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재정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희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재정경제국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회계관리 그리고 구유재산관리등 실질적으로 구재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업무의 비중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본감사를 통하여 구재정이 더욱 올바르게 운영되고 업무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경제국장 박정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장의 업무보고를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벌써 200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실 때입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함께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의 캐치프레이즈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재무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35쪽 보시면 동은건업주식회사, 신우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시스텍 화장실 개·보수 공사한 계약서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용왕산 공원 9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하고 또 용왕산공원 9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물품,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하고 물품의 내용, 무엇 무엇을 구입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다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대한 구유지 중에서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넘는 거, 소재지별로 계약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한 대장하고 처분 결과서 들어있는 관리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중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그리고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는 계약팀과 지출업무를 총괄하는 지출팀으로 구성되어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정원은 16명입니다만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10월 31일까지 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14억3,785만2,000원 중에서 10월 31일까지 1,063억8,840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65.9%가 집행된 결과이고 예산배정액 대비를 보면 8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토지 2,635필지 해서 521만9,619㎡이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128동에 11만4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97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79억2,600만원등 176억9,80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현황은 보유자금 부족과 이자율이 계속 하락이 되는 원인으로 일반회계 기준에서 6억9,776만7,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재무과소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03억9,508만5,000원 중에서 10월 31까지 364억546만7,000원으로 70%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58억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면 당초 목표했던 세입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재무과 집행현황입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3,604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1억8,073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9,400여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중 국·공유지 매각·대부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총 11필지에 3,266㎡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137억7,2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국·공유지 대부는 1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4,237㎡이면서 1억5,5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시유지·구유지 경쟁입찰 대부실적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4필지, 구유지 2필지 해서 주로 도시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텔부지의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용지로 저희들이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업무는 그 동안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월3동 공수부대안에 있는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1,395㎡인데 이것과 국방부 재산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소재 전답등 2만2,552㎡와 교환하는 업무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의 국방부 전답은 1,175 야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전사령부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다시 저희구와 교환을 하는 관계로 금년에 이 업무를 완결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이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88년 5월 1일 구자치제가 실시되면서 20m미만 도로는 구소유로 하고 20m이상은 시소유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미만 도로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우리 양천구로 등기이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67필지, 5만8,62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지난 9월달에 서울시에 시유재산을 우리 양천구로 이관해 달라 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관리실적 관용차량 매각과 불용품 매각관계 그리고 물품재물 조사관계, 회계업무처리실적은 대략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지난 5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81건에 6억9,900만원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관계와 회계별 결산액관계는 이미 결산이 끝난 사항임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약민원안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소액의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계약중 1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을 대상으로 계약진행절차와 대금지급일자 등을 사전통보를 해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원천으로 봉쇄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할 사항은 발주방침을 받을 때 대상업체에게 계약을 언제까지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지급을 대략 언제쯤 할 것이라는 사항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언제 지급하겠다 이런 사항을 E-Mail이나 FAX 또는 신고된 전화로 안내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정기교육 실시계획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가 관련법규의 수시 개정과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해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와 회계장부 관리상태가 미흡한 면이 우려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장의 주관하에 금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계약실무와 지출실무, 물품관리실무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금까지 조례·규칙 개정현황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3월 25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 1일 공포가 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입찰참가 신청할 때 기초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씩 받았고,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5,000원으로 균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큰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재산가격평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된 사항을 구유재산관리조례 6조가 개정이 되면서 재산가격평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례 27조2의 개정으로 변상금 부과할 때에 사전통지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와 그에 따른 의견서라든지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을 규칙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담당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신임 구청장이 된 다음에 세입이 많이 결손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목표액으로 세외수입이 403억9,50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422억2,2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결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넓은들마을 주택건설사업의 예산이 9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예산에서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등기소부지같은 데가 예정가격보다 훨씬 매각수입이 커서 이런 차액도 매꿔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1월,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44억6,800만원 정도를 징수할 전망인데, 44억 정도는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정2-1구역의 매각수입이 이때까지는 세입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세입이 1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각수입 44억이 11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망분석에 보면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준 것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자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평균보유금액이.

그리고 위약금을 우리가 예상수입을 잡을 때 560만원 정도 잡았는데 1억5,2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 방독면 납품지연, 그 다음에 안양천길 도로안내표지판 조달구매 지체상환금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 4,5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위약금입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큰 위약금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유재산 이관을 추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관대상이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지금 도로같은 경우는 이관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규정하기를 20m미만은 자치구 소유로 해 놓는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젠가는 가져와야 될 부분이니까 가져오는 거고요, 혹시 도로 중에서 양천구는 재건축사업이나 그런 게 빈번하게 앞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때 구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됩니다.

