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윤한
금윤한기획실장
제4차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용역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권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7항 2003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8항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주요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33분
13시45분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전에
오전에
군수님의 총괄적인 답변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 해당실과장에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군수님께서 생략하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입점현황중 총 점포수가 154개소인데 현재 147개소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판매장이 96개소인데 1개소당 3.9평짜리로 89개소가 분양이 되었고 7개소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음식점, 특산품판매장 옥외노점 이것은 전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과정에서 시장사용료로 연간 22,384천원 이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화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설계용역 그 자체에서부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옥외노점 상단에 우수통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개선을 요구해서 그것은 됐습니다마는 시설 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벨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레벨이 맞지 않아서 장옥내에서 생선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물을 쓰다보면 항상 우수통에 고여 있거든요. 고여서 거기에서 여름철에 엄청난 악취가 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읍사무소에서 여러 가지로 입점자들하고 아직 노점에서 입점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서로 찬반론에서 상당히 대두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 이래저래 안되면 거기를 음식점으로 쓴다 이렇게, 군 행정 자체에서 입점을 한다 해서 한쪽으로 공무원을 시켜서 밀어 넣고 안되니까 나중에는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기를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도 일괄적으로 한 가지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후 방향의 진로를 확실히 행정에서 주관을 갖고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거기의 세세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지적하신 시설보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레벨 안 맞는 부분은,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이것은 시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음식점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 번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일부에서 그런 건의가 왔었습니다. “시장이 결국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입점되어 있는 시장상인들이 나갔을 경우 비었을 때 연구활용방안, 그 과정에서 음식점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개장한지가 1년도 못되었는데 지금 잠시 활성화가 안됐다고 해서 그냥 음식점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놓고 입점해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 주어야 되겠고, 설령 거기에서 한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일단 그분 보호는 해줘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시장이란 것은 정말 시장원리에 맡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쟁원리인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노점상이 불법인데 5일시장의 기능상 어느 정도 노점상이 있어야 됩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노점상이 없이 사람들이 사실상 안모이거든요. 다만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놓고 입점이 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도 그동안 운영과정, 공청회, 간담회를 저희들이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담양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잘 분석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될 일도 아니고 당장 가시적으로 해야 할 일은 노점상들이 와서 나무 밑에서 장사를 하면서 특히 생선장사들이 소금물을 버려서 나무들이 고사하거나 죽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 과정에서의 노점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병행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쫓아내고 음식점을 만든다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해볼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방안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니까 지금 입점 안한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함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는 사람들은 상권에 문제가 있어요. 구조상으로 보면 양각리 다리에서 차에 내려서 노점에서 사가지고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옥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들어 오려고 하는데 기 입점자들은 빨리 들어오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쪽에서 정 안되면 그것을 반환해 주고 거기에다 음식문화를 정착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가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동료의원이신 최화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현재 장옥내로 노점상이 입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체적으로 장옥에 입점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십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 해법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세차례 해보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당초 계획은 3개월 정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세차례 해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 그 시점에서 자체분석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되지도 않으면서 또 노점상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지만 시장주변에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일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포기를 하고 앞으로도 단속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있는 부분에서 심지어 거기에서 노점상을 10년, 20년전부터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다만 나무 고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나무를 살려야 하니까 그쪽을 정비하면서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그때는 한쪽부분이라도 시장 쪽으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그쪽에서는 아예 장사를 못하는 방향으로, 그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시장으로 들어가 줘도 어느 정도 찰 것 같아요.
대수
양대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 행정 당국에서 노점상을 활성화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을 정비하면서 장옥외로 전부 노점상을 밖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주민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승강장을 만들어 줬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 장옥에 들어가기를 꺼려한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노점상 대책요?
대수
양대수의원
아니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몰려있는 장소를 해체를 시켜줘야 만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하천변 버스요?
대수
양대수의원
예.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하천변 버스는 꼭 시장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이용객들의 편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성리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까지 오려면 거리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 없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양읍 주변을 전체적으로 군내버스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을 당했어요. 철거를 하라는 공문지시도 왔고 어차피 그것이 내년 6월까지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버스 노선을 천변이 아니고 제방으로 노선을 돌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그런 안도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몇십년씩 장사를 한사람도 있는데, 노점상이 문제가 아니라 또 오른쪽 고정주택을 지어서 상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아마 하천 쪽으로 노선을 뺀 것 같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버스노선이 정기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교통사고가 안나야 되겠죠.
