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주요업무보고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와 답변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서 예산심의때도 나오고 결산검사심의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이월사업 과다발생사유와 앞으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53건, 2001년도에 70건, 2002년도 159건, 건수가 해마다증가하고 액수도 상당수 증가하는, 141억에서 309억 그리고 2002년도에 357억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각종 예산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월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월제를 두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주민동의, 공유재산취득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다소 미흡하여 이월된 사례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지만 저희 예산편성 기술상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읍ㆍ면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다른 사업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계속비사업보다는 단위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만 실ㆍ과간에 아직 까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계속비 제도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해부터는 이월사업이 줄어들도록 계속비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올해도 내년도 이월사업의 조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이월사업을 정확히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월조서를 어디에 첨부할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결산추경때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시에 할겁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조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실ㆍ과에서 다 취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산추경서는 언제 인쇄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2월9일 전까지는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인쇄하려면 12월5일 정도에 인쇄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 가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이 29일입니다. 지금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책이 나오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빨리 실과에 독촉을 해서 자료를 완벽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대략적인 말씀을 해 보세요. 2003년도에 이월될 사업은 어느 정도다는 것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실ㆍ과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2001년 계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또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면 바로 판단해서 불용을 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1년을 경과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의 과다발생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무리하게 2회추경 또는 결산추경 이런 부분에까지도 사업성 투자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농산과, 건설과, 사업부서의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소액의 사업도 모두 이월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공기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상 앞으로 1회 추경까지 하고 2회 추경에는 정말 소규모 단위사업을 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강조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기구설치나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되는 바가 울주군공무원기구설치조례 대강사무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새로운 담당 또는 신설조직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지역경제과에 통상담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설치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대강의 업무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업지원업무라고 대강사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대로 그 업무가 국제교류 통상의 대강의 업무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도 신설되는 새로운 담당이 발생되는데 적어도 의회에 새로 신설되는 담당에 대해서 기능이나 해야 할 일 등 목적, 당위성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의회의 의결권이 아니면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통상담당을 지역경제과에 뒀다 업무를 추진했다 업무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다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국제교류나 통상의 업무의 대강이 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요구 안 했다. 법적으로 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해서 승인 받은 이후에 통상담당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에 통상교류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는 업무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고 그때 부의장님께서 이 사무를 왜 조례에 정하지 않고 통상교류를 신설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주민자치기획단이 한시기구입니다. 그때 기구조정조례가 있을 때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시 어떻게 명시할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데 뭐 하러 보고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대강의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업무가 신설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수행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회의 진단이 없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소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한번 거론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야무야식으로 설치하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조직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군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전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 허가를 군수가 합니다.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단속을 합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내려와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인력은 청경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수도법개정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허가행위 또는 관리단속은 군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는 누구의 지침을 받아서 청경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군수의 지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울산시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당연히 울주군의 업무인데 왜 단속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조직기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업무만 가져오고 사람은 안 가지고 온 꼴이란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청경 서너 명 더 가지고 와서 인건비 부담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령이죠.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관리하는 인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제반 되는 인건비 관계는 울산시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물 팔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따른 단속이나 관리가 상수도 관리지역에 어떤 사태가 발생되었다 식수원에 오염원이 유입되었다 안전사고가 났다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군수가 집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직관리, 인력관리하는데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98년부터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구조조정된 과정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는 인력이 늘었단 말입니다. '98년도하고 오늘에 비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2명이 늘었고 총무과에는 4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많은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된다든지 하면 인력의 수급을 맞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왜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는 늘고 줄어든 쪽은 결국 대민부서쪽에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잘된 겁니까? 왜 정부시책의 구조조정이 어려울 때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지 왜 인력을 늘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인력이 늘어난게 2명이 늘어났는데 1명은 정보화시범마을 한시정원을 받아서 늘어난 것이고 실제 총 28명중에 일반직 16명, 전산통신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50%를 차지합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많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는 줄었는데 기획실은 오히려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뿐만 아니라 총무과는 4명 늘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종전에 체육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본래부터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소관이였습니다.
김철준위원
체육청소년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 몇 명 줄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1명입니다.
김철준위원
81명에 비해서 한 명도 안 줄었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원부서보다 대민부서 인력은 항시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말씀 드렸는데도 구조조정에 소위 말하는 한직이고 힘없는 부서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군수 부속실 인력이, 이게 행자부지침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서실 요원 정원배치 지침에 보면 30만 미만일 때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 6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부속실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가뜩이나 인력이 없다고 야단인데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비서실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타 구청에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보면 중구 2명, 남구 3명, 북구 3명, 동구 3명으로 우리가…….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쪽에 5명하면 우리도 5명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형편을 비교한다고 하면 울주군과 타 구하고 예산형편을 맞춥니까? 거기에는 제로 상태에 있는 것을 울주군에서는 정말 한번 더 되새겨 봐야 할 신규사업들이 중ㆍ남ㆍ동ㆍ북구에 없는 것이 울주군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군수실 위상 높이는데는 지침을 위배하면서 거기 본을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군이 예산이나 면적이나…….
김철준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요구를 하세요. 정원 요구를 하세요.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표준정원제 도입 동향에 있어서 나름대로 9월에 각실ㆍ과별로 그리고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표준정원제가 오든 말든 지침에서 인력이 늘면 한명 더 늘리고, 거기에 틀을 맞추어 주는 것이 조직관리의 책임부서의 할 입니다. 왜 구차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침이란 법입니다. 왜 법을 위배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력 있죠. 상용인력이 사무보조가 있고 단순사무보조가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 1명도 채용할 수 없다. 지침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예외가 군수 부속실, 부군수 부속실, 의장 부속실 또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32페이지입니다. 국장실 비서인력은 무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단순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의 예외적 포함 인정이라고 생겼습니다. 단순노무비서인력의 경우 배치기준이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 하면 집행기관은 소속기관장을 포함한 실ㆍ국장급, 시ㆍ도는 3급, 시ㆍ군은 4급 이상의 조직에 한해 인정하고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처장 등도 집행기관에 준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단서가 본청 실ㆍ국장의 경우 국장 2인당 1명 배치 원칙을 준수하라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배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배치했다가 청내 주차장 유료화 관계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국장실 요원을 회계과로 배치조정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인력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쓰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주차단속요원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단순노무원하는 것이 사무보조 여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 명은 왜 남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조직은 회사가 아닙니다. 군수 부속실의 여직원이 채용기준에 맞는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필히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적인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셔야지 이것 짚었다 넘어가고 저것 짚었다 넘어가고,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 부속실 여직원 채용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부 불합리한 경우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부속실 직원을 기존에 있는 여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총무과로 국장실 요원으로 바꾸고 그때 채용을 했었습니다. 1명 남는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관리요원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청경 정원이 났는데, 청경 정원 아닙니까? 청경 정원이 났는 것 같으면 청경을 채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청경이 정원 났다 해서 그 인원 한 사람을 단순사무보조인 부속실에 정원을 늘린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청원이 줄 요인이 생기면 또 총무국장실 자리에 한 사람 줬으니까 건설도시국장도 줘야 되고 경제사회국장도 주고 다 줘야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번에 사무보조인력이 채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은 뭘로 주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김철준위원
인건비지출경위서를 갖고 오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지, 또 그 인건비가 무슨 목으로 나갔습니까, 재료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임입니다. 재료비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채용할 때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되면 풀 인건비 가지고 지출하면 됩니까?
김철준위원
어느 목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총액관리하기 때문에 그 잔액부분에 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인력관리 및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본위원의 의견으로써는 첫 번째 지역경제과의 통상업무를 반드시 의회에 대강의 업무에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상수도보호구역의 업무가 군ㆍ구로 이관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일단 행정협조가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 뿐만 아니라 군수 부속실 인력이 정부의 지침에 위법하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단순사무보조 채용과정에도 인력을 채용하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이 네 가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첫 번째 지역경제과 통상업무를 대강의 업무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한데 대한 지적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은 청경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을 받아도 인건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고 현재 청경관리규정을 보면 정원에 상근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부속실 인력과다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건의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단순사무보조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는 당시 채용할 당시에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회계과 주차장유료화를 하면서 그 직원을 단순노무로 돌려서 하고자 합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본위원은 인력과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48개가 있습니다. 실적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주시고, 기금운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주시고, 운용실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연초에 자금배정계획서를 만들죠. 그 배정계획하고 실적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표로 만들어서 장별로 하시든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57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급내용과 정산서 그리고 법령하고 조례를 가제를 하는데 2001년6월1일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52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제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신동두위원
가제한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에 공통된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는 대장을 관리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관리합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 것만 주시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대 실적하고 울주군 전산능력이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나오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옵니다.