골목길이나 그런 20m이하의 도로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시고, 지금 거꾸로 25m이상 도로는 시유재산인데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죠?

남부순환로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오목교역에서부터 목동중학교까지 그 길 자체도 25m이상이 되는 길인데 서울시에서 구로 넘겼거든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같지는 않고요, 88년 5월 1일 많은 양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정리를 하면서 혹시 누락이나 착오로 해서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는 아니고, 거기 도로에 우리 개인사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보상을 지금까지 한 30년동안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소송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서울시가 전역에서 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양천구에다 이관을 하고 구에서 니네가 보상 해줘라, 그럼 조정교부금 내려줄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조정교부금을 확실히 받아와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로 바로 이관을 해 주든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 순환도로같은 경우도 서울시로 이관을 안 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최종결정은 기준이 20m미만 도로냐 이상도로냐에 따라서 이상은 서울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20m미만이면서 서울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구로 반환하기를 자꾸 꺼리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맞교환 하자 이런 걸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제대로 추진돼나 잘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담당부서가 총무과소관이니까 "총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죠, 재무과장님보다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 보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2002년 여행사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쭉 하다가 금년 12월 1일부터는 공개로 방침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이 건하고 아래 건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공개입찰 이전에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수의계약으로 쭉 진행하다가 다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공개입찰로 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 청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로 임대하는 경우와 공개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도 임대가 가능한데, 그때의 임대료 계산방법은 건물가액에 토지가액을 합친 것에 5%를 1년 임대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사, 보험사, 이발소에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여행사, 보험사, 이발소에 임대계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와서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해서 여러 사람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금년에 계약이 만료된 보험사하고 이발소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들어 왔었는데 사실상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 우리가 임대금액으로 예시했던 금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보험사는 상당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가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300만원 안쪽인 것이 1,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여행사가 내년 4월에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을 붙여서 임대할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미사유가 3,100만원이나, 예산은 1억500인데 사업에 미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너무나 절감을 많이 시켜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측량수수료가 있었는데 측량수수료를 집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450만원이 있었고 넓은들마을 건축사업에 따른 구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600만원 있었고 그 외에는 나머지 예산절감으로 항상 10%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실시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 안 하고 바로 조치를 했다는 뜻입니까?

넓은들마을 사업이 금년에 진행이 안 되어서 당초에 진행될 것으로 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면 회계관리 부분에서 이것도 일반운영비 7,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가장 바뀐 부분이 전부다 100%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생산과 유통이 상당부분 적어졌기 때문에 복사지라든지 중질지 소모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복사지 구입이나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는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약을 해서 그런 관계로 일반경비에서 상당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7,00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요, 그러면 복사지도 그만큼 절감되고 또 전자시스템으로 가니까 2003년도도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제출을,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상당부분 절감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도 각 부서별, 과별 이렇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1억7,200인데 7,000만원 같으면 몇 %입니까?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한국까르푸는 29억에 25년간 임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상권 때문에 25년간으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정된 것입니까? 보통 철골구조물의 지상권이 20년, 30년, 콘크리트 구조물같으면 30년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25년이라는 게,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25년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때는 IMF가 한참 터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29년인데 6년단위로 받습니까, 임시적 수입으로 받습니까? 제가 대충 듣기로는 "6년치 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6년 것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6년 후에 또 다시 6년치를 또 받습니까, 아니면 계약조건이, 내가 계약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6년 후에 또 다시 6년 치를 받는지?

그 외에는 일반임대료와 같이 1년단위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징수하면 이거는 경상적수입이 됩니다. 6년 단위로 받았을 때 그것을 예산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임시적수입으로 처리했습니까, 경상적수입으로 처리했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전체적으로 물론 봉림실업이 참 일을 잘 하시는가 본데 전체 포지션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딴 것 같아요. 100여건 중에 10건 정도가 봉림실업으로 굉장히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 영향이 일을 잘 처리해서 그런 것인지,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비상계단 설치공사부터 어린이집은 전부 다 봉림실업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유지를 임대할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보험사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3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매년 1,100만원씩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근생 및 주차장, 음식점들같은 경우에는 또 1년씩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계속 갱신하겠다는 거에요?

갱신을 해서 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 부동산임대차법을 보면 대개 5년 정도를 보장해 주잖습니까. 그리고 매년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연 12%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아는데, 지금 이런 경우 한국관, 손가, 우농 음식점들은 자기네가 실제로 건물을 다 짓고 들어왔어요. 지상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1년씩 계약했을 때 이 분들이 부동산임대차법에 의해서 5년을 보장하라 그랬을 때 무슨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쓰지 아니하는 기간 구수입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 보고요, 당초에 3년간 계약을 했으면 3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이 건물을 짓고 나서 3년내에 수익을 다 올릴 수 있나 그게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렇고, 또 어디는 3년 계약해 주고, 보험사 같이. 어디는 1년씩 하는데 좀 계약을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정2동 구동사무소 자리에 직능단체가 10개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자유총연맹부터. 지금 이게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711만7,000원의 임대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 왔나는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총무과에 있을 때 보면 부과는 했지만 많은 부서에서 잘 납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신임구청장이 3년 동안 소급해서 다 임대료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장님도 했었으니까 업무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 3년 동안 납부 했습니까?

