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조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 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질의 답변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오성대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대제는 본 위원이 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회가 지금 2개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바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안이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98년 7회에는 지원금이 1,500만원, 99년 8회에는 1,700만원, 2000년 9회에는 1,640만원 그리고 2001년 10회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2년도 11회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통합을 촉구한바 있고 또 각 위원회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노라는 시장님의 답변도 있어서 통합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또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양분되어서 금년에도 2번 행사를 치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여러 모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지난 11월 5일 시장님과의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앞으로 단일화하는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1월 5일에 양 위원장들 하고 회의를 하셨다고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전위원회 이세현 교수님하고,
강태창위원
제전위원회 이세현 교수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 대제위원장은 이복웅 문화원장님이시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몰라도 문화원에서는 내년 문화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그러한 계획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오성문화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문화관광과 사무감사하는데 이복웅 문화원장님을 모셔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쭈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화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없겠지만 문화원에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이복웅 문화원장님을 초청해서 2003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한번 들어 보고 그동안에 해소되지 않았던 갈등에 대해서도 듣고자 합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께서 이복웅 문화원장을 초청해서 계획을 들어 보고자 하니까 국장님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부철위원장
우리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태창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대야 탑동3층석탑과 발산초등학교에 있는 5층석탑 그리고 석등에 다녀왔는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고 할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탑동부터 들렸는데 270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주변정리를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맞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과장님 탑동 3층석탑 가보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문화재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접니다.) 관리를 하고 담당이시니까 질의하는데 어떻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 처음에 들어갔는데 팻말에 절 이름이 먼저 써있고 작게 위에 지방문화제 66호 3층석탑이라고 써있습니다. 동네 딱 들어가서 갈림길이 4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팻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보았기 때문에 대충 찾아들어 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주변을 보니까 주변은 그래도 석충을 쌓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 것이 보입니다. 마침 동네 사는 주민의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장 모씨를 만나서 작년에 이것을 수리하고 마을에 문화재가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했더니 본 위원에게 질타를 굉장히 하시면서 “당신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공사기한을 3개월로 잡아놓고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는 지적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해서 관리인을 찾았더니 거기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관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엉망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담당부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아닙니까? 유형문화재입니다. 74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를 해야 합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자 분은 요즘 발산에 가보셨습니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별다른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10ｍ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출입금지를 해놓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철근 올려놓고 발산초등학교 급식소하고 유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화재 가는 길은 출입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에서 알지 못하고 문화재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이러한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러간 것이었는데 가서 보는 순간에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2002년도 올해 주변정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도비 1,500만원씩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가보신 사람은 알지만 바로 옆에 석탑하고 석등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2개로 나누어서 주변정리, 석등정리라고 양쪽으로 총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한 내역서와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탑동 3층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어떤 편의적인 행정에 의해서 하는 이러한 것을 여태까지 역대 사무감사에서 한번도 지적 당하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현지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바로 조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차후에도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나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재이기 때문에 나가 볼 테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문화재관리 보충질의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향후 군산시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재 조사현황으로 방금 동료위원께서 문화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현황은 자료에 나온 것 밖에 없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에 올려놓은 것이 3건 있습니다. 개정병원 이영춘 박사 사옥과 장미동에 구)조선은행, 다음에 금광초등학교 옆에 동국사절 3곳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14건 외에 3건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각 읍면동에서 지금 11월 말까지 전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통보했다는 것이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통보한 것을 믿겠습니다. 이 현황이 나온 조사일자가 언제 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이 현황은,
진희완위원
그동안 꾸준히 생각했던 현황이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특별히 어느 일자에 잡아서 조사한 기록은 없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11월 말까지 조사하는데 한 3, 4개 읍면동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조사시키는 것은 아니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현황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를 지방이나 이런 데에 문화재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도 지정이 있고 국가지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진희완위원
이 중에서,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조속히 문화재 신청을 하고 또 문화재로 지정 받기 전에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가꾸기 힘듭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말 해 주는 것이 문화재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꼭 업무에 참조하셔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28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단체 현황과 지도관리가 있는데 청소년단체의 연간 운영비나 다른 행사지원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를 본 위원이 아까 전화해서 요구했었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체나 특히 청소년들이 시에서 마땅한 놀이문화도 없고 어떠한 공간도 없다고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분에서 각 단체별로 9개 단체가 있는데 차기년도 계획이나 내년도에 가서 당해연도 계획을 각 단체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현황도 뽑고 예산도 뽑고 미리 한해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뽑으면 예산문제라든가 지원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또 계획서에 없는 것을 갑자기 와서 요구했을 때는 국.과장님도 그분들에게 말하기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단발성 행사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시장의 풀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되도록 이면 그런 일 없이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간사
이성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추진사항을 보시면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코스별로 당일코스와 2일째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실질적인 코스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서해안 시대가 열린 이후에 목포나 대천 등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우리 군산은 관광사업이 큰 역할을 못했다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목포하고 비교를 하면 관광객들이 유달산을 갔다가 낙지도 먹고 회도 먹고 남농기념관도 들렸다가 신안 앞 바다 유물관을 보고 다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나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편은 목포보다 군산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머무는 것보다 목포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은 목포 이야기를 한 것이고 군산을 보시면 군산은 유달산에 비해서 월명공원이 있고 목포에 세발낙지가 있으면 우리는 주꾸미가 있고 유람선도 있고 또 회는 군산횟집단지가 유명합니다. 채만식기념관도 보고 비안도 앞바다 유물 전시실도 보고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어떤 투어라고 생각하면 군산의 관광산업이 낙후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도에 어떤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짧게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테마관광코스로 당일코스와 2일코스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도로 개발관계도 공원녹지과에서 유채꽃을 심어놓았고 해망로라든가 연안도로 개설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 관계도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년에 패루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그러면 추진과 계획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과이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후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스포츠는 투자한 만큼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도 보면 예산만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번 도민체전에 몇 위 갔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5위 갔습니다.
이성일간사
5위가 틀림없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박3일 동안 1억원 상당의 투자를 하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5위를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로 들었느냐면 관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투자가 어떻게 잘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지도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일간사
아무튼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는 군산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널리 알려져야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일간사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위원
관광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도에 혹시 현금지급기가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우체국에 1개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사용 못합니다.
