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용도지역지구별 개편현황을 보면 지금 현행하고 개편 개발 밀도 되어있는데 즉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들은 4개 용도로 9개 지구로 분산되면서 지금 도시구역내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부터 해서 준농림지역 또한 농림지역 밑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건폐율이 줄어들었는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지역이 9개 지구로 세분화되면서 피해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공장을 짓는다는가 농업시설을 확보한다든가 따라서 건폐율이 자꾸 줄어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 실제적으로 비도시지역이 난개발된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농업시설을 했을 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시구역을 다음에 다시 좀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함안군을 다시 도시계획이나 입안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좀 더 확장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확장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수립된 가야, 함안, 대산, 칠서, 칠원 예를 들어서 그 면적 외에는 전체 도시계획 관리하지만 별도의 우리 함안군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무슨 지구라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정부의 취지가 지금 난개발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방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되는 부분은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않은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수 문화마을 조성 이전에 앞산개발이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야 문화마을 조성이 시작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몰라도 준공검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군이나 앞산개발하는 측에서 어려운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산개발 신고 되어가지고 원래 신고수리 조건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데 지금 주민들 일부가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승낙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연되고있고 또 산림 적지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만일 만족이 된다면 해결방안이 빨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산림 적지부분하고 그게 해결이 안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끝까지 안 되는대로 밀고 그렇게 나갈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신고는 택지개발 방식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행위신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으면 우리군에서 원활하게 해야 되지만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할 사항만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나름대로는 들었는데 지금 도로 관계도 그 전에 개인한테 전부 다 면에서 사가지고 그걸 전부 다 등기를 하게끔 서류가 되어졌는데도 그때 당시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되어졌으니까 일부 도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전부 본인이 있고 전부 아들, 손자들이 있으니까 설사 도장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서류 자체가 힘들고 그걸 해낼 방법이 손자까지 이래 하다보니까 도장 받아가지고 전부 인감 받아가지고 새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래 넘길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집은 몇 집 있고 안되는 집은 7·80%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울로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데 이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앞산개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나름대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시작이 될 건데 이게 안되면 끝까지 되도록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도 공무원이 자기 신분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축은 개발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군도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76년도인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군도 1호선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오랜 시일이 되었고 보상을 하는게 맞는데 그 부분이 어떤 보상을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관청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앞산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있는 내용인데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으로서 해결 못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행정하고 좀 이래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어져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대상면이 7개면입니다. 그런데 가야, 함안, 여항면이 제외가 되어있는데 함안, 여항은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거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가야읍만 제외되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가야읍이 왜 제외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유사한 방향으로 사업을 4년간 정부로부터 안정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읍은 지금 별도로 가야읍 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가야읍 육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매수액이 1348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2억으로 편성이 되어있네요. 보상은 2억을 다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을 다 어느 곳에 했는지 몇 필지에 했는지 얼마를 하였는지?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매수청구도 2년내에 결정통지를 해가지고 2년후에 매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매수가 곤란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든지 4년이 걸려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로보상을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총 180노선에 1348억원 예산이 되는데 그걸 다 앞으로 보상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구가 한 노선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선에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 금년도 지금 예산이 2억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2억 예산만 확보해놓고 하나도 집행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까?

올해 예산은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노선에 집중되어있어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런 식이 아니고 찔끔찔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일정한 구역에 모여져있으면 우리가 그걸 예산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읍면별 여러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도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요구는 해놨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2억 세워가지고 1원도 집행도 하지않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않고 그래 또 2003년도 예산을 확보를 한단 말입니까?