납부한 업체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세입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한테 물어봐서 작년에 납부한 단체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총무과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와같이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재산관리관 위주로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냈는지 모르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까르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경상수입이냐, 임시수입이냐를 따졌느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경상수입으로 6년치를 잡았다면 180억이에요. 맞죠?

180억은 안 되는 것으로, 170?

30억씩 잡아 가지고, 그러면 170억씩 잡자고요. 170억 경상수입으로 이것을 잡으면 2000년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이게 조정교부금이 기준수요액 마이너스 기준수입액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기준수요액에는 우리가 공무원수, 인구수, 건물면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타등등 곱하기 단위비용이고 거기에서 보정수요액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올해에는 보니까 한 800억이 돼요. 그러면 기준수입액이 우리 구세인 재산종합 사업소세 이렇게 쭉 합쳐 가지고 100/80, 80%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기준수입액이 400억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40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이때는 경상수입이 지금 180억이 기준수입액에 첨가되는 거에요, 수입액에. 수입액에 180억이 업 되기 때문에 재산매각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재산매각은 임시적수입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산정되는 부분에 산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도 같으면 조정교부금에 170억이라는 타격이 왔어요. 그러면 80%라고 칩시다. 20%는 기준수입액을 인정해 주니까 20%는 빼고 80%를 인정하면 180억에 80%같으면 140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데 타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까르푸가 매년 임시적으로 들어왔다 하면 임시적수입이 29억에 80%같으면 24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는 160억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 이것 산출근거자료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서울시 예산과에. 제가 이것을 다 알아본 겁니다, 산출하는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도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고 2001년도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을 전체 산정해서. 내가 왜 이것을 경상적수입이냐, 임시적수입이냐를 따지는 문제가 이런 경상적수입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거는 항상 임시적수입으로 몇년을 받든지, 그리고 계약이 지상권문제를 논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에요. 예를 들어 지상권상 법상으로 30년 철골구조물같으면 제가 2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도 30년도 될 수 있고 민법에 그대로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짧게 간다든지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세입 이 부분을 경상수입으로 넣을지 아니면 임시적수입으로 넣을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같은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각 해당과나 부서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재산매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산매각은 임시적수입이기 때문 에 조정교부금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 임시적, 경상적 이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당과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임시적수입이냐, 경상적수입이냐를 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는 데에 따라서 한 것이지, 해당과에서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으로 잡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는 계약행위만 했을 뿐이지 양천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재무과에서 잡은 것이지 다른 해당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해당과에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본다는 말은 뭐냐하면 계약을 할 때에 일괄로 받지 않고 매년 받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행위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거론이 됐지만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어느 쪽에 잡느냐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것인데, 재무과장님 답변이 "해당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하니까 해당과가 재무과인데 어디에 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최명렬 위원님께서 그 까르푸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엄연한 행정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시간도 아니고, 우리 구청사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행사와 보험사를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신 이상기 과장님이 총무과장 시절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장한테 물어본다"고 그러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되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총무과장 시절에 행위를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재무과장으로 계셔서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에 물어보겠다"고, 예, 말씀하세요.

자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까르푸 건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까르푸 그 건은 전체적으로 제 견해는 하나의 재정자립도 신장목표에만 굉장히 치중한 결과입니다. 6년치를 한꺼번에 받음으로 해서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을 높이는 이런 결과로, 즉 말하자면 구정에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해부터 이게 계속 물고 내려오면서 재정자립도가 44%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재무과에서 6년 계약할 때 강력히 "이게 부당하다" 요청 안한 부분을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강하게 "이러이러 해서는 안됩니다,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조정교부금이나 모든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간부직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너무 존중해 줘서는 안됩니다. 간부들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강력하게 부당함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25년 임대 후 또 10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들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면 이따 계약서 갖고 오시고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평당가가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리 IMF이지만 평수 대비 너무 저평가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료수입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특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까르푸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필히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아까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료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대부료나 사용료는 경상적수입으로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야기 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매각은 계속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각은 임시적수입이고, 임대는 연속적이고 계속적이기 때문에 경상적수입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품매각에서 관용차량 매각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올해 관용차량 매각이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14대인데요, 2002년 7월 9일부터 한 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14대 이것이 전부 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1차적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최고가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을 하고 관용차를 인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3일날 8대를 한꺼번에 입찰을 봤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8대를 보니까 토탈감정금액이 9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 보니까 1,600만원, 1,500만원 쓴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결국 매각된 거는 420만원에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실제 감정가격이 8대에 910만원이고요, 그런데 입찰할 때 최고로 많이 써낸 사람이 1,600만원, 1,500만원대인데 어떻게 실제로 매각해서 받은 돈은 420만원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최고가에서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계약이 완료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차, 2차 최고로 써낸 사람들이 다 계약을 포기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 번째 사람들도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입찰하면서 계약보증금같은 거를 하나도 안 거나 보죠? 예정가의 10% 정도를.

