내업체인지 또 이 업체가 규모는 어떤지, 장비는 어떻고, 인원은 어떻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가 파악이 안됩니다. 물론 일부 업체들한테 편중돼 가지고 공사를 준 것은 눈에 봐도 전부 다 알겠는데 그런 업체들이 진짜 이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인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양식 자체를 바꿔서 보고자료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중원구청에서 렌트카 이용은 몇 대나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서 차량이 38대 있고 여기 보면 불법주청자 지도단속용으로 아토스를 렌트했는데 중원구에 주정차 지도단속 홍보 할 수 있는 차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노선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담당지역을 자가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민과의 마찰이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그래서 소형차 그러니까 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잘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아토스를 조그만 것을 임차해서 거기에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보유차량 중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소형으로 골목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렌트카를 임대 받은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개인차를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개인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단속이 재대로 되질 않습니다. 시민과의 마찰이 많아서 만부득이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는 소형차를 렌트해서 거기에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이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부득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소형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으로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더 작은 차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작은 차를 이용하면 지도단속하기가 편리하지요. 지금 차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갑니다. 굳이 렌트카를 이용해서 비용을 들이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굳이 렌트카를 좁은 골목이고 해가지고 필요는 느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2003년도에 경영혁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주)삼성통운이 지금 면허가 언제 됐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도 렌트카를 이용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의를 위해서 물론 소형차가 골목골목 다니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주차 단속하는데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다니면서 지도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원구 보유 차량 중에서 이용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힘은 들었는데 지적사항 받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앞서 세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가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수의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나름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금액이 입찰금액이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예가는 아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예가를 왜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가 분명히 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예가는 기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 없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과정상 못하게 돼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왕 이것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예가를 알려드려도 되고 어떤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은 하나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매년 감사 때 이것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어요. 왜, 확인을 해보면 예가하고 입찰가격하고 1원도 안 틀린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은 사전에 그 회사하고 담당직원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중원구청도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분명히 똑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고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 감사 때는 중원구청만이라도 꼭 기재를 해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가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이수영위원
과장님이 조달부문에 올해 중원구청에서 44건에 7억 5,800여 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조달구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
이수영위원
말씀 못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조달구매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조달구매를 쓰는 게 공직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달구매를 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같은 값을 주면서 필요한 종류의 필요한 기기를 살 때 우리 공무원이 원하는 기종이 되어야 되는데 조달구매로 했을 때는 원하지 않는 기종이라든가 또는 재고물품 같은 것이 조달되는 부분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액수에 대한 것에 조달구매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 지출하면서 투명성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감사지적을 안 받으시려고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달구매에 너무 연연해 하셔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가 예로 든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달구매보다는 입찰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3개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때 굳이 조달구매하지 말고 우리 성남에도 제작회사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곳 외에도 지방에서라도 같이 성남시에 1년 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부분을 조달구매를 신청하지 말고 입찰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달구매물품에 대해서는 굳이 꼭 조달하지 않고 소규모 액수는 크게 문제가 안되면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됐기 때문에 조달구매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하고 새로운 기종을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께서 실시 내지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으면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책을 찾는 방법으로 최대한 시일 내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최근 3년동안 공사수주 시행자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수의계약 건이 어떤 건설공사 건이 있고 물품구입 건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각과의 주관부서에서 총 취합해서 내신 것이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총무과장님이 직접 집행하신 것은 총무과에 관한 것만 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주관부서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항간에 그간에 어떤 건설 건이 됐건 어떤 물품구입 건이 됐건 이런 저기를 어느 다른 데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 샀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게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정하게 노력을 해도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실무진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저런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배제하고 엄밀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업무는 각과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줘야 부실공사도 방지될 수 있고 어떤 물품을 사도 거기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구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건설 건이나 물품구입 건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원구청의 회계책임자가 총무과장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이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구청장이십니다.
