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대우에서 위탁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체결되었는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1일 처리용량은 20만톤입니다.
이래범위원
풀 가동했을 때 20만톤이고 매일 20만톤 처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양은 월별 또는 일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6만톤에서 17만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우에서 계약체결한 대로 COD나 BOD를 처리해서 방류했을 때 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방류수 수질 같은 경우는 매일 시료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매일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누가 가서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대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월별 보고를 합니까 연별 보고를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월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월별 보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고하는 부분에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적법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월별로 볼 때 한번에 봅니까 공문으로 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적법 여부를 대우 위탁관리업체에 통보를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월별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또 방류수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폐수를 방출할 때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한 달에 3,4회 정도는 채취해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기준치가 이루어질 정도가 되어야지 위탁관리 했다고 해서 서류로만 받고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않는다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폐수를 하수종말처리해서 바다로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보낸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에 지적한 사항 한번도 없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한 보도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100% 하수종말처리해서 기준치에 100% 보낸다는 규정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문제라든지 용량문제라든지 약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않는 것으로 타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적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11월 5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을 만족을 못했다면 그런 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한지가 시험가동부터 해서 거의 1년 되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시험가동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11개월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험가동기간까지 하면 1년이 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1년은 안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시설부분이 노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적법성은 있겠지만 지금 문제 발생된 곳 한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차집관로가 26.2km인데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두 군데 가지고 충분히 중계 펌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초도까지 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다른 데로 흐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 차집관로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계펌프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계처리장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보고를 못 받은 것입니까 감독을 안한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침묵)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래범위원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측정한 대로 보내면 사인만 했지 여태껏 우리 직원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도라든지 하수처리업체에 한번도 보낸 적이 없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월 13일 전주지방환경청에 시료채취를 해서 방류 수질분석을 했고 다음에 6월 2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적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두 번 했군요. 환경연구원에서 왔을 때에만 했지 우리 자체에서는 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한 것을 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6월 21일자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한번 보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적법 여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방류 수질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해서 내보냈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시켰으니까 대우에서 배출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만 보낸다고 보고서가 온다면 그것만 확인하지 말고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한 달에 3,4회 정도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가지고 적법 여부를 확실히 가려서 그 부분이 옳고 그른지를 봐야지 거기서 오는 것만 본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관리하는 데에서는 제대로 기준치를 방류한다고 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한 달에 3,4회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폐수 방류하는 부분을 시료 채취해서 확실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대우에서 제대로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질검사해서 올리는 것만 가지고 오케이(OK)하고 앉아있으면 큰일납니다. 그것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도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수질이 나빴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채취 안 해버리면 끝나니까 여기서 한 3번은 이래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이행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한지 약 7개월째 되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3년을 한꺼번에 다 계약을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체결을 3년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계약 금액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계약금액,
최정태위원
84억원이라는 돈이 큰 의미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84억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약 28억원 정도 확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 약품비하고 슬러지처리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정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 금액이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과다 계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7개월 동안 나간 것을 보면 역시 나타나 있죠? 과다 계상된 것은 사실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나와 있는데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이,
최정태위원
자～ 1년에 약 28억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역산을 해 보면 한 달에 약 2억 3,400만원 정도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억 3,000만원이면 7개월이면 7개월 나간 것이 약 14억원 정도 될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억 1,113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된 것이 자료만 보더라도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처리비나 약품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정산조항을 넣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하면 월 2억 3,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정산 조항을 넣어서 1억 7,3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6,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나간 총 금액이 12억 1,113만 2천원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왜 말이 모순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용역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과다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은 우리 회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84억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측에서는 계약 협약이 84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명분으로든지 그 한도 내에서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7개월 동안 가동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총 배출 양이 어떻게 됩니까? 100% 다 가동은 아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100% 가동되고 있는데 이 금액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이상 금액은 나갈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약 한 달에 6,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3년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약 20억원 이상 정도는 협약금액에서 절감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품비 같은 것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더구나 7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약 1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 한 달에 2,300 내지 2,400만원 정도 인건비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약을 했을 때 좀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된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9억 5,737만 7천원인데 이것을 12분할 해서 월별 균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여기에서도 인건비 잔액 남아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집행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정태위원
여하튼 위탁문제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았던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협약 금액 내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여건상 예상으로 본다면 약 1년에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우리가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지휘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비가 있는데 무슨 약품이 들어갑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약품비는 탈수하는데 소요되는 고분자 응집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안광호위원
그 약품이 비싼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키로당 약 4,500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슬러지처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슬러지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여기 약품비, 수선비에 대한 자료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바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협약서하고,
안광호위원
약품 지급비하고 인건비 지급비, 슬러지처리비, 수선비, 기타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목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집행금액에 대해서 협약서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약 체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것하고,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09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2001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미납이 3,253만 2천원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징수에 따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2001년도 3,253만 2천원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약 57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나머지는 어렵습니까? 체납자를 어떻게 독려해서 받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화로 독려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담당 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5,0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담당을 줘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세무과 같은 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체납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문제는 2002년도 원인자부담금이 문제란 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7억 6,200만원인데 원인자부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미납액이 7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기가 아직 안되어서 된 금액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체납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김경구위원
원칙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준공 처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준공을 계속 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단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는 오수가 자체적으로 정화되어서 나오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된 분리식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 할 때도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같은 것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원인자부담금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차집관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시설하려면 군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부분이 나운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분류화 작업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분리화 작업을 하는데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도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관거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은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거 정비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데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몇 년도부터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 얼마 주고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서 전액 양여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양여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년도쯤 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올렸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김경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서,
김경구위원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뢰했으면 언제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는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그것이 다만,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 주어가지고 용역사에서 나오는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용역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가서 검토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만,
김경구위원
당연히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언제쯤 끝나서 환경부에 의뢰하느냐는 말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한 부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이미 환경부에 올라가 있겠군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가 있고 차집관로 시설이 22km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이중으로 돈을 내는데 이것을 빨리 오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우리시민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미리 대처해서 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재원은 얼마 들고 우선 순위는 어디이고 미리 이것이 전부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시가 항시 늦는 것은 차집관로를 몇 년도까지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예견하고 차집관로가 완성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가 가동이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늦게사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로관계도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그러면 개통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도로는 다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시는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동시에 용역을 같이 줘서 모든 일들을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한 것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틀리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66회(제2차정례회)에서 전 이세윤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많이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어도 직접 시하고 민원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인데도 정부하고 해야 되고 도하고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담당공무원을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직접 우리 시에서 국가나 아니면 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지정 현황을 보니까 담당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공영개발담당, 어디 담당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앉아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직접 담당 공무원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여기에 공사하고 있는데 아니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봐서 아,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럴 때는 적어가지고 그것을 위에 올려야죠. 일반시민들은 아, 이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한 것이니까 어디에 이야기도 못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에서 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세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명기 안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계에서 그 계별로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엊그저께도 익산청하고도 또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산 JCT같은 부분을 보면 성산면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 계획은 평면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평면 교체를 했을 경우에 고속화도로하고 진입로가 4차선으로 되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있다고 해서 익산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와 있고 또 실지로 저희들이 민원으로 하기 전에 평면교체로 되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박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받는 문제를 건의하고 또 실지로 각 유관기관하고 접근하는데 일일이 이것을 기록을 못 내서 그렇지 민원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되었든 어느 기관이 되었든 간에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민원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지정한 것은 1계 직원을 지정한 것은 뭐냐 하면 각 계별로 포괄적으로 줘야 하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이 하다 보면 고유 업무가 있어서 못하니까 그 문제는 계장중심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가 현재 이세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부족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 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구위원
이것이 엄청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를 짓고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안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 한번 짚어가지고 우리시가 시비로서 하지 않고 각계 시공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209페이지 경상적경비 2001년도 예산은 1억 8,500만원인데 2002년도 예산은 8억 6,700만원입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전력비를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잔액이 3억 9,800만원이 남았는데 몇 월까지 기준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지금 2002년도는 10월 말까지 집행한 잔액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지급될 전력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3억 9,800만원이 남았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10개월 쓴 것이 4억 6,900만원이니까 2개월 쓸 것이 3억 9,400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겠군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처리장 전력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 때 2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선위원
1억 8,500만원에서 8,900만원 남았으니까 반절 썼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 거의 전력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전력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2001년도에는 전력비를 특별회계에 일부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지금 전력비가 나가는 것이 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그리고 은파펌프장, 미룡펌프장, 경포천 배수관문, 배수펌프장 이런 데에 따른 전력비입니다.