한경봉위원
관광객들이 선유도에 들어갔을 때는 돈을 쓰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관광에 대한 수입으로 볼 때도 분명히 돈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어야 하고 관광객 편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금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한경봉위원
바로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설들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유도에 들어가서 현금 없으면 쓸 수도 없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군산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관광에 대한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하니까 “강변에 유채꽃 심고 연안도로 내고 패루 만들고 수산물시장센터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관광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가면 연안도로는 있고 패루는 군산보다 더 좋은 데 많고 수산물시장은 인천이나 부산가면 좋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하나의 핵심부서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안도로 있습니다.”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에 낙지가 있으면 우리는 주꾸미가 있으니까 주꾸미를 특화시키고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주꾸미축제에 십몇만명이 왔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십몇만명이 와서 다 욕만 하고 갔습니다. 주꾸미 없는 축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때 주꾸미 없는 축제를 한 것은 아시죠? 무슨 주꾸미 없는 축제를 합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주꾸미 잡는 사람들이 그때 시장님께서 행사 있어서 운동장에서 이틀 동안 행사했어요. 주꾸미 없는데 무슨 주꾸미 축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명공원도 사실 유달산보다 더 좋습니다. 낙조를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다. 홍보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낙조를 볼 수 있는 월명공원이 있고 주꾸미도 많고 회도 곁들이 음식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안도로 낸다, 패루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관광객 유치한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군산에 오면 먹을 것 풍성하고 볼 거리는 낙조도 볼 수 있고 잠깐 걸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그런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위원
259페이지 최 호 장군 유지 정비사업 금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우선 일단은 주변에 불결한 가옥도 있고 주차장관계도 엉성합니다. 그래서 처음 연도에 일단 토지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용호위원
왜 최 호 장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느냐면 지금 오성대제전하고 최 호 장군 추모식을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먼저 최 호 장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1596년에 충청남도 수군절도사를 지내고 1597년 정유재란 시 전사한 어떻게 보면 이순신보다 더 유명한 용장입니다. 유물도 많은데 이것을 발굴할 수 있는 최 호 장군 사단을 건립하고 있는데도 오성대제전하고 지금 최 호 장군 추모식을 비교하면 한심스럽습니다. 오성대전에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보면 실존인물이 아니네 맞네 해서 학자들이 조사하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존인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존에 있는 최 호 장군이라는 학생들이 가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길이 남기어 섬겨야 할 좋은 명장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전에는 작은 사당, 이름도 알려 지지 않는 사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96년도부터 거의 성역화 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골격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국가적으로 최 호 장군 유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또 행사 치르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인근의 학생들 데려다가 형식적으로 지내는 추모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체 군산시민이 와서 찾아보고 기릴 수 있는 추모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계획이 서 있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 관광상품을 시에서 개발하고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작년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규모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합니다.
강태창위원
오늘 자 동아일보에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된 것은 보셨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군산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업무도 필요하고 또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화재까지도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인 비안도 앞 바다에서 다량의 국보급문화재가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강태창위원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비안도 유물에 대해서 기울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왔고 실무자도 3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가져다 우리가 해양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목포에 가면 해양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박물관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목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세운다해도 목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의 분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구)한일은행 자리 영화동에 박물관을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은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부안에서 자기들 것인 양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인양 군산은 침묵하고 부안은 설쳐대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에 유물 나온 지역을 보면 한참 군산 땅입니다. 부안으로 가려면 한참가야 합니다. 이문녀 바위 경계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군산지역인데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 부안에서는 여러 차례 발표도 했지만 군산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문화관광부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대 부안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부안에서는 도요지가 있다해서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도요지는 이미 이 문화재가 나오기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앞세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지방문화 예술단체 지원을 보면 2001년도에 2억 2,775만 4천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3억 9,275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2개 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총에 18건으로 1억 228만 5천원이 지원되던 것이 2002년도에 가서는 20건으로 2억 8,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억 8,0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문화원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11건에 6,922만 9천원이고 2002년도는 15건에 7,900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는 총예산에 75% 2002년도에는 총예산에 91.6%가 2개 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예술단체가 이 2곳 밖에 없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는 군산예총산하에 8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예총에서 총괄해서 8개 단체를 관장하는데 예총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8개 단체로 나갑니다.
강태창위원
8개 단체로 나가는 것이 통합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2개를 합하면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올해에 91.6% 입니다. 잠깐만! 이의를 제기합니다. 옥구임피향교 같은 것은 향교자체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해야죠. 예총산하의 단체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여기 보면 옥구임피향교, 성균관유도회, 월명서화회 이런 것들은 문화원 소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2단체에 100%를 주면 더 편합니다. 아예 다 묶어서 군산시에 있는 산하예술단체를 예총 내지는 문화원으로 통합시켜서 그쪽으로 100%를 주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보면 군산문화원 3/4분기 보안경비료가 있는데 이 종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보안경비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면 분기별로 1/4분기 보안경비료,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 항목이 차라리 그냥 내역서에 예총 무슨 무슨 사업 이렇게 지원했다, 문화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감사자료로 적합합니까 과장님?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때 분기별로 준 것을 여기에 나타내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문화원 보안경비로 1년분을 써야 간편한데 분기별로 지출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다보니까,
강태창위원
아니,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총은 보안경비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구만 하면 줍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운영비에서 지급합니다.
강태창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항목을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91.6%를 하고 산하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다른 것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2단체에 100% 주면 끝납니다. 다른 종목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나간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정산검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경우는 반환조치도 하고 회수조치하고,
강태창위원
과장님, 정산서를 낼 때 다 맞추어서 내지 잘못되게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검사해서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조처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환이나 환수조치가 1건이라도 된 일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오성대제 관계도 일부 집행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오성대제에?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사실은 91.6%가 2단체에 지원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렇게 보조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시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가져다 일부 단체는 종목 만들고 항목 만들고 이유 만들어서 청구하면 무조건 주는 공돈인 것처럼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감시체계가 철저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군산문화원장이신 이복웅 씨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성문화제 행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복웅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현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과 이세현 교수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원장님과 교수님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2개 위원회간의 통합 그리고 하나로 결집된 시민의 제전으로 승화시키자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도 2개의 제례가 벌어졌습니다. 문화제전위원회와 문화제례위원회 2개가 있는데 이복웅 문화원장님께서는 문화제례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이 교수님은 문화제전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통합을 촉구함에도 되지 않고 또 저희가 시민의 대표들로 군산에서 열리는 이런 시민의 행사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예산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하십시오.” 하고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두 분의 입장을 잠깐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 문화원장님과 전 위원장님의 취지발언을 5분 정도씩 간단히 듣기를 요청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위원님들이 문화원장님과 이세현 교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먼저 오성문화제가 양측에 의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문화원장으로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제 행사가 사실은 호국충정이라든가 시민의 축제 속에서 개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의해서 2번 치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원을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원장을 맡은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취임과 동시에 오성문화제를 맡게 되었고 사실은 이세현 교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대학에서 봉직하고 30년 동안 같이 지내 온 이세현 교수님과 지금도 변함 없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가깝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문제가 시일적으로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따라서 이세현 교수님과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치르는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양 위원회가 크게 의견을 돌출하고 과격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반목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일이 짧고 행사기간이 촉박하고 너무 임박한 관계로 어떤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저희들이 1번 치르게 됐고 이세현 교수님 측에서도 1번 치르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든 통합해서 분명히 하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장인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겨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더 이것을 같이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고 그 조례안에 의해서 하신다면 저희 문화원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가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현 교수님께서도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어떤 단합된 문화제 행사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의견 차이는 좁혀서 내년도에는 같이 하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이복웅 문화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세현 교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원장님과 이세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간사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께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문화제의 의의를 찾는다면 오성인의 호국충절을 기리는 것인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초청을 한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자리를 만들었을 때 통합을 위한 어떤 말씀을 나누었다든가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먼저 이복웅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강근호 시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제가 참석한 자리도 두어 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통합에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났고 옆에 계신 이세현 교수님도 최근에 시장님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성일간사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까지는 계속 주관해서 행사를 하셨죠? 2001년도에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부터 주관을 못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문화제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례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기존에 오성문화제전위원회가 존속하고 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례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위원회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계승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새로 제례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임시장과 현임시장의 세력싸움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현임시장이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다른 시장이 당선된다면 3개의 제례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시고 왜 새로운 제례위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소요비품 일체를 갈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소요비품을 준비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비품을 갈취해 갔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갈취해 간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 공무원 누구입니까? 