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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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김용만위원

감사자료 7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체납액,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하고 불법광고물과태료이행강제금, 유개승강장사용료 이 네 가지 징수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대상, 조치내역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현자

장현자위원

8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는지 그 자료를...,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내역인데 이 내용만 봐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아니예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14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이용광고사업이 있는데 이용광고사업에 있어서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추가요구자료 18쪽에 다가구주택불법내역 및 조치결과,조치내역 시정명령 고발건!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추가요구자료에 의해서 나왔던 자료내용중 3명이나 주소가..., 지금 허가민원과 추가자료중 업체명, 사람 이름만 나와있고 주소나 이런 게 없다고요.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서 추가자료에다가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과장님과 직원께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7쪽 3번 세외수입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도로사용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30%입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층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개승강장인 경우에는 IMF관련해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체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저희 과에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주소추적을 한 후 재산압류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특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 및 감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손 및 감액에 대한 불법건축물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86년12월31일부터 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에 대한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만일에 감액을 하고 미철거시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미철거시 감액을 했을 때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9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관리에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허가민원과 행정을 하시는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셨죠. 이행강제금과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입니다.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대개 불법건축물유형이 가건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53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무재산이 26명이었고 납부를 5명이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무재산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2월22일에 부동산 20건과 차량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내역에 대해서 체납액하고, 이게 체납액이 24.2%가 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징수율이 24.2%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징수율이! 그러면 이게 약 4분의 1입니까, 징수금액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벌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위반면적에 따라서 계속 1년에 2회씩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합니다만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목적이 부과도 좋지만 징수를 최대한 100%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60∼70%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약 3년이나 2년 전 것, 그것도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부과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항공사진촬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징수 율이 52%에 해당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율이 52%! 그런데 2000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합계가 24.2%!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계속 현장확인을 거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대책이 무엇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재산압류예고를 통지하는 등 강력한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사용료 체납액 있죠. 과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805만5,920원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8%를 못받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분은 체납이 12.1%입니다. 14쪽에 나와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에는 69.3%를 못받았죠,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못받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경영상의 어려운 사정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만료일이 2003년5월1일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일까지는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14쪽에 보면 일반지역 둔산지역은 제외되고 2001년3월1일부터 2002년10월7일 계약해지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계약해지 된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유개승강장 광고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둔산지역이고 하나는 둔산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역에는 광고주가 있어서 광고가 어느 정도 되는데 둔산외 지역 그러니까 서구 둔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광고주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도저히 둔산외 지역은 유개승강장 광고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것이 반납이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계약기간 전에 이것이 해지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과액은 징수 못했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이행보험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 받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 받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둔산지역도 2001년5월2일부터 2003년5월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둔산 지역 것은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 날짜에 징수가 안돼도 계약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년도에도 69%가 체납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달 남았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03년5월1일 이전이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년도에 조금 체납이 됐다해도 계약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때는 몇 개월에 한번씩 받아들입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하니까 많이 체납된 상태 아니에요. 물론 계약기간동안 다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로만 약속해서는 안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납부를 안하면 이행보증증권을 저희들이 집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의 차이지,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1,800만원 돼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 갖고..., 지금 만약에 홍명숙이 돈을 안내면 보증보험에 보증서 끊은 것으로 대치해서 대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액수가 안 맞는데 홍명숙이가 끝까지 돈을 안내면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24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 체납된 것은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이게 어떻게 다 징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책임없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체납액은 1,805만5,920원인데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 끊어다 준 것은 1,22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만기까지 홍명숙이가 돈을 안 낸다면 보증보험에서 1,224만원 이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받아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사용료 체납액이 현년도 체납현황이 총체적으로 4,613만7,860원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두 건을 합해서 4,613만7,860원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새대전아트 현년도 분이 2,808만1,940원이고 과년도분이 765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계약해지된 이것이 지금 체납액이 1,800만원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니요, 둔산지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둔산지역에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3년5월1일까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납부독려를 하다보면...,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둔산지역외에는 계약해지가 됐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반지역 것은 다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체납액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새대전아트가 일반지역...,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현년도 과년도 것이 둔산지역거예요, 두 개다? 여기 현황 나와있는 게! 69.3%하고 12.1% 체납돼 있는 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 분은 새대전아트가 765만원이고 이전에 대원기업이라는 과년도 분...,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둔산지역외에 일반지역 있잖아요, 이것은 해지가 됐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체납이 얼마 됐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다 받았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둔산지역 것을 따져보자고, 둔산지역 체납액 현년도 것이 2,800만원 지금 체납돼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과년도 1,800만원 체납돼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만약 홍명숙씨가 이것을 계속..., 내년도 만기가 언제라고 했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3년5월1일까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5월1일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안낸 돈이 더 많죠, 낸 것 보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홍명숙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나중에 체납이 되면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내냐고요. 지금 홍명숙이가 서구청하고 집행부랑 계약을 해 갖고 홍명숙이가 다시 일반인에게 광고주들 모집해서 광고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홍명숙이는 집행부와 계약하고 홍명숙이는 일반광고 낼 사람한테 계약해서 그 광고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됐다는 얘기는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홍명숙이는 서구청하고 계약하고 홍명숙은 일반인과 계약해서 일반인한테는 돈을 다 받아들이고 집행부에는 돈을 안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반인에게 광고게첨여부와 관계없이 둔산지역은 개소당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상관없이 저희들한테는 사용료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홍명숙이가 나쁜 마음먹고 지금 그렇게 한 행위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일반인한테는 광고료를 얼마씩 받고 집행부한테는 지금 돈을 안낸 것이 낸 것보다 지금 체납된 게 더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홍명숙이가 일반인한테 광고 알선해 주면서 돈을 안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최소한에 걸쳐서 납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받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보증보험 보증기금으로 대치한다? 보증보험이 지금 1,224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4,613만7,860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치가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둔산지역에 개당 5만원씩 해 가지고 광고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은 광고주가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받는 건데...,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계약한 것도 5만5,500원 아니에요? 책자보니까 5만5,500원 나온 게 있는데 이것 아니예요, 5만원이 아니고? 여기 계약서 보면 5만5,500원인가 얼마로 나오는 것 같던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일반지역에 광고 게첨시는 5만5,000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만5,000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광고를 게첨하지 않았을 때는 1만5,000원이고요, 게첨 했을 때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홍명숙이랑 집행부랑 계약한 금액이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홍명숙이는 일반인에게 계약해서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랑은 계약을 해서 금액 딱 정해져 있지만 홍명숙이란 사업자 대표가 일반인에게 광고 의뢰를 하고 내주고 할 때는 10만원도 받고 20만원 받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홍명숙이란 사람이 집행부랑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의 세배이상 받고 네배를 받고 나서 이렇게 체납을 했다손 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고가 없어도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이것 체납액 이 너무나 많이 돼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왜 일반인한테 광고를 낼 때는 돈을 딱딱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받고 광고를 거기에 설치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집행부에는 체납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악덕업자가 하는 수법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악덕업자가 하는 수법이지 정상적인 대표자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진짜 4,600만원..., 내년 5월1일요, 만기일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5월1일까지 만기일이라고 했는데 이것 진짜 힘듭니다. 내가 볼 때 홍명숙이란 사람이 둔산지역외에 지금 해지를 했죠? 아까 100% 다 받아들였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과년도하고, 과년도 것도 지금 1,800만원이나 밀려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것도 보면 2,800만원이나 밀려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홍명숙이란 대표자가 과연 이것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과년도에도 1,800만원이나 밀려있고 금년에도 2,8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죠, 체납액이 이런 실정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증기금에서 끌어다 대치해 놓은 것은 1,224만원밖에 안 되요. 만약에 이 금액이 체납됐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증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24만원밖에 못받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독려를 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과장께서 그러면 만기일까지, 내년 2003년5월1일까지 이것 100% 받아 낼 자신 있어요? 저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라고, 최선의 노력 그것은 귀신도 모르는 얘기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죠,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결손을 안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계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만약에 독촉이 안 되면 홍명숙이란 대표자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라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계약만기일 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내년에도 한번 염두에 두었다가 주시해서 볼 겁니다.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갖고지금 보증보험 끊어다 준 것 갖고 어림택도 없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과장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가압류를 하든지 하여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반지역 것은 다 받았다고 그랬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맞아요, 확실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7쪽에 보면 유개승강장사용료 해 가지고 과년도에도 78.6%를 못받았어요. 이게 일반지역 것 아닙니까? 이 뒤에 14쪽에 보면 12.1%가 체납됐는데 이것은 일반지역 것 둔산지역 것 플러스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7쪽의 과년도분 1,800만원은 현재 새대전아트 과년도 분이 76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 돈이 대원기업의 과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 거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원기업요.

경근

고경근위원

대원기업은 또 뭡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유개승강장 광고물 수익사업이 저희 구는 '95년도5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요? 이것 2001년도 전에 대원기업한테 줬다는 얘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 체납액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유개승강장 사용료 부가내용하고 징수한 내용하고 체납액하고 이 자료 좀 뽑아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까 몇 년도라고 했어요, 대원기업에서 한 게? '95년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원기업이 한 것은 '95년12월13일 계약을 해서 해오다가 둔산지역 일부를 해지요청해서 그 일부를 해지해줬고 그로 인해서 그 나머지를 '97년도 새대전아트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유개승강장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현재 홍명숙이란 이 사업자하고 계약했던 게 2001년2월28일자로 계약을 했고 또 5월2일자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가 1년에 두 번 나왔는데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둔산지역은 상당히 광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외곽지역에는 없지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하는 방법이 입찰이라든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수익사업에 대한 광고 선정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개승강장표시에 관한 수익사업이 저희 구는 '95년5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95년5월2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유찰이 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온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자가 현재 몇 사람 선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입찰자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입찰자가 몇 분이나...,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유찰된 사항...,

현자

장현자위원

예, 유찰되게 된 동기, 유찰하려고 했던 사업자 그분들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홍명숙이란 사람이 언제부터, 이 사업장이 계약을 했었습니까, 승강장 광고수입에 있어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새대전아트 홍명숙이는 최초 '97년도4월18일부터...,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원기업에서 운영하던 일반지역을 계약만료일 '98년도1월10일 자동해지가 되면서부터 경쟁입찰을 '98년도3월부터 '98년12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현재 '95년부터 승강장 광고수익사업을 했는데 현재 체납액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명숙이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입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냐, 저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된 전체 단가를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그것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자료를 봐야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에 유개승강장 부과한 금액이 1억4,945만4,81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억이란 차이가 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는 '95년부터 계속 해온 사항이 2002년도까지 분이 과년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작년도는 4,974만8,690원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2002년도!