대수
양대수의원
안나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 문제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불법으로 사실상 하천에다 이렇게 임시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노선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노점상 입점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창평 5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평 5일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지 몇 개월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용역 후에 재공모한다 해가지고 상당기간 공모해서 설계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면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에 창평 면민들은 기대반 의구심에 차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요즘에 핵심여론으로 떠돌고 있어서 면민들이 추진상황 정도라도 알고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창평시장은 담양시장관계만 문제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담양시장도 그때 당시대로 최대한 연구노력을 해서 설계를 내고 시행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때당시 아무도 그런 문제를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지난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 사후에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고요. 다만 어쨌든 문제점이 지형상 문제가 있습니다. 5일시장이 다른 시군에는 저런 구조로 된 곳이 없어요. 평면에 있는데 하천 있고, 제방 있고 또 제방보다 낮은 곳에 시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매객들이 거기를 안들어 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이렇게 분석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창평시장의 설계는 당초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담양시장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정말 원점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예산도 사업비가 6억 서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제안을 2차적으로 받아봤습니다. 1차설계는 무시하고요. 왜냐 하면 담양시장 형태로 또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맞다 이거죠. 더군다나 읍보다 시골에 있는 장터인데. 그래서 2차로 제안공모를 해서 세사람이 응했는데 한사람의 경우는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나왔고 약 9억 정도 우리 예산은 6억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한군데는 6억나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견지에서는 창평시장은 현재 평일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사람이 응모한 설계서를 보니까 주차장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의 원성이 됩니다. 지금 아주 주차장을 편하게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전부 장옥을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검토가치도 없다”해서 그것마저도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차적으로 군수님 결재과정에서 창평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복원을 해보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쓰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있고 여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어쨌든 우리 담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색을 전혀 설계에다 반영을 안시켜줬어요. 그것도 살려내야 되거든요. 지금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을 살려줘야지 깨끗이 한다고 싹 밀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더라’ 그것마저도 현재 유보시키고 다만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재래시장으로 복원하는 쪽으로, 다른 시군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현재 장옥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고치고 노면 정리를 해주고 나무도 심고 그 대신 화장실은 깨끗이 넓히고 이런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창평도 주변에 있는 전통가옥, 고풍 이런 것하고 어울리게 해야되지 않느냐 현재 그 정도의 단계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제가 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는가 공청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우용
금우용의원
아무튼 면민의 여망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면장에게 알리거나 이장회의에서라도 그런 사항들이 알려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시장개발문제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읍 시장 상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하고 공청회한 결과 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소?” 이렇게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명이 다 의견을 내면 100명 다 의견 들어서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곁들여서 대전시장도 물론 착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차포사격장 이전문제가 어쨌든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또 군부대에서 월산면하고 장성경계에다가 후보지까지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옮긴 후의 대전, 그때 모습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서 그때 가서 하자. 돈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들어오면 몇 년 후에 또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전도 유보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대전시장은 여건을 감안해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착상이신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금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창평5일시장이 애당초 기본설계가 2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나온 것을 전부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무효화시킨 이유는 담양5일시장에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다시 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상인과 그리고 5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또 창평면민들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새로 복원해 놓은 화개장터랄지 주변에 토속적인 5일장을 복원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한번씩 다녀오셔서 창평면 소재지의 기와집과 토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담양 이미지 제고 방안하고 미관지구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간의 보충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양대수 의원께서 담양의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이미지 제고는 공간적인 것과 정체성 두 가지로 대두된다고 했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향‧애향‧죽향 3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공간적 이미지제고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담양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나온 것은 우선 주요도로변과 국도29호선, 국도24호선 가로수길 조성, 영산강 수변환경생태공원조성 이런 차원으로 담양 이미지 제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의 공간적 이미지 제고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담양읍의 중심상가 이미지 제고랄지,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상가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화유적지 쪽의 이미지 제고랄지 이런 공간적인 이미지 제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대수 의원께서 질문할 때 물론 가로수를 중점으로 해서 질문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정체성 이미지 제고는 관두더라도 공간적 이미지 제고와,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면 주민들에게 약간 제약사항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게 되면 미관지구가 완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에는 지금까지 2층이상을 건립못한 주택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3층이상 된다든지 이런 완화조건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미관지구지정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생태도시과다 그리고 일본까지 군수님께서 다녀오셔가지고 담양도 그런 미관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너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차일환생태도시과장
먼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와 양대수 의원님께서 주로 하신 가로수길 주변에 관한 미관지구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는 전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중심 상가지역 이런데도 너무 무분별한 상가가 조성이 안되고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심미관지구라고 그렇게 도시계획법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유적지나 전통건축물이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지역 아까 양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여타지역에 일반미관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담양읍을 생태도시화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으로 현재 당장에 묶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2000년도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 재정비시에는 담양의 중심지역에 한해서도 미관이나 경관을 고려해서 과연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검토하고, 가로수길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들어오면 건물들이 입구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정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지정 이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고 제정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조례 제정할 때 우리 담양읍 전체적인 미관이나 입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우선 가능한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고 또 미관지구 지정관계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때 중심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주변 입구라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생태도시건설에 적합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재정비 한지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검토해서 재정비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미 건립된 것을 3년후에 재정비해서 보완하려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택패션화사업이랄 지 이런 것가지고 심지어 지난번 말씀하실 때 가장 잘 지어진 멋있는 집을 시상한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차기 200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서서 건축물 하나라도 건축허가 시에는 미관지구를 항상 의식하시고 주택패션화사업, 그리고 색채부터 상가의 간판까지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정비해 나갈 것은 연차적으로 정비해야지 2005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된 것을 보완하려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차일환생태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저는 자치농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농정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하셨는가 구성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어떤 단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장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그 조직에서 어떤 추천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조직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그런 사회단체 아니고는 공법인 성격을 띤 단체는 단체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지만 사회단체의 경우에 농민회라든가.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일반경영인회나 농민회나 그런 곳은 매년 장이 바뀌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단체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처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 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실제적으로 농정자치위원회가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 구성부분 먼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농업진흥기금 조성방안에 대한 내용일부가 아까 군수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이 농업소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영농경영자금 고금리 자금을 진흥기금으로 재원대체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 그렇다면 목적이 고리의 영농자금을 진흥기금으로 대처한다면 부채 탕감형의 자금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 복안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오늘 오전에 가결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사업을 융자사업, 경영사업, 보조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부채에 대한 전환, 저금리 부채로의 전환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농어민들의 융자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져서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융자사업의 배정액을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농업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이상 조성이 되고도 활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의 활용방안을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아무튼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우 고급육생산의 종빈우 확보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종빈우 확보를 위해서 4천여두 규모의 혈통등록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량품종을 확보할 수 있는 종빈우 자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지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그 분야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그런 종빈우 확보를 위해서 기초등록 2,869두, 혈통등록 2,716두를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종석
문종석의원
혈통등록 가능한 것은 상당히 우량품종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종석
문종석의원
아무튼 우량품종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2004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가 되고 각자 농사지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현재까지는 농협주관이나 이렇게 해서 서울대도시에 가서 홍보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쌀값 판매전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도시에 있는 기존에 쌀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과 연대가 되어서 앞으로 쌀 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동안 주로 10월, 11월 두달에 걸쳐서 전라남도나 농협에서 공식적인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홍보효과 거양은 있어도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직판을 한다거나 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나름대로 12월부터는 서울지역에 연고기업이나 또 연고 관청이나 말씀하신대로 미곡상이나 대량소비처 또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와의 연계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앞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전산적으로 구축을 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해나감으로써 농산물도 이제 공산품과 같이 상업적인 마인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아무튼 시군에서는 브랜드화 시켜서 경쟁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쌀가게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타기관에 판매장이라도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민선3기 4년 동안에 자치농정진흥기금 10억씩 해서 4년 동안에 40억 특별회계전환분 10억 해서 50억 규모를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군비 출연으로 10억을 기금조성할 수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김연
정김연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가능합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기금조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한도액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금일정액이 5년간 기금목표가 서면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500억 말씀 나온대로 하면 안돼요.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양굿모닝쌀, 대숲맑은쌀 해가지고 저도 서울에 판촉활동을 위해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경향우회 회원들에게 판촉행사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된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청정미라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올해 한 곳이 몇 ㏊나 됩니까? 25㏊입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25㏊에 보조 얼마 해주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1개 단지에 10㏊기준해서 2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김연
정김연의원
5천만원 나갔습니까? 거기에 또 홍보비로 예산 섰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 분야 홍보비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김연
정김연의원
보세요. 보조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구체적인 내력은 안가져 왔거든요. 5백만원정도.
