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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사회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선서) (지역경제과장 이채석, 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환경보호과장 최수미, 농산과장 변동구,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남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 경제사회국의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200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와 답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결과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상당한 수가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고 있는데 사전 점검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불합격이…….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300t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울을 계속 달다가 보면 중량에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 주로 공장에 나가서 저울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완전하게 봉해 버립니다. 그것을 정량이 부족하다든지 많다든지 이렇게 저울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울이 조금 더 신제품이 나오고, 불량저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저울이 이미 불량저울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행정에서 사후처리를 했을 때는 이미 그 뒤에는 발생이 안 되어서 늦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불량품을 찾기 이전에 그 부분의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본다 말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저울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것은 일반저울하고 300t 이상의 저울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저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지요? 찾았을 때는 주로 정기점검에 의해서 찾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점검을 잘 안 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울이 고장이 나서 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소비자는 상당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 하나 한 번 살펴 나가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런 저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수시점검표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석유류 판매업소 관리 및 계량기 정기점검에 대해서 겨울철이 시작되면 유류 판매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계량기 위치가 잘못돼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동용 탱크로리 안 있습니까? 호스 길이가 40m, 50m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말 이상 된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한 말이면 계량기를 거쳐 나온 부분이 한 말이란 말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호스 안에 있는 것이 한 말 정도…….

송정문위원

그것이 계량기를 거쳐서 나온 양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

그러면 계량은 되는데 실제로는 잠궈 버리면 들어가지 않고 돈은 계산된다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가정용 아파트에 탱크로리 주유를 함으로 해서 호스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호스 끝에 계량기 측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감사과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상식으로는 호스 길이가 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거기서 여기까지 그 물량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주유기 앞에서는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울주군에 많은 이동유류차량 중에 앞에 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앞에 거쳐 나온 부분에 끝에 계량기가 설치된 것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옛날 것은 지금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고 요즘 구입하는 것은 주유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 계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지에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속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층수가 높다든지 위에 쏘아올릴 때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는데 요즘 옛날에 제가 판매를 한번 했습니다. 가정에 배달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쏘아 올려놓고 앞에 잠그면 호스에 다 찼습니다. 찼는데 거기서 열어버리면 차에 다시 돌아오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믿고 해 달라하면 속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에도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속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눈금도 똑바로 없고 호스도 보면 투명하게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91년도쯤에 석유 공급을 해 봤는데 그때만 해도 눈금을 투명하게 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량에 속았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별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군 지역에 다니는 이동용 석유차량을 보면 아직까지 구형 그대로 쓰면서 많은 양의 또 울주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은 석유 넣을 일도 없고 가스나 기타 난방이니까 그게 호스 길이에 따라 약 한 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계량기는 정확하지만, 나가서 들어가지 않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계량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센서관계가 과거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제품에 센서가 부착되어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연료미터 개소가 86개소 932개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센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송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한 번 전체 우리 군민이나 누구나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주유소는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동판매 차량에…….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동판매차량 전체가 932개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동주유차량 가정용에 들어가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제히 점검을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김진근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센서도, 계량기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주유를 하는 호스 있지요? 호스가 색깔이 검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을 투명한 색깔로 바꾸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호스관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사항도 소비자를 위해서 기업체 판 매업체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명호스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지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몇 대나 발견 됐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8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차량소유주가 자기가 처리하고 없앴다든지 폐차를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몇 대쯤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을 읍ㆍ면을 통하거나 우리 자체에서 발견하거나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대다수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것이 없으면 계속 방치가 되는데, 나머지 차량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견인차를 이용해서 보관장소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김진근위원

견인차를 이용해서 보관장소에 보관을 한다는데 보관장소가 포화상태가 되거나 넘친다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일정하게 안 가져가면 폐차처리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제 견인차로 전부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관내에 도로라든가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한적한 곳에 버려진 차량은 없네요,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요.

김진근위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처리해야 이처럼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차량소유주들의 폐차 과정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미납된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일부는 도난, 압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이나 한적한 곳을 이용하여 차량을 버리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반상회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31일까지 현재 62대가 됐고, 강제처리가 36대, 자진처리는 14대가, 처리 중에 있는 것은 12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면, 자진처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고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171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리도 하고 폐차도 한 것이 131대를 강제처리를 했고 자진처리는 34대를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면 차량소유자에게 물론 넘기겠지만 차량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불가능하면 폐차를 공고합니다. 폐차를 공고하게 되면 시일이 며칠이 지나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 달…….

김진근위원

30일, 차량소유자가 확인되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겠지만 차량소유주가 장기간 여행을 을 떠나거나 주거부정 등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군에서 처리부담 및 공과잡비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장기여행을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되는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수감이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감방에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감조치를 합니다. 사유발생이 명확할 때는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특히 무단방치된 차량은 어 린이들이 돌이나 나무막대기로 차량을 두들겨 때려 유리가 깨지거나 철판이 쭈그러들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택가의 주차난과 주민들의 불편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교통지도계 직원, 공익근무요원을 해서 순찰을 돌고 있고 또 보고를 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즉시 통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7월달에 62대 정도 됐으니까 작년보다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도 보면 조금 더 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든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방치하면 그 사람들이 벌금이 부과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곳에 차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방치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그에 따른 벌금도 과태료도 부과를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을 청경이나 단속요원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한다고 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했는 부분에 대한…….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서류상은 그게 단속을 지역을…….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지 없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일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오늘은 무단방치차량을 단속을 하러간다, 단속을 몇 대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게 정확한 일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것이고 이런 답변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금 우리도 하지만 읍ㆍ면에서 무단방치차량을 통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보면 어디 위치에 무슨 차가 무단방치 되어 있다하면 우리도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사회 미관도 안 좋고 물론 어린이들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칠 우려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기간 공고를 거쳐서 행정청에서 강제폐차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거리미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7페이지 보면 주차질서확립이란 지도단속 강화에 10월말 현재 5,797건이 단속됐다는데 지역별로 단속누계가 나온 것이 별도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지는 매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특정 장소에 많이 단속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무작위로 자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이 안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개선책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숫자만 5,797건인데 예를 들어 읍ㆍ면별로 온양읍 남창시장 앞이다, 범서 천상이다, 언양 어디다 하는 누계가 나와야 왜 이렇게 단속이 되는지 개선점을 찾을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됩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지역을 나눠서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로 2개조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단속건수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마땅하게 부설 주차장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차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면 이 도심지에는 아주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질의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5,800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지역 위주로만 단속이 되는데 단속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가 자꾸 되는 지역에는 특정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개선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고, 아까 점심시간에 잠시 물으니까 징수율이 50% 된다는데 그 정도면 징수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도심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들이더라도 주차장 1면을 개설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2억2,526만3,000원이 되어 있고, 지출내역이 16억6,600만원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고, 미집행액이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1개월 남았는데 32억 여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은 16억이 되었고 미집행액이 14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미집행액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현황을 내놓은 것은 10월말 현재로 집행현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집행한 것이 14억여원이 되는데 거기에 일부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복 물려주기는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야 교복을 물려준다고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25일 정도 되어서 교복이 거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이 거둬지면 이것은 세탁비하고 옷걸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은 예산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통상업무에 관련해서 1,432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개척단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잔액이 22만1,000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가 있는 민간인 해외경비 2,022만1,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민간인들이 해외에 방문할 숫자가 줄어서 65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11월17일부터 11월23일까지 말레이시아, 타이뻬이에 2,427만5,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지 중국에 시장개척단이 갑니다. 여기에 시장개척단이 가고 한 집행금액을 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선진국으로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쪽에 가려고 했는데 후진국으로 가다보니까 3,500만원 정도의 과다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운영비에 보면 72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별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봉투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봉투 값을 50ℓ짜리를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구입 당시에 660원 정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실 가격 차액이 조금 잔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관리에 보면 973만2,000원의 남창시장의 시설비에서 잔액이 좀 발생되었고 또 자체사업으로서는 401-01에 시설비에 지금 5,0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덕하시장을 보수하는데 4,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경상적경비에서는 1,13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량기기반 임차료가 올해는 조금 절감이 되어서 535만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에 보시면…….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도 김용원위원님의 어떤 질의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1개월 정도 남았는데 14억이 남아 있으니까 1개월 안에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것부터…….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체금액으로서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전체 14억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이 2,000만원 정도 하는 통상하고 관계하고, 그 뒤에 1-6페이지 보면 주차관리 경상적경비에 운수업체 유류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9억5,800만원인데요. 저번 11월23일경에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이고 9억5,800만원 집행하게 되면 불용액은 크게 없지 않나…….

