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시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먼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각종 기금 통폐합추진계획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기금 등을 통합 운용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또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난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조문이 1조에서 16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기금설치 관계법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3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 계좌를 현행과 같이 각각 설치하도록 따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적립금으로 하고 자녀적립금은 당해연도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사용 요인이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 그런 공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할 시에는 장기 예치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기금액의 예치와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비록 조례는 통합이 되지만 사용 용도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과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관리 운용관 또 출납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회계관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또는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는 기금의 결산 보고사항으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16조에는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용하되 기금사항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따로따로 운용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평가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통합하게 된 뜻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말입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2항에 시장은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적립금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기금의 사용 요인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금의 사용요인이 없으면 당연히 사용을안 해야지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못을 박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예. 근데 인제 그렇게도 해석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뒤에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도 것을 저희들이 타시·군 것을 받아서 처리하면서 안이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는 도더라도 기금의 사용 요인이 없으면 당연히 안 써야죠.

예.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뒤에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법으로 근데 타 용도는 일체 못 쓰도록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기금의 사용 요인이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죠.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별도 또 재해대책적립금은 적립금대로 지금 2가지를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고 조례는 통합하는 식으로

조례는 통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겁니까?

재해는 인제 법 자체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 인제 재난은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피해가 난 것이고 재해는 인제 자연적인 풍수해랄지 기상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난 것 그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이자를 합쳐서 5억5,959만2,759원이 적립이 돼 있구만요.

예.

재해대책적립금은 23억7,811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 재해대책적립금에서 사용한 돈은 없습니까?

2002년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번 루사 같은 것은 전부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는 좀 쓴 해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돈으로 쓰고 이 돈은 적립의 효과를 좀 높이자 그래서 안 썼습니다.

지금 2가지 외에 더 통합할 조례는 없습니까? 유사한 것이

저희들 부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들 부분에는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종류가 많고 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 바라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한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재난 방금 정병관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과 재해가 물론 여기 조례나 상위법을 보니까 용도도 다소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정의 내용도 개념이 좀 다른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를 꼭 두 군데다가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 적립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를 분리해서 운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인제 사용 용도가 재난관리법에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기준을 두고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아,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통폐합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조례 하나 줄인다는 뜻이지

예. 반복적인 것을 좀 줄인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용도 분야도 두 조례를 합해서만 놨고 아무 뜻이 없어요. 기금운용 자체가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분리해 놓고 지금 여기 우리 운용계획이나 목적이나 위원회 만들어서 돈 쓰는 거요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기금 자체가 분리돼 있다는 자체가 통폐합정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통폐합이 되겠는가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제3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50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100%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내 써야지 100분의 50만 반드시 적립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글 안 하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운용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같이 적립을 해야 되고 양 조례에서 지금 적립해 갖고 있는 그 기금액이 얼마인가는 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고 작고간에 지금 기금 자체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관리도 같은 구좌에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묶어 버려야지 통폐합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에 영제54조 그 다음에 영제52조 기금의 용도에 양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시행령에서의 용도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나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할 사항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이 무질서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재해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재해 전이라도 사전에 대책 세워야 할 것이 일반회계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분리해 내야 되고 특히 보면 사전 예방을 위한 용역을 준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발 그 용역 싹 빼 버리세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을 여수시에서 어떻게 줄 겁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용역사업이니 기타 뭐 하는 것 전부 빼 버리고 순수한 기금정신에 의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안에다 넣어주시고 뭐 연구 또는 용역 아까 그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포함돼 있죠? 영제 몇 조 안에가 그것이 그 용역 연구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예방이나 대책에 연구 용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용역이 남발돼 가지고 형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애매한 조항들은 삭제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통폐합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방침이 통폐합은 어렵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금을 조성을 할 때 재난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하게 돼 있고

과장님, 좋습니다. 그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양 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되기는, 그런다고 출생지를 찾아서 운용도 두 개로 분리해 놓으면 통폐합 정신이 안 됩니다. 기금조성은 두 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더라도 운용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거가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기금의 통합이 되어 버리면 두 법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딱딱 정해져 갖고 있는데 혼동이 오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뭐하러 조례를 통합해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솔직히 그대로 놔둬도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업무입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통합하도록 유사한 것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통합된 데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아까 포함된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서는 모법이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 연구사업이나 용역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시행령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단지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용도 같은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보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에서는 삭제합시다. 안됩니까? 그게, 연구사업, 용역사업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인자 법에서 정한 것은 안전진단이라 이것은 재난부분입니다마는

재난이 연구용역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재난부분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상위법에 전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재해는 그런 연구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 연구 용역,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법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없애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가 정해진 것이라 없앨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100분의 50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에가 정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내둬 버리시오. 그냥 뭘 통과할라 그러요.