용만

김용만위원

2001년도를 그렇게 부과했죠, 2001년도에?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용만

김용만위원

2001년도 부과액이 4,974만8,690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이 4,055만2,110원, 맞습니까? 지금 한해에 부과액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억4,945만4,810원이 돼 있고, 작년도 것이! 지금 여기 작년 감사자료에는 4,974만8,690원을 부과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총 누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 분 1억4,000만원요? 총 누계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 누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과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작년에 4,900만원이라고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800이란 숫자가 지금까지 유개승강장 이용료에 의한 총 누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유개승강장 과년도 총 체납액은 1,8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 년도 체납액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1년도 분과 '97년도 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작년까지 1,800만원이 체납됐다는 얘기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올 한 해에 2,800만원 정도의 체납이란 것은 대단히 숫자가 크네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한 5년 이상을 해온 업체에 의해서 그 사업을 1,800만원이 체납됐는데 작년도에 와서 2,800만원이라면 뭔가 과장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 감사자료 주실 때 총 '97년부터 이용광고사업한 것에 의해서 총액수 얼마 부과 그 다음에 징수가 얼마, 몇 년도까지 해서 천 팔백 얼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는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한번 주셔야지..., 아니, 몇 번씩 반복하면서 잠깐 얘기할 시간을 안주고,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7조3항에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약해 버리면 되지 잡다하게 놔 둡니까, 왜 골치를 썩어요? 해약시켜 버리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버리든지,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짓을 해요? 지금 모든 사안들이 이것을 이행 안함으로써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좀 따져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규칙대로, 계약서대로 해 버려야지..., 분명히 보세요, 7조에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계약한 승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시설물 관리 유지가 불량한 경우, 기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런 것 분명히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해약 않고 이 골치를 썩느냐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유개승강장사용계약서 7조에 의해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IMF이후 계속 경기불황으로 광고수주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완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해지를 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IMF가 도래를 해서 광고업계가 어려워서 수주할 사람이 없다?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흙 팔아다 구청에 돈 갖다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당히 계약요건대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검토를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안이 이것 하나 이행을 안 함으로써,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단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다음을 걱정해서, 수주할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해서 이런 것 미련을 둬서는 안 되요. 그 사람은 훔쳐다가 구청에 납부합니까? 수입 없으면 안 내게 돼 있어요. 왜 골치아프게 이렇게 독촉료 나가고 뭣 나가고, 그냥 두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더 확실하게 많은 액수를 끊어오게 하든지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깨끗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청에, 물론 몇 분들에 불과합니다만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어요.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안 함으로써 끼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요.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 그것을 잠식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해약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해약한다고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해약을 하면 돈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까지 최대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낫지, 지금 해약하면 사실상 더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런 방법...,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이게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즉시 해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 해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하루 이틀, 한달 두달 가 가지고 과년도 것이 '9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놔뒀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을..., 더더구나 관공서 일이라면 저만큼 멀리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 특히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손해보고 해 주냐고요. 자기 일당도 안나오면 그런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는데 체납액 총계가 4,600만원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홍명숙씨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우선 새대전아트의 총 체납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쪽 유개승강장이용료 사업중 1억4,945만4,8...,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총액만 얘기해요, 홍명숙씨 체납액? 대원기업하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3,573만1,94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원기업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045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1,400 얼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040만5,920원, 그러니까 대원기업은 과년도 분 1,040만5,920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합계해서 4,600만원이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된 거예요? 올해 분만이 아니죠, 체납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재산압류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징수가 모자란 것 아니에요. 징수액이 30.7%, 체납액이 69.3%, 총계가 75.7%고 체납액이 24.3%예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입니까, 몇 분의 1입니까, 그리고 한사람이 3,500만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이게 몇 년도부터 혼자, 이것을 독점했죠, 홍명숙씨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여기 계약서에 나오잖아요. 계약서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체납액이 없고 홍명숙씨 한사람 앞으로 3,500만원이 체납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여태까지 징수를 못했잖아요, 체납액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자료를 주는 게 없고 하나...,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아까 돈을 받는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받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제가 받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제가 받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국장님 재산압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향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고 돈 꼭 받아내겠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공무원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노력...,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성심 성의껏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책임지고 받겠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얘기는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받겠다는 얘기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금방 전에 "제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그랬잖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자꾸만 아까부터, 그러면 홍명숙씨랑 특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몇 년도부터 한 사람 앞에 3,500만원이면 이것이 굉장히 큰돈인데 왜 국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그럽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그러면 책임지고 받겠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독려를 하고 그런 이후에 재산조사를 한 후 체납처분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오늘 즉시 재산을 조사해 갖고 압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 계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노력하는 것하고 "하겠습니다"하고틀리지 않습니까? 노력은 누구나 노력하지 여태까지 노력해도 못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했죠, 받으려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재산압류할 의향 계세요, 조사해 갖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료 오기전에 다른 부분 얘기하시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보충으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가 실제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에 전혀 입찰을 공개적으로 한 게 없고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이 서대전아트사업 홍명숙이란 사람한테 계속해서 준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근거자료가 없는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입찰한 서류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입찰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그동안 이 사람한테만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해 줘 왔기 때문에 믿고 개별적으로 그냥 줘버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용계약서에도 보면 처음에 2월에 했던 계약사용료기준하고 5월에 사용료 기준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금액자체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요인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요즘 광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근간에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승강기 광고 이런 것을 일단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업소에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중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승강장에 광고가 안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안붙였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보니까 나중에 체납된 이유도 계속 그 사람한테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4년동안 '97년도만 한번 입찰공고를 내고 그 후에 입찰공고를 안 냈다는 결론이에요. 유찰이 됐으면 현재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IMF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물론 안 들어온다 치더라도 2000년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풀어졌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 둔산외 지역에는 같은 시내버스승강장이라도 광고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진반납이 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외곽지역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둔산지역, 시내 중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용료관계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5월에 계약한 것은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료가? 2월에는 5만5,500원으로 돼 있고, 개수당!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둔산하고 둔산외 지역하고의 차이입니다. 5만원하고 5만5,500원하고의 차이 있는 둔산외 지역하고 둔산지역하고 계약이...,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잘못됐어요. 외곽지역이 지금 현재 1만5,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광고 게시할 때는 5만5,500원이고 안 될 때는 1만5,000원입니다, 외곽지역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사용료계약서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소당 광고가 게재 될 때는 외곽지역에 5만5,500원이고 광고가 없을 때는 1만5,000원씩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없잖아요, 광고가 없을 때 광고가 있을 때 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계약서내용에?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은 있고 5월에 했던 계약서는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두가지 계약서가 나와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게 되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두 가지로 일반지역과 둔산지역 두 개가...,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어쨌든 서대전아트 그 사업장에 다 준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계약을 했던 서류예요, 이 내용이! 달리 다른 데하고 계약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 한 가지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정식으로 하셔서 일단 이러한 체납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체납자를 조금 전 유택근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것을 지금 현재 중지하게 되면 다시 못 받게 된다고 국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왜 못 받습니까? 분명히 계약서류가 그쪽 사업주하고 계약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받는다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못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받기가 어렵고 안 어렵고 현재 입장에서는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해 보지도 않은 것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계약이 해지되면 더 받기가 어려운 것은 예견되는 일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안지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지켰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을 안지켰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약을 지켰으면 그런 얘기를 지금 사무감사에서 할 얘기도 아니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다른 사안도 많은데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자

장현자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 그렇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못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못받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해약을 못할 만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해약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해약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해약했을 때는...,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순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약관을 위반했을 그 당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안 돼서 해약을 못할 만한 이유, 그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거든요.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인데 그 당시에 3개월마다 돈을 내게 돼 있는데 3개월마다 못 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5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보전해 주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감사중이지만 질의하는 것은 3개월이고 이 순간이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개선점, 이것을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간접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자들을 불신하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러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약은 할 수 있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우선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서구와 개인간의 일입니다만 담당해서 책임져서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인간이니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금방 칼로 물 베듯 자른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또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3개월이나,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3개월 지나봐서 그때도 안지키면 잘라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일이 아니예요, 서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97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해약을 시키고 수의계약자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냥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97년이 아니고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지금 미납되고 있는 것이 '97년도부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경험을 쌓고 쌓고 쌓아온 우리 서구청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서구청인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한번 잘못한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택근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95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95년부터 홍명숙이랑 계속 계약해서 해온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에요? 홍명숙이랑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97년4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거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입찰 볼 때, 아까 광고를 봤는데 게시판 광고만 나가 있어요? 입찰공고가 자료에 보니까 게시판공고만 나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게시판공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 1분 내로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얼마든지 뗄 수도 있는 거에요. 그전에 입찰부조리 때 그런 것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왔잖아요. 왜 사업자하고 집행부랑 짜고 입찰근거만 남겨 놓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그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게 바로 부조리인데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입찰공고판에 공고만 붙이고 사진 한 장 찍고 떼어버린다고! 그 후에 온 사람은 모르지, 공고가 안붙어 있으니까 공고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입찰공고 내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입찰공고 어떻게 내고 있어 요, 물론 게시판에 공고를 할 테고 또 인터넷도 띄워요? 확실히 얘기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띄우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신문보도상에는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신문보도도 하고 다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광고판에만 붙인다고 봤을 때는 특정인하고 집행부랑 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관행이 돼 왔어요, 이 일이!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광고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조건이 몇 회라고 해요, 입찰공고 나가고? 입찰이 몇 번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재공고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가 없을 때...,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몇 회냐고요, 몇 회인지 알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몇 회라고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공사건에 대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국가를상대로하는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여덟 번씩 유찰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여섯 번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섯 번씩이나 뭐하러 유찰을 시켜 갖고 한 거예요, 한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수탁자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됐고요. 제가 하나 의심나는 게 뭐냐면 아까 광고 게시판에 공고를 이렇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입찰자가 홍명숙밖에 없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과장께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을 나무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공고도 내 주시고 어느 특정인한테 공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까 과장께서 일반지역 것은 다 받아들였다고 했죠, 과년도 것?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490만원짜리도 못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지금 그 장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징수대장을 지금 보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언뜻 이렇게 봐 가지고 한가지에 490만원짜리도 나오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를 위원님들 다 배부 좀 해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10월7일 계약해지 된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제가 물었을 때 이 부분은 다 받아들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몇 번 물어봤어도 과년도 것은 "일반지역 것은 받아들이고 둔산지역 게 남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지역도 못받아들인 게 징수대장에 나와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정리가 안 되요, 무슨 정리가? 아니, 미납으로 돼 있는데 무슨 정리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잖아요. 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고,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히 답변해 주면 왜 이런 경우가 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7쪽하고 14쪽하고 뭐가 잘 안 맞아요, 나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쪽 과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7쪽에 있는 체납액을 썼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완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7쪽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년도 분이 1,805만5,92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데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자료요구한 것을 안 갖다 줍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위원만 갖다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2001년도 일반지역에 대한 것을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에 보면 안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다소 미흡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안받은 게 맞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안받은 게 아니고 계약해지하면서 2003년1월31일까지 약속어음으로 1,645만9,950원에 대한 지급일이 2003년1월31일까지 약속어음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속어음을 받았다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이 어음만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하나은행 대흥동 지점에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보면 약속어음뿐만 아니고 이행보증보험증권도 1,200만원짜리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2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지금 492만3,000원짜리가 11월23일 징수결정을 내려 가지고 11월 말일까지 돼 있거든요, 납기일이?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 지하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 약속어음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속어음은 언제 받았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2년11월7일에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11월7일! 얼마짜리 받았다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645만9,950만원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2년11월7일까지 체납금액이 1,600만원밖에 안 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일반지역에 대한 원금사용료하고 연체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11월7일까지 일반지역에 1,600만원밖에 안 되냐는 말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일반지역 것만 불러드릴게요. 징수결정일이 2001년11월23일 492만3,000원, 2002년2월15일 511만6,350원, 2002년5월29일 346만5,000원, 2002년8월16일 341만5,000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294만...,

경근

고경근위원

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대해서는 12월까지인데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월7일 계약해지에 따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월7일 계약해지하면서 나머지 3개월 분 감액한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 뒤에는 뭡니까? 뒷장 넘겨보면 2002년2월15일 511만6,000원! 그 어음 좀 볼 수 있어요, 받은 것?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일반지역 것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둔산지역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둔산지역 것도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됐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은 계약이 2003년5월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독려를 하고 재산조사도 하여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둔산지역 것도 보니까 2001년도10월23일 징수결정한 게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둔산지역 것도? 원래 어음을 받더라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사람으로 돼 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계약이 일반지역과 둔산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것도 둔산지역 것이 체납돼 있는데 그냥 그때까지 갈 거예요, 이것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완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01년도 것도 765만원이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홍명숙씨란 분이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를?