이건선위원
2001년도에는 특별회계였고 2002년도에는 그냥 여기에 넣어서 많다, 차이가 너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되기 전이고 그리고 처리장 같은 경우는 10만톤만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같은 경우는 20만톤 전체 시설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력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선위원
자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210페이지 수문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에 수문이 있는 것은 해수 상승으로 인하여 침수지역에 수문이 있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수질관리사업소장은 수문 10개 있는 장소 다 압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수문 있는 데 점검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수문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중동1호, 2호, 3호 이 장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럼 중동1호라고 쓰인 그 장소는 상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해망동에 있는 것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동 수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동1호 수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합니까 불량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동인위원
아닙니다. 상태 좋습니다. 안 다녀오셨군요. 처음부터 안 다녀오셨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수문 10군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들어가면 장화신고 들어가야지 그냥 갈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솔직하게 안 다녀왔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고 다녀오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꼬치꼬치 묻겠습니다. 다녀오지 않았죠? 벌써 양호한 수문을 물어보니까 상태가 불량하다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중동1호 수문이 어떻게 불량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위치를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고,
김동인위원
수질관리사업소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전에 인간입니다. 사업소장이 업무도 과중한테 어떻게 수문 10군데 전부 다 다니시면서 실태 파악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면 좋죠.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관리자가 있다던지 어떤 책임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고 받고 항상 알고 있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혹시 수문관리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김종필 씨입니다.
김동인위원
김종필 씨 여기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동인위원
그러면 김종필 씨가 수문관리를 하면 수문관리를 했다는 어떤 점검표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점검표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한번 봅시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지 같은 경우는 현장관리자가 매일 아침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수문관리를 점검은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종필 씨 수문관리하는 것 보지도 못했고 점검하는 것 보지도 못했고 또 점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가겠습니다. 중동1호 중동수협공판장 앞 수문은 양호하고 중동2호 군산조선소 그쪽은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동3호 선우목재 자리 수문상태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인데 물이 들어오면 만조 수위 때 해수 상승할 때 바다물이 역류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근무를 제대로 않고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에 300만원씩 10군데이면 3,000만원 세웠는데 겨우 돈 32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수문 상태가 양호한 데는 쓸 필요 없지만 불량한 데는 보수공사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보수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도 않고 관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2호, 3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 엘리뇨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수 역류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어디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영동상가를,
김동인위원
수문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째보선창입니다.
김동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그 정도 아시면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문이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보수비도 32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 수문이 이상이 있어서 영동, 평화동, 죽성동 그 일대가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해발 몇m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좌우간 각 점포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하면 30㎝이상 들어와서 의류라든지 기타 등등 상가에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피해액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조사도 안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했을 텐데,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못 받았고,
김동인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피해 보상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손실을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김동인위원
해줘야죠. 안 해주면 민사소송이라도 하면 분명히 수질관리사업소가 이긴다는 보장 없죠? 그래서 본 뜻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예산을 세워줬고 또 의원님들이 일 하시라고 예결위에서 승인해줬으니까 내 일처럼 점검을 하셔서 수문이 안 되는 자리는 보수하시고 또 지금 현재 김종필 씨가 수문관리한다고 하면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금암동 수문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장이 있었겠느냐고요, 점검을 하나도 않고 자동이라고 믿고 놓아두니까 그런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커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주어진 예산 충분히 쓰고 점검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지역경제과 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장감사 실시)
노장식위원장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읍면동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부분에 준공검사와 설계사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부분 또 설계변경해서 삭감을 안한 부분, 수질관리사업소장이 타당하다고 한 부분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별도로 개별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께서 수질관리사업소 개별감사를 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실에 개별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셔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결과는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이래범위원
(개별감사 실시)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구 길이가 몇 ㎞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총 682㎞입니다.
박진서위원
2002년도 불량하수구 정비예산은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신설되는 부분하고 관거 보수하는 부분하고 합쳐져 있어 가지고,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불량하수구란 것은 기존 하수관 중에서 문제 있는 것, 노후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682㎞중에서 하수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파악해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구 기능을 못하는 것은 대개 관거 내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하수가 흘러가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설하면서 CCTV 촬영을 하게 되는데,
박진서위원
아니, 준설을 하기 전부터 CCTV로 촬영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준설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준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CCTV 촬영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682㎞에 대해서 CCTV로 불량하수구를 교체해야 한다든지 문제 있다는 것을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만약에 한다면 불량하수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설치 길이가,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불량하수구란 것이 예를 들어서 관 이은 부분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수관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길이로 환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진서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길이로 환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불량 하수구가 20㎞면 20㎞를 CCTV로 촬영해서 하수구 나온 것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수구 정비할 때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불량 하수구를 CCTV로 촬영해서 문제 있는 하수구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저쪽 나운동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은파 쪽하고 다음에 소룡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름철 우기에는 거기가 한 50㎝정도 침수가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침수되어서 여름에 비만 많이 오면 물도 배수가 안되고 차량들이 그 앞에 멈춰서고 푹 들어가고 본 위원도 몇 번 현장에 갔는데 맨홀에 쓰레기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끄집어내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물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장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거기에 가신 분 있습니까? 최 계장 가본 적 있습니까?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그 앞에 그릇집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맨홀에서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한 50㎝ 이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쪽 은파쪽에서도 쏟아지지 소룡동 쪽에서 물이 쏟아지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맨홀 자체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을 배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많을 것이다 알아가지고 관을 큰 것을 묻던지 해야 하는데 관이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배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2년이 아니고 몇 년째입니다. 물론 군산에 침수되는 지역이 한 두곳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우리 딸을 등교시키면서 차를 타고 수송동쪽 서흥남동쪽으로 나가는데 가다보면 맨홀 뚜껑이 푹 들어가서 계속 그 위에 덧씌우기만 해서 맨홀 뚜껑이 20㎝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노폭이 좁으니까 맨홀을 묻으면서 덧씌우기를 계속 하니까 맨홀이 푹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밤늦게라도 노약자가 자전거타고 지나가다가 푹 빠져버리면 아마 큰 사고날 것입니다. 올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해서 패소한 것 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얼마 변상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160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구 맨홀이 노면하고 편차가 심해가지고 들어갔다든지 또는 위로 튀어나왔다던지 그것이 많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군산시내에 맨홀이 푹 들어간 데가 몇 개, 튀어나온 데가 몇 개, 잡아줘야 할 곳이 몇 개다 해서 수량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조사는 안되어 있고,
박진서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야죠. 주무과장이면 맨홀 같은 것은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어떤 도로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조사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특히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아파트 지역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바로 조치가 되는데 단독주택 쪽에 옛날 구가 오래된 집이 있는데 보면 그런 맨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예산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208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내에 하수 준설차 몇 대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업체별 장비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개인업체 장비이기 때문에,
장덕종위원
지금 몇 군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업주한테 우리가 하수처리 준설하는 돈을 1년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약 5억원 정도 해서 1년에 약 20㎞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 2년간 총 집계가 7억 3,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5억원이면 한 10억원 정도 나갑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장덕종위원
그러면 이 준설 차량을 우리 군산시에서 한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2억원 정도 줘서 인건비 다 빼고 해도 우리 군산시는 1년에 한 2,3억원정도는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절감하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준설장비 구입하는 것은 장비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인력으로 돈주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1억원이면 3명 기름값 쓰고 다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충분하죠? 그런데 아까 5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벌써 3,4억원은 그냥 남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준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용역자체가,
