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종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감사위원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 제3기의 출범과 함께 노승철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알찬 군정을 펼침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해 봅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욕구가 분출되는 등 담당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밤늦게까지 청사에 불을 밝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을 살찌우기 위해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는 단합된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 중심에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상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창의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며 이는 공무원도 프로정신이 있어야 살아 남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화합과 발전에 공무원 여러분의 혼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약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된 점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보다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군정업무를 감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얻은 주민여론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군정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홍천의 미래를 밝히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평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신평교 안녕하십니까?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군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는 미발주사업 현황을 비롯한 205건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제6일차인 12월 5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아서 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7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미리 통보하였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형 기획담당입니다. 양성모 공보담당입니다. 이양훈 예산담당입니다. 박용근 감사담당입니다. 안수찬 관재담당입니다. 최창례 체육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직원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공보, 예산, 관재, 감사, 체육 등 6개 담당 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주변지역 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17일까지 용역기관에 의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 1월 17일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 앞으로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 및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조성 및 입주기관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1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입주예정기관 5개 기관이 입주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금년도 12월 26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입주 완료가 됐고, 경찰서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건물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이 완료되면 내년도면 입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청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금년 1년동안 13개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잘한 분야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미흡한 분야에는 감점제를 적용하는 등 총 7개 항목에 평가 가능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후에 시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 대해서도 금년 1년동안 읍면에서 추진한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정 기획홍보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고장홍천소식지는 매월 2만 7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주민을 비롯한 출향단체라든지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는 연간 14회에 44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방송광고는 찰옥수수 축제에 10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중앙지하고 지방지 홍천신문을 구입해서 관련주민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휴양단지 재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 매각계약까지 했었습니다만 잔금을 불입하지 못해 가지고 해지해서 그 후에 지난 11월 19일날 재입찰을 한 결과 11월 22일날 서울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성테크노 대표 강낙선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계약체결을 했고, 낙찰금액은 2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동석산 경영수익사업은 계속해서 두더산업하고 저희 군과 공동책임하에 계속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도종합감사와 감사원감사를 금년도에 계획대로 저희가 수감을 했고, 자체감사는 금년도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와 공직감찰을 위해서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속업무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류됐거나 추진 중에 있었던 소송업무는 국가소송이 8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 15건 등 현재 30건이 계류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승소를 위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입니다. 금년도에 취득재산은 태학리 143-10외에 6필지를 취득을 하고 처분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에 대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사무실 내부 벽면 도색 등 관련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4쪽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산24번지 일원에 3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기반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월 25일날 규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궁장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10월 1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11일날 양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위탁자에 대한 지정사항을 관련조례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가지고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체육대회는 6개단체에 7개대회를 개최됐고,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는 3개 대회에 7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도단위 대회는 21개 대회에 2,7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자 및 선수는 지도자 1명이 있고, 선수는 역도에 3명, 사이클에 1명 등 4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전적은 역도부분에 대해서 제1회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대회에서 은 하나, 동 하나를 수상을 했고, 2002년도 전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에서 금 셋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장명규 선수가 2002년도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 셋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은 요구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간혹 중첩되거나 순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민체전 유치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2005년도 6월중에 개최코자 저희가 금년도 5월 28일날 강원도 체육회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영동지역에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도 도민체전이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강릉시가 개최하고, 2004년도에는 태백시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05년도 개최를 목표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개최됐을 때는 홍천군에서 19개 종목을 개최하고 인접 시군인 횡성에서 5개종목, 춘천시에서 7개종목, 원주시에서 4개종목, 강릉시에서 3개종목을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숙박대책과 식당시설에 대해서 관내 모든 시설을 풀 이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도민체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 28일 제39회 강원도민체전을 2004년도에는 당초에 개최 희망을 해서 저희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2005년도에 개최를 목표로 추진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도민체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7일 유치신청을 했고 금년도 6월 21일날 결정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평창군에서 개최가 되고 2004년도에는 양구군에서 개최되도록 결정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단히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활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현황에서 간단히 보고됐지만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머지부분을 보고를 받다보면 한 30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위원들간 간담회에서 결의된 대로 원활하게 감사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서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49쪽에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애를 쓰셨는데, 이게 입주기관이 자꾸 바뀌고 있지요?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이제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로서 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이다?

예.

변동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청이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당초 입주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입주하지 않고 해서 현재 2개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가 온다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검토내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부지가 모자라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은 더 받을 필요가 없던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승인당시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입주하도록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한 2000여평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인접한 3필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왜 군청보고 달라고 합니까?

지금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당초에 대지교환 조건을 협약을 했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있는 건물도 보상을 다오. 그러면 당초에 협약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줬을 때 우리 군 입장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시가 되고, 또 그것을 보상을 줬을 때 타 입주기관과의 보상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 협약조건에 의해서 부지만 교환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사표명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도 올 의사가 없던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하고 입주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것을 봐서는 당초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가 바뀌면서 업무내용도 변경이 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일면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책임자가 바뀌셨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그러면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기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건축중인 경찰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홍천지소 이렇게만 입주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예.

더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예,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도만 지나면 자꾸 바뀌거든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국유림사업소가 입주를 하겠다고 하던 지역이 현재 입주 포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제쳐놓고 다른 곳을 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유림관리사업소가 오려고 했던 부지의 토지로 활용하고 나중에 제3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하는 기관들 현재 있는 건물부지가 있지요?

예.

전부 교환할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교환은 경찰서 부지하고... 여기는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국도유지하고 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은 교환해서 차액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환은 경찰서부지와 농산물품질관리원홍천지소는 같이 붙어 있어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은 데, 이것에 대한 구상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도심부에 있고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바가 무엇이냐 해서 앞으로 토지 처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희망하는 용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하던 방법과 똑같은 행태의 사업이 짜깁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는 냥 넣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또 이것이 새로 들어가서 것이면 모르는데 기 들어가서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군수공약사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군수공약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임기4년이면 4년내에 알뜰하게 추진해서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이것 몇 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군수 때부터 하고 있는 것, 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넣었어요. 실장님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공약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자체적이고 순순하게 군이 추진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혜가 가는 부분은 군수가 공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군민 전체에 대한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망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어도 지방자치를 한 10년이상 했으면 그런 관행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잘사는 군민, 복지홍천을 만드는데 진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기관....

이것은 아니지요. 재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타기관의 힘을 빌어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군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능히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실 예를 들어 가지고 할까요? 왜 제가 실 예를 들어서 꼬집어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끝나요. 없는 것처럼 자꾸 미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창 농촌휴양단지는 매각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문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중인 각종 소송업무 수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70쪽... 어떤 사건들인지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소송이 8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쪽부터 7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현재 7건으로 계류 중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변론이라든지 변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승소를 위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7건이 진행 중에 있고, 끝으로 민사소송이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불복해 가지고 민사적 성격에 대한 부분을 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에 대한 것도 15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추이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비율로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얘기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는 이기면 자치단체가 좋겠지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이기고 나면 군민이 좀 섭섭하게 느끼고 이런 것이 있지요? 자기로서는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해서 대부분이 패소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송문제까지 갔을 때는 행정이라든지 쟁송당사자가 경제적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이 오고... 다행스럽게 승소를 했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향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소송으로 가는 성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을 해놓고 당사자와 여러 가지 이해 설득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은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4쪽에 맨 하단에 보면 원고가 김상덕씨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렇지요? 2000년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발단되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당초에 김상덕씨와 관련된 것은 골재와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당초 1심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2000년도 12월 27일에 재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12월 27일 재심요청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전망하기는 2심에서도 기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금년도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니까 도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

있습니다.

공무원도 협의가 안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우리 군에 근무하다 도청에 발탁되어 올라간 공무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가친척 부모형제가 다 홍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로 안됩니까?

진짜 아닌게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소송문제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관련공무원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민선2기 군정보도사례집을 발간하려다 아직까지 발간을 안 했는데 앞으로 발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문제는 2001년도 예산인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했지요?

왜냐 하면 당초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하세요.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안 하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발주단계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의뢰를 하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간하지 못 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는데도 걸린데요?

