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와 이매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숨김없이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성현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시민과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한선상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청장님 인사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04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분당구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104회 정례회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시어 의회에 진출하시어 지난 7월 2일 제4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속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는 한편 구민 모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전 공무원을 분야별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천을 통해서 전문가로 업그레이드하여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특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언제나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따뜻한 연말이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03년 새 해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청에서 한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요구한 위원님을 우선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분당에 모델하우스 지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가 선정이 되면 개인 땅이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임시로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기간은 당초 허가받을 때 기간을 명시해서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철거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기간이 경과되어서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철거하도록 독려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대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업체에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허가 내주면 사용료 수입이 많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세입관계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분당에 와서 제가 허가해 준 것이 아직 없어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담당 없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세입은 없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구미동이 용인 죽전, 수지 쪽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미금역에서 오리역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주로 오리역 부근에 모델하우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 것이 아니고 전부 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 땅을 떠나서라도 교통체증 때문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제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가뜩이나 차량이 많아서 혼잡이 오는데 미금역에서 오리역 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려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가봤는데 반시간 이상,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 것도 아닌 용인 것을, 용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이웃 잘못 만나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것인데 앞으로 구미동이나 오리역 주변에 모델하우스 짓겠다고 하면 조금 검토하셔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모델하우스 하나씩 들어올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질의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청장님께 야탑3동 동사무소 외장 공사에 대해서 계약일시,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바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 더 없으십니까? 1. 분당구시민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은 바쁘신 분들이니까 동사무소로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동장님들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계획하고 준비한 날이니까 끝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감사자료 시민과 소관 13쪽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목적은 주변에 비해서 분당구 지역 표준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 조사목적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세금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분당구 농촌지역의 표준지 매년 상향조정률을 보면 인근 및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조사도 되기 때문에 세금부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상반기에 3%가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또한 어제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지금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상승률이 근래에 보기 힘들게 폭등했습니다. 작년도에 표준지가 상승률 또한 금년에 전국적인 토지상승률을 봤을 때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작용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가사가 지가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영향이 있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을 참여시켜서 현실적인 표준지가가 산정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신도시 내에 표준지 지가가 자료 14쪽에 낸 것과 같이 저희 성남시만 비교했을 때 분당구가 3.24%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가 1.5%, 중원구가 2.37%입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수정구 사송동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만 비교한 것을 보면 저희가 높은 곳도 있고, 수정구가 높은 곳도 있고 저희가 수정구 보다 낮은 지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평가법인한테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역균형이 맞지 않는 지가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가산정에 대해서 판교지역만 처음에 의견제출이 700여 건 들어왔고, 이의신청이 70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의견제출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내느라고 밤낮을 자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의견제출을 해서 심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교지역 지가에 관한 것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해서 지금 각 담당 동별로 맡은 업무량도 많아서 이의신청 또는 평가사가 균형, 유지가 맞지 않은 가격은 토지소유자나 표준지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평가사 조사할 때 저희 직원이 담당해서 같이 조사한 것으로 올해 운영할 것이고, 또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사한테 지가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사가 건설교통부 표준지에 대한 지가균형이 안 맞는 것은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을 평가사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표준지를 건설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자료로 제출하고 저희 의견도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답변 다하신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김대진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판교지역은 70년 5.4조치 남단녹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92년도에 해제됐지만 동시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보전녹지로 92년 11월 25일 지정되어서 계속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에 비해서는 상향조정되지 않고 95년도, 94년도에는 도리어 하향조정 되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지역은 개발제한지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도 건교부에서 지정된 평가법인과 행정기관이 합세를 해서 이쪽 지역이 지가가 낮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아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2000년 대비 2001년도에 평균 147.86%를 인상시킨 예가 있습니다. 판교지역에도 내년 말쯤이면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내년 1월 1일을 기준 표준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신도시개발지역에도 이러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앞서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개별지가는 저희가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는 요인만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지는 평가사가 조사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소관청에서는 표준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교표준지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사님한테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가에 대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전부 자료로 해서 평가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표준지가 결정에 따라서 지가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이점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표준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평가사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지정된 평가사한테 그러한 주변적인 지가상승요인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론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앞장서는 것이 어느 정도 평가하는데 평가사한테도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사보다는 주민들이 더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근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해당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세금문제도 있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판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하는 그날까지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토지관리업무하고 지적공고에 관한 것하고 호적, 민원접수처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고 민원업무 담당하는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업무 중에서 동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동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지 그것 하나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인감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활히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가, 친절민원이라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친절민원 맞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업무 지도에서 친절민원이라는 것은 그 담당직원들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라는 내용이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동이라고 찍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있어서 대민업무에 동사무소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에 바란다'에 접수한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늦어서 제등본을 안 떼어줬다든지 신청을 했는데 언변을 불량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부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제 자신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민서비스에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실질적으로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되는데, 물론 시민의식도 잘못 됐지만 우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업무 지도에서 대민친절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우리는 서비스 직종이니까, 행정기관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밝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시민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당에 지금 한 달이나 연평균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작년에 1.5%,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혼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하면 호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결재를 합니다. 보면 30대 넘는 분도 있고 60대 정도에 있는 노년층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평균 이혼을 하면 거기에 아이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청소년일 경우나 또는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 부부가 안 맡겠다고 하면 속된 말로 소년·소녀가장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어차피 구민업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혼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행정상 서류로 끝내지 마시고 분당의 주민이고 이쪽에 사시니까 그 아이들 문제에 관심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균 이혼율만 따지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리구나." 이랬을 때,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혼가정에 아이들의 문제를 여기 구청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이 집에는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있다, 없다를. 그랬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는 분들한테 귀뜸을 해준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호적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실시는 하고 있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삼성플라자 생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항상 거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생활민원실을 찾아와서 이용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하루에 7, 80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직원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어떤 민원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팩스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일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팩스민원에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주민등록 등·초본을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팩스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각종 다른 증명은 팩스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팩스민원 1일 처리 정도는 어느 정도 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나 현장민원에서나.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현장민원에서는 하루에 70∼80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구청에서는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구청에서는 전체 통계를 안 냈는데 각 분야별로 하루에 500여 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각 분야별로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12창구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1일 통계나 한달 통계가 나오면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업무가 너무 과다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관련문제도 여쭤볼게요. 현재 공익근무원 배치를 하고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소양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병무업무가 다 폐지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호적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호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지적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지적문제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같은 경우도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지적문제 때문에 소송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수입 체납 정리도 거기서 하고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세수입은 일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과태료,