그런데 인자 놔둬도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전부 전국적으로 통합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제 질문은 마칠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우리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두 개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죠?

예. 두 조례를

그래서 지금 주무과가 지금 건설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을

민방위재난과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인데 위원회가 하나가 되면 담당 부서가 건설과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인자 같이 운영을 합니다.

아 운영은 같이 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추천위원이 1인, 그 밑에 보면 재난재해업무관련 과의 소장이나 과장,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 가진 자라면 어떤 분들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인자 그

직능단체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그러면 회계업무 주로 다루는 분들 공인회계사랄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의 대표자 이런 것은 방제협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여수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제협회 재난재해 또 민간단체랄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 전문성에 대해서요.

예.

왜 그러느냐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런 데 참여한다면 이해가 되나 필요 없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상당하니 산을 넘어야 될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시의회 의원을 1인을 더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다수결로 많이 정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로 전문성보다도 우리 시민의 주민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전문성하고는 실지 우리 시민의 손발하고는 의견이 완전 상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한 사람이면 우리 시민이 경청한 일을 이야기를 전체 경청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 사람 더 늘였으면 어쩌겠냐, 과거에는 3명씩이었어요. 2명, 3명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거의 1명씩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대변인이 굉장히 거기 가서 다수결로 해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예.

위원회 위원을 과장님 설명을 들은 후에 1명을 더 추가로 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쩌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직접 조례를 운영하는 과장님께서 위원회 정수를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십시오.

10조에는 1명이라 돼 있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제가 하나 보충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회로 들어가면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내용을 알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산·결산 심의랄지 사업 심의 받을 때 편합니다. 거꾸로,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위원들을 정보를 안 줘 버리고 딱 봉해버리고 예산이랄지 사업심의할 때는 거꾸로 더 어렵습니다. 그것 아시고 가능하면 참여폭을 많이 넓혀 주세요.

위원장님!

예. 김상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오. 여기에가 시의회 추천의원 1인 그리 됐는데 1인이란 말을 빼지요.

빼버려 차라리.

시의회 추천의원 그래놓으면 두 분이 추천되면 두 분하고

세 분 되면 세 분하고

예. 그렇게 하지요 뭐.

그 말이 맞아.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측으로 공문을 보낼 때 몇 사람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걸 빼버리면

아니, 조례에서 빼야 두 명을 하든지 세 명을 하든지 되지 조례에다가 써 놔 버리면 두 명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10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가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임의적이라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15명이라 그러면 15명으로 하자고 그럴라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10인은 그대로 놔두고 시의회의원 그래 놓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해 놓고 여기다가 시의회 추천의원을 몇 인이라고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까지 시의회 의원이 두 분까지 되신다면 저희들이 공무원 수를 줄이든가 하면 조정이 됩니다.

과장님! 13인이면 13인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위원 두 명 플러스하면 13명 이렇게 표시를 확실히 하는게 어쩌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인원수를 줄이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조례도 10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인 이내로 한다, 그런데 인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꼭 10인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조례가 10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게 10인은 그대로 맞춰주고 저희 집행부 인원을 줄일랍니다.

끝으로 저 의견을 마무리지으면서요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도 6월달에 재난과 재해에 보고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예.

그때 어떠한 거석하지 마시고 위원회 정말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반대의 반대 의견자를 내세우지 마시고 위원 중에 정말 우리 시를 아끼는 분들을 잘 골라서 선출해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단체 정말 와서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설명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정수를 더 늘리기로 하는 내용과 대부분 원안가결로 모아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원정수를 한 명에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더 늘리는 그러한 제안에 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 대부분 원안가결로 모아진 것 같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39分)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전문이 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에 의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는 제1조부터 1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6조와 7조가 해당됩니다. 제6조에 주차요금은 여수시 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군인 등이 자가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동도 유료주차장 주차료는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한 차량은 우리시 주차장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50% 감면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시설물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알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항목 중 제2조 외교사절단을 외교사절로, 제5호 국가기관에서 전향적인 상이군경을 자연공원협회 임원으로 용어만 변경하고 방금 상위법에 의해서 6조와 10조에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의 공원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서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후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알린 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동도 지금 주차관리 과거에 차단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민간업자가 했는데 시내에서 듣는 바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시에서 지급금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아직 안 찾아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정을 해서 설치한 민간업자분에게 수차 가져가시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했습니까?

예. 감정을 했었습니다.

당초금액은 얼마죠? 그 시설비가

저희들이 99년 11월 15일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동도가, 그래서 감정가격이 4,279만원입니다.

이건 감정가고 당초 신설하는 금액이요.