이승재 문화계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석에서 -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잠깐 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제 행사장에서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마이크 전원을 단절시키고 플래카드도 강제로 철거했다는데 여기 주체는 누구이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강근호 시장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시중에 들리는 일부 여론에 의하면 강 시장을 만나서 상당히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학자로서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상당한 모욕적인 언사와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군산오성문화대제가 오랫동안 행사를 해 오면서 군산 지역문화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매김이 될 정도로 오성문화대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시민들도 아주 좋은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그동안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 오다가 강 시장님이 작년 보궐선거에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시 운영을 맡으시면서 지금 행사가 이중으로 치르어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2 번씩 제사를 모셨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런 일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중요한 문화제의 위상에 상당한 먹칠이 되었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준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행사 전에 강 시장님을 만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봉변을 당하신 것은 언제 입니까? 작년 9월요. 그러면 작년 행사 전에 시장님 실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시는 도중에 그런 모욕된 언사를 받으셨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연속 2년에 걸쳐서 2회씩 행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모든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문화원장님이나 통합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서로 간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왜 오성대제가 민간단체로 그동안 계속 행사를 해 왔는데 굳이 강 시장님 이후에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전위원회하고 제례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좋은 결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발언은 가급적 삼가했는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김길준 시장님 시절에 제전위원회 이사가 11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쪽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사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사들이 일단 다 해체를 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구성해서 제전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반수 이상이 해체에 동의했고 전부 다 도장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사회가 와해가 되고 부위원장까지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전부다 와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것을 이제 오성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또 이것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문화원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양규 원장님 당시에 제례위원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오성대제를 치르던 기존의 민간단체는 순수한 자생적 민간단체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석강위원
순수한 자생적 민간단체인데 오성산 밑에 성산면의 주로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오성인을 추모해서 그야말로 오성인의 정신을 후세에 남기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군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의미를 가지고 순수한 자생적 민간단체가 결성되어서 거기에서 대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민간단체 이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 이사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고석강위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생적 민간단체 이사들이 사퇴한다거나 대표가 물러난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세현 교수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소문은 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강압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원장님, 군산시 문화원장의 위상은 엄청난 자리입니다. 잘 아시죠? 군산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대내외적인 위상이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원장은 지역의 어른으로 존경받아왔습니다. 사실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서 지금 원장님의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군산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자생적 단체에 이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사퇴권유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전혀 모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전혀 모르면 2001년도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문화원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금년부터 해야겠다고 원장님이 생각하신 것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제가 금년 8월 19일에 취임식을 해서 지금 4개월째 접어드는데 제가 문화원장하면서는 지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작년도에 이미 오성문화제례사업에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따름이지 누가 지시하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보시면 알지만 이미 작년에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서 있었습니까 군산시 사업계획에 서 있었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문화원 사업계획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고석강위원
결국에는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행사를 치렀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오성대제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행사비로 2개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지원 받으셨는데 이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교수님이 하시던 제전위원회 때는 시로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모든 시민들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2개의 단체가 통합해서 대제를 한번 모시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또 양 단체의 의견도 통합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됐고 금년에도 역시 안됐고 또 통합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내년에도 안 되면 또 제사를 또 2번 모실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는 그동안에 정통성 있는 민간단체에서 지내 오던 대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계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정통성 있는 민간단체라는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개괄적인 말씀이고 문화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성문화제도 문화원이 사실해야 할 입니다. 문화원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문화원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해 오는 동안 문화원에서는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아니, 제가 하겠다고 뺏어온 것이 아니라,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화원에서 오성대제 같은 중요한 지역문화를 육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문화원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장을 문화원장이 했습니다. 문화원도 50% 몫은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만 이세현 교수님이 당시 했지 행사의 모든 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문화원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원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인 남정근 원장이 계속해 왔습니다. 모든 행사 주관을 문화원에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석강위원
원장님, 문화원장님에게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저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고석강위원
대학에서 교편 잡는 교수이셨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교수는 아니고 전문직인 사서직으로 있었습니다.
고석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학인이며 시인이며 수필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평상시에도 군산시 문화예술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그런데 강근호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문화원장으로 추천 받아서 취임하셨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추천이 아니라 총회에서 의결해서 대의원들이 선출해 준 것입니다. 제가 추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석강위원
문화원 자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석강위원
시장님하고는 인간 관계가 없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인간관계가 깊숙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강근호 시장님과는 지인관계입니다. 깊숙한 관계는 아닙니다.
고석강위원
시중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웅 문화원장님은 강근호 시장님을 대신한 분이고 또 전 제전위원회 이세현 교수님 팀은 김길준 시장님과 가까운 분들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계 알력싸움이라는 인식이 시중에 퍼져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굉장히 송구스런 이야기인데 제가 문화원 부원장을 18년 했습니다. 그래서 강근호 시장님께서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강 시장님은 그때 시장이 아니었고 18년 전에 강 시장님은 아마 여기 사셨는가 모르겠지만,
고석강위원
부원장 추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장 추천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문화원장은 시장이 추천할 권한도 없고 관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강 시장님은 오래 전부터 지인관계이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오성대제를 지내기 위해서 양 위원회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제 이야기는 그것을 동수로 하자, 이런 것을 귀결하지 말고 이세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심을 버리고 같이 만나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힘을 써야하지 일단 어떤 헤게모니(Hegemonie)를 쥐고 시작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재하고 시작하면 회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통합의지는 있는데 숫자 관념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이 교수님 양 위원회가 동수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대제를 지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성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계속 행사를 할 때 문화원에서 관여해서 같이 행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제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기존에 있던 제전위원회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켜 주는 것이 문화원의 입장 아닙니까? 제전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관여해서 지도감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참여를 했는데 그 해에도 참여해서 같이 계속 행사를 주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따로 제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 당시에는 제가 원장직을 맡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이사들이 사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해되니까,
최동진위원
지금 이세현 교수님 말씀으로는 와해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사퇴를 했다는데 위원들이 사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퇴한 배경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지만 그 부분은 차제하고 일부 위원이 사퇴하면 위원을 보강시켜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지 사퇴했다는 명분으로 제례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 당시 전임원장인 김양규 원장님 말에 의하면 위원회의 김양규 원장님도 이세현 교수님과 같은 이사였고 위원이고 전 집행위원장인 남정근 원장님도 사실상 집행위원장을 꾸준히 해 오신 분이니까 그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같은 이사로서 논란이 굉장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부분이 그전에는 그분들이 쭉 참여해서 원활하게 모든 제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에 강 시장 취임 이후부터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 당시 와해되고 아무튼 그 이사들끼리 싸우고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문화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이사들 몇 몇이 사퇴해서 오성문화제전위원회가 해체됐다, 그런 것이 통합니까? 엄연히 위원장이 계시고 제전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제례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제전위원회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례위원회에서 더 참여하실 분들은 보강해서 군산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지 계속해서 2개의 제전위원회와 제례위원회 이런 식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군산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은 각본에 의한 것이지 자생적으로 제례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전위원회를 해체하게끔 만들려는 명분으로 제례위원회가 문화원에서 새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최 위원님께서,
웃음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정말 바쁘신 두 분 오셨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산시민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실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얼을 받아서 승화시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후손들의 몫인데 그런 일을 두 분이 잘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문화원장님, 지금 문화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제례위원회 위원장이셨죠? 대제위원회 아닌가요?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문화원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사표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졌다고 이야기하셨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에서 조직원이 사퇴를 하면 조직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를 다시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제례위원회 만들어질 당시는 제가 없었으니까,
서동석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인 지금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봐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합법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최근에 외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군산에서 계속 추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주가 끼어드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좋아 보였죠?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도 보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당연합니다.