유석
김유석위원
과태료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한 것인데요, 한 달에 2, 3건 나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적·병무가 없어졌지만 넘어왔고, 그러면 지적담당하는 업무처리는 많지 않겠네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제등본 쪽에서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변경촉탁사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토지관련해서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을 하면 개인의 소유권에 토지표시에 대한 등기촉탁을 국가가 무료로 해주는 업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가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허가도 관리하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토지관리거래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사후관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하고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수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부동산중개업단속은 수시단속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시단속하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속된 말로 복덩방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이런 쪽에서 아파트가격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지가를 부채질하거나 이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투기바람이 일고 있고, 그런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단속위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단속건수위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나 부동산중개업 그 문제가 토지관리 쪽에서는 주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부동산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는 분당 신시가지가 모든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주원인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전에 의견청취했을 때도 여기에도 부동산 관련에 대한 내용을 넣었더라구요. 그만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토지관리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제가 아까 첫번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 관리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제가 토지평가사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토지평가사가 각 구별로 있지 않아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토지평가사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지평가에 대한 보수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지평가사법인은 사실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도 거기에서 정해진 보수가 있는데 보수체제가 시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각 구별로 평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정에 의해서 건당으로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하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검증을 1년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할 때 3번 내지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증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토지담당자가 2/3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그분들이 다 받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시민과 단독 해당사항이 아닌데요, 자료 148쪽을 봐주십시오. 공통분야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민원, 진정, 청원, 건의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느냐 하면, 민원이 각 구청으로 올라온 경우에는 본 위원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본청 해당과로 직접 민원이 접수되어서 본청에서 각 해당구청 해당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본청은 본청대로 자료를 누락시켰고, 구청은 구청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시민과라든지 건설과나 허가과로 민원이 이첩됐을 경우에 처리결과를 본청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처럼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어디에서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청 해당과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해당과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해당 업무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이나 건의나 청원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서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해당부서라는 것은 본청을 말하는 겁니까, 구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구청에 진정, 건의로 이첩받은 부서를 얘기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자료제출을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 시민과 소관은,
대훈
장대훈위원
맨 처음에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과 해당만이 아니고 건설과, 허가과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구청 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처리결과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본청에 결과 보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번 감사까지는 어차피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고 차기 감사 때부터는 그 부분을 필히 반영하세요. 청장님 기억하셨다가 행정적으로 해주십시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으로 민원접수된 경우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해당구청으로 이첩하는데 해당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누락시켰어요. 해당구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해놨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이 감사에 대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시의 해당업무가 아니고 각 구청 해당과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다가 시에서 주든 각 구에서 주든지 해당 의원으로서는 그 자료를 받아봐야 감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요구자료목록에 '구청으로 이첩했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 가면 구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장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직접 구청에서 시를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고 시에 전달해서 해당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시민과에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1년에 한번 이상 정도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어떤 것들에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셨다가 날로 발전하는 구청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최대 문제라고 할지 아니면 가장 중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 시민과 총원이 28명입니다. 사실상 분당 자체가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전부 소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2명이 결혼도 하다보니까 창구에 정규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플러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지식이 높아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외국인들 업무는 잘하고 전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비스 친절부분하고 언어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가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처리를 500건 이상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민원을 소화시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본질입니다. 아침부터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 근무복까지 새로 입혀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성남시의 슬로건이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들이 아직도 친절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동장님들 여기 다 모이셨는데 민원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분들에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건설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때 해당 담당은 가까운 데 있다가 보충설명하고 과장이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인석
오인석위원
변압기 단자 설치현황 서류로 나왔으니까 봐서 아는데 새마을연수원 진입도로 지금 완공이 안 되었는데 어제 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양쪽 즉, 저쪽에 보존녹지지역에는 몇 군데 안 되지만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업소에 들어가는 포켓시설을 해줬죠, 경계석. 그 포켓시설을 해줬는데 구청에서 금년에 도로사용료를 거기다 선정해서 받게 한다고 전에 답변을 받았어요. 업무보고 때도 이수환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조사해놓은 것이나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시설물이 인계가 되면 그때부터,
인석
오인석위원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겠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기간이 내년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변에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해요, 시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시에서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경찰서에 협의는 하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분당경찰서에 1년에 약 1억 이상 시설분담금을 주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교통시설물은 시고요, 차선 도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하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부착을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예산은 성남시 예산이고 시설 집행은 경찰서에서 위탁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자료 중에서 7페이지, 8페이지 2,000만원 공사 수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자료 중에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 22번, 25번, 44번, 47번 해가지고 대회의실 공사가 3월 13일, 4월 1일, 6월 21일, 7월 12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도합 9,595만원입니다. 공사를 일괄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분할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이죠. 이것이 똑같은 공사예요. 대회의실 바닥, 청사사무실 및 영사실 보수 그랬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대회의실 바닥, 영사실 보수만 7월 12일이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공사 내용이 다르고 면허 소지한 업체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한선상위원장
그때 담당 직원 지금까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다 바꿨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면 내용 모르면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자료 제출할 필요도 없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면허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서 공사를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면허 종류가 22번 대회의실 실내건축, 신도건설, 대회의실 전기공사, 청사사무실 공사, 신도건설, 47번 신도건설 다 한 회사잖아요. 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이 앞으로 시 업무를 하시는데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회사를 빼놓고 나머지는 동일한 회사 아닙니까. 이것이 경쟁입찰을 한다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약 금액이 2,900만원, 1,756만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옹색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3월 13일날 계약을 하고 4월 1일날 계약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이루어진 행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짜별로 보면 구청 보수공사는 3월 13일, 15일, 19일 계속 있습니다. 1년 내내 구청은 공사만 합니까? 직원들 근무하는 분위기도 조성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민원인들도 그렇고. 구청은 공사만 하다가 끝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탓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앞으로 시예산을 절감하고 시정하고 개선하자는 얘기인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일반 직장에서 한 20년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징계감이에요. 같은 공사를 네 번에 나눠서 해요?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 전에 총무과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한 자체가 지금 와서 봤을 때 이것을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적인 답변이 아닌 사적인 답변으로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공사명으로 표기된 것을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내역을 제가 소상히 발췌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44번하고 47번 같은 경우 똑같이 면허종류가 시설물유지관리예요. 그러면 신도건설이 시설물유지관리 면허증도 있고 실내건축 면허증도 있고.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신도건설주식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44번과 47번은 실질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22번 실내건축하고 여직원 휴게실 실내건축 건시종건 문제, 여기도 같이 갔다면 거기도 같이 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굳이 분리해서 했던 문제, 특히 2,900만원 산정해가지고 3,000만원 이하니까 2,900만원으로 맞춰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44번, 47번은 공사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은 달라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22번 , 25번은 대회실 내의 부분인데 전기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전기공사가 있어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25번,