재왕

정재왕건축행정담당주사

'97년4월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97년4월부터 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99년도부터 있거든요. 그 전에도 체납된 것이 있어요, '99년 전에?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다 받아들였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계속 해오면서 징수하면서 아마 독려를 했기 때문에 다 완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체납이 많이 되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완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느 정도 체납됐으면 그런데 워낙 지금 몇 천만원씩 체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봐요, 일반지역 것을 이번에도 2001년3월1일부터 했잖아요. 2002년10월7일에 해약했죠. 이게 광고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었으면 이때까지 끌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문제 어때요, 많이 잘못됐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체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데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아까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고 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과년도 1억4,945만4,000원 이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부 총액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과금액이 그렇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말씀드렸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 12월까지 3억2,900만원 전부 총액이 매년 따지면 '99년도만 해도 3,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2000년도가 4,000만원이고!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쪽 과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7쪽의 체납액을 써야 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 체납액 쓰는 건 맞는데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분명히 부과된 금액이 1억4,0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랬다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과가 아니라 지금 이 액수 차이가 '99년도만 봐도 액수가 굉장히 오버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이에요, 뭘 자꾸 이렇게 안 맞습니까? 뭐 한 가지를 하면 똑바로 해서 갖다줘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꾸 이렇게 틀리면..., 지금 안 맞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정말 앞으로 잘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게 자료 뽑아다주고 해 가지고 액수가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차이나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야 여기서 그냥 넘어가죠. 우물쭈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료 뽑아다주고 감사자료 뽑아다주고 이렇게 해 갖고 액수가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6∼7년 사업해서 총 부과금액 1억4,000만원이면 너무 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2001년, 2002년도만 해도 9,000만원,어떻게 해서 1억4,000만원이라고 자꾸 답변을 합니까? 계산 다 뽑아요, 이것 정확하게 '95년도부터! 그것 다 뽑아서 계산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우물쭈물...,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국장께서 좀 확실한 얘기를 하십시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98년3월7일 1차 유찰되면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유찰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경합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95년도부터 부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부과대장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99년도부터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도는 '95년, 자료는 '99년도 것 빼주고 파악한 게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료를 못 찾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못찾아요, 아예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자꾸 왜 애초에 자료 갖다줄 때 "이것 자료가 몇 년도는 없고 '99년도부터 자료가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자꾸 위원들 가지고 눈 뜬 사람 갖다 봉사 만들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이렇게 안보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께서 앞으로 좀 미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돼 있으니 위원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하고 솔직하게 해주면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없고 위원들도 책 넘겨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잘못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잘 하십시오. 미리 얘기해 줘서 이런 소리를 불편하게..., 사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께 내가 모든 것을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저는 감사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95년도부터 있는 부과대장이 없고 '99년도부터 있다고 답변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문서보관기간이 보편적으로 5년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97년도부터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99년도 이전 부과대장이 없어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관해야 할 연한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과실입니다. 보관할 연도가 남아있는데 '99년도부터 있고 그 이전 부과대장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고에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서고에 넣어놨다고 해도 서고에 넣어놓은 것은 최소한 '95년도 것이라도 부과대장에, 그때 우리가 부과하고 미징수한 내역이 있으면 어떤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99년도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99년도 이전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하여간 직원을 시켜서라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99년도 이전 부과대장서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니까 그 서류를 갖다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자료가 이게 왜 또 틀립니까? 아까 징수대장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복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온 것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징수자료 아까 것 그대로 받은 건데 지금 가져온 것은 전부 납부로 써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사한 것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징수부과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정리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징수대장을 아까 가져 왔을 때 내가 이것 복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준 것은 전부 납부로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재왕

정재왕건축행정담당주사

사실상 약속어음을 받은 것을 갖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 받으면 안 되고 정회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회의내용이 이상해지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부탁한 게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8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체납자에 대한 현황조치가 나와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대상자가 20인, 차량압류당사자 2명, 납부자가 5명, 무재산이 26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압류대상자는 현재 이것이 2002년도11월22일 시행일자를 했네요, 공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에 강제금체납자 조회를 한 결과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금년 9월23일에 53명을 재산조회 의뢰를 해 가지고 부동산 20건, 차량 2건을 압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34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재산압류대상자 이 사람들한테 집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미 압류를 22명에 대해서는 했고 무재산이 26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대상자 20명한테는 확실하게 재산압류를 통해서 강제이행금체납자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 안에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후로 2003년도로 넘어갈 계획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금년도에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다시 해서 연 2회 이하로 이행강제금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여기 강제체납자 재산조회결과 압류문제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개승강장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이고 광고물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사용내용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체납된 모든 문제를 지금 현재 강제이행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4건에 대한 전체 체납한 결과인지, 아니면 별도로 자료가 나와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냥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 내용이 여기 유개승강장,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강제이행...,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복사해 드린 부분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분에 해당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현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다면 불법광고물과태료 문제도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발생됐거든요. 거의 50%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자료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같이 강제이행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행중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체납에 대한 문제를 여기 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강제체납을 하더라도 어쨌든 공신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우리가 구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들이 공문만 발송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행정에 대한 영향력도 앞으로 더욱더 없을뿐더러,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법을 집행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제체납금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체납금에 대한 금액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려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지켜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몇 시간동안 승강장 문제만 갖고 몇 시간동안 고생을 함께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법체납자명단 같은 것들이 일부분은 있고 일부분이 손실되고 없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때든지 다 짚어볼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장을 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서류 제출했죠. 시행일자가 11월22일로 돼 있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까 20건을 압류를 했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압류대상으로 돼 있네, 압류했다고 써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맞잖아요, 서류가! 과장께서는 20건을 압류했다, 그런데 11월20일자 공문이에요. 그러면 압류대상자로 해놓고, 어느 게 맞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재산조회 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이미 22일에 압류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2일?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22일 공문이에요. 그러면 서류를 정확히 하셔야지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압류해 놓는다고 하고, 그러면 22일에 하면서 이렇게 했네..., 과장님, 서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오늘 날짜로 해 갖고 가져오든가, 그렇잖아요. 서류가 잘못됐죠? 날짜가 착오 나잖아, 저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서류를 위원들한테 보낼 때는 정확히 하셔야잖아, 그렇죠? 맞죠, 잘못됐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한 가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불법광고물내용은 주로,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아마 다들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특히 명함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명함광고물이 근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특별히 예전에는 유성지역에만 그런 광고물이 남발하고 있었는데 요 근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주변에도 너무나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함광고물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명함전단 등의 지류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현재 기동정비반 및 야간과 공휴일에 단속을 실시해서 생활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가 저한테 민원도 몇 번 접수가 됐습니다. 초등학교주변에 있는 차량에도 아이들이 학교다니는 학교골목길에서도 그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남발돼서 그 부모들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이러한 광고물 보기가, 정말 "아이들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 이런 광고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발하지 않도록 시행을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 같이 보세요, 아마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 붙여놓은 광고물들은 영업을 하기 위한 판촉으로 하는 것은 커다란 광고는 쉽게 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그맣게 광고명함으로 돌리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유동광고물인 전단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법개정요구를 2002년11월7일과 2002년8월27일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상부 단체쪽에 일단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정말 남발되지 않고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법도 개정하겠지만 현재 법개정하기 전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학교주변에 특히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뿌리고 다니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죠, 분명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6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보셨죠.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여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여부, 주차장 구획선 훼손 및 퇴색여부, 기계식주차장 작동여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전혀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중점지도점검내용이 그 이외의 부분도 무단용도변경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미루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현재 그런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제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설주차장에서 물품을 적치해 놨다든가 또 다른 데 무단용도변경 해야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으로서 사용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용을 않는 게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방을 안해서 사용을 않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데, 개방을 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료주차장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료주차장이면 당연히 개방을 하겠죠, 돈을 받기 위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계식주차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 이유를 들어본 즉 말하자면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계식주차장을 쓰려면 고용인이 2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건비 들어가야지 전기료 들어가야지 하니까 그 건물 내에서도 차가 수십대가 되는데, 그 차마저 한대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그런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료주차장을 사용 않는다면 유료주차장을 폐쇄시켜야죠, 유료주차장 허가를 취소시켜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주차장을 해놓고 그 건물 주차장을 해 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인데 유료화 돼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만년코아 있죠. 만년코아가 부설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만년코아는 주차빌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주차빌딩이라뇨?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장용지!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코아가요?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준주거용지예요,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한테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사용 않는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지시가 나가 가지고 2002년11월4일자로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사용을 않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4일자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택근

유택근위원

오히려 얼마 전부터는 앞에다 주차장입구에 차 못대게 줄까지 쳐 놨어요. 한 대도 여직까지 차가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우선 고용인을 써야 되요, 아무나 못들어가니까! 기계조작을 못하니까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건물 내에 들어오는 차 주인들, 가게 상가주인들도 거기에 한 대도 안들어가 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건물 사용중지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어제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기

민환기건축민원1담당주사

이상은 없는데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안들어 가는 것 뿐이지...,

택근

유택근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실질적으로 가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지, 가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와..,

환기

민환기건축민원1담당주사

어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민원1담당주사

지금 시정완료가 돼 있는데 그게 다시 위반했나 확인했는데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자가 사용 안하는 것뿐입니다, 위반이 아니라!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자체가 아무나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가서 기계를 조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용하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겹치기주차를 하고 뺑뺑 돌아다니고 여기 저기 멀리 가서 차 대놓고 볼 일 보고 그러는 상황인데 어디 지금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 주차장 앞에 "주차금지"라고 해서 쇠줄까지 쳐 놨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택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맞은 편이 우리집이에요, 그 맞은편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택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그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해서 이용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기계를 작동하는 고용인을 법적으로 두게 돼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두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가서 기계식주차장을 작동하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허가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현행법이 있는데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가서...,

택근

유택근위원

바깥에 있는 것은 더군다나 장애인주차장 두 대 해놓고 다른 차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어 있어도! 그렇지, 입구는 쇠줄 쳐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행법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역정을 내지 마시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광영

박광영위원

유택근 위원님, 1분만 보충질문할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허가만 내 주고 관리 안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지금 관리해 가지고 시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유택근 위원 얘기는 관리를 안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편이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현장 확인을 하시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면...,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책임지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계식주차장은 법적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면 확인하시자고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적으로 고용인을...,

택근

유택근위원

확인을 합시다. 확인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다른 사람 차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못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택근

유택근위원

나부터도 거기 차대라고 하면 돈주고라도 댈 사람인데 거기 가서 기계조작 못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열쇠도 없고 키도 없고 누가 거기를 들어가냐고요.

환기

민환기건축민원1담당주사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지금 담당주사나 누가, 지금 국장한테 감사중인데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법이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기계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가지고 지금 11월4일자로 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고용인 2명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고용인을 두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둘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보십시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거리에 대면 와서 딱지는 긁어대고...,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큰 거리에 차대면 딱지 긁어대고 말이죠. 우리 주민들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집행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현행 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도 배치해서 쓰게 되는 거니까 배치를 하게 하고 해야지, 어떻게 법적으로 안 나타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원을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행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해도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담당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게 또 있어요. 주차장용지에다가, 저쪽을 보면 저 옥상에 만들어 놓고 입구는 가게 차려서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올라가게 그 자리를 조금 비켜놨지, 거기도 차한대 못 들어가고..., 이런 맹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라도 자꾸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허가 안 내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지금 둔산지역도 보십시오. 여기 무슨 웨딩입니까, 거기도 보면 일단 자기 손님만 받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거기 주차장용지를 만들어놨어야 효과가 아주 감되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풀어나가야지 법만 타령하고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때 둔산의 주차장용지를 매입했어야 하는데, 관청에서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용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을 누가 가든지 제대로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고 또 그 이외의 지역을 우리가 사들인다고 하는 것이 정식 답안이지, 그것은 옳은 답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손들어 버리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제가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 주차대수가 옥내 19대인데 그중에 기계식이 17대입니다. 10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을 하면 관리인을 두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기계식주차장을 하게 되면 10대가 아니라도 사람 없이는 안 되요. 사용을 못합니다, 주인밖에는! 주인밖에는 못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10대 이하짜리 천지예요, 기계식주차장이!

