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는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평1동장외 10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9일 대전광역시서구 용문동장 송석근, 만년동장 오흥윤, 월평1동장 박대수, 삼천동장 황두환, 둔산2동장 유광훈, 월평3동장 김성업, 갈마1동장 박종수, 둔산1동장 김수원, 탄방동장 김무연, 갈마2동장 김보식, 월평2동장 이병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태빈
한태빈위원장
월평1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 해당 동감사 시간에 맞춰 본 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를 미리 숙지하셨으므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인감전산화 작업과 제16대 대통령선거준비 및 민원업무처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본 위원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서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께서는 주민이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및 각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지요?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이 불편한 일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계시지요?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혹! 동장께서는 소홀이 대하는 주민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동장님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더 좋은 생각을 해서 주민 모두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 주시리라 믿는데, 동장께서 부임하시면 짧게는 1년, 2년 근무하시지요?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가끔 전근무지가 생각납니까?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동장님도 현재 근무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래 오래 기억되는 동장이 됐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작년 감사결과를 보니까 민감한 것은 민원과 통·반장 위촉 통합관리소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월평경로당 과다 계상 부분은 시정이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월평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장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3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장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동은 잘 되었는데 몇 개동은 회의록작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이런식으로 장부를 준비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인데, 자치센터 운영비로 써야할 돈이 있고 쓰지 않을 돈이 있는데 생각나는대로 쓰는 동이 있습니다. 21개 동장들이 똑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3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소관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만년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만년동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본래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써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나 동장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줄 압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화합되지 않았던 주부교실회장, 학부모회장, 특정학교의 운영위원장, 아파트 동대표회장등 고루 각계각층의 장들을 모시고 하세요. 이 분들을 고루 모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각 동에서도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년동은 주민자치센터 구성을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은 첫째 각계각층에서 망라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위원을 영입, 여성들의 섬세한 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앞으로 영입해서 활성화 하겠으며 다소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에 참여가 소홀했던 단체의 장들로 앞으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회비를 각출하고 있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참여 비율이 만년동은 나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정적인 도움만을 주는 형태의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없애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주던지....,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회비 월정액수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각출해서 그 경비 가지고 오신 분들 식사라든지 또는 화합할 수 있는 자리마련을 하는데 있어 다과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회비 규모가 빈약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가급적이면 회비부담없이 구에서 예산 지원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치센터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만년동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경비를 지원했다든지 하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선거방지법에 의해 선거에 관여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에서 획일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남이 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러한 것을 정비하고 개편하는 작업은 하셨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수시로 새로운 강좌개설을 해서 3개월정도 성취도를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 존치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중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12월3일 구정질의를 통해서 밝힐 겁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법규를 준수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때 50만 서구민이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구민스스로 배양시킬텐데, 현 상황은 서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스스로가 자신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동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년동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우회부위원장
구민의 경우 특정 법규를 위반하면 구속내지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중한 벌을 받는데 이런 범법행위가 만년동은 없었느냐 이 얘기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동청사의 지하층 용도관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우회부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년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만년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동직원들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혹시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목적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평소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하
이인하위원
예.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시키므로써 지역공동체 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의 묘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동 관내 순시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시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떠한 주민숙원 또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이 있다면 현장을 주민자치위원 몇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이해하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제안으로 심의하여 의결후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어떠한 자긍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유등천 하상 이용하는데 계단이 없어 불편하다든가, 신호등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난시청지역이라 TV시청이 안된다든지 이러한 주민불편한 사항 모든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건의했고 그 건의받은 사항을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 편견일지 몰라도 사실 동장님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감은 잡히십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다른 동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타 동도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동장께서는 모든 것을 무척 검소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은 얼마나 돼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1만5,8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좋게 운영하는데 이런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제도는 없나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저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장이 그렇게 해서 된다기보다는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내역을 보니 서예교실, 종이접기 회원들이 너무 적네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적게는 10명에서부터 많게는 30명정도 운영하는데 어떤 면에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 청사 여건이라든가 또한 주민이 참여부분에서 물론 홍보를 덜 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용문동뿐만이 아니고 일부 동은 잘되고 있는데 최하 15명, 20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에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물론 