김용원위원

올 연내로 불용액 없이 거의 다 된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약 45%정도밖에 안 쓰여지고 45%가 한 달 정도에 다 쓰여진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뒤에 9억5,800만원 단위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1년도 3단계부터 2002년도 4단계까지 2001년도 3단계에 신청자가 332명이고, 4단계에 301명, 2001년도 1단계 424명해서 대상자 선정에도 2001년도 3단계에186명이고 반정도 밖에 안됐고 사업비 집행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5,800만원인데 약 12억2,100만원 정도 쓰여지고 3억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청자는 이렇게 많고 대상자 선정은 적은데 돈은 왜 이렇게 남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이고요, 감사자료 1-42페이지 현황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때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지금 책자에 있는 부분도 위원이 질의할 수 있고 책자에 없는 부분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뭡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목적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기준자격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고 또 노숙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고학력 미취업자가 구직등록한 유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 무휴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의 30만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 0.1㏊이하의 농지소유 경작자나 그 배우자 이렇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2001년도 3단계부터 2002년도 4단계까지 신청자 인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은 그에 한 3분의2 정도에 미치는데 물론 신청자 중에는 서류미비라든가 부적합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상자에 선정돼야 될 사람들이 안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에 보면 3억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 2002년도 4단계는 10월7일부터 12월28일까지 선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락됨이 없이 그 기준을 정해서 일정하게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잔액이 조금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중간에 탈락자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에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남는 금액을 중간에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신청자 명부하고 대상자 명부 다 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서를 보내 줍니까, 그냥 무시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통보해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고 통보해 줍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신청자 명부하고 대상자 명부 있지요?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 1-4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인원이 168명인데 수료가 48명이고, 중도탈락이 52명, 훈련중인 사람이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1억1,300만원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이것은 다닐 때까지만 돈을 주고 만약에 중도에 탈락하면 환수는 안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예 돈이 안 나갑니다. 지금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는데 수료를 못하면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후 지급이니까…….

이몽원위원

훈련수당은 월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도탈락자들은 우리가 의뢰하는 위탁기관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해서 무단으로 결석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며칠 이상하면 실적이 안 좋고 하면 중도탈락자로 봅니다. 중도탈락자에 한해서는 일절 지급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탁에 의해서 선발을 할 때 어떤 조치사항이나,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숙지를 안 시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킵니다. 우리가 당초에 훈련생 선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자가 선발 기준에 적합하면 그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해서 자기 분야 분야마다 우리가 19개 종류가 있는데 그 파트마다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중간에 자기가 무슨 직장을 구했거나 또 중간에 학원을 다니다 중도에 다른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중도탈락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대상자 선정할 때도 조건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공근로자 적용기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앞서 말씀드린 신청자 명부, 대상자선정 명부하고 탈락 사유서를 통보한 내용 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몽원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료보다도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99년, 2000년, 2001년 13번이 개최가 됐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공공근로 책정할 때, 그런 심의할 때 심의하는 것이고 또 물가심의 할 때는 또 물가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심의하는 것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필요할 때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필요할 때만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필요가 없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에너지절약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되고 그러면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위원회 자체를 해체시켜버리지 존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법상에 위원회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파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조례에 물가 같은 것은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에너지절약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송정문 위원 질의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존속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한마음화합전진대회하고 옹기축제하고 철쭉제 3개 축제를 하는데 온산 대운산 철쭉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몇 일날 몇 일날 철쭉제를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0월20일날 했습니다. 철쭉제가 아니고 이것은 온양읍 산악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등반대회를 한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왜 철쭉제 예산을 산악회그 쪽으로 썼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에 철쭉제 행사할 때 그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온산읍에서 등산 산악회에서 추진하는데…….
우규

서우규위원장

못하면 그대로 못하는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 시켜야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대운산 산악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물론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운산 자연정화 활동 행사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에는 10월20일날 철쭉제를 했다 작년에는 몇 일날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5월20일날…….
우규

서우규위원장

2000년도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000년도, 2001년도 대충 추정해서 철쭉제 참가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 400명 정도…….
우규