광영

박광영위원

유택근 위원님, 나 1분 보충발언 할게요. 국장, 왜냐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유택근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국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허가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지,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관리 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의 특성이 좁은 면적에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 좁지 않습니까? 좁은 면적에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이용만 잘되면 좋은 건데 지금 이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0대 이상은 관리인을 두도록 중앙에 건의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이 말을...,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에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차는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그것은 시설미비라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동요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신 것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키 자체가 없고 열어놓지를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열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안 열어놓고 있는 거지..., 거기다 지금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거기에 쇠줄을 쳐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정상적인 검사를 하고 합격하고 왔다고 그래요, 철줄을 쳐놓고 있는 자리를! 어떻게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떠들어 봐야 그렇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최종적인 의견이라도 들어봅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무튼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불편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불편만 없게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거기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이것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고 이제는 만년코아 불매운동을 벌이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라 말이에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자기들 자체 차만 거기에 소모시켜도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자기들 건물 내 상가주인들 차만 거기로 들어가도 이렇게 얘기 안해요. 그냥 아무 데나 받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리고 내가 그쪽 앞에 가서 이런 형편이니까 원룸주택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교통관리과에 단속 좀 피해달라고 하니까 소용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단속하고 가면 뗄 것 떼고 가죠, 한시간도 안 되면 다시 꽉 차게 돼,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항시 지난 3대 의회때부터 원룸주택 전국적으로 말썽이 일어나기 전부터 허가민원과에 누차 건의도 하고 조사도 한다고 자료도 갖다달라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요즘에는 시정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가구주택 불법내역 및 조치결과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점검결과 지도 조치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조치내역은 없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조치사항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정명령...,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한부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또 몇 부만 줘요. 다른 위원님 보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보시고 안 그러면 나 혼자만 봐도 되고..., 몇 부만 오늘 정확하게 해서 갖다주십시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더 이상 어떻게,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다가구주택, 불법속에 있는 다가구주택 또 우리 만년동은 지금 불법건물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또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태만이라도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건축물내 포켓쉼터 조성 추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켓쉼터 조성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포켓쉼터 같은 것을 어느 건물을 짓든지 이러한 방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단 바라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포켓쉼터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5,000㎡ 이상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전면 공지나 옥상에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추가자료로 드렸던 25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료 있죠, 그것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장인들이 대형빌딩에서 근무를 할 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포켓쉼터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나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의무적으로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이런 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 부탁한 것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위원장님이 자료 좀 신청해 주시고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보면 그 자료 갖다 보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미리 충분히 우리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여기 보충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보충자료 속에서도 빠진 이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넣어 가지고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감사때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1쪽에 5번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징수대책, 이것 징수하고 부과하고 체납된 것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1쪽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현황 내역요. 81쪽 행정조치 및 도로불법점용 단속조치 내역 중에서 과징금 및 부과현황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있죠. 지하보도에 현재 하자된 곳하고 현재 수리하고 있는 곳 몇 곳인가...,

희창

박희창위원

13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사업, 이것 1차, 2차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발주돼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못 끝내는 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차, 2차 예산에 편성된 내역 자료 좀 줘 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께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보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지난번 회기때 업무보고 드렸듯이 현재 10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0건 중에서 현재 7건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못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즉 절대공기, 공사기간이 길고 또 도로개설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장물보상비를 우선 주어야 공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들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는 예산편성시 사업가능 시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말씀드린바 과장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설사업비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고이월된 7건에 대하여 둔산보도정비 집행일자는 언제정도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건건이 집행날짜는 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요, 이것이 언제쯤 착공이라도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예산이 50여억원 큰 사업인 만큼 추후 준공 후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둔산동 보도정비에 대한 집행날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2회추경인가 9월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이 둔산동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의 정비인데 이 건이 주변에 지금 큰 건물들이 건축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 지하가 완공되고 또 이 건물들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이 매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복구를 한 다음에 또 주민들이 굴착을 하면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도 맞추어가면서 또 지금 겨울이 되어서 추워지기 때문에, 동절기로 어떠한 품질저하도 예견되고 하기 때문에 강행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날씨가 좋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떤 하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공기와 내년 봄 기온에 따라서 시공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11월8일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건설과 행정을 하시는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 도로불법점용이 이 외에는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불법점용 말씀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10월말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처리했던 현황을 지금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내용이고요, 그 후에도 수시로 발생하며 현재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0∼30건씩 발생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마시장 내의 도로 불법점용 수는 없습니까? 도마시장!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마시장 내에 말씀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마시장 내는 현재 재래시장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정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은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도로에 현재 좌판대 나오고 장사를 하고 있지요. 그 인원이 지금 도마시장 상가번영회에 가입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약 한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도로에 1,000여개가 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로에 1,000명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이 1,000명인데 1,000명이 거의 도로 앞에 상품들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도로와 같이 이용해 가면서 하는 것이 재래시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민시장에는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민시장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일 재래시장 중에서 큰 것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마시장과 한민시장 2개가 재래시장 중에는 제일 큰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도로법 40조1항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로의 불법점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장동과 괴정동 사이에 몇m 도로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장동과 괴정동의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한민시장 앞 도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민시장 앞의 도로면...,

광영

박광영위원

아파트 사이..., 나르매아파트랑...,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정확히 어느 도로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가장동 나르매아파트와 한민시장 점포 있지요, 점포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8m로 보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m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에 가건물 그게 불법가건물이죠? 불법가건물 설치한 것 없습니까, 장사하고 있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군데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글쎄, 그 현황은 제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꼭 법에 의해서 적용보다는 재래시장에 의해서, 현재 재래시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에는 지붕을 씌울 수도 있고 이런 법적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법을 갖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법도 지붕을 재래시장은 씌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에 의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법령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법령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현황 있죠, 81쪽?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20건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자료를 안 가져오십니까? 지금 과징금 부과가 120건에 고발 6건이고 과징금 부과현황은 120건에 3,828만3,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120건에 3,828만3,000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자료는 받으셨지요, 120건에 대한?

광영

박광영위원

예. 고발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로를 불법점용했을 때, 사실은 도로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도록 도로를 불법점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이 상황 하에서 민원인이 불응을 하고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다든가 저희가 계고를 하고 저희 단속원들이 갔을 때 참 치워주면 좋은데 이것을 안치워줄 때는 부득이 고발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앞에 상품진열이나 이것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의 생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꼭 고발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몸싸움도 하고 해가면서 그것을 단속합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든가 저희가 계도를 해도 안치우고 할 때는 부득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한민재래시장 있죠. 도로불법점용 점포하고 현재 나 있는 도로, 현재 몇m나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얘기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8m 도로로 소방서에서도 매월 1회씩 소방훈련을 합니다, 화재관계 때문에! 그래서 소방차가 갈 수 있는 4m 정도를 확보하지요. 그래서 평상시는 더 나왔다가도 소방차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물건을 조금씩 들여놓고 해서 최소한 4m을 확보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매월 소방차가 한번씩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주민들도 즉시 그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내용을 저희가 저녁에도 가봤습니다만 새벽에 청소차가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청소차가 못 들어오면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저녁에는 물건을 들여놓고 들어가더군요. 새벽에 청소차가 들어왔다 가고 그 다음에도 아침 일찍은 자기네들도 큰 시장에서 물건을 해 와야 되니까 물건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갈 때까지는 도로가 사용되다가 오후 되면서 물건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것이 재래시장으로 되다가 저녁에는 또 좀 들여놓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가고 그런 것으로, 제가 순찰도 저녁에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이 4m이라고 했는데 4m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평균이 4m지, 가다가 어느 1∼2m 구간에서는 부득이 3m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방차가 갈 수 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과장, 그래도 도로법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화재관계는 지금 소방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아까 소방훈련도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소방훈련은 도마시장에 대해서 더 강력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거리가 멀고 한민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나르매아파트가 재개발했기 때문에, 그 담밑에 있기 때문에 화재관계는 나르매아파트 담 안으로 소방차가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방로 그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도 매월 1회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어떤 그런 화재라든가 안전에도 염두를 두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도 검토중에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심층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왜냐하면 시장에 포장을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지붕 씌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화재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것 아십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엄연히 도로법에 이렇게 있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아니, 불 나면 도로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했듯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규정까지 현재 법제화해 가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것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단속을 몇 번 갑니까, 한달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단속은 재래시장은 가급적 가지 말아야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주고 재래시장밖의 간선도로에 차량이 혼잡한 지역은 우리가 많이 가서 단속을 해 주며 재래시장 안에 어차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지역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잠정 허용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그러면 과장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무슨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할 책임은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그런 특별조치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래시장?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박광영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도록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화재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과장도..., 왜냐하면 도로법에 현재 40조제1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광영

박광영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말씀을 다하세요. 제가 답변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느 정도 공무원책임이 있지요, 과장이! 어느 정도 행정, 도로법에 현행 실정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든가, 자꾸만 회피하시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과로 넘기려고 그러냐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특별조치법, 재래시장특별조치법...,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다른 과로 넘긴 사실도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 지붕을 씌울 때도 소방법에 맞도록 모든 것이 되어 가지고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 그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에서 월 1회 지금 소방훈련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5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회피하시려고 그러면, 똑 떨어지게 답변해 보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똑 떨어지게 답변할 묘안이 없네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연구를 한다든가 어떻게 도로를 좀 해서..., 현장 지금 가 보세요. 왜냐하면 4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비켜가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취지를 못알아 듣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답변을 하셔야지...,

4m라고 했는데 거기 2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데가 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도로법을 적용하든가 계도장을 보내든가 엄연히 도로법 제40조1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과장께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부분 한 가지부터 네 가지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수 음용수 신고를 받고 있죠, 음용수?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음용수 신고를 받는데 1월17일까지 모든 신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음용수관계가 음용수를 포함한 전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과거의 법에는 1일...,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단답으로 좀..., 지금 몇 개정도 되냐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 6% 정도 현재...,

기준

이기준위원

약 3,800개중에서 6% 정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11월17일까지 신고를 안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역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도 6%밖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이 지하수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여러번 하고 우편물까지 우리가 보냈어요. 신고서 용지를 붙여서 우편물까지 소유자들에게 전부 보내줬어요. 했는데도 지금 신고가 안들어와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보면 3,8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잘못 하면 범죄자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첫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야죠? 18만4,000원이 들지요, 수질검사하는 1차적으로 음용수...,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보니까 1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면허세?

광순

한광순하수도담당주사

3만6,000!

기준

이기준위원

3만6,000원! 이것을 환경관리원에서 수질검사하지요?