계획은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주시라고요. 어느 곳, 어느 지역, 몇 필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고 우리가예, 업무와 관련해서 20002년 3월에 단계별 집행수립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조용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의원이 앉아가지고 그거 묻고 또 별도 답변해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한 노선에 그게 필요한 시설 대지 청구요구가 다 되어있으면 그걸 매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이 안되어있는 걸 갖다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예산은 확보되었을지라도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또한 이게 우리가 4년에 걸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보상을 해줄 때 어느 지역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그걸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우선순위를 대로를 위주로 먼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도 구입 그다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3년이내 매입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있고 지금 청구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내년 청구분 합해가지고 도로계획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 주민생활과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2002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전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업계획에 120생활민원신고 접수즉시 현장출동해결 및 현장순찰 위주 운영강화 주3∼4회로 되어있는데 연간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 또 미해결 건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 2페이지에 지난 10월말까지 한 게 5,147건이고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기나 단순 플래카드 그런 건 되는데 만약에 상수도 부분이 있으면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되고 만일 도로가 있으면 간단한 것 시멘트로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록하드로 때우고 있는데 실제 순수 도로보수같은 것은 도로관련 부서 건설과 또는 도시과에서 해서 하고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예산에 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많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 120기동대 출동해서 현지조사는 빨리 되지만 완료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학 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업무현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피부로 느끼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좀 멀리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보니까 우리 의원님 질의도 소홀한 것 같고 그런데 나름대로 과에서는 일하면서 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줄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내년 사업계획대로 잘되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과장님, 6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한전하고 전화국이라고 하셨는데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협조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저희가 가로등 부분이 많고 그 외 가정집에서 실제 저희도 노모가 계시지만 나이많거나 혼자 계시는 분이 전기를 모르니까 우리한테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아니면 이제 한전에 해가지고 빨리 가서 고쳐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 전화국인데 또 의원님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은 120에 전화하는 것 같으면 형사범 도둑놈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잘모르니까 우리집의 전화고장도 120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전화국에 해가지고 빨리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전화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다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도 많은 정보화라든가 또 그리고 도시에서 자연친화적인 교육이라든가 이걸 선택해서 도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촌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아주 좀 특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이 지금 현재 선이 개설되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다수 오지마을에는 인터넷이 선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걸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처음 듣는가 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했습니다만 정보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정보화 담당부서가 있는데 제가 의원님을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담당계장에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인터넷까지는 인터넷 접수는 받는데 인터넷 설치에 관한 것까지는 저희 업무 영역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좀 더 깊이 있고 폭 있고 질 좋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개발도 하고 사고력을 좀 더 증진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대성에 걸맞는 자치행정 이런 것도 주민생활과에서 개발을 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두 번째로 주민신고망 현황이 있습니다. 신고망에 기본신고망, 관리망, 신고원에서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걸 좀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실제 요즘은 우리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계시고 전두환 대통령 이럴 때인데 간첩에 대한 아니면 어떤 보안사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시대에 후진되는 부분도 있지않나 싶은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상당히 더 그게 어쩌면 무전기 역할을 하고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본 신고망은 가장 기초적인 망인데 리동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의 민방위대장이 주로 또 개발위원장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 그게 기본신고망이 되고 특별관리망은 혹시 의원님들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헬기장이 제가 있을 때 한 서른군데인가 있었는데 비상시에 비상착륙 하기 위해서 여항산, 군북 저쪽의 서북산, 산인 저쪽의 작대산 해가지고 어떤 유사시 헬기가 바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특별관리망 이런 것은 주로 여항 이런 산간지역에 만약 간첩이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여항의 절들 그런 부분을 산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걸 특별관리망 해가지고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신고원 중에 이동신고원은 주로 택시운전기사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이 주욱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민방위와 관련된 걸 봤으면 신고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고 고정신고원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식당이나 다방등에서도 민방위 신고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신고원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정신고원이 명단이 나와있을텐데 고정신고원이 본인이 고정신고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한번 거쳐가지고 리동에서 동장님들하고 그런 분들이 위촉장을 수여하고있습니다. 기존 하시는 분들은 1회에 한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먼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정상 농업기술센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2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시책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울어져가는 농촌진흥에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사업 1항 두 번째 보리재배 면적이 872㏊로 되어있고 103% 초과로 되어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보리재배를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수매와 소비는 생산량 전량이 가능한지 묻고싶고 12페이지 축산진흥사업의 건입니다. 2항 추진계획 3번째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처리시설은 소, 돼지 각 몇 마리 이상 사육시 시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미시설 소, 돼지 사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수매량은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비량도 줄어듬과 동시에 수매량도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배면적도 줄어갑니다. 여기에서 재배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료작물 보리를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좀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진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개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착촌에 1개소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액비저장조로서 1개소, 단독은 퇴비사로서 할 게 2개소 그래서 4개소인데 이 대상지는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져있습니다.