예,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는 예기치 못한 비용발생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예측에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그것 외에 실장님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겨우... 얼마 쓴 겁니까. 119만 9천원 쓰셨어요. 그러면 내가 실장님이라면 계별로 돌아가면서 월별로 식사라도 한번씩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 기획감사실 단합을 위해서 등산을 하자. 도시락 준비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성질의 예산이 아니고,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외주발주할 것을 자체 발간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절감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공통경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지금 공통경비는 저희가 각 실과 부서별로 한도액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너무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다 안 주니까 불만은 있지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할애를 해줘야지... 조금 쓰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면.... 그러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많은 손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왜냐 하면 공통경비는...

안 쓰는 돈을 뭐하러 세웁니까?

이게 직원 후생복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수용비와 관련된 것이니까....

수용비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쓰는 것이 여러 모로 있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은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하는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오히려 추경에 요구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볼 때... 각과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지 많은 예산을 남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다 주고 났는데 이만큼 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이 당초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별이 되지요? 그러면 정액은 그대로 줬을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를 주고 남는 것이라고 하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 준 것입니까, 요구가 있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준 것입니까?

대개 임의보조단체가 예산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지출하면 요구한 것만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치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 날 수도 없는 것이고, 월별로 안분과 균분을 해서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속된 얘기로 긴축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높았던 일은 없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배 출전지원이 여기에서 한 10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각 연맹이나 이런 데서 출전을 다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성질은 절감을 하고 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배 출전하는데 각 연맹이나 이런 데서 요구 들어 왔던 내용과 군에서 지원해 준 내용을 검토비교해서 지원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도 한 1000여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체전 유치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회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불용된 것은 작년도 횡성에서 36회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에 저희가 여기에서 복싱이라든지 해서 4개종목을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한 3000만원 될 것으로 보고 유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1900여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김원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북창 농촌휴양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창휴양단지는 지역이나 주민에게 매각한 것이 36명에게 37필지가 되고 나머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에게 불하한 필지가 주민에게 매각된 상태에서 전혀 개발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이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북창 농촌휴양단지에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21개필지하고 채수공에 대한 매각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땅을 불하 받는 농민들이나 군민들 수혜자들은 그 당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홍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을 얼마투자를 했고, 이익이 나서 홍천군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내주시고요. 사업장당시의 추가자료하고 지금까지 재 매각을 했을 때 홍천군에서 얼마의 이익이 났었는지 그것을 추가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21세기가 계약을 납부기간이 2001년 6월 10일 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자꾸 끌고 하는 과정에서 21세기가 사기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외지에서 8명이 다녀가셨는데, 21세기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기로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8억원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덟 분이 왔다 가셨는데... 결국 그러면 21세기는 6월 11일날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잔금이 계속 미뤄오는 과정에서 땅은 취득을 못하고 사기를 침으로써 민간인들한테 8억원이라는 손해를 끼친 사기친 회사가 된 것입니다. 21세기와 계약할 때 홍천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정이 튼튼하고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선전을 하셨습니다. 결국 21세기라는 회사는 땅을 팔아먹는 부동산업자로 밝혀졌습니다. 군에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것은 군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지만.... 계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너무.. 6월 11일날이 납입기한이 있었으면 계약해지를 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지역에 두 분이 계약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된 땅을... 6월 11일날 잔금을 안 가져오니까 계약금 받고서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느슨하게 해 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나쁜 짓을 했고, 또 그 회사의 나쁜 짓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전적으로 홍천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법원화의신청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재계약한 강낙선씨라는 사람도 이런 것을 행할지 모르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 11일까지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약조항에 잔금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연15%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계약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항을 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일이 지체가 됐던 것이고, 그 안에도 잔액을 납부하겠다는 것이 신빙이 어려웠기 때문에 해약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신청까지 받았습니다. 그 조정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6월 11일이라는 시점이 끝남으로서 모든 것이 일단락 된 것으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계약상에 나타난 모든 계약조문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6월 11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이 지나서도 결국 올해 2002년도 10월 10일에 와서 종료가 됐는데, 그 기간을 다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법적인 계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6월 11일 이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자문을 얻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새로 되신 강낙선씨는 잔금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월 21일입니다.

이 분이 재계약을 하시면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 군에서 설명사항을 받으셨겠지요?

그래서 먼저 21세기 주택하고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계약조문에는 먼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연15%의 이자발생가산금을 치르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해약되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차후에 사업장 선정이... 땅을 파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37농가라는 농가들은 군이나 수의계약한 사람이 와서 맨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런 약속대로 농촌관광단지로 개발을 시켜주면서 같이 편승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땅을 팔아먹은 것으로 이익을 냈다고 끝내지 마시고 땅을 산 사람이 앞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힘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목적된 바대로 추진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42쪽 대학유치의 건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유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학유치와 같은 문제는 우리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여건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명확하고 투명한 일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여건과 내부적인 어떤 의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 대학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1년 3월 6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단 한 차례밖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1회밖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으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대학유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기탁금을 기탁해 주셨는데, 이분들에게는 감사의 글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해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해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성금기탁이 42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성금을 2개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예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자의 차이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인구유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유치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지는 대학유치를 우리 홍천군에서 꼭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환경여건이 대학유치를 하기에 상당히 제약된 시점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학유치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분과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회의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해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사적이고 공적이고 바쁘신 시간을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창하게 돼서 전체적인 회의를 그런 뜻도 있다고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고 앞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대학유치는 꼭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 아래 저희가 더욱 개최에 대한 것은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성금 4200만원이 두 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학유치기금에 대해서 기탁한 데가 조흥은행 이였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에서 최초로 기탁금을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서 이왕에 예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당초에 조흥은행에 예탁을 했었고, 그 후에 들어오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현재 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2개기관에 기탁금을 예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탁자들한테...

아, 예. 저희가 당초에 많은 분들이 대학유치에 뜻을 같이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서한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차 그 분들한테 반복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사에 대한 뜻은 다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만 1차 기탁자한테 감사의 서한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이 제일 처음에 성금을 10만원을 기탁했지요? 10만원이지요?

예,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처음에 목표를 100억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흥은행에서 10만원을 기탁하고 농협군지부에서 315만원을 기탁을 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홍천군의 대학유치를 위해서 진실 되게 기탁을 했는지, 향후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금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10만원을 조흥은행에서 기탁을 했다고 해서 양쪽으로 눈치를 보면서 나누어야 했을까요?

눈치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조흥은행에서 10만원을 했던... 예를 들어서 5만원을 했던 저희는 진솔한 뜻으로 기탁을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전략적으로 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뜻을 표한 것만큼은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이 담긴 성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100억원에 대한 기금목표는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100억원정도 규모의 성금이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야기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발전위원회라든지 대학유치위원회에서 100억원으로 성금으로 모금을 하자 이런 목표가 된 것은 아니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내적으로 100억원정도는 모금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들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 계수에 빨라 가지고 전략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여기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전체회의도 1회밖에 안하고, 상임위원회도 1회밖에 안 하고, 또 대학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보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학교홍보물 발송하고... 뚜렷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요.

그냥 막연하게?