광순

한광순하수도담당주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18만4,000원인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상당히 강력하게 환경문제라든지 지하수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한테 대단히 큰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면서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 거의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타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면 미리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나 시비 또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상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또 특정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진짜 상하수도시설이 전무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추려내서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무조건 상위법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되요. 1차적으로 대전광역시라는 미명하에만 있지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무조건 3년하의 징역 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테니까 당신들 며칠까지 하라고 그래도 6%밖에 안됩니다.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도 평균이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같은 경우도!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60%, 그런데 추상적인데 60%이상 되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프랭카드 보셨어요? "우리도 국민으로서 수혜혜택을 볼 의무가 있다"고 크게 써 붙여 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단체행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는 미리 앞서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 노력을 하셔야 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적극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이것이 저희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그 3,800세대가 잘못하면, 또 2차, 3차 지나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그런 수혜혜택을 안주면서 그분들이 어떤 범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라고요. 간단 간단하게 단답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요, 용촌하천을 지금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두계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두계천 지나서 철교 있는 데서부터 용촌교있는 데까지, 그 부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용촌철교 위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밑에만 하고 있죠, 밑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촌철교부터 그 위 농지가 많이 현재 착공되어 있는 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 착공을 안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착공을 안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위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설계중이지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입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입찰하시기 전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중지 했을 때 잠깐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은 했어야 되는데 12월19일까지는 모든 공청회가 선거법에 저촉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대표나 그렇지 않으면 19일을 지나서라도 주민하고 상의해서 모든 설계는 기술자들도 잘 아시지만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형이나 수위정도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청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것은 두 번째고요, 또한 가지는 도로굴착 문제 있지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67쪽에 도로굴착현황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는 20m이상은 시에서 해주고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사후 공사가 굴착하고 공사 다 끝났을 때, 완공했을 때 어떤 검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준공검사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준공확인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준공확인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한 상수도굴착부분이 거의 한 80% 정도는 부실적으로 지금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에 굴착허가를 내 주실 때 어떻게 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축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와이어메시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물고 있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절개를 하면서, 굴착하면서 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복구를 하고 있냐면 아세콘으로 복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물고 들어가니까 도로가 그냥 가운데에서 갈림 현상이 전체적으로 다 나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현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가 갈라져 가지고 차가 못다닐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정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데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 관계 과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원상복구 또는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복구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 우리 건설과에서는 조금 위원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진짜 황당한 예산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강력하게 촉구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동에 어떤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일건으로 예산 세우고 두건 내지 세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건설과에서는 왕왕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두건으로 분할발주해서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번지로 하나 섰는데 큰 명칭을 달아서 그것을 설계하면서 옆에 인접해 있는 같은 동 내에서 같은 도로수선을 하면서 포장...,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옆에 있는 것은 번지 별로 다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 동에서 보수할 것을 같이 편의상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편의상 그것도 하시면 안 되요. 하시면 1차적으로 편의상 단일건이 아니고 "외 1건"이라든지 "외 2건"으로 분명히 예산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건설과 예산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4건을 전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지금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앞으로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단일건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세워줘 놓고 나중에 보면 두건, 세건 해버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언성이 생길 소지도 있고 의원이 너희들 예산심의하면서 뭐했냐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꼭 표기를 해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신다니까 믿고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민시장 불법도로점용 4m가 지금 안 되는데 4m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과장?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생활문제를 직접 고치고 생활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주시는데 대해서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한 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13쪽에 보면 탄방동 551번지 5억1,000만원이 현재 사고이월로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액에 설정된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회 추경에...,

현자

장현자위원

2회 추경에 이것이 설정됐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탄방동 551번지선 도로개설이, 유승기업사 옆에가 2회추경이니까 9월 추석전에 바로 의회있을 때, 그때 저희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 분명히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것이 2회추경에 확보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일단 의회 들어오면서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기본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9월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지금 보면 10월, 11월 의회 끝난 지가 두달이 된 것 같지요? 그 사이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선대로 전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선대로 전부 지번을 분할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의 소유자들을 다 확인해서 땅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사실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현장에서의 공사는..., 사전에 그런 작업이나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도가 얼마정도로 끼어 있습니까, 그 도로상에? 제가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얼마정도로 차도가 끼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도로현황하고 토지를 더 사야되고 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본예산에 이것을 설정해서 가능한 한 일이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 선에서 딱 잘려 가지고 그 도로만 놓여있더라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예산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현재 탄방동 5억1,000만원입니다만 50%가 우리 구비, 50%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시에서 온 사업비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시에 온 돈을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시비로 잡아서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공사에서 국비지원이 온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도심에서 도로가 단절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된, 대단히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금년예산으로 전체를 국내 전지역 각 시·도 것을 풀로 행자부에서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돈을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시로 올리고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려서 그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구한테 또 오다보니까 저희는 2회추경에 시비 온 것에다 구비 50%를 확보하다보니까 부득이 2회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값이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해줬으면 주민들 불편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더 일찍 해소될 수도 있었는데 늦었지 않느냐는 지적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월시켰으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길이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 포장이 전부다 주민들의 바램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우리 서구관내에 도로마다 큰 도로 부근에는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현재 건설과에서 했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이용시설의 미비보다는 생활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된 지역은 지금 경상도 상주에 가면 잘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 근린생활권, 읍 단위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한 20분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대전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를 놓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지금 국민들 정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고요, 오히려 출·퇴근용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보면 어떤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훨씬더 많아요, 지금 저희도 보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뿐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무슨 자전거타기 행사도 하고 가끔 언론매체에서 주관을 해주고 하는데 이 자전거타는 사람의 인원이 투자를 하고 홍보한 만큼 인원이 늘어야되는데 늘지를 않아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아시네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취지는 상당히 좋았고 또 우리가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 투자를 해서, 어쨌든 이게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국가적인 차원으로 자전거도로를 특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을 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한 만큼 구민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세금의 낭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환송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둔산지역이 단일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잘 가지고 있고 교통체계의 흐름만 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서 가급적이면서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해야만 주차문제도 한편으로 덜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실제 자전을 탄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 제가 쭉 돌아다녀 보면서 조사를 해보면 이 대형도로 옆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에 파여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시설을 우리가 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영업하는 과정 속에서 도로가 파손이 됐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어떤 공사라든가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유발시킨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해야 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의 매설문제 때문에 도로를 일단 다 훼손을 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가 됐을 때 침하현상이 일어나요, 땅에!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과정도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굴착허가가 나고 매설물이 된 그 다음에 하자가 나면 그 부서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한국통신에서 한 구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 정리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궁수산 알지요, 탄방동에? 그 용궁수산 큰 횟집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을 계속 쏟아 부어서 완전히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돼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앞에! 그리고 이것이 큰 행길인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거기 자체만 파손이 됐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그 업소한테, 우리 구비 나가지 않는 범위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복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그 부근에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과장님도 사진을 보시면 고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풍기시설 같은 경우도 막 얼기설기해 가지고, 용궁수산 보면 바로 길옆에 오고 가는 사람 많이 드나드는 골목인데 자기네들의 어떤 개인사물을 이렇게 바깥에 내 놓아 가지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니까 도로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소관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미관상 이렇게 된 문제는 누구 소관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짓다보니까 도로에서 �캣� 해 가지고 후퇴해서 지은 앞에다가 에어컨 휀을 놨다 그 말씀인데 일단은 대지에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도로에 있는 그 시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리가 어렵고 아까 도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으며 현재 말씀 안 하신 다른 자료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현자