미 시행은 몇 군데가 되는지 잘 모릅니까? 딱 한정된 4군데 밖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다 되어질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단독시설 즉 퇴비사를 건립하는 이 부분은 혹시 대상자 이 대상자가 두 사람입니다만 이 대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가 또 올라가게끔 되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함안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이것은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면과 여항면에 91㏊라는 넓은 면적에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면과 여항면에는 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과연 이것을 다른데 쌀하고 섞어서 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제일 걱정인데 이거 어찌 되었든지 섞지않고 지금 저장창고라든지 도정공장에서 그 사람들 죄의식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감시감독하셔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함안한우브랜드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예산이 지원된 게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어느 목적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축산시범사업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또 이 축산시범사업을 꼭 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쌀 브랜드화생산단지에서 생산되어진 쌀은 다른 쌀하고 섞이지않고 거기에서 생산되어진 쌀은 그 쌀만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공을 해서 개발되어진 포장에 담아서 그것만 출하가 다 되어지면 일체 사용이 안되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브랜드화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어진 것은 일부 발효제가 5백만원, 보리종자 우리 보리한우이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보리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를 위한 보리종자로서 종자대금으로서 한 2백만원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센터내의 축산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유자돈을 첨가제를 이용을 해서 사육을 하는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자돈구입비로서 그리고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서 6백여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학 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떨이가축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방역과 관련되어서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볼 방안은 없는지 그 가축사육단체에 의뢰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 업입니다. 업이기 때문에 보통 떨이가축이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밤 12시 이후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자기 목숨줄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처해서는 절대 효과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우리 수출고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급화도 하겠다고 하는데 수출고기 하면 대표가 돼지고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수출하기 위해서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게 품종입니다. 품종이 개선되어야 되고 개량되어야 되고 그러고나서 사양관리가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는 정액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돼지쪽에 올 사업에 정액과 관련된 언급이 안되어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첨가제가 사양관리쪽에서 전년도에는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2,000ℓ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000ℓ를 우리 가축 농가를 200농가로 본다면 10ℓ씩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적인 측면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말하기좋은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쌀 브랜드 단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년도에 쌀 보유단지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수매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매계획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내년도에는 똑같이 실시할 것인데 넓은 면적에 단일품종으로 재배시 어떤 재배상의 환경문제라든지 그리고 병충해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고 또한 그 단지 후작으로 자운영을 재배를 해서 쌀 품질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함안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농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가진 농지가 작다보니까 그 단지속에 있는 농지가 대부분인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늘도 좀 심어야 되고 보리도 좀 심어야 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운영을 일괄적으로 심어서 재배기술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품종개량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공수정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현재 축협에서 인공수정소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공수정센터에서 물론 축협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도 우량한 종돈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5두 정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쌀 브랜드 관계는 브랜드화가 되어지려면 품종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아주 많은 면적에서 품종통일이 되어지면 노동력 분산도 안되어지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재해를 받으면 전부 다 받게되어지는 그런 어떤 불합리성도 있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면에서 봐도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품질을 높이고 쌀도 하나의 얼굴있는 쌀을 내놓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품종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예. 그다음 자운영 재배관계도 금년도 9월에 우리 함안 봉성지구에는 자운영 파종을 다 마쳤습니다. 집단으로 다 마쳤는데 내년도에 봄되면 자운영 꽃이 피면 우리 자운영 축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자운영축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함안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길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단지내에는 물론 마늘도 해야 되고 보리도 심어야 됩니다만 단지내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농가에서 이해를 해서 파종이 되어진 걸로 그리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함안브랜드쌀 금년도 생산량은 조곡으로서 590톤 정도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450톤 정도가 지금 수매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250톤 정도는 정부 수매물량이고 200톤 정도는 농가 자가소비 놔두고 남는 걸 시가수매 일반수매로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450톤 정도 RPC에 별도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떨이농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고 방역과 생각해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떨이가축 구입농가가 있으면 우리 행정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유통경로를 파악을 하고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농가에서 떨이가축을 구입을 안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와 협조가 잘되어지도록 해서 이런 농가가 있으면 이웃농가에서라도 연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연락을 해준다면 유통경로도 파악을 하고 채혈검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영 일괄 재배하는 그 단지에 농가가 양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잘 되지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자운영 파종 해놓은데 갈아엎고 마늘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논이 다인데 거기 마늘 심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늘 재배하고 보리 재배한 그 논에는 어떻게 벼 재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별도로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짚어주십사 하는 게 질의였습니다.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는 물론 질소비료도 감축을 하고 또 병해충 부분도 조금 양을 줄여서 좀 안전한 그런 쌀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자운영을 재배한다는 것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을 재배하는 겁니다. 지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병해충 방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순조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운영 재배와 연계를 시켰는데 자운영 재배가 불가피 안되어지는 포장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시비기준을 드린다든지 농가에 처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단지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은 재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장시간 서서 답변하고 평소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먼젓번에 첫 번째로 3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브랜드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우리 전의원님들께서 유통과정이나 모든 걸 염려스러워서 몇 번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준비해온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로 포장을 예정하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도정하고 유통하고 유통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누구라는 흐름 일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도 내가 볼 때는 담당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다면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아까 250톤을 정부수매하는 그것은 아까 몇 호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탱크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1호탱크, 2호탱크, 가탱크, 나탱크라고 정해놨을 겁니다. 몇 호 탱크에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그렇습니까? 수매량 이게 말입니다. 최대한 브랜드, 브랜드화 생명줄이 걸려서 난리인데 250톤 하고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고품질이 뭔지 모르지만 저품질은 대산에서 수박 후작이 저품질이라 합시다. 이성곤, 평화 영농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상할 때 250톤 그 고품질하고 대산의 저품질 그거하고 넣어가지고 한 탱크에 그게 몇 톤 들어갑니까?