장덕종위원
용역을 위주로 하지 말고 군산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준설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단순논리로 해서 차량 한대 2억원 정도 인력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설토 처리문제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모든 사업자체를 시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부분을 전부 침범해버리면 또 지역에 있는 업체 육성보호문제도 있으니까,
장덕종위원
군산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또는 각 동에서 준설해달라는 민원을 다 해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거의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하게 되면 계속 거기만 붙어있으면 그 준설문제는 해결되고 또 예산도 훨씬 절감하고 아까 1년에 5억원이면 벌써 1억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 인건비 다 줍니다. 그러면 4억원이 남는 것 아니냐, 10년이면 40억원입니다. 물론 개인업자 보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에서 예산 나가는데 그분들 지금 하수 치우면 그 사람들 하수비를 받고 또 군산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용역해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군산 시민들이 돈을 줘야 하고 또 군산에서 예산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혼잡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나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업자들 체면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군산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서 해주는 것이 신속한 준설도 되고 한번 부탁하면 그 차 한번 움직이려면 전체 모아서 하려면 그때 그때 안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패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한번 계획해 볼 뜻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하고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시에서 했을 경우하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장단점 비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민간인들이 만약에 계속 이대로 움직인다면 한번 사용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돈 주고 시간 안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운영방안측면이 틀리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러한 것이 신속하게 안 된다면 업체 선정을 여러 개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이런 것을 어떤 한 업체에 계속 주다보면 신속히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할해서 어느 시기에 준설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기계를 사서 운영하면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용역업체한테 계속 앞으로 사용한다면 이대로는 안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추경 사업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25억원입니다. 못가봤습니다. 지금 세풍제지에서 나오는 폐수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차집관로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묵)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지금 우리 담담계장이나 직원 보내서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수질문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시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관계직원 - 과장님께 설명)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하수관거를 묻는 문제는 여기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공장 폐수 문제는 해당과에 폐수 방류를 하게 되는 것은 수질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통보를 하던지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 조사해서 대책보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풍관련 폐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과가 몇 개 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갔다와서 이것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이것은 위생과 소관 해서 업무 한계를 따져봐서 정확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 되는 것은 각각 협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쪽으로만 전부 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실상이나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담당 한 분하고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오후라도 수질관리사업소가 다시 한번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246쪽 도서지역 급수시설 유지관리현황, 과장님! 대장도, 선유도, 무녀도 이렇게 저수지 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그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선유도, 무녀도, 대장도의 전체 사업비는 69억 6,100만원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선유도 간이상수도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하니까 수도법 제3조, 전라북도 수도법 제12조 간이상수도 인가하고 그것만 나왔죠? 이것의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시장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해 놓았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관리하는 안내판 말씀이십니까? 어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이건선위원
여기는 상수도 지역이라고 군산시장이 관리자를 해야 된다는 안내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간이상수도 지역이라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치를,
이건선위원
안 해 놓았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관리대장은 지금 하나하나 검사를 맡아서 시장님이 관리자이니까 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 발주를 해서 완전하게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무녀도 10만톤 먹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나가는 것이죠. 지금 공사하는 것은 빼놓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부분준공을 한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부분준공이 아니라 무녀도하고 선유도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에 이것 사업했다는 것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한 것으로 나와 있지, 무녀도 것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무녀도 것은 준공이, (자료점검) 지금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7월 13일부터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장하고 정기점검일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과장님은 수도에서 먹지만 이 사람들 간이수도라고 해서 점검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놓고 지금 섬 사람들 아무나 틀어서 먹어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짜맞추기식 아닙니까!! 과장님 저한테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500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준 것은 490톤으로 딱 정해놓아 있습니다.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6월, 7월, 8월, 9월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1일 490톤만 쓰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해서 나오는 최대 용량이 1일 490톤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관리대장하고 수도점검 다 갖고 와 보세요!! 과장님! 70억원이라는 돈 투자해놓고 섬사람들 먹는 물에 약품 하나 처리도 않고 CCTV, 어떤 사람이 독약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길준 시장 있을 때 70억원 국비로 가져와서 시비가 아니니까 별거 없다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1일 490톤으로,
이건선위원
과장님! 거기 70억원 투자하여 놓고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데,
이건선위원
준공까지 해 놓고 무녀도 말하는 것입니다. 선유도는 공사하고 있으니까, 일지를 가지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옵니까? 시장이 관리자이니까 엄연히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랑 안 나가셨으니까 안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는 것 아닙니까! 독약물이나 거기 넣고 물먹으라고 하면 누구 죽이려고 그럽니까! 시장 이하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이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정기적으로는 수질검사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부분적으로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분이 완공 안 되어서,
이건선위원
저번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짠물 들어가는 것 수도로 연과하여 놓았으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선유2구 분들이 한 25세대가 되는데,
이건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유 2구 분들이 25세대라고만 하지 말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쓰는 용량은,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해 가지고,
이건선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쓰는 사람은 선유도 전체적으로 쓰는 사람보다 선유2구 사람 25세대가 더 쓴다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 역류방지를 해 가지고 현재 19세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직원이 전문적인 사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냥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건선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이 뽑은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 사람이 수도를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선위원
그 사람이 만약 못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굶는다? 즉, 말해서 봉급이 적어서 못한다든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취직해서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이런 문제는 현재 육지에도 간이상수도가 있고 도서지역에도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 하는 마당이고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 공사가 선유도까지 보조수원이 4만톤까지 개발하고 나면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을,
이건선위원
다 해소시켜 주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다른 데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도서가 많은 도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건선위원
과장님은 수돗물만 드시는데 섬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타 지역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타도의 도서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아서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국장님, 선유도 것 완공되면 그러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법이 500톤 이하는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10만톤이라는 저수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쭉 따져보니까 10만톤 가지면 1일 490톤을 할 수 있게 수량은 충분한데 문제는 여름철이 피크철입니다. 해수욕장 피크 때 490톤 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반적인 문제를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무녀도 저수지에서 나오는 상수도물 그 물만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물하고 섞어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었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먹는 물은 상수도 거기에서 먹고,
이건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끊으라고 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고, 그리고 내년부터 상수도 피크철이 되면 거기에 490톤 그것만 가지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 기간동안은 탱크를 만들던 어떻게 해서라도 급수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인력문제는 여름철 해수욕장철에는 우리 직원들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500톤이하로 490톤으로 한 것은 도서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건선위원
조례로라도 해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0억원이란 돈을 투자했고 실제로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가 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인력문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타도 사례를 검토하여 보고,
이건선위원
최소한 관심을 가지시려면 약품처리, 매월 소독은 했죠. 그렇지만 거기 막말로 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독극물 넣으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인력만 있으면 저도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편하고 좋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은 먹는 물이니까 CCTV를 하던 최소한도로 책임은 지어주어야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말이 그렇지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오라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준공된 것만큼이라도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선유도 준공되는 것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야도 같은데 지하수 파진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있다는데 동지섣달에 나가서 눈바닥에 어떻게 하자고 지금까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건선위원
과장님은 여기에서 수돗물 빼서 먹고 살지만 거기는 고장나면 며칠간씩 물을 굶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식수라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섬사람들 불쌍한지만 좀 알아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발주 중에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선위원