현재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건이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상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폐합 추진의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초순 노승철 군수님이 취임하신 직후에 군수님 방에서 군수님과 체육회상임부회장님, 생활체육회회장님 등이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의논도 나누시고 전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된 경의와 두 번째로 현재의 추진사항... 당초에는 생활체육회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사무실만 통합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두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했는지와 네 번째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4개단체에는 중복해서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라고, 또 얼마 전에 지방언론에 두 단체간 찬반보도가 기사화 되고 나서 통합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통합의 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군수님의 의지나 그런 것이 많이 후퇴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경솔하게 추진하게 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통폐합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현재 체육회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10월초순에... 날짜가 상세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두 단체의 회장하고 상임부회장한테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배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까지 이야기가 나누어졌는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때 7월달 한창 더울 때입니다. 직원들이 앉아서 옆에 창문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옆에서 측은함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무실을 통합해 가지고 사무실 여건도 개선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단체간에 긴밀한 유대도 강화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에 대해서 기여가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사무실 부분에 대한 통합활용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도 찾아봤습니다만 타시군 17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사무국장만 통합해서 쓰는 데가 4개 군이 있었고, 사무실을 통합해서 쓰는 데가 한 7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없는 여건 속에서도 그 단계부터 해 나가자 이렇게 됐던 부분이 추진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중에 4개단체는 검도, 궁도, 사격, 탁구는 현재 1개 단체가 양개 단체에 각각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단체에 이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양개 단체에 같이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에 가맹경기대표나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이왕이면 행사하는 것도 중복적으로 하지말고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통일화하는 데로 경기운영을 해 갔으면 좋다고 조정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법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의도에 의해서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정서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군민 전체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군민전체에 대한 실익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려면 현재 양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 개선을 해야 할 미비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가장 좋은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만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된다기 보다는 양개단체에도 상당한 임원진이라든지 가맹단체라든지 여러 이해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통합화된 의견하에서 개선이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쳐 가지고 아주 진짜 차분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느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지금 무산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단체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만 통합하려고 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단체가 왜 반대했겠느냐. 그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사무실도 통합하고 두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가 반발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체육회상임부회장님이나 홍천군생활체육회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다 공인이십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 가다듬어 가지고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내에 얘기가 흘렀어야 됐는데, 즉흥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나와 가지고 사회에 물의만 일으키고, 결과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질문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군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자료요구에 의해 여기 나오는 답변이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기도 전에 지방지에 답변 비슷하게 보도가 돼 가지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주고 그런 것이 제 스스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보완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흘리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홍천군내 10개 읍면 청사중 9개면은 요 몇 년 사이에 새로 청사가 신축이 되었고, 지금 현재 홍천읍사무소만 신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홍천읍사무소는 1953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금년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만 지나면 만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2003년이 되면... 홍천읍사무소 건물을 보면 본관건물은 주민들이 본관건물 총무계나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미관... 빗물이 새고 벽이 시커멓게 변색이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홍천읍사무소인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장마철이면 거짓말 보태면 가서 들으면 벽면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정말로 들립니다. 그럴 정도로 방수도 안 되고, 표면에 아무리 도색을 해봤자 속에서 방수한 것도 들고일어나니까 바로 들고 일어 나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외형상으로 볼 때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민이 3만 5천명이라고 하면 인근의 인제나 양구나 화천의 군단위의 인구보다도 많은 데, 유독... 아무리 홍천군의 예산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천읍의 건물을 그간 개보수는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대로 방치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향후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개보수 예산을 3300만원인가 세워놨는데, 예산만 3300만원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3300만원 가지고 어느 일부분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새로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한 20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지금 홍천의 얼굴인 홍천읍사무소 청사신축은 몇 년쯤 후에 새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천읍사무소 건물은 이미 개축시기가 훨씬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50여년이 지났고,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땜질 식의 보수로 끝나 가지고 근본적인 사무실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도 3300여만원 보수, 도색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저도 이명열 위원님하고 읍사무소 개축에 대한 문제는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군 청사도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해에 두 개 청사를 다하기에는 예산에 버거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인가가 아니라 하루빨리 홍천읍사무소에 대한 개축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천의 얼굴로서 읍사무소의 면모가 갖추어져야지만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이나 홍천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축에 대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 신축한지가 한 10여년이 넘었나요?

16년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군청 청사에 개보수 예산이 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색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16년된 군청 청사는 연간 7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50년된 홍천읍사무소는 3300만원을 들여서 페인트칠이나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시고, 실장님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홍천읍사무소... 20억원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실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우리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고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번복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내에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오셔 가지고 경청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민들에게 또 홍천읍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흔쾌한 대답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천읍사무소의 열악한 분위기가 빨리 개선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미산성 부근에 구 국궁장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국궁장은 궁도 회원들 단체수의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홍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산자락의 자연경관을 헤치고 산등성이에 시멘트 건물이 있다는 것은 흉물스럽지 않느냐. 또 지역에 좀더 친환경적인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건축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뜻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팔각정을 제외한 현 궁도 연습장 사무실은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궁도회원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쪽 국궁장도 군에서 막대한 예산들 들여서 새로 신축을 했고, 또 회원들이 그 국궁장이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모든 회원들이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궁장의 현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만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단체의 사유물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누구 마음대로 철거하자는 얘기를 하느냐 하고 많이 불쾌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우리 군에서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홍천군민의 세금으로 국궁장을 새로 신축을 해서 그 분들에게 환경 여건이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시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철거하는 쪽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보전이냐 철거냐.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능률적이냐, 또 바람직 하느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 중에 철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철거하는 것보다 현존건물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겠다, 보전하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답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철거가 되어야 되겠고, 철거보다는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보수 정비를 해 가지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얘기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얼마 전에 관내 고등학교의 미술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양덕원 쪽에 속초방면이나 아니면 홍천에 처음 들어오면 의식적으로 시내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데, 돌리면 개미산성 그 위에 팔각정 옆에 너무 상막한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예술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춰서 건물의 외벽 그림이라도 그려주던가, 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가 연봉 쪽에서 바라보면 그쪽에 도색을 하얀색으로 했는데 가뜩이나 요즘에 추운데... 연봉 쪽에서 보면 그쪽이 그렇게 삭막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어떤 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계절 도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철거냐 보전이냐 금방 답을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깊이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군 실업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서 선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코치 1명하고 선수가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 4명이 계약 후에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하지 않아도 계속 보수를 주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저희가 성적을 거양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어느 선에 입상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의 급여는 나갑니다. 다만 1년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성적이 부진하거나 더 이상 희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적을 거양하기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66쪽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면 지금 총괄에서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책... 문책현황이 2000년도 감사수감에 있어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견책, 감봉, 불문경고, 훈계, 주의, 기타해서 199명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본청에 113명, 사업소 19명, 읍면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홍천군 공무원 수에 의해서 민선시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홍천군 공무원의 1/3정도가 이렇게 문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책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직무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책현황을 보고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왜 민선시대에 공무원이 이렇게 문책을 받았는지, 그리고 문책공무원이 각 실과별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과별로, 읍면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수감현황에 보면 감사원감사가 있고, 도감사가 있고, 종합감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다시 재차 문책을 받았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징계현황에 보면 견책이 8명이고, 감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 지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기타에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한 분이 계시는지요. 이 분들은 지금 짐작은 갑니다만...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문책현황이 숫자적으로 봐서 199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치가 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문책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 아픈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문책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에 상당히 참작이 돼 가지고 불문경고 내지는 감경 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라든지 훈계보다는 징계현황 중에 견책, 감봉이 신분상에 상당히 불이익도 오고 또 감봉의 경우 보수에도 불이익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징계라는 것이 상급기관 감사시에 적발이 됐거나 또 자체감사시에 적발이 됐을 때에 징계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너무 과하다든지 또 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징계를 받아 가지고 과하다 했을 때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소청을 제기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과정상, 제도상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기에 나타낸 것은 일괄적으로 해드렸고, 읍면별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문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읍면별로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타 2명에 대한 것도 개인 신분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 별도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재차 징계사유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징계 양정이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은 자가 징계기간 중에 어떤 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징계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징계 양정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에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차 문책시에는 징계 양정이 올라가고 승진시에 임용제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봉이 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상에도 제한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황에 보면 200명... 1/3정도가 이렇게 한해에 문책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청내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각 실과별로 10개 읍면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 군수님은 민선 군수님이시지만 취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 오늘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알았을 때....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문책 받으신 공무원이 민원과 관계, 또한 자기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기타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책을 당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홍천 군민이 있기에 군청이 있는 것인데, 군민이 생각했을 때 1/3정도 공무원이 이렇게 문책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2년도 한해의 현황이지만, 2000년부터 한 3년간 자료를 본다면 대단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1년에 200명씩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면 진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또한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개인의 사정을 위해서 공무원에 입사해 가지고 군청에 와서 근무하면서 한해 200명씩 문책을 당한다면 문제가 크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여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공무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공무원 문책이 줄어들 수는 있는지, 그런 방법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더 잘하실 수 있게, 또 더 잘해주신다 홍천군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 총괄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아끼고 배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숫자적인 개념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훈계라든지 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처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잘해라하는 경고적인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받아서 신분상, 보수상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신분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현황 중에 징계현황 그것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불문경고는 신분상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를 다시 한번 열심히 처리해 주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8명, 감봉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나타난 기타에 그것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련공무원들을 감사를 한다든지 업무를 감독할 때 처벌능사로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호위주의,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할 부분은 보호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불가피 사유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태를 관용을 베푸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사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예방감사 위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감사 수감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라는 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 강원도 감사가 있고, 중앙감사가 있고... 감사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 유형별을 보고 해 주십시오.