서동석위원
군산시민 모두의 생각은 근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 생각에는 제사를 2번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저는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교 쪽에 가까운데 제사를 2번 지내는 것은 보기가 민망하죠 사실은.
서동석위원
보기 민망한 것이 아니라 유교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사 2번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내웃음
서동석위원
음식을 2번 드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다음에 지금 제전위원회가 민간기구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문화원도 민간기구입니다.
서동석위원
제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순수한, 순수한이라면 이상하죠. 다른 데는 순수하지 않고 거기만 순수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동석위원
제례위원회도 민간기구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우리가 관 주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장님은 군산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저희들이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아마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군산역사를 쓰는 작가들이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탐대실(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얻으려다 큰 것 잃으면 군산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문화원장님, 문화원장님 하면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소탐대실)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세현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사회 밖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세현 교수님과 현 위원장님과 동서간이라는데 동서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동서간 아닙니까? 그것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동서간이라 물려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몇 명중에 몇 명이 사퇴했습니까? 나머지 분에 대한 충원은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쭉 오시면서 행사 치르실 때 보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 예산이 아닌 전체적인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협찬을 해야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이번에 행사하실 때에 시에서 2,000만원인가 보조했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거기에 좀더 보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일부 자체기금을 같이 냅니다.
서동석위원
회비입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출연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군산시민이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동료위원께서 여쭌 말씀대로 동수면 동수 이것이 정말로 민간기구로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외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순리가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고 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어르신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은 했지만 문화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두 분이 만나서 서로 협의해 본 일은 없으시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이 교수님과 저하고는 친분관계가 두텁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이 문제로 정식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협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은 한번도 없으셨죠? 문화원장님은 좋은 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싫더라도 우리 문화가 있는 모든 곳에 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서동석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조부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이승재 계장 계실 때 확인해야 할 될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계장 어디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
계장 (공무원석에서)여기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공무원 6명이 사무실로 몰려와서 소요 부품 100여 점을 갈취해 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승재
이승재
계장 갈취해 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사일자가 촉박하게 돌아오고 제기가 없으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판단해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자기 물건이라도 남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까?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날짜가 촉박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승재
이승재
계장 예.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두 분 바쁘신데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 중에 총 행사비용이 이 교수님 얼마 든다고 하셨습니까? 지원비 말고 치를 수 있는 행사비요. 알겠습니다. 문화원도 이번에 2,000만원 출연한 것에 조금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많이 잘 들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정통성인 것 같습니다. 군산시사 하편 1,26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오성문화제는 오성문화제전위원회로 하여서 95년도에 명칭을 하여서 계속 12회까지 할 수 있다.」그리고 당시 시사에 위원장으로 이세현 교수님 그리고 시사에 보면 1회부터 8회까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두 분께 부탁하는데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셔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식사하시면서 서 위원님 소탐대실(소탐대실)이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님이 군산의 어른으로서 이제까지 이어 오던 그것을 말씀은 안 해도 판단은 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정말 군산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분이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또 압력을 행사하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승재 문화계장이 총대를 다 메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끄러워지지 않고 불거지지 않도록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내년에는 하나로 해서 서로 맞잡고 또 위원들도 마음 편하게 가고 군산 시민들, 공무원들, 시민들 다 모아서 범시민적인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세현 교수님은 사학자시고 중국도 몇 번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런 문헌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원장님은 오늘날의 오성문화제가 있게 한 장본인이니까 그런 분을 너무 배제시켜서도 안됩니다. 이 교수님, 감투욕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학자분이시고 감투 갖자고 하시는 분 아니고 작년 올해 보면 시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지만 어떤 정통성 때문에 2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상황이 다 나왔으니까 노 학자님으로 그리고 전 위원장님으로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문화재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을 우대해 주시고 감투욕이 없으시다니까 학술연구한 것 정통성 세워주시면 쉽게 매듭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 자리 끝나고 나가시면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세요. 하시면서 하나되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은 양측이 똑같은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작년과 금년 2번 행사를 따로따로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행사를 그렇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세현 교수님은 작년 행사를 치르고 위원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금년 안에 통합해서 이것을 발표하셔야지 2개의 단체가 통합해서 문화원이 양보한다, 아니면 전에 제전위원회가 문화원에서 해라, 통합해서 한다 등 어떤 합의적인 발표가 금년 안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문화원장님은 책임지고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장직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어떤 측면에서요?
고석강위원
내년에 통합이 안 된다면 금년 안에 합의해서 발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군산의 중요한 문화행사가 지금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 문화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원장 직을 사퇴할 그런 각오도 되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의지는 있습니다. 통합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고석강위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 문화원장을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것은 사안이 말해 주겠는데 사퇴를 하는 강력한 이야기보다는 아무튼 문화원장으로서 통합을 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오성문화제례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확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아까 문화원장님 말씀 중에 “제사를 2번 지내는 것도 괜찮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한번 지내고 며칠 있다 작은 형이 지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그것은 제가 제사는 한번 지내야 된다고 전제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군산대학교에서 어느 전문직에 계셨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사서직으로 있었습니다.
고석강위원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셨습니까?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고석강위원
문화원의 부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군산지역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에 수반되는 문화지식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문화원장은 꼭 어떤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산지역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이것을 충족시켜 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금년 중에 좋은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문화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문화제전위원회의 자진 사퇴와 해산에 대한 일이라고 해서 이세현 위원장님에게 보낸 것인데 2001년 9월 12일에 사퇴서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교수님?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위원들의 의견차이가 심각한 불화와 대립으로 인하여 군산시청에서 위원회를 불신하고 기념사업에 지원조차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러” 이 내용이 사퇴서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군산시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위원들이 사퇴한 것이라고 이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장에 명단을 전부 다 받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싸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복웅 원장님께서는 자꾸 위원들이 자진으로만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시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시하고 관련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시하고 대립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찍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부터 잘못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에서 압력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쓰여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위원회를 불신하고 기념사업에 지원조차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러” 군산시청에서 해체 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이런 압력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이 오성제전위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압력을 넣느니 넣지 않았느니 아까 모 계장님 오셔서 “제가 책임지고 결단코 제 선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는데 남의 사무실 가서 캐비닛 뜯고 뺏어오고 시청공무원들이 깡패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들 겪으면서 봤는데 그런 분들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가는 것이지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일개 계장이 자의에 의해서 뜯어 부시고 뺏어오고 군산시청공무원들이 조폭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은 늦게 부임하셔서 이 과정을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성제전은 선열의 얼을 기릴텐데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전위원회가 하나로 내년부터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시간관계상 진희완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가 앞으로 오성문화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단일행사로 이끌고 또 그 행사가 우리 전 시민들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우선 문화단체가 시의회에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위원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지 않도록 했어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일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잘못을 떠나서 이세현 교수님이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전위원회와 제례위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다음 행사 때는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시민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성제전위원회와 제례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오늘 오성문화제 행사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복웅 문화원장님과 이세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2003년도에는 문화제를 통합해서 1번을 지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복웅
이복웅문화원장
예.