서우규위원장

2002년10월20일날 철쭉제를 빙자해서 등반대회를 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00명이 아니고 1,000명 정도…….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예산만 편성을 해서 때로는 이렇게 불용하려고 하니 그렇고 돈은 써야되고, 여러 가지 피해 부분 또 뒤에 어떤 근거를 안 남겨놓고 이렇게 되니까 철쭉이 피는 시기에 철쭉제를 해야 되는데 철쭉도 피지 않는 시기에 하고, 철쭉제 예산으로 등반대회를 하고 그리고 온산 한마음화합전진대회는 올해 몇 일날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0월16일날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에는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월28일날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4월28일날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바꿔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4월28일경에 벚꽃 축제를 했고 올해는 한마음화합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차이점 정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디서 주관을 해서, 누가 행사를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마음전진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참석하셨으면 과장님이 봤을 때 잘한다 못한다 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에도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외골산 옹기축제를 금년에 10월26일날 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6일, 27일 양일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옹기축제 금년에 예산을 2차 추경에 더 요구를 해 왔는데, 요구 부분이 안 되고 그냥 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축제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예산에 맞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축제에 맞게끔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철쭉제 한 것이 2000년도거든요. 기록이 안 된 모양인데 2000년 1회 대회를 하면서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또 우리 민간이전입니다. 우리 온양 산악회 등산회에서 맡아서 1회 했는데, 터 생기고 처음일 것입니다. 상대마을에 워낙 인파가 많이 와서 상대마을 자체 진입로에 경찰이 와서 막았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쪽에서 오는 종당쪽에서 오는 산도 막혀버리고 완전히 4,000명 이상 사람이 왔습니다. 일간에 대운산 높이가 742m인데 10m는 내려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2회 하고 올해 3회째인데 예산 자체가 추경에 잡혔다 말입니다.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이 예산을 해도 관련이 없는데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에서 돈을 내서 추진을 했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동네행사라기보다도 울주군 전체행사로 차가 경찰이 와서 시키지 않았는데 워낙 복잡하니까 차를 막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우리 축제에 관한 어떤 심의를 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지금 철쭉제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앞에 이동필과장님이 있다가 가니까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 방금과 같이 업무를 모르니까 설명이 부족했고 또 산림과에서 맡으니까 부족해 가지고 이 자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 한마음전진대회 이몽원위원님 동네에 같은 형태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 과정 자체를 책임지고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상황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안을 던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된 상황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2회, 3회 때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상황가지고 우리 민에서 돈을 내서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얼마나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항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살려야 되겠나, 죽여야 되겠나 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하고 이동철위원님께서 축제행사관계 이몽원위원님께서 온산 벚꽃축제관계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1회, 2회, 3회까지 추경에 왔습니다. 왔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어느 면, 무슨 축제 이렇게 하면 이 예산 자체가 그 단체 그냥 만약에 사업이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과정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쭉제 행사는, 온양 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그 때 한참 경제의 바람이 불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행사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와서 도저히 이것은 주제가 산이라는 개념은 산림과가 있는데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고 해서 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온산에 벚꽃축제관계도 이몽원위원님께서 축제행사가 그 당시에도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그 때 당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온산에 운동장이 하나 건립이 되어서 운동장 건립과 같이 어디까지나 벚꽃축제나 어떤 지역에 어떤 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한마음을 전진한다는 뜻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못했던 행사를 여기에 같이 접목시키다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행사나 벚꽃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올해 우리도 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자치단체보조금을 5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행사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항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애초에 공단 벚꽃축제라든가 철쭉제 같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기대효과라든가 추진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온산 같은 경우에 공단하고 지역민들 간에 이완돼 있는 그런 화합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선거기간이 되어서 선거기간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되고, 그냥 주자니 행사는 안되겠는데 그 당시는 어떻든 간에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이 그 돈을 행정으로부터 받겠다 행정에서 주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주고 어차피 준비돼 있는 그런 행사는 주민들의 어떤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연해 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그 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이미 반환된 그런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그 때 못하고 돈을 반환함과 동시에 행사를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2,000만원 예산 같으면 반을 잘라서 1,000만원을 하든지 50% 삭감을 하든지 70%를 삭감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놔둬야 그런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 전혀 없애버린다는 이것은 만약에 없애버리는 것 같으면 지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없애버린 항을 어떻게 살립니까? 시기는 4월달인데 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만든다 하더라도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벚꽃축제가 벚꽃이 6월달에 핍니까? 어떤 형편에 안 맞는 이런 계절적이나 시기적으로 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래도 지역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때 심의할 때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행사하는 것을 울주군 전체 조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벚꽃축제 이것도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개의 지정된 그 행사만 놔놓고 거의 대다수가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또 자기들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크게 풀보조로 해서 적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런데 한번 덧붙여서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축제관계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쭉제 행사나 온산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4년마다 법적으로 이행하는 선거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행사에 임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조금 집행과정을 검토를 해서 4년에 한번 씩 다가오는 선거기간 중에 걸리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은 사전에 지급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선거 때 돼서 요구를 함으로 해서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서 집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몽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그 행사에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사는 부락적으로 지역적으로 명목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겠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최선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각종 행사가 울주군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까 풀성을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행사인지 어느 지역에 보면 행사가 3, 4개씩 있고 어떤 읍ㆍ면에는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은 지역에는 예산을 가지고 타용도 비슷하게 아까도 대운산 철쭉제에 가을철에 산악회 지원해서 적당히 환경정화나 한다하고 500만원 써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행사가 철쭉제 행사를 바꿔야지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든가 기타 한마음전진대회 하는데 이것도 지역의원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벚꽃이 필 때 공단민과 지역민의 화합차원에서 좋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인 행사들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없는 곳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읍ㆍ면당 한 건이면 한 건 금액적으로 얼마면 얼마 풀성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불고기축제다, 황우쌀축제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행사가 없는 읍ㆍ면에는 전혀 행사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풀성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여러 위원들 질의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근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 이몽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해서 수료자가 48명입니다. 48명은 특정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어떤 자격증 같은 그런 것을 줍니까? 수료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수료증은 물론 수료하면 주겠지만 자격증도 줍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자격증 따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48명 중에 몇 명 정도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8명중에 한 40명 정도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용하고 PC 전산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교했다가 중도포기한 사람들은 취업교육 내용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정해서 컴퓨터를 배워 라 미용을 배워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적성에 맞게끔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하다가 보면 자기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중도에 취직을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중도탈락자가 생깁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인원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적게 일어나도록, 그러면 수료자 48명중에서 몇 명이나 취업을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취업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20명 정도는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48명 수료자 중에서 나머지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취업을 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자기들도 일단 보수도 맞아야 될 것이고 조건도 맞아야 될것이고, 요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장원 같은 곳은 보면 자기가 사장이 돼서 개업을 하면 다행인데 시다로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사업 돈이 모자라서 망설이는 그런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것은 감사장에서 공공적인 이야기이니까 '시다'는 일본말입니다. 기술이 없다는 사람 그렇지요? '시다'란 용어의 사용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이 훈련 및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취업률이 저조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교육생의 출석조작 등으로 훈련비 및 교육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감시 활동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시로, 지금 우리관내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남구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기관이 2군데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중간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는데 남구 같은 곳은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거짓으로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정 제재를 가하니까 그 사람들도 한두 달해서 그만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출석체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

훈련 및 교육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훈련 및 교육자의 적성에 맞게끔 또는 취업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교육을 집중시켜야 되며,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교육 수료자들이 등록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 짐으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고용촉진 분야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용원위원이 예산집행현황에서 잠시 짚었습니다마는 1-8쪽 각종 사업현황에 근로자복지회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20억인데, 이 자료에는 금년말까지거든요, 공정이 15%이고, 사업부진에 대한 사유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가 거기에는 무허가 상인들이 32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울주 지역경제과하고 온산읍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일단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이전을 시켜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설득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집은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군으로 봐서는 그 요구 조건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연말 안으로 가능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연말 안으로 어렵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공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12월까지로 정했습니까? 사전에 이런 절대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공사 계약을 할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년 정도 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떤 부분은 계획을 세웠을 때 아까 몇 가지 부분에서 지적되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럴 것이다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피해주시고 확실한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 발생 요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다하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20억에 2,950만원이면 용역발주금액인데 어떻게 15%가 됩니까? 1.5%가 되지, 왜 15%가 됩니까? 20억에 2,950만원이면 15%입니까? 1.5% 용역 계약한 그 금액 밖에 아니지 왜 15%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돈 집행금액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보통 보면 설계부터 공사계약까지를…….