유석
김유석위원
25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6번을 보세요. 26번이 여직원 휴게실인데 3월 13일이랑 3월 19일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면허가 신도건설 실내건축이고 거신종건 실내건축이에요. 발주한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면 면허를 달리해야 된다는 이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44번하고 47번이 같은 신도건설에서 시설물유지관리로 같이 갔는데 왜 이 회사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달리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22번, 26번은 같이 발주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원 이상은 별도로 입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았느냐, 속된 말로 나눠먹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4층에 별도로 되어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해도 공사라는 것은 같이 해야, 모든 공사가 인건비 싸움입니다. 하루를 겹치게 해도 품을 하나를 쓰는 것하고 둘을 쓰는 것하고 틀려요, 계상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달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이쪽 건물 짓고 이쪽 건물 같이 지으면 그만큼 품이 덜 들고 공사대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달리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확고부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에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본청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초선의원이 많다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시의원들을 한 마디로 우습게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사이동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장님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당 시의원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며, 과장님들은 그 과에서 또는 그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 직원들한테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청 업무청취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거 하나 안 읽고 와서 직원이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2개월, 3개월 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이거 몇 줄이나 된다고 안 읽어보고 와요.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모셔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이번에 시의원 한 번하고서 끝낼 마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적어도 그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업무관장하는 부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그래요. 솔직담백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끝나요. 아니면 "속기록에 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하든지, 자꾸만 대답하지 않고 우물우물한다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그 자리에 오래 계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비단 총무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감사 대비나 업무청취할 때는 반드시 자료 숙지하시고 자료 제대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중간에 뜨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 얘기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들 전체가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에 대비해서 마음가짐을 철저히 가지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총무과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영생사업소로 가셨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총무과장님이 어디로 가셨다구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추가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의회 끝나기 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이 4건에 대한 계약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자료 31쪽을 봐주세요.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여기 몇 월에 오셨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8월에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 31쪽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상반기 것은 전임자가 했고 후반기 것은 지난번 제2회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 안 하셨겠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했습니다. 10월 31일자 자료를 뽑다보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누전차단기가 개당 2만 680원으로 되어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누전차단기 단가가 1만 5,800원이에요. 절전기는 15KVA짜리가 분당구는 175만 1,730원인데 동일 용량 수정구는 145만 2,000원, 분당구는 20KVA짜리는 191만 6,026원인데 수정구는 155만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을 보니까 차단기는 개당 4,880원이 나고 절전기는 15KVA짜리는 29만 9,730원, 20KVA짜리는 32만 5,026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절전기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누전차단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로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했던 것은 조달청 계약 단가입니다. 2만 680원에 구입을 하였고, 그 후에 계약한 것은 1만 5,73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정구 단가하고 유사한 가격으로 후반기에 집행한 것은 계약했는데 상반기에는 약 5,000원 정도 비싸게 계약했다는 소리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 당시 조달청 단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해서 그런지.
대훈
장대훈위원
수정구도 1만 5,800원짜리는 후반기 사업이 아닙니다. 전반기 사업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절전기 같은 경우는 계산상 1,000만원 정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경우가 있었고 절전기가 15KVA짜리하고 20KVA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20KVA짜리는 51개를 구입해서 1,860만원, 도합 2,860만원 정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는 2만 680원, 후반기 때 1만 5,730원, 그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2만 680원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1만 5,73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절전기 부분은?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업체에서 계약이 된 단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절전기가 타 구에 비해서 15KVA짜리는 거의 30만원 차이가 났고 20KVA짜리는 37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우리 시 타 구에 비해서 높게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과장님은, 후반기에 오신 분이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가로등을 담당하는 한기영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면 특허제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회사별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메이커가 다르다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성능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현재 특허 제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효용성이 높으니까 비싸다는 말씀이네요, 그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다른 데서 현재 측정한 결과로 절전율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더 비싸게 구입을 했다?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적으로 금액이 높게 나온 것이니까,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절전기 자체가 외함이 없는데 저희는 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기영
한기영분당구건설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2쪽에 하천부지 점유 사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당구 같은 경우는 미납이 2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6건, 수정구는 8건만 미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가 수정이나 중원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현재 전체 구거부지 변상금까지 해서 총 122건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7건하고 점용허가 115건, 그런데 현재 징수율이 점용료하고 변상금 합해가지고 51.7%입니다. 이것이 거의 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냐면 한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점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수를 묻고 있잖아요. 29건인데 수정구는 203건 중에서 8건이 미납이고 중원구는 66건 중에서 6건이 미납이거든요. 그런데 분당구는 29건이 미납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
29건 미납건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면제하고 징수유예가 있죠. 타 구청에는 면제나 징수유예가 없던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면제는 관리 체계라든지 공공사업이죠. 우리 관에서 하는 관리를 시나 구에서 하는 것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대훈
장대훈위원
징수유예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징수유예는 그것과 관계 없이,
대훈
장대훈위원
일시적으로 유예를 시키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122번인데요. 이것이 작년 내부 사정으로 해서 해체하고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서 작년부터 부과를 시켰는데 2년 동안 부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것은 납부를 받았구요. 징수유예시킨 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면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끝으로 관내에 대형 음식점하고 유통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민원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빈번한 민원 다발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고장도 마찬가지고 시설문제.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은 구시가지 같은 데는 단독주택지 부근에 보안등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보안등이 거의 단독주택에 농촌 주택지 같은 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적 받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가끔 있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어디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단독주택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민원 처리 중에서 단독주택지에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민원이 많아서 특별하게 답변을,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동네에 열심히 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로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금방 해줄 것처럼 자로 재고 가서는 깜깜무소식이란 얘기예요. 민원 처리가 들어오면 얼마만에 해줍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보수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물 문제는 여태까지 제가 좀, 다음부터는 열심히 챙겨서,
수식
지수식위원
열심히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시 감사에서도 제가 속타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료 하나에서부터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감사 받으러 올라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동네 일하러 나온 사람들 돈 55만원 타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민원 관계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대진빌라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이 있는 데 중탑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어르신네들이 추워서 문 좀 수리해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로 재간 지가 벌써 얼마나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전부다 시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탑골공원쪽의 보안등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언제까지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들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직원 불러들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공원내의 등 관리 부분은,
수식
지수식위원