이제사 발주하면 11월달인데 언제 가서 지하수 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이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관리도 그때 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200만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청소까지 탱크 다 해놓고 기계 수리해서 물 올려주면 준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 직원은 엊그제 명퇴를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아~ 명퇴를 해서,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관리도는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위원님께서,
이건선위원
무엇을 완료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기계가동이 안되고 한 것들을 관리도 부분은,
이건선위원
언제 했습니까? 허허~ 관리도 사람들이 오늘도 와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완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라고 10월달에 왔다 갔는데, 청소 다 해놓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자료점검) 관리도 물탱크 여과수 교체를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5만 5,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해서 물탱크 및 여과사,
이건선위원
10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12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 12월이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12월 13일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이것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다,
이건선위원
내년 예산으로 지금 4,000만원인가 서 있고 10월달에 나가서는 그 근방 여과기 고장이 나서 물탱크 청소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 기계를 고쳐야 물이 올라와서 동네에 보내지 지금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기간이 그렇게 잡혀,
이건선위원
공사기간이 12월 며칠까지 했다면서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12월 13일까지,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면 2개월인데 2개월안에 하겠다는 이야기군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장하고 어촌계장이 나와있어서 제가 지금 듣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끝났냐고 했더니 안 끝났다고 하면서 여지껏 그것 안 하여 준다고 해서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200만원 예산까지 서 있다는데, 금방 이장하고 어촌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다는데 13일 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준다고 했군요!!! 과장님! 그것 사진 찍고 공사했다는 내력 갖고 와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건선위원
아니, 그러면 영수증하고 공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사진 찍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촌계장하고 이장하고 이 사람들 안 살고 지금까지 그 물 먹었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메모하고 온 지가 10분 되었는데,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가 12월 13일까지이니까,
이건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공사를 했다면서요? 12월 13일날은 아직 1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21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두달 걸립니까? 국장님! 이런 상태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제가 바로 점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바로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1월 13일인지 알았더니 12월 13일까지가 기간인데 그 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이면 날짜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해준다고 했으면 그러면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과장님이 공사했다면서요? 제가 이장하고 어촌계장한테 지금 왜 이것의 공사를 안 해주냐는 소리를 듣고 왔다 이 말입니다. 10분도 안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1월 13일로 착각하고 지금 끝난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확인하여 보니까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여기에서는 수도꼭지 따르면서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샘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섬사람들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건선위원
앞으로 성실하고 똑바르게 알고 답변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수도 중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일반수도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곳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로 들어갑니다.
최정태위원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수도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원래 분류를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정수를 공급하는, 그리고 또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쪽은 1일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간이상수도로 해놓은 것이 몇 톤이냐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선유도, 무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태위원
예.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490톤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누가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도 시장이 관리하는데 사용자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이상수도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협의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협의회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일반관리를 다 우리 직원들이 하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무녀도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성이란 말입니다. 1년에 5,6,7,8,9관광철에는 49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올 경우를 보아서는 490톤으로 조금 모자라서 지하수를 병행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물론 집행부의 예산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490톤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280톤이고 무엇이 210톤이고 해 가지고 490톤으로 딱 짜맞추기로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490톤으로 짜맞추어 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1,2억원이 드는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돈을 몇십억원을 들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유도 관광개발사업에 맞추어서, 몇년 지나 새만금 끝나고 나면 거기 수도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라도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리를 우리가 해야지 그것을 490톤으로 딱 만들어놓고 490톤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그냥 맡기면 된다,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난번 보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그렇게 방어적 자세에서 일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준공 언제 떨어졌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무녀도 건요?
최정태위원
예.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7월 13일자로 무녀도 것은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중요한 시설을 사용자대표협의회 아무 책임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과연 우리가 식수의 안전성이나 그런 것을 담보하여 낼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490톤으로 딱 맞추어서 그 대표협의회한테 그냥 맡겨놓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과연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이제까지 잘했나 봅시다! 간이상수도조례에 보면 간이상수도 안내판이 있죠. 안내판 사진찍은 것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이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관련된 그 양식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오시고 간이상수도 수도점검대장 양식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가져오세요. 7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중요한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점검일지랑 그 양식 가져오시라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490톤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시로써는 아무런,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양식들로 해서 조례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잘 했는지 못했는지 보게 그 양식을 가져오시라 그 얘기입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에 간이상수도로를 책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490톤이 아니라 500톤 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상수도문제 시설관리는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타시도나 아니면 타도에서 한 것을 좀 선별해서 관리방법을 다시한번 강구할 테니까 이선에서 마무리 지어주시죠.
최정태위원
이것은 작년 7월부터 급수가 시작되었으니까 간이상수도가 되었건 일반상수도가 되었던 지방상수도가 되었건 관리는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말씀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간이상수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간이상수도로써의 관리는 잘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것을 안 했으면 그 자체도 직무태만이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촉구를 하시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좀 쉬죠.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사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일지나 그런 것의 준비가 안된 것이 사실이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의 490톤 짜맞추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근원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원배치 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선유도에 4만톤급이 내년,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
최정태위원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준공이 되겠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4만톤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우리가 수돗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상수도에서 부채난이 우리시에 많이 있죠? 2002년 11월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이 755억 4,39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누수문제 때문에 지하로 비싼 상수도를 흘려보내는데 우리 누수 탐지하는 장비가 몇 개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자료점검)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누수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금년 4월 17일날 4,686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탐지기를 10월 25일날 689만 7,000원을 주고 구입하고 제수변 박스탐지기로 해서 작년 6월 12일날 313만 5,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또 전자식 누수탐지기라고 해서 가정이나 내부 누수탐사용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 15일날 260만 7,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청음봉이라고 해서 작년 10월 15일날 157만 3,000원입니다. 누수탐지장비로 해서 6,000만원을 작년과 올 사이에 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누수탐지를 과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실적은 지금 저희가 옥내 누수탐사를 작년 7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55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누수탐사는 약 180건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누수지 보수가 2001년도 것은 1,350건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 올해는 53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및 보수처리가 자료 내는 기간동안에 3,29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 군산시 하루 수돗물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2만 5,000톤 정도,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돗물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532원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생산단가가 532원,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판매단가가 532원이고 생산원가가 597원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12만 586톤 정도를 하루에 군산시민이 쓰고 있는데 지금 누수율을 몇%로 봅니까? 50.3%나 되는데,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분류, 재작년까지만 해도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범위원
하루에 얼마나 누수 되는가 말씀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자료점검)
이래범위원
과장께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시가 몇 톤을 쓰고 있고 지금 몇 톤이 유입이 되는데 몇 톤이 누수가 되는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업무를 알고 나오셔야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유효수량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쳐서 누수율을 8%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6.1%, 99년도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쳐서 16.3%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량이,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양으로 치면 합쳐서 2001년도에는 1,249만톤, 2000년도에는 1,137만 2,000톤 정도,
이래범위원
1일?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연간입니다.