각서를 제출합니다.

각서를 제출하면, 그 각서내용이 뭡니까?

현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담합의혹이 생기는 거에요. 한 열 군데에서 들어와서 최고가 1,600만원 1,500만원 하면서 가격만 높이 써놓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없으니까 계약단계에서 전부다 포기하고 다 빠지고 결국 계약당사자는 910만원짜리를 420만원에 사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구청에서도 담합의혹같은 것도 해소할려면 자기가 써내는 예정가의 10%를 꼭 입찰보증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각서로만 받고 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재했어요? 불용품이 이렇게 자꾸만 담합에 의해서 헐값에 막 팔려나가는 걸 막을려면 일단 각서는 없애야 되고 예정가의 10%를 보증금으로 꼭 입찰하기 하루 전날 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된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은 양천구청으로 귀속되게, 어떻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3,000만원이하까지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대신 아까 말씀드린 각서를 쓰도록 해서 유사시에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각서에 대한 걸 어떻게 제대로 행사했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10만원짜리가 어떤 담합이든 포기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되었다고 실제 감정금액이 910만원인데 420만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매각하는데 1억짜리 땅인데 5,000만원에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있는데 감정한 가격이하로 들어오면 유찰시켜야 되는데 지금 91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42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낙찰시킨 이유가 뭡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입찰을 해서 그래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수요자가 많은데 몇 몇 특정인들만 입찰을 해서 결국은 갖고 갔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전자공개입찰로 바뀐 다음에 10월 31일날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 티코 2대를 팔았는데, 그건 전자공개입찰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대같은 경우도 10만1,000원에 한 대씩 팔렸는데 감정가격은 또 30만원이에요. 그럼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현시가를 반영해서 감정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도 10만1,000원에, 이것도 유찰 몇 번 됐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물론 감정평가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30만얼마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해 봐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응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찰하는 경우가 왜 없는지, 감정가격이 30만원인데 왜 없겠어요? 실제로 시가보다 싼데.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자공개입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양천구 홈페이지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조달청 입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구만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불용품, 책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 가지 않아요? 고물로 넘어가든 양천구에서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서같은 경우로는 효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예정가격보다 안되는 경우에는 좀 매각을 보류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2년 7월 10일날 현대 8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매각했는데, 총무과에서 8톤 덤프트럭 어디에 쓰던 겁니까? 매각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데, 그 경우는 과장님 입장에서 재무과에서 불용품 매각할려면 이거는 8톤 트럭이고 큰건데 실제로 이게 불용품 처리된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실 때는 실사나 지명원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은 없으십니까? 실사를 나가신다거나 그 회사에 지명원을 받는다거나 계약 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입찰참가신청서 낼 때 회사능력 같은 제출할 뿐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35쪽에 122번을 보시면 구립경로당 주방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동은건업이라는 데가 종합광고물 내지는 철구조물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구립경로당 주방 및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걸 발주를 주셨어요. 또 226번을 보시면 족구대회 행사용물품 구매 발주라든가 이런 발주를 주셨는데, 이것은 비전문업체인데 화장실 보수공사라면 설비회사가 있고, 설비회사에 대부분 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맞는 업체가 응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설비회사에 주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건축도 들어가고 하니까 비교적,