송정문위원

사항은 맞다 그 돈까지 했다 고 해서 시작이 반이다 싶어서 15 몇 % 적당히 적어놓은 상태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근로복지회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남창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002년12월2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공탁을 넣어놓았으면 됐는데 5일장이 거기에 같이 개최되다 보니까 장날 하는 날 작업 못하고, 작업을 하고 나면 깨끗이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도 작업을 못하고 해서 내년 1월18일까지 공사연장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준공이 되면 장옥 입찰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입찰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장옥 입찰은 시장 번영회에서 입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에 공설시장이 5군데있지요? 장옥의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완료가 되면 장옥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장옥이 131만6,140원, 장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시설하고 장옥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덕하시장이나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언양시장, 덕하시장, 남창시장, 봉계시장, 곡천시장 5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임대합니까? 임대계약은 몇 년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용료가 남창시장 외에 거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다른 장옥에 해 볼 때 1년 전체 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보면 장옥에 대해서는 2,139만3,850원을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도 239만7,000원에 대해서 노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장에 가보면 물론 세를 정당하게 주고,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노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은 위치에 하려고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세를 많이 주고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장사를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싸움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데에 지도단속을 한번씩 나갑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장날 때마다 한번씩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 번영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창 같은데도 보니까 시장 내에서 하는 것은 번영회에서 통괄을 하고 있지만 밖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나가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계약할 당시에 시설 개ㆍ보수나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계약을 하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

시설 개ㆍ보수, 불법영업행위, 불법시설행위 같은 것을 한번씩 단속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불법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추진을 하는데, 조그맣게 암암리에 벽을 설치한다거나,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사소한 것은 물론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사를 하도록 방치한다기는 뭐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장옥 시설물 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던데, 특히 시설이 노후된 지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언양도 시설이 노후되었고, 두동, 덕하도 시설이 좀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시설은 앞으로 다시 개ㆍ보수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고 하면 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덕하시장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옥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언양에서 지금 시장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언양에 보면 지금 언양시장 하고 있는 데서 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수를 일부 해 달라고 지금 음식점 하는데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재래시장이지만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보수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조금씩 조금씩 개ㆍ보수를 하다보면 굉장히 군비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좋은 시설아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어야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겠다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남창시장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대상지 선정부터 우리 군 관내 5개 주요 시장이 있는데 선정 자체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양, 봉계 등 봉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시설을 해 달라고 3년 전에 건의를 올리고, 그 당시에 질의, 답변시간에도 검토하겠다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오늘 듣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남창시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시장도 지역상황에 맞게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안 섰으면 아마 건의서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도 오고 해서, 현대화시설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장은 지역경제에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5개 시장이 있다고 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외에 자연발생적으로 신시가지, 아파트 주변에 일어난 장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아파트 앞에 조그맣게 놔놓은 것은 더러 있지만 대형으로 된 것은 천상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천상지역에 시장이 서는데 보면 언양장만큼은 안되어도 일반 타 장보다는 훨씬 장사나 인원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소방도로를 침범해서 5일장마다 4일, 9일을 계속 서니까 주민들간에 민원이 일어납니다. 봉계나 덕하나 웅촌은 옛날 장이고 새롭게 신시가지로 장이 이루어지는 곳에 장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우리 업무를 탈피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보면 시장을 형성한다고 해서 지정된 시장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도로에 노점상으로 하는 것은 별도 도로의 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단속 차원이 아니고 시장이 이뤄질 수 있는 장옥이 없기 때문에 노점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주민이 사고자 하는 것을 찾아갔지만 요즈음은 주민이 모이는 곳에 장사하는 분들이 모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8만 정도의 평수에 인구가 약 2만 몇 천이 사니까 4일마다 엄청난 상인이 모이고 주민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발생적인 장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주위를 지금 현재 형성된 그곳에는 장옥을 설치한다거나 하면은 여유공간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데 그 인근에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장소를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제공을 해서 그 쪽으로 유치 내지 교통편이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송정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군청 옆에도 옥동 소방도로에 사실상 처음에 발족할 때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많은 상인들이 와서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진짜 토종 것을 사먹는 재미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천상 지역도 그러한 규모로 발생되다 보니까 소방도로도 점령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천상지역에는 농촌지역처럼 장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대형마트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소방도로에 점령하는 것을 지금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장옥 관계는 별도로 도시지역을 봤을 때는 별도 장옥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장옥을 설치해 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 공간을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2회 추경에 신설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공조 추진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지속여부와 신규사업 검토의 기초자료확보를 위한 실적관리 및 사후분석을 철저히 한다고 추진방향에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좀 썼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에 2회 추경 때 1억원이 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실적이 지금 12월말인데 11월중에서 12월초에 2,3회 정도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에 대한 실적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금번 목적은 현지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펼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유망 중소기업에 경쟁력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를 현지에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11월17일부터 11월23일까지 6박7일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와 대만 타이뻬이에 우리 5개 기업체가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518만부의 상담실적이 있었고, 계약추진액은 750만불 약 93억7,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9박10일로 해서 중국에 3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소요예산이 1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좋은 효과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예산안에 올린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지금 실적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코트라에 대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어떤 효과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상을 안 하니까 코트라에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2003년도에 우리 계획을 코트라에 주면 우리 계획대로 코트라에서 조정해서 자기들의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몇 월달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코트라는 금년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데 자료부분에 대해서 미확보된 상황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해 본 것이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경남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인천이나 대전 같은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울주군에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되어서 기업체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념이 마음에 안 와 닿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코트라에서 하는 일이 내 업체가 어느 나라에 내 수출물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외에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데리고 가지 그래서 우리가 10개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결정되는 것은 저번에도 5개 업체가 갔습니다마는 12월달도 5개 업체밖에 못 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차라리 이것 검토해 보고 그 기업이나 농민한테 이 예산을 직접 바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지요. 그리고 또 단감이나 배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있고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는 금년에 천재적인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단감이나 배 등의 동남아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별정직이 유통관계 업무 전문 여성이 7급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 분을 고용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봐집니다. 11월17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와 타이뻬이에 갔는데 4개 업체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18만불 정도 수출상담을 했는데 750만불인 91억5,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또 대만에서 오늘 아침에 홍보도 되었습니다마는 대만에 아주 큰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군수님이 "우리 군으로 들렀다 가달라" 이래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행정기관에 들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수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라고 한 것은 우리 전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도와달라 그리고 단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야 우리 농민이 그런 계획 아래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어제 신문에도 나와서 200t 정도 단감하고 배하고 앞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이 되었고, 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오게된 동기도 유통담당자가 이번에 직접 가서 이러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체가 외국어를 못 하니까 중간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원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일본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7급 이하 공무원을 전부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학원에 가서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공무원도 전부다 과장급 이상은 영어, 외국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코트라를 대동해서 하는 것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체를 달리하는 것이 중소기업청하고 코트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코트라가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일단 공문을 보내고, 기업체에서 간다고 하면 그것을 코트라하고 중소기업 공단하고 조율해서 이 기업 생산물품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가도 되느냐 1차 심의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오니까 아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중소기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32페이지 우리 관내에 노조가 미설립된 업체가 몇 개소나 되며 노조가 미설립된 업체의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총 5인 이상 기업체가 743개입니다. 743개중에 노동조합현황을 보시면 45개가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노조가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사장이나 간부진에 의해서 압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노조가 설립이 못 되었습니까, 설립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이고, 전부다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가 많으니까 노조설립을 하려고 하면 5,6명, 10명 이내의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장도 현장에서 같이 뛰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내가 노조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 안 맞지 싶어서 설립을 안 한 모양입니다.