공원내의 가로등이 아니고 단독주택지내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의정보고 하러 가서 그 동네에서 배척 당하고 다시 나왔어요. 금방 해줄 것처럼 하더니 함흥차사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시유지에 덤프트럭, 관광차 등을 수없이 봤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6월 14일날 얘기했습니다. 대진빌라 뒤에 약수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사가 말로만 "네"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시의원들은 뭐냐 이거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좋은 얘기했습니다만 동 자체내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면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보안등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조치계획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탑골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마을에 와서 자로 재가고 이런 것,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노인정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본청에 올라왔을 때 인사이동이 안 되었죠, 본청에 와서 업무보고 했었잖아요, 했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것을 알고 있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기억 나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 보안등, 지하차도, 주민숙원사업, 과적차량 단속 이런 것들 건설과 소관 아니예요, 맞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했거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그 전에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얘기도 못 했었어요.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또 1월인가 2월에 업무보고하러 와 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바꿨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청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수식 위원도 그렇고 다들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발언을 하다가 말고 덮어주고 넘어갔었어요. 어쨌든 더 이상 말은 안 해도 지수식 위원이 얘기한 것 바로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바로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관계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여기도 청장님이 업체를 선정해서 매일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하게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 설치하는 것도 여기저기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 업체에서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못 하시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면 지속적으로 시의원한테 항의를 안 한다 이겁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홍보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니까 감사장에 와서 보안등 얘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자료 30페이지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안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한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공사를 구획결정이라든가 준비단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가보시면 과거에 도로가 대부분 정형화된 도로가 아니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뚫죠,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렇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농촌동이다 보니까 마당이 도로로 접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마당이 도로에 접해있을 때 도로선이 그어져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공시지가가 대지하고 도로로 접한 부분하고 다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옛날에 농촌동에 통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쓰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도로로 쓰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현황도로 정도는 2분의 1 정도,
용기
홍용기위원
같은 마당 안에 있는 도로예요. 대지가 약 100만원이면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은 얼마나 갑니까? 통상 시나 구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까?
광호
박광호분당구건설과직원
자연취락지구내 보상은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보상가액의 3분의 1 가량 됩니다. 인근지 대지가인 것으로 대지가격의 3분의 1 보상됩니다. 지목에 대한 것은 현황에 따라서, 지목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현황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에 대해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이 통상 그렇죠?
광호
박광호분당구건설과직원
현행법이 그렇죠.
용기
홍용기위원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인근지 토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죠?
광호
박광호분당구건설과직원
거기까지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도시기반시설을 취락지구지역내에 도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취락지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당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린벨트에서 50년 이상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취락정비지역에 오수라든가 생활하수처리를 분류해서 처리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내에는 자연하천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는데 오수관로라든가 생활하수관을 분류를 안 해주면, 대개 마을 안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서 마르지 않는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름에 모기 파리만 들끓어요. 제가 사는 마을도 자연취락지구 마을 중에 하나인데 이미 공사계획을 준비하고 설계를 할 적에 오수와 생활하수 이런 것을 분리해서, 마을 밖까지 정화가 안 된다면 마을 밖까지 빼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이고 자연하천 생태계 보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번째 분당에 야탑, 세말, 궁안, 안말, 세골 등 이 지역이 인근 지역이나 도시지역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지역은 도시하고 가장 인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인입선이 가능하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이 지역 중에서 시설을 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도시가스는 시가지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전 지역은 안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내가 아니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대장이라든지 멀리 있는 데는 공급이 안 되고 안말이라든가 야탑이라든지 이런 시가지와 인접한 데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공사와 가스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왕 기반시설한다면 취락지구지역내에 보면 도로를 전부 다 뒤집어엎었어요. 그런데 허가가 뭐가 안 되었다고 도로 하다 말고 다시 파고 전화 지중선 묻는다고 파고, 이왕 설계를 하셔서 공사를 하신다면 이런 면에서, 어차피 자연취락정비도 정비예요. 도시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셔서 모든 시설이 지중화 된다면 지중화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멀다고 하셨잖아요. 이왕 공사비 몇 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사비 나눠서 낭비하지 마시고 아예 가스관 용도도 동시에 묻어놓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지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도시가스 묻겠다고 도로 파내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67쪽 도로점용료 면제 현황에서 공공기관이거나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국마사회가 비영리 공공으로 들어가나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9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는데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명
김기명위원
한국마사회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도 그래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옛날에 그렇게 질의 받아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기명
김기명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두 번 이상 민원 접수가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내방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접수되는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수 수용 보상 문제인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 있습니까? 공공사업에 따른 매수 수용보상에서 진척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토지 보상하는 곳이 4개 사업지구거든요. 동안1, 2하고 안말, 툇골입니다. 4개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재해도 같이 하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재해 담당자 오셨나요, 업무 계속 해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겠네? 그러면 일단 물어봅시다. 분당에 유의시설물 관리 담당하시죠?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유의시설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 소관이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공공시설물도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재해에서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전체적인 총괄 사항을 저희가 하고요. 신종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지정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이 재난재해관리과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강봉수 두 명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체납된 분들 있죠? 숫자가 많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점에서 우편발송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요즘에 공익요원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나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정차에서 재산가압류 붙인 것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압류 붙여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번호판을 떼어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무단방치차량이고 이것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동차 압류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나중에 폐차가 안 되고 새로 등록이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지서 발부는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상방치차량 건수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분당구 쪽에 많지 않은가 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몇 개월 내에 도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몇 가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토지형질변경 단속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수가 여기 나와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고장을 내주든 주의를 줘서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시간을 끌다가 또 직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에 나무 베어놓고 다시 식재를 해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안한 상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바뀌어서 가버리면 그 자리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물론 다른 민원도 많고 사실 실질적으로 건설과 민원이 한 두개가 아니고 현장 방문하다 보면 챙길 시간이 없겠지만 밑에 있는 담당 계장님이나 주사님한테 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업무청취가 있을 때 전에나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상복구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기를 보면 도로점용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건축물 같은 경우 조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진철거한 사람들도 다 현장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관리가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이용료 같은 것은 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하수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관리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민원 건은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에 하수도 민원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농촌동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주차단속이라든지 버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7, 8건 씩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달이면 한 60건 정도?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100여 건 이상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버스노선 조정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60% 정도, 주로 주차단속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0건 정도로 해서 시민 편에서 몇 건 정도 해결합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거의 다 90% 이상이 주차단속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민원이라서 한번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했다고 해서 민원을 영구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없어서 몇 건 정도 해결한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민원을 한번 제기하면 다니면서 그 중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지나가다가 단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항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특별히 주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수정, 중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시가지보다 적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계시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교통관계를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아주 심한 지역은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팻말을 세워놓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중점적으로 역사주변, 다른 아파트 주변에서는 크게 민원발생이 안 되고 역사주변이나 이런 데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으로 여기에는 시에서나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역사주변에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 서현 한성, 초림, 야탑 1, 2, 백궁, 오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면수가 아니고 6개 정도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요금 내린 것도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수내동 동국대 한방병원 뒤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월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에서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큰 도로변 8m나 10m 도로와 접해 있는 도로가 6개 중에 몇 개나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역사 주변이라면 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앞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은 구청별로 운영합니까, 본청에서만 나갑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당구에 나와서 몇 대나 돌고 있습니까?