장현자위원

한양아파트 앞에 전체적으로 침하되는 현상이 쑥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테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지요. 한양아파트 그 앞에 보면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 보관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 누렇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이쪽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는 정말 미관상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관내에 그런 게 상당히 많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고했듯이 하루에 75건을 그런 것을 저희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주세요. 저희가 그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물론 그렇지요, 서구 50만 도시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여기저기 터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행정관청에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장이라든가 가끔 순회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동에 있는 것은 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건설과장님은 이것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만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순찰을 돌고 하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생활민원 처리가 있지만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전구 떨어진 것 있잖아요. 불이 안들어 오는 것 또 도로가 파손된 것, 어디 경계석이 파손된 것, 많이 있잖아요, 노점상이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오다가 본 것은 우리 컴퓨터 핸디오피스에 보면 견문보고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각자가 띄워줘요. "어디 앞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 뿐만이 아니라 과가 다른 데도 띄우고, 서로 전부가 순찰요원화가 되어 있어요. 또 지킴이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임명한 지킴이들이 또 지킴이란에 계속 들어오고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컴퓨터 구민의 소리에 제보가 들어오고 또 동은 동대로 동장님이라든지 동직원들이 순찰도는 사항을 업무연락으로도 또 팩스도 들어오고 또 우리 컴퓨터의 견문보고란에도 띄우고..., 여러 각도로 들어온 것을 오늘 들어오면 오늘 뭐 들어 온 것 가지고 우선 내일 가면..., 지금 이틀, 삼일안에는 접수된 것은 처리를 하거든요. 비가 온다거나 어떤 행사라든가 중복이 안 되면 한 이틀, 삼일안에 저희가 처리를 해요. 하니까 그런 채널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순찰이라고 해 가지고 순찰로로 와서 또 이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 방향에서 오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빨리 파손된 지역이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아요. 물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백번을 잘해도 이 한두 가지 문제가 한달, 몇 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관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이것이 벌써 몇 개월전부터 누렇게 뜬 상태로 놓여있었어요, 아무도 이용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나 두고 봤습니다, 언제까지 치워주고 언제까지 시행을 하는 건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도대체 구에서 뭐하냐, 세금 걷어 가지고"도대체 구청직원들은 뭐하고 동직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입에서 거론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문제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 모두다 묻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이 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아! 구청행정이 참 괜찮다", "정말 우리들 삶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누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한 10여장 넘는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을 계장님이 와서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행이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현재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잠깐만, 장현자 위원님 질의했던 것만 설명하고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자료제시 별도설명)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3쪽 제일 밑에 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기성동의 갑천상류가 되겠어요. 하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만년동에 포장마차 있지요, 갑천 KBS뒤쪽으로 문예공원쪽으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유택근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천변고속화도로 내기 전까지 뜯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재 여러 가지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약속을 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초에도 그 사람들이 도로개설하기 전까지, 도로공사를 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조건을 그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프랭카드들고 전국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행진하고 한 것은 뭐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도 전국노점상연합회인데 그 건하고는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제 그분들도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구청에 데모하러 왔던 분들은 저희가...,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우리!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뭐 해 가지고 거기 지금 포장마차 있는 데를 지하화시켜서 지하도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냥 굴착식 그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해보셨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하차도로 한다하더라도 공사구간이 어차피 개착을 했다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냥 굴착식으로 하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굴착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하차도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하로 터널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유없이 그것은 공사 시작함과 동시에 없어진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상태로는 봐 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오물, 오수 전부 다 갑천으로 들어가고 아침에 보면 술 거나하게 취해 가지고 저기하지 고스톱 치고 뭐하고 아주 참 그렇고...,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다시 옛날에 하던 약속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낚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갑천, 유등천에 낚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시청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갑천, 유등천에 대해서는 잔디포 관리만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시에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잔디포 옆에 산책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는 것을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넓은 잔디포 고수부지에서 낚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의견을 올려주세요, 상반된 의견보다는. 낚시하는 분들이 시민의식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술 먹습니다, 그것 전부다 그냥 가져다 버리고 오물 가서 보면 말도 못해요, 오염이! 그리고 낚시대 꽂지요, 그것 조금씩조금씩 흙물지고 그러면 훼손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낚시는 절대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낚시문제는 시 건설본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시장 면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갑천 물이 잔디포로 넘어왔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여름 장마철에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도 가서 땀도 조금 흘렸습니다만, 나 혼자 가서 다른 사람 보지도 않는데 혼자 가서 땀 좀 흘렸습니다만 그것을 그럴 시에는 여러날 걸려서 안하고, 일시에 무슨 지금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체들도 거기 연관되어 있고 각 동에서도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때 좀 몰아 가지고 갑자기 동원시켜서라도 일시에 하는 방법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행사하던 분들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때 동원시켜서. 한달에 한번씩...,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갑천에 와서 행사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여름에 장마가 났을 때...,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나 동, 유관단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 정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받는다든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가 져서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와서 쓰레기가 고수부지에 찼을 때 그런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치우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보댐 있죠, 라보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라보댐이 없고 월평동에 보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 그런 물 가지고 절대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 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와요. 그래서 하천, 월평동에 수해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가지고 고치셨잖아요, 그 뒤로는 이상 없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라보댐을 최소한도 위의 것 하나는 없애는 방향도 건의를 하면 안 되요, 우리 구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도 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라보댐은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라보댐을 방류를 하고 있죠, 물 흐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택근 위원님께서 그게 없으면 하천관리에 낫지 않느냐 하는 지적,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하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자꾸 댐을 막아서 물을 하천에 고이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또 건의 좀 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 위에 월평동하고 유성구청 쪽하고 연결되는 그 보 있죠.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보란 말이지요. 그것은 필히 없어져야 하는 보인데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수해가 그쪽에 더 나고 그것이 없어지면 건천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 건천은 안 되겠죠. 그런데 자연히 자연생태공원이 거기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쪽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수질정화차원에서도 엄청 좋을 것이다, 또 물고기들이 거기 산란을 하고 조류들도 거기 산란을 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KBS뒤쪽에 생활하수가 갑천으로 유입되고 또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만 그 오수가 우수통로 해서 흘러나가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고쳐놨다고 하셨죠? 그래서 가서 봐도 여전히 흘러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하수계장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월평2동에서도 나오죠, 그리 흘러오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평송수련원 옆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 지금 한밭대교 옆에 있는 데도 하고 있고 또 유등천으로 올라가서 가장교 상류에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BS뒤 박스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금년에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시청업무, 구청업무를 따지기 전에 저희 직원들 보내서 엊그제 응급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내년이고 시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하시는 것 보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거짓말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 하셨어! 고쳐놨다고 그러고 또 여전히 나오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요. 차집관로는 시 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 도면상으로 어떻게 고쳐야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지 와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그러면 마대에다 흙담아서 우선 막아놓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경계석을 놓고 물마개를 해 놨는데 그것은 임시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구히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할게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 공사는 안하고, 현재는 차집관로로 이용하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 발주된 데는 유등천에 문제가 있는 데를 이번에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천의 계획이 내년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건의를 하려고요. 겉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임시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이것 문제가 있으니 내년 갑천에 차집관로할 때 계획에 포함해서 해 달라...,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다모아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여기 나와 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흡수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데 여기는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잘 모르지요. 거기도 그러니까 비오면 다 갑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우리 초원아파트 모퉁이 거기 아이들이 등교길이란 말이죠. 거기가 물이 지금 계속 고이거든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물이 고이는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초원아파트 모퉁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 됐다든지, 하여튼 원인분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많은 물이 고이는 것은 아닌데 얼음이 얼어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날이 안 추워 가지고 안 얼었는데 물이 계속 고이면 아이들이 거기...,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차도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가 확실하게..., (자료제시 별도설명)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추진내역 64쪽 봐 주세요. 제설작업이 노폭이 몇m까지 직원과 군, 유관기관 제설작업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 몇cm까지의 제설작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소방도로 8m, 6m에는 대설 때 경사지에서 교통 차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경사지를 파악하여 취약지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4차로 이상 도로중 경사가 심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보다는 경사가 있는 도로 그래서 65쪽 옆에 노선별로 있듯이 그 노선을 우선 하고 그 나머지 변동이라든가 괴정동, 갈마동 고갯길들이 많아요, 동네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과 모래를 동에서 요구하는 양을 전부 구입해서 줬고 모든 업무가 동 기능이 전환돼서 구로 올라왔지만 재해대책업무에 대한 것만은 지금도 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을 한다든가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어떤 지역에 안전사고 났다든가 모든 것은 지금 동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직원들이 인원이 없다 무슨 동기능 전환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해대책 업무만큼은 동에 분명히 업무가 남아있고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동에도 현재 고갯길 같은 데나 이면도로에는 동에서도 모래주머니를 갖다 놨고 동사무소에서도 현재 염화칼슘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보를 해줬고 이렇게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는 장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장비관계는 이면도로에는 살포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것은 덤프에 싣고, 살포기가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이면도로에는 이 살포기 덤프가 들어 갈 수도 없고 그것은 인력작업밖에 안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비 가지고 몇cm의 눈까지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라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제설장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전에 한 10cm 오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이고 5cm, 한 3cm정도만 와도 시내에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 부녀회장, 물가관리, 소비자보호모범업소, 개방화장실 관리 타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건설과에서도 골목의 경사지 옆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분께 쓰레기봉투라도 특별지원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재해대책 업무로 어떤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는 상당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고 사실은 현재 주민들의 의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주민이 다 나와서 쓸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눈이 온다면 주민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에는 서로 자기집 앞도로도 안 쓸지만 아까 여기 보고드릴 때 65쪽 제일 밑에 보면 기성동 지역은 아직도 주민들이 트랙터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자연부락단위 앞에 도로를 전부 버스가 들어오도록 우리 구청에서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 해 줬듯이 과거에도 2∼3년 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이 기성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설작업에 소외되지 않느냐,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나온 분들에게 기름값이라도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성동에 가서 통반장과 저희가 상의를 하고 그쪽 기성동 의원님과 동과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지원을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네를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우리 기름값을 주고 어떤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싫습니다" "내 동네는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이런 인정이 있고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3년전입니다만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지난번에 지적이 계셨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 이것을 싫어합디다,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하겠다고 합니다" 또 주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동네를 하는데 동네사람한테 구청에서 돈 받고 그것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 이겁니다. "내가 그냥 노력 봉사를 하겠다" 또 "구청에서 돈을 받으면 눈이 오면 나한테 책임감이 있다." "내가 어떤 날은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느끼기 싫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도 지원을 그 지역에는 안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시내에서도 그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오셔서 내집앞 쓸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도 했었어요. 살포기를 사서 골목에 더 많이 투입을 했으면 했는데 이 골목에 불법주차가 있어 가지고 좁은 이면도로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주러 아침에 차량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도로변부터 우리가 합니다만 한 새벽 2시부터 직원들이 눈이 온다면 대기를 시키고 새벽 2시부터 시내 작업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침 한 6시만 넘으면 차량이 밀리기 시작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초저녁에 온다든가 새벽에 일찍만 오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과 직원들은 고달프니까 제설작업을 해놓습니다. 하는데 아침에 5시나 6시에 눈이 오면 이때 장비를 끌고 나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려고 보면 이미 시내차량이 나와 가지고 뒤엉켜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눈이 출근 시간 직전에 오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하보도 정비를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시공중인 곳이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청앞 보라매 지하보도 있죠, 보라매 지하보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하보도 시공한 연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지하보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90년도에 했는데 제가 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얼마 안됐죠?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됐습니다. 지금 여름부터 비가 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몇 번 수리를 해도 지금..., 수리하고 현재 또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자꾸 몇 번씩 합니까, 수리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구간은 여름에 지하철공사에서 보수를 했고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새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편 쪽에 지하철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드렸듯이 지금 보수를 하고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거기 지금 현재는 구예산 가지고 하지요? 먼저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이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시공은 토지공사에서 둔산지역을 다 개발해 가지고 무상으로 시에 넘어온 시설이었고...,

광영

박광영위원

하자보수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자보수는 하자기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현재는 구예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주로 구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예산도 저희가 가끔 투쟁해서 오지만서도 구에서 구비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감독은 누가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떤 보수공사할 때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뿐이 아니고 전기소켓 꽂는 것 있죠, 지하도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7월부터 제가 거기를 한달에 몇 번씩은 다니는데 그 소켓을 안 만들어놔요. 왜냐 하면 그게 합선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하보도에 가면 전기소켓 꽂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알고 계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뚜껑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전기선만 되어 있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주 이번에 시설 하자보수하는데 물이 안 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감독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방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트랙이 간 그 부분만 조인하는 것이고 그 지하보도가 크니까 안 했던 쪽에 예를 들면 또 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가 한번 새면 새는데서 새지 다른 데서는 여간해서는 안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위에는 흙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흙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공원으로 나무도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스며드는 것이 아닌가. 과장, 어떻게 좀 철저히 감독할 의향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염두해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상포장마차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KBS뒤 갑천변은 아까 설명 하셨지만 유등교 하상주차장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유등교 밑 하상주차장에 있는 것도 잠정 허용구역으로 아까 추가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자료 4쪽에 보시면 잠정 허용구역이 유등교 하상주차장에 24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번 주민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이것이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유등교 부분은 그 인근에 도마동에 사는 분들이에요.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가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왜 저런 분들을 단속하느냐" 일부러 노인분들하고 오신 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먹고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동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단속하면 결국은 도마동 도로변에 전부 이것이 존치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로로 올라와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대 민원이 없고 하다면 잠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것을 하게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등천 하상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디에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쪽 때문에 여러 번 가 봤어요. 가봤는데 참 안볼 때는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포장면이 주차장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안가보신 분들은 포장에 그냥 버려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줄 알지만 그 옆에 바로 하수도 암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찌거기가 오면 위에 막아 가지고 차집시설로 들어가는 쪽, 낮에는 안하고 저녁에만 하는데 저녁에 제가 태평교 있는데 사실은 살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가요. 아침저녁으로 산책코스인데 저녁에 가보면 주변에서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통에다 담아 가지고 차집관로 거기다 붓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봤는데! 제가 단속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척 하면서 보는데 나름대로는 환경에 피해를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반 잔디밭 같은데 한 두 사람이 있다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리어카 차량 놓고 옆에다가 차에 있는 의자를 꺼내 놓고 손님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 옆에다가 오물을 버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100%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 옆에서 저도 영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연하죠, 주민이 원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세업자들이 아니예요, 영세업자가 아니라고! 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몇 개씩을 가지고 세를 주고 있어요. 세를 놓고 있다고, 현재! 그것이 영세업자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것은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음식점도 영세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허용을 해 준다고 볼 것 같으면 누가 세금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드컵 때문에 유성에서는 포장마차라는 것은 월드컵하기 전에 싹 철거를 했어요. 그분들이 유성에서 거의 서구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성에는 지금 포장마차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서구를 볼 것 같으면, 물론 도로 말고도 그냥 개인땅에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개인땅에 있는 것은 안하지요, 건설과에서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자꾸 이것을 허용해 줄게 아니고 허용해 주다보면 이것이 자꾸 더 늘어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주차장확충사업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내역 중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간 사업추진내역 좀 제출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쪽 불법주정차단속현황중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징수액, 미수액, 부과액! 그리고 17쪽 방치차량 접수, 직권폐차, 자진처리, 처리중 이 내역!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보면 용달화물 개별화물그리고 개별콜밴이라고 하죠. 개인택시 이것 주차장의무화 돼 있죠? 주차장 있어야죠, 차고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차고지 있는데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따 감사때 물어보겠지만, 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사항이 8건, 일반소관사항이 1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교통관리과 행정을 보시는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불법주정차단속현황 이것이 구청하고 동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직원 13명의 단속원이 있습니다, 상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올 봄에 전 공무원이 주차단속 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 직원, 소방서 직원, 건설과 직원 해 가지고 확정된 그 내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과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징수율이 조금 저조하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과년도는 징수율이 올라가지만 현년도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은 일단 과태료가 한번 부과되면 명의이전이나 말소할 때만 돈을 내지 그전에 내지 않고 있고 과년도 분은 차가 오래 되면 서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하죠. 제일 많이 적발되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로 법원 앞하고 마사회주변이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롯데백화점 아시죠. 거기는 한달에 평균 몇 건을 적발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162건을 적발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주변은 차가 뒷골목에는 계속 정차가 돼 있는데 본 노선에는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계도하면서 자꾸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가끔 주위에서 민원인들의 이의가 들어오죠. 그런데 저희 직원이 거기에 한번 나가면 2개조 4명이 나가 가지고 차랑같이 다니는데 일단 차가 지나가면 또 그냥 붙고 붙고..., 밤낮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개조 4명이 매일 나갑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매일 나가는데 항상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를 다 돌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한다고 먼저 번에 그랬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마사회주변을 하고 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마사회주변하고 서구관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꼭 마사회주변만..., 마사회라는 것이 거기가 수익성사업 아닙니까? 마사회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형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백화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수익성이고 여기는 주민편의를 위한 상업성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죠, 약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행정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백화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서구관내 타임월드나이마트도 현재 서구관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지..., 단속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용이 6명 있는데 상용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권한도 없고 저희가 기능직을 붙여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6∼7명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만 많으면 백화점에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괴정동사무소에서 약 롯데백화점을 통과하려면, 시내버스를 타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어느 때는 40분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사회하고는 형평성이 굉장히 본 위원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왜냐 하면 마사회주변은 전국 단위로 차를 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전국단위가 아니죠. 여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죠, 행정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리고 백화점이라든가 갤러리아나 이마트는 자체 유도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저희 직원 한 두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능률이 안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백화점 자체 유도요원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백화점 상권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자기네 사업이니까 상권을 위해서 하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면 비유가 어긋나죠. 왜 어긋나냐, 롯데백화점 안에 지하차도가 있죠. 과장,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뒷골목에 4m가 있고 또 6m가 있고 거기가 롯데백화점 바로 뒤편으로 간선도로가 많아요. 그리고 배봉초등학교에도 간선도로가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기네들 롯데백화점 오는 상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보낸다는 말이에요. 여기 직코스는 안 보내요, 먼저! 다 자기네 것만 보내 놓고 일반버스를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이 대형백화점이라든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교통안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몇 번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금방이나 안경점이 많죠, 상권이? 그러면 거기에다 자가용 그것을 대놓으니까 어느 때는 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책을 세우셔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원이 없다고 자꾸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원 한두명 가지고 되지도 않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마사회를 나간다면서요. 마사회만 나가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마사회는 하루에 한 4,000명이 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동차를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차가 거기 오는 것이 1일 4,000명이 대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마사회주변이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롯데백화점 앞에 일요일 단속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딱 단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한달에 몇 번이라도..., 왜냐 하면 한달에 거기는 일요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약속하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주차문제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 하여간 인원도 없고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 의식수준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문제 또 밤샘주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버스 또 개별화물, 렌트카 등등해서 시 외곽지역으로 지금 차고지 허가 나간 것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교외로 차고지 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기성동 쪽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했다가 전부 대덕으로 이사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전에 기성동 일원에 있던 차고지를 보면 1차적으로 차고지에 차가 한대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차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주차하고 밤샘주차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것 잘 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개인용달 또 개별화물이라고 하나 화물, 중기 그것 한 대씩 갖고 계신 분들이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그것 취득을 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허가가 나가죠.