김진근위원

노조가 미설립된 업체가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혹시나 혹사당한다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인터넷이나노동부에 인권갈취를 한다고 전화 한 통만 하면 현지에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이 업주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노동자들 일부가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해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혹시 군청에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접수된다면 잘 지도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기업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하는 조건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행정에서 그런 것은 하지 마라고 하는 홍보도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곁들어서 정보도 줄 수 있는 서로 이해관계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감사중지

15시5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담당 소개를 드리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비 지원과 면 지역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ㆍ유아보육시설 보육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면 단위 아동만 11만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4개 읍 단위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도 교육청에서 오셔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데는 병설유치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면 단위만 지급하니까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왜 어떤 애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애들은 혜택을 못 받느냐 우리도 내놔라 그런 식의 어떤 교육청에서 와서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잡아주면 좋겠다 그 후에 계속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실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읍 단위는 지급할 수 없고 병설유치원에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국ㆍ공립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온양, 언양, 온산 세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이 읍에 되어 있거나 또 그 11만5,000원을 받기 위해서 단독으로 애만 면 단위 주소로 옮기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가족 전체가 면 단위에 왔을 때는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읍 단위는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4개 읍 중에 온산, 언양, 온양은 국ㆍ공립이 있으니까 돈을 안 줘도 국ㆍ공립에는 회비가 싸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ㆍ공립은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전국적으로 울주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ㆍ공립이 세 군데 있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는 회비체계가, 납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ㆍ공립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5세 미만은 11만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읍 단위에 있는데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ㆍ공립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이들이 읍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면 단위에 거주하는 아이들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읍에 어린이집은 있고, 자기 읍에 있는 어린이는 거기가면 혜택은 없고, 타 면에서 읍까지 와야 혜택이 있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주소가 면 단위 주소가 되어야 되고 읍 단위 주소는 불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5세 어린이가 예를 들어 언양이라고 하면 언양 어린이는 혜택을 못 보고 두동이나 상북에서 장거리에 와야 혜택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두동이나 두서에서 멀리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사립에 병설 같은데 가는 것보다는 생계가 좀 좋지 못한 가정이지, 또 애들을 읍 단위는 대개 보면 병설유치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읍과 면의 차이가 단지 인구 차이 난다 뿐이지 울주군에서 읍에 대한 혜택을 별도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혜택을 안 줄만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ㆍ공립 온산어린이집이나 남창어린이집이나 언양어린이집은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언양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 정도, 남창어린이집은 65명 정도, 온산어린이집은 85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 단위에 있는 5세 아동을 지원했을 때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 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2002년10월말 현재 5세 미만 아동이 242명이 되겠습니다. 읍 단위는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같은 울주군 지역 내에 사는데 단지 읍에 산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큰 혜택도 못 받고 있으면서 그런 서로의 위화감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 이기주의인지는 몰라도 울주군 인터넷에 막 도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돈 지원해 주고 욕 들어먹고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관계는 읍 단위 5세 미만 아동을 파악해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읍 단위를 지급하게 되면 또 병설유치원에서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읍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읍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것을 일반 학교로 치면 학구 위반도 아닌, 언양읍에 있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언양 어린이들이 다니면 혜택을 못 받고, 두동, 두서, 상북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은 뭔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만5세 아동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읍 단위나 면 단위에 그렇게 많은 아이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시설이 적기 때문에 적게는 65명, 많게는 80명까지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읍 단위에 5세 아동을 보면 병설유치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거기도 금액은 다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옛날에 짓다보니까 수용능력만 있으면 또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하지도 않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방안이 없겠느냐, 교육청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 읍 단위의 5세 아동은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 지역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가까운 곳에 가고, 기존에 읍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냈을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주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자기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을 자기 마을에 있는 어린이는 혜택을 못 받고, 멀리서 쉽게 말해서 유학 오다시피 온 애들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면 단위 8개 면만 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송정문위원

면은 주지만, 범서는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타 읍에는 어린이 집이 있으면 그 읍에서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읍에 있는 5세 아이도 11만5,000원의 혜택을 주라는 뜻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돈이 많으면 주지만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 읍에 세 군데가 있고 면에는 없다 아닙니까? 읍에 세 군데 설치 했는 것을 그 읍에 있는 어린이는 혜택을 못 받고, 타 면에서 오면 혜택을 받는다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감사중지

16시37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정회시간에 들으니까 울주군관내 5세미만 아동이 3,000여명 되는줄 압니다. 거기에 혜택을 보는 어린이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5,6%가 혜택을 보는데 군 전체의 혜택을 보는양 언론에서 특필을 하니까 읍 지역에서는 소외를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개선방향을 찾아서 울주군관내 읍에도 생활이 넉넉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화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송정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비 지원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군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게 지원하라는, 예를 들어 면 단위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급기준 말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 아동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돈을 주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면 단위하고 읍ㆍ면단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지위생과장이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울주군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재원이 시비가 20%이고 군비가 80%입니다. 전체 아동이 3,4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245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항을 여러 번 저희들한테 군수님에게 건의해 왔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중앙적 측면이나 시 단위 측면을 봐서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몽원위원님이나 송정문위원님이 생각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항이 중앙정부이나 시로 하여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에 대한 읍 단위도 지원할 계획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읍 단위라도 물론 읍이 도ㆍ농복합형으로 울산시에 편입되면서 울산광역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ㆍ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읍 단위에도 불합리한 쪽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읍 단위라도 물론 농촌지역에 자연부락 단위에 아동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5세 아동보다 읍 단위이면서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파악을 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고맙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총 포함해서 휴게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휴게음식점이 197개소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97개소나 되는 휴게음식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음식점 단속이나 확인을 나갔을 때 보면 쉬고 있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것은 극소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휴게음식점이 물론 휴업하고 폐업, 쉬고 있는 음식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에서 항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고객들은 휴게음식점에서 판매 금지되어 있는 종류 즉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 취기가 돌면 종업원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걸어서 술을 판매했다는 미끼로 큰 소리 치고 주인에게 엄포를 놓고 하는 문제가 왕왕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보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생담당만 있다가 11월1일부로 위생지도담당이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위생지도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ㆍ구와 청소년유해단속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온산부터 계속하고 하루저녁에 2개 읍ㆍ면씩 단속 중에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까지 합동단속을 해서 몇 건 정도 적발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휴게음식점이…….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정기점검하고 임시점검 부분에 대한 일지가 있으면 김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내부품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지를 보여 주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몇 건 정도 적발한 것 같은데 적발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형태에 따라서 고발을 하거나 과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이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27건, 시설 개ㆍ보수 48건, 고발 63건입니다.