지금 발주를 준 것을 전부 보면 불법광고물철거 용역이라든가 승차대 제작설치, 주차장 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주방 및 보수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반된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상에 해당공사 종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도 전부 다 사업자등록상에 해당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단답식으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정가격을 따져서 일반공사일 경우에 1억원이하 그리고 전문공사일 경우에 7,000 만원이하, 전기통신은 5,000만원이하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일반공개경쟁 지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에요. 구청에서 공사하는 거라든가 구매하는 거라든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PRT종합건설, 주차장 편의시설 개축공사도 8,700만원짜리, 신월문화센터 하자보수 5,900만원짜리, 주차장 및 테니스 편의시설 6,100만원짜리, 어느 한 곳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못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용왕산공원 9개소 체육시설 신흥체육개발에 3,577만원 2001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물품구매도 3,250만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2년도 6월 10일자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886만8,000원이 또 들어갔어요. 똑같은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거기다 또 정비공사도 맡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데에 공사를 또 준다는 것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줬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공사는 대충대충 해도 넘어간다, 그런 관념들이 싹터 있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야말로 정말로 소신과 철두철미한 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관공서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처신들은 없어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부분에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 놓고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왕산 공사의 경우 기존에 하던 공사에 추가로 886만6,000원으로 공사를 맡겼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아니, 한 공사가 아니고 정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공사를 하다가 또 추가공사가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일반경쟁에 붙이기는 작업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좀 부적절 하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할 경우는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무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금지출 이것만 전담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자금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요구한 대로 자금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하자가 늘상 발생하고 구민의 혈세는 또 늘상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01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수해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수해의연금으로 걷힌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양천 케이블TV가 주관이 되어서 모금활동을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해의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모금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니, 2001년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천 케이블TV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했는데 금액은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해구호물품으로 나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구호물품으로 나간 부분도 약 3억 가까이 돼요. 신라면값으로만도 1억7,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가스 및 부탄가스로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불에 2억5,100만원, 쌀이 2억8,100만원 이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겠지만 한 곳에 계속해서 치우쳐서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쌀 가격이 20㎏ 1포대에 4만1,000원씩 한다고 해도 6,860포대입니다. 2,000세대가 물난리가 났다손 치더라고 2포대이상씩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불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값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불같은 경우도 재고물량이 많아 가지고 하나에 1만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구호물품이라든가 수재의연금이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이뤄졌고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요. 구호물품은 받았는데 지원이 안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 도서구입비만 하더라도 2억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2억씩 들어가고 있는 건지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2억씩 들어가서 20개동에 배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 해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씩입니다. 적은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지출용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님께서 전결사항으로 지출만 하지 마시고 용도를 쓰임새 있게 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고 재작성 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자금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처리를 하시고요, 2002년도 우리 관용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전체 합쳐서 125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차가 몇 대입니까? 구청장 관용차 1대입니까?

예, 그것하고 보건소차량 이외에 별도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차종에 따라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용 하고 일반승용차 하고요.

125대에는 청소차, 동사무소에서 운행하는 트럭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일반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 수리비가 200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수리비만 그렇습니다. 무슨 카고크레인 장착 1,500만원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수리비만 1,243만8,200원이 들어갔는데, 보편적으로 승용차같은 경우는 3, 4년은 엔진오일만 교환해 가지고도 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용차는 많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는데 수리비만 1,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요, “수해의연금으로 모금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물품, 말하자면 가스, 라면, 양곡, 이불 이와 같은 부분은 예비비에서 긴급으로 구예산이 지출된 부분이고 수해의연금모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2억원씩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있는 도서방하고 각 동에 있는 도서방에 책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요즘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간도서가 오지 않으면 잘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보급하다 보니까 1개동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리비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가 많고 차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래된 차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과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글자 한 글자 옥외라는 두 글자가 있고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으로 2,695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으로는 2,195만7,980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용어 하나 차이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광고물을 특정 할 때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의 내용이라 할지라 어떤 구분이 있어 가지고 나가야지 글자 두 자 틀리다고 해 가지고 자금이 지출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구분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건지, 아마 그것도 같은회사에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공사명을 표기를 할 때 옥외광고물 정비로 하느냐, 불법광고물 정비로 하느냐 하는 것은 큰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과에서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건수같은 것은 있습니까? 몇 건 정비했다,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으로 몇 건을 접수를 했다, 불법옥외광고물로 몇 건 접수를 했다,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과에 연락하면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적은인원 가지고 관리·감독 하시기에 힘드시겠지만 용어 차이 가지고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공사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됐고,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는 입찰보증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입찰참가신청서에 보면 보증금을 5% 해서 30만원씩 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납부면제시는 아까 서약서라는 게 지급확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이 ‘본인은 낙찰후에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에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랬죠?

예.

이게 서약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420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1,600 몇만원에 처음에 입찰했다가 낙찰 받고는 포기했죠?

예.

그러면 5%면 한 65만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니, 담당한테 물어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변을 지금 주세요.

낙찰자로 정해져 있으면서 계약을 아니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5/100, 그러니까 1,600만원에 대해서 5%면 한 65만원 정도 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니,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답변을 달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1순위, 2순위로 포기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썬켑에 성칠용이라는 사람이 티코를 수의계약으로 30만원짜리를 10만원에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포기할 때는 서약서 대로 조건을 실행을 안 하면서 나중에 들어와서는 2, 3차례 유찰시키고 헐값에 이 사람들이 도로 다 사간다는 말이죠. 만약에 서약서 대로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우리 세입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최용주 위원님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이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포기한 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해 서약서 대로 5/100를 받았냐 안받았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실려고 하세요.