김연
정김연의원
담양굿모닝쌀이나 대숲맑은쌀 조그마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준 것은 어느 재원으로 나간 것입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용기제작비가 1,500원, 쌀값이 1,000원정도 그래서 2,500원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몇 개 나갔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6,000개를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2,000개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4,000개 더 할 것 남았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계속....
김연
정김연의원
금년안에 할 것입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제작은 금년에 하더라도 그런...
김연
정김연의원
비축해놨다 내년에 공급합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그 쌀 맛이 괜찮을까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쌀은 용기 안에 넣어 놓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정을 해서 채우기 때문예요.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올해 계약체결을 해놓고 필요할 때 도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아니면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한다면 이월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리고 청정미 우렁이농법으로 아까 5천만원 투자해서 수확이 얼마나 됐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농가와 비교했을 때 다수확입니까, 아니면 적게 나왔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을 정확히 판단은 안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봐서 일반쌀과...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투자한 것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하고 일반농가에 일반쌀 수확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는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께서 담양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겠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담양 쌀을 생산해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지금 담양 각 지역 농협에서 외부에 담양 쌀을 판매할 때 가격차이가 균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농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다른 지역 쌀보다 싸게 팝니까, 비싸게 팝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담양 쌀이 다른 지역 쌀보다는 비교적 싼 편인데 올해 개발한 담양굿모닝쌀의 경우는 약간 비쌉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우려되어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인데 정말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오늘 우량종빈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축산담당님 왜 안나오셨어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아마 진행사항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제가 종빈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기초등록이 있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춘식
박춘식의장
그 다음에 혈통등록이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춘식
박춘식의장
그러면 기초등록에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혈통등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등록입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춘식
박춘식의장
다음에는 축산담당 꼭 나오게끔 해 주세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다음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화삼
최화삼의원
최화삼 의원입니다. 제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내체육관을 담양대학교 부지 3,110평에 1,300여평 2층규모로 올린다고 가시적으로 나와있거든요. 현재 부지를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할 조건으로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로써 도시계획만 풀리면 현재 부지로 건축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체육관 부지로써 가용면적이 충분해야 이용하는데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도교육청 소유거든요. 그런데 체육관부지 바로 뒤에 그전에 여중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거기가 교육청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 땅이 필요한 만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면 교환해서 하면 부지 매입에는 지장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면 어차피 도 땅하고 군 땅하고 교환하려면 도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어야 되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소방서 부지하고 체육관 현재 부지하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의결이 됐고 도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당장 설계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거든요. 금년에 추진하는데 내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의회 승인 받아서 교환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실내체육관 부지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자연녹지 지역이고 건폐율 적용이 현재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거지역에 도시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생태도시과장이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 미집행사업으로 그 사업에 반영해서 아마도 금년도에 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런데 기본계획 같은 것은 내년도 1월부터 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맡긴다 그랬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기본설계는 공모가 안되고 실시설계는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공모를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아까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다소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묻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건립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주민 합의과정이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친환경차원의 골프장을 건립해야 된다. 세 번째가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건립시에는 그 인근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시고 지금 골프장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이나 다른 지역분들이 담양을 생각할 때 골프장건립가지고 이미지가 약간 흐려졌다 저는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8홀 이상도 아닌 9홀에 골프연습장 3군데를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또 군수님께서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끝을 마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답변을 통해서 그 주민과 업자간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할 시에는 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홀 이상의 골프장 건립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정적 요소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여건을 성숙시켜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겠다 결국은 그렇게 답변이 규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골프장에 대한 의도가 건립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여론에 밀려서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골프장 문제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체육 육성차원에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을 유치해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어떤 환경적이라든가 생활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 점을 상당히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치를 해야 하고 적극 뛰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8홀이상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접근이 어렵데요. 왜냐 하면 전남지역내에서는 담양에 유치를 했을 때를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양의 유치로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쟁상대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부지방이나 경기도지방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확신이 섰을 때 그리고 18홀이상이 되려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무조건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려면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민 합의를 도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답변 다 됐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됐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군수님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써 충분한 자료도 입수해보시고 타시군 사례도 보셔가지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지금 군민들이 그것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양호가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된지 몇 년 됩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77년도.