김진근위원

술을 팔아서 휴게음식점에서 그렇게 됐는데 휴게음식점에 가게 되면 여자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손님 옆 좌석에 앉아서 시중드는 것이 많이 근절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도단속을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하루저녁에 2개 읍ㆍ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의 장소가 되어서 취객들이 흉한 모습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타락되고, 불순한 모습을 연출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차와 간단한 식품을 팔아서 그야말로 잠깐 대화의 장소가 되거나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잘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볼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산하에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가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가 있는데 그런데 인원적으로 봐서 2,663명과 530명인데, 관리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 군에는 1개 단체가 있고, 광역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데는 지체장애인이 약 2,600명, 그 중에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이 1,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은 간은태 씨가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분류별로 광역시처럼 지체나 농아나 시각이나 교통장애나, 정신지체나 분류되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체장애인단체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방안 등 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작업장이 남부에는 서생에 있고 서부는 삼남 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보강확충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삼남 교동에 지체장애인 작업장 옆에 터를 마련해서 12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울주군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12월중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작업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편의시설은 즉 말하면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신호체계가 잘되어서 장애인들이 맹아나 농아, 지체장애인들이 신호가 짧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아가기 각박한 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27페이지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2002년10월16일날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9월에 개최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금년에 10월16일날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 때가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의회가 개원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울주군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여성단체는 아주 10월16일 같으면 가장 바쁜 가을걷이 때입니다. 왜 이 시기를 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월16일날 개최한 것은 전체 여성단체의 뜻이 10월16일에서 20일 안에 해서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인원동원 과정에서 모 면에서는 차로 다니면서 일하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 또 3일 후에 똑같은 자원봉사회원이나 여성단체회원이나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또 3일 후에 다른 행사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두 개 행사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군민의 빈축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조정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지금 집행부가 여성단체에 끌려 다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했는데 모 여성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에서 꼭 10월16일날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하고 날을 잡은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물론 며칠 후면 당초예산을 심의합니다마는 다시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현재 지원금 자체가 700만원인데, 700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돈은 있고 연말이 되고 하니까 돈 없애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각종 행사를 할 때 물론 행정에서는 군수님의 일정을 보고 날짜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일정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단체에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 군의회 의장님은 그 때 출타를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해서 그러면 의장님은 한다고 통보만 하고 군수님 일정만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개인 모두가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때는 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는 군수님만 일정을 살피지 말고 우리 의장님의 일정도 살펴서 쉽게 말해서 의장님에게 그날축사도 하고 하는 것이 일정에 다 있는데 의장님은 그날 어디 가면 그만이고, 그냥 시간 있으면 오면 되고 그런 형태로 지금 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일정표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9월에 잘 진행했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바쁜데 여성분들 보면 거의 3분의1 정도는 농번기하고 관계없는 여성분들로 회원이 되어 있고, 3분의2는 농번기와 관계 있는 여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다른 단체보다 세 배 정도 많은데, 여성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군민들의 빈축을 사는 행위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를 꼭 끼고 하기보다는 위원장님과 김용원위원님께서 지적한 농번기나 의장님 일정 이런 등등이 집행부서로 하여금 검토하지 않고 군수님 일정만 보고 일정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정조정에 집행부서가 의회와 조율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년도와 앞으로 행사기간 등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봐지고,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그 단체의 그 회원이 그 회원입니다. 3일 간격을 두고 회의 명칭은 틀립니다마는 같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2-3페이지 보면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이 201억1,3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액이 70억9,4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었고 한데 3분의1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34 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육시설운영비에 보면 11억4,900만원이 예산액인데 6억8,400만원 집행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2억5,000만원이 예산액인데 1억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여러 가지 등등했을 때 국ㆍ시비가 지원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은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중부사회복지회관 또 서부복지회관, 장애인회관해서 지금 중부복지회관에 20억9,000만원이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이 약 20억이 되고 또 남부노인회관이 약 2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독거노인 요구르트 공급 예산이 1,412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7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은 669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여기서 지원 안 해도 남을 예산인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잘 알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아동위원회구성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그 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정내용은 타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자료수집 등으로 현재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이몽원위원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방침결정이 다 되었고 법제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이런 것이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꼭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편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2년 연속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온산에서 제일 먼저 철거가 되어 와서 철거민들이 정착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히 노인인구들이 많고 세대도 많고 한데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몇 차례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내용이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추후이고 언제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 데 참조가 되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 관계 때문인데 그 관계는 제가 위치까지 보고 왔습니다마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경로당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군에서 안하고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이 시설비나 토지매입비가 같이 계상이 되면 관계없는데 토지매입비와 같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경로당 부분도 한 2년 정도 계속 건의했으면 급한데 건의 안 했는 부분도 자료에 보니까 갑자기 건의해서 처리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단속되고, 계속적으로 갈 때마다 단속되어서 결과조치 내용은 고발 및 영업소 폐쇄했습니다. 고발당하고 폐쇄된 업소가 몇 달 있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단속되고 조치는 고발 및 영업소폐쇄…….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무허가이거나 무신고 업소입니다.

송정문위원

폐쇄가 되었으면 서류만 폐쇄시키면 뭐합니까 실제로 버젓이 다하고 있고 모 업체의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마는 작천정 앞에 보면 저도 이게 무허가인지 무신고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폐쇄되어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 봤습니까? 개인업체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단속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및 영업소폐쇄, 몇 개월 있다가 또 가보면 고발 및 영업장폐쇄, 행정은 자꾸 그렇게만 하고 그 사람은 버젓이 있다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항에 따라서 분류합니다마는 저희가 시정조치 하는 것이 있고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업소단속을 하게 되면 시정해야 할 사항도 있고 고발해야 할 사항은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별한 업소를 지정하기보다도 무허가 무신고 이런 것은 허가 낸 업소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가보면 구멍가게 소주 한 병 두고 파는 그런 행위인데 그래서 이것은…….

송정문위원

구멍가게를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일부 엄청 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음식점으로 할 수 없는 자리라서 허가를 안 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폐쇄명령은 무허가 무신고로서 우리 과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공원용지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송정문위원

고발, 영업소폐쇄, 고발, 영업소폐쇄 똑같은 조치인데 행정의 무능력만 보이는 것이지 행정의 한계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사하고 있는데 서류상 고발했다, 영업소 폐쇄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장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거나 양성화 내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지 똑같은 내용으로 가서 고발 및 폐쇄…….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완조치를 하니까 해 줄 수 없는 지역이라서 반려를 시킨 상태입니다. 공원지역입니다.