신설한 비용은 저희들이 86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모르고 저희들이 감정도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관리할 때 교통과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한 금액이라 실사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관리를 약 2년 내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감정평가가 약 4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보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재작년엔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법에 계류 중입니까? 혹시나

법원 계류 중은 아닙니다.

계류중은 아니죠?

예.

아닌데 왜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시에서 민간인 돈을 무한정으로 몇 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시켰습니다.

공탁시켰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대상을 추가했다 이렇게 해서 입장료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확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보면 입장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는 전망이 안되거든요.

예.

여기는 대략 이 정도하면 수혜자가 얼마쯤 되고 세입이 어느 정도 변화가 오겠다는 것은 예측을 해봤습니까?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차료 문제는 종전에 50% 감면했을 때 연간 한 6백만원 정도 감면금액이 주차료가 6백만원인데 그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만 50% 감면이 됐거든요. 이번에 참전군인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전군인 분량 만큼 하면 다만 6백만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경차감면규정도 있습니다. 800cc이하는 50% 감면입니다. 그런게 정확한 한 6백만원 되는데 경차가 한 20% 됩니다. 그래서 참전군인도 한 20% 정도 올라가지 않냐, 연 주차세의 8백만원 정도 연간 예측을 저희들이

예측이 8백만원, 그리고 입장료는

입장료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무료로 했었으니까 참전군인이 이번에 추가됩니다. 참전군인, 그런데 월남참전군인만 해당되고 6.25참전군인은 또 65세에 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월남참전만 해당되는데 그것은 한 2, 3% 정도 경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대부분 원안가결로 모아진 것 같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독성 가스라인 관로공사 반대건의서 처리의 건 (11時50分)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에 공사계획도입니다. 계획도는 중흥동에서부터 월내동까지 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중흥동에서 적량동 이것이 3.5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스프에서 하는 것이 적량동에서 월내동까지 2.5킬로 해 가지고 총 6.05킬로를 이번에 파이프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2001년 7월 9일날 시행자 지정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고 2001년 12월 15일 두암이주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접수돼서 철회요청민원이 접수됐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관로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때 김상곤 외 25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 반대 진정으로 실시계획승인 전에 사유지 100% 매입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두암마을회관에서 주민 약 60여명하고 공동 참여사가 주최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요 안건은 산단주변마을 이주 완료 후에사업시행토록 요구를 했고 기존 관로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므로 기존 관로의 안정성 등 조치계획 수립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관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상으로 해 주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민원을 처리를 하고 2002년 7월 10일 실시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을 해 가지고 2002년 10월 17일하고 11월 15일 엘지하고 바스프는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당초에는 지하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민원 문제에 따른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던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두암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쭉 하다가 이번에 승인이 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중흥마을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평면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왜 중흥마을은 협의대상에서 빠졌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흥마을에서는 민원제기를 안 했었고 현재 관로설치하고자 하는 데서 중흥마을까지는 제일 가까운 데는 한 150미터가 이격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미터 이격된 사이에는 호남석유화학 자동화 창고가 있고 신화화학여러 공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또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도 제기 안 해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는 중흥마을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뒤쪽에 참여사 관계 배치도는 참고를 하시고 원료는 톨루엔하고 벤젠, 가스, 질산을 수송하는 그런 파이프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은 지금 528명으로부터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동 3사에다가 민원을 원만히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권고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스프에서 어제 공문이 다시 회신이 오기를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흥마을로부터 민원을 접한 현재 공동 3사는 어떠한 상황이든 민원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중흥마을이주대책위원회와 재 접촉하고 있으나 기 시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현재의 주민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창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흥마을이주대책위원회의 사업설명회 요청으로 해서 2002년 11월 28일 이주대책위원회의 참석 하에 사업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동 3사에 공문으로 전달받기도 하였는 바 공문이 접수되면 공동 3사는 공식적 기구를 통하여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회신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공식적인 대표가 없어서 대화가 좀 어렵고 지금 그 당시에 주민대책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의했던 사항을 회신을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답변이 오면 그 놈을 가지고 공식창구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니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만히 해결이 되면 공사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우선 중흥마을 부근으로 지나가는 관로는 중단하고 저쪽 두암마을 쪽에서부터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지를 해라 아니면 공사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못 드리고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공동 3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봐가면서 저희시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병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것을 현안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가타부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나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속기를 중지를 하고 우리 산건위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견을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지금부터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중단)

페이지수가 안 나와 버렸네. 허가민원과 제일 마지막 줄에 괄호가 있어, 자체감사 요망 그래놨는데 자체감사 후 결과통보 요망, 이상입니다.

더 수정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수정할 내용이 안 계시므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정병관 위원 김명남 위원 박순영 위원 김영규 위원황치종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이신호 위원 이행우 위원 지원영 (13名) ○ 出席公務員 건설과장 임운필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