신동두위원
주시고, 정기 및 수시감사 계획대 실적하고 현재 미결된 사항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을 내 주시는데 읍ㆍ면별 집계를 붙여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시면 공통된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2001년과 2002년게 있습니다. 실과별로 실적, 집행한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가능한 자료는 지금 제출하세요. 동료위원들이 또 요구를 못하니까 지금 가능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4분계속속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홈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울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실,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부조리신고센터 등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926건 정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처리 현황에 보면 39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01년6월4일부터 한 것이지만 내용에 보면 답변해 놓은 것도 있고 답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군수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의 모든 분야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확인을 해서 그 내용 중에 답변이 필요한 내용, 순수한 건의 내용, 의견제출 내용들은 구분해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매일 매일 군수에게 바란다에 답변을 해 달라고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것은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고 답변을 안한 경우는 건의라든지 의견 이런 것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올린 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를 해 버리면 삭제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김석암위원
의견존중은 좋은데 내용에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굳이 살려 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개인 비방이라든지 근거 없는 의사를 접하는 경우는 리플을 달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처리를 보니까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답변은 잘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데는 기한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의 답변은 금방합니다마는 실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암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니고 답변은 시원하게 해 놓고 해결되는데 보니 한 두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 걸리는 것도 있던데 그런 점들은 답변만 시원하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면 좋겠고, 지난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웅촌에 초청교량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뒤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날짜 같은 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사실상은 시행이 안되는데 답변은 너무 상세하게 해서 오해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답변을 신속히 하는 여부를 떠나서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속히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쪽에 중점을 둬야지 답변만 시원하게 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는 교부여건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에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도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 복지시설 같은 주민들의 복지시설 구조물 같습니다.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한다. 해서 교부 요건 중에 5가지 대상을 나눠서 시책사업, 재해대책, 재정보전, 지역개발, 특정현황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라 해 놓고 산정 항목 및 기준에 보면 중앙에서 2002년도 시책사업 18가지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일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 장려 사업해서 18가지를 명시를 해 가지고‘되도록이면 이 범위에서 특별교부세 항목을 선정하시오’라고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특별교부세 밑에서 세번째칸 범서 점촌 도시계획 도로 증설 2억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의 대상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54페이지 청량의 삼정 경로당해서 1억해 놨어요 이 두 부분이 특별 교부세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데 대해 가지고 우선 말씀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김철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특별교부세 5가지 사업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 사업내용들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시책사업 및 재해대책 등은 예외로 교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행자부에서 정치적으로 특정사업을 정해서 지원해 준 것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어려운 형편은 솔직히 인정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신청은 군수명의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수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름이 명시되어서 사업 대상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은 협조를 받았다 하면 군수께서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건지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은 누가 올렸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도 11월 특별교부세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받아가지고 내리면 그대로 올립니까? 삼정경로당 신축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잡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잡혀 있는 예산을 왜 중복으로 올립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변명이 필요합니까? 점촌 도시계획 도로는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그렇다 손치지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에 왜 돈을 또 줍니까? 삼정경로당은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1억을 교부해 놨어요. 예를 들면 8,000만원을 집행해서 집을 다 지었다 해도 또 교부를 합니까 집행과정이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삼정경로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1,800세대 7,000명이 사는 대단위 아파트죠, 두동, 두서 인구를 합하면 몇 명입니까 두동, 두서와 맞먹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부세를 거기에 또 줍니까? 어떻게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감히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와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범서 점촌도시 계획하고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을 비도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해서 이러한 사업수요가 있다고……
김철준위원
신청한 서류 가지고 오세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발생했다 하는 통지가 오면 여기서 사업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행자부에서는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원칙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재원에 따른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올린다고 일단 통보를 한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올립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사업을 올해의 긴급성이나 특별한 사안을 할 때 특별교부세의 자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올린다 해서 올리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올려서 그쪽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승인해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특별교부세사업이 지원됩니까? 행정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우선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이 원칙입니다마는 보통 행자부에서 결정을 할 때 지적하신대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역의원들께서 가서 교부세를 받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도 사업선정에 있어서 행자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도 변경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처음 행자부에 통보한 안대로 올렸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자부에 통보했을 때 삼정 경로당 건립비는 군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해 가지고 올려도 돈이 내려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기획실에서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다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 했다는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그런 교부세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행자부에도 일반 회계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공문 가지고 와 보세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공문 가지고 왔습니까? 공문을 가지고 올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임의대로 정해서 통보하면 예산계에서는 받아서 그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요구를 언제 했어요. 요구한 특별교부세가 몇 차례 내려온 부분있죠. 요구한 날짜하고 신문에 있는 날짜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문의 날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무엇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번에 신문에 난 뒤에 예산심의하면서 모과장 이야기가 신문보고 알았답니다. 당시 부서에서 요구를 했냐 하니까 아닙니다. 신문보고 떨어져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됩니까 어느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느 사업이 어느 통로로 건의가 됐는지도 모르고 신문에 발표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정해서 내려오면 중복이되든 말든 특별회계에 올리고 나중에는 두가지 돈 중에 한가지 돈만 쓰고 한가지 돈은 불용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이 만약에 행자부에 사업이 결정 되어 내부적으로 통보돼 오더라도 다시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사전에 사업 비도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쪽에 건의를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돈을 요구해서 승인되어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최소한 특별교부세 성격이 그런 쪽이라 하더라도 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렇게 절충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점촌 도시계획도로 삼남 수정경로당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비도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철준위원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에 건의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보고, 당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정당하게 행자부에 건의하는 걸로 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소신없이 눈치를 보고 기준없이 한다는 부분,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특별 사업목적이 발생했을 때 쓰여지는 돈입니다. 점촌도시 계획도로가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교부세가 투자 되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취지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선심성으로 표를 의식해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을 행정에서 아무 여과과정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김철준위원
54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중 율리에 화장실 1억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 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설치는 안 했고 문수사 경내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명시를 확실히 하세요. 청량 율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율리화장실 신축해서 특별교부세 1억이 신청돼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문수사 경내 화장실이라고 쓰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문수사 경내 화장실이 경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경외에 한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경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경내에 화장실을 지어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석남사…….
김철준위원
석남사를 할 때 논란이 많았죠, 지을 때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바깥쪽에 해야 되겠다 화장실 가는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그전에 있는 것을 개ㆍ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죠. 이것은 뭡니까 특별교부세 이름만 하면 특별히 공사하는 겁니까,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교부세 11건 사업은 그렇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철준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입니다. 경내에 1억 들여서 화장실 지어주는 부분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사업 검토하고 요구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준위원
명시해 놨는게 문수사하면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청량 율리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절마다 화장실 지어줘야 되는데 울주군에 절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신도가 많이 가는 순서대로 화장실 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순한 한건으로 보지 말고 향후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형평과 원칙에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 많이 다니고 정치적으로 표 많다고 해 주고 두동, 두서, 삼동, 청량을 치면 오천오대,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야 할 복지시설로 몇 명 안 산다고 훑어보지도 않고, 앞으로도 종종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에서 내리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책임을 못 지면 그 직을 내 놓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를 해서 행자부와 절충을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행자부와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결정해서 행자부하고 제출한 그 사람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행자부도 군에서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못 바꾸겠다면 못바꾸는 것이지, 힘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사업중에 2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서완영위원
53페이지에 보세요. 2001년도는 정말 특별교부세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해 경고시스템, 국도, 농어촌 도로, 복지회관, 굴곡도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는 5,000만원짜리 용수로, 경로당신축, 농로용수로 설치 5,000만원, 저수지 및 관로 교체 5,000만원,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농로 용수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특별교부세가지고 해야 됩니까?