500톤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500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 넣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봤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해보니까 읍내에서 쌀이 참 좋더라고, 읍내에서 고품질 해왔다 하더라고. 고품질 맞다, 내 진짜 오늘 명실공히 고품질 보자 했는데 붓는데 고품질은 내일 따로 오십시오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오면 착착 등급은 특급을 주더라고, 주면서 다 같이 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고품질은 별도로 관리한다 그건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 부분은…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수매 250톤하고 200톤이 지금 시가수매를 했다는데 시가수매하면 나중에 저거가 정부수매하고 시가수매 그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아마 그렇지않을 거라 보고있고 그런데 최소한 못해도 왔을 때는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출장 갔으면 출장명령부라든가 출장가서 한 내역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소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은 몇 집에 했는데 가서 우리 해봤다, 지도를 어떻게 했다 내놔야 고품질이지, 말로만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올해 우리 포장재 몇 개 신청했습니까?

포장재 디자인 개발만 지원이 되어지고 포장재 제작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그것은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RPC에서.

그런데 지금 포장재를 말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있어서 아는데 포장재를 예를 들어서 포장제 입·출고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RPC에서 포장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포장재를 우리 함안 읍내에서 한 것이 전부 한 게 590톤을 20㎏로 나눴을 때 포장재 몇 개 된다, 그건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 입·출고를 해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쌀 미질 조사도 하고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해나가야지, 거기 자체 다 하게 가만 놔두면 이게… 대산 그 쌀을 가지고 진짜 좋다고 내버리고 좋은 쌀 그건 진짜 놔뒀다가 또 내 먹을 거라고 두 번 세 번 해 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가 얼마나 아이템이 좋은 줄 압니까? 그래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담당자가 있고 입·출고대장이 있고 탱크에 들어가서 출고할 때마다 탱크를 사진을 찍든가 뭐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 해야 되지, 안하고 앉아서 자꾸 담당자 없이 예, 잘 하겠습니다, 돈을 내 진짜 이야기지만 여기 보십시오, 한다고 돈을 전부 얼마 줬냐하면 3억4400만원 이 내역은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데 대해서는 나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 조성하는데 60개소에 완효성 복비 및 규산질 비료 줘야 되고 3억4400만원 지원되었다는데 그 내역을 소상하게 하고 1원도 빠지지 않게 해서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쌀 브랜드화를 지금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짚었지, 안 짚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말로만 했지, 아무 것도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로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고생 많습니다만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만들어서 유통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 파는 것도 아무데나 팔면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내면 어느 백화점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치가격이 얼마나 돼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 진짜 우리가 여항이나 함안 읍내는 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 체계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진짜 쌀 브랜드화만큼은 꼭 성공화되고 명작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하고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감동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혼자 독백으로 끝을 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까?