이래범위원
우리 쓰는 양이 12만톤인데 10%라면 1만 2,000톤이고 16%면 거의 한 2만톤 정도 되는데 2만톤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지금 말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하루에 쓰는 생활용수가 12만 586톤인데 몇%가 누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18%정도 됩니다.
이래범위원
하루에 2만 1,000톤 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로 내드린 것이 있는데 247페이지 보면 저희 재정손실액이 2001년도에는 31억원 정도, 2000년도는 60억원,
이래범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누수량이 연간이든 뭐든 간에 12만 586톤에 18%라면 하루에 1,000만원 돈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3억원이고 1년이면 36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누수방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지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진단하여 달라고 올해 누수진단 시스템까지 4,600만원이나 들여서 사오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고는 작년 같고 올도 같고 내년도 같습니다. 또 지금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 최근 3년간 2000년에는 1억 6,900만원, 2001년에는 2억 8,200만원, 올해는 13억 2,500만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했다는데 16㎜에서 150㎜ 사이에 길이 2,525ｍ를 했고 2001년에는 3,100ｍ를 여섯 건 했습니다. 올해는 15건을 해서 7,836ｍ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할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후관 15년 이상된 것이 617㎞,
이래범위원
지금 노후관이 3년에 13.461㎜를 했으면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안 맞습니다. 617㎞ 3년에 걸쳐서 13㎞키로 했으니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투자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올해 개정 되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감면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7월 이후에 그것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액수가 344억, 연간 감면액이 35~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노후관공사를 과감하게 시행해서 누수율도 잡고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채라도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기채승인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건설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급배수관 공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적미적하고 있으니 우리 과장으로써 해야 할 짓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래범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시의 상수도 채무액이 775억원 되는데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344억원이 감액되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저희가 정부에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지방도나 국도, 하수도도 다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상수도만 유달리 국가에서 단 돈 10원 하나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 하다 보니까 통합정수장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서 수공에 떠 넘겼는데 첫째는 국비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 주도록 각 지자체하고 연대하고 건의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많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지자체의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340억으로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군산시와 목포, 마산 그런 데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군산시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유수율이 50.3%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물통합 관리방법을 찾다보니까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댐 하나 막는 것하고 맘먹는 이런 것이 지하로 새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시급히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톤당 530원의 공급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2만 몇천원씩 누수로 보내버리면 지금 사실상 1천만원돈이 넘게 땅속에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손해이고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누수진단시스템까지 샀으면 누수율 %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작년 같고 올 같고 내년 같고 항시 이런식 보고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쨌든 누수를 잡아내고 상수도관 교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340억원이 온다면 전액 반영해서 빨리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우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에 노후관 교체공사 얼마나 세웠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14억원 세웠는데,
이래범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2,500만원인데 올해하고 똑같군요. 올해하고 똑같으면 7,800ｍ,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617㎞인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이 세우고 안 맞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분담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이후로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이 확정적으로 344억원이지만 저희가 연간 계산하여 보니까 약 3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그것도 17억원 정도,
이래범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수도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많고 또 맑은 물을 못 먹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세워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많은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정용에서도 초원빌라가 485만 9,88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또 삼양물산에 보면 체납기간이 97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해서 월수가 59개월간입니다. 2,186만 7,83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최고 체납자 같습니다. 그런데 단수일자는 98년 2월 27일자로 되었는데 여기 보면 체납기간은 59개월로 했는데 단수를 했으면 물 공급이 안 되었을텐데 왜 자료를 이렇게 했습니까? 239쪽 한번 보세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끊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안 써도 그것이 나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직권폐전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부분 2개월 이상 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는데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래범위원
아니, 삼양물산은 2,181만 7,830원이 체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권폐전도 없고 압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서 채권확보를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질체납이 된다면 다른 때 같으면 얼마 안된 것도 재산압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조치를 못 취하고 지금까지 손실만 나오게 만듭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맹점이 있는데 부도가 나기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알아서,
이래범위원
체납징수 담당이 누구입니까? 각 부서의 담당자가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온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사업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받아내지 물 값 안 받겠습니까? 이것은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 국장, 담당계장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설명을 하여 보세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제도개선을 해야 할 문제인데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알아야 되는데 부도가 난 뒤에 법원경매 진행중일 때 저희가 압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요금징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계 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요금계는 무엇을 했냐 그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법원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내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부도났을 경우에 사후에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징수하겠는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죠.
이래범위원
체납자 명단이 100만원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고액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요금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검침요원들로 하여금 매월 체납징수 독려도 하고 검침기간 외에 매월 25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고액체납자만 나와 있는데 연말 체납발생액이 현년도가 약 26억 6,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월별로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약 86%로 22억 9,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러고도 고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것이 사용료라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과 생긴 이후로 이 액수의 탕감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10년이나 되면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급수조례 44조에 의해서 2개월 이상 납부된 것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채범석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삼양물산 얘기했는데 설명을 이해되게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 12월부터 체납인데 단수조치는 98년 2월 27일이면 세달만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본요금에서 59개월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채범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체납세에 대해서 두달이면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체납을 보면 지금 10달된 것도 지금 단수조치나 아무 재산압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법에는 두달이지만 그래도 세달, 네달 간다고 하면 단수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재산압류를 해야 앞으로 수도요금 체납요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대로 계속 놓아두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영화동 3-4번지 군산시장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서 받아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놓아둔다는 것은,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군산시에서 임대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채범석위원
임대를 준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철거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시의 건물관계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채범석위원
감사는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릴 것 없고 또 한가지 일반 세금이나 모든 공과금은 체납하면 결손도 처리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만은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범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느 회사가 망했다 하면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경매처분하고 우리가 법원에 넣어보았자 옛날에는 세금 우선이었는데 그런 법도 없어져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라북도내에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찾아보아서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하고 하나하나 털어내고 깨끗이 하고 살아야지 이것 한번 조사해서 조례 제정하도록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하여 주셔서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아서 다른 감면 조항이 있다고 하면 감면해서 정말로 못 받을 것 같으면 털어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식에 기존 보유량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 구입이 몇 개, 사용이 몇개 해서 재고가 나와야 하는데 서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채범석위원
237페이지 고액체납자 문제에 군산시장 체납세금에 대해서 방금 관재담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
다들 위원님께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여 주셨는데 사업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 수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체납을 거둘 수 있는 그 임무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누수방지 이 문제가 하루 2만톤이 유실된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이것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군산시 재정도 그쪽으로 많이 잡아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문제는 항상 우리 시민들 전체가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 틀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담댐 물을 우리시 전체가 먹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용담댐 물은 대야배수지하고 군봉배수지 부분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나운배수지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연결공사가 완전무결하게 안 되어서 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나운배수지 약 9만톤 정도 그 물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야에서 공단까지 시설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운배수지는 금강권 물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강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올 12월말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군산시 전체는 전주권 물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 시설하는데 압이 높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가압장치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운배수지 구간을 이번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원래는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야배수지 구간의 압이 높아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금강관로는 기존관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대야에 있는 군봉배수지는 사실 국회의 승인 얻기 전에 가압장 시설 미리 했죠? 물이 오기 전에 미리 시설을 어디에서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준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대야배수지는 저희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간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대야배수지 받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봉배수지하고 나운 배수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 나머지 나운배수지 기존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운배수지는 기존관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압장 장치나 모든시설 다 해서 통솔하고 신설된 구간 중에서 군봉배수지 하고 대야 배수지는 우리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든 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재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 선까지는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물을 파는데 가압장치가 우리 본래의 시설은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권은 엄청 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다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물을 팔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서 해주고 팔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명백히 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상 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했으니까, 우리 자체가 사실상 대야배수지나 장소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체배수지에 가압장치 하려면 더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군산시 전체를 카바하려고 하면 높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를 투자하여야 맞고 기존 배수지만큼은 나운배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하여 보았습니까? 전혀 얘기 안 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가 수수사업계획이나 수자원공사 협의를 기존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우리시에서 물을 정수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정수해서 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정수해서 내려와도 현재 저희 인력은 군봉배수지나 대야배수지 인력들을, 대야배수지는 구 배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원하면 되고 군봉배수지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인력 문제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력이 상당히 감축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옥산수원지나 조촌정수장을 폐쇄한다면 인력의 수급사항을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촌정수장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사항은,
김경구위원
왜 가동을 해야 합니까? 비상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용담댐에서 정수된 물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감축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상 조촌정수장이나 옥산수원지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필요 없다고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인력감축은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당장에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의 문제가 공사로 간다든가 이러한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때 인력문제가 검토되어야지 지금 인력문제를 감축한다 어쩐다 하는 문제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시기적으로 빨라서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하여 보았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향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수도문제가 만약에 공사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공사로 가는 문제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향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확보문제 전반적인 운영문제를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은 미리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수도사업법이 변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된 사항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채범석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댐을 막게 되면 상수도 공급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원래 댐을 막게되면 정수해서 우리 수용가들이 먹는데 정수장도 고산에 있는 대아 정수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국가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너무나 많다 해서 지자체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려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상수도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런데 정수장 건립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물어라 이렇게 법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고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 군산, 익산 전부 통합해서 부담했는데 그 부담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로 돌아와서 국가에서 할 것을 수자원공사 자비로 충당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채범석위원
시비가 줄어들고 또 환불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환불도 됩니다.