조부철위원장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과 군산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행사를 통합해서 1번 지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 성실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신 두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세현 교수, 문화원장 퇴장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군산시의 전반적인 정서나 분위기가 삭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군산이 전주나 익산 또 도내에 있는 남원이나 정읍 이런 도시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삭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상학적으로 그런 것이지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정서 자체가 불안하고 시에서 시민정서를 가라앉히고 좋은 시민정신을 개발하려면 문화예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고석강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단합시켜 주는 체육도 당연히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만 정서적으로도 문화예술에 투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는 책임지지 못할지언정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예술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시민정서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계획을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가까운 시일 내로 그 안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년 말 안에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고석강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쪽으로 서있는 아니고 공공시설 쪽으로 부지매입비만 금년에 서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국도비 예산확보는 지역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시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을 한번 만나셨는데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부지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은 우리 전체예산으로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투자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립예술단 명단을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인구증가정책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도 주소지가 군산에 있는 분들을 원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즉, 예술단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31명이 타지역인데 이 부분에서 단장이나 단원들에게 주소이전이나 이런 부분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한번 전부 옮겼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학원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은 (관계직원과 상의)3명만이 외지 사람이고 관현악단이 특색있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옆에 고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세요. 합창단이 3명이 아니라 자료에 4명입니다. 자료가 틀리고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합창단은 4명이고 시립교향악단이 27명입니다. 서류하고 동일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이전사업 부분도 조속히 각 부서에서 특히 자기 과에 일만 관여하시다보면 다른 과는 쳐다보지 못합니다. 시 정책사업이 인구증가정책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악기나 이런 부분이 물론 군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특히 없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정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채만식선생 묘지주변정리와 채만식선생 묘지 앞까지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 보상이 다 끝났죠? 그 관계 아십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내용 파악 못 했습니까? 국장님은 아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도 잘 …….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만식선생 입구진입로 도로 보상이 다 끝났는데 도로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은데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시의 문제가 국토관리청 하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또 하구둑 쪽에 가는데 주변정리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거기 까지 공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미 포장 끝난 것은 빨리 일 처리해서 단장해야 맞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또 감사자료 285페이지 2년 전에 행사했던 오페라 탁류 예산지원과 결산자료를 본 위원이 빌려서 잠깐 보았는데 여기에 지원금이 왜 1차 지원금이 있고 2차 지원금이 있고 또 2차 지원금 내력 중에서 총감독 비용이 나가고 또 총감독 출연료 나가고 특별히 이런 것이 1차 지원료, 2차 지원료로 따로 따로 나간 것은 어떤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차 지원금이 있었고 2차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고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세세히 연구를 하시든가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가져오셔야지 지금 물어보는데 정확히 알아서 갖다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오성문화제전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한 최 호 장군 추모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행사이고 또 시민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성문화제전이나 최 호 장군 추모제나 채만식 선생 문학기념사업이나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크게 계획을 잡고 또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정착이 되는 행사가 되고 추모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불량건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해서 더 확대해서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행사나 모든 것은 연차적 계획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계획성 있는 업무로 일관하면 주변에 잡음도 없고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눈 앞에 보이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이 정도하고 내년에는 이 정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 갈 수 있는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채만식 선생 100주년기념사업 물론 일각에서는 친일파 이야기도 나와서 행사규모에 대해서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후년의 일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와서 세우다보니까 내년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최 호 장군 사당 관계는 획기적으로 사실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2004년도에 비각건립이라든가 홍살문 설치 2005년도에 제기고신축, 주차장설치 이렇게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최 호 장군 추모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최 호 장군 묘역 주변은 이미 용역이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주변 정비도 하지만 추모제도 말씀드린 대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끌 때 계획성 있게 업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고 과장님 아시겠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리고 탁류관계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총계가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탁류보조금 갖다 쓴데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지원분 1,800만원, 2차 지원분 1억 3,200만원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번에 주지 않고 그 성과에 따라 주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한번 예산 세운 것이 분할해서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오페라 탁류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잡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조치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서울에서 작곡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돈이 군산대 김모 교수에게 다시 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단지 그 부분만 알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지원금이 나가고 그 행사를 지켜 볼 때에는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시점 정산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거기 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든 사업을 알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가져오면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이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간사
이성일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봉급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해결 못 했습니다.
이성일간사
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나갔나 안 나갔나 그 말씀이죠?
이성일간사
예.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관현악단은 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합창단은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오디션을 해서 정비한 다음에 연습 시작되면 돈을 주기 위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일간사
심사숙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합창단은 그때 추경예산 올라올 때 주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때 봉급은 계속 주었는데 요근래 와서 합창단 내분이 있어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정지된 때부터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희완위원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주다가 중지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부터 중지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합창단이 연습 중지한 달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10월부터입니다.
진희완위원
10월부터 주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몇 월까지 주고 10월부터 주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9월까지 보수를 주고 10월과 11월은 주지 않았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인상분은 8월부터 지급하다가 10월에 연습을 중단해서 10월과 11월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8월부터 주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말씀 잘 하십시오. 그때 8월부터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8월부터 소급해서 주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속기록 한번 볼까요? 8월부터 인상분에 대해서 이 인상분 지금 올린 시점에서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 하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주지 않았고 예산통과된 뒤로 주었습니다.
진희완위원
방금 8월부터 주셨다면서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진희완위원
말씀을 잘하시라니까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관계직원과 상의)인상분을 예산성립 후에 8월부터 소급해서 주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산통과 후에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8월 것부터 소급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8월하고 9월까지 주고 10월과 11월은 주지 않았습니다.
진희완위원
8월과 9월 소급한 것을 준 것은 언제 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9월입니다.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부터 급여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왜 10월부터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너희들끼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라, 언제 까지 싸움만 하고 오디션도 못하게 할 것이냐 해서 자정노력을 할 때까지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못 줬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시립합창단만 못 줬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시립합창단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만나든가 그룹을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만나보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만나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당초 지휘자 오디션할 때에 일부에서는 수원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일부 사람은 군산사람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분들 두 분다 한 분은 오디션을 끝냈고 한 분은 아직 안 끝냈으니까 그분까지 오디션을 끝내고 나중에 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된 뒤에 누가 나은지 불평해도 될 텐데 왜 지금부터 미리 아예 오디션을 못하게 하느냐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서로 양분된 지지자들끼리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마음먹기를 연말까지 가서 합창단부터 전체적으로 오디션을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만나셨다고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 2팀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말하자면 지휘자 오디션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지휘자 김수길 씨가 그만두고 새로운 지휘자를 뽑는 과정에 3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뽑는 방법은 합창단을 연습을 시켜서 지휘하는 것을 봐서 말하자면 오디션을 거쳐서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분이 한달간 연습을 해서 지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지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연습을 며칠 했는데 단원들이 그 사람이 지휘하는데서는 연습을 못하겠다고 연습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무장하고 김재석까지 데려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합창단 그 사람이 “지휘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한테는 “당신은 지휘능력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휘자라면 지휘도 잘해야 하지만 합창단을 지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합창단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당신도 지휘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오디션 보는 것은 포기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했고 또 합창단 단무장에게도 너희들이 합창단이라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지휘자 뽑는 것까지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은 합창단원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못하게 한 사람이 단무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러날 때까지는 내가 연습을 못 시키겠다 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단무장은 1명이 그만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3명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점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며칠까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안되면 자체로 오디션을 실시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언제쯤이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년 말 안에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확실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정서적으로 메말랐지 않느냐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군산시가 지금 추운 겨울에 밖에서 행사가 없습니다. 내부 문화예술행사가 가장 많은 이 시기에 이러한 문제로 인터넷 보시면 얼마나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까? 한달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국.과장이 직접 가서 빠른 시일 내에 해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이 다 되었는데 이런 일이 번지지 않고 조속히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일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급여를 우리가 추경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고 10월부터 지급을 안 했다고 했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9월까지 지급하고,
진희완위원
9월까지 하시고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추경 후에 하고 추경 지나서 9월까지 지급해 주고 10월부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10월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간사
328페이지에 각종 기금 운영 중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억 6,400만원 정도의 돈이 자립지원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2억 5,999만 8천원에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1,323만 9천원을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성일간사
주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3/4분기까지 장학금이 1,323만 9천원이 나갔습니다.