감사가 유형별로 했을 때 기관을 구분을 했을 때에는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가 있고, 또 필요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분야별 감사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감사와 더불어서 자체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기법에 의해서 구분할 때는 서면감사가 있고 현지감사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업무를 대상하느냐 부분적인 업무대상을 하느냐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강감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의해서 감사기관에서 또는 감사분야를 정해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의 종류별, 기관별, 유형별을 생각하실 때 최고 중요한 감사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잘못했느냐 거기에 중점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층별로 감사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비중높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행자부감사, 강원도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감사기관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장님과 다른 부분인데요. 중앙감사가 중요하든 도감사가 중요하든, 감찰을 위한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감사기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오면 어떻고 도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군 자체에서 우리군 자체비리를 감사하는 감사계가 있는지, 감사계에서 역할기능을 다 한다면 어느 감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욱 자체감사에 대한 기능도 더욱 활성화 해 가지고 감사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감사가 처벌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활동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벌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 기능도 강화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국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군청의 일을 추진하면서 편하고 적정성 있는지, 타당성여부 이런 것을 평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수행함에 편하게 해주고 감사가 무섭지 않고, 감사라는 것이 진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우리 감사계에서 미리 함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머리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시기 때문에 시행하리라 느껴지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일상감사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상감사는 행자부 지침이나 어떤 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상감사는 상급기관의 감사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상감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행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가 감사대상이 일상감사일 때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는 15억원이상, 설계용역에서는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 등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이와 같은 감사대상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공사가 2건, 용역이 5건, 물품구매가 9건해서 16건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16건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효과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효과면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적발을 한 위주로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발될 수 있었던 부분이 미연에 예방이 됐다는 것을 효과로 볼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효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1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미연에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만 감사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고충을 얘기 드린다고 하면 공사부분 같은 데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검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가 우리가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 다소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기술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지출분야라든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평해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정해 놓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상감사가 생활화되어 가지고 어느 감사기관에 나와도 홍천군은 자랑스럽게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추호도 소홀함 없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효과나 부정부패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감사의 중요성은 양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행자부 지침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피해의식도 줄이면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라고 일상감사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것 홍천군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떠한 핑계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면 결국은 홍천군은 퇴보하는 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법규제 이런 부분을 핑계대지 마시고 홍천군 자체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하면서 자체감사의 일상감사의 효율도 늘리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원활히 해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많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에 걸쳐서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6일날 내촌면 이관용씨가 홍천군을 상대로 직무유기감사를 요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02년 5월 15일 내촌면에 백성수씨가 내촌면 총무담당에 대해 진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87쪽에 우리 홍천군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채무현황은 총 216억 3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 31억 6800만원을 상환하고 나서 앞으로 연도별로 상환하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나와 있는데, 민선4기에 앞으로 공약사항이나 대규모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채무를 더 부담을 질 요인은 없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까지 채무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를 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총 31억 6800만원이 2002년도에 상환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분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리금을 분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상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환계획에서 2003년도에 27억 1700만원하고 상환이 한 2004년도에 가서는 한 1억원정도가 밖에 상환이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또 200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 2006년 이후에 거기에서 상환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상환하고 난 잔액을 표시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상환계획이 2003년도에는 27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연부상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지금 184억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271억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27억 1700만원입니다.

아, 27억 1700만원....

예, 내년도에 184억 중에 원리금 상환할 것이 27억 17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6억 1300만원이고요.

2006년도 이후에 상환하면 잔액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이후에 상환할 것이 2005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하면...

한 100억원 정도 남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2006년도까지 현재 채무상태에서 갚으면 10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채무를 확보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해 가지고 최장목표 채무액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내용별로 다르지만 그 중에 장기상환을 해야 할 것 2010년까지 상환토록 연부상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계별로 별도내역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제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채가 어디 금융기관입니까? 군금고에 대한 것입니까? 지방채도 없고 일시차입도 없는데... 어디에 대한 채무액 입니까?

대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채무는 청사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행정공제회에 기금이 채무가 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 일반특별회계는 대개 옛날에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택융자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든지 여기에 저희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는 상수도부분에 대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이지요?

금융기관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채무에 대한 중요성을 예산부서에서 인식하시고, 민선시대에 채무는 늘어가면서 지역주민과의 공약사항을 먼저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누적돼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하는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천군이 안고 있는 총 부채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부채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폐교 임차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홍천교육청으로부터 대부계약한 것이 군업분교, 군평초교, 협성분교해서 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대부료납부 계획에 군업분교는 교육청과 군청이 요구한 197만 5720원, 군평초교는 422만 7140원, 협성분교는 313만 89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과 군청이 계약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재해복구비는 별도로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해복구비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료요. 보험료도 일단 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비용을.....

그러니까 교육청과 계약한 별도의 금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군업분교를 제외한 군평초등학교와 협성분교는 또 군청이 위탁계약을 마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민선시대에 폐교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뭔가 지방세 세외수입 차원에서 수입을 증대하고자 이렇게 임대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수익과 교육청에 납부한 금액의 수지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그것을 답변을 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임대폐교는 수입적인 차원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사용대부료를 우리가 1000만원에 받았는데 수입화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1000만원 임대차를 했으면 마을에서도 1000만원으로 임대차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군업분교는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교육청에 납부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그냥 뒀을 때에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제3자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부분만큼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륨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적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지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입화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수입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적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임대차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교육청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큼 마을에서 받아들이니까 수지분석에서는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군업분교를 봤을 때, 대부료가 교육청에 납부할 금액이 19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천 플륨에 대해서 받는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83만 9천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여름철 하계수양회나 수련회의 임대수입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적자가 110여만원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업분교는 군이 직영하고 있으니까 대부료를 교육청에 여기에서 명시된 것처럼 190만원을 냈는데 플륨관에서 받는 것은 83만원이다. 하면 110만원은 적자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하면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임대료를 봤을 때는 적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그 목적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검토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군평초등학교 대부료가 420여만원 되는데,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보면 106쪽이 됩니다. 그러면 부과금액 1461만 8천원을 마을에서 징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평초등학교가 대부료 보다도 1000만원 수익을 창출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달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5쪽에 있는 군평 쪽에 있는 422만 7천원은 금년 당해연도 분입니다. 2002년도... 그 다음에 106쪽에 1422만 8천원은 2000년도부터 3개년 연체가 된 것을 가산금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군업분교 83만 9천원도 3개년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통계가 나옵니까?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폐교 군평초등학교는 1400만원이 3개년의 수입금이고, 군업분교 83만 9천원은 3개년 위탁해서 대부계약한 것 아닙니까?

군업분교는 홍천플륨 윤쾌로 이것은 군업분교 거기에서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군과의 임대료가 아니고...

그것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놀고 있는 운동장부지를 홍천플륨관 야적장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까?

예,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협성분교는 어떻게 됩니까?

협성분교도...

당연도치입니까?

당년도치입니다. 체납이 없어서 당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괘석리 마을과 위탁계약한 협성분교는 적자는 되지만... 이게 당년치이면 흑자가 되네요? 교육청과 군청이 계약한 것은 313만 8천원이고, 당년에 379만원이니까 흑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지요?

엄밀히 따지면 득을 봤습니다.

지금 협성분교는 득을 본 것이지요?

예, 왜냐 하면 협성분교에 대해서 홍천군수하고 홍천교육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료는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마을하고 우리 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제때에 납부를 못하면... 그러면 그 연체료만큼 우리가 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흑자를 봤을 때... 지금 협성분교는 흑자인데, 어차피 군청과 괘석리하고 계약을 해서 한 60여만원 흑자를 봤다고 하면 계약한 마을하고 계약한 것은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계약한 금액만 그대로 받은 것이지요? 제가 추가로 요청합니다. 학교별로 교육청과 군청이 임대계약 체결한 계획서 공개문서가 되면 사본, 그 다음에 군청과 마을과 위탁계약한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마을과 홍천플륨과 계약한 사용료 받는 것을 계약한 것이 있으면 계약한 사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마을에서는 군청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 납부할 금액이 310만원이라면 마을에서 운영을 잘해서 370만원 소득이 있다고 하면 60만원은 놔두고 310만원 군청에 입금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마을하고 군하고 재임대계약을 맺었을 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한을 초과를 하면 가산금을 거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군하고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왜냐 하면 마을하고 군하고 납부금액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맺은 금액을 그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에 미리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산금을 내지 않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마을하고 군하고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하고 군하고는 끝났는데 가산금이 군하고 마을에서 발생이 됐다. 군 입장에서는 가산금만큼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요.