채범석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의 환불액이 얼마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약 한 7억원 정도 되죠. (자료검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7억원 정도가 과오납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범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라고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표로 보시면 18% 입니다.
김경구위원
최근에 영화동에 누수 되어서 가서 작업한 일 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루에도 여러 군데,
김경구위원
아니, 최근에 영화동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이것은 김 위원님께,
김경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약 2,3개월동안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안하고 받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2개월 이상 누수가 되니 와서 공사를 해달라 해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산시의 수도가 누수가 많고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누수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아, 이것이 누수도 같고 다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닌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누수가 된다고 하면 현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작업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한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을 더 잘해줘야겠다, 또 예산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 하는 부서가 바로 상수도사업소입니다. 특히 누수,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행정도 신뢰를 잃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대행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자료검토)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등록된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가 들어오면 대행업체 11개 업체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누수지 보수라든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이런 사업들은 6개 전문업체에 돌아가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우리 관내 상하수도 업체에 수의입찰을 해서 맡기고 있고 그 이상은, (자료검토) 저희 급수공사가 년에 한 600여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행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0만원까지 우선순위를 순서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약을 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업체에, 예를 들면 300만원치가 5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 우선순위가 그분들이 정해지면 300만원 어치를 1번이 하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급수공사는 우리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번제로 돌아가서 급수공사를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조례나 관련 규정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좌우간 법에 하자 없는 범위 내로 다시 검토해서, 예.
장덕종위원
김경구 위원님의 내용 중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수도가 가난한 집, 특히 어려운 영세민들 집에 누수 되어서 50만원, 100만원 이런 집이 더러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침원들은 조사하다 보면 평균이상 되니까 이상있는 집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꼭 동이나 주민 신고 오기 전에 자체에서 확인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을 할 때 월 평균치 이상 계량기가 돌아간 것이 발견되면 수용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에 누수이상이 있는가 체킹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수용가 책임인데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의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수용가한테 찾아가서 내부검침은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누수 되어서 힘들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과에서 솔선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성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2년도 특수사업 3개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님들께 2002년도 특수사업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군산쌀 산업발전을 위한 3대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군산쌀 산업발전 농업인 대 토론회하고 군산농업 알리기 도농교류 대대적 전개, 세번째가 도시소비자 영농 체험교실 3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군산쌀 산업발전 농업인 대토론회는 금년 4월 19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65명의 행정, 농협, RPC, 농업인 단체, 기타 농업인들이 참석해서 우리 군산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면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질소질비료 사용량을 50% 줄여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는데 의견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군산농업알리기 도농교류사업은 지금 유인물에 있는 대로는 4회 500명입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1일부터 23일동안 서울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군산농산물 홍보전까지 포함해서 5차에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부터 금년 11월 23일까지 1만여 명의 도시아파트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산농업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2,8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직거래액은 4억 4,870만원의 성과를 올려가지고 저희 군산농업이 서울지역에 대대적으로 홍보됨은 물론이고 군산농산물의 우수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고드릴 도시소비자 영농체험교실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4,503명의 도시어린이들,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그리고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미래농업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농심 함양을 하고 군산농업 사랑의식을 고취시킨 사업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좋은 행사를 해서 팔기도 많이 팔았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최정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도농교류 사업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군산농업 홍보는 물론이고 저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크게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초청을 한 것이 4월하고 10월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다변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4월하고 7월달 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알리기 운동인데 선유도 비경도 관광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성과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했던 행사 저도 직접 거기를 참여를 해 봤습니다. 동대문 지역 전체가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음식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군산 군산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1억 2,800만원 정도 판매고를 올린 것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욕심도 선유도라든지 군산의 비경을 많이 보여드려서 관광쪽에도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제약됩니다. 아침에 거기에서 일찍 출발해도 여기 도착하면 12시정도 되어 버리고 우리농업 몇 군데를 돌다보면 하루밤 묵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우리 군산농업 도우미제도를 마련해보자 하는 것을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문에 가서도 우리 군산에 왔다 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군산에 대해서 농산물도 홍보해주고 주변사람들한테 우리 군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우미로 위촉해서, 특히 그분들은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니까 군산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선유도가 비경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일석이조가 되지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저희들이 서울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전번에도 쌀 구입처가 어디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쪽은 거의 경기미인데 미질은 똑같으면서도 한 1만원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행사를 하실 때 아파트 부녀회하고 연결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쌀 수요가 많은 주변의 식당같은 곳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쪽 지역에도 우리쌀을 배포해서 그분들이 쌀의 미질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구태여 경기미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도 염두해 두셨다가 그런 행사를 할 때 쌀 수요량이 많은 식당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만큼 엄청나게 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쌀을 갔다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특히 저희가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량으로 구입을 많이 해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산쪽에 그분들도 한번 초청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라 한꺼번에 모여서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번에 동대문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이라는 데가 동대문하고 중량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량구쪽에 계시는 택시기사들이 그쪽에도 한번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희들이 동대문을 시작해서 조금씩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시고 서울 올라갈 때 우리 위원님들 안 가셨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는 못 가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최정태위원
우리 위원회에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체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농촌출신 위원님들 꼭 몇분 같이 가셔서, 아마 이분들 더 열심히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해야 더 좋은 안도 나올 것이니까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여유만 많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쌀이 20㎏짜리 2,000포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수송해서 거기에다 전시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등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가마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여력이 있는 한 이번에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양을 줄여가지고 배부처를 더 늘리면 안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20㎏짜리도 가져갔고 4㎏짜리도 가져갔고 10㎏짜리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로 들은 것은 20㎏짜리만 2,000개를 이번에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산에서 농촌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시에서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서 만든 5개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2004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고,
김경구위원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구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 군산 농업 전체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랄까 이렇게 선정해 놓고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매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김경구위원
그 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얼마 주고 했는가,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아니고, 그것이 농림부에서 농정시책사업으로 99년도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농업축산과에서 99년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농촌계획으로 하려고 한 것 있으면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 축제 퀴즈 대행사 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동대문에 가서도 거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산농업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작성해서 오신 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 드리고 맞추면 보리 한셋트를 제공하는,
김경구위원
보리를 어떻게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흰찰쌀보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군산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군산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을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만든 것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상당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몇 포 정도 나갔습니까? (관계담당 - 280개 정도 나갔습니다.) 280개면 280만원 들어갔군요. 그러면 예산 남았습니까? (관계담당 - 서울에 가서 한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이번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관계담당 -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관계담당 - 예?)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반납했습니까? 불용액입니까?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1회 추경에는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지금 결산추경에 반납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일단 1회추경이 있다, 2회 추경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라면 그때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아주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을 반복해옵니까? 전문인 아닙니까? 이것 잘 해 주셔야죠. 가정의 개인돈이라면 한쪽에 놓겠습니까? 앞으로 자금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고 초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은 초심에 올라와 가지고 가면 갈수록 쓰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사장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즉시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깨끗한 들판 조성 우수 읍면 시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목적은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피라든가 잡수가 없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품질 좋은 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고,