홍양일위원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 증액내역이라는데 보면 (주)경방건설 주소지가 어디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장
24페이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입찰 본 게 아닐텐데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입찰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4,400만원이 무슨 입찰사항이에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당초에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은 발주가 3,000만원 이상 그렇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본청은 또 다르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시청하고 구청하고 똑같습니다만, 3,000만원 미만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예가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틀리잖아요. 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액수가 입찰을 하는 것이 구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그런 것을 탈피해서 공정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액수를,
홍양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면 진짜 여기 있는 수의계약 한 것 다 입찰했어야지요. 말씀이 안 맞지요. 개인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구청에는 어떤 행해지는 룰이 존재할 것입니다.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어디에 나온 규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성남시 소액공사수의계약제도개선운영계획이 2001년 11월 1일부터 돼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본청 감사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개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받은 중에서 저가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성남시 입찰제도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성남시 입찰제도를 그럼 설명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 중에서 입찰을 응찰을 하고 그 중에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입찰제도를 한 것이지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업체가 성남시 업체라고 하는 제한된 게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최저가단가낙찰입니까, 아니면 견적가낙찰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87.75에 직상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견적가란 얘기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염동준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정가 유출이나 산정가 유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낙찰을 보셨는데 계약금액이 4,400만원인데 이만큼 늘어났어요. 거의 변경사유를 하는데 거의가 10% 12% 여기에 보니까 대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늘상 있는 상용화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한 요인이 발생돼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29페이지 아까 이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매입을 안 하고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가 뭡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당시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처음에 시행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티오가 승인이 나야 되는데 관용차 승인을 안 해줘요. 증차를. 그래서 저희 실무자도,
홍양일위원
누가 승인을 안 해줍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중앙에서부터 자동차 증차를 안 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차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증차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증차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 임대료보다는 차를 하나 조금 더 해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우리도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그 여건이 그렇게 돼 가지고 임차를 해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가 정수를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희도,
홍양일위원
그것은 분당, 중원, 수정에 다 지금 해당되는 얘기인데 시가 증차 승인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장비를 하려면 행자부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라든가 그런 정수를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임차계획으로,
홍양일위원
카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이 매입은 제한을 받고 렌트카는 승인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일종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양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에 대한 숫자를 제한을 합니까, 아니면 매입행위를 제한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숫자입니다, 정수.
홍양일위원
그러면 렌트카도 숫자지요? 렌트를 하건 매입을 하건 차량 숫자는 같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하고 정수 이외 임시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필요시에 써야 되는데 주차단속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사업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1년 내내 쓰는 차량은 렌트카를 사야 되고 임시 쓰는 차량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지,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제가 물으려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렌트카를 한 이유가 비용이나 기타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일찍 끝났을 일인데 시나 중앙에의 차량 제한에 의해서 부득이 매입을 못 하고 렌트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얘기입니다. 그럴 리도 없거니와 제가 질문하는 본질은 렌트카하고 매입하고 중원구청이 사용하는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이득이냐 이것이 사실은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만 차량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매입을 안 하고 렌트카를 택한 이유에 렌트카가 장점이 있으니까 택했을 것 아닙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좁은 골목을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차를 필요로 느껴서 조그마한 차를 했고 또 그 차가 24시간 활용해야 되는데 유류 절약도 되고 그래서 렌트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렌트카는 작은 것만 있고 매입차는 작은 차량이 없습니까? 두번째, 매입차량은 연료소비가 많이 되고 렌트카는 연료소비가 적게 됩니까? 왜 자꾸만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정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매입의 제한이 아니라 차량대수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정수라고 하는 것이 중원구청 차량의 대수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담당계장은 렌트카와 매입차량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차 한 대를 중원구청이 필요로 한다, 매입도 할 수 있고 렌트도 할 수 있다는 동등조건이었을 때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계장님이 판단하는 개인적인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매입차하고 렌트카의 비교자료를 주십시오. 개인적인 판단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청소과도 해야 되는데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2001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비 지급 소급적용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책임자인 남성현 현재 분당구청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미리 요구해야 저쪽 감사 끝나고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분당구청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날지 알 수가 없네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문위원님, 하여튼 요청하세요.
홍양일위원
요청하는 이유가 확인하자는 것입니까?
김철홍위원
그 당시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이경식 구청장입니다.