106쪽에 있는 부과금액은 이게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을에서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폐교부지를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언제인가 교육청이 이 부지를 불하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폐교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깊은 뜻은 제가 답변하기 뭐합니다만 그런 뜻도 일부 있다고 추측이 되겠지요.

지금 군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1400만원인데, 여기 징수액이 1400만원이 마을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수익이 1400만원 발생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마을에서 실지 의사가 손해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휴가철 수련회팀 몇 팀 받고, 홍천플륨에 임대계약해서 몇 백만 원 받고... 지금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기로는 교육청부지가... 여기 질의·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불하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폐교임대에 대해서 매각의사를 도교육청에 조회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신에 의하면 매각계획은 없다고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문상으로 답을 받은 것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매각계획은 없다는 것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계획이 없으면 손해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을에서 이것을 군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잘 홍보를 해야 합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약을 맺을 때부터 자율에 의해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도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뜻을 내포를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계약에 대한 문제는 마을에서 해다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정으로 군업분교 같은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공작산개발과 연계해서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끝까지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청에서 대부계약을 한 우리 폐교 건물을 마을에 위탁... 마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세외수입의 창출 목적으로 한다면 군에서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계약조건이 허락된다면 군에서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서라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질의가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마을에 위탁해서 마을이 손해를 보던 말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직영을 해서라든지 마을에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군에서 원 계약이 교육청이니까 마을에 환원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시설 보수 및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메리트를 제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업분교와 군평초교에 대해서 83만 9천원인데, 앞에서 보면 면적이 지금 군업분교가 7700㎡되고요. 군평이 1만 4000㎡해서 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징수 8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길래 군업분교는 83만원이고 당년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군평초교는 3년치라고 했을 때도 1400만원의 계약 위탁료가 징수 됐는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시간이 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평리 마을에서 계약 맺은 군평초교는 연간단위로 3년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대부료가 산정 됐고, 2001년도, 2002년도... 또 제때에 대부료를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가산이 된 것이고 해서 연단위로 봤을 때 3년치입니다. 그러나 면적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차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가 물건별로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이 홍천플륨하고 맺은 것은 그 기간이 3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이 365일이라고 해서 365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일이 30일이면 30일, 50일이면 50일 그 기간 개념을 밑에 것하고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기간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기준에 맞춰서 산정된 것이 83만 9천원이라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1년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간별로 설정합니까?

예.

본 위원이 감사 전에 군평초등학교하고 군업분교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군업분교는 플륨관이 적재된 것이 없습니다. 군평초등학교는 운동장 반 이상이 적재되어 있고 지금 어디론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군평초등학교가 1400만원이 3년치라고 하면 적어도 400만원이상 아닙니까? 3개학교하면 한 450만원 되잖아요? 산술평균적으로 450만원이상 가지 않습니까?

군평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군평초교가 그때는 10월 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103만 5천원이였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620만원 됐습니다. 2001년도에 538만원, 2002년도 447만 5천원 이렇게 연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때에 납부를 못하니까 매년도 가산금을 더 추가해서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군평초교에서 저희가 가산금을 받아들인 것이 346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 됐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마을에서 언제인가 불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마을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지금 위탁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교육청과 타진해서 해 주고, 진정으로 불하할 계획이 없다면 마을에서... 없는 돈에 마을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군청과 재위탁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교에 대해서 군청에서 진정으로 수익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라도 확실한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교육청에서 불하계획이 전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마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군청이 갖고 있으면서... 나쁘게 생각하면 교육청과 군청이 대부한 금액이 그 분교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군청에서 마을로 떠넘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폐교에 대한 것은 끝맺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얘기한 교육청과 군청이 계약한 대부계약, 군청과 마을이 체결한 위탁계약체결 사본, 마을과 홍천플륨과 계약한 사본 이것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7쪽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이영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것 7월 29일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월드컵4강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초등학교시절까지 우리 내면지역에 살다 떠난 이영표 선수의 기념을 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나 또 내부적으로 실현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모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김창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영표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문제가 내면지역에서부터 제기가 됐을 때 관련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약 4, 5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광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영표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개인명의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원부분이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도 거양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원미만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적으로 저희한테까지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망하기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드는 사업비라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시락 물에 주춧돌이 파인다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투자는 물론이고 관계 요로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대학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준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지금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미용전문대학설립의사 타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2년 3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전혀 없고, 2001년 3월 22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한테 제출해 준 데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양성소설립 협의가 2002년 11월 18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계의 업무가 현재 무엇인지... 어떤 업무와 함께 이 일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용전문대학 설립에 관해서 2002년 3월 20일로 먼저 서면답변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추진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20일도 있었고 2001년 3월 22일로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간호사양성소가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8일날 강대현 번영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시내에 모 장소에서 대학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저희 실무계장하고 현장에 갔더니 번영회장하고 처음 보는 한 분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귀국 길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러 왔노라 이렇게 했는데, 번영회장하고 이 사람간에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의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미국하고 간호사 양성에 대한 문제는 계약체결해서 추진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를 양성해 가지고 미국으로 인력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당신 얘기만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여태까지 대학유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얘기는 상당히 좋았지만 신뢰감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소상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주한이스라엘대사라든지 주한미대사에 조율을 해 가지고 사실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하면 추진해 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여태까지 이 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유치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담당부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담당은 군정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하는 업무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유치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이 업무를 챙겨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이 이 업무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업무와 겸해 가지고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부서의 업무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출에 대한 업무도 있어야 하고... 인력면에서 업무양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의 수장인 군수가 계시는 옆에 2층을 올라오면 바로 홍천군대학유치위원회 간판이 커다랗게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간판을 보면 오래지 않아서 대학이 유치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2001년 당초 3월 6일 이후에 1년동안만 열심히... 인터넷도 올리고 했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왔겠지만 일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너무 많은... 내가 알기에도 너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면 쫓기는 행정의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래가지고는 군수의 의지가 홍천군에 반드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 비슷하게 업무조정을 다시 해줘야 되고, 또 지금 나에게 제출해 준 제출서류에 보면, 지방대교수 세일즈전략이라고 신문에 났던 보도자료를 붙였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학이 얼마나 운영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풍토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붙였다고 것은 대학유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상실한... 오히려 대학유치가 이렇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군에 많은 군정질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행정조직이 다른 조직도 물론이지만 특히 행정조직은 이렇게 거대해지다 보면 공익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조직자체를 위해 흐를 이러한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정말 밖에서 우리 행정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유치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홍천군발전기구를 조성하자. 그래서 전문기관을 섭외를 하자. 중앙에도 뛰어다니자. 그 다음에 경영수입이 맞지 않는 것은 위탁사업도 하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홍천군청에 몸을 26년간 담고 있었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은 각 실과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정말 애정어린 말씀입니다.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답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나온 질문인데 나오는 대답은 천편일률적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유치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국에 시설을 두자. 그러면 세계 각국 인터넷에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만 가지고 대학유치 하나 올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요즘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돌아다니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구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기획담당이 일할 수 있게 전문대학유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인원을 보강해 업무도 줄여주고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섭외기구 같은 것도 만들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심도 있게 바라 볼 것입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기관들이 농업기술센터, 홍천경찰서, 국도유지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홍천군청이 군청을 비롯해서 세무서 같은 것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신행정타운에 군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십시오. 당초에 어떻게 업무를 계획했는지... 군청은 희망리에 와 있고, 세무서는 연봉에 가 있고, 경찰서는 결운리에 가 있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신행정타운을 조성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내 혹은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해서 홍천군청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학유치와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행정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군청과 세무서와 그 외에 주민의 접촉도가 높은 기관이 한 지역에 집중이 돼 가지고 모든 업무가 기관별로 논스톱이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당초에도 교육청까지 있었습니다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는 바람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에 세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봉지역으로 이주한지 불과 햇수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빠른 장래에 또 다시 세무서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주를 하겠다, 또 이주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이러한 질문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신행정타운이 조성된 그 부지에 기관별 배치도를 봐서 앞으로 그 지역을 더 확대 조성하지 않는 한은 현재 입주할 여유분의 부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군청에 대한 이전문제가 물리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장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심층 있는 보고는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12억원입니다.