여건이 불합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몇 개동도 내역을 보니 그런 동이 있어요. 9명, 10명...., 최소한 한 강좌를 하려면 15명에서 20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참여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진지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바둑교실 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6살, 7살 데리고 와서 1시간 반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되게끔 하고 강좌 회원이 적은 곳은 독려를 해서 용문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문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용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탄방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탄방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탄방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삼천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별 회비각출 현황에서 삼천동만 회비가 전체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희 삼천동 자치위원은 동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비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희 동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물어보니 회비가 다 있더라고.....,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다고 올렸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회비로 인정을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은 다 있는데 거기만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삼천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총회를 언제 했나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11월초에 해산을 일단 했습니다. 내년도 임기가 1개월 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해산하고 내년 1월에 정기총회를 별도로 열기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대로 11월초에 해산하고 1월에 다시 총회를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이에 주민자치위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12월까지 미리 의결을 했습니다. 본래 1년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의결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동장이 동기능전환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다 의결을 해 놓았다는 사항은 그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나마나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그런 것을 의결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관치행정에서 동네민주주의활성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인 가장 작은 단위인 동단위의 행정과 의결집약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에서만 결정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주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물론 동행정을 동장 책임하에 하니까 그렇지만 과도기라 하더라도 동장이나 동직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민주주의 훈련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1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 총회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도 결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관치행정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하게 처리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1월초 그 이전에 삼천동장으로 취임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8월1일부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동장님 계실 때 해체를 했는 데 해체의 유도를 동장께서 하신 거에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아닙니다. 자체 토론해서 자체 결정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자체결정할 때 동장도 참석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도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제가 미처 지도를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전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외형적인 실질적으로 동인원을 줄이고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한 나머지 시설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만 신경을 쓴다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삼천동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구성해서 동의 작은 일이라도 민주주의 훈련을 동에서 해야 지방분권도 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되지 않겠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한테 여쭤보았더니 삼천동장님이 가장 유능하신 동장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동장께 여쭙겠습니다.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제 소신으로서는 관치행정이라고 김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위주로가 아니라 동민들 뜻을 알아서 위에 전달하고 또 그 위의 지시라든가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동민들에게 전달해서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동장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이 지방목민관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목민관으로서 하신 역할이 있으면 기억나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통장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어려운 사람 바자회를 하는데 협조를 해 줬고 또 저희 삼천동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에 주택지역이 있는데 주택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진달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체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일상에 관련된 부분이고 좀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의 역할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마땅히 떠 오르는게.....,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물론 국가가 할 일이나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민들의 안녕을 도모하고 그런 역할을 관심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찰하고 있고 비가 오면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꼭 출장을 나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과 안전같은 경우는 시장주변이라든지 상가번영을 위해서 활성화라든지 말씀하신 재해위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재해예방대책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희들을 없습니다. 전임지 기성동에 있을 때는 기성동은 재해위험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독거노인 파악한 사항가지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분들 유사시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희는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보라아파트 집단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 4명이 연계되어서 저희들은 부녀회장, 어린이, 며느리 봉사대가 있는데 결손가정을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연락을 드리고 저희 동까지 연락이 되어서 보건소로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장관으로서의 역할외에 더 큰 서구에서의 역할 이런 것을 동사무소는 구행정의 촉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촉수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구행정이 빛이 날 수도 있고 구행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감하시는 부분이지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동감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구청장께서 작년도에 관심있게 구정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는대로 구청장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작년에 임기시작되기 전에는 구청장님 4대현안사업을 제일 우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동사무소 직접 관계된 것은 공무원의 대민봉사활동이 미흡했었습니다. 친절4대운동을 펼쳐서 거기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친절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의 촉수가 머리의 생각을 모르고 어떻게 활동한다고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머리의 생각을 아주 일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대다수는 알고 있어야지요. 80%, 90%는 알고 있어야지요. 구청장의 생각,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동장이 잘 알지 못하셨다면 촉수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당연히 할 업무를 빼고 청장님의 공약적으로 중점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올해같은 경우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발전을 위해서 2010비전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본연의 업무로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했던 일도 포함해서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촉수는 머리의 생각을 알아야 촉수가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일까지 포함해서 생각나는대로 말씀해보세요. 