홍양일위원
남성현 구청장의 재직기간을 갖고 오세요. 판단은 우리가 할테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2001년도 12월 13일이 남성현 청장님이 부임하신 날입니다.
홍양일위원
재직기간을 갖고 오면 되요. 김철홍 위원님이 그것을 하시기 전에는 구청장 출석요구보다는 징계여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산 외 선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감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성남시가 징계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원에다가 징계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징계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감사과장이든지 누구든지 감사내역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누구를 출석시켜도 출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선지급 부분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회계책임자 외의 건도 존재하니까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감사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밝혀진데 대하여 관련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종
박권종위원장
2001년도 감사내용 중에서,
홍양일위원
예산 외에 선지급 사건이 발생한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당시 청장이던 남성현 씨를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된 감사내역이 직무유기나 또는 선지급에 대한 예산 외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존재했는데 그 부분이 성남시가 그때에 회계책임자나 담당자에 대한 징계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감사결과 지적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홍양일위원
그 이후에 성남시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 중에는 남성현 구청장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장님,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1년도 감사결과 내역서를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지적사항 내의 조치결과를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현 청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끝내고 정회시간에 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신도건설에 고옥수란 분하고 나래건설에 서정래란 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건설업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 공사가 도로포장공사에 신도건설 대표 고옥수란 분하고 나래건설에 서정래란 분하고 작년도에 공사를 똑같이 수주를 했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래건설이 3건에 5,300만원이고 신도건설이 한 건에 5,400만원이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수정구에도 보면 나래건설이 1억 3,000만원, 신도건설이 1억 1,300만원입니다. 나래건설하고 신도건설이 우리 성남시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 보면 전부 한 건씩 이상 한 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스콘공사를 보면 영일물산이 7건에 1억 600만원, 삼덕아스콘에 한 건을 주었어요. 영일물산에 100%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한 건을 삼덕물산에 준 것 같은데,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료상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한 곳에 치중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철홍위원
왜 이런 형태가 벌어졌는지, 이런 업체가 성남시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유독 두 업체가 중원하고 수정구가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8건 중에 영일물산이 7건이고 삼덕아스콘은 1건인데 그것은 아마 한 군데 100% 다 주기 뭐해서 하나 준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앞으로는 한 군데 집중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실무계장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결재만 하시고. 과장님이 누구 주라고 지시하십니까? 내정가하고 실무계약을 누가 하는지 담당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정가 내역을 갖다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내정가가 없고 설계가만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이 발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김철홍위원
주명학 담당님,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일물산이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위원님들도 알지만 성남공단을 들어오려고 했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그리고 큰 건을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큰 건은 조달청으로 갔겠지. 그런 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작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큰 것은 당연히 입찰하든지 조달청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왜 영일물산을 했는지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공단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주었는지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왜 영일물산만 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7건을 주고 삼덕아스콘은 특수아스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삼덕아스콘에 주었고, 일반 아스콘은 영일물산에 독점적으로 주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한 군데에 주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줘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업체도 아니고 서울 업체입니까? 서울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주소가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알지.
홍양일위원
서울에는 아스콘 회사가 그것 하나입니까?
김철홍위원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가 무슨 동에 있습니까?
7건씩이나 계약하면서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모른단 말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주명학 담당,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아스콘공장이 영일물산 한 군데뿐입니까?