답변은 지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담당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싸이로가 몇 호인지 호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혹시 들어온 게 다른 나락하고 섞이나 싶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하고 이리 하는 과정을 전부 체크를 했는데 하니까 싸이로 호수는 제가 안물어봤습니다만 하나의 싸이로를 딱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포장재 관계는 RPC하고 약속이 되어지기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되어져있는 상태는 금년에 생산되어진 쌀 이것만 가공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 양만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놓으면 여분이 있게 만들어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딱 금년에 생산되어진 쌀 이것만 담을 수 있는 포장재만 만들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안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아주 심취하게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데서 함안쌀 브랜드화가 생산되고 관리되는데는 생산하고 탈곡하고 하는데까지는 우리 여기에서 하고 제가 지금 지역이 평화RPC가 있는 대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고 도정하고 하는데서는 직원이 나오면 직원하고 올 때마다 연락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같이 관리해서 지금 쌀 브랜드화 만들어지는 유통해서 하는 과정까지 제가 모든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매일 같이 담당직원과 똑같이 뛰어서 똑같이 지켜보고 검사하고 할 테니까 올 때마다 꼭 연락해주시고 제가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함안쌀 브랜드화는 지정된 브랜드화는 지정된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만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고품질 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10개 읍면중 특작을 하는 곳이 함안, 여항, 칠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오이, 수박, 참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품질쌀 생산 이런 걸 갖다가 함안, 여항만 할 것이 아니고 칠원도 같이 더불어 했으면 좋지 않으냐, 거기도 다른 어떤 특작을 할 수 없습니다. 땅 토질이 좋지않고 땅심이 낮아가지고 수박이나 어떤 다른 특작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쌀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들어 보고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칠원면의 경우에도 여항이나 우리 함안면 거의 같이 벼농사 위주의 그런 농업을 하기 때문에 칠원면에도 쌀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2002년 추진실적과 2003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15페이지에 농특산품 홍보 및 유통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 디자인개발이 10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10가지 품목을 알고싶고 우수농산물 선정 중심 홍보물 매월 1,000부씩 만들어가지고 300개소에 배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 디자인 홍보 10종 개발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용역발주를 줘가지고 지금 추진과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9개 품목 수박을 비롯한 우리 주요 소득우위품목에 있는 9개 품목 해가지고 10개 품목이 개발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지고 품목별 디자인이 확정이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어떤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지면 아무라도 어느 누구라도 사용이 되게끔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확정이 되어지는대로 관리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아주 우수하게 완전 이 상태를 이 브랜드를 달고나가면 함안의 농산물이 확실하게 차별이 되어진다는 어떤 그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중점적으로 활용해나가기위해서 그걸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선정 중점홍보는 저희들이 매월 1개품목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면 쌀이라든가 또 4월이면 수박이라든가 9월달되면 연근이라든가 우리 주요지역에 생산되어지는 12개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A4용지에 칼라 유인을 해가지고 전국 300개 공공기관 내지는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 여기에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품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주요 몇 가지 전체적인 우리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해가지고 우리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아라리와 가람드로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단위품목별로는 수박, 단감, 토마토, 오이, 연근, 포도, 복숭아 등입니다. 단위품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농업은 우리군 각과에서 볼 때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런 과목이 됩니다. 사실상 재미없고 힘없는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지도개발과에서 지금 계획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이 함안곶감하면 이 함안지역의 특산물로 명실공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임금한테 진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묘목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묘목들이 지금은 감이 열리고있고한데 그 관리가 되어야 되고 관리해가지고 감을 수확하고 가공이 되어야 되고 저장이 되어야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묘목만 던져줘놓고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거기 대한 언급이 없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견해를 좀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군정질문때 지적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 때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력하게 조사가 되어졌는데 금년 자체예산에는 이 사업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 농림사업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진흥청 사이트쪽에 보면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특히 저온저장고 부분 간이 저온저장고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다른 준비는 다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소장님, 과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작피해대체, 11페이지 수박 고품질 안정, 12페이지 수박 명품화 소득작목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9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예산편성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 많이 나열되어있는데 이것을 진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자꾸 나열해가지고는 해마다 자꾸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얼마나 투여되는데 그 자금으로 한다는 걸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고품질 수출농산물 수경재배 단지조성 3개소 4㏊에는 총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산을 중앙 내지는 군에서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페로몬 시설 해충 종합방제 부분에는 약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도, 군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페로몬 시설채소 종합방제 이것도 1억8천?

천만원.

그럼 고품질 수경재배단지는 1억8천만원?

예.

그러면 위에 고품질 수출전략 품목육성 및 에너지 절감형 첨단기술 보급해서 수출농산물 기반조성 15개소에 5.0㏊하고 시설연작피해 대책 추진 20개소 4㏊ 이런데는 돈이 한 개도 안 들고 한다 그지예?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예산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이나 전체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9페이지 있는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통틀어 얼마입니까?

전체 그 페이지에 있는 게 55개소에 5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여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6천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 수박고품질 안정생산에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박 명품화 및 소득작목 개발사업에는? 씨없는 수박하고 이런…

그 부분에는 약 총 사업비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박은 명실공히 수박뿐만 아니라 시설채소가 앞으로 농촌의 소득을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주품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겉으로만 나열형의 것이 아니라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박연구소가 설치되어도 2∼3년간은 열심히 해서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유치를 해도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예산하고 지금 현재 센터 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센터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그 노력이 바로 우리 농민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 형평성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게 다 1억8천, 5억 얼마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집요하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가지고 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득이 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하지도 않는 하기야 많이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들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해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새롭게 도입해서 뭔가를 좀 바꾸어가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연작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양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단지 좀 토양개량을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또 지금 현재 객토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좀 더 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각 연계된 실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또 연계를 한다든가 해야되지, 친환경이나 지금 학교쪽이나 연구소쪽에 계속해서 해봤습니다만 그 추가로서 끝나는데 그렇지않으면 원시적인 행동인데 토양개량이라든가 객토사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노력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챙기겠습니다. 꼭 언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예산확보하는데 열심히 좀 노력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산이 실질적인 우리 소득이나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직접 쓰여서 농촌이 그나마 우리 센터에 의존을 해서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확보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 내 진짜 확답을 받고싶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부분 지적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가 그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확보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에는 과실류로서는 단감이 제일 많지요? 단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금년도 단감 벌써 수출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약 백여톤 수출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200톤을 수출할 계획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백여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하실 계획입니까?