동장은 자치행정과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서구의 일을 구정의 전체를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행정촉수에서 일을 잘 해나갈 때 구정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지금 실·과장들은 참모역할이고 동장들은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면 참모는 내 분야만 알면 되지만 지휘관은 규모의 크고 작음만 차이가 있지 실제는 다 알아야 하거든요. 구청장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까지도 일선 지휘관들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금년도 2002년도의 구청장이 관심있게 구정을 펼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연 동장은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고 그런 숙지한 내용이 얼마나 일선 동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막상 물어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동장이 구청장의 생각에 대한 것은 없고,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하는 일 내일 또 하는 일상 반복적인 일, 그러면서......,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일상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서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민원실을 운영하더라도 청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통 창의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천동장님이 가장 일을 잘하셨다고 해서 저도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따로국밥처럼 따로 따로 일이 된 것이 아니냐, 하나의 목표량에서 전조직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목표달성을 할까 말까하는 것이 현 세태의 사정인데 동장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그냥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니까 그저 주민자치센터에 주력을 하고 주민등록 발급하라니까 주민등록 발급에 관심을 쓰고, 혹시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응급처치하고.....,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현안 사업이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제일로 하시는 것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 민원을 떼어준다면 어떤식으로 빨리 민원을 불편없이 해 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중점사례에서 순번대기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지, 막상 얘기를 하다보니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따로 따로라는 것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혹시 동장이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 지시를 자주 하시죠?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지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도 그렇게 하면서 민원실 창구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창구개선을 해서 컴퓨터라든가 부처별로 쫓아다니며 직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또 내 의견은 이렇고, 의견의 개진을 분명히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하라는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하라면 뭐를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 청장님이 동장한테 창의적으로 일을 해라, 도대체 뭐를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는 말씀인지,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일례를 들어서 민원을 얘기를 한다고 할 경우 제가 가보니 민원창구 담당 직원이 있는데 담당직원이 가끔 민원인하고 싸우는데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내가 민원인이라는 자세로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혼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이 잘못됐다고 혼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바꿀 방안으로 노력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당히 훌륭하신 지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다시한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겠고요, 동장님들이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구정을 일선에서 수행하시면서 우리 구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전심전력을 해 주셔야 구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장님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삼천동장님이 더 열심히 전파하시고 앞장서서 그런 구정이 일선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시고, 실제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잘못은 환류절차를 통해서 구정의 방향이 다시 수정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한태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 대표들, 의원님들과 늘 유기적으로 상의하면서 구정에 반영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잘 수립될 때 구정은 훨씬 아름답게 꽃피워 나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다른 동장님들과 그런 방향에서 더 많은 미팅의 기회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역 9페이지 3개 프로그램의 이용회원이 있는데 회원명부를 의회사무국 이메일을 통해서 명부를 보내주세요.
두환
황두환삼천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확인절차를 밟을 것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천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둔산1동장께서는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금년 8월1일자입니다.
김학원위원
둔산1동 청사는 3층, 4층에 문화원이 있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문화원장하고 자주 업무협의를 합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문화원장하고 업무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사무국장하고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업무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문화원이 서구차원에서 도솔다목적체육관 앞 문화원동으로 이전 추진을 했었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추진을 하다가 지금 문화원이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문화원이 '95년도2월14일부터 둔산1동청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3층에 107평하고 4층 107평 해서 총 21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금년도에 문화원 이전시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도 세출예산요구를 작성하고자 9월 중순쯤 해당부서와 도마동으로 이전이 될 것인지 문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잠깐만요, 9월 중순에 어디로 문의를 했다고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문화공보실 해당부서로....,
김학원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아니지요. 전화상으로.....,
김학원위원
동장이 직접?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김학원위원
직원이 문화공보실 직원에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알아보라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문화원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수선해야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문상으로 받은 바는 없고 그래서....,
김학원위원
결론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문화공보실에 확인을 한 결과 그 사무실을 둔산1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인결과 이전을 안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사를 가고 안가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바처럼 3층이나 4층 2개 층의 큰 면적을 문화원에서 다시 사용할 것이냐, 동에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께서 직접 출장이라도 오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아니면 직접 동장께서 문화공보실장이나 구청장한테라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제 생각으로는 문화원도 구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행정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있으므로 둔산동 주민이나 인근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문화원을 보내고 안보내고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지않나 해서 거기에는 적극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은 구청에 있지만 결정이 되므로 인해서 동에서 원활한 동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동에서 사용하든 문화원에서 사용하든 서구민이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글쎄 그 사항은....,