대수
양대수의원
77년도면 30년입니다.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담양호가 관광지로써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지금 담양호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해서 전체를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기타 자연녹지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관광휴양지구로 별도 시설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4년도에 추월산지구에 1차적으로 집단시설지구를 국토이용변경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면적을 할 수 없어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87년도 가마골지구를 휴양지구로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관광수효는 물론 늘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면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0년을 겪어왔는데 그동안 과연 관광객 유치를 담양호에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무엇 이냐면 군수님께서도 민선3기에 들어서 제3섹타방식의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가시적으로 군민이 피부에 닿도록 답변을 해주시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었고 어떤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셨냐면 대자본가로 하여금 계획성 있는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되도 관광지개발이라는 그런 테두리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자본가로 하여금 한시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제 대자본가가 어떤 컨설팅으로 인해서 담양호에 거액을 투자해서 과연 실익성이 있겠는가! 과장님 같은 경우엔 거기에 30억, 50억 투자해서 실익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우선 적은 규모로부터 시작해서 한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런 계획은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빛좋은 무지개 빛 하나의 허황된 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사항과 저도 그 소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양호라는 지역이 청정지역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자본들이 무작위 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자본가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면 소자본가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무의미한 답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과연 소자본가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 소자본가라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 아니겠습니까?
대수
양대수의원
그렇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민자유치는 저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양호 관광개발은 저희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유치가 되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월계리지구에 가족호텔을 짓겠다 해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허가가 났어요. 개별적으로 필요시 그 지역에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들어온다 하면 판단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담양호에 어떤 소자본가가 보트를 띄우겠다라면 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과가 다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적은 부분부터 공모를, 다른 부분들은 공모를 잘하시데요! 관광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담양호관광개발하는데는 인색하게 하시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시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 질문을 했던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소자본가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렇게 대자본가로 한다면 관광개발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 투자해서 거기에 실익이 되지 않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문화레저관광과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고 소자본이 들어왔을 때에는 개별법에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대수
양대수의원
미흡합니다마는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창평골프장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창평골프장을 비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평은 13년간 골프장 때문에 싸워 온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소가 마지막 접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군수님께서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후임자로서 마지막 곤궁에 빠져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면민을 위해서 묻고싶습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골프연습장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의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다음은 자치홍보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5개면 예산을 보면 국‧도비 해서 3억, 군비 2억 했는데 어떠한 %가 적용이 됩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거기가 국비 40%, 도비가 20%, 군비 40%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올린 주민자치센터 추가희망지역 5개면 계획에 행자부 승인이 난 것으로 국‧도비 3억, 군비 최소소요액이라 해서 3억8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3억8천만원이고 이번에는 2억의 계획을 세워놔서 그 부분에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냐 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3억8천만원 그 부분은 나머지 전체를 다하게 될 때 그때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가 3억8천만원이고 이번에 한 것은 5개 면만 했을 때 2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아니, 그때도 3억8천중에 보면 담양읍이 3천만원이고 5개 면에 3억5천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국비가 2억25백만원이고 도비가 75백만원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동된 사항이 있길래 질문 드립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국‧도비가 3억이 왔는데요. 그 3억이 5개 면의 비례를 맞춰가지고 2억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아니 그때는 국‧도비 3억을 받을 때에는 군비 최소액이 3억8천으로 되어 있길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3억8천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 분야에는...
춘식
박춘식의장
담당들 옆에서 뭣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그 경우에는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물품구입비가 포함이 안된 것으로.
동주
금동주의원
물론 거기에 자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어려운 재정에서 적게 투입된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다음에 도 감사나 중앙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까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정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명쾌하지 않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질문한 것입니다. 금동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제정할 의향이 없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랬죠?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관련법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그 경우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 30%가 1/3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6.7%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야별로 비례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안 맞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미 위촉된 분들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촉된 분들에게 해촉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임기가 되었을 때 그때에 다시 검토하겠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21명중 여성 2명 있는 것도 26.몇%입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전체적으로...
김연
정김연의원
됐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당시 면장실에서 나름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정했다는 것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지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용하기 힘듭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의도했던 그 사항대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뭔가 잘못된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기왕에 우리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면 우리 군만이라도 어떤 모범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것만큼 아직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잘 하신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시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목적부여를 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이번 2회추경에 5억 세우지 않았습니까? 1개 면당 1억씩 이것은 금년 안에 전부 원인행위 지어가지고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검토하셔서 이월해서라도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3억이라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이 군 재정실정으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2억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5억이란 예산을 그대로 허비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내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간을 두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 면에 대해서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금년에 5개 면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먼저 수북 면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북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그 시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행자부에 신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안하고 6개 면은 그대로 두고 1읍만 가지고 우선 추진하겠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1읍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수북을 시간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북을 추진해 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보고 나머지 4개 면도 이 정도 방향으로 나가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자신이 있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수북을 한다음에 봉산, 무정, 월산, 대전은 성공하기 힘들겠구나 하면 손 떼겠다 그 말씀이죠?