총 지난 봄부터 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할 것은 450톤 계획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총 수출한 것은 총 누계는 금년 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200여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250여톤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적극 수출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도 가격문제입니다. 가격문제이고 어떤 그보다 더 낮은 문제는 물량이 수출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예년에 비하면 적은 게 문젭니다. 서리피해라든가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바이어들은 어떻게 알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감은 일반 그거하고 틀려가지고 외부업체가 오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업체가 단감을 수집해가지고 주로 동남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타 일반 농산물은 일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단감은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거의 동남아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국내업체가 산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산지수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유통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모든 시책적인 부분 수출부분에 지원을 받지만 특히 수출부분에서는 우리가 바이어유치 어려움이라든가 또 건실한 수출업체 알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평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주요업무 시책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끝이 나 갑니다. 그런데 지도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나름대로는 금년에 일을 많이 하셨을건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좀 자료 자체가 빈약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2003년도 계획도 나름대로 조금전에 배의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일관성있는 계획이 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성과 거양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확실하게 이래 나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더 직원님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좀 충분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되어졌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짜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 세울 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8페이지 영양사 채용을 통해서 주민 영양개선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이 건강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원 형편상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라든지 학생들 비만관리, 모든 이 사항이 영양식단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서 반드시 영양사를 갖춰 그러니까 지역사회 건강개선을 위한 영양개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병환자가 먹어야 할 상차림, 또 피해야 할 상차림 등 질병별로 그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표본적으로 만들어 1층에 표본실을 만들어 학생들한테 견학도 시키고 그런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이기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4페이지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3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위반은 어떤 위반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11페이지에 성병, 에이즈관리에 있어서 우리 함안에는 이런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싶고, 또 만일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싶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밑에서 세 번째줄 수질검사 분기 1회 실시 309개소 해놓았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걸 서면보고해 줄 수 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23페이지에 암검사하는 장비가 1억3천만원이라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진료비수입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3건을 했는데 시정명령 고발이 여기 상세한 내용으로는 의원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입원실이 당초에 허가받을 때는 10개의 병상을 허가받았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13개로 무단증설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한 사항은 당초 허가받을 때 의원급입니다. 허가받을 때는 물리치료실이 없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무단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세탁업소입니다.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세탁물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복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해서 세탁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일반세탁물허가를 받은 데에서 이런 병원 특정물을 그러니까 빨래를 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성병 등록자수는 14명입니다. 14명인데 1명은 임질이고 13명 비임균성 질염입니다. 에이즈환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거제에서 전출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관리는 법으로 보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진행을 좀 더디시키는 약인 아지트 그 약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고 추적관리를 하도록 매일 담당자가 전화통화를 하고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관리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에이즈 양성자환자니 몸은 다 좋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집에 가만 놔두고 있어라고 해도 그 환자들이 못 있습니다. 환자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어디 가더라도 우리한테 항상 그걸 관리가…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이소.

에이즈환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로 26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20명을 검진했는데 솔직히 불법체류자는 홍보를 하고있고 각 기업체에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하는데 이 자체가 기업체에서 불법체류자가 있어도 우리한테 보고를 안해 줍니다. 혹시 무슨 제재를 받는 것이 있어서 불법체류자 숫자파악은 좀 힘든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기업체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비밀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걸 관리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질검사 분기1회 실시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그것만 나오면 됩니까?

근데 간이상수도별로 해가지고 검사표입니까, 각 간이상수도별로 해가지고 수질검사한 내용?

지금 현재 읍면별로 나오는데 그걸 빠른 시간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암표식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고가액이기 때문에 1억3천만원 같으면 군비로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합천이나 우리보다 더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에도 이런 기계를 갖다놓고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료비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말씀이 뭐냐하면 현재로서 우리가 기계를 사면 아까 말씀대로 의료보험수가 50% 절반만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2∼3년내에는 1억3천만원이 안나오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번에 에이즈환자라든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건대 철저히 관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상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0페이지 군민보건 만전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이용환자가 떨어지는 진료과는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과·외과·치과·소아과·안과·한방과 중 어느 과가 환자가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 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2항 추진계획 세 번째 방금 우리 이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는 성병, 에이즈관리부분이 있는데 개인 인권 차원에서인지 숫자기록이 없는데 본군의 성병, 에이즈보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싶고, 또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여건상 환자관리 소홀부분이 있는데 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한방보건실 운영건 2항 추진계획 네 번째 금연침시술 방법에 횟수는 8회인데 인원수가 없는데 예상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병은 14명이 되어있습니다. 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4명중 1명은 임질이고 13명은 비임균성 질염환자입니다.