김철준위원
담당관님, 성립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라올 부분이다 그렇죠, 일단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신문에 보니까 편성이 확보됐다고 되어 있던데요.
서완영위원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결산추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자부에 다시 비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칙에 안 맞으면 반납도 해야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수 부속실은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급이 2명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6급이 2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일반직 1명 있고 행정직 1명있고 별정직 1명 있고, 2명입니까? 기능직 1명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능직이 아니고…….
서완영위원
그럼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 외 1명입니다.
서완영위원
북구에 현재 몇 명 있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가 2명, 남구가 3명, 동구가 3명, 북구가 3명, 타 광역시 군단위 중에서는 달성군이 3명, 기장군이 3명 있습니다. 6급이 2명 있는 경우는 저희 군하고 달성군입니다.
서완영위원
동구나 북구에도 6급 2명이 부속실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군하고 대구의 달성군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대한민국에 달성군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90개 군중에 울주군하고 달성 두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광역시 내 군만 2개입니다.
김철준위원
대한민국에 이 법을 준수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닌것만 보고 그 숫자를 합니까?
서완영위원
별정 6급은 업무분장이 뭡니까,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업무분장표를 가져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북구, 동구에도 행자부지침을 위반하고 3명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남구, 동구, 북구도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남구는 법의 규정상 맞는 것이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동구와 북구도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구와 북구는 6급 1명, 7급 1명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직원은 재료비나 일시사역 이런 것도 아니고 상용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물론 업무 분장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6급을 2명 둘 필요가 있느냐, 6급 1명은 비서실장격으로 수행하는데 1명 두고 1명은 뭐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명은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사람은 군수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민원 접견한 내용 업무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몇 명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해서 중요한 부분은 행정조직이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법이나 어떤 조직이고, 또 조직은 채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부의 지시나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고 하부기관이나 시달된 방침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정에 불편하다 해서 편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의 80%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범위가 다 비슷합니다. 상급기관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합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의 성격이나 행정사무감사는 귀담아 기울이지 않아요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인서 쓰고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그후에 시정조치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정말상급기관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우리가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 달성도 6급을 2명 쓰니까 우리도 2명 써도 괜찮다. 같이 쓰는 시ㆍ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특별히 과다 업무가 아니면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담당 이 부분의 설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업무는 기구 설치조례에 업무의 대강에 새로운 사업목이기 때문에 업무의 대강에 명시를 해야 된다, 즉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해서 그 때 언제인가 한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통상부분을 농산업무와 상관 있으니까 농산과에 둘 것이냐 경제업무와 상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둘 것이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개정하고 다음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걸로 본위원은 삭감된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 때문에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4회, 55회 임시회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포괄성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통상관계 때문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6급 담당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통상업무를 맡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6급을 7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7급으로 들어오는 직원업무 하나가 통상교육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대안 업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정은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고 정당했다 그 부분만 이야기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당초예산도 있고 3회추경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절차나 규정을 바꿔서 할 생각은 안하고 편의에 의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가 들러리 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에 있는 상용단순사무보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군수실에 있던 사람 부군수에 보내고 새로 있던 사람 그쪽 자리 있다가 또 새로 채용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기밀문서라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청경의 T.O를 단순노무사무원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을 주차관리 요원으로 다시 배치하고, 청경의 자리 가 필요하면 하고 청경의 목적이 필요 없으면 채용을 안하면 되고 또 상용쪽에는 채용을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구조조정때 행자부지침도 내려왔고 그런 것 같으면 있는 인원내에서 인사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되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근방에도 못오도록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화받는 아가씨까지 내가 필요한 사람은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그렇게까지 바꿔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청경이 T.O가 나니까 한사람 자기한테 데리고 쓰고 그것은 총무국장 비서실인가 거기에 보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입장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에 준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철준위원
지방자치단체 비서실 요원 지침에 의하면‘비서 인력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 단체장 의사를 들어’이렇게 해 놨습니다. '단 일반 플러스 별정복수직 책정은 불허함'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별정 6급, 일반 6급 여기에 불허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북구에 있다고 하는 경우하고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는 편법이라고 하셨는데 위법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그냥 다른데 하니까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겁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지침이나 방침 어떠한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울주군의 수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없고 자신 없으면…….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만약에 비합리적이거나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칙과 기준을 항상 중요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일용직 하나라도 어떤 근거나 채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창구 여직원이 있죠? 얼핏 자료를 보니까 민원지적과의 민원이 1년에 건수가 40만건에 60만부를 발행합니다. 거기에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일용직만 되어도 여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부 재료비나 일시사역 이런 거잖아요. 일용직 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직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다면 일선 창구에 일용직을 한명이라도 더 모셔놓는 게 맞는 겁니다. 일시사역도 재료비로 나와서 열심히 출ㆍ퇴근하는 여직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편법을 가지고 사람 한명을 이쪽갔다 저쪽갔다 하는 부분은 다른 여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청내 직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회사입니까? 개인회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을 규정에 안 맞다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돈 가지고 쓴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시적으로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재반여건을 갖추어서 그때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 사유가 명확하게 지적이 되어서 삭감한 부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소홀히 한 부분이예요.
서완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민간단체이전에 대한 행사 지원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저번에 4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많은 행사와 축제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3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 행사하는 경비는 총107건을 개별 심사를 했습니다.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 담당과장, 담당계장을 모아놓고 개별내용들의 타당성, 효과, 과연 작년에 지원한 것을 올해도 지원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전 수준보다 많이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각종 행사 축제 지원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될,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따른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잘못을 다시 보완을 하고 정말 존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행사의 범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중복된 부분은 행정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하고 자원봉사회에서도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부분, 같은 사람이 두 번 행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청소 대청결운동, 환경정화운동 이런 부분들도 각 사회단체도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사업 내용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에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각 단체마다 전부 하는 부분들도 행정에서 날짜를 지정하든지 각 사회단체가 공히 참석하는 대대적인 대청결운동을 해서 행사를 대신하든지 이렇게 컨트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예산에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연말까지 행사를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제시키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을 명시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풀성 행사 지원을 해서 사업 계획성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 충분히 판단해서 작년에 500만원 줘도 올해에 1,000만원 줄 수 있고 작년에 1,000만원 줘도 내용이나 실적을 봐서 500만원 줄 수 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복된 행사, 낭비성 행사는 줄여 나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의 사명을 가지고 대책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행사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보조금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사성 경비 지원할 때 지원 항목도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낭비성 있는 이벤트, 중식비는 예산처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경비 한도에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각 실ㆍ과에 지침을 시달했고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라도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실무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는 걸로 지침을 내려 놨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감사를 해 보면 정산서류가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쪽에서의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산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간이계산서도 보면 한사람의 필체가 거의 첨부되어 있고,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업을 위해 10원도 없이 다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처가 정말 정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낭비성,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마치고 밥을 먹었다, 회식을 했다, 이런것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이후 보조금에 대한 종합감사를 전 실ㆍ과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 본청에서 본청 실ㆍ과를 감사한 경우가 드뭅니다. 상부기관에 감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준비 감사는 있었지만 실ㆍ과에 대한 지적 감사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해서 정산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제출된 정산서상에 있는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구두로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각종 사회단체나 행사의 비용은 여러 가지 기준을 담당관님께서는 세운다 하셨는데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세우세요. 일정하게 자부담을 20%한다든지 30%, 50%한다든지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참여의식이라든지 주인의식 등을 배양할 수 있죠. 순수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일정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관리지침 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신고리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촉은 군수가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서 기존의 신고리보상심의위원회는 당초에 토지를 보상할 때 한시적으로 했던 위원회이고, 두 번째 신고리보상심의위원회 추가는 나중에 어업권이나 이런 보상할 때…….
김철준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울주군수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줍니까? 울주군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신고리사업 주최측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지역 및 해당 지자체의 직위나 이런 몇 몇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이 군수이고…….
김철준위원
군사업이 아닌데 왜 군수가 위원장을 합니까, 보상을 울주군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상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위탁이고, 사업주체가 울주군이 아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보상의 모든 협의, 단가산정은 신고리에서 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군수가 위원장이 됩니까?