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면사무소 사무실 공간구조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은행식으로 창구를 개조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읍면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 한가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읍면동 기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읍면이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부활된다거나 이런 것이 금년 선거결과에 따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시해 가지고 만약에 읍면기능이 바꿔진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사정을 본다면 수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수북이 우리가 소견했던 것이 안나올 경우에는 과감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저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문제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읍면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직접 회의하는데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5개면 자치위원장들과 그리고 총무담당을 모시고 같이 의견을 듣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경험담을 듣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실정은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위원장들의 능력은 상당히 좋으나 위원회 구성하면서 성비를 맞춰야 되고, 자생단체를 고루 참여를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의 영입이 잘 안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줌으로써 활성화 또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위원회를 정비할 때에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고심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 중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모든 자치라고 하면 마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부터 출발을 안하고 중앙이 주관이 되어서 소재지가 있는 읍면단위부터 전체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잘되지 않고 응집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로 추진을 하고 또 읍면단위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마을마다 이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 모임을 갖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치위원이 있고 이장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떻게 해갈 것인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저도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섯개 면에 대한 시설비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치위원들도 위원이지만 그분들이 활동해야 할 프로그램개발에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자교실이랄지 컴퓨터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은 위원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읍면사무소를 내집 드나들 듯이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참여도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면 조례상에도 그렇고 행자부지침도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강사료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침에서 요구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자치가 되고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비용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담양은 늦게 시작했지만 몇 년 전에 먼저 시작한 시군에 선진사례를 보면, 담양의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어쩌면 담양읍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똑같은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해서 아무튼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민상기자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자치홍보과 소관은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자치홍보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의원님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화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화삼
최화삼의원
최화삼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된 세금 받아들이는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 기법들이 다양해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답변을 보면 2002년 11월현재 체납액이 10억79백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13억97백만원 보다 약 3억18백만원이 감소되어서 금년도에 체납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5천만원까지 수상하는 대과를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결손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결손처리 해놓고 향후 5년간 유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효기간이 원래 몇 년입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닉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아주 고질적 불가능한 체납자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요청하신다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고질채권‧체납자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세금안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군정질문때 양대수 의원의 문안을 보면?힘있고 가진 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십시오.?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군수님 답변때 안나왔단 말입니다. 과연 힘있고 가진 자가 얼마나 힘이 있었기에 세금을 안내고 담양지방에서 존재하는지 그 사람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있는 자이고 힘있는 자 일수록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응당 내야 하는 납세의무 지방세를 안내고 뻐기는 그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서민과 힘있고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한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법인이 체납한 것이 절반정도 5억59백정도 됩니다만 서민을 포함한 개인이 5억2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체납액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백만원 이상이 1,6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열두분한테 체납자 명단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것은 투명하고 재무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개해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라도 회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저는 비열한 수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을 조금 약을 올리면 효과가 있데요. 제가 과거 88년도에 지금은 부과계이지만 세정계장 28개월 경험을 비추어 보면 물론 압류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규정에는 압류를 할 때 상응한 재산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체납이면 5만원에 상응하는 재산에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5만원짜리 체납액이든 1억원짜리 재산이 됐든지 어쨌든지 압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의원
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중첩된 사항은 빼겠습니다. 10억79백만원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한 흔적은 나타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0억79백만원 주된 세목이 무엇인지 대충 큰 건을 두세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한 것이 1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결손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재산이나 행불자는 어쩔 수 없겠죠. 주종을 이루는 세목은 대충 무엇무엇이 이렇게 되어 1억3천만원 결손이 되었는가 알고싶고요. 자동이체가 하단에 나와있는데 자동이체는 해보면 편리한 제도입니다. 행정력과 납세자가 동시에 편의를 도모하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보랄지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자동이체가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은 홍보부족 등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이체 이것을 꾸준히 홍보해서 많은 납세자가 동시에 가입을 해서 편리한 행정력과 납세자가 동시에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11월말현재 10억79백만원이 체납인데 도세가 3억98백만원 군세 6억81백만원입니다.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1억62백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기타 적은 것도 있고요. 시군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1억38백만원, 종합토지세 79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여러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세, 종토세 이런 것이 3억7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세 중에서 주민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분 주민세가 소득세의 1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도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매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주민세가 받기 어려운 세금이 되었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31건 1억3천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1억3천만원이고 과거 2001년도는 4억정도 했고 2000년도는 6억86백만원 했습니다. 과거에 체납세가 많은 이유 중에 결손처분하려면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만 결손처분 하거든요. 과거에는 상당히 결손처분 하는데 감사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두려워서 과감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된 뒤에도 5년간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한 세목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3,100명이 7,657건에 2억5천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계속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제가 한가지 알고싶은 것은 옛날에 보면 국세 냈던 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세는 사실상 어떻게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그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것을 일선에서 느껴 봤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랄지 기타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세가 저희들도 골치 아픈 것이 국세청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될 때에는 2～3개월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어떤 경우는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부도난 기업이 자기 처명으로 재산을 옮긴다거나 그 뒤에 저희들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법인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원세가 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감이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 규모에서는 주민세 1억38백만원 큰 액수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 따졌을 때에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을 가끔 파견해서 자료수집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체납액 10억7천만원 세목별하고 1억3천만원 결손 했던 세목별, 자동이체 읍면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재무과장님, 공부하는 입장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년간 관리은닉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아까 결손처분관계 말씀하시죠?
대수
양대수의원
예.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결손처분 하는 분들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회이상 재산조회를 5년간 계속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아니 5년간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있다 하면.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다시 징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우리 채권 소멸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세금은 소멸기간이 독촉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되죠.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실제 체납자에게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아까 결손처분한 분들한테는 할 수가 없죠. 행불이 되었거나 무재산이 되었거나 사망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5년간 관리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재산조회를 해보고 예금조회를 해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체납자들은 수시로, 10억79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1,093건 6억73백만원을 해놨고 차량에 대해서는 2,603건 2억63백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36백만원이 압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몇 년이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싶어서요.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관리를 하면 소멸시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바로 제가 그 방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5년이냐 아니면 상환조건은 10년인데 지방세는 몇 년인가?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지방세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없죠. 계속 관리를 하고 압류를 해놓고 세금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압류되지 않은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그에 대해 5년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한 분들에 대해서는 5년동안에 아무 것도 안나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죠.