성병은 에이즈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병하고 에이즈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함안군내 성병에 걸린 사람을 의료원에서 잘 아는가 그걸 묻거든요.

우리가 분기 보고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의원들이 진료한 기록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해주면 그 숫자를 맞추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4명은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에서 우리가 검사해서 등록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폐쇄되는 과는 소아과와 외과입니다. 소아과는 보통 하루 평균 3명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 병·의원에서 소아과 업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시설좋은 병원에 가서 소아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소아과와 외과가 점차적으로 폐쇄될 겁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료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환원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과연 그러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환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지속되는 걸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의료원 여건상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보건추진사업이 이쪽 분야는 좀 미흡했습니다. 이 여건이라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첫째 진료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다보니 사무실 보건사업계통에는 조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표현을 그냥 여건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 금연침은 보고문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아fp께 경남신문 기자선생님 전화가 왔길래 보고해준 기억이 납니다. 몇 회까지는 모르겠고 한 470여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대상자로 해서 금연침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공론화가 다된 상태고 우리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보건소로 된다는 가정아래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한다는 것도 각 시군마다 서로 따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군치고는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함안이기 때문에 이런데를 정신보건센터를 줘야된다. 그러면 너거 인력이 되느냐, 그럼 공간은? 이래해서 일단은 도에다가 보건소로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 이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 찬성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기는 그런데 의료원에 근무해보신 분들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되는 것이 맞지않나 인식이 되고있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새로운 보건사업이 자꾸 개발되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자꾸만 이 사회가 새로운 질병이 많이 생기고 예방사업 할 게 많이 있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원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소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함안군을 위해서 예방사업에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료비는 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얼마이며 보건소일 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보건소로 되면 보건기관이 되는데 현재 의료원은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에 보면 보건소는 일일 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500원만 있으면 각 과를 다 방문할 수 있는데 의료원은 현재 본인부담금이 또 3천원입니다. 근데 의료원 환자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환자들이 1명이라도 오시면 3천원을 내고 한 과를 가는데 3천원입니다. 만약 안과에 갔다가 내과에 가면 또 돈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처방전 받는데만 많게는 3만원 내지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에 있을 때 각 시군에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많은 걸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민들이 솔직히 보건기관 적자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자라는 말은 군민들한테 혜택은 못가고 적자가 생기니까 적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한시바삐 군민들 입장을 봐서라도 첫째 가격이나 그런 이용편익 면에서는 일반 병·의원은 못따라 갑니다. 우리 의료진도 공보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보의 이분들이 1년 있으면 다 가기 때문에 근무하는 자체도 불확실하고 진료하는 과정도 내 식구다 하는 그렇게 진료하는 게 틀려집니다. 근데 일반 병·의원하고는 진료 보는 상태부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서 국민건강 증진사업 거기에 보면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8개교에 1,850명에 흡연학생이 25명으로 나왔다고 해서 1.3%인데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약 30% 가까이 흡연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 함안은 1.3%로 밝은 소식이냐 그게 의문이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흡연실태 조사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상자 114명 투약 및 관리에 연 26,493명이라 했는데 일일 평균을 내면 232회를 해야 됩니다. 232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인원을 잡는 거는 보통 일인당 투약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꼭 진료 나가서보다는 한번 나가면 사흘분 약을 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흘분을 주기 때문에 횟수는 3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수불해야 되기 때문에 3일분 투약을 주고 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의문되는 게 흡연실적이거든요. 이게 1.3%인데 우리가 하고있는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서 합니다. 학교에 나가서 설문지를 통해 설문지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TV를 보니까 소변검사, 소변검사로 하니까는 30%가 더 늘어나더라. 실제 30%가 더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아레 예산을 물어보니까 재료가 일인당 5천원이 들어가더라고. 너무 비싸서 그걸… 내년에 도비지원을 받아보고 정 안될 경우 상반기 추경 때라도 예산을 얹어 정확한 흡연율을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상원 의원께서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키는데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 과장님, 우리가 전에 의요원이 참 잘되었습니다. 잘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과 그런 시설, 그리고 의료장비나 인력이 우리 국비, 도비할 것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의료원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오히려 보건소로 격하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참 거북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또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는지 묻고싶고, 이 의료원을 잘 운영해서 보다 나은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해야될 분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제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잘되면 우리가 참 좋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군민들한테 혜택을 다 돌려주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의원님 말씀은 의료원을 더 발전을 시키면 안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건상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현재는 의료원이란 개념이 사회여건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여건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특히 의약분업이란 돌출행위가 나왔고, 둘째는 지역여건상으로 그 당시는 의료원이 참 잘되었습니다. 그 때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의원인가 군북에. 그 때는 또 여건이 함안에서 진료를 하려고 해도 진료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환자를 많이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다보니 아까 말씀대로 의원급이 19개, 기타 의원급하고 약국을 다 합하면 육십몇개란 의료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약분업이란 이 자체가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이까지 택시 타고 오기에도 애매하고 차비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교통이라든지 진료진이라든지 이런 개인병원에서는 저거 영리로 저거가 돈을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가 친절하게 더해주고 시설도 좋은 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친절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되는데, 의료원을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공보의를 배치시키지 않고 일반의사를 한10명, 5∼6명, 일반병원급처럼 그래하면 과연 그 사람이 의료원에 오겠느냐?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 인자 우리가 보건복지분야가 걸어 나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예방보건사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진료는 개인 병·의원으로 보내주고 우리는 순수한 예방보건사업, 예방보건사업에 필요한 진료를 해주고 예방보건사업쪽으로 흘러가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치매환자사업이라든지 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들의 관리라든지 고혈압관리라든지 암환자관리를 하든지 우리쪽도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대상자, 또 우리가 그분을 모셔와서 진료를 해주고…