이성일간사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오성문화제 행사 때 결산서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왔습니다. 정산감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닌 정산서가 왔겠네요?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왜 여쭈냐면 아까 문화원장님께서 사비를 많이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내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체크(check)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결산되면 결산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들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본예산에 행사 잡았던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으셨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 있습니다. KBS 한여름밤의콘서트라든지 그런,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부기가 틀린 것 말씀이십니까?
서동석위원
부기 틀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서 돈이 없으니까 다시 또 한 일이 있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석위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 예술단체에 지원한 말씀 그대로 예산서인데 1년 예산서, 예산서 잡힌 것이 행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또 거기 정산해서 나머지 것들은 세세항목으로 해서 쓰시고 하는 것은 지침에도 가능하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단일행사가 포함된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 없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를 해야 하고 남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의 결심 받아서 쓰시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면 그럴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에 잡힌 것은 행사계획에 맞추어서 쓰시고 남는 것은 그렇게 쓰시고 하는 것이 좋겠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에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1년 간의 예산에 맞추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해서 주고 그러는데 정산이 아니라 지원할 때 보면 예산은 예를 들어 200만원인데 지원은 100만원이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주어야 되느냐면 나중에 결산해서 남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되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깎죠, 국장님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깎죠, 예산계에서 깎죠, 문화관광과에서 안 주죠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주고 행사를 하고 결산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내년에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를 보면 차이나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과 관련 없는 학술연구용역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용역준 것은 위치선정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처음 입니다.
김성곤위원
그전부터 논의는 되었지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위치, 이것이 필요 없나 있나, 또 어떤 형식을 할 것인지,
김성곤위원
주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용역을 맡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우리 군산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이나타운이 필요한가부터 보고 만약에 될 경우에는 어떤 관광이라 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들어가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곤위원
결과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오겠네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용역결과가 조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관계없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거의 굳힌 상태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 용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타당성도 있지만 차이나타운을 완전한 차이나타운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거리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년에 국비로 5억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종합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군산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군산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18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화교가요?
김성곤위원
예. 그런데 사람 중심이 안되면 결국에는 막대한 용역비, 시설투자비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만수 의장님도 와 계셨었는데 예를 들자면 서해안고속도로 가다보면 큰 다리가 있는데 휴게소 그것이 지금 싱가포르하고 화교자본으로 들어 왔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화교 중국사람들이 다니는 중국인들 절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을 많이 끌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포함하고 연구해서 사람들도 끌고 자본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역사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선은행 자리도 일제수탈박물관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종합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일본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끊어지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무감사장이지만 과별로 다 피해 가는 경향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관광을 1일차, 2일차로 해서 2일차는 고군산열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푸른 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화전이라든가 우리건설부지라든가 이런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5~6년 가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고 떠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계성이 없고 딱딱 끊어져버립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문화관광과부에도 사업책정이 되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돈도 옵니다.
김성곤위원
무엇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감사장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단체가 9개소가 있는데 어울마당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곳이 있죠?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최동진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액수가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내부규정이 있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여기 YWCA는 200만원, YMCA는 300만원 그리고 해양소년단은 210만원인데 어울마을 행사는 무엇이고 보조금 지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50% 시비50% 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4곳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청소년 210만원, YMCA 300만원, YWCA 220만원, 삼동청소년회 270만원 해서 주요 행사는 한국해양청소년 전북연맹에서는 백년광장에서 신나는 장보고 해양퀴즈 골든벨을 울려라 하고 YMCA에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우리 꿈꾸는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YWCA에서는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환경제를 개최했고 삼동청소년회에서는 시내일원에서 군산문화유적 답사를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삼동청소년회는 12월 실시예정인데 했습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계획입니다. 여기는 선거가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삼동청소년회는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비용이 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최동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단체 수가 9개가 있더라도 통합해서 한꺼번에 어울마당을 운영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찌되었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보조금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 같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동청소년회는 회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여기는 회원은 1명 밖에 없는데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불교 교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여기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렇게 회원도 없는 청소년회가 과연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내년에 할 때는 별도로,
최동진위원
단지 이런 것은 보조금 타서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단체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323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보조단체 정산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미제출된 곳이 많고 오래 전에 끝난 곳도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정산서가 전부 제출이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문화제 소요예산 산출내력서를 보시면,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최동진위원
어디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문화원에서 제출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소요예산 산출내력서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산은 끝나지 않았는데,
최동진위원
아니, 정산은 관계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한 200만원 정도를 사정해서 깎았습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산출내역서 제출된 자체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2,00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을 산출내력서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고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정산받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도 아니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산출내력서를 제출하고 또 공무원이 제대로 내력서 보고 판단해서 내력서 자체가 잘 되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력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소요예산 산출내력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행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출내력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아까 오페라 탁류 정산한 것 반납된 사항은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미루지 말고 바로 내려가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여성복지관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각종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자료 337페이지와 위원들에게 배부한 기금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이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운영에 유리한 저축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을 4억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1억원을 해서 5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예치금액이 4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보면 아직 지출한 것이 없고 지출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출없이 5억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5억원까지 조성하고 5억원 조성할 때까지 지출하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5억원이 되면 그 이자를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발전기금 지출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서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되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계획이 서야겠네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년 예산 확정되면 세워야 합니다.