기준

이기준위원

허가 나가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허가 나갈 때만 차고지 평수 결정해서 내주시고 그 후에는 차고지로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거의 확인이 안 되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설과에 보면 딱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가 화물 같은 것 여기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1차적으로 그 차고지 처음에 허가받을 때 신고만 받고 그 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받치는지 안받치는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모르긴 몰라도 과장께서 한번도 확인 나간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스, 대형트럭 노상 밤샘주차장 단속실적 해서 여기 보면 단속 횟수 3회 해서 31대 전세버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차들이 밤에 거의 중기라든지,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는 두 대가 허가 났을 건데 차량 허가났을 것이고 굴삭기 차고지 허가 났을텐데 그것을 싣고 거의 밤샘주차합니다. 차고지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기 단속실적 31대인데 당장 나가서 지금 시간부터 9시 넘어서 12시까지 가면 복수동 또 특히 많은 데가 가수원동에서 호남정유 있는데 거기가면 하루저녁에도 50대는 단속합니다, 50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시, 밤샘주차 해서 단속되면 과태료 얼마 물리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만원, 2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 화물차들이 원래는 대형버스터미널이 있죠. 버스가 아니라 화물차 주차장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하루 입고 하는 것보다 외려 과태료 무는 게 더 싸다고 해서 외려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밤샘주차를 했을 때, 물론 과장님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만 합법적으로 화물터미널로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한 20만원정 도 무는데 하루저녁, 속된 얘기로 재수 없이 걸리면 10만원 과태료 물고 안 걸리면 그냥 돈 안 들어가니까 거의 밤샘주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밤샘주차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 했더니, 물론 외부차량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허가난 차고지를 허가 내 갖고 있는 차들이 실질적으로 허가 낸 차고지에는 거의, 본 위원이 개인용 요새 콜벤이라고 하죠. 콜벤도 보니까 차고지 허가를 내게 돼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요새는 허가 안나가니까 몰라도 전번에는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간 차를 보면 그 차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차고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의 외곽에 터 있는 것,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것 빌려 갖고 이것 차고지 하겠습니다만 하고 들어오고 거기 원래는 영업 끝나고 나면 차고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집 주변에 다 불법주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 차들이 쉽게 얘기해서 500대라면 500대가 밤샘주차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낮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는 과장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우리도 선진국형 주차 방법을 택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길거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 평균 주차하는 시간을 과장님께서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됩니다. 그냥 합법적인 무료주차장 딱 받치면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 갔다오든 그냥 볼일 있든 볼일 다 보고 주차장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무료주차장이라도 시간적으로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이 넘으면 돈 1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30분 단위로 주차장을 비워준다고 하면 불법주차문제는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이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꾸, 인원도 없고 주차장 용지도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 왜 안하냐 왜 안하냐" 이것 저도 3대 때부터 무수히 얘기했는데 대안으로 제시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전 사회 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차가 지금 1,000대 늘어난다고 하면 1,000대 주차장을 만들면 또 내년에는 1,000대 모자랍니다. 무료주차장법을 개정 안하면...,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다,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는 무료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5분 넘으면 상당한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자치구나 우리나라처럼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약 50% 정도 줄여놓고 주차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주차방법을 개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유럽에서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주차장평수만, 대수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차 대수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늘어나요. 그런데 그때 수요하고 주차장 대수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차방법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치구에서 돈 있어서 주차장 또 사서 주차장용지 확보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지금 1,000평이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에 가면 2,000평 모자랍니다, 후년에 가면 5,000평 모자라고. 그래서 주차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도, 주차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본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 방법을 연구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주차장문제는 과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의식수준이나 주차장법 개선을 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상부에 이런 방법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하신다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문제는 현재 시스템을 갖고 주차장부지를 아무리 매년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료위원님처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주차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현재 직원 6명이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어느 제한을 두어 갖고 대폭 금액을 물려야 되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야만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첨부자료도 부탁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시내버스승차권판매소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용이 78개가 있고 박스형이 1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포형은 일반 가게에 주는 것이 점포형이라고 볼 수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박스형은 버스정류소에 담배라든가 복권판매하는 그런 것을 박스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점포형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문제로 느끼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 버스표를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한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 수작업으로 잘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하기 어렵다그래서 점포용으로 해 놓기는 해 놨지만 실제로 여기서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안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이나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버스표를 준비하지 못하면 현금을 내야 되거든요. 현금을 내게 되면 일반버스요금 50원을 더 줘야됩니다. 실제로 과장님 입장에서 50원이란 돈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원이 큰 돈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크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학생들한테도 큰돈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관계기관이라고 봤을 때 주민들한테 단돈 5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능한 한 돈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0원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 100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지만 보면 박스형을 찾아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고 노상에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실제로 박스형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한테 대중버스를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형으로 박스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관심있게 주변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용문사거리 쪽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많이 다니는 지역에 박스형 판매소가 양쪽 다 전혀 없어요.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여기는 그런 것도 없냐고 둘레둘레 살피다가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냥 돈 더 주고 타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버스타면 기사들이 절대 돈 거슬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형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서구관내에 조사를 해 갖고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이것을 꼭 설치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옆에 박스형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그 사항은 도로에 불법이 생기고, 건설과 소관이에요. 저희 과는 이게 박스형이니까 교통과에서 주지 않느냐면 일단은 신청순서가 도로점용허가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버스조합에 가 가지고 "내가 여기에 하겠소"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위치상으로 허가해도 좋다하는데 뒤에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는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봄부터 카드가 생기면 별로 효용가치가, 이 사람들은 버스표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권장사나 신문장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그래 가지고 이것이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권이라든가 신문같은 것을 팔아서 수입을 남기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이 바로 뭡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행정의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설과 소관이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불편하니까 도로에 있는 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상태에 그런 것을 자꾸 설치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곳에 점포형을 주는 것보다 그 주변에 많은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이니까! 그러면 상가지역에 큼지막하게 간판을 해서 버스표 파는 곳이란 것을 크게 해 주기라도 한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건물 같은데는 점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뭐를 내놓는 게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점포, 구멍가게 마냥 버스표 팔게끔 그런 박스..., 서울 같은데 가면 골목에 축정 밑에다 해주잖아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터치를 않고 그것은 버스조합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길가에 박스형을 자꾸 만들어 줘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좋아요. 지금 박스형이 안 된다고 하면 박스형을 하든 주민들이 필요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할 사항이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당연히 건의를 하셔서 해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본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그 버스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게나 점포에서 내주지를 않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점포형도 안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당신 버스표장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판매를 하게 되면 돈이 안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쪽에 전자제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제품 파는 상인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 마진은 많이 남지 않겠지만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소비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점포주인이 그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번 그것을 얘기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해 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위의 건물 같은 데는, 그런 분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점포를 커다랗게 차려서 박스형으로 안한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일반 구멍가게에서 팔 듯이, 일반점포형에서 다른 것 판매하듯이 그 자체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는 소비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과에 가끔 그분이 오시는데 길가에 내놓은 것은 도로점용허가 있는 거고 또 건물 같은데 문 앞에다, 그것은 건물주가 해줄지 해주지 않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내가 A라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어느 곳에 하고 싶은데 그런 데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그러면 장사하겠다고 온 사람만 해주고, 제가 현재 그분들한테 주민들의 모든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겠다고 오면 알아봐서 해 주는 거고 아니면 안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누가 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점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제가 가서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 그 주변에는 대부분 도로변에는 상인들 다 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오는 것만 바라세요. 찾아가서 그것 해결 못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누가 할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서 제가 찾아갑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알아보시라는 얘기죠, 그것을! 찾아서 알아 봐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처럼 그런 얘기를..., 우리 감사기간동안 그 얘기 나왔으면 직접 지역에 가봐 갖고, 그쪽 상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의가 있는데 이쪽에서 팔 수 있겠냐" 박스형을 못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형을 한다면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죠. 박스형을 못한다고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변상인들한테 알아봐서 "이러한 건의가 있으니까 이 버스표를 크게 팻말을 만들어줄 테니까 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알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 얘기 바로 이거예요. 설상가상 이쪽에서 안하더라도 어쨌든 교통문제가 현재 계속 전체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관내의 교통문제는! 그러면 이 교통문제하고 승차권하고 직접 연계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설상가상 여기서 만일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하면 버스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는 버스조합에 건의해 가지고 해주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한계는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점포를 줘라 마라는 제가 건물주한테 할 수도 없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승차권 판매업무가 행정관청 소관이 아니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소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롯데백화점 부근을 점포주들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타협을 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거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과장처럼 이런 방법으로 감사받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몇 시간동안 감사합니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법으로 주민의 질적인 문제를 높이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정말 한심해요, 이런 것 보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 그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하는 거지 이것은 내 사업 내 소관이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데로 떠밀어 버리고, 그러면 누가 결정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세금 내 갖고, 세금 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아마 여기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 모두가 버스를 탈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분들한테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 50원, 100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차 사고 교통문제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쨋든 그 문제를 꼭 처리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교통관리과장님과 직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을 보면 공한지 사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둔산지역의 개발 등으로 점차 공한지가 줄어들고 있는 바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유인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고 지금 그 전에 둔산지구에 공한지를 확보했었는데 건물이라든가 토지주의 반환요구가 있어 가지고 많은 공한지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든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공한지를 확보해서 쓰는데 확보하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혜택을 준다면 일단 토지세가 면제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재산세, 토지세는 면제하지 말고 지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임차가격을 정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화재발생시 유사시 소방차진입 등이 불가능하며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확대 방안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아까도 유인물에는 10월말 현재 20개소 내집주차장갖기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간에 2개 더해서 22개소를 확보했지만 내년도에는 30개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시비지원이 이번에 단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경우 1가구당 보조를 몇 %하며 지원액은 1가구당 얼마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평형별로 다 틀립니다. 대각선 주차, 대문철거 해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담장 평행주차는 40만원, 담장 쪽으로 직각주차 하는 것은 35만원, 대문개조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유인물로 봤는데요 대충 프로테이지가 전체 공사하는 액수에 몇 %로 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50%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0%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확대해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게 시 조례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액은 힘들고 일단 시비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오면 우리 구비는 조례비율로 해 가지고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은 어렵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전혀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주택의 경우 유사시 노상방치, 진입문제 등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5년 동안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의 평가를 과장께서 하신다면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전에 해 준 내집주차장 갖기가 제 용도로 쓰고 있나 아니면 타용도로 쓰고 있나 해 가지고, 만일 타용도로 쓰면 환불받는 등 조치하려고 두 번 점검 나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점검문제가 아니고 5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이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지금까지 5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안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평가는 못해봤고 점검만 나갔는데 점검에 대해 가지고 미비된 것, 본용도에 안쓰고 타용도로 쓴 것은...,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고는 계획도 안갖고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서구소식지나 인터넷를 통해서 홍보를 다시 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5년동안 하신 것이 119건입니다. 자금은 6,772만8,000원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소방도로 문제 등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보면 아침에 청소차도 가지를 못하고 이럴 정도인데 지금 이런 5년동안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예산이 미비돼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80%정도 끌어올려 가지고 보조하면서 확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이게 지금 원래119건이 아니라 117건입니다. 이것 확인해 드릴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2건이 더 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올해는 10월말 현재 20개소했었는데 22건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2001년도에 16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8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있잖아요, 아까 보충자료 갖다준 것 확인해 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1년도에 18건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16건을 하셨습니다, 실적이! 그게 맞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아니에요, 과장님?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여기 들어 왔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우리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차량증가추세는 16.7%입니다. 주차면의 추가공용, 민영은 3년동안 11.6%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과감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나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현재보다 앞으로 더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신호등 생활민원현황 및미처리사유 해 가지고 신호등 고장 1건 처리했는데, 신호등 고장은 경찰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처리했을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경찰서에 이첩시켜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처리했다고 하면 되요? 처리한 것은 경찰에서 처리한 것 아니에요, 신고만 했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했죠. 왜냐 하면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다고 경찰업무까지 침범을 하면 됩니까? 좀 잘못 됐네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대형차량문제 버스, 이것 지금 적발대수가 31건, 동료위원이 아까 심도 있게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것 얼마 동안 31건 단속을 했습니까? 기간이 금년 초부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월말 현재까지...,