과장님, 답변 도중에 안되었는데 아까와 중복되는 답인데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처해있는 여건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보다는 보건소로 개조를 해서 이걸 우리가 빨리 잊을 건 잊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실제로 호응을 받는 이런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이소.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키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함으로 인해서 보건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내년 이 시간에 다시하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아까 9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라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진료반은 14개반에 20명 해놓았습니다. 의료원 1개반에 3명, 보건소 4개반에 8명, 보건진료소 9개반에 9명 했는데 이러면 아까 간단하게 해서 진료를 3천원 가지고 온데 다오는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가정방문에 다 치우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관리를 다보노. 인원을 이렇게 계속 가정방문 쪽으로 투여하고 나면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지금 지도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나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책임자들 분께서 과연 정기적 복무점검을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록부에 점검해서 하는가 있으면 한 번 보고싶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소나 각 면단위 진료소에 가보면 잘하는 곳이 많지만 가보면 의사가 있어야 이야기를 해보제, 그놈의 출장은 맨날 출장가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의료수가를 어떻게 하고 낮추고 삿는데 진짜 정신차려서 이빨 빼러가면 전부 개인으로 다가고 있어봤자 진료소마다 약사하고 맨날,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만 앉아서 환담하고 노는데 보면 다있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웬만하면 출장 다가고 없는데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면서 곁들여 보건소하고 진료소나 이런데 해가지고 보건지소까지 정확하게 하기 싫으면 이 순간부터 더 축소를 시키뿌소. 아예 폐쇄시키든지 해야되지. 또 이것 해가지고 또 축소시키게 되면 사업 안됩니다, 결손합니다 하면 군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신뢰성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 가정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대해서 점검을 이 시간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꼭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반 편성이라는 것은 의료원에는 딱 정해놔야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소별로 월요일에 나가는 데가 있고 수요일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읍면에 사람들이 많이 안오는 날짜를 정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날짜를 잡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중점관리는 월2회 나가고 일반관리는 전화로 해서 오라 하기 때문에 크게 자리를 비우고 가정방문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은 저는 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방문을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의료원에 1개반, 4개반, 9개반을 편성해 가는데 이건 전부 가정방문을 하는게 아니고 진료소로 나가네, 각 면단위 진료소로 나가서.

아니죠. 의료원 세 사람은 각 가정방문대상자 집에 나갑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 군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3일은 계속간다 그죠. 함안군에 나간다 아닙니까? 세 곳이 계속 나가니까 반 이상은 계속 가정방문을 하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차가 몇 댑니까?

차가 지소별로 다 있다 아닙니까?

아니 가정방문 차량은 조그마한 차량을 도색을 해서 다니는 차가 있던데.

예.

그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2대가 있고, 각 지소 진료소 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각 지소에서 일주일에 이틀에 한번씩라든가 하루에 한번씩 나가게 되면 보건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앉아서 받는 것도 못 받아서 불친절하고 보는 게 영 형편없는데 여기 나간다면 보건지소는 깜깜 불꺼질 겁니다.

의원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대상자는 실은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노인들 불편하고 고령환자고 어떤 사람의 도움없이는 지탱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도 치료가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도 없고 옆에 젊은 사람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 노인 혼자사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재론됩니다마는 이런 안들을 내놓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의료원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소로 후퇴하고 그럼 후퇴할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놓을 게 없을 건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다시 아래로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검을 해서 과장님보다 지적사항을 더 많이 내도록 해보게예. 안됐다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2002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