분당구에 있는 것이 18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 16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에 몇 대 정도 움직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요금을 내렸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의와 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돈이 아까워서 역사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주·정차한 것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서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역사 주변에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이 비었어도 아무리 주차요금을 내려도 그 주차요금이 아까워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그냥 길가에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차피 담당이 계시니까 관리공단하고 얼마만큼 협조가 될런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참조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놨는데 거기가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칠지 몰라도 법을 어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버젓이 받혀놓고 볼 일을 봐요. 심지어 인도 위에 올려놓고도 그냥 볼 일을 봅니다. 제가 금방 식사를 하고 몇 군데 도로를 돌아봤더니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인도에 받혀놨어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견인차량을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무조건 견인을 해가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분당구에서 미불용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 건물이나 하천, 도로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미불용지.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시 관할인가요? 그래서 저는 구에 속해있는 미불용지들을 구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상할 경우 미리 파악하고 계시면 훨씬 업무협조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미불용지는 시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명
김기명위원
예.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시유지는 저희 구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명단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체납됐다든지 하는 것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임대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구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제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해대책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고층아파트에 그늘이 많아서 눈이 한 번 와서 얼면 잘 녹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서 설해대책을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저번 업무보고 때 듣긴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가 최근 5년 동안 염화칼슘 소모량이 연 390톤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다 남은 것이 569톤이 남았고 금년에 추가로 구입할 것이 130톤이 들어가서 현재 669톤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저희 구에서 손이 못 미치는 소도로 같은 데에 투입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각 동별로 염화칼슘 25톤을 배부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별로 25톤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배부했고 눈이 와서 그것이 동별로 떨어진다면 다시 추가 지급해서 구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김유석 간사가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서 어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에서 불법 악성 10곳을 지정해서 단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까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11조항으로 1개 조항을 더 넣으라고 했어요. 공영주차장 입구나 근처에 무단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견인할 것, 이렇게 해서 11번째로 추가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 갈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견인하면 한국 사람은 벌금 물리면 말 들어요. 그러니까 11개항으로 만들자고 해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요청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건설과장님이 유념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줘요. 필요없는 데 가서 해가지고 주민하고 마찰생기고 원성 들을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지역과 주차장 인근에 차를 무단방치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참고하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42쪽 분당구청 자료 중에서 하천구거부지 점·사용현황이 나왔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통상 점용하는 것이 대부분 지목이 구거 아니면 하천인데요, 그렇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소관이 건교부 소관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건교부 소관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건교부 소관이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구거 같은 경우에는 농수로 이런 것은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부득이 하게 관리청 소관은 건설교통부라고 하지만 관리만 지금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사용료는 분당구청으로 들어오죠? 국고로 들어갑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국고로 들어가고,
용기
홍용기위원
일부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시설과로 들어가고 하천부지 50%는 건교부로 들어가고 50%는 시설과로,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득이 하게 구거를 대지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의도적으로 대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자기 대지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든가 신시가지 지역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점용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1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편의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이라든가 점용을 하는 사람은 몰라도 부득이하게 사용이나 점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시지가의 20%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한명희 공시지가의 1.5%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전에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군에서 부지를 매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 수입 재정이 적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거부지 하천부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 시에서 매각요청을 공장에서 하면 못하게 윽박질러요. 사용료가 2억 정도 나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많은 면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청이나 시도 이것 때문에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승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각을 종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서로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용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납부한 데도 있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도적으로 점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넘어가는데요, 69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미징수분 대책이라는 항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도 아니고 문책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안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가산금이 붙지 않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폐차를 했을 때만 회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언젠가 국회에까지 올라가서 청원을 해서라도 법 제도를 만들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1년 동안 과태료부과가 7만 3,000건, 체납 차가 4만 6,900대면 과태료 부과된 단속 건수의 약 60%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책하신 대로 단속을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이 24시간 수백명이 정체된 지역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불법주차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법에 제정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산금이 붙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미납할 때는 1개월에 얼마, 2개월에 얼마, 제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분당지역에도 막대한 불법주·정차가 있는데 단속으로써만 해결되지 않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운전자의 의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역도 그렇고 우리 본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보내는 것도 2회만 보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낼 줄 알고 2회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한 번은 납부해 달라고 납부서를 보내도 다시 안 올 때는 독촉장을 한 번 보내고 2회 보내고 나서 안 되면 압류로 들어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법제도상 자꾸만 독촉장을 보내도 폐차되기 전까지는 못 받는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히 우편료만 나가고 행정사무상 용지대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독촉장을 보내도 낼 사람이 내야만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법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정부에 대한 법 집행이나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갖지 않고서라도 가산금제도만 하면 여러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적으로 각 구청별로 하고 이것을 수렴하는 의견이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겠지만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 공무원들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한번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을텐데요,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약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인데 방범차량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운영했던 사례도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분당지역에 경찰서가 설치되기 이전에 방범을 위해서 20대를 시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20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오다 작년도 말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전부 폐차를 하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차량 전체를 폐차했어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매각했든지 그럴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처분을 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남은 차가 없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자율방범용으로 20대 있던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 분당구에 그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한 용도 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남으면 수정, 중원구 쪽으로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저께 분당구청 관내에 파크뷰 건물에서 추락사고 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물론 민간인 공사죠? 안전관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도, 감독같은 경우도 관공사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그러한 감독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 구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화재가 현장에서 직접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는 대형공사장만 하는데 저희는 작은 데까지 하고 소화물도 보내고 허가과 직원이라든지 동에서 지역순찰을 돌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물론 민간인 자체적인 공사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재난재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했으면 생명을 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구청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 써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홍용기 위원님이 수정구에 해당되는 신흥주공 후문에 서울택시문제로 상당히 혼잡을 느끼고 있다는데 분당구 쪽에서 서울택시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택시들이 주거지를 성남으로 둬서 비록 영업용 차량은 서울택시지만 행색은 성남시 택시들에게 상충되는 충돌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발견하셔서 단속 못하면 CCTV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라도 성남시의 택시기사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분당구허가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 03분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형질변경에 대한 상세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과 토지형질변경현황 및 건축허가내역현황입니다. 지금 근래에 판교개발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자연취락개선지구 내가 몇 %가 되고 자연취락개선지구 외가 몇 %가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현재 임야지역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경사도 및 입목본수가 맞는데도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언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모릅니다. 