주변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건 안 알아봤지요? 여기만 주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알아볼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나래건설하고 신도건설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나래건설에 3건에 5,400만원, 신도건설에 1건에 5,400만원 똑같이, 물론 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두 군데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마 성남에 이런 업체가 수십 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두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뭔지, 골고루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100군데도 넘을 것 아닙니까. 100군데도 넘는 업체 중에 두 군데에 다, 물론 다른 데는 한 건씩 있는데 두 군데만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준 것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중원뿐만 아니라 수정도 그런 내막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 담당자 주명학 계장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당신 힘으로 되지도 않고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편중된 데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든지, 당신이 임의로 한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당신이 임의로 두 군데에 계약을 해준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신도건설이 중원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각 3개 구청이 다 편중되게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길만위원
보세요. 지금 이호섭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5,400만원 중원구에서 집행된 것 한 건씩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나 김철홍 위원님이나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건설이나 나래건설 이런 업소가 3개 4개씩 해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해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데, 중원구에서는 5,4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질문의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발주하고 그런 데 대해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그리고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대표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 책자에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민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소란이나 예를 들어서 대표자 이름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다음에는 말씀하신 주소라든지 대표자 이름이라든지 설계가라든지 이런 것을 명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시정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이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는 가지만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고 전체적으로 성남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우리 시민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신경을 쓰고 이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34페이지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이 한날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김 위원님한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권종
박권종위원장
여기는 전체 위원의 감사장입니다. 어느 위원이 질문하든 간에 답변하셔야지 개인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종류의 공사를 나눠서 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합쳐서 하나로 묶으면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기왕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세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다면 나누어서 주든지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공사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는 발주부서에서 금액을 산정하겠지요. 그 안에 안전관리비가 혹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계속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3개년 동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대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사를 계약하고 발주할 때 착공계 들어오지요? 착공계 들어올 때 반드시 붙이는 서류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계 아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현장대리인계 뒤에는 기술자 자격증이 첨부됩니다. 현장대리인계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사감독이나 소장을 하지요? 현장대리인계하고 향후에 중원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현장대리인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안전관리비가 반드시 나가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공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감독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리인계하고 현장소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작년도 감사결과에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소장이 그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하시면 지금이라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원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현장대리인계하고 공사안내판에 그 현장소장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40페이지 6번을 보시면 '월동대비 염화칼슘 가림막'해서 무지개농원에서 공사한 것 같은데 이 답변은 환경위생과장이 해주시겠습니까? 무지개농원이 꽃 보급하는 곳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에 여기서 가림막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림막이 벼 짚단으로 이엉을 엮어서 염화칼슘과 동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화류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공사용 가림막이 아니고 짚으로 엮어서 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31번 금광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는 컨테이너입니까, 가설건축물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시에는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많거든요. 이 예산이 혹시나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36번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도 예산사업이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디스켓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처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99년도에 법률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매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중원구청에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예산 518억이 맞습니까? 518억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성격이 경제개발, 민방위, 사회개발 해서, 일단은 경상예산 빼고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40% 됩니다.
장윤영위원
518억 중에서 40%면 거꾸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성남시 전체 세입을 보면 경상예산이 통상 40%이고 사업예산이 6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 단위는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45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대충의 가격 금액을 보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하고 2002년도 상반기가 나오니까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지는 2개를 합쳐 보았을 때 70억, 80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최소한 사업예산이 20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에는 어떤 용역 같은 것 인건비에 부가세가 전부 다 붙거든요. 예산상에서는 사업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매입 신고한 것은 100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매 사업 건마다 부가세법에 의해서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상하반기에 2번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업예산은 200억이 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뺀 사업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나머지는 거의 모든 것이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 신고한 것을 보면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매번 신고해서 표를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계대비 액수 차이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계자료에다가 현실적으로 자료 요구는 우리가 실사해가지고 한 자료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정도 10% 20%가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경상예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사업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매입 신고한 것은 100억이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속에 보면 경상예산 중에서 통신비라든지 전화비 이런 것은 부가세가 다 들어 있거든요. 경상예산은 빼고 사업예산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계수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까? 혹시 세무과에서 보충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면밀히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해당 부서가 아닌 과장님들은 각 과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식사를 하고 나머지 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과라도 더 하고 나갈까요? 2. 중원구세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관한 질의도 총무과와 같이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민자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결손처리 내역에서 2001년도보다 2002년이 거의 3배 정도로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세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결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라든지 그 분들의 재산사항을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 무능력자라든지 행불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작년도보다 많이 결손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중에 혹시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재산이 있는데도 회피해서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해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세무과장
그런 사실이 만일 발견되면 결손처리를 했다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해서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부활할 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세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난 뒤에 5년까지는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세무과장
예, 결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조사를 하고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은 부활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민자
김민자위원
6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서 국·도비 집행한 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보통 실시할 때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인원이 1차에는 14명, 2차에 12명, 3차에 15명, 4차에 6명 그렇게,
민자
김민자위원
정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왔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약 42%밖에 차질 않았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거리가 많이 창출이 돼서 취업이 돼서 현장노역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는 520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는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62명, 2001년도에는 95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는 47명 반으로 또 줄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실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국·도비 내시 관계니까 반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전 주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고용보험 적용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합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의 자녀에 한해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격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자격제한 돼 있는 분 중에 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달라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회경제과에서 용지전용신고를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농지전용신고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농지를 매매할 때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경제담당 업무 중에서 농지전용신고를 물론 실질적인 업무협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담당 업무중에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농지전용신고 업무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산업경제과에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산업경제계에서 하고 거기에서 농지 전용신고 업무는 없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영농계획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그린벨트나 취득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여기에서 조건이 있지요. 기준이 300평인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통상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한 .......