신동두위원
공탁법에 보면 수탁을 받은 자가 감정을 하고, 울주군수가 고리원전으로부터 수탁을 받았거든요. 수탁을 받아서 보상금하고 수탁수수료하고 전부 수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온산공단 보상업무를 봤는데 공탁법에 보면 수탁을 받은 자가 감정대하고 보상물건 조사하고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상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위ㆍ수탁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신동두위원
위ㆍ수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ㆍ수탁계약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토지의 보상, 물권, 집 감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회의 한번 했습니까? 회의록 한번 봅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위원회 주관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김철준위원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울주군이 원전에 대한 인식이 찬성 또는 긍정적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것 같으면 오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신고리보상심의위원회가 울주군에 있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지소도 울주군에서 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일전에 언론에 공중보건의가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군에서 감사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규정에 따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인사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중보건의 관계는 자체에서 복무점검을 해서 보건복지부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농어촌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에서 주의, 경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언론이 사실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현황이…….
김철준위원
전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울주군의 보건소이고 관할내의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히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게 언론에 나오고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농어촌에 의료혜택을 주러 온 의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사조치가 훈방, 경고 선이 아니잖아요. 공중보건의는 군대 안 가고 대신 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사람은 당장 군대 보내야죠. 계속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정확히 모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사항을, 또 보건소 자체 복무점검 나가서 발생된 내용이죠. 보건소 소장에게 경위를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적어도 군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이 별도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의 감사권한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있는 업무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지금까지 파악 못한 점은 미비한 부분이고,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농어촌의 어렵고 힘든 곳에 의료를 베풀러 간 사람이 그러한 입에 담지 못할 행위를, 언론에 보도된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면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분한 조치를 취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다시 조사해서 신분조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담당관님, 1-4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 있죠. 건설과, 농산과에 보면 태풍 라마순과 루사에 17억 정도 나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응급복구비로 기금에서 얼마 나갔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억7,000만원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태풍응급복구에 20억 내지 21억 정도 나갔다 보면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1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들은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즉 재해대책본부에서 집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긴급복구를 하고 거기에 집행된 부분을 돈을 전도시켜 준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전도시켜준 부분도 있고 응급복구장비임차료라든지 읍ㆍ면에 재배정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 사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담당관께서는 재배정이 얼마, 직접집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읍ㆍ면에서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하면서 집행한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액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예비비 분야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급하게 태풍피해 발생 후에 장비임차대를 일단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 보고해서 정산해 주겠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사업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응급 복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사업을 시행해서 장비임차료가 많이 나온데는 그 부분의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정산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응급복구외에 일반사업에도 장비가 투자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못 주겠다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아마 읍ㆍ면에서 응급복구를 하면서 일반사업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응급복구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복구하다보면 사업장이 넓어지는데 읍ㆍ면장 중에서 일에 욕심을 가지신 분들, 의욕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위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지역은 모두 복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그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해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금으로 읍ㆍ면에 줘 가지고 읍ㆍ면에서 별도의 확인을 통해서 집행을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읍ㆍ면에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개 읍ㆍ면에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상북하고 두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주는 응급복구가 아닌 부분에 장비를 썼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겠다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의 방침은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집행되었고 업자가 장비를 들였고 정산해 줘야되는데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주면 비 맞으면서 일 시키고, 긴급한 상황에서 장비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다보니까 응급성이 아닌 부분도 욕심에 의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성이다 이것은 응급성이 아니다라고 잣대를 지을 수 있습니까?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읍ㆍ면장이 개인적으로 장비를 유용했거나 정말 해서는 안될 사항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외는 일을 시켰으면 장비 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하라 했는데 하천 정비했다 돈 못 준다 니돈 줘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읍ㆍ면장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안 주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담당관 같으면 무슨 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2개 면에는 아직까지 응급복구에 대한 정산을 못 받았네요. 장비대 지급 그 부분만 정산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원칙에 어긋나게 썼다해서 면장 알아서 집행하라 이 말입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얼마인지 압니까? 상북만 해도 1,700만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내가 수해복구 나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지급 안 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1,7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뒤에 돈 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과가 관리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로 쓴다고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루사에 13억 나간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21억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 2,300만원 못 주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확인해 보고 집행에 큰 잘 못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외에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덧붙여 한 가지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응급복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복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복구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사를 거두고 난 뒤에,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읍ㆍ면장이 비 맞아 가면서 일하고 뒤에 돈이 좀 잘못 되었다고 물려내라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소송부분에 승소와 패소가 있습니다. 패소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한 부분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에서 부득이 이렇게까지 패소로 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그런 건지, 패소가 3건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건은 담당공무원들이 법해석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1건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민원인의 불허가 사유는 안 맞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한 부분은 뭡니까, 해석상 문제입니까, 규정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법의 해석을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원전에서 취득세부과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군수상대로 시에 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땅을 사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전에서 그 넓은 땅을 사는데 취득세가 3억 밖에 안됩니까? 대략으로 3억입니까?
원전에서 3억 가지고 군수상대로 소송할 리는 없을 것이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원전이 건설되면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재원확충의 종목중에 땅을 사들이면 세금도 울주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전에 홍보할 때는 원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선전해 놓고 취득세도 못 내겠다고 군수를 상대로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수탁의 수수료가 전부 33억이죠, 원전 토지보상을 해 주는 위탁수수료가 금액의 2.8% 해서 울주군에는 33억 정도 됩니다. 울주군의 수입으로 했는 부분이고 취득세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ㆍ시비 총 반납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 반납이 3억9,9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납액 2억7,5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국비와 관련되는 시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같이 반납되었다고 보고, 반납된 요인을 분석 해 봤습니까? 가용재원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혹시 행정미숙이나 소홀로 인해서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반환규정을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으로 확정된 금액이 기 교부금보다 적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보조금 규정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면 각 실ㆍ과에 국ㆍ시비보조금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만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정산반납하라는 문서가 내려옵니다. 애초에 보조금 내려올 때 정산 반납하라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연말쯤 가서 그 사업에 의해서 정산후 반납하라는 문서가 내려 온 것이…….
김철준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2001년도 국비 4억, 시비 2억7,0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예산소관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부분을 정밀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작업을 거치지는 못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당 실ㆍ과별 부서별로 반납사유를 받으세요. 받아서 정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착오나 소홀했던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도 소홀로 인해서 반납할 경우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 결산검사시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이 얼마 만큼 잘못되었다는 것도 심의되었잖아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다음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심의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불과 2개월전에 결산검사하면서 그때 지적사항을 담당관께서는 한번도 점검을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예산집행과정이나 잘 모르면 트레이드 시켜야죠. 결산검사시에 논란된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도 1,000만원 이상씩 불용해서,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소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 언양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것도 국비반납으로 인해서 커텐이나 피아노 해 달라는 것 예산삭감 해 버렸잖아요. 당초에 거기에서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반납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예산에서 삭감했잖아요. 2회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의주시하고 주입을 안 시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그 내용을 기획실에서도 논란이…….
김철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앞으로 2002년도의 국ㆍ시비의 집행잔액 반납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군수사업비 19억 중에서 18억5,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제일 많이 배정을 받은 면은 8건입니다. 그런데 읍ㆍ면별로 여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한 건도 실적이 없는 면이 유독 삼동면입니다. 한 건이 온산, 서생 그리고 전부 8건에서 2건입니다. 삼동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건도 배정 안해 준데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48개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좀 내용을 검토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합병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법령하고 조례가제현황을 요구했는데 가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2001년6월1일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52건의 조례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제가 안되어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은 행정의 기본지침서입니다. 이것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행정이 되겠느냐 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쇄를 했죠?