강태창위원
336페이지 자체감사내역 및 조치사항 중에 여성발전기금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분지시사항을 보면 ‘지연 예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면 ‘금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지연 예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관리가 바로 되지 않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99년도에 처음 1억원을 예치할 때 그때 바로 예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예산배부시 바로 집행해서 예치를 해야 하는데,
강태창위원
지연해서 그것이 자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로 5억원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일을 한번 지적 당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332페이지를 보시면 군산에 모자원이 2개가 있는데 모자원에 지원액과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모자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9세대 77명인데 종사자가 많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종사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종사자들이?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니요. 종사자가 거기에 5명이 있는데 원장하고 사무국장, 과장,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와 관리인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생활복지사 1명은 신광자립원에 있고 나머지 5명은 신광모자원에 있습니다. 인성재단이라고 같은 재단입니다. 재단이 같은 재단이라 자립원은 저희가 말 그대로 집만 제공해 주고 모자원은 모든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절차와 재단이 같고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한 사람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재단이고 이사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사자가 양쪽으로 수용자를 보면 29세대 77명이고 신광은 24세대에 63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종사자가 5명이고 한쪽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모자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총 지원을 해 주어서 그분들 뒷바라지를 다 해야 하는 곳이고 신광자립원은 여기 보다는 조금 나은 분들로 방만,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아이들도 있고 일손이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립원은 이미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신광모자원과 신광모자자립원이 같은 재단인데 인건비를 보면 신광모자자립원은 인건비가 1명인데 132만 8,300원입니다. 그런데 신광모자원을 보면 나누기 5를 해 보았더니 일인당 160만 5,900원입니다. 그러면 30여만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급여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거기는 원장과 사무국장, 과장 등 간부급도 있고 사회복지직원 보수지급규정에 준용해서 호봉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우리 여성복지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정액보조단체인데 급여에 구분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리직원 보수지급규정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사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을 보시면 어제 저희들 가서 그분들 자원봉사하는 것도 보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랬습니다만 시설을 보면 자원봉사가 1,283명이고 종합센터까지 포함해서 수요처가 20개소 635세대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16곳이고 기관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우이웃가정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나가는 곳을 이야기하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이나 여성회관, 교도소, 청학야학교는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군산의료원은 의료원 안내팀이 있고 간병팀이 있습니다. 간병과 안내를 병행해서 하고 여성회관은 나이 드신 한글무학자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팀이 있고 군산교도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음식과 간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학야학교는 한글무료강사로 나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간병하는 분들은 무보수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의료원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장님, 자원봉사인지 간병인 비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자원봉사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의료원에 와서 간병하는 사람 중에 무료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 무료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4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실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간병인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의 보조역할이군요. 본 위원이 의료원 문병을 자주 가서 자원봉사자가 시에서 나와서 할 텐데 그랬더니 간병인들은 무료가 없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간병인은 날마다 하는 것이고,
강태창위원
우리 자원봉사팀이 어디로 가서 무료로 간병을 하나했더니 이것은 물리치료실이군요.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일주일에 한번씩 4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면 자원봉사를 빙자하고 또 어떤 단체를 빙자해서 말만 무료이고 말만 자원봉사이지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해서 제발 없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안되고 또 정말 이런 곳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헌신적이고 어떤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혹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열이, 백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관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조부철위원장
이성일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간사
이동목욕차 있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이성일간사
2002년도에 260회를 봉사한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매일 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매일 합니다.
이성일간사
그래요? 본 위원이 들은 제보로는 차가 자주 서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질의한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대상자가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 한번 목욕을 하는데 하루에 4명이나 5명 정도로 해서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관장님은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직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일간사
관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목욕하시는 분들이 목욕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양입니다. 물론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차안에 욕조도 작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회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동일인이고 설치일을 보면 91년도에 여성자원봉사회를 만들었고 98년 7월에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다시 설립했는데 이 봉사자 수를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는 852명이고 여성자원봉사회는 431명인데 명단이 다 다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성자원봉사회도 일종의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종합센터는 행자부에서 나중에 설립한 것으로 총 자원봉사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여성자원봉사회는 순수하게 우리 군산시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자원봉사회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852명 플러스 431명해서 1,2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이 종합센터는 학생과 일반인들 다 합해서 자원봉사 회원에 들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여성자원봉사회를 보면 2001년도에는 1,9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원래 여성자원봉사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 보상금으로 교통비 5천원과 식비 5천원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이 종합센터는 상근직원이 있고 여러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이 나가고 여성자원봉사회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한경봉위원
전혀 다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는 여성부 소관이고 종합센터는 행자부 소관입니다. 이 종합센터는 네트웍이 구성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의 852명 명단과 여성자원봉사회의 431명단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회원수가 150명이면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1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기 후원금도 내고 운영위원도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입니다.
한경봉위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후원금도 내고 운영위원회에 참석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분들입니다.
한경봉위원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성의전화나 가정법률상담소나 똑같이 150명씩 맞추어 놓았는데 정말 150명 똑같습니까? 너무나 서류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숫자가 똑같은 것은 그쪽에서 회원수를 저희에게 보고한 숫자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명단만 있겠네요. 그렇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한경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전화 부설은 보조금액이 2,119만 3천원, 가정법률상담소는 운영비가 3,319만 3천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똑같은데 지원금액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기는 국비50%와 도비25%, 시비 25% 정액으로 국비로 해서 내시가 됩니다. 상담원수가 다르고 상담원 인건비 지급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다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의전화 부설이 상담원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인건비 지급하는 상담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가정법률상담소는 몇 분이 계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가정법률상담소도 인건비는 상담원 1명만 지급합니다.
한경봉위원
인건비가 2곳에 다 1분씩만 지급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현재 세 분이,
한경봉위원
성폭력상담소는 됐습니다. 상담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다르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국고내시가 다릅니다. 중앙에서부터 성폭력상담소,
한경봉위원
아니,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2개가 있는데,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국고내시가 다르게 옵니다.
한경봉위원
여성의전화는 다르게 내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가정법률은 내시가,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가정법률과 여성의 전화는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만 다르게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지원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가 확정되어서 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정폭력상담소인데 하나는 여성의 전화고 하나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했는데 왜 금액이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시에서 임의로 지원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국고내시가 다르게 옵니다.
한경봉위원
가정법률은 더 주고 여성의 전화는 덜 주라고 국고내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게 옵니다.
한경봉위원
인원수에 차이가 있거나 상담원의 저기가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이 1명씩 하는데,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닙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상담원이 작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전화 그쪽은 상담원이 1명씩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폭력하고 겸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1명씩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법률상담부설은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주시고 여성의 전화 부설은 일을 안 해서 적게 주시는지,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고내시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국고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 운영비 1,200만원은 기재를 잘못한 것이랍니다.
한경봉위원
서류상에 착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1,200만원에 대한 말씀이셨군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1,200만원이 앞 부분에 들어갈 것이 다시 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서류 확인하고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셔서 대강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까 끝났는데…….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보건사업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 없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부철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되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선서인 군산시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조부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적출물 관계도 보건사업과장님이 하시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적출물 관계는 작년에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못했는데 청소과에서 적출물 관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보건소에서 청소과를 시켜서 혹시 적출물 처리업체에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직접 업체로 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보건소 것은 저희들이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얼마 정도 버리고 얼마 정도 했는지 2002년도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실적은 1년에 1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톤이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처리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매주 적출물이 쌓였을 때마다 하는데 특히 적출물의 대부분은 주사, 약병, 알콜솜 등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없고 저희들이 모아두었다가 수거해 갈 때가 되면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로 전부 적출물 관계가 이관이 되었는데 병·의원들 적발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한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합니다.
서동석위원
어쨌든 2차 감염 요인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적출물을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 대한 적출물 아까 말씀한 대표적으로 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알콜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알콜솜 부분에서 2차 감염 요인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2차감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죠? 병·의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적출물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병·의원을 지도감독 하셔서 보건소가 적출물로 인한 제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사업으로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 현재 지금 10월말 기준점까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진료사업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서동석위원
예. 총수입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요즈음에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는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래서 보통 1억원 정도입니다.