택근

유택근위원

10월까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우리 만년동만 가도 아마 거의 이 차량일 겁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단속이라고 해서 자료에 올려놔요? 나는 이것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사망사고까지 나고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만년고등학교에서도 학을 띠어요, 만나기만 하면 통사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학교정화구역 그런데 대형차량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단속한 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물론 사람수도 부족하고 폭주되는 업무에 고생들은 하십니다만 이것 진짜 31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저녁만 나가도 100대, 200대 금방 해놓는 그런 사정인데 31대라고 하면 이것은 뭘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단속건수도 그나마 3회...,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보충자료 있잖아요, 보충자료 보내 주세요. 자료요구한 것 왜 안 갖다 줍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세버스만 말씀드린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버스만이라도 그래요, 버스만이라도 그렇고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스만해도 하루저녁에 수십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동안에, 한 10개월 동안에..., 여기 분명히 버스, 대형트럭 노상 밤샘주차 단속실적 했는데 왜 버스만 입니까? 그러면 또 대형트럭 단속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억지 비슷한 얘기를 저도 가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차고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국민들이 법도 따르는 것이지, 이것 한번씩 걸리면 그렇게 억울해들 합니다. 그러면 버스 어디 주차할 데가 있는지 우리는 심리를 알아요. 나부터도 돈 주고 들어가는 주차장 안 들어가고 슬쩍 대놓고 어떻게 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하게 단속을 하면서..., 대형트럭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셔서 물론 이것도 그래요, 그분들도 보면 우리 만년동에서도 보면 멀리 차고지가 신탄진에 있거나 기성동 어디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애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딱합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요, 10개월 동안에 31대가 뭡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만 세워놨지 추진실적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면도로에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경찰청에 회부를 했는데 별로 호응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 하나 긋는 것도 경찰의 협의하에 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앞으로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계속 노외주차장 같은 것 이면주차장을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경찰에서는 이것 하는 것을 소방진입로 같은 것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과장께서도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있죠. 현년도 것을 보면 36%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과태료부과 딱지를 붙이면 말소나 이전할 때 그때 내지 그 전에 안냅니다. 이것이 과년도 분 올라가는 원인이 오래 되니까 차를 다시 판다든가 이럴 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우리가 세 번 네 번 한다든가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차량을 압류시켜 놓으면 그때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과년도 것도 66.2%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프로수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많다고 보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7억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체납액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엄청난 큰 액수인데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평균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5년 정도 넘어가면 자연히 과년도 분은 징수가 됩니다. 왜냐 하면 대개 차를 5년 정도 되면 팔고 새차를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징수가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 징수가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은 뭡니까, 이것 좀 알고 싶은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과징금!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우리가 부과하면 구세, 시세 있는 식으로 그것이 내내 시세수입 쪽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7쪽 방치차량의 직권폐차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직권폐차가 223건, 이것은 처음에 280건을 접수해 가지고 34일간이라는 날짜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직권폐차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처리중이 2건밖에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99%가 다 돼있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괴정동 120번지 앞 도로 경성스포츠..., 그것 처리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결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방치차량이 보통 한 6∼7개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 5∼6개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중간에 접수돼 가지고 연락해 보면 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인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접수대장에는 안나와 있네요. 경성스포츠 차가 안나와 있죠, 접수대장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몇 호 차이인지 차량번호를...,

광영

박광영위원

불법방치차량접수대상 처리대장 여기에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들어오면 접수하죠.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접수가 돼 있냐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저는 지금 그것을 모르는데 차번호를 알면 확인해서 다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왜냐 하면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차번호 적어 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강원도인가 어디 있다 와 가지고 가져간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접수가 안 되죠.

광영

박광영위원

접수가 안됐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접수가 안 되죠.

광영

박광영위원

유리가 깨지고 그랬던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채무관계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유자는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왜냐 하면 문도 열려있고 유리도 깨져있고 이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소유자가 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직권폐차 절차가 있잖아요, 그 법을 보셨습니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그것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7일이상 공고해야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공고 7일이고 통지가 난 날부터 20일, 그러면 27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34일이면 차이가 나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그래 가지고 34일 돼서 딱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늦는 수도 있습니다. 며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됐다가, 중간에 본인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일이면 한달이 넘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달 넘죠.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기한이 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법적이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남의 재산을 제 임의대로 건드려 놨다가 변상조치하면 담당자가 법적인 것 때문에.., 저희도 얼른 끝내 가지고 다른 데로 밀어 부치면 깨끗하고 좋을 텐데...,

광영

박광영위원

법적근거는 27일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34일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4일요, 법적 근거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이전명령도 있고 그래서...,

광영

박광영위원

이전명령 7일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은 이것이 34일이라면 이게 굉장히 시일이 늦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재량으로 못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못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있잖아요, 2건이면 잘된 편이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권폐차로 않을 것 같으면 부과금은 없습니까, 부과액?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과액은 없죠. 그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버리고 가면 세금압류 이런 것 가지고 차값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냥 두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징수현황을 보면 48%밖에 징수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안 되게 되면 여기 밑에 체납과태료징수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징수대책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했던 2년 것이 있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좋겠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 곧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49%밖에 징수가 안됐는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년도 것은 과태료가 이것이 딱지 뗀 것이거든요, 부과시킨 것!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장 안냅니다. 이게 한 4∼5년 가야 내고 급한 사람이야 가족이라든가 안다 이런 경우는 4만원을 내는데 그 외에는 내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 법이란 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우습게 생각하다보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시간만 끌고 있다가 나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것은 내는 게 오히려 바보다 이렇게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좀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법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빨리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압류해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압류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쨌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독촉장도 발송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장현자 위원님, 보충감사 좀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박광영 위원 감사한 것하고 장현자 위원님께서 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과장께서 아무 조치없이 폐차시키면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무 조치라뇨?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방치된 것을 끌어다 폐차처리하면 끝나는 것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것 해 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차량을 신고를 하든지 일단 도로에 있는 차를 교통관리과에서 갖다가 폐차를 시키면 모든 게, 체납이라든가가 끝나느냐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일단은 A라는 차가 34일의 기간을 줘 가지고 죽잖아요, 죽으면 나중에 폐차가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무슨, 세금관계는 일단 거기서 끝나는데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다음에 차를 산다든가 재산세가 나오면 또 조회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회가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다시 물고 들어가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바로 거기에 과장께서 우선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차량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 차량에 압류되는 건수가 우리 단속 문제하고 몇 건이나 이 차량에 더 압류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차량 대개 폐차되는 차를 보면 보통 7∼8건 이상 세금이라든가 자동차세 과태료, 불법주·정차 타시·도 것이 걸려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지금 방치차량이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과태료 문제나 우리가 그것 처리를 안하니까 계속 차를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사실 한번 폐차된 것을 과장께서 주민등록이 뜨니까 또다시 처리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징수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차를 방치하도록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끝에 아까 개수가 16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01년도에 의한 18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장께서! 그래서 이것으로 개수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개선실적 내용을 보면 노선버스를 현재 705번, 704번, 704-1번, 750번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증설된 겁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18쪽 말씀하시는 거죠? 개선실적 그것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네 가지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됐죠.

현자

장현자위원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노선을 보면 전부 다 좌석버스예요.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올라 가지고 좌석이 1,300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내버스는 얼마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700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석버스만 늘리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한 배가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좌석버스만 늘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좌석버스업자들의 농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시내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좌석버스만 한결 같이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시정책과에 여러번 건의했었습니다. 버스노선을 우리도 편리하게끔 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시에서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물론 대전시에서도 교통문제, 대중버스 문제를 많이 느끼고 하려고 애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과연 뭐를 느끼고 있고 뭐를 요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이것 조그마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문제는 외면하고 버스조합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러한 일반시내버스보다 좌석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버스탈 수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시내버스보다 반이나 더 비싼데 가능한 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 도대체 시에서 정책을 하든지 구에서 정책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무슨 정책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참 심각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대중버스를 이용하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이 문제는 시에서 일단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구의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도 그래서 시에 노선 해 달라고 도면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좌석버스보다 시내버스를 해주세요. 대전시청 앞에 버스노선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좌석버스예요. 좌석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억지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아까 이면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면도로에 아마 담당계장님도 우리 탄방동 관내에 있는 문제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 문제 진척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속도가?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청하고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왜냐 하면 노면이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 할 정도 면적이 나오냐 안나오냐 해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일단 일방통행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일방통행이라도 하게 되면! 어쨌든 일방통행하든지 양쪽에 차 세워놓는 것을 한쪽만 세우게끔 하든지 그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감사기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 문제 꼭 풀어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업무가 구 사무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