송정문위원

꼭 특정업체가 아니고 똑같은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2-79페이지도 61번부터 94번까지 무신고일반음식점 아닙니까? 무신고 일반음식점행위 똑같은 고발 및 영업소폐쇄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과연 폐쇄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폐쇄는 해 놓고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가 한 열흘쯤 있다가 먼발치서라도 가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폐쇄신고 된 곳은 순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순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집의 폐쇄가 30 몇 개되는데 진짜 폐쇄하고 없는 데를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몇 % 정도 폐쇄가 되는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관에서 영업폐쇄 했다면 큰 행사인데 폐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류상만 폐쇄하고 실제로 영업은 잘하고 있고 허가 난 데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행정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이 간이 커서 그런 것인지 조사를 해서 공원 부분이나 그런데 저촉된 부분 외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처벌만 능사가 아닙니다. 지도 및 감독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큰일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속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중복 아닙니까? 다음에 가면 그 사람들 그대로 폐쇄, 다음에 가면 폐쇄 그것은 뭔가 행정의 무능력밖에 안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 철저하게 향후 조치를 해 주시고, 단속대상에 보면 다방티켓이 있는데 묘하게도 사실은 거의 울주군에 시골 쪽에 들어가면 다방티켓 부분에 대해서는 6,70% 다 할 것입니다. 그런 데는 적발이 안 되고 어째서 나름대로 언양시가지 내나 모 시가지 내에만 단속이 되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남부권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변두리 지역에 가면 6,70% 거의 다방티켓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곳은 전화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먼저 가서 하고, 읍ㆍ면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방티켓이 가요방과 연결되고 제2, 제3의 장소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할 바에는 변두리지역도 해야 되지 시내에만 하고 자료 이것은 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동시에 살펴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본 군에 경로당은 몇 군데쯤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등록된 것이 278개소입니다.

이몽원위원

경로당에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연간 1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84만원, 경로당 1개소에 연간 18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괄적으로 줍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 등록된 곳만 줍니다.

이몽원위원

등록된 곳에 184만원씩…….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연료비가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84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난방비는 경유와 심야보일러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석유를 때든 경유를 때든 관여치 않고 그 시설에 어떤 것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돈은 경로회장 앞으로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괄적으로 184만원씩 278곳에 그렇게 주면 얼마입니까? 전체 경로당지원비는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감사중지

17시40분감사속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가 5억1,152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상세 내역서도 있지요? 지역별로 된 자료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설립목적은 사회봉사활동, 취미문화생활, 동호회활동, 여성문제관련활동,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활동, 소비자환경재활용운동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목적들이 현재 여성단체에서 잘 분류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단체, 6,0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지난번에는 11개되어 있던데 행정사무보고 할 때, 11개에 10,184명 물론 변동이 있고 취소된 단체가 있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단체전체가 읍ㆍ면 단위로 보면 운영활동은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아까 9개 단체의 몇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성 자치단체들이 이 작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함에 있어 각종 연수를 통해서 단체 내에서 화합을 이루고 또한 사회참여를 시켜 봉사활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단체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리며 생산적인 여성단체가 돼야 서로가 먼저 지원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단체는 스스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단체가 5명이 여성단체에 개입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분류하게 되면 2군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하기야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 환경, 재활용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위에 군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히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은 생산적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여성단체를 보면 개인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읍ㆍ면 단위에 보면 한사람이 2개 단체에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이 3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있으면 적십자봉사회는 빠져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점은 없어야 된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만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진근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부락은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줄 계획과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이 관내에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보수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보수는 금년도에 32개 신축과 증ㆍ개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이 연약한 곳은 개ㆍ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그런 많은 경로당을 세우고 노후된 경로당을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경로당 중에서 다시 또 하자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할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강 파악해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재보수 하는 곳은 금년도에 업체로부터 보수를 또 하고 그것은 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보수를 한다든지 2년에 한다든지 이것은 업체에다가 보수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손도 대지도 않고 적당한 이익만 챙기고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한 건축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처리가 되는데 군에서 현실성에 맞게 재료비나 인건비, 공과잡비 등 기타비용을 산출하여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도급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기는데 도급계약업자는 다시 하청으로 넘기면 결국은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가격이 싼 재료를 구입해서 시공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빨리 재촉하다보니 건물이 반듯하게 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하자가 안 생기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경로당에 하자보수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시공한 부분은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하여금 해서 보수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서 시공을 하다보니 준공이 난 후에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경로당을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담당과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그래야만 차기 입찰 때 부실한 업체들을 배제시켜서 불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세워서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때 항시 불이익이 돌아가게끔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이런 업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우리 시설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업체명을 적어서 회계부서에 넘겨줘서 이런 업체는 부실업체니까 말썽이 있는 업체이니까 주지 않도록 문서상 남기는 것은 없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게끔 해야만 공사가 바로 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실 시공이 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 돌아보니까 많은데 앞으로는 부실이 안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근위원님 질의사항이 원래 문제 업체가 적발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안 주게 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법에 따라 가면 되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엄창섭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장묘문화에 대해 가지고 5개 구ㆍ군 선정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안을 알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와 담당이 얼마 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한 투표인란을 구ㆍ군 200명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그 구ㆍ군에 2개소씩 그러니까 울주군에 2개소 남구에 2개소 5개 구ㆍ군이니까 10개소를 선정을 하고, 추진위원 구성을 5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내외는 학계, 언론계, 교육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50명 내외로 해서 그 위원들이 또 1개소씩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개소가 됩니다. 15개소를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느냐 하면 투표인단이 구성이 되면 전체가 구ㆍ군당 200명씩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투표를 하면 15개 선정지의 번호를 매깁니다. 내가 만약에 투표인단이 되면 그 15개중에 제1 희망지는 울주군이다 울주군 어느 위치다 제2 희망지는 북구의 어느 위치다 이렇게 해서 15개 전체를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순위가 결정되면 울주군이 제일 많다면 그 선거인단에 1,000명에서 제일 많다면 울주군에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면적이 1,5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유치하지 않는 구ㆍ군에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1%의 인센티브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선정은 내년도 6월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9월달에 투표인단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상세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장묘문화 납골당을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꺼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울주군 지역이 제일 넓고 해서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요지를 들어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래서 투표인단 200명이 어떤 지역을 한 군데만 딱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이 합하면 15곳이니까 내가 희망하는 곳을 1번에서 15번까지 정리를 합니다. 1번에서 15번까지 전체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 줍니다. 투표인단에서 그러면 거기서 1번 지역이 저는 우리 울주군이 광범위하니까 저희들도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만 선정하는 것 15개 번호를 주니까 15번까지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남구 다 쳐도 북구나 우리 울주군이 보니까 농촌지역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는 합의 못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합의된 사항을 갖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 자체 해 놓고 지정되고 난 후에는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결정은 난 것이고 기술적으로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선거인단이 1,500명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구ㆍ군에 200명씩 1,000명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선거인단을 통해서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 사항이 돼서 구속력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2006년도까지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김용원위원