그러면 112억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한테 우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민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청이 빠진 상태에서 112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누가 이 계획을 짰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도 꿈적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는 잡다한... 지금 여기 보십시오. 국도유지,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러한 것이 민원이 서로 연계가 있습니까? 거의 연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청이 들어감으로서 이런 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이런 기관만 들어가서는 연계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신행정타운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행정타운조성이 구상되어 있을 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탄약부지로서 군부대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되니까, 이전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 할 것이냐. 또 우리 홍천시내 도심지에 기관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토지이용도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왕이면 군부대가 이전하는 그 부지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급 기관을 집단화하면 시내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군 부지에 대한 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구상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이라고 하면 군청이 거기에 가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른 기관과 유대관계도 상당히 비중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하고 있는 군청이 거기에 가서 하기에는 상당한... 부지확보라든지 예산에 대한 추가소요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53쪽 한번 보세요. 두촌에 계시는 이장님 한 분께서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눈을 다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무수행보험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언제쯤 이 분들을 공무수행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반장님들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책자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근거 마련을 해 다오 하는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에 따른 회신이 내려오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분야인 것 같고... 문화예술분야에 예산 세운 것을 쭉 보니까 2000년도 물론 당초 문화예술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포괄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2000년도에 0.9%, 2001년도에 1.4%, 2002년도 1.2%,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선 제3기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정말로 홍천지역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고자하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2001년이나 2002년에 비해서 0.2%~0.4%가 적게 책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액하고 비율이 2002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본방향은 현재 벌려져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이전신축이라든지... 여기 저기 시행했던 사업도 이제 마무리단계로 해서 완결위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분야에 예산편성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문화예술 투자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것은 현재가 문화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 높게 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차 상향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홍천군청이 문화예술에 대한 꽃을 피우겠다, 기본을 닦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우리를 접하고 있는 양평이나 이런 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물론 서울이 가까이 있는 면도 있겠지만 홍천군과 크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만 해도 300명이 서울에서 내려와 있고, 일주일에 한번이상 전시회를 열고, 읍사무소 2층을 개조해 가지고 심지어는 4인조 오케스트라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각광을 받는 곳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문화예술을 부르짖으면서 실증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적어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200만원까지 전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관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은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격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물론 담당과에서 알겠지만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서 무슨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격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홍천문화예술회관이 군 본청 사업소 지위에 있었습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소가 사업소지위에서 담당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실과소장, 사업소장이 전결할 수 있는 전결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조정이 되고 기구가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사업소가 담당체제로 변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된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종전에 200만원까지 전결할 수 있었던 것이 담당으로 전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당초 목적했던 기능대로 다시 격상시킬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업무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 하면 현재도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외를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기구조정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특정부분만을 떼어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군조직 전체에 대한 것을 가장 능률적으로 재편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줄어간다든지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능을 격하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문화예술을 소홀히 다루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은연중에 입으로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문화예술분야를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 통폐합에 보면 위원회가 44개, 각종 사회단체가 94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위원회와 사회단체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지 못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분기... 석 달, 넉 달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1년 열두 달 가도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행정, 선진행정 하면서 그냥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공문을 받아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군 실정에 도저히 맞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을 둠으로 해서 오히려 시군행정에 낭비를 초래한다든가 피해를 초래한다든가 하는 분석을 해 가지고 상위에 행정기구 간소화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한 곳에 올려 보내 가지고 전국의 각 시군이 이런 것을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규정이라든지 법령에 근거를 해고 가지고 어떤 것은 연간 한번도 회의 소집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 해야지만 회의를 개최해야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통폐합을 했고, 또 대행이 가능한 부분은 대행체제로 전환을 해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유명무실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가 꼭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운두령 스키장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회기별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이, 스키장에 대해서 96년부터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고...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은 스키장 한다는 것에 붕 떠 가지고... 지금까지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홍천군청에서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참으로 과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설계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서 협조 받을 것은 받고, 허가받을 것은 받고 해서 거의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주민한테 공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쎄레스차량이 밭으로 들어가는데 돌이 걸려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하는 수없이 올해 대량 시멘트를 부어서 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만 스키장 띄워 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지역만 개발이 안된 상태로 묶여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초 입안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고 2002년 3월 22일 해외투자자 캐나다의 China-Match Corp 회장 Francois Prevost라는 사람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두령 스키장은 군청에서도 해법이 현재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분야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 후속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알려져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득화를 위해서는 운두령 스키장에 대한 것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원도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해외투자유치단 단장이신 한명기씨 주관하에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China-Match Corp의 Francois Prevost 회장외 아홉 분이 현지실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앙건설에서도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고 하는 가시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두령스키장 문제는 우리 홍천지역에서는 상당히 개발에 대한 잠재력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년 10월 2일날 중앙하이츠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협약자 양인이 홍천군수와 중앙하이츠사장이 산림청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창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좀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건설... 과거에 중앙하이츠가 되겠습니다. 중앙건설하고 저희 군이 공식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올라가서 해 본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없으면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정식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만 바로 제가 정말로 개탄해 하는 것은 운두령스키장, 대학유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용두사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력한 흔적이 서류로 나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왔다 가면 대학유치실적으로 남고... 정말로 이래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9쪽에 강원도민체전 유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유치는 우리 홍천군민의 자긍심을 살림과 동시에 지금 많이 머물고 있는 우리군 발전의 재도약의 기회가 되며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약 20억~25억원에 이르는 지원, 5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로 인해서 홍천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군의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문제는 사실 우리 홍천군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은 제주도만 해서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홍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 6월중에 우리 홍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003년도에 강릉이 확정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태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면 각 군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장도 해 놓고 경쟁에 뛰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2005년도에 확실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능합니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경기장 활용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종목말고도 홍천에서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 계획에 보면 19개 종목을 우리 홍천군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를 하려면 체육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 기반시설을 확보되지 못하면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체육기반시설을 어떻게 더 증설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변수는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홍천에 2개 다목적실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횡성군에 있는 세팍타크로나 배드민턴, 그리고 춘천시에 체조, 원주시의 유도나...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430명정도가 선수임원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주시 유도종목 같은 경우에는 440명정도가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숙박하고 식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대책에 보면 콘도가 있습니다. 콘도가 2개에 객실수가 109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장과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데 자료에는 거기에 숙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체전에 어느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 임원이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콘도 2동 객실수 1090에 대한 객실을 배정한 것은 종목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의 성적을 보면 다른 시팀과 경쟁을 해서 계속 5위에 랭킹을 하는...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에 대해서 초등학교에는 28개 학교가 67개 종목, 중학교는 11개 학교가 33개종목,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6개학교에 7개종목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팀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중에서도 정구나 태권도, 수영, 육상 같은 경우 육상은 도단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수영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올 수록 점점 지원 육성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선수활동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운동부를 창설해서 육성하실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경기종목 육성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있던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쭉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은 선수가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겠는데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계열화 선수육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홍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2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이것도 사실은 도민체전 유치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주민의 체육문화 활성화 그리고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계획이 2002년~2004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올 중반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03년~2004년.... 지금 계획이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그러니까 봄에 발표하신 것하고 여름에 발표하신 내용이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6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처음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부지확보는 종합운동장 옆에 예정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62억원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1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다른 채널로는 마사회기금 15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을 딜레이 해 놨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채널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뒷받침되면 여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체육관으로 꼭 필요한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민체전도 2005년도에 꼭 유치가 돼서 우리 홍천 군민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홍천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봐주시면 구 출장소 관리현황이 있는데, 직접 관련은 아니고 관련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사람이 와서 대부문제를 검토를 하고 갔는데, 건물을 그냥 두다보니 훼손되는 부분도 일어나고 해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대부를 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균열상태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과정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상태로 봐서는 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옥상 방수공사로 115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분적인 투자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될 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물자체가 완전히 못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방수공사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균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지역 두촌출신 주식회사 화진에서 홍천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횡성인가 어디로 간 이유가 뭔지요? 그것하고 두 번째 골프대학도 홍천에 세우겠다고 교섭을 했는데 횡성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화진화장품이 횡성으로 간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골프대학도 왜 횡성으로 갔는지를 내용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골프대학을 세우겠다고 상담이 들어왔다가 얼마 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주일 후에 취소한다는 통보가 오고 횡성으로 갔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더군다나 주식회사 화진은 우리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군청실업팀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실업팀으로 육성하고 있는 역도선수와 사이클선수가 코치 1명에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2년도 경기실적을 보면 입상이 금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83회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었지만 하나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의 위상과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업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현재 홍천군실업팀으로 있는 역도·사이클에 대한 선수 관리 및 훈련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체계적인 계획하에 훈련이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씀으로 드리면 고삐 풀린 송아지모양 벌판을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선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홍천군청직장운동경기지침에 보면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동메달만 따면 A, B, C급으로 나누어서 급여를 주고 이러한 선수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오병백이 71년생입니다. 만으로 31살입니다.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출전을 했지만 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러한 선수들을 홍천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선수로 등록을 해서 군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군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이 그간에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상성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도선수 3명중에 금년도 83회 전국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얘기를 드리면 오병백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해 가지고 입상치 못했고, 오세민은 손목 부상으로 이번에 출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상하지 못했고, 또 장명규도 출전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병백은 2002년도 전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얻는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량과 자기 노력의 결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청실업팀에 대해서는 좀더 차원 높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선수기량이 너무 미치지 못한다든지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만큼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병백 역도선수는 C급선수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A급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단위에서 동메달 이상을 딴 사람,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해당되는 선수가 하나도 없지요. B급선수는 도단위규모 이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도단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B급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C급선수는 도단위이상대회에서 동메달이상 딴 사람. 앞으로 홍천군실업팀 명예를 드높이고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실업팀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내지는 국가에 공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에서... 적어도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우리 홍천군실업팀에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새로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병백은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C급선수, 오세민은 메달성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격박탈, 장명규선수는 도단이상...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땄기 때문에 C급선수, 백미정 도로사이클 선수는 무메달이기 때문에 자격박탈. 이러한 의미에서 도단이상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단위에서 육성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역도의 산고장으로 명실공히 중고등학교에서 육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러니까 도단위대회이상에 대해서 동메달 하나만 따면 우리 군청실업팀으로 선수는 7급 호봉수 제공, 지도자 코치에 대해서는 6급이상의 급여를 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메달을 따잖아요. 체급별 몇 명 안 되는데도 몇 킬로그램을 들어 가지고 동메달 따면 군청실업팀으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실장님께서는 체육실업팀을 육성하는 주무실장으로서 우리군청 실업팀에 대한 운영규정을 대폭 수정해서 우수한 선수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오세민은 C급, 오병백은 B급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등급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등급책정을 합니다. 저희 자료 16쪽에도 있습니다만 오세민은 제33회 아시아 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 가지고 현재 A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오병백은 제36회 강원도 도민체전에서 동메달 3개를 따서 A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 경기전적은 내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책정에 대한 것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경기부 운영지침에 대해서 개선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개선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실업팀의 선수로서 기량과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오세민 선수하고 백미정 선수는 한 달여 남은 12월말일까지 NO메달이면... 여기 규정에 보면 매년 전년도 성적에 의해서 1월 1일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은 동안에 오세민 선수와 백미정 선수가 도단위이상 아니면 전국단위이상에서 NO메달일 경우에 선수는 박탈되는 것이지요?

