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자 대통령령 제17025호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2000년 12월 30일자 법률 제6331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 신청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보조금 교부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후 2001년부터 관내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 중 6개 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기에 우리구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관내 학교의 무분별한 사업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긴급사태 대비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각급 학교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조건을 명시하여 사업목적과 보조금액 산정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제5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시 보조금 신청 학교의 관련자 출석 및 의견청취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과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운영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의 관리 감독을 위해 보조금 반환과 보고, 검사 기능을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아래서 소중한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으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중학교 이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팅도 해주고 필요한 자재도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고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온 조례를 보니까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들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돼서 부위원장이 국장이 되었는데 국장밑에 우리가 위원이 되란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7조 보세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인데 행정관리국장 밑에 우리가 있으란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 발상이에요, 도대체? 앉아서 대답하세요.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학교에 지원된 근거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미 발효된 2000년 12월달에 발효된 규정과 2000년 12월달부터 법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했나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구에서 공공근로 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종만 간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전부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소비적인 공공근로인데 우리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생산적 공공근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리지원반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라든가 또 필요한 데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데 그 분들의 집을 고쳐준다든가 여러 가지 생산적인 것을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재료비만 가지고 그 학교 시설을 좀 적은 예산으로 개선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달에 개정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했구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무엇이냐구요, 법률이 무엇입니까?

법률이 2000년 12월 30일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구요, 그 다음에 2000년 12월 27일자는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예산서에 학교 지원하는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전용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타와 가지고 인센티브 타온 데서 해줬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근거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분명하고 이게 또 객관성있고 공정성을 돕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떡장수 떡주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맘에 맞으면 주고 맘에 안 맞으면 안 주는 이런 식으로, 룰이 정당하게 적용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불공정했고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바가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고 또 지금……, 그 다음 질의, 그것은 과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질의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밑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데요, 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급인 정무급인데 왜 그렇게 국장 밑에 우리를 두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사회는 볼 수 있으니까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한다' 이렇게 하죠. 최동민 위원님과 연결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이것은 지우고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은 우리 국장들하고 구의원 1인 그랬잖아요? 구의원을 2인으로 해주죠?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그 다음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1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수가 홀수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국장님이 간사하기는 그래요. 과장이 간사인데.

보통 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해요.

동등한 입장에서 간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는 자원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일부 시비, 일부 구비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보고가 됐었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공공근로는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근로는 됐지만,

네, 거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항목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수리해 주는 걸로 해서 반 운영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더라도 추인을 받아서 학교에 했다는 걸 보고를 해주셔야죠. 예산을 지출해 버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학교지원 중 이거, 겨울에 이것은 학교 내에 환경 내지는 급식시설, 배식시설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구요,

그건 잘 되는 쪽으로 일하는데 단 돈 10원을 썼더라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 두서없이 된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또 지역간 형평도 맞추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의원님들을 예우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상 우리 행정관리국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요,

그래도 조문화되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회의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담당국장이니까 간사가 행정관리국장이 되면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이 위원 중에 간사를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간사가 회의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 정원이 홀수다 짝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2명으로 넣어줘요.

그건……, 국장님, 저 의원님들 2명하는 걸로,

2명으로 늘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하는 일에 우리가 심의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7명 들어가고 우리가 1명 들어가 가지고는 의견이 존중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의원 2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그러니까 간사가 하면 되니까 명칭을 부위원장 이러지 말고 간사,

그러면 이 문구를 2번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만 해놓고 알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11명으로 해야 됩니다. 홀수로 해야 맞거든요.

짝수로 해도,

짝수나 홀수나 관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의원이 한 명이, 구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율할 때 필요해요. 두 명이 들어가야, 두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과 혼자 들어가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을 11명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원칙상 홀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인의 위원으로 한다 하고 위원은 10명을 정하든 9명으로 정하든,

네, 그건 관계없어요.

네. 11인 이내로 한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해당 과장님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사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왜그러냐 하면 부위원장이 정관리국장이니까 그것만 빼면 돼요.

아니, 그것 빼면 위원장에,

윤 국장님! 지금 최동민 위원하고 나종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정에 보면 구의원은 차상급 예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차상급 예우라고 그러면 부구청장 예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회의원도 여하튼 차상급 예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관 밑에 차관급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고 흔히 보면 구의원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있는데 국장이 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흔히 나오는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차상급 예우라는 게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다,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요. 같은 급이니까. 그런데 우리 윤 국장님은 행정에 탁월한 분이고 참 일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관리국장이 또 부위원장이고 의원은 그 밑에 있고 이건 잘못됐다 그걸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아요.

타 조례나 위원회를 할 때도 우리 김기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그 전부터 대두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초·중·고가 있죠?

네.

그럼 고등학교는 사립, 국·공립 이렇게 구분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초등학교도 사립하고 국립하고 구분되고 그런데 이 모든 학교가 다 적용이 됩니까?

네.

사립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약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집계 나와있습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3%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죠? 금년에 3%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세는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면 6억인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6억은 못하고 5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출한다고요?

새해, 2003년에.

내년에. 금년에 편성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했으니까. 내년에 5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초등학교는 22개구요. 전부 46개인데 중학교가 12, 고등학교가 9 이렇습니다.

그건 우리 관내 전체가 그렇습니까?

네.

43개?

네. 대학교까지 하면 46개입니다.

아니 대학교 말고.

네. 고등학교 이하는 43개입니다.

앞에 얘기한 부분은 다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작년 2001년도부터 좀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2000년 12월 만든 법안과 2001년에 만든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또 한가지 법으로 현재 충분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왔는데 새로 이 조례를 만든 거와 과거에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있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께 공개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위와 그 다음에 금액과 또 지원항목을 결정하겠다,

형평에 맞게끔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곡제2동, 자양제2동 청사신축 이전으로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2항의 규정 중 위치에 관한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곡제2동의 위치란 중 「광진구 중곡동 125-11」을 「광진구 중곡동 47-33」으로 하고 자양제2동의 위치란 중「광진구 자양동 678」을 「광진구 자양동 669-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곡제2동 및 자양제2동 청사의 신축이전으로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신축 이전 된 동사무소의 위치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