대수
양대수의원
됐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과장님!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지방세법 제8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체납액이 얼마나....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체납액이 얼마가 아니라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할 때 형사고발을 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2002년도 담양군에서도 몇 건 했죠?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15건에 14억4천만원 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3명에 33백만원 징수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나머지는요?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나머지는 계속 재산압류 해놓고 관리하고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5천만원이상인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종석
문종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액수에 한도를 자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향시키자 그 말이에요. 고발조건을 소액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보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열번 간 것보다는 사법기관에서 한번 부르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금경식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2개월15일 남짓 됩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등록이라고 과거에는 천만원이상짜리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백만원으로 내려가고 이것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상 부터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완전 경제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발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교대)
15시30분
15시40분
김연
정김연부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을 보니까 향후 매장면적이 19.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매장면적이 많지 않고 어떤 곳은 아주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월산면은 5%밖에 남지않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앞으로 장례를 치를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계시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이번에 해본 결과 의원님 말씀대로 약 20%정도밖에 여석이 남지 않았는데 봉산 같은 곳은 만장되어서 한기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설묘지를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원을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정도는 공설묘원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교통상 용이하다는 곳이 묘지를 앞으로 쓸 면적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남았다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그동안에 문중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는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인근에 산이 없거나 그런데 봉산 같은 곳은 특히 한기도 쓸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여건상 묘지 수효가 많은데 묘지가 적은데는 공동묘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인근에 산이 많이 있는 무정같은데랄지 이런데는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라도 묘지를 쓰고 자기 땅에 쓰고 그래서 남고 안 남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도 읍면별로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으로 읍면별로 균일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한번 그때 해놓은 것 그대로 자연상태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균형 이런 것은 지금 까지 못해왔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향후에 봉산면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조치할 방안입니까? 봉산면 같은 경우는 3%정도밖에 남지 않고 매장 기수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난처하게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복안이 없습니다. 연구해서 합법적으로 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장례예식장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례예식장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없다라고 봤을 때는 수북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64%나 65% 정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전혀 없는 월산이나 봉산 같은 곳은 3%, 5%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동묘지는 관행상 마을별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면 사람들이 타면에 가서 매장을 할 때에 굉장히 반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체제를 그 면사람은 그 면에 묻을 수 있게 타동네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황이었습니다마는 면장 관리체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방금 봉산같이 매장량이 안남은 곳은 공동묘지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공설묘원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공설묘원요! 그 부분에 광주망월동묘지같은 곳은 광주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추후 우리도 그런 묘원을 설치한다면 우리 군민이 진짜 필요해서 우리 군민만 매장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 규제는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기 보다 그때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말씀 듣고 군수님, 군민들 의견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군에서 정해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군 자체운영 공설묘원이기 때문에 광주시같이 “담양군이외에는 절대 안 받겠다” 하면 안받는 것입니다. 또 수효가 적고 여유가 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배, 네배 돈을 더 받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리고 광주묘원도 거의 다 차서 일부분을 보면 각 면단위 마을에 길옆으로 어떻게든지 사가지고 와서 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리 좋은 곳만 좌청룡우백호 잡아서 하는데 지금은 좌청룡우버스로 차량이 좋은데만 골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거의 매장한 것을 보면 버스 다니는 길 편리한데만 해서 많이 묘원 설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규제할 방침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금동주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서 묘지에 대한 정책은 아마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사람들이 담양에 땅 산것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이 땅 산것은 절대 묘지를 쓸 수 없는 곳이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하는 군수서한문도 보내고 또 읍면별로 전화도 하고 또 거기에 묘지를 썼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고 또 이전명령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길가에 묘를 산이나 논밭 이런 데는 특히 광주사람은 쓰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서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규제는 많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신현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오전에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하고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고 했는데 연료비를 현재 25만원씩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30만원씩을 주신다고 했고 샤워시설을 해주고 양‧한방협진간호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개소수가 188군데네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신현석의원
그런데 현재 물리치료기를 보급해 준 곳을 보면 2000년도에는 12대, 2001년도는 17대, 2002년도에는 88대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면은 15개소가 있는데 6대, 어느 지역은 23개소가 있는데 25대 그러면 금년에 20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담양읍도 36개소인데 16대 이런 것은 어째서 전폭적으로, 88대인데 20대 준곳 있고, 10대 준 곳 있고 9대 준 곳도 있고 이렇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전에 했던 것은 잘 모르겠고 금년 88대 했던 것은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했던 것은 100%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먼저 달라는데 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와서는 군수님께서 물리치료기 매트 이런 것이 가장 수효가 좋으니까 그것을 공급해라 그래서 싸고 좋은 334천원짜리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필요한 곳은 전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 6만원의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너무 자부담을 안시키고 하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지급이 되고 그래서 6만원을 내고도 그 노인당에서 필요하다 한곳은 모두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곳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아마 형평성 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고 또 2003년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산관내도 노인당을 가끔 들리는데 그 얘기가 나오데요. 신청을 해서,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안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해도 안 했다고 해요. 아까 어느 면은 20대가 되었는데 여기도 계몽이 잘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봉산도 3대 이상을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네군덴가 가보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나오냐!”하는데 어찌 보면 군의원이 무능한게 그런가 면장이 무능한게 그런가 모르겠지만 대체나 15개소인데 8대밖에 없다면 2000년도 2001년도는 과장님이 재임시 아니니까 모르지만 금년에 3대 줬다는 것은, 주민들 얘기는 신청을 했는데 안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기부담을 얼마 내놔라 하니까 안내놓으니까 3대밖에 배정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공원묘원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만여평규모의 묘역을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상지 공표는 안했지만 설치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 안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몇 군데나?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구두로 문의해 온 곳이 두군데 있고 서면으로 들어온 곳이 한군데 있고 앞으로도 두세군데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봐야 알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혹시 공원묘원 조성하는데는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지역하고는 무관합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건교부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만여평 대규모의 공원묘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민들이 쓰기에 편리한 조치라고 하면 그 지역에 소규모라도 공동묘지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조성해 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을단위로 조그마하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새로 조성해 주자 이런 말씀이시죠?
종석
문종석의원
예.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이근식 의원님.