그런데 1년에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1,000건이 넘는 중에서 그 어느 한 부분에서 입찰보증금을 받았느냐 그것을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렵죠. 자료를 보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 일단 중식시간이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재무과 계속 진행을 하죠?

과장님, 답변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러니까, 주무계장님은 이걸 아실 것 아닙니까? 입찰을 포기했을 경우에 각서대로 그 입찰보증금에 대한 5%를 징수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 실무자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여기서 재무과를 끝내고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답변을 별도로 좀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재무과장님,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 문제는 중식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최용주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으로 지역경제과의 조직은 4개팀에 현재인원은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위원회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련 업소현황을 말씀 드리면 등록공장은 160개업소, 시장 8개소, 백화점 2개소, 쇼핑센터 1개소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27개, 직업소개소 44개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분야로는 주유소가 32개소, LP가스판매소가 17개소, LP가스판, 자동차충전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공유재산 임대수입등 26억1,495만8,000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36억2,304만7,000원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이 35억4,300여만원이고 미집행액은 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3회가 이뤄졌습니다. 4회는 11월 22일날 11시에 4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조업 10건에 8억4,000만원, 소매업 10건에 2억7,500만원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전 판촉지원은 구청, 목동역에 제품전시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판매실적은 성기상사, 금강기업등 10건에 2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을 업체별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해서 활동한 결과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처리로 39건을 한 바있습니다. 양천구 공동브랜드사업도 금년도에 구청내 판매행사를 개최하는등 상품등록판매 및 홍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개인서비스요금 시차별 적용 활성화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시간대별 차별화 참여업소도 42개 업체로 확대했고 시범거리도 254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50ℓ를 월 5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는 금년도 1/4분기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기능 부서별로 문화체육과등 9개 부서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지도점검도 위조상품 및 불법 공산품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불량계량기 사용단속도 2회 실시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도 신트리와 계남공원입구에 각각 265, 369구획을 포함해서 634구획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 추진도 설날 및 추석대비 농·수산물 직거래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농·수산물 상설 및 수시 직거래장 운영도 진도특산물, 북파주농협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포함해서 5개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지도점검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302개 업소에 대하여 유통축산물 수거 및 수거실시를 3회 69건 한 바 있으며, 그중에 단속결과는 과징금 9건, 경고 7건 해서 16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도 봄철 2,490두, 가을철 1,732두 등 4,222두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LP가스 사용업소 및 가정 6,131개소에 대하여 안전공급 계약을 완전히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가스 무료공급 및 가스시설 개선도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3,100만여원을 지원 받아서 397가구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방치된 LP가스 용기도 560개를 회수했습니다. 다음 12쪽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도 안전점검을 7회 실시해서 지적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교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정의 일환사업으로 가스안전 체험교실도 운영해서 목1중학교 등 44개교, 486명의 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확인서 5시간짜리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취업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금년도 2월 18일부터 실시하여 150명을 훈련시킨 바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금년도에 구직알선 2,575명중 325명에게 10월말까지 취업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구인구직정보 제공도 계속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1월 7일부터 4단계에 걸쳐서 구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단계별 선발배치 인원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가스사용 시설가구 등 15만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소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요건이행에 적합한 농지 133 농가에 대하여 2,939만7,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4단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공장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등 54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8쪽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 5일자 노동조합관련 이의신청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10월달에 신정2동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민원까지 전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쪽의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2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관련하는 세목은 시세는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2개 세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파견근무가 2명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등 44종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의 운영위원회를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여건은 토지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12만3,39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면적은 1,740만2,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모두 10만4,432동에 2,613만3,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모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해서 2,288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저희 세무1과는 모두 세출예산이 경상예산으로 3억5,791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0월 31일까지 1억5,71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43%를 집행하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1억9,476만2,000원인데 하반기에 집중편성된 것은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9,700만원에 대한 경상예산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PC구입, 행정장비 구입 등 이런 장비가 늦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공공요금으로 종합토지세의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우편요금 등으로 인해서 11월 30일 집행예정액이 좀 많이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지로 된 자료는 저희가 착오가 된 게 있어 가지고 수정해서 지금 복사지로 자료를 꽂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자료 중에서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에서 계수착오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수를 수정작업을 해서 흰 복사지로 자료를 갈음드렸습니다. 흰복사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은 세입목표 대 2002년 결산전망을 대비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실적목표는 755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 결산전망은 784억6,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결산율은 103.