관련규정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도자가 코치이지요? 역도코치가 있습니다. 6급기준에서 10호봉인가 해서 나가고, 지금 10여년이상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중고등학교 역도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디에서 훈련을 합니까? 집에 앉아서 봉급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상여금부터 피복비, 기타 제수당 다 타고 있습니다. 군청에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왕 육성하려면 진짜 실업팀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과감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군청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 육성에 대한 규정... 선수자격면에서 제반면에서 규정이 필요하다면 세밀히 심사숙고해서 규정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하에 조직된 훈련으로 좋은 등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에 제한을 두셨는데, 제가 간사위 원으로서 각 위원님들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를 해도 되는지, 개인이 의견이 있는지 취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시면서 각 개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내고장홍천소식지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작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소식지가 주민에게 전해지는데 분명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챙기셔서 주민 한 가구당 하나씩은 꼭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신문이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주민계도신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계도신문으로 중앙지, 지방지해서 4개 신문을 지금 이·반장이라든지 관계자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지를 배부하고 있는 것은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반장들한테 다소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위치에서, 또 군정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보도라든지 홍보사항이 적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계도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반장을 포함해서 관련 군정홍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까지 배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도신문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빨라 가지고 뉴스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통한 아침뉴스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 결국 계도지는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편물은... 우리 두촌면을 얘기한다면 두촌면 괘석리 이런 쪽에는 오후 3, 4시에 전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반장님을 위한 배려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문으로서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편을 통해서 가니까 늦게 도착돼서 신문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국 지방자치단체 232개중에 25.8%라는 60개 지자체에서 계도신문을 끊었습니다. 끊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근한 예로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2000년 5월부터 계도지를 중단해서 예산이 3억 3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의 반응도 있었고, 이·장반장님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결국 원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합당하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원주시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그런 자료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원주시에 의뢰해서 얻은 자료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홍천군 예산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는 각 면단위별로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반장.... 반장님은 몰라도 이장님들께는 위원장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그 분들에게 농협자체에서 계도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여서 우리군 예산도 줄이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복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취합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과 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바뀌는 부분이 빨리 빨리 파악이 돼서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계도신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재경군민회를 갔다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가 군에서는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계도지를 원주에서 끊으면서 원주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이 원주 지역신문입니다. 그 지역신문은 지역사항을 세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역신문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신문을 예산조정이나 부수 조정 과정에서 출향인사들에게 홍천지역의 신문인 홍천신문이 내용을 좀더 내실화 한다면 보내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더 고민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최고 걱정이 되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한번 대화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참 주민계도신문이라는 것은 언론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바로 가고자만 한다면 언론이 무엇이 무섭고, 언론 자체가 피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서 군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의회도 보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도 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못한 부분 또는 다시 생각나는 부분은 실과소 합동으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고 답변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석두 지적행정담당입니다. 강무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순재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성배 건축담당입니다. 허석구 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 대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금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향조정 된 2,18필지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조서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제출된 서류에는 이의신청 접수해서 처리한 것만 나왔거든요. 2,108필지에 대한 조서가 누락이 됐고, 평가위원회 심의조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자료요구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실무자가 받고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아는 민원봉사과장은 늘 봐도 보고를 정확히 잘 해주고 자료를 잘 챙겨주시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서면으로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맨 밑에 작년도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장비구입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은 227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약 300만원정도 쓰시고 1900만원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남긴 것이 중요하고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되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필요한 장비를 구입 못한 것입니까?

당초에 필요한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도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저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구입을 안 해도 현재 시스템을 운영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실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가장 민원의 장소를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장을 28,000건을 발급을 했고, 금년 역시 2만 7, 8천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공부 열람신청서를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과 또한 민원인 여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년전에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하고 하고 그냥 번지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한 통이라고 기재를 했는데도 이것을 전답으로 해서 발급해 주고 ‘이것이 뭡니까?’하고 물어본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도 이렇게 혹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노인들이 오신다거나 또한 처음 오시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기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전에 민원인을 해서 저도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 열람신청서 제작은 1년에 몇 부를 하고, 또 한번 하면 몇 년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 양식은 이면지로 활용해서 수시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결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제가 서식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토지에 붙는 지번은 토지와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야는 앞에 “산”자가 같이 붙어야지만...