장윤영위원
그 관련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수감자료 68페이지입니다. 이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산업경제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업무를 보고를 받고자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니라 감사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계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에 농지 구입했을 때 어떤 영농계획에 의해서 취득이 가능했지요?
그래서 취득이 됐는데 그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위반하면 강제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예요.
처분명령 내려서 매매됐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빼줘야지요.
미이행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3필지에 2,890㎡예요?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을 통지했단 말이에요. 한 명에 3필지가 735㎡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에 있는 이춘학이라는 분에 대해서 농지 3필지를 갖고 있어서 영농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휴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11일 처분의무통지를 해서 2003년 7월 10일까지 처분을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인한테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다음에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2003년 7월 10일 이후에 바로 처분명령을 내려서 1년 이내에 처분토록 돼 있습니다. 365일 이내에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매입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또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이 매각할 수도 있고 또한 매각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100분의 20씩 계속 5년간 부과를 합니다. 부과와 동시에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매입 의뢰를 또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 아마 내년에도 혹시 그 자리에 있을 지 다른 업무를 보실 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수감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보고자료처럼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LP가스 배달업체관계는 시에서 하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경제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위원
지금 청소관련 민원과 처리결과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만 받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인터넷 민원만 지금 처리대장에 나와 있고 이것말고 전화 신고라든가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 동에서 건의한 민원도 있고,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올라와 있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인터넷 민원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수정구나 분당구를 보면 유선 이런 부분이 전부다 수감자료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누락시킨 저희 잘못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제작이 대흥산업하고 유신산업에서 생산량이 부족한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하면 경인플라스틱조합에서 자기 자체 조합원들한테 물량이라든지 제작능력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발주의뢰만 하면 나머지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성남에 업체가 두 개 뿐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성남에는 업체가 두 개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얘기할 때 될 수 있으면 성남업체에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못하나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는 그런 얘기는 못하고 조합에는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던 건데 87페이지에 쓰레기 운반업체에 대한 2002년도 지도점검 위반사항 조치내역,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실적 내용,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업체가 잘했고 어느 업체가 못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에 시정보완 이런 것밖에 없네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대행업체에 비치해야 될 책자라든가 준수사항 여부를 평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기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현장민원이나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서 조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서 담당 대행업체지역 내에서 쓰레기처리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나오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또 대행업체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민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누차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업체들의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순위도 좀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하라고 해마다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정구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해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사실 수정구에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점검표에 의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기적으로 교체 점검을 했고 평소에 쓰레기 민원이라든지 처리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부족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수정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2년 3개월이면 저희가 감사 때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한 2년 전에 수정구에 업체에 벌금 부과한 내용도 알고 있을 텐데,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누차 구역 조정할 때 반영도 하고 그것을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점검표에 있는 이런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면서 미흡하게 하고 또 현장조치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수정구청에 그전에 있던 업무 인계할 때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제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에 와서도 그런 업무 인수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업무 인수인계는 없고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구역 조정을 할 때 또 재계약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봤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하면 그냥 흘러가는 얘기이고 시정조치가 안되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행업체 적격 기준을 제외하고 또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줄 업체는 주고 불이익을 줄 업체는 주는 것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제가 8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여태 처리도 안되고 위원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받아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총괄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자료로 제출이 돼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김철홍 위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 질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감사내용 시정사항 또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됐는데 자료를 요구한다면,
김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느냐고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 부분도 전체 목록이 다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나중에 보고 이행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은 얼마 안돼서 얘기를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중원구에 있는 업체 중에 이 업체는 자기네 구역을 넓혀달라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으면 못한 데나 거기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못하면 아예 더 잘 하는 데다 그 사람들 못하면 쉬라고 하고 주든지 그것은 꼭 그 사람들한테 주라는 그런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벌써 8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12월말에 재계약도 해야 되고 구역 조정도 해야 되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역 조정보다 재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남은 기간이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업체는 그만큼 안 움직이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추후 구역 조정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유발심을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나와 있는 거기에서 공급해 주는 업체,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소매업소입니다.