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구세는 모두 203억8,400만원 중에서 209억4,700만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8%를 결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모두 551억6,5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했는데 575억1,400만원의 징수를 결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4.3%를 징수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이 결산전망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가 12억,8,300만원을 세입에 대한 감 경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결산전망이 추가세입징수 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우선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독촉고지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총력을 위해서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각 팀장들이 독려토록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제를 전 직원에게 하고 또 직원별 징수실적 복명을 매주 수요일마다 일일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금 정리에 대한 마무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부과액이 모두 1만8,300여건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75억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징수는 저희가 91.5%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서는 6위를 목표 거양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만4,722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199억4,000만원이고 납기내 정리는 모두 1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91.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과세내역에 대한 검토 및 착오자료를 정비를 했고, 고지서 송달률 제고대책 추진을 했습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세무민원실내에 신용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서 플래카드 등 입간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현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준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400만원과 인센티브로 9,600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는 저희들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전산장비 등 도서구입비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각 계약 카드사는 2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에는 5개 카드사를 추가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카드사용료도 일시불로 납부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수수료는 10%에서 17%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보게 되면 2,671건에 7억5,700만원의 카드납부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자나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안내 홍보메일 및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주민에게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대책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세수를 증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방법은 1차, 2차 대상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상자는 우선 전자고지 이메일 서비스를 이메일 명단이 확보된 대상자와 또 우리구 이메일 서비스 대상자 등 해서 4,244명에게 1차적으로 시행하고 나중에 2차 대상자는 추가로 저희들이 휴대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 및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끝난 정기분 종합토지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토록 해서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미납부자가 모두 9억1,200만원 가량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대비해서는 98%이상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추진사항으로 독촉고지서 송달을 출력 준비중에 있고 양천구소식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납부, 신용단말기를 이용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를 총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가 10월 31일 현재로 구세나 시세를 전부 포함해서 7만5,000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8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2002년도 과년도 세입목표액은 우리가 6억3,800만원의 세입목표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4억7,7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7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납기 두 달 동안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총력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 목표를 29억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이 29억3,200만원에 대해서 세입목표 달성하도록 해서 세입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소액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를 일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만4,000매 정도를 일제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목표관리제를 각 팀장별로, 직원별로 표시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과에 19개 부서가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외수입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평가회를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모두 551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507억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진도율이 92.1%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세입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6억1,6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은 121.9%를 달성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8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비과세·감면 민원으로서 감면이 1,820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기타민원등 해서 민원이 모두 1,8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비과세·감면처리는 1,820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복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은 세 건중에서 세 건 모두 기각처리가 되었고 적부심사, 또 심사청구, 기타민원처리등 해서 전부 종결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민원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되어서 한 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접수된 나머지 민원은 다 처리가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각종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 규칙등 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저희는 서울특별시양천구구세부과징수규칙 8개 조항에 대해서 조문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직원별 업무분장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정책 및 실적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만큼 성과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자료를 보니까 보고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이렇게 카피를 해 준 부분에서 임대수입 현황부분이 각기 틀려요. 그런데 지금 1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목1동 922번지 모델하우스 임대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억6,4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당초에는 신정2-1지구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지이고요,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한 35억 정도 추가세입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올해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걸로 판단이 됐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인 구등기소부지에 대한 추가세입 125억 발생등 해서 임대수입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추가로 세입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까르푸 백화점 부지 바로 옆에 모델하우스등 이런 데에서 임대수입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달리 나왔는데, 그 부분은 왜 달리 나왔어요?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좀 틀린 거는 업무보고자료는 10월말 현재로 했고, 감사자료는 9월말 현재로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결산전망에 차액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밑에 표시를 해 놓은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 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예산결산율 전망사항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흐뭇한 일입니다. 고생하셨는데, 금년 말까지 지금 전망치 대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그런 불복민원에서 심사청구 한 건 진행중인 게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중이고, 심사청구는 이동통신이 등록세 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금부과 등록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냈습니다.

