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의회사무과 가 있는 거죠?

예, 군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건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왔죠?

예.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 외국인 영접해 놨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내무위원 일행이 왔을 때 의원님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회기 기간 중이어서 당초에는 의장님은 다른 행사로 다른 곳에 계시고 부의장님이 간단하게 부의장실에서 영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내무위원회에서 행사를 빨리 마치고 같은 내무위원이니까 뒤에 합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예, 대구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나라에서 시범으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무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있어서 마침 대구 북구의회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그곳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울주군 내무위원회에서 대구 북구청소년수련관을 견학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일기예보를 믿죠? 일기예보가 정확성도 있고 옛날부터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 수해지역 및 위문간 것이 9월 며칠입니까?

9월16일입니다.

그때 우리지역에는 어떻게 됐어요. 호우경보가 내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9월15일이 간담회날인데 그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9월14일에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월요일에 타 지역의 수해가 많은 지역에 위문 격려를 하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울산기상대에 전화를 하니까 관내에는 강풍이 불 것이다 라는 예보가 나왔었고 다른 호우가 온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해가 나타나면 인재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는데 그 인재가 올 것이 란 것을 대비를 못했을 적에는 자연재해가 인재로 번질 수 있잖아요. 9월 일기예보를 뽑아놓은걸 보면 15일날 동해 남부 전 해상 폭풍주의보 발효입니다. 제 9-45호입니다. 그 다음에 9월15일 21시부로 호우주의보가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그쪽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산기상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15일 전날 한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6일이니까 15일에 한 것이거든요.

14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고 당일날 우리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나타난다면 과장님 생각에 맞지 않는 일 같으면 처음에 질문 안 드렸습니까, 우리지역에 호우경보가 일어나고 물난리가 날 지경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중지될 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15일날 21시00분 이후 호우주의보 전라남도, 제주도 나왔고 그 다음에 15일 밤과 16일 새벽 전라북도, 경상남ㆍ북도 일원 새벽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주 상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폭풍주의보 현황 서해중부 전 해상 서해5도 16일 새벽 오전 동해중부 전 해상 울릉도, 독도 16일 오후 남해상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5일날 16일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9월16일 2시입니다. 호우경보 경상남도 호우주의보 경상남북도 전체에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9월14일 간담회 이후에 일기에 변화가 생기면 안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 출발할 때도 비가 안 왔었고 울산기상대 일기예보에 전화를 해 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도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타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전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데 약속이 하나 있어서 틀림없이 이런 주의보가 나오면 안 갈 것이다 싶어서 다시 재약속을 해서 안 갈 것이다라고 하고 군의회에 와서 따라간 겁니까? 이 정도의 호우경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출발하겠나, 갈려고 왔는데 이 주의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약속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못 따라간 계기가 돼 버렸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남들이 보는 상황자체가 호우경보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 수해지역을 찾아가는 쪽에서 우리지역에 호우경보가 났는데 위문 간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이런 것은 정말로 나와서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결정된 사안이라도 우리 지역에 호우경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가면 안됩니다. 당연히 과장으로서 앞에서 간 일이라도 우리 지역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다음에는 차질이 없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예결위 할 때 보면 산건위원이 3명, 내무위원이 3명 해서 예결위가 형성되고 거기서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1명을 더 추가시켜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의장님이나 모든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해서 잘못됐을 때는 의장님한테 직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의회사무과 직원활동도 되고 나아가 우리 의원님들의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장님의 뜻이 반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몰라도 어떻게 하면 내무위만 의장단의 추천케이스에 올라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은 산건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송정문의원님이 의장님 추천으로 했습니다.

예결위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정우의원님이 예결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이 송정문의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정우의원입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결위 두 번 했습니까, 업무자료 한 번 보세요.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제일 처음이 송정문의원이였고 두 번째가 이정우의원님입니다.

예결위를 하게 되는 형태를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의장님이 의정에 대해 가지고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고 부의장님은 의원들간 화합하고 이런 부분에 맡아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부의장님이 내려와서 예결위원장을 맡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님, 부분은 의회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의회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과장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은 피해서 해 주십시오.

앞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차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리는데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은 부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의장이 대내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부의장님은 전체적인 화합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산건위 하고 내무위가 있는데 산건위는 산건위에 대해 전문조직입니다. 내무위는 내무위에 대해서 전문조직이고, 맞죠? 거기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건의한 안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다는 안이 다른 부서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게 우리의회 간담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안을 내면 과장님께서 '의원님 이런 게 안 맞습니다'하면 저는 아닌가 보다하고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따라 갈 수 있는 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접근 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결위가 처음 운영되다 보니까 타 구의 상임위에서 했던 걸 예결위에서 조치한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때그때 예결위에서 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으로써 답변할…….

답이 아닌데 그 내용이 안 맞다 싶으면 제 말은 사무과장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게 뒷말 때문에 묻는거예요. 이런 과정을 의회사무과장께서 지금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안을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장께서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왔어요.이런 부분 어떻게 산건위에서 나온 안이 예결위에서 한 번 산건위원들한테 안만 많이 내고 그냥 삭제되면 사항 자체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우스워요.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책임을 주자는 말이 아니고 책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연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다른 곳은 이러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연결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안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직언해 줄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의회사무과에 일어나고 의원들이 일어나고 나아가 울주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 써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답변했다시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검토해 보고 했는데 이번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회의 하기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 저번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의장님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책임지고 직언해 가지고 나아갈 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 매체 홍보를 보면 울주군 관내 출입기자실이 있는데 기자를 불러서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언론사에 배부해서 우리활동을 홍보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쪽으로 해서 기자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각 언론사에 팩스로 넣어주고 기자단실에 제공도 해 줍니다.

홍보를 하는데 비용은 없습니까?

홍보비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한다 뿐이지 홍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울주군의회가 살아 숨쉬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군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기대 효과가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자료는 스크랩하고 있고, 현재까지 홍보한 자료는 언론보도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낸 자료만큼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전화를 하더라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반응이 나타납니까, 전화라든지 찾아와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이용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더 상세히 기재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반상회 회보를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우리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활동하는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반상회 회보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진근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의회홈페이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전산팀에서 합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이 있습니까?

예.

누가 합니까?

예전에 김기옥씨가 했는데 얼마전에 자리가 바뀌어서 윤순옥씨가 왔는데 교육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인터넷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까?

예.

인터넷 민원처리 기간은 몇 일입니까?

처리기간은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명을 게재를 안 하는 것은 회신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터넷민원이든 서면민원이든 같이 보내는 걸로 통상적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님한테나 군수한테나 같이 보내는 일이 많은데 집행부서에서 인터넷 민원이 온 것은 회신이 빨리 오는데 의회로 통해서 민원회신은 굉장히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지금 근간에는 빨 리 올라오고 있는데 한 달 정도전에는 최소한 10일 이상, 보름 아니면 20일 정도 기간이 많이 흘러서 회신이 가고 있는데 집행부는 늦어야 5일, 일주일 내에 회신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홈폐이지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고 얼굴인데 이런 것을 다른 타 자치단체에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는 사진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사진이 올라와 있던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인터넷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타 자치단체하고 타 의회하고 의결 해 보도록 저희들도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방문자수가 얼마 정도 되는 지 대충 압니까? 물론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 그 지역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집행부보다도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의 소리라든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내용이 충실하면 자주 와 보고 충실치 못하면 한 번 와서 다시 안보는 일이 많고 민원인들이 여기에 민원을 넣어 놓고 지금쯤 회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 열어 볼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늦으면 얼마나 우리지역의 의회를 보고 많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내용을 봐서도 굉장히 늦다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 인터넷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