김경구위원
다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들판조성을 하는 우수읍면동에 시상을 주는 것을 전번 행사에서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잡수가 있고 피가 있다고 해서 고품질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쌀 맛이 진짜 좋은 쌀 이것을 해야 고품질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쌀은 맛도 좋아야 하지만 보기도 좋아야 합니다. 지금 완전미라는것을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데,
김경구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왜 말 도중에 끊습니까?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아세요. 농가에서 그런 것은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시상 준다고 해서 잡풀을 뽑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합니다. 정말 좀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 이것이 그 대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가에서 품질 나쁜 벼를 심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새롭게 생각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것이 고품질쌀 생산대책....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을 하려면 우선 고품질 품종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질소질 비료, 깨끗한 들판조성은 하나에 앵미라든지 이것이 품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잡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통풍이 불량해서 그에 따른 병해충 발생, 결과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품질쌀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항시 예산 짤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세요. 자발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앞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부락별로 분류해서 부락에서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마을에 벼품종을 좋지 않는 것을 심는가, 또 쓰러진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시상제도를 가져주는 것이 더 고품질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판이 쓰러졌다 그러면 아무리 잡수가 안 났어도 쓰러지면 고품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들판의 잡수만을 놓고 시상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들판이 쓰러져 있으면 이것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똑같은 태풍 속에 어디는 안 쓰러지고 어디는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당연히 화학비료를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쓰러짐이 더 있죠. 그러면 고품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쓰러져도 들판에 잡수만 없으면 시상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해서 거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안 넣고 이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번 대우 직업훈련소에서 했던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였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대축제행사군요.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1,521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 얼마 있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2,000만원 섰습니다.
김경구위원
2,000만원 중에서 1,521만원, 그러면 비용이 야외에서 행사한 것하고 같군요?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행사가 대선을 앞두고 가능한가 선관위에 상의를 하니까 농업인의 날이 지정된 행사는 가능하다 해서 행사는 전체적으로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실내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해서 농업인의 축제는 축제답게 행사를 치루어 주셔야죠. 실내에서 그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대우직업훈련원이 한 500석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강당이 있고 주변이 실외행사나 거의 마찬가지로 경관이 좋고 넓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행사는 실내에서 운영했습니다만 이번 행사 자체도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농업인의 의식함양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농업인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높은 행사를 치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자체평가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괜찮겠군요?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거영향이 있어서 실내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야말로 한해동안 애쓴 농민들을 치하하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항시 이것을 하다가 축소되고 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도농통합이 안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그렇게 치루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고 편하고 조용하게 행사를 치루어보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 조직이 그동안 안 따라줬든지, 1년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힘들게 따라주겠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힘들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도 봐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그대로 해주시란 말입니다. 예산 따로 쓰는 것 따로따로 하려면 무엇하러 예산을 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 따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할 것입니까? 예산이 안되면 작게 실내에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예산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트랙터 부착물 로타리 사셨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예. 지난 4월에 구입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신 물품대장하고 서류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 안 가져 왔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내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시고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 5개년발전계획이 있다면서요?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을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들었는데 그 계획을 과에서 세웠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우리 과에서 만들었지만 기반조성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지금 시일이 5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그때 도래하는 해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뭉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습니까? 농촌발전투자계획이라고 했으면 우리 군산시 재정, 국비 이런 모든 것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계획서에 써있는데 못합니까? 계획서에 거기까지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장님께서 중앙에 가서 농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정도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올린 자료 있습니까? 시장께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도에 도비 얼마 요청하고 국비 얼마 요청한 자료 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보면 익년도 전에, 말하자면 2004년도에 할 사업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각종 농업부분에 관한 사업은,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요청하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얼마 계획이 되었으니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올린 것은 없고 농림부에 지침을 내릴 때에는 국도비, 시비, 지방비까지 보조금 융자금에 대한 %가 몇%인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하자면 해 봅시다. 우리가 금년도에 정예농업인 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150억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 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금 신청해서 확정된 후계자가,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150억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150억원까지는 되지 않고 기반공사에서 농지임대차 행사하면서 농지구입자금하고,
김경구위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자금 3억 6,000만원 유통지원 해줬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원예사업은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다가 지원을 해준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자부담해서 하우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농가 지역별로 하우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전부 빚만 안았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시에서 장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구제해서 원예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벼농사는 갈수록 사양산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6,000만원씩 시설원예면 유통쪽으로 투자하겠다 했으면 판로랄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쟁력에서 이기지 경쟁력에서 왜 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예산 계획을 5개년 계획이라고 세워놓고서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반영 하나 안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10분의 1만 여기에 들어가도 이야기를 않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있어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하러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 잘 해 보세요. 잘 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서 정말로 좋은 품종을 발굴해서 특산품으로 할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대로 하면 전국에서 우리 군산시 농업이 질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수도 없습니다. 30%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농촌 실물경제가 죽지 않습니까? 농촌에 수확이 끝나면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갑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는 군산경제에 대해서 어느 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화합해서 두개의 축이 돌아간다면 도농통합으로써 군산발전 대단합니다. 실물경제가 살아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기술을 도입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 그것이 약 3,000평 됩니까? 2,848평 맞습니까? 뒤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약 한 3,000평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2,848평입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원예작물만 해당이 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원예작물만 되고 우리 논이랑 따로 있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위원