지금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당과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취득을 해 놓고 2년간 계속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업무용으로 간주해서 중과를 해 버렸습니다. 그 중과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불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라는 그런 견해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복민원 들어온 거는 기각이 네 건이고, 진행중인 거는 한 건으로 감사원 심사에 청구되어 있네요?

예, 이동통신 한 건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에 우리 구세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결손처분 한 걸 보면 지금 건수에 비해서 액수는 크지 않은데 건당 10만원미만짜리라서 결손처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액수가 제일 큰 게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한 액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소액위주로 결손을 했습니다. 큰금액에 대해서는 법인등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재산압류등 이런 걸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과된 일반 부과건에 대해서는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하다 그러면 그냥 상습적으로 계속 연달아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체납된 것은 재산추적을 해서 금융이라든가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조회해 본 결과 도저히 재산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했고, 새로 발생되는 체납 내역은 없습니다. 종전에 발생되었던 내용이지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이 있으면 결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부과징수규칙이 개정된 것도 만약에 재산이 새로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체납처분하도록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개정이 올 4월 1일날 되어서「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체분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 4월 1일 이후에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지금 결손처분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월 1일날 개정됐으니까 그 전에 2001년도 결손 건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세같은 경우 취득세 건수는 56건에 7,420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경우는 건당 한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취득세같은 경우를 결손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취득세는 시세인데, 시에서의 방침이 도저히 징수가망이 없는 거는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정리를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가 25개 구청에서 불납결손율이 제일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평균 결손율이 보통 20%가 넘는데 양천구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평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불납결손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구세가 한 102%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구세를 너무 감액해서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세수가 내년에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 12.8%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재산세에 대한 과표기준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인상률을 본다 하더라도 한 4~5%내 그 정도의 인상률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 표준과세는 행자부의 기준표준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과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데 다만 12.8% 증가된 것은 저희가 중심축에 그 동안에 주상복합등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12.8%로 늘어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현대 하이페리온등은 있어 봐야 한 1,400세대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전체 내는 걸 보면 4억도 안됩니다. 전부 중과세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그렇게 과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로부터 패널티를 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면허세 부분은 내년부터는 재정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면허세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재정보증금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재정보증금은 금년부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이 모두 23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면허세의 부과율이 자동차세에 부과하는 율에 따라 나오는데 23억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으로 봐서는 한 1.5%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우리 구가 25개 구청중에 한 10위권으로 상당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우리 시세가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걸 연관해서 잘 상의하셔야겠지만 시세는 10위권으로 엄청나게 내지만 물론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재정불균형을 해소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작년도 조정교부금이나 계속받는 거 보면 역으로 역산해서 가면 예를 들어 강남구 같으면 구세만 해도 1,440억이 되니까 조정교부금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시세를 9,900억 이렇게 내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 거꾸로 간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을 한 15위권은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 받는 거는 18위, 20위 받고 있어요. 그걸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우리가 시세 내는 부분하고 상호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를 그래서 25개 구청 자료를 보자고 한 거에요. 교류를 자주 하십시오.

2003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1년도에는 반영이 덜 되었고요,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감사시간입니다마는 원할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구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보다 항상 징수율이 우리가 새로운 사업체가 많이 탄생하고 하면서 이제 징수율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올해도 면허세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5억3,600만원 정도 징수가 됐네요. 그런데 결손시킨 걸 보면 매년 시효결손, 불납결손 포함해서 2000년도에는 1억이 넘고, 2001년도에는 한 5,800만원, 2002년도에도 결손한 게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구세에서 특별히 면허세나 사업소세를 보는데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이 없잖아요. 사업소세는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세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할려면 개인사업체나 그런 걸 할려면 면허세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문 닫지 않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연체됐다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 좀 의욕만 있으면 면허세같은 경우는 징수가 잘 될 것 같은데, 특히 토지세나 재산세보다도 오히려 비율적으로 보면 결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면허세는 정기분에서 주로 체납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자료도 정리 안된 것이 매년주관과에 제한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리가 실제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주관과가 정리가 안 됐어요?

면허를 해 주는 부여기관에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라든가 경제기획원이라든가 또 구청으로 말하자면 위생과 같은데에 자료요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업무처리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교통유발금이다, 환경부담금이다 그러면 그게 면접으로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유대가 안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준공이 됐는데도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금이 부가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면허세가 체납되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영업을 내줬는데 그 자료가 바로 우리 세무2과로 안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할 때에는 면허세를 잘 내는데 정기분을 부과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료정비가 좀 안된 게 있습니다. 폐업이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기분 같은 게 만약에 식당이나 뭐 하던 사람들이 폐업을 해서 환경위생과에 페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전산으로 면허세가 부가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구청에 안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 부과할 때 여기가 폐업이 됐나, 안 되었나를 어떻게 알아요? 무슨 관리대장같은 거 프린터로 뽑아와 가지고 하나 하나 넘기면서 확인합니까?

해당과에서 폐업하게 되면 저희과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고요?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오면 이게 실제로 좀 늦으면, 전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면허 허가 내 주는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어 갖고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는 바로, 정기분 낼 때 일부러 괜히 체납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면허세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해당과에는 별 애로사항을 안 느낍니다만 타기관 경찰서라든가 외부의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년에도 1억6,000만원, 이게 더 아까운 게 뭐냐하면 전부 구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법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관허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회이상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의회 요구를 2002년 5월 15일날 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자꾸 결손처리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해 버리면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식당이면 식당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취소를 해 버리고 난 직후부터는 무면허 불법 영업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이.

면허취소같은 거는 저희과에서는 요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세무2과 관할이 아닐지라도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시간만 끌고 결손처리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게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구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재정의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2동사무소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