김철홍위원
소매업소가 판매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즉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불편했었어요. 소매상인들이 동사무소에 들러서 요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끊어주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배달을 해주고 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가로수 보호대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해놓긴 해놓았는데 보면 고의적인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때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교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가로수 보호판은 즉시 교체하도록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71페이지 산불감시요원 선발 및 배치내역과 예산집행현황에서 산불감시요원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급수당도 들어가고 월차수당 해서 하루에 평균 3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을 선발해 달라고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봄에는 많아요. 봄에는 여러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 동절기 산불감시원들은 날씨가 춥고 하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해마다 다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동장이 추천한 분들 중에서 성실한 분들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를 2년 3개월 맡았습니다. 중원구로 온 지는 딱 한달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중복업무니까, 제가 작년에 부탁한 게 있거든요. 산불감시요원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한번 잘해서 술이나 담배를 피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뤄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판매가 이관되기 전에 혹시 어떤 보관사고 같은 것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암암리에 유출되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는 보관사고 배달사고 같은 게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감사원감사도 받고 경기도에서 감사도 나오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계통감사를 받았는데 저희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인데요 신풍기업이 성남시 업체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회사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설치된 지가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이 회사가 성남시지역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예, 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중원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신풍기업 한 업체에 그냥 다 일괄,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 수시로 긴급을 요해서 고쳐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어린이놀이터를 월별로 점검할 때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20∼3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8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100만원이 넘을 때도 있는데 1년동안 쭉 여러 개 업체,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여러 개를 쭉 지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괸리해 줄 업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쓰게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계장 얘기에 의하면 이 업체가 설립된 지가 한 2년밖에 안됐다는데, 저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예,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잘했거나,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과장님은 지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도 하나의 설명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성남시에는 이런 업체가 많을 거예요. 4,200만원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후에 두 군데 세 군데 서로 경쟁심도 유발시키면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았나, 신풍기업에 특혜성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수하는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잘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줬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업체로 나누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완벽한 보수가 되면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상대원2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수일 상대원 2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상대원2동장 노수일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어서 상대원2동장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장 노수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대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상대원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감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고 인사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다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132페이지 이륜차는 자전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100cc짜리 CT100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고려오토바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고려오토바이라는 업체에서 CT100이라는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조회사라는 얘기입니까, 판매회사라는 얘기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고려오토바이는 판매회사고, 제조회사는 대림오토바이입니다.