그 이후에 가제할 부분은 가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제를 해 가지고 행정의 지침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나온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미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가제는 전에 없애버리고 컴퓨터에 수록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책자 가제는 1년에 한번내지 두번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가 따로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수정을 합니다. 책자를 매일 가제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안하고 홈페이지의 가제는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개정된 부분은 홈페이지로 보면 가장 최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책은 한꺼번에 모아서 가제를 하다보니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책자도 가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컴맹인 사람도 있습니다. 컴맹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포괄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범서 단감저장고 지원해서 포괄사업을 집행했는데 사업입니까, 포괄사업이 경상성은 안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범서 단감저온저장고 진입로 포장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 지을 때 길도 없는 곳에 저장고를 지은 모양이죠. 그리고 문수산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해서 4,500만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문수산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물이 나옵디까? 산 중턱에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뚫었다면 보통기술이 아닌데요. 지하수 개발입니까, 펌프장 설치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물 나오는지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의 일반상식으로 거기에 지하수를 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밑에 41번에 댐수몰지 수목이식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들어가는 나무를 찾아서 이식시키는 비용이다 그죠? 이식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괄사업은 집행하고 사후관리 안 합니까? 댐수몰지역의 나무를 산림과에서 이식시키는 부분인데 장소하고 나무가 잘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700만원 들여서 나무 옮겨가지고 옮긴 나무가 제대로 잘 안되면 사다가 심는게 낫죠.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한번 정도 사후에 충분히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산중턱에 팠으면 잘 나오는지 댐수몰지역에 나무를 이식했으면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사후관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 2,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은 모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화장실 정비한다고 해 놓고 휴게실 비슷하게 했는데 이 사업설계내역하고 공사 자료주세요. 화장실 10평도 안 되는 땅에 새로 지어도 2,000만원이면 지을건데, 화장실 그대로 안에 헐어버리고 의자 몇 개 뒀는데 뭐가 2,000만원 들어갔는지 공사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자료에 보면 6,1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차례 지적합니다만 예산에 편성해서 할 사업이지 농로포장, 경로당 신축 이런 것도 포괄사업으로 들어 간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긴급성, 생활과 연관 있는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를 저희가 설명 못드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포괄사업비도 군수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급처럼 포괄사업비도 해당 읍ㆍ면장과 의원님들과, 과연 그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사업인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산 올라가는데 6,300만원 들여서 아스콘 포장이 올라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올라가는 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어서, 문수산 올라가면 5억 들여서 1차 공사하고 3년, 4년간 그대로 내버려 뒀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애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경운기나 농기계, 차, 사람들이 엉켜 가지고 봄에 농사를 못짓습니다. 등산객하고 산에 올라가는 차량 때문에, 길을 확장해야 할 일을 6,300만원 들여서 아스콘 바르고, 왜 그렇게 해요. 엄연히 길을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땜방식으로 넘어갑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포괄사업비는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들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감사중지
16시35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문화공보담당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군정의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이어서 계속되는 총무과 소관도 겸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올 것을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암위원
현장 어디로 갑니까?
김철준위원
온산 체육공원하고 향토사료관하고 …….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향토사료관에 한번도 못 가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현장을 갔다와서 감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부분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군정홍보지가 있는데 3만2,000부씩 매월 발간한다고 했는데, 3만2,000부를 발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월 인쇄비가 얼마나 듭니까? 어느 정도 배부가 되어 있는지 또 배부가 되고 있는지, 반상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말이 좋아 반상회때 배부한다,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가정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 실적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면별 홍보요원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홍보요원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수당도 주고 하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에게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지 정산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는 각 읍ㆍ면에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별로 면지 정산서를 취합 해 주시고 면별로 책을 몇 권씩 인쇄하고 인쇄비 들어간 것이 얼마이고 그것의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면지를 인쇄하면서 면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면지 추진위원회는 군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겁니까, 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행정지시는 군에서 했고 구성에서…….
신동두위원
면지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읍ㆍ면에서 면지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군에서 더 줘야지요. 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로 못 받을 것인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회를 군수가 임명한 겁니까, 자체 읍ㆍ면 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군지편찬 위원장은 군수님께서 위촉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읍ㆍ면에 면지…….
신동두위원
군수가 위촉을 했다는 자체는 군 조직이다 이 말이에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에는 군수가 위임 안 했습니다. 읍ㆍ면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기부금을 면별로 편찬은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군정 홍보 내실화에 보면 우리 본군에서는 기자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과거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자실 사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기자실 개념은 없습니다. 전에 기자실을 철거한 후에현재 건물면적의 반을 막아서 반은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3분의1정도는 기존의 공보실을 늘려서 현재 기자들은 공보실 안에 직원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자실이 군정의 홍보취재 협력차원에서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부 책상만 하나 놓고 자기들은 필요한대로 들어와서 취재하고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암위원
모양도 좋지 않고 기자들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창녕군청에 보니 얼마전에 브리핑룸을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런 자치단체를 모델로 해서 개방적인 브리핑룸 정도는 있는게 군정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군청기자실을 폐쇄하고 나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기자하고 시청에서는 브리핑룸은 설치되어 있고 경상남도 부산지방쪽으로 대충 검토해 본 결과 창녕, 사천 등 몇 군데 시ㆍ군에서 브리핑룸 프리센타 개념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를 방문 해서 어떤 모델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군에도 기자실의 원형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시ㆍ군을 견학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3페이지 문화예술기반사업추진, 문화예술기반구축인데 자료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이 나와 있는데 관련 자료가 많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0월31일까지 노래방, PC방, 컴퓨터게임장의 업무자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속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을 원전지원금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이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위치를 변동하는 쪽으로 있고,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별개로 현재 문화예술회관쪽으로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군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받고자 10월달에 시에 가서 중ㆍ장기 계획할 때 설명을 했는데 시에서는 시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차후로 미룬다는 검토사항으로써 밀렸고 11월달에 별도로 문광부하고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국비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내시공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부지 선정이라든지 위치선정, 규모등 세부적인 사항을 2003년도에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저번의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과 부지 매입을 협의하다가 감정가가 너무 낮다해서 협의매수가 안되고 다시 공유재산변경신청을 했죠 변경요구를 했다가 그 부분이 그때 의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전 상태인문죽리 일원에 한다 공유재산취득 당초에 받을 때 그 안이 그대로 잡혀 있겠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토지 매입 자체가 불가하고 현재 토지 보상가격이 토지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감정하니까 감정 가격 차이가 너무나서 현재로 봐서는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김철준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죽리 농촌지도소 즉 울산광역시 울산기술센터 옆에 5,000평 부지에 평당 13만원 정도인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7억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주는 13만원 정도 처음에 협의가 됐고 감정하니까 평당 2,3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가의 기초산출 때문에 그런데 결국 매입이 안 됐거든요. 매입이 안되어서 다시 삼남 구획정리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다가 심의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집행부에서 철회했어요. 철회했기 때문에 당초에 문죽리 농촌지도소 바로 옆에 땅 5,000평이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거잖아요. 해서 다시 장소가 선정되면 국비확보해서 기준을 새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그 기간내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서 구체적인 안이 발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위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되면 후보지를 별도로 물색해 보고 후보지가 물색되면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모든 관련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인데 얼마나 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사고이월하면 1년 더 할 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년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다른데 부지는 예산이 있으면 즉각 매입이 되고 하는데 하필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것은 예산…….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청량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것 아니예요. 다른 지역에도 물색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국비 내시되는 관계에 대해서 다른 곳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땅의 지가가 현실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땅이 안 사지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울주군에 땅이 많이 있는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위치선정, 사업의 타당성 모든 검토를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받아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율리 일원에 이번 도시계획도로 국도 확ㆍ포장,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율리에 월드컵 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가 생깁니다. 보상되는 기준이 산이 7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실가로 거래되는 것은 3,40만원 합니다. 행정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인근에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 거래실가하고는 상대적으로 특히 그린벨트 재조정 또는 여러 가지 완화기준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있는 땅값이 상상외로 땅 매입이 불허하다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부지 를 물색하는데 참고하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모든 계획을 수정하면 위치선정이라 든지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각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진하해수욕장 관리 문제입니다. 진하해수욕장이 행정이나 경찰, 구조대가 분리된 건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가 된다고 되어 있고 종합행정봉사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행정경찰구조대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종합행정봉사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 놨는데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바다구조대는 119 남부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경찰행정도 남부경찰서에서 와서 하는데 단지 근무하는 위치가 119구조대와 경찰의 위치가 틀어져 있으니까 같이 붙혀서 행정감사실에서 모든 행정을 같이 근무를 해야만이 합리적인 근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써 봉사실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종합행정봉사실을 신축해 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지난 8월19일에 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내용 아십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개장기간이 8월19일까지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마지막날입니다.