논은 지금 몇 평 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논은 5,857평입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부족하죠? 충분합니까? 그냥 편히 말씀하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이 5,857평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증식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식사업이라는 것이 1년간 해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군산농업 새품종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소요인력과 운영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들이라든지 고정적인 인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추진실적이나 성과 등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유망작목 시험 실증도 해보고 6작목에 21종, 밭작목은 4작목에 13종, 우량종묘, 과수, 신품종, 포도, 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눈에 띄게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금년도에 유망작목 시험실증재배를 하는 중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 것이 두작목입니다. 시레나 고추하고 유생양파 이것은 저희들 소비처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농가실증재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 신품종, 특히 참깨 같은 것은 미생물 과립하는 새로운 기술을 실증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소 신품종 선발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은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실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맞는, 즉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품종을 집중해서 실험실습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르과이에 대비도 하고 또 고소득 작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곧 우리농민의 경쟁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 기후와 토양에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갯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군산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특성에 맞는 품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정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어서 모릅니다. 몇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실험해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자세이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말농장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약 한 500평밖에 안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내에 500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쪽 지곡동에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임차를 해서 했는데 임차를 하지 않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포장 500평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주말농장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사용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사용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을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지난 해부터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왜 그것을 않죠? 주말농장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데, 농촌생활을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농사의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또 우리 농업을 사랑할 수 있는 애농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저희 주말농장을 설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임차를 하는데 임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포장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도 보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짓고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에 응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차하지 않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가 있으면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밖에는 이용을 않습니다. 결국에는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과연 주말농장을, 또 거기에 10평씩 줘야 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주말농장 원래의 목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농사나 농촌생활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땅이 없는 사람들, 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분들에게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시 근교에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곡동 저 안쪽으로도 했었고 몇 년 전부터는 이쪽 교도소 땅 빌려서 몇 년 했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던데 왜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단지 내로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평에 46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농촌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도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다만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장소를 얻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기술센터 포장에다,
최정태위원
지금 쓰고 있던 그 장소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 장소는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왜 안 빌려 줍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 장소는,
최정태위원
어디 땅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당초 서울 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
최정태위원
교도소 땅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곡동 거기가, (자료확인) 백토제 거기를 저희들이 2년간 활용했었는데,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몇 년 거기에서 쓰셨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2년 됐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바로 옆부분에 교도소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단지 내에 있으면 편하겠죠. 그분들 오면 쉽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래의 주말농장 본연의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 몇천평 얻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 도로가 이번에 나고 해서 우리 도시민들 나운동지역에 몇만가구의 아파트 사람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맨 처음에 하고 있을 때 아주 좋아했단 그 얘기입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전 가족이 산보 나온 식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확대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센터 내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직 내년 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땅도 확보해서 주말농장 본연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
옥구 전종선입니다.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를 올해 했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전종선위원
그런데 22페이지 적합 137, 부적합이 16이 나왔는데 16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유기물과 인산과다 또는 가리가 과다한 그런 필지가 16개 지역이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에서 검사한 것은 유기물, 인산, 가리 이 3가지 검증을 하는데 그것이 적거나 또는 많을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선위원
이것이 매년 할 것이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전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합격된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2년간이나 3년간이나 불합격 당하게 되면 직불제를 못하게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경고를 하고 2년차에도 불합격하면 보조금 50% 감축하고 3년까지 불합격을 하면 보조지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선위원
그것의 계몽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합격된 포장에 대해서는 전부 농가한테 통보를 해서 불합격된 요소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현지 농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종선위원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품질 품종 증식 신품종이 나왔는데 때에 따라서 좋은 것 구하려고 보면 그때 가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지도소에 신청해도 구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도소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신품종속에서도 무엇을 제일 많이 찾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좀더 수집을 해놓았다가 말썽없이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것은 어떤 때 보면 없어가지고 야단이 납니다. 그런 것을 관찰을 해서 10개 중에서 무엇이 좀 낫다, 대개 육감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15쪽에 보면 농민 4H과제자금이 있는데 4H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1947년도에 4H가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부터 과제라는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회원들은 수예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 남자분들은 토끼를 기른다든지 벼농사를 한다든지 콩을 기른다든지, 이것도 자기가 1년동안에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서 이수를 하는 것을 과제란 개념으로 추진해왔고 하반기 연말에 가서 경진대회 때 자기들이 선택한 과제를 출품해서 경진대회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제라는 것은 자기가 1년간에 중점적으로 이수해야 할 어떤 작목이라든지 품목을 과제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압쟁기, 부착물 이런 것을 과제라고 해서 과제자금을 줍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과제는 옛날에 그런 상태로 발전해왔는데 최근에는 4H가 작년 3명, 금년 2명 이런 회원들은 전부 영농4H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농4H 회원들이 이수하는 과제가 일부 콩이나 심고 수예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경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원판쟁기라든지 관리기부착기계라든지, 그리고 이 관리자금은 매년 국비 50%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과제는 과제답게 써야지 이것이 어떻게 과제입니까? 우리 4H영농회 젊은이들이 도시로 안 빠지고 영농을 하니까 정말 행정부에서 인정 해주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농기계도 보급 해주는구나, 이것이 농기계 보급이지 과제입니까? 이것은 앞에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영농 우수자에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을 하나 해보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일지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이 과제이고 농기계 사서 하나씩 주는 것을 과제라고 부르는 것은 심한 것 같습니다. 농기계보급이 영농가들은 가능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가,
김경구위원
농기계 보급은 따로 있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지원성격이 강한 것인데 국가에서 청소년 4H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제자금이라고 지원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과제자금은 과제자금대로 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계자금은 기계자금이고, 차라리 시에서 젊은이들이 안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지역이나 우리시에 상당히 공헌이 크다 그럴 때 보상차원에서 영농에 경제적으로 도움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고 과제는 내가 직접 메론을 재배한다, 우리 군산에 새로운 것이다, 군산은 지금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론이 군산에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줘서 그것을 위해서 쓰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추 재배한다 아니면 남의 하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실패를 하고 임대해서 하려고 한다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A라는 작목을 선택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습득해서 연구 잘 하라고 비용으로 주는 이것이 과제이지 어떻게 해서 농기계가 과제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군산 농업에 기여한 젊은이들에게 보조차원이 아니라 이 자금은 분과에서 4H생활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조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젊은 사람이 특수한 작목을 한다고 지원해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해서 하게끔 해서 그런 회원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에서 4H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지정을 해서 주는데 농기계 하는 것은 따로 예산 세워서 주더라도 과제는 과제답게 하는 젊은 4H회원들한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2명은 일반 경종을 하고 성산면 창오리에 이 회원은 한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지원, 또 금년 산북동에 전공명이라고 하는 회원은 국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재배에 필요한 점적호수라든지 관수시설 지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회원 중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전파효과가 있는 모범적인 회원을 선발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1.9㏊입니다. (자료검토) 5,700평입니다. 논하고 밭하고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자료검토) 논이 1.67㏊이고 밭이 0.25㏊입니다. 300평이 못됩니다. (자료검토) 600평입니다. 예.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가 4월 9일부터 13일 동안 4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회가 되었는데 이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가 4월 9일부터 13일 동안에 한 부분은, 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울 현지 가서 홍보 해서 오늘 현재까지 4억 4,870만원치가 직거래로 되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쌀뿐만 아니고 흰찰쌀보리라든지 울외라든지 군산의 농특산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차에 와서 저희들이 생산RPC 구경도 시켜 주고 보리공장도 시켜 주고 농업현장 미성들도 한번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채만식 문학관도 보여서 우리 군산에 농업현장은 물론이고 문화현장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군산의 모든 것을 한번 보여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가지고 갈 때 버스 바퀴가 가라앉을 만큼 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들 주변에다 사가지고 간 것을 보여주고 해서 자꾸 전파가 되어서, 홍보효과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동대문구에는 군산 농산물로 완전히 꽉 잡았다고 할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체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4차 행사 때 이것까지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서울 부녀자들이 여기에 상당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서수면에 고구마밭을 하나 사가지고 서울 부녀자들에게 고구마 캐는 녹색체험 이벤트까지 구상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응도 쪽에 갯벌 체험도 같이 해서 군산에 내려오면 인상이 깊이 박혀갈 수 있도록 안 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그야말로 군산농업뿐만 아니라 군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축산과장 함양갑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