김철홍위원
고려오토바이라는 업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업체도 있나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림오토바이지요? 사소한 것이지만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카드함 모빌렉은 이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겁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이 회사에서 바닥 레일하고 카드함을 제작해서 설치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업체가 그것 하나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찾아가서 공사 의뢰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주로 성남쪽에는 이 업체를 많이 활용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계약금액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김철홍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서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 견적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저희가 통상 설계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가업체로 하고요, 금액이 작을 때는 저희가 가격을 사전에 조사해봐서 그 물품을 가장 좋게 만드는 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1,000만원짜리 미만은 아무 데나 오라고 해서 계약해서 시키는구만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아무 데는 아니고 성실하게 잘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바쁘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모든 것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고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액이 몇 백만원 단위라면 다만 서너 군데라도 가격을 받아보고 가격 대비를 해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장님 말씀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돈 100만원도 안 되는 냉장고 하나 사더라도 주부들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비교해보고 성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살 거예요. 동장님 얘기대로 하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니까 아무 데나 오라고 해서 계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지하 헬스장도 있고 화장실 보수도 있고 최소한 예산 절감차원과 그 업체가 성실히 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달라고 해서 해야지,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이니까 쓴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경제통상국 감사를 하면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와 기타 위원들이 많지요?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번째,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세금도 내지 않고 의젓하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상대원2동에도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저희가 체납세 배당받아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치위원들이 안 내서 징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도 있고 새마을위원도 있을 것이고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원2동에는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에서 아마 세정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제외시켜달라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100%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성남시 전체의 일이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동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지난 10월 3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제일 밑에 시설비가 2회 추경인데 이제 설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집행을 그래서 못 했어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12월중에 바로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45페이지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매일 2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한 것이지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상시 봉사해 주는 봉사요원은 없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한 명을 신청 받아서 그 분이 주민들이 오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근무했고 내년도에는 윤번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자체 결의한 상태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요원이 안내데스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화를 받고 해야할텐데.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하고 자치위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을 한 칸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넣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너무 불편해서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동장님 상대원2동장으로 취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10월 31일입니다.
이호섭위원
지하 헬스장 확장공사가 있지요? 상대원2동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지하에 약 15평 정도 되는 헬스장이 있어서 이용을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설을 키워달라고 해서 옆으로 약 6평 정도를 터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20평 정도 되겠네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이호섭위원
확장공사를 하고 헬스기구 구입을 했지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주민들이 아침부터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직원들은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직원들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호섭위원
15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데 동장님이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네요.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의결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지요. 되도록이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문화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 어른 노인 프로그램까지 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의결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16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성비는 남자 12명 여자 8명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동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문화예술계나 언론계나 체육계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시의원들님한테 추천을 받다보면 그런 분들이 봉사하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동장님이 10월말일자로 가셔서 11월부터 업무를 보셨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각 동마다 동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었지요?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 당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동장으로서 급히 응급조치 집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그 부분을 동에서 담당하려면 기술직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할 때마다 전부 구에다가 의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건의 건은 없습니까? 일선 책임자로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지금은 구에서 굉장히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동에서까지 그것을 해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그냥 묶어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146페이지 쌈지공원은 어디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저희 상대원2동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중동지역입니다. 뒷쪽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서 중동 일방통행길 올라가는 윗산 얘기지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뒷쪽입니다. 상대원2동과 경계지역입니다.
김철홍위원
계단 있는 곳 그 일대가 쌈지공원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도 축제가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산이던데.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행사성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식재나 주변 청소하는 작업과 꽃씨를 나눠주고 꽃을 심고 그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중간에 터널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터널쪽으로 나오는 길은 없고 중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서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2차선 도로가 상대원2동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계단 있는 중간에서 다니는 것 같은데.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옆길 산책길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명칭을 '쌈지공원 축제'라고 해서,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무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공공근로 재료비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구입한 나무나 꽃씨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동에서 독려해서 나가는 축제네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왕 하려면 예산이라도 뒷받침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나무를 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어차피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명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가 가팔라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던데요. 무너져서 공사도 많이 했지요? 돌을 쌓아서 했던데.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하여간 예산 없이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나무심기 행사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라도 구입해서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먼저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 동사무소가 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직 직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일선에 동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업무추진 능력이 안정단계에 왔지만 그래도 매일 지역 동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남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와 구청에 바라는 사항과 나름대로 느꼈던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저희 동의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인력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 정규직 공무원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 사무장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을 떼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계라든지 청소라든지 재난재해라든지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실무적인 인력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직원들이 많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문제점도 직접 해소해주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실이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상대원2동은 11명이지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문길만위원
과거 2000년도에 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몇 명이었지요?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그때는 1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4명이 축소된 것입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실제 인원상으로는 그런데요, 일반직원이 줄고 사회복지사가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 비교 가지고는,
문길만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위원이나 단체장 지방세 미납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상대원2동장
여기 와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명단이 내려오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바로 반영해서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 분들은 동장님이 독려하셔서 상대원2동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대원2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대원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