서동석위원
고 과장님, 보건소의 주요 사업기능이 무엇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가 과거에는 진료위주로 보건행정을 펼쳤는데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업무보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더 해서 예방사업, 방역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죠. 보건소의 본래 주 기능은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증진, 정신보건, 전염병관리 등 이런 기능이라고 하니까 각별하게 보건소의 주 기능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감사를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장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동석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를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한 분도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과 김성곤 위원 현장감사 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에 AIDS에 감염된 환자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석강위원
AIDS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AIDS환자가 2명 있는데 1명은 대학생 신분이고 1명은 군산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사람은 앞으로 향후 1개월 있으면 원주교도소로 이감 될 계획이고 전북대학생은 저희들이 주와 월별로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있고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AIDS환자는 저희들이 의무관과 전화연락을 통해서 면담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물론 수감되어 있는 분이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겠지만 지금 다른 분은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24시간 감시감독을 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고 또 AIDS환자를 보호하라는 특별법이 규정되어서 개인신상을 공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환자가족과 병원 측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성 접촉을 가질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서 성 접촉을 갖도록 종용해 주고 저희들이 매번 상담할 때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전북대학생은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과거보다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서 지금 몸무게가 45㎏ 정도여서 도저히 성생활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2명이지 지금 현재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AIDS 검사를 할 수도 없어서 특수업태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발급할 때 분명히 곁들여서 AIDS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잘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만의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겠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11월 29일이 AIDS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오늘 행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12월 3일에 AIDS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과 특히 아메리카타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비만이나 당뇨나 성인병 등 문화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 보건소에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강의를 생활개선회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건강교실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 사업은 의무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혈압과 당뇨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교육과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각 복지관 사람 모이는 장소에 항상 고혈압 과 당뇨검사를 체크해 주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서 한방의사들이라든지 닥터들이 경로당이나 회관을 돌면서 진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자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생긴 것을 치료해 주고 점검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사전예방차원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써서라도 시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2003년도에는 서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계속 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은 11월부터 하지만 동 지역은 전부터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돌면서 한방과 고혈압, 당뇨사업, 비만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과거에는 도시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고 농촌사람들은 비교적 형편이 어려웠는데 요즈음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별로 없고 농촌사람들도 요즈음 잘먹고 괜찮게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폐결핵이나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계몽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적을 이루었으니까 사전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앞으로 군산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지금 보건사업과 소관과 의무과 소관이 같이 질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이 시간에 같이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같이 병행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간사
이성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진료소장 24시간 주재근무 여부가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혹시 그동안 한번이라도 근무시간에 진료소장님들의 주재근무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자주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이성일간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진료소장님께서 근무를 이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장님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4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2002년도를 보니까 대상 수가 11개에 점검횟수가 5회 그러면 2개월에 1번 정도로 정기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수시점검은 계속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수시점검은 소장님 지시 받아서 저희들이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떻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단속실적이 믿기지 않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하나 숨김없이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진료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 출타해버려서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소장님 방침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출근시간 또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진료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희 담당직원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사유서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보건소에 있다거나 지소에 가서 근무한다거나 또 진료소장들이 의사라고 해서 자기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근무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지금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추호도 없다는 이야기는 함부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보건지소를 몇 곳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직원하고 같이 순회를,
한경봉위원
방문보건사업 같으면 이런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경봉위원
‘추호도’ 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됩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요즈음 계속 감사하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도 군복무 대신 근무하시는 건데 사실은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은 어렵게 군대생활할 때 본인은 나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몇 월 며칠 어디입니다, 몇 월 며칠 어디입니다. 하면 그분들 사실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수시점검한다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간호를 하시는 분이나 다른 직원 분들이 계셔서 전화 받으실 텐데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나가서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도 몇 번 나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더욱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도점검을 성실하게 하시고 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하신 이야기로 48페이지 그대로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가, 병가, 조퇴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년도에 백지로 나와 있고 한번도 안 한 것은 소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전의 기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가를 내고 병가를 냈을 때는 비어 둡니까? 아까 한 위원님 이야기는 불시에 갔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연가나 병가를 낸다거나 조퇴를 할 때는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지에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는데 지소장님들이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연·병가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득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소아과 선생님이 1분 계시는데 오전만 하고 오후에 사정이 생기면 저희들이 지소장님의 회장격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연락해서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해서 급한 환자 있으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대진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9개소에서 한 2명이 나가버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진료가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선생님 확보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시 보건소에서라도 나가서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는 환자들을 보고 오후에는 대체로 해서 환자를 보고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냐 하면 지소 같은 곳은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양반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에 사는 노인양반들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지팡이에 의존하고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몇 백 미터, 1㎞, 2㎞ 걸어오셨는데 의사선생님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때 그분들의 허탈함이라든지 상황도 판단을 하셔서 1년으로 따지면 며칠 되지 않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극소수이지만 그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세상나들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200명을 모셔서 장애인세상나들이를 시켰 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현재 11월말이고 이제 한달 남았고 좋은 때는 다 지났는데 42명입니다. 작년의 20%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같은 돈을 가지고 200분을 모시고 인근 산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엑스포에 1박2일 코스로 양보다는 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엑스포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비용은 같이 들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비용은 같고 좀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양은 떨어지고 질은 높였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나들이에 42명이 참석하셨다는 이야기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국비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그 비용을 받고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여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80만원 정도,
한경봉위원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는 따로 모집했습니다.
한경봉위원
따로 모집하셨다고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복지과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따로 해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직접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모집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확실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셨던 명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입시민을 대상으로 타 시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을 해 주는데 검진목표가 올해 100명입니다. 현재까지 몇 분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의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신 전입시민이 1만 3,000여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103명 정도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검진이 병원에서 하는 암 검진이나 종합검진에 비해서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호응도는 없었고 일단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해서라도 내년에는 좀더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타시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입시민의 1%도 안 되는 0.75%를 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호응도도 적고 그러겠지만 타시도 전입자들이 군산시에 올 때 “아, 군산보건소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라도 0.75%를 적어도 5%까지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조금 고생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이 예산도 줄고 유류대도 줄고 접종약품비도 줄고 전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방역약품 소독약품 구입이 과거에는 조달로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구입비도 예년에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읍면용 차량연막기만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줄고 유독 유류대와 접종약품비만 늘어났는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예년보다도 올해는 방역업무를 보건소 최우선 업무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보다도 더 방역을 해서 아마 유류대하고 예방접종 약품 특히 브레인저 같은 것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예방접종약품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보건방역예산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라 이런 것은 어떤 법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사실상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방역에서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의 방역소독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전체적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밀한 계획 하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내년에는 방역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활동이 좀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촌동이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주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니시려면 버스타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신축 보건지소를 지을 때 통합보건소를 지을 계획이신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신축계획은 통합보건지소가 아니고 면단위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포가 내년에 신축되는데 거기에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소는 치과가 없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옥서통합지소와 통합지소가 되면 한방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단계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그런 확답은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국방부에 의뢰를 해서 한의사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방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부철위원장
그렇게 추진하시면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소장님?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국방부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망은 말씀 못 드리고 자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하여튼 농촌동은 나이가 많으신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한방이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곳은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과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부황, 뜸, 침, 침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보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침이나 부황 한번 뜨고 거기에서 진료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치료해 줍니까? 그냥 방문 1회 해서 1년에 1번이나 2번 가서 침 한번 놓고 뜸 한번 뜨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양용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진료를 받을 분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우리가 진료를 하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받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금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각 읍면에 순회진료가 끝나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선심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노인들 특히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서동석 위원님께서 현장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담당이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현장에 약품수불 현황을 판단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노마제렘안액과 노코비트 그다음에 셀라샤즈연고 아디칸 4가지 약품에 대해서 재고량을 확인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산지소 같은 경우는 많은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도 하고 있는데 약품의 관리상태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찾는데도 많은 곳에 가서 우왕좌왕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합니다. 각 지소마다 전반적인 체크(check)를 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곳, 또 그동안에 사용은 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 또 약품에 시효가 지난 약들, 여기에 지금 재고량에는 가지고 있지만 시효가 지난 것은 판단하시고 처리하셔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가 가서 어떤 약을 보자 하면 쉽게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각 지소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서 약품관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 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보건사업소장 김제홍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출석증인( 2 명) 문화원장 이복웅 오성문화제전위원회전)위원장 이세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