김석암위원
마치는 날 왜 사고가 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마치는 날인데 경찰인력은 철수를 했고 119구조대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는 옛날 군부대 있던 자리인데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외 지역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외 지역인데 아이들이 와서 그날 파도가 많이 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렸는데 잠깐 없는 순간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마치는 날이라도 끝까지 근무를 해야지 마치는 날 사고가 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오전에 마친다고해서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한나절 남았으니까 사고가 안 나겠지 판단을 해서 경찰병력을 철수했는데 그 틈에 사고가 난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끝까지 근무만 잘했으면 한사람의 인명이라도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경찰병력이 오전에 철수한 부분은 마지막 마치는 날이고 을지훈련 준비한다고 …….
김지호위원
2-26페이지 상북 이천리 영화세트장 아시죠? 우리 군비가 1억5,000만원 예정입니까, 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억5,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영화제작사쪽입니다.
김지호위원
제작사에 그냥 줍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영화촬영 목적을 세트장 건립에 따라서 조성되고 촬영에 들어 가면 제작사에 대한 …….
김지호위원
세트 설치비를 줍니까, 제작사에 그냥 지원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방아쇠 영화촬영에 따른 세트장건립,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억5,000만원 주는 대신에 그 세트장을 관광 명소로 하기 위해서 군에 이관을 시켜주는 각서나 계약서 없어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우리 조건은…….
김철준위원
그 조건에 의해서 주는거죠?
김지호위원
세트장은 사유지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유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세트장을 울주군에 넘겨 주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군 소유로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될 실정이고 영화세트장 만들 때 영화촬영사하고 토지 지주하고 어떤 합의, 각서에 의해서 촬영하고 나서 세트장은 그대로 관광자원 하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나름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존을 개인이 보존하느냐 울주군이 보존하느냐, 뭡니까?
김철준위원
사후시설관리를 누가 하는 냐 이 말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반적인 사안은 고려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지주가 관리를 했을 경우 에 운영의 문제점하고 다음에 행정 예산에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 대신 토지 지주하고 행정이 합의해서 운영할 것인지 다음에 운영관리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영화촬영을 하면서 활용될 때 그 문제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울주군에서 1억5,000만원 외에 더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세트장 설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영화세트장 건립은 현재 80%는 진척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작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80%정도는 진척하다가 영화가 흥행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영화이다 보니까 투자자가 1차 투자 해 주고 자본을 못 대겠다 해서 80% 건립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직접 가 봤습니다. 정말로 사자평이라는 평야에 만약에 영화제작이 안 이루어졌을 때 흉물로 남는 세트장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1억5,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트장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길이라든지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영화촬영장 세트를 건립하는데 두번 갔다 왔습니다. 방금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수련원 연수원 앞에서 세트장까지 가는 거리가 6.7㎞나옵디다. 지역의 도로가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 경사가 많이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호우나비가 많이 오면 도로 유실이 굉장히 많고 현재 연수원에서 영화세트장까지 근접하는 근접 용이가 현재로서는 일반사람들은 차량을 탑승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기가 힘든위치입니다. 거기에 영화 촬영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계획을 잡는다면 기존 천황산, 제왕산, 제약산 그쪽으로 등산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볼거리로서 관광자원화를 우선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중ㆍ장기계획으로서는 별도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처음에 의회에 5억 요구가 와서 일단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그때 의회에서는 갈대밭을 이용해서 창호를 만들고 그쪽에서 철책을 치고 막사를 짓고 해서, 우리 의회의 생각에는 문경인가 거기의 세트장 그런 쪽을 연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곳이 옛날 허가난 축사인지 무허가 축사인지 축사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축사를 막사로 개조할 것이고 그 부지가 본위원이 가 봤을 때는 넓어 봤자 불과3,000평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축사, 막사를 중심으로 둘러서 축사로 사용하든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는 등의 형태를 갖추는 부분은, 지금 1억5,000만원 중에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가 기대하는,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치고 그 주인이 거기에 찐빵팔고 작은가게 차려서 오뎅 팔고 등산객들오면 장사하면 되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세트장 자체에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야지 기존에 있는 축사, 막사를 새로 보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볼 게 뭐 있다고 보러 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촬영세트장이 문경의 왕건 촬영장 같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근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황산, 제약산 등반을 오는 사람들이 등반겸 같이 영화촬영 세트장을 관광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80% 완료된 것이 그 정도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완성하고 남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현재 80% 해 놓은 공사가 그것도 업자가 돈을 10원도 못받은 상태인데 그런 무미한 우리군이 1억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영화제작사가 안 한다하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를 2002년도 추경때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화촬영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영화제작사에 대한 의제를 분명히 알고자 해서 11월21일자로 영화제작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지금 영화제작사에서 투자자를 11월말중으로 정리를 해서 영화촬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해서 11월21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11월25일에 영화제작사로부터 통보가 오기로는 12월중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믿어 달라 그 대신에 영화촬영은 제작사 의지대로 촬영을 하겠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는 단지 군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영화촬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한다 그 사안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실지로 한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2-39페이지 관광코스개발 1코스, 2코스 즉 관광상품개발, 관광지정비 및 관광개발추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광코스개발은 외래관광객이 울주군을 방문했을때 군 관내에 관광명소를 와서 관광을 어떻게 할거냐를 묻는데서 코스를 우리 나름대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1코스는 우리군에서 지정할 때는 신불산군립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지정한 부분인데 신불산군립공원내에 등억온천단지, 숙박시설, 온천욕, 자수정동굴, 유원지관람, 언양ㆍ봉계 불고기단지, 언양반천,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서 자수정을 경유한 관광 코스를 잡은 것이고 또 만의 하나 진하쪽, 서생포쪽, 왜성쪽으로 관광을 하고자 했을 때 2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하해수욕장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서생포 왜성 탐방, 간절곳 해맞이, 고산옹기마을 해변가생선회를 연계해서 2코스로 잡았습니다. 1코스, 2코스를 분리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신불산 관광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케이블카 한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지호위원
신불산 관광계획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신불산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큰 타이틀은 나와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시의 계획으로서는 신불산의 자수정동굴 맞은편에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에서 계획을 잡았고 전체 사업면적은 3만5,120㎡ 1만624평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가 10억, 지방비 3억9,000만원, 민자로해서 49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발주는 안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시 사업으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하고 협의는 안됐습니다마는 기본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계획은 시에서 잡고 추진할 때는 군하고 시비부담, 군비 부담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군에서 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신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케이블카라든지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군의원, 민간단체 등 현재 외국에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계획이나 계획의 수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끝이 났다 말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장기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고 더 묻고 싶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현 될 계획을 세우고 괜히 온 군이 떠들썩하게 민간단체, 공무원 등 외국에 갔다왔는데도 무산되고 이런 계획은 안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속적으로 영남알프스관광개발하는 이야기는 빚 좋은 개살구처럼 서부권에 영남알프스 신불산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이런 이야기는 한두해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게 뭐 있어요. 전에 보니까 서생포 왜성관광개발에는 용역비가 4,700만원이나 발주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서생포보다 서부권의 산악지인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도 학술 용역비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목적캠핑장은 시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느것을 시에서 한다구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신불산 다목적 캠핑장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신불산은 군립공원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립공원에 대한 계획을 저번에 산림과에서 캐이블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개발을 용역 주려고 하다가 백지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죠, 시에서 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서부권 영남알프스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는 뒷짐지고 있고 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시에서 다 할 겁니다 이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신불산군립공원내에 보면 삼남 작천지구, 등억온천, 간월지구되어 있거든요. 지구별로 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내에 시에서 계획은 지방비, 국비를 받아서 캠프장 하겠다고 하는데 …….