김학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 삼천동 감사할 때 얘기 나온 것처럼 너무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동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화원에서 사용하든 동에서 사용하든 같은 서구민이고 동민이 사용하는데 뭐 그렇게 관계가 있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세요? 지금 문화원이 이전을 하지 않으므로해서 일부 둔산1동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제기하고 그런 것을 아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문화원은 사단법인체로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 재산을 사단법인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기관장과 청장을 대리한 동장께서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랄지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원장께서는 6월28일날 문화원신축동 확충 건의를 정식으로 구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사실은 아세요? 그래서 그동안 논란을 벌이다 9월19일자 공문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문화원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을 했어요. 문화원도 구민이고 동에서 사용하는 것도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재산권을 임대해 준 사항을 구청에서 다시 재산 환수를 하고 다시 둔산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든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중요사항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시켜서 문화공보실에 전화로 알아보고,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 보니 문화공보실 문화계 담당직원이 둔산1동 경리담당 여한구라는 직원에게 전화 한통화해 준 사실밖에 없어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9월19일날 이렇게 결정하고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19일 이후에 전화로 했다는 거에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있느냐구요. 그러면 여한구라는 직원이 전화를 받고 동장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보고를 받고서 동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답변하시기 전에 둔산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요? 금년도에 총회는 했습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총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날짜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정기적으로 매달 18일날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9일날 최종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 지역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달 동안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 19일 지나 문화공보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한달 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 있나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일단 얘기를 하더라도 행정은 공문이라든지 시행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거론하지 않다,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학원위원
지난 달이라고 하면 10월18일인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10월달에 얘기가 됐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상의하자고 다음달로 미뤘습니다. 12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0일날 다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12월20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확대가 된다구요. 구청에서는 공문으로 문화원은 이사를 안가고 문화원동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도록 결정되고 실질적으로 둔산1동에 민주주의 실천의 장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내용도 정식으로 모르고 12월20일날에나 가서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할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구문화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고전무용이라든가 수채화라든가 프로그램.....,
김학원위원
시간 관계상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동행정과 구행정에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불신감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동장께서 출장이라도 와서 확실한 구청의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또 구청에서는 이런 결정이 됐으면 책임있는 동장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정확한 얘기라도 해야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해야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거에요.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번복도 안될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으로 보조금 2억원이 내시되어서 지금 시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하겠다는 여기서 운영계획서를 다 올리고 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사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아직도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동장께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구청과 매개체가 되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이용하는 회원중에서 둔산1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숫자 또는 비율을 아십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주 이용자가 386명으로 알고 있고, 하루에 평균 64명 이용하고 저희들 1동에서는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각 동별 회원수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둔산2동이 8명이고 삼천동이 6명 기타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64명의 근거는 어떤 것이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강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 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문화원 설치근거를 혹시 아십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설치근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문화원의 설치근거라고 볼 수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모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방문화원 명칭자체를 쓰는데 있어서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이것이 애매한데 지금 우리얘기하는 서구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든 문화원인지 아니면 또다른 성격의 문화원인지 구체적인 관련법규를 보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구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이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서구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인데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둔산1동장께서는 여론을 물어보신 적 있나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문화원 이전관계를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쪽에는 지금 여성회관도 있고,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그쪽에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러면 둔산1동장께서는 문화원을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회원 386명, 또는 64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여론조사 해서 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뒤에 사무장 계시면 현재의 문화원 이용자 현황 명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 조사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소수의 의견인지 대다수의 의견인지 점검하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방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구의 문화원 또는 서구청은 50만 서구민에게 공평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둔산1동청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둔산동 인근 주민들만이 문화원 혜택을 보는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둔산1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이 서남부권인 도마동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 이용자들이 교통불편 내지는 다른 점을 이유로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지역이기주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을 동장이 됐던 문화원에서 받아들인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 점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만약 이전하게 되면 지금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3층, 4층을 어떤 형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검토하셨나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서 이전이 되어야만 모든 계획을 수립하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둔산1동 출신의 의원님이나 새 문화원동을 준공한 지역의 출신 의원님이나 양쪽 모두가 문화원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아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월회비를 다양하게 받고 있네요. 동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월회비를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혹시 동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자생단체 자신들이 애경사라든가 그런데에 쓰고 다과회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반면에 삼천동 같은 경우는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데 회비를 전혀 안받거든요. 거기도 애경사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갈텐데...., 아! 삼천동에서 회비를 받고 있어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삼천동도 자체적으로 하지, 동에서 관여를 안한다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하나도 안받고 있네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안받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노래교실이라든가 풍물교실 회원들이 자체회비를 각출하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회원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관여는 않는데 물론 인터넷검색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은 수시로 혹은 월별, 분기별 유동이 심할텐데 성격상 풍물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습니까?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제가 알기로 풍물교실도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밥을 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잖아요. 