근식
이근식의원
장묘문화 의식전환이 대단히 난해 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동양3국 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장묘문화는 어떤지? 제가 알기는 일본은 잘 모르지만 중국 같은 곳은 전부다 매장은 못하고, 전부 납골 화장하는 것으로 국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또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제일 아래는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고 그 위로 아들, 손자 평지라도 그렇게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 대한 세계 각국을 연구할 필요는 없겠고 또 유럽 몇 개국 이런 식으로 매장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심지에 대한 소유자를 서한문을 보내고 그래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장례문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얼마나 먹혀들어갈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화장을 안 했지만 근래 서울에서는 많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도 지금은 상당히 화장을 하는 추세예요. 납골당이 지방에도 상당히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화장한 데이터 같은 것이 나와있다면 그것도 줘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홍보방안으로 해서 반회보에 게재해볼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또 장묘는 어떤 울타리를 하는 것보다는 화장하는데 홍보를 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본 의원도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화장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렇듯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먼저 중국, 일본 등 매장문화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거의 100% 화장하고 있고 195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묘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98%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불교문화가 많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98%정도 해서 묘지가 동네가운데에 있거나 동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네마다 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타부락 사람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묘지를 우리나라와 같이 엄숙하게 혐오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보니까 묘지주변의 토지가 더 비싸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묘지를 정원으로 잘 가꾸어서 하고 거기는 평장으로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50%정도 화장, 50%정도 매장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의식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공설묘지를 만든다면 그런 곳도 가본다랄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아름답고 좋게 할 생각입니다. 서부유럽 프랑스에도 약 50%정도인데 평장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만은 50%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지 아닌 곳에 묘지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되는데 현행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발효가 되었는데 종전 법에는 벌금 물면 끝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벌금 무는 것은 형사벌이고 행정벌로써 1년에 두 번씩 한번에 5백만원씩 과태료를 먹이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묘지 아닌 곳에 묘를 썼을 때에는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남해군이 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이고 또 경기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적어도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단속을 해서 길가에 묘지가 없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 소신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각 국에 화장의 장단점 아까 그런 점을 간추려봐서 홍보방안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의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다는 안빼봤습니다마는 영낙공원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빼봤는데 58명이 2001년도 1년 동안에 약 10% 화장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화장율은 30.7%, 제일 높은 곳은 부산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해주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고 다각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용
금우용의원
금우용 의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187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순창 등 4개군 공동으로 장수벨트권역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살기 좋고 장수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87개소만 이끌고 갈 것인지 현재 노령의 재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없어서 노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담양군에서 주는 혜택을 못 보는 현재 잔존해 있는 마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커다란 복지회관은 지원하지 못할 망정 적은 시설이라도 지을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이런 계획도 없다라면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마을회관 정도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 협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18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고 요건이 미흡한 곳은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기로는 한마을에 한개씩은 해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기존에 창고가 되었던 집에 수선비를 요구하면 수선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수선비는 30% 자부담, 70% 군비지원 이렇게 해서 경로당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그런 곳에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을 지으면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개발과에서 드리는 3천만원 이것을 확대해서 마을마다 요건이 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 수를 마을마다 한군데씩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 대신 두개는 안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또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마을은 두개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일단 마을마다 한군데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수벨트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제안을 하고 4개 군이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수벨트에서 생명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장수가 되었는가 원인분석 이런 것을 공표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대나무하면 담양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오전에 군수님 답변에서도 대나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나무산업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죽림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림면적을 확대하고 대나무를 경제수종으로 포함시켜 신규 조림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군 차원의 보조금지원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마 대나무에 군수님이 갖고계시는 비중이 생태도시를 꾸미는데,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조금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물론 답변 감사하게 받았고요. 현재 신규 죽림지를 조성할 때만 지원과 보조를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담양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대나무단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 많이 산재되어 있죠. 저도 대나무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대나무 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옛날에는 금밭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 아니라 완전히 대나무가 죽어가지고 이리 엉켜지고 저리 엉켜지고, 현존해 있는 대나무 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으시면서 신규조림에는 지원과 보조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신규 조림에 지원과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 대나무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십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대나무산업 육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담양의 대나무산업은 현재까지는 사양산업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담양하면 대나무이기 때문에 대나무를 육성해서 담양의 대나무 경제를 살리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소득을 올리자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자료에 보면 담양에 죽물은 적어도 260여년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또는 상품의 가치성, 중국의 값싼 제품 또는 산업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나무산업이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양산업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나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나무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냐면 일단은 먼저 대나무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끝나서 객관적으로 대나무 가치가 부여되고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산림청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나무를 경제수종으로 조림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경제성 분석이 끝나고 대나무의 가치성이 인정되면 대나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대나무부터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 답변서를 보고 경제성이 분석되었을 경우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경제수종으로 포함시켜 신규조림시” 신규조림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규 조림보다도 기존에 있는 대나무를 보존해야 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신규 조림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기 조성되어 있는 대나무는 현재 전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우선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대책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대나무가 정말 경제수종으로 파악이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신규조림 보다도 기 조림되어 있는 대나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나무를 베어서 팔려고 하려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으니까 대나무 밭 소유자들이 대나무 자체를 방치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하니 뭐하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존 대나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존 대나무 밭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나무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도 오히려 신 조림지역보다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현재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존 대나무를 지금부터서라도 군비가 조금 투자되더라도 죽어서 쓰러져가는 대나무를 베어서 죽순이 나오면 죽순 곳곳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문종석 의원님.
종석
문종석의원
저 역시도 최용기 의원님께서 제기 해준 문제점과 거의 상통한 내용인데 조금 보충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담양군이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전국 대나무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인가 대나무 밭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들이 다 방치해버리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양의 대나무면적이 최고 많을 때가 1,300㏊정도 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700㏊ 됩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530㏊.
종석
문종석의원
조사 정확하게 된 것이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이번예요.