그래서 시에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결정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또 반대추진위원들이 나오고 했을 때 벽에 부딪칩니다. 여기에 구속력이 있어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안이 나게 된 동기가 각 구ㆍ군에 일단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울주군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 혐오시설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4개 구ㆍ군이 각각 200명씩 해서 1,000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혐오시설을 누가 좋아하는 곳이 있겠느냐 그래서 울주군이 광범위하니까 울주군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시기상조다 일단은 그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일단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내 보라 하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이에요. 전체 5개 구ㆍ군에서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4개는 현재 당초예산 1%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α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은 전체적인 그 α와1%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결정되고 나서 투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대학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얼마가 확정되면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왜냐 하면 장묘문화가 앞으로 계속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산 안락동 같이 그 시설보다 나으면 나았지 더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최 호텔식으로 건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안락동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그 정도는 혐오시설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전체 구ㆍ군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한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요구한 두 안 중에서 인센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몇 일 됐습니다. 회의에 실무자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그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날짜라든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각 구ㆍ군에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나 지역주민 정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나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올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일단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시기마다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물론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200명 선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방법이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결정에 우리 군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안이 어떤 울주군이라든지 남구라든지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신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견을 달았습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민을 제외한 선거인단 1,000명을 지정했을 때는 지역이 넓은 군으로 올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선거인단 각각 200명씩 구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단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역선정을 각 구ㆍ군에서 할 때 그 때가 문제입니다. 시에 각 구ㆍ군에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올려보내면 각 구ㆍ군의 의견이 청취됐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제일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장님,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은 기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락동 화장장 하지만 이것이 지금 만들어내면 납골당이 설치가 돼야 되고 특히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직까지 유교문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설로 해서 하루도 아니고 납골당이 설치된다면 1년 365일 상주들이 설칩니다. 우리도 상주가 될 때도 있지만 바로 환경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대치를 잘해서, 앞일이 걱정이 됩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한 사항을 전부다 고려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생과에 보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보건직이 8명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8명 있습니까? 이번에 공보실에서 같이 내려온 유선종씨하고 지금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9급을 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9급이 3명이 있습니다. 김희숙씨, 유선종씨, 황병천씨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승진이 늦습니다. 내가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희숙씨는 최초임명이 '90년도입니다. 황병천씨는 '92년도고, 유선종씨도 '92년도입니다. 그런데 현 직급 승진일은 1997년11월28일날 3명 다 현직급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생활은 현재 10년을 넘겼는데 다른 어떤 선례를 보면 행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부분을 보면 자리가 자꾸 비니까 승진을 하는데 저희 과에 9급 3명은 10년 이상을 해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통 10년 근무하게 되면 행정직은 평균적으로 몇 급이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늦어도 7급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거나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이 자리에 앉는 사항 자체도 국장님, 과장님 대표성을 띄고 같이 대화가 되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다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면 내 자식이고 내 직원이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인사기록카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화상대가 국장님, 과장님 그 분들도 올라서야 됩니다. 그 분들 9급 자리 이런 이야기하면 9급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6급하고 5급하고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내뿐 아니고 상대 민원인들도 신빙성을 안 가지고 본인 자체도 공무원생활에 엄청난 사기가 저하되고, 느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대책을 내놓아서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다른 타 구 또는 빨리 진급해서 본인들 스스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9급 자리가 같이 들어가고, 행정직 7급이고 자기는 아직까지 9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울주군이 그 때 울산광역시가 될 때 구ㆍ군간에 정원조정할 시기에 보건직을 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안 했어요. 행정직만 조정하고 보건직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은 자꾸 커나가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보건직은 그렇게 묶어버렸으니까 그 이상 9급이 10명 같으면 8급도 10명이 돼야 되고 7급도 10명이 돼야 되고 6급도 10명이 돼야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이 직급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하위직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우리 보건직하고 하위직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라는 것은 조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몇 번 드렸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오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현재 입장에서 저희 경제사회국에서 정원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협의 사항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본인한테나 본인이 노하우를 갖고 9급 달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분명히 내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자식같이 생각하고 대체를 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인 규칙에 따라가지 조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규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한 사항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철

이동철위원

한시적인 규칙을 해서 진급 분야에 누가 다른 부서에서, 행정직에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정을 다 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규칙을 변경하더라도 해 놓고 다시 원위치 시키더라도 그런 분을 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행정조직 내에 직급 직렬 사항은 지금 현재 중앙부서의 경우는 일단 동일한 기간만 지나가면 전부다 승진을 다 시킵니다. 주사 티오 그런 것 없이 다 시켜 줍니다. 그 자리가 비면 배치하고 이러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불원간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시 단위에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이 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이 과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자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한번 되도록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다른 것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감사중지

19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설치된 각종 기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각종 기금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8월9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금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1,3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각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2년도 현재액 1억1,740만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1,345만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7,4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각종 기금운용의 결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을 저희들이 2000년7월13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현황을 말씀 드리면 7,456만4,000원이 되어 있고 2003년도 이자수입, 기타잡수입해서 2,126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 기금총액은 9,58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의회 승인을 받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가 2002년9월26일부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중구는 2001년12월31일날 제정되었고, 남구는 2001년10월12일날 되었고, 동구, 북구, 울주군 3개 구ㆍ군은 아직 제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 제정 관계 때문에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적은 없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집행한 것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식품진흥기금에는 2001년도에 3,000만원 있고, 2000년도에 1,641만4,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원조달 한 것은 현재까지 10원도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금운용이 필요한 조례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질의, 응답식으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7,400만원 하는 돈은 재원조정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지금 저희들이 40%는 시로 올라가고 60%는 군이 차지하는 것이 7,400만원인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짜서 현재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업시설 개선자금하고 교육홍보,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연도에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요즘은 복지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작년에 군 예산에 복지분야 % 하고 올해 2002년도 %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가 이자수입금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지었고, 우리 군 복지분야에서 울주군의 예산에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은 전체비율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복지분야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본 형태는 이렇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의회가 상존하는 이상은 의회와 항상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구상이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계획에 따라서 지출도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복지분야가 2001년도에 10%, 2002년도에는 11.8% 이고 2003년도에는 얼마 나올지 몰라도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복지분야가 우리 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다른 과 보다도 노인이나 장애인, 영ㆍ유아 이런 사회적으로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복지행정이 군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시 예산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원활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앞서 이동철 위원 질의와 같이 기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기능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2-8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현황에 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이나 어떤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분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단속에 위반된 것이 99개소가 있는데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없어요?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범음식점현황8번 하고, 8번이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경과로 과태료 30만원 먹은 것이, 이런 모범음식점이 이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데서…….
우규

서우규위원

2-77쪽에 맞추면 8번이 맞지요? 모범음식점이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시키고 모범업소를 취소시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 받으려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모범음식점도 관리를 잘하셔야 하지만 모범음식점이 위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책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