회비를 조금씩 모으고 있잖아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5,000원인가 얼마를 받아서 월례회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회비가 얼마나 모여있는지 모르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그것은 모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시 회비 때문에 풍물을 배우고 싶은 주민들이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해 보신 일은 없으세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소식지에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 때문에 못나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의 문호가 100%개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심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방금 답변하신 동장의 내용중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둔산1동장께서 제출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내용에 보면 사용료등 징수란에 사용료 수강료는 물론이고 기타 회비까지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에서는 개입을 안하지만 자체적으로 회비를 얼만큼 받고 있느냐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출해 주신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장께서는 본래 기타 회비란에 방금 말씀하셨던 5,000원, 1만원이라는 금액을 기록했어야 맞지 않나요?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각종 자생단체 위원회에는 월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회원들이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예를 들면 월평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노래교실은 7,500원, 풍물 5,000원, 헬스 5,000원, 컴퓨터 1만5,000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취지가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해서 다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둔산1동장께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별 기타 월회비 내역을 파악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역중에서 부실하게 제출된 내용, 즉 사용료등 징수내역에 월평3동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삼천동이라든지 둔산1동같이 '없음'으로 표시한데를 체크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자료제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2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되도록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고맙습니다. 동장은 관내순찰을 의무적으로 하셔야지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하루에 몇 번 나가시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혹시 순찰하시다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는 현장을 돌아보시기도 하지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때 현장에서 주민도 만나시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감독 권한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감독공무원은 별도로 구청에 지정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공사가 성실하게 시공되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는 자체감사를 받으셨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올해는 안받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작년 감사결과를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장께서는 관심을 갖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갈마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금년도 총회를 했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1월에 합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명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명단을 보니까 고문은 없고 위원장은 시의원이신 임헌성 의원께서 위원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지역의 선출직 의원은 고문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시지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예. 1월 총회때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지방선거 끝난 후에 바로 위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촉하시나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아니지요,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때 총회때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21개 동 가운데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빠른 동은 6월27일날 고문으로 위촉했고 가장 늦은 데도 11월중순까지 해서 21개 동에 20개 동이 대부분 고문으로 위촉하셨는데 갈마1동의 경우에 고문으로 위촉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동출신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앉으면 여러 가지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극구 사양을 해서 총회까지만 미뤄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동장이 상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서 동출신 구의원님이 고문으로 하는데 불편함없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이번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둔산2동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동장이 위촉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 나란히 앉아서 회의진행할 때는 고문한테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고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 점을 참고해서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갈마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1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2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석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우리가 예산에서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말로 동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 재량의 범위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편익을 증진하는 쪽에 돈을 써라는 내용이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구정구호현판 철거 및 구마크 교체하는데 44만원 쓰셨어요. 구정구호현판 철거하는 것하고 구마크교체하는 것하고 주민생활편익증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제가 판단한 것은 구정에 대한 하나의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님이 판단하시면 다 맞는 거에요?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당초에 홍보문안 철거지시가 되었을 당시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조치는 별도로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철거를 우선 해 놓고 다음에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마크교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동장이 먼저 교체하신 거예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아니죠, 구마크가 확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마크를 바꾸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정구호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결정됨과 동시에 예전에 다루어졌던 것을 철거해라라고 하는 1차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두었다 했으면 예산조치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철거가 급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갈마2동 전체 현판 철거를 했는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그 당시에 구마크하고 구정구호가 바뀌어진 것으로 확정되면서 또 구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다보니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업체로 하여금 철거를 하다보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 주민생활편익 또 어디까지 행정을 구분하기가 당시에 저로서는 판단이 미약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시가 되었어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그것은 확실하게 어느 부서라고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을 불법전용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현판철거하고 마크교체하는데 써도 됩니까! 동장재량사업비로 이런 것을 해도 돼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이 판단을 미처 못해서 한 일이라면 괜찮은데 구청 집행부에서 일선 동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마크교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산출해서 제출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때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다 누락되었더라고요. 다 숨기는 거에요. 다 숨기고 이렇게 각 실·과, 각 동 각 사업소 이런쪽으로 예산을 밀어내기 하면서 실제 마크교체비가 3,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런 일에 동장님이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동장이 앞장섰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냐구요! 잘못되셨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일선 동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하라고 편성된 예산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용도에 맞도록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하시고 일선 동장님들도 그런쪽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께서는 이석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2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