서완영위원장
지구내에 캠프장하는 부분 말고 전체의 산악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코스, 2코스하는데 1코스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장기계획을 잡아서 똑바로 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신불산 주변 일원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것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용역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군립공원할 때 지구별로 지정된 그 부분외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신불산주변 케이블카 설치관련해 가지고 용역줘서 용역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때 어느 업체입니까? 통일교 재단에서 거기 용역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해서 통일교 재단쪽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토지 매입을 관련해서 추진을 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학술적 용역을 한번도 안해봤다 이거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케이블카 삭도 놓는다고 그랬죠,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에서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를 안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삭도가 시 권한이니까 미리 해봐야 시에서 삭도에 대한 인가를 안 해 준다 삭도 설치부분을 시 인가 아닙니까? 삭도를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군수권한인데 케이블카 설치권한은 시장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해 봐야 안 해준다. 또 환경 단체등 이래서 군에서 빌미로 진척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걸려 있는 경우죠?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울주군 예산을 1억을 잡았어요. 잡아서 개인 모업체에서 자기가 영향평가하겠다 해서 되돌아왔죠 그래서 울주군에서 안 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모업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불가하다고 나왔죠, 왜 그런 것을 관에서 해서 장기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서 신뢰받는 평가를 받아야지 개인에 맡겨서 개인이 안 된다 해서 관에서 안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김철준위원
동료위원 말씀은 지역개발 또는 관광 1코스, 2코스 등 다각적인 '아름다운 울주'하면서 관광에 대한 상당한 우리의 앞으로 세입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도 구체적으로 몇 년간 된 것도 없고, 지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불산을 개발 해야만이 긍정적으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제대로 적극적인 검토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느냐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관광객에 대해서 기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시의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절충해서 군민 정서로 뚫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와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그 주변 일원에 캠프장 설치한다 하니까 울주군의 서부관광계획과 시의 캠프장 설치 부분과 혹 잘못 상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에서 추진해 오던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서부관광권개발에 대해서 용역 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검토하세요. 그 부분은 군수님도 삭도, 케이블카는 환경을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하느냐 친환경적으로 한다, 등산로를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만 영남알프스 이야기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에서 한다해서 다수 주민이 찬성한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해서 야영캠프장이라고 해서 작은 것 해 놓고 관광이 됩니까?
김철준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해수욕장에 보면 쭉 가면 해수욕장 주변시설물이 나와 있는데 전망대하고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망대라는 것은 팔각정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팔각정이 당초에 설립했을때 경영수입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여름에 어쩔 수 없어서 임대 안하고 썼다 아닙니까? 이번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민원봉사실 새로 지은 부분 있죠, 앞으로 팔각정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경영수입사업으로 돌릴 겁니까 방치시켜 놓을 겁니까? 이번에 합병정화조 한다고 1,000만원 들였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시설까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망대관계는 해양 레포츠 단체에 앞으로 임대 계약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특정한 해양스포츠가 아니고 경영수입사업 같으면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일차적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 공고를 하세요. 왜 특정 업체부터 거론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 등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김철준위원
처음에 임대 놨을 때 어떤 조건을 놨는지 자료를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임대를 놔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임대료가 체납되고 …….
김철준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초창기이고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군에서 골격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수입사업으로 돌려 흉물이 안 되도록, 여름에 해수욕철 외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흉물처럼 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하면 깨끗하게 치장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관광 입간판 뜯어 버리라고 해도 시에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요 군에서 돈 없어서 옮기는데 시에 부탁합니까? 전망대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공중화장실 부분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두동이라고 해 놨는데 한동은 철거하고 한동뿐이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때 세동입니다.
김철준위원
세동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유공사원 아파트앞 연수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솔밭에 있는게 군 화장실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하고 해변가에 1개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번에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10년밖에 안 된 것을 뜯어가지고, 내부적인 절차없이 뜯어서 합니까? 뜯은 책임자 변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절곶에 5,000평 잔디밭인가 7,000평잔디밭인가 넓은 곳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묘지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에도 입구에 둥근 화장실 하나 있고 그 안에 가면 군부대 관사 하나 있죠. 관사앞에 커다란 초현대식으로 짓던데 그것은 무슨 화장실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주변이 관광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어떤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계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은 회계과에서 짓는다 총괄 관련도 문화공보실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의 협의를 안 거칩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화장실을 지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잔디밭 거기에 족구장 복구해 놨는데 복구해 놓은 족구장에 빨래줄을 걸쳐서 족구해서 잔디밭을 파헤쳐서 엉망으로 해 놨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주변정비를 한 부분이 간절곶 주변정비 철저해서 쭉 있잖아요. 2-4페이지 자료 요구서에 상당한 부분이 문화공보실 해당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실ㆍ과별로 유대를 가져서 협조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 2-5페이지 관광 울주군 홍보하는 것 있죠. 책 한권에 3만원짜리가 있던데 홍보책자 1,000부에 3,000만원 줬으면 한 권에 3만원이죠. 그 책 한 권 주시겠습니까? 배부는 어느 곳에 했습니까? 적어도 3만원 같으면 어디 어디에 했다고 기록은 하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합니다. 관광 울주군 배부가 월드컵 대회 기간중에 홍보용으로 문수축구경기장에 200부했고 국제여객선터미널에 100부를 비치해서 활용을 했고 종합관광안내소에 100부했고 일본 해외 박람회 참가할 때 관광목적으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000부에 3,000만원 같으면 5,000부해도 인쇄 제작하는 가격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큰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1부에 3만원짜리 같은 것은 상당한 고가의 홍보책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쇄를 할 때 최소의 예산 단가 부수를 맞추다보면 단가가 높아지고 인쇄를 많이 하면 인쇄 책자 단가는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홍보책자라는 것은 집에 비치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는 것이 홍보책자인데 3만원 들여서 장식장에 꼽아 놓으려는 인식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울주관광 홍보해 가지고 CD 제작한 것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000매 만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 감사가 2001년 6월 이후잖아요. 2001년도도 감사기간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배부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책자와 같은 경로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CD기계가 있어야 볼 수 있죠?
1개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군의원님들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작하면 의회에 하나 정도는 구경시켜 주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예산받을 때 CD제작한다고 해서 받아간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CD제작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냥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지 CD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했습니까?
그렇게 부기상에 나와 있있습니까?
김철준위원
홍보 책자나 홍보물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많이 출입합니다. 의원님들이 홍보도 하겠지만 비교 분석도 합니다.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배부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해맞이행사 예산은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 현장에 담당계장님 께서는 가 봤습니까?
해맞이 하는 장소가 2000년도, 2001년도의 장소가 아니였어요. 다른 장소로 바뀌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방파제쪽에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2000년도의 자리에 포장마차가 난립되어서 짧은 시간내에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무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부득불 어촌 회 만드는 장소쪽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밑에 거기에 무슨 행사한다고 무대를 설치해서 한다고 합니까, 거기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행사에 책임없게 활용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왜 돈 들이고 옳은 소리 못 듣고 그렇게 합니까? 3,800만원 모두 업체에 줬습니까?