농촌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어서 자연취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주택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농촌지역이 토지형질변경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어느 정도 건축을 해도 그렇지만 그 외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대책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토지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어제 그 고소 때문에 고소장을 통해서 해명을 했었고요, KBS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도내용 자체는 대단위 형질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 수반되는 형질변경,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명을 다 했고 나름대로 그 분들도 얘기를 듣고 나서 잘못 된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적정 대응했었고 실제로 분당에서는 택지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은 거의 없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수반한 소규모의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많은 시민들은 언론을 믿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저한테 와서 많은 항의를 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임야에 따른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 것을 제외한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기준자체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경사도가 몇 %, 입목본수가 몇 %,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반면에 환경에 우려되는 지역 또는 녹지단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의미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주안적인 개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야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목본수라든가 경사도가 맞는다 하더라도 거의 다 보면 산자락을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포괄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사유지를 주장하느냐, 조례에도 맞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규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도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저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건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녹지훼손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경사도 15%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규제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쪽으로 규제하고 입목본수라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전문가도 보면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구요. 그랬을 때 너무 규제쪽으로 남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래서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 산림으로써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 임야로 보면 동네 한 가운데에 임야가 있습니다. 또는 대지 사이에 있는 임야,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축허가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 이것은 뻔하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고의적인 훼손이 뻔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시 또 훼손해서 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대단위 난개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적용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애매모호한 단서가 있었다, 거기에 준해서 대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파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주관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허가를 내 줄 것은 내주고 안 내 줄 것은 안 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달라고 해서 요건만 맞으면 내주는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융통성을 갖고 상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좋았는데 이것은 불가했으면 좋겠다, 내줬으면 좋겠다를 상의해서 처리하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해서 질타를 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고 잘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109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 및 법적조치에 보면 추진현황 1차 2차 3차가 있고 향후처리계획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의 건축물 불법변경은 형사고발해가지고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건축물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해도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근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강제대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민의식 결여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무단 건축 증축물 같은 것이 당연히 주차장인데 타 용도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철저하게 견인해 가라는 것도 물론 여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제가 본 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를 밤 2시, 3시에 돌아보면 건물주차장에 셔터는 내려져 있어요. 안에 들여다 보면 차는 한 대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차장은 텅텅 비워놓고 도로가에 차를 세워놔요. 또 이런 얘기도 합디다. 셔터를 올리고 차를 받치면 그 앞에 차가 막아서 못 나가서 그런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지어주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개인이 자기 주택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되면, 그래서 아까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것이고 구청과 시청에서 연결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불법 건축물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을 때 허가가 난 것일까, 안 난 것일까, 이런 부분을 동장으로서 확인을 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못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다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이에요. 그럴 때는 포크레인으로 부수기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청 다니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각 동장님도 있지만 아파트는 둘째치고 보통 주택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집에서 지으니까 친하니까 민원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말을 못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장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사무장님이나 밑에 총무님이 계시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기 동네 순찰하면 나타나요.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협조체제 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통장님들 수당 주는 액수가 우리 시의원들보다 많아요. 예산이 훨씬 큽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반장들까지 따지면 더 큽니다. 통장님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동네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하고, 진짜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시설물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전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들어온다든가 주택가 같은 경우 옥상에다 증축을 한다든가, 제가 일요일날 수진동을 갔는데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짓고 있는데 까만 천을 치고 거기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저처럼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얘기 안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중에 시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옵니다. "그거 어떻게 안 되겠느냐" 또 구청에 와서 사정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나 동네를 관할하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장님 자녀들 장학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일이고 우리 마을 일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그것을 받아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설주차장 건축물용도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처음에 지을 때는 주차장이었는데 이게 아니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이런 내용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부분은 불법이니까 신고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잘못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피해를 보면 그때 가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나쁘다, 공무원들이 봐줬다, 실질적으로 자기도 봐줬으면서 괜히 집행부 공무원들만 탓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 처음에 가신다는 것을 말렸던 이유가 이런 문제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문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이고 공조이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걷어서 집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럼으로써 서로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보다 일단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한 집이 그랬다면 옆집에 정보원을 두든지 해서라도 '아니구나, 법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주차장문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제안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동장님들이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허가과 소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과 소관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분당구내에 일명 '콜라텍'이라는 업소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건축물 용도에 콜라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용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무도장같이 해서 콜라를 먹으면서 무도행위를 하는 것을 일명 콜라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허가와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허가과에서는 아직 확인된 부분이,
한선상위원장
어디 소관이든 관계없습니다마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4분 기록개시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돌마초등학교 앞에 나이트클럽 들어오는 문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세 번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가처분 이유는 도시계획조례 31조에 주거지로부터 나이트클럽까지 거리가 8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150m가 넘어야 됩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불가처분은 했는데 신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어떤 신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간판이 올라가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인식하시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허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을 올린다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반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집중해서 단속하시는 의미에서 그냥 관청에 앉아서 허가만 반려시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셔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신옴니코아 유흥주점 관계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담당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과보고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는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가처분했다는 것처럼 그 유흥주점은 외부 비상 피난계단을 만들지 않으면 유흥주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피난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조례에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딱 걸려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이것은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자료 110쪽에 대한 보충내용인데요, 지금 어제도 대한매일에도 나가고 중앙일보에도 나갔는데 '판교지역 토지 무더기 허가'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저는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무더기로 형질변경을 하도록 조장을 한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취락지구지정이라는 것이 생겼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서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취락지구지정이 되면 건축법상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3개 구청이 공동으로 공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그린벨트 해지해서 취락지구지정이 되면 앞으로 건축허가가 취락구조 안으로만 난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일괄적으로 동시에 허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에 6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취락지구지정이라는 명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지금도 지정선 안 외에는 허가가 안 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홍용기위원
예.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 분당구 내에는 그린벨트가 소규모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취락지구가 그쪽에는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축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딱지가 있을 경우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내용이 시 도시과하고 일선 구청하고 이축관계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애요. 지금 일부지역 주민들 민원 제기되는 사항이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라든가 취락지구 선 안에 제외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외에는 이축까지 못 가잖아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렇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시 도시과에서는 간다고 답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별도의 지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이 왔는데,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취락구조지역이 선 지정된 곳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대형 유통 백화점 문제입니다. 일반조치내용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적절히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이 삼성하고 롯데백화점 내 공개공간, 공개공간이 뭐냐 하면 소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지만 공간 자체를 공유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도시설계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을 하면 그만큼 건축할 때 용적율을 더 준다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공영 외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반짝 옷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같으면 점심 때 또는 추석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매한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계속 순찰하고 있고 거의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금년에는 형사고발까지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은 공개공간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같은 문제는요, 적치물 같은 경우?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주차장 적치물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물이 있으면 밖에다가 포장마차를 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포장마차라는 것이 간이천막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간이천막 같은 것은 건축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거 알고 계세요?