압니다. 아는데, 리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산림은 산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1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발급해 주는 발급자가 주민들에 의하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민원발급 하는데 지연이 많이 되고, 10분 기다릴거 20분 기다리고... 민원인이 불편이 많고 또 그런 시정에 대해서 민원실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을 여태 못해 주신 이유와,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하실 지.... 우리 군민 또는 민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식은 법정서식입니다. 그것이 지적법령에 표시되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시군 사정에 맞춰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령개정시점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지적과에서 대장과 지적도를 많이 발급해 주는데, 담당들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지금은 창구에 담당하고 있는 정식공무원은 기능직 여직원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저희 창구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기동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공익요원 2명을 추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계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에는 전부 나가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이라든가 항상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민원인이 오실 때에는... 때로는 저도 나가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나가서 발급하는 관계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런데 제가 없을 때 과장님이 도와 주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작년도에 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발급해 주는 직원은 발이 더 있어야 되고 손이 더 있어야 하는 형편인데, 다른 직원은 자기업무를 챙기는데... 지금 민원을 발급해 주는 직원이나 담당자가 창구에 계시는 분의 일을 일반담당자보다는 일을 10배, 20배는 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발급해 주는 직원이 부족하고, 또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요. 제가 군청에 한 10년을 드나들면서 10년동안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업무만 챙겼지, 민원실에 발급해 주는 직원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민원인이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옆의 직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인허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제1민원실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군민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하나 발급 받으려고 먼길에서 오셨다가... 지금은 팩스로도 됩니다만 그래도 원본을 발급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오셨다가 막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까지 제작한 용지는... 물론 제작한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더 앞으로 과의 업무가 바쁜 부서는 바쁜 대로 옆에서 도와줘 가지고 민원인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시 기계식주차장 허가현황 및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허가조건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좁은 공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천에는 몇 곳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느냐고 자료를 부탁했더니 14곳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98면이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제출자료의 운영현황을 보면 모두가 정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상이라는 뜻이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표현이 어느 쪽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홍천읍내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14곳의 주차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몇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차장만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계를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녹이 새빨갛게 슬고 그래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얼마 전에 현지조사를 했으면 공무원이 한 사람이 나가서 바쁘니까 대충했는지 아니면 직원 몇 명이 나가서 정확히 했는지, 또 현지조사한 직원은 누구누구였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천읍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1년내내 오고가고 봐도 기계식주차장에 차는 한 대 없고 가게 앞에 늘 차를 세워 놓는 것을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를 작동할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정상인지, 그 집 주인이 진짜 허가조건대로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댄다는 것인지 표현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할 때에 기계식주차장은 건축허가 조건상 그냥 처음에 설치만 해 놓고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나면 어떤 의무규정은 없는지, 또 사용을 안하고 내버려둬도 되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건물준공이 난 후에 사용을 안하고 방치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나 강제이행제도는 없는지, 또 현재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과 주민의 보행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은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7월 30일자로 일제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아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운영현황에 정상이라는 부분은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기재한 것이고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라든가 조사현황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여부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됐던 기계식주차장을 폐쇄를 했을 때는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처분명령이 나갈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계식주차장시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게는 개인의 손해이고 크게는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형식적으로 그런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조항에 넣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현지조사를 8월 5일부터 하셨다고...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제가 우연히 한 곳을 가보니까 이게 지하식으로 기계식주차장이 됐는데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근 홍천군 14곳 중에서...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새로 건축을 해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건축을 지어서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사용하는데는 거의가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외관상 녹도 슬고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저희가 확인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두 번째 있는 조두연씨에 대해서 3099만 6천원을 내고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에서 부과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주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납부자는 무엇이 불만이 돼서 소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발부담금은 제외를 하고 부동산신청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8348만 8천원이고, 미징수가 4977만 5천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40%는 징수를 하고 60%정도는 미징수인데, 미징수 사유가 징수납기 기한이 미도래 돼서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부자가 이유 없이 지금 납부를 거부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조두연씨 것은 제가 뒤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먼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에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현황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건축법위반과태료의 경우에 체납되어 있는 26건 4800여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세저항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대부분이고, 납기한이 지난 것도 지금...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커다란 조세저항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부과 됐는데 왜 소송이 걸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사업을 받아서 인허가가 처리되면 저희 군에서 15일내에 그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연돼서 고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같은 경우에 기일문제 보다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양홈마트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고지를 했는데 사실은 조두연씨가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고지해 드리는데 인지하는데서 조금 시차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례라든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고지와 부과처분대상 예정통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양홈마트 업주하고 조두연씨하고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얘기치 않고 임대조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허가받고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추가로 나와서 토지소유자가 물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돼서 일이 터진 것이 아닐까요?

그쪽에서 개인간 계약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논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진정·고발민원 처리현황에서 46, 47, 48, 49, 55번하고, 집단민원처리현황에서 73쪽에 홍천여중고 뒤편 아파트 9층을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지요?

아까 18쪽에 말씀해 주신...

진정에 홍천여자중학교, 홍천여자중학교위원운영회에서 진정한 것이랑...

예, 동일건입니다.

집단민원 발생건 73쪽에 있는 여중학교 뒤편 아파트가 같은 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자의 취하신청으로 취하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건축허가를 취하했다는 내용이지요?

예, 본인이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군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세 가지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로 2001년 5월 16일날 우일 측에서 지상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홍여중이나 고등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 자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이 홍천지역에 이슈화 돼 가지고 이것을 사업주가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취하는 언제 했습니까?

2001년 8월 10일자로 했습니다.

2002년 8월 10일이요?

2001년 8월 10일이요. 맨 처음에 10층 규모로 건축허가 들어왔던 것이 취하된 것은 6월 11일입니다. 8월 10일자는 최종 두 번째이고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 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됐던 것은 2001년 6월 11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취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은 2001년 7월 23일날 4층규모의 연립으로 다시 건축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기관에... 교육청이라든가 홍여중, 홍여고에 관련법 검토의뢰를 내서 거기에 회신온 내용이 결국은 건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가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8월 7일이였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2001년 8월 9일날 여학생들의 사생활침해나 학교생활 침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 8월 14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해서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2001년 8월 20일자입니다.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요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2001년 11월 22일자로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온당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 3월 20일자로 5층 규모의 아파트로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당초에 앞에서 건축하려던 위치와 규모가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는 여고 뒤쪽에 담벼락 쪽에 같이 붙어서 부지를 선정하려던 것이 지금은 여중 쪽으로 옮기면서 뒤로... 그러니까 산 있는 쪽으로 좀더... 그러니까 여고 쪽에서 뒤로 후퇴해서 짓게 되는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불허가 됐던 내용과는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군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2002년 4월 4일자로 회부가 돼서 2002년 4월 12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적용했던 것은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이 됐을 때 여중·고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때 다시 재차 건축허가 될 때에는 없어졌습니다. 전부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런 집단민원의 우려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게됐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층 규모하고 변경을 했을 때 5층 규모하고는 거리상에서 1개층이라고 하면 건축규모가 3, 4m가 됩니까?

평균 3m됩니다.

그러면 가시거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층이 가까이 있나 5층이 10m 뒤로 가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민원인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이 승인된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완된 내용은 여고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대면관계에 있는 유리창을 전부 간유리... 서면유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야 간교한 술책이지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도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가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허가 결정할 때에 그러한 이유를 달아서 불허가 한다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쪽에서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달아서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쪽이나 교육청 쪽에서 다 나중에... 그쪽에서 반대했었던 것이 이유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인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허가와 불허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민원이 민원 취소만 하면 다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천군 자체에 허가를 해주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민원 제기만 없으면 가능하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불허가처분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귀속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례나 판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동일건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변경 돼 가지고 규모가 변경되고 위치가 달라지고 이래서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앞서서 있었던 불허가 처분에 귀속 받지 않는다고 하는 답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홍천군에 또 발생이 될지 모르지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노하우를 쌓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을 하면 그만이지, 그것이 어떤 변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세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 분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사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사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세무행정이라든가 지적행정 또는 보건행정 전부를 말할 수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심사청구제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깊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민원후견인을 청내에 6급이상 담당급으로 해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특별히 원하시는... 청내에 과거부터 알고 계시는 지인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분을 지목해 주신다면 그 분을 후견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견인이 몇 명이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담당급이상은 다 후견인으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담당만요?

청내...

청내 6급이상은 전부 다?

예.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인이 담당자한테 접근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민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여부, 또는 처리과정의 신속성이라든가 친절성, 정확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홍천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시책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시책평가를 했을 때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민원인들이 느꼈을 때에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서... 하여튼 고인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님들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천군청의 꽃은 민원봉사과가 얼굴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불허가 되더라도 인정하고 돌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0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