작년에 가 보니까 행사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탈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마다 해야 할 명분이라든지 상징성이 있겠나 할 정도로 아주 모습이 안 좋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맞이 행사는 서생면 해맞이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서생면의 단체에서 맡아서 면 단위급으로 해도 행사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큰 행사같으면 면단위로 해도 보통 한 2,000만원씩 하잖아요. 면단위로 할 정도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지 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범위는 안 벗어났나 할 정도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 개념 자체를 봤을 때 면단위에서 행사하는 개념하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면 참여도라든지 효율은 있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규모하고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규모하고 대내외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읍ㆍ면보다는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관광 이미지 차원의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호미곶이라든지 정동진이라든지 제주도 성산포라든지 이런 해뜨는 부분보다 우리가 간절곶에서 최고 의미를 두는 것도 전국 바닷가에서 간절곶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런 의미의 2000년도의 해맞이 행사의 개념을 새로운 해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중ㆍ장기적인 관광 차원쪽으로 해맞이 행사를 전개해 주는 것이 중ㆍ장기적으로 아주 좋다고 여겨지고 또한 효과를 돈을 들이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울주군이라는 개념자체를 군청의 이름, 지역의 이름 울주군청을 통틀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욱 좋은 울주군 이미지를 볼 수 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철준위원
의욕은 좋은데 울주군은 다른 정동진과 틀려서 광역권의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라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울산이라는 그 속에 먼저 서기 때문에 울산에서 명소고 울산의 자랑거리이고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울산이라면 울산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시차원에서 이것을 승화시켜서 크게 시단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울주’가 월 3만2,000부인데 이것을 매월로 발간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냐, 왜냐 하면 각 세대당에 배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제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좀더 실속 있고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격월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투명성이 있는데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은 구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격월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아름다운 울주 소식지는 전체가 8면입니다. 종전의 반상회 사항을 게재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울주 군정에 대해 수행하는 부분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일반 군민들이 군에서 일어나고 울주군의회에서 하는 활동 사항을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종 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습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습득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세대나 가능한 부분이지 일반 사람들은 군정의 돌아가는 소식을 언론을 접하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저로서는‘아름다운 울주’소식지 이것은 그 외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컴퓨터를 작동하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사항은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부하는 선에서 이장님들이 즉시 배부를 해 줘야 됩니다. 종전처럼 반상회를 개최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주민자치기획단하고 공보실에서 군수님 특별지시로‘아름다운 울주’소식지가 읍ㆍ면에 내려와서 배부가 잘 안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걸 봤는데 확인을 해 봐라 해서 10월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10월달에 주민자치기획단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25일날 반상회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잘되고 그 외에 반상회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전달을 다음 날로 미루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지 배부하는 선에서는 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관람하는 부분, 펴서 습득하는 부분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아름다운 울주’소식지를 제작해서 군민들이 홍보하는 차원쪽으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하지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어떻든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연간 7,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52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내용의 섭섭한 부분은 군정 소식지에 특정 정치 의원의 정치성 활동 같은 것은 앞으로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수한 군의 소식지입니다. 거기에 정치성이 부여된 내용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소식지가 반상회에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전달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상 70%도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삼동에 25일날 2시에 반상회 이장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 참석하는 이장도 있는 정도인데 배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어 30%가 전달이 안 된다고보면 7,000만원에 30% 같으면 연간 2,000만원의 군비가 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0%도 전달이 안됩니다. 이장들의 사고가 어떻냐 하면, 고지서 한 장 전달하는데 500원입니다. 5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싸인을 받아갑니다. 즉 돈과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돈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더 촉구를 해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십시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아름다운 울주’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각 세대별 배부현황지 여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산시 내무위에서도 논란이 많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마을에 내려가면 이장을 통해서 배달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관이나 기업체에 홍보지가 들어갑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기업체는 안하고 기관에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우송하는 우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관에 몇 부 정도 들어갑니까?
신문에 끼워서 보내면 얼마 정도 듭니까?
마을에 집집마다 도달이 안 되는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해서 시정 할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김철준위원
2-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문화재 위탁관리해서 인건비 8,000만원을 이제까지 군에서 주다가 의회에서 한번 문화재의 모든 시설 관리 업무는 시업무이고 우리는 공보실에서 1명의 인원이 위임사무만 하는데 돈을 왜 군비를 들이느냐 해서 시에 요청해서 2,800만원 가지고 왔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의 욕심 같으면 전체 인건비를 8,000만원을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요구하세요. 두번째 성남사 부도주변 정비사업해서 자본 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백인당 개축 에 큰 돈이 들어 갔으리라 봅니다. 국비 2억8,000만원, 시ㆍ군비 6,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비교해 보면 내원암 지장전 개축 사업해서 3억5,5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2억 이렇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남사와 내원암은 전통 사찰로, 석남사는 문화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전통사찰로 등기된 것이 아닙니까, 석남사는 문화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재입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ㆍ시 ㆍ군비의 부담비율이 틀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국ㆍ시ㆍ군비의 비율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된 규정이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박제상 유적지는 시ㆍ군비 50%씩 했고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은 상위기관 국ㆍ시에서 특히 시에서 할 부분인데도 해당 출신 지역의원께서 관심사항이 되다보니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보고 김취려장군 진입로 부분도 문화재 사업 관련해서 시ㆍ군비 반반입니다. 그런데 창포당 부지 매입 있죠. 창포당 부지 매입은 군비 6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건립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서생포 왜성 용역이 끝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건립비의 돈은 어디것을 쓸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창포당 건립비 계획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시 예산확보를 못하면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건립하려고 했어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원전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 창포당 부지 건립비를 생각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건립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서는 군비, 시비 5,000만원 들여서 창포당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재 사업을 창포당 부지 6억 주고 사서 돈이 남으니까 원전 돈 가지고 건립까지 하겠다 원전 돈은 군수가 못 쓰겠다 땅사서 놔 둡니까? 일반회계에 군비, 시비 5,000만원 들여서 건립하겠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김철준위원
70% 정도됐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3필지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회계에서 건립할 생각은 하지마시고 원전을 다 짓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에는 시비확보를 안 합니까? 엄연히 창포당 부지 매입은 문화재 관리사업인데 건립비는 전액 시비를 요구하세요. 해서 문화재 관리사업의 국비, 시비의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선을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 출혈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원암 지장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절에 가면 극락전, 지장전, 본전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장전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또 부처와 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12지옥하면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처를 모셔 놓은 곳입니다.
김철준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을 건립할 때는 가봤는데 준공하고는 못 가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가보니까 승려 공부하는 방 같던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일부 부처가 보존 되어 있는 방이 있고 스님들 거처하는 방이 일부 있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것도 군비 들였네요? 국ㆍ시비 부분,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군에서 순수한 군비를 얼마든지 아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석남사 부도 주변 정비사업과 내원암 지장전 개축사업하고 국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와 전통 사찰에 지원되는 요율이 틀립니다.
서완영위원장
석남사는 문화재입니까, 석남사가 아니고 부도가 문화재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부도가 문화재입니다.
김철준위원
백인당이 문화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백인당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장의 말씀을 잘못했죠. 본위원은 백인당이 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돈 국비, 시비, 군비를 많이 주고 지장전은 아니라서…….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을 연계시키니까 같이 문화재쪽으로…….
서완영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2개 모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똑같은 전통사찰은 맞는데 석남사는 부도가 문화재입니다. 부도하고 전통사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지원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2개 다 지원이 되는데 부도 주변은 부도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된 부분이고 지장전은 전통사찰이지만 문화재는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부도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
김철준위원
부도, 석추, 백인당 이렇게 해서 3건해서 4억8,000만원인데 부도정비, 석추정비, 백인당 개축해 가지고 107㎡에 3건 합해서 4억8,000만원이다 말입니다. 3개 사업중에 부도만 문화재잖아요. 부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세부 내역은 통 틀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백인당 건립비입니다.
김철준위원
백인당이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백인당이나 밑에 지장전이나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속품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전통사찰에 포함되고 석남사는…….
김철준위원
만약에 내원암에도 부도라든지 문화재가 1개 있으면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도 정비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부도 정비 명분 아래 백인당 개축하는데 돈을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포함해서 문화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백인당은 부도 득을 봤다는 그런 뜻입니까? 백인당은 개축하는데 부도라는 문화재가 없었으면 밑에 지장전하고 금액이 같았을것인데 부도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백인당에 대부분 사업비가 투자 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부도정비 같으면 부도가 주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백인당이 주가 되는 이게 뭡니까?
김철준위원
같은 전통사찰인데 …….
석남사는 신도가 많고 내원암은 신도가 적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내원암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조그만 사찰인데 없는 집에 자부담 2억까지 하고 돈많고 큰 사찰에는 자부담 돈 없다고 8,000만원밖에 안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2-42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보면 전망대, 샤워장, 음수대, 취사대, 공중화장실 2동은 뭡니까? 저번에 공유재산취득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화장실이 없는 데 지금은 있는 걸로 되어서 2동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2동은 있는 그대로 입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3개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뜯기전에는 3개입니다. 현재 2동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솔밭쪽에 있는 것을 해수욕장 화장실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을외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야영을 하기 때문에 야영장 주변의 화장실입니다.
김철준위원
해수욕장 화장실이라는 것은 백사장쪽에 해수욕장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자료에 포함된 부분은 해수욕장내에 시설물 관리하는 동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에 넣어 놓은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관광이라는 개념자체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과에서 추진될 부분은 일부분이고 거의 관광에 비롯된 부분이 군의 전체에 대부분 실ㆍ과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짚어나갈 것이냐, 통틀어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서 언론 기자실 폐쇄문 제 관련 부분도 전체적인 기자실이 보존해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현재 방식의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런 문제는 좀 개선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브리핑룸 또는 프레스룸으로 개조를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 더더욱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 울주군청의 의정활동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언론에 지켜질 때 보좌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장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총무국소관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1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