은섭
정은섭분당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천막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인도상에 천막을 친다든가 밖에 세워놓고 하는 것은?
은섭
정은섭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행되고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분당구주민자치과장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동성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고정적으로는 못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은섭
정은섭분당구주민자치과장
롯데는 안에 환승주차장이 있어서 환승주차장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밖에다 내놓을 순 없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치물 같은 것 주차장 입구에다 쌓아놓고, 흔히 말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무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까르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심하고, 안에 가보면 적치물을 한도끝도 없이 쌓아놨거든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모든 적치물을 맡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어디 소관이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건축과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을 인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적치물 같은 것 쌓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치우는데 돌아가면 갖다놓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는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때는 치우고 가면 또 내놓고 이렇게 눈 감으면 아웅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 진짜로 내놓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일은 없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발도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가능한 것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이행강제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이 된 것은 안 되고 시정이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니까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백화점에서 굉장히 우습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특별히 강제집행하고 과격하게 하지 않으니까 몇 푼 물고 말지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에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한선상위원장
주차장의 불법 적치물,
유석
김유석위원
외부에 있는 것,
한선상위원장
외부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 수감, 자율적으로 과장님한테 하도록 해서 자치행정계에서 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인 주차장, 거리가 뭡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되요.
한선상위원장
그렇다면 한 두 군데 정도만 같이 갔다오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분당에는 특별히 백화점이 많아요. 킴스클럽이나 서현마트 등등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시설물 즉 순복음교회나 광림교회, 지하실 또는 옥상에 아동을 위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 전부 정리가 되었어요. 또 사찰 같은 데.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즉 백화점은 그 동네에 소관되어 있는 동네 행사 때 협조 좀 합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삼성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돌아오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손 벌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에 못 이겨서 조금씩 봐주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즉 아까도 얘기했던 곳에 다 가보면 비상구를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지하주차장에 일부 한 층을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나가면 치우고 조사 나가서 벌금 물리면 벌금 조금 물고 이것이 계속 역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와도 그렇고 안 갔다와도 그렇고, 먼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노점상 쫓으면 파리 날라가듯이 날아가고 공무원 차 지나가면 또 와서 하는 스타일이 되어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청장님 여기 처음 오셔서 백화점이 많은 분당을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갔기 때문에 허가과 소관은 잠시 보류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이매1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매1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수철 이매1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이매1동장 신수철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이매1동은 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주민등록세대는 약 8,511세대이고 주택은 6,670호 됩니다. 아파트가 6,130가구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140가구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히 여쭤볼 것은 없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잘 움직여주셔야 구청의 과장님, 청장님이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올라와서 의견청취나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민원 전달을 정확하게 안해주시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어쨌든 현재 사용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전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움직였던 부분이고 이번에 본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저 자신도 그럴 것이고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게끔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기관인 동 행정에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물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 타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이 있다면 그 예산을 다시 타낼 수 있다면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예산의 불편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잖아요. 분당구 전체의 동사무소는 아파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는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수록 동에 있는 유지들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동네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청장님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시고, 특히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아침에 한 바퀴 돌면 사무장님은 오후에 한 바퀴 돈다든가,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분당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할머님인데 혼자사시다 보니까 밥을 안해잡수시고 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도 멀고 귀도 먹고 진짜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모 시설에 가 있습니다. 왜 보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영양실조가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급하게 구청에서 연락해서 그 시설에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담당하는 쪽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당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4대 일간지에 날 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임대아파트, 어느 시설에 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웃과 가까이에 없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히 동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여주세요. 또 하나는 본시가지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특히 피자집이라든가 옷 세일하는 집이라든가 그냥 골목마다 붙이고 다녀서 두 세 골목하면 한 박스씩 나와요. 주택가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업무가 그 전보다는 편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은 오전에 도시고 오후에는 사무장이 도시고 중간에는 총무를 내보내든지 해서 수시로 방문하시고 필두에 서서 사회복지 특히 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은 얼마 안 될 겁니다. 특히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이매1동은 독거노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총 17세대에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영세민이 적은 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초생활 말고 그런 아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까, 실제 조사한 겁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기초수급대상자 몇 분이나 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24세대 51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괜찮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독거노인들 특히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다 노인들은 아니예요.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누가 전화해서 거기 몇 분입니까 하면 딱 나올 정도로 해주시고, 특히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사회복지 업무 또 청소, 환경 문제는 순찰을 강화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의 집 운영이 벌써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각 동 공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남시 문화의 집 운영이 전국에서 제일로 잘 해나가고 있어서 성남 분당에 시범 견학까지 오고 있는 현 실정인데,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히 강사 선임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잖아요. 즉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내 이웃을 알고 여가를 선용해서 삶의 질 향상을 가져라 하는 뜻에서 문화의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강사에게 주는 강사비라고 할까 교통비라고 할까 수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애로를 느끼지 않아요? 각 동 다 마찬가지예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그렇습니다. 1회에 1만원씩을 교통비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고, IMF가 갔다고 하더라도 내년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시 예산이 8,452억에다가 추경까지 하면 내년 예산이 1조가 넘는 거대 도시 거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성남 분당이 적어도 강사에게 최소의 기름값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한테 자꾸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시 참모회의에 가서 얘기하시고, 시 참모회의에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시에다 올리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앞장서서 해드릴 수 있어요. 올리지 않으니까 의회에서는 할만한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활을 기하고 좀더 질을 향상시키려면 계획한 것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도 공감하시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시의회 의원들이 시장님, 문화국장님 예산 더 세워서 줍시다라고 하기가 우스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건의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원활을 기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일거예요. 이상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번 수해 때 별 수해피해는 없었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까 국민기초수급자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파악이 되시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몇 가족이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세 사람인가 있고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사회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봉사를 조금이라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좀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에서 교회나 아니면 단체들과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동의 사회담당이 다하기 어려우실테니까 그런 연계성을 가지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그것은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녀회에서 대상자들한테 김장이랄지 기타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유인물 176쪽 봐주세요. 독서감상실이라고 그랬는데 독서실과 감상실을 같이 하는 건가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2층에 9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책도 읽고, 비디오도 있고 시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하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수시로 오는데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요일별로 책 읽고 비디오 감상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로 와서 볼 수 있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동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매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통이 27개 통이죠?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통장이 27명이겠네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통장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얼마씩입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월 수당으로 10만원씩 드리고 회의 참석시에 1회 할 때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동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통장 업무가 지금은 많이 간소화된 편입니다. 옛날에는 각종 세금고지서도 돌리고 인원 동원도 많고 청소 참여랄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어가지고 통장의 업무가 많다고 볼 수는 없구요. 그 수당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통장 선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과오 없이 잘 하신 분은 주민들 뜻에 따라서 재위촉하고 주민이 이번에 바꿔주셔야 되겠다고 하면 본인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추천하신 분을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계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통장 위촉에 있어서 동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개인에 대한 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이매동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추천서를 해오면 별 의심 없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심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선거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사조직을, 바르게가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조직을 만들어서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다행입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심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전부 기억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 뽑히신 시의원님들이 동네 동장님들과 잘 맞아야만 동네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4년 동안 사소한 부분들도 시의원과 의논해서 한다면 더욱 더 동네가 발전되고 성남시가 발전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이매동에 자유청년회이매동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도 60만원씩 지원해주고 남북이 대립해있고 자유민주주의이념의 확산과 통일에 대비해서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9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5개 동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빠른 시일 안에 국가적인 이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구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다 됐어요.
수철
신수철이매1동장
금광1동도 제가 구성을 해놓고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분당구만 이렇게 부실해요. 시에서 예산 지원까지 해주는데 구성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야탑1동장님 계세요?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통장님들을 임명하기가 분당구는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려는 사람도 없고, 물론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분당은 그렇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야탑1동에는 장미마을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같은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평형이 큰 평형, 40평이 넘는 평형에서는 통장직을 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반장님들은 더 하겠죠?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반장은 통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장 선임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월 초에 동사무소에서 일정표를 짜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몇 월 몇 일에 회의를 한다 이런 것이 있죠?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님이 담당하세요?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총무업무랑 관련되는 단체가 있고 사유업무 경우라든지, 새마을, 건설 이렇게 해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체는 직원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가 아니고 한 달 일정표를 안 만드냐구요. 관련 부서와 관련 주무담당만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단체가 매달 월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몇 째 주 무슨 요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일정표가 나오죠. 그러면 그 일정표 이하 그 달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 바뀌셨습니까, 계속 계셨습니까?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탑1동 시의원이 누구시죠?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민동익 시의원이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민동익 시의원이 되고 한 달 일정표를 시의원님한테 팩스로 넣어주거나 연락해준 적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야탑1동장
시의원님께는 사무장이 빠짐없이 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관단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시의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적어도 매달 초에 메일로 넣어주든지 팩스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전달해줘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동장 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장이 시의원을 무시하고 안 해준다고.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총무나 누구한테 그 달의 일정표를 메일이나 팩스로 매달 넣어주면 시의원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분명히 매달 5일날 넣어주면 챙기지 못 한 것은 시의원이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것은 동장이나 총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하니까 매달 넣어달라. 내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인사이동이 되었잖아요. 되기 전에는 계속 왔는데 요새는 안 와요. 아까 말한 대로 협력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시의원과 동장들과 시청과 구청이. 그런데 불현듯 어디 가다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이 시의원님 왜 거기 안 오셨냐고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죠. 동장이 따를 시켰다든지.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구청 토목과나 이런 데서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한테 메일을 넣어줘요. 그러면 제가 하루 전에 들어와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보고 전화를 합니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구요. 과장님을 탓 할 것이 없잖아요. 조그만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 되요. 특히 밑에 직원들이 잘 해야 되죠. 계장이나 주무담당들이.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 분당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전화로 말고 메일이든 팩스로든 반드시 한 달 일정을 전해주세요. 물론 성의가 있으면 넣어주고도 하루 전날에 유선상으로 해주면 더욱 고맙죠. 그렇게 유념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명선거,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선이 되고 보니까 어쩔 때는 한 달에 티켓만 사달라고 50만원씩 들어와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저는 1일찻집하고 바자회를 반대하는 시의원이에요. 남한테 부담까지 줘가며서 1일찻집, 바자회를 하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관변단체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20명, 30명 놀러가는데도 스폰해달라,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 것들을 관변단체들하고 회의를 할 때 동장님들이 우회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빨리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고 진짜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의원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좋아요. 또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으면 나가가지고 동장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해야만 여기 계시는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여기 나와 계신 동장님들은 한 마디하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감사 한 두 번 받아봅니까. 시의원이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구나.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 시의원과의 연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 동의 시의원하고 전화통화라도 하고 현안문제를 협의도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관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동사무소에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저는 공무원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공무원은 불친절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지만 대다수 성남시 공무원들은 친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가 온물을 흐린다고 그런 공무원들이 한 두 명 있어서 언론도 타고 해서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인데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 임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있을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영세주민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별로 없어도,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두 명씩 있는데 동장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담당입니다. 왜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정말 뭐가 아쉬워서 찾아오는 것이 동사무소 사회담당입니다. 그 분들의 성의 없는 말 한 마디는 찾아오는 서민들한테는 가슴에 못 박는 언행이 될 수가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찾아오는 것이 사회담당이기 때문에 면담 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일지 같은 것도 항상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왜 왔는가,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해서 왔는가 도와달라고 왔는가 하여튼 그때 해결을 못 하면 메모를 해놓고 연락처를 적어놨다가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연락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담당이 되어야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사회담당들한테는 특별히 애정도 갖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생각도 해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원만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매1동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매1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세요.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허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중원구청 회의실에서 중원구와 하대원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