종석
문종석의원
그러면 거의 1/3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놔둔다면 담양의 대나무가 언젠가는 일부 극소수를 놔두고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보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수종을 1㏊ 조림하는데 관계자료를 물어보니까 27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대나무 밭 1㏊를 조성하는데 그 단비를 적용한다하더라도 새로 수십㏊ 조성하는데는 엄청나게 많이 들거예요. 신규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재 남아있는 대밭이라도 보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담양의 이미지로써는 맞지 않느냐 싶어서 최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나무를 조림한다고 해서 금방 대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마 조림에서 경제성이 있는 대밭으로 가꾼다면 최소한 20년이 걸려야 대밭다운 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사업을 하느니 기존에 있는 대밭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담양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밭보전에 많은 생각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나무 밭 관리를 하는데 접근하는 시책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대나무 밭을 관리하는 차원하고 또 신규로 대나무를 조림 육성해나가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나무의 가치성하고 경제성이 분석이 되어서 대나무를 관리하고 확대 조림 공급해나가겠다는 것이 방침이 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밭을 관리해나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산림청 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수종으로 선정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가면서 육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다음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주무담당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 바로 메모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석
신현석의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저하고 조금 견해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시 균형발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농로포장은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용배수로는 자료가 안나왔는데 봉산면에서 현재 자료 집계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로 왔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틀려요. (도면을 펼쳐 보이면서) 면별로 전부 가지고 다닙니다. 부락별로 설치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시공한 것하고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물량하고 총연장이 많아요. 연장이 많은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봉산은 이렇게 면적이 많냐?’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하우스단지내에 미포장된 곳이 12.13㎞라고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맞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19㎞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약 7㎞ 차이가 납니다. 면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뺐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산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시설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30m 그 부분만 하려는지, 100m 후방에 있는데 50m전방에 있으면 그것만 계산해서 면적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50m까지 가야 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야 하는데 30m만 계산한 것 같아요. 거기 앞은 포장을 안하니까,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50m 지나서 80m를 가야 하는데 그것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7㎞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라고 자꾸 과장님에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현지를 돌지 않습니까? 수북‧대전‧월산‧용면‧금성은 안갔습니다만 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들녘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아는데 담양읍, 수북‧대전‧창평면이 상당히 안되어 있거든요. 그 외는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가 있는데는 거의 되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진하고 작년하고 올해 또 틀려요. 작년에 갈때는 안 했는데 했다고, 어느 의원이 한마지기, 두마지기 있는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용수로, 흙수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담양이 거의 기반공사관할이지 어디는 기반공사관할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할 것도 아닌데 흙수로 관계도 금년에 저희 면에 900m내지 1,000m밖에 안했는데 다른 곳은 전년도부터 계속했어요. 이번에 가니까 1,000m 해버린 지역도 있고 900m 한 지역도 있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이정웅지속가능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균형개발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만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조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농로포장같은 것은 할 일은 많고 쉽게 말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어서 저도 1년이면 100㎞정도씩 하고도 싶습니다만 10㎞미만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라는 곳은 많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모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봉산면이 92㎞로 제일 많고 나머지 지역은 적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의원
20㎞가 틀립니다.
정웅
이정웅지속가능건설과장
담양 전체적인 각 읍면간 재조사를 좌우간 금년 12월안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과 비포장으로 구분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 허경만지사님이 도정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봉산이 지대가 얕고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 말씀이 2억정도 담양에 지원해 줄테니까 봉산면 신의원이 건의한 곳에 ‘배정을 많이 해줘라’ 그렇게 얘기 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느 지역 에 2억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이상하죠! 금년 3월에 도지사실을 방문해가지고 “지사님, 도정보고 하실 때에 주민들 있는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문군수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왜그랬냐 하니까 ‘써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주지 그랬냐’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필요하냐해서 1억정도 주라고 했더니 도의원도 1억을 못줬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5천만원만 하라고 해서 군수님도 바로 전화하시데요. 5천만원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어요. 허경만지사님도 그만 뒀는데 박태영지사님이 내년에 오시면 얘기를 할랍니다. 사람이 건의를 했으면 신빙성이 있어야지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그만 두면 되겠습니까! 전 군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의원이 부탁을 했으니까 봉산에 더주라고 했으면 더 줘야지 다른 곳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줬으니까 군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도 참고로 아십시오.
정웅
이정웅지속가능건설과장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실무자들이 도에 가서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돈이 오는데 우리가 별도로 그 일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지원해주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도 금년에 연말이 다 되가니까 그런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군수님이 건의하셨던가 도 의원님이 건의하셨던가 지역유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돈이 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해서 옵니다. 지정해 가지고 온대로 그 지역에 투자를 했지 여기를 해라 했는데 돈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동주 의원님.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사를 짓고있는데 대도시 소비자들은 일반 농사보다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전문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쌀농사에서는 친환경작물담당 두사람이 친환경작물 벼농사와 같이 하고 있고 또 신기술연구개발담당이 있어서 시설채소쪽에서는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사람 4명이 환경농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도 현재 농지면적이 농산물관리센터 부분에 현재 두단지인가 종자증식포로 농업을 하고 있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주
금동주의원
그 부분 친환경농업쪽에 직접 체험을 하시고 거기에 그런 농법을 하신다면 왔다갔다하면서 농민들을 볼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죽초액 관계를 말씀하셔서 올해도 1단지 죽초액을 했습니다. 죽초액의 효과가 벼농사에서 별로 없어서 올해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 우리도 해서 평가회때 효과가 뚜렷하면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쪽 증식에 활용해서 농민들도 볼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직접 체험하면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펼쳐나가서 우리 담양에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문종석 의원님.
종석
문종석의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에 대해서 배운다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작장해가 고정식 하우스에서 주로 나타나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저희 관내에 고정식 하우스가 546㏊로 그 중에서 15%가 연작장해가 발생하면 70㏊정도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82㏊정도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러면 시설면적으로 82㏊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농가 수로는 200여 농가 될까요?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82㏊정도면 250명정도.
종석
문종석의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연작장해를 입은 그 시설이 내년에 또 입고 내년에 또 입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50여 농가가 파악이 되었다면 근본적으로 다음 해는 연작장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은 매년 연작지에 대해서 3년이상 작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은데에서 연작을 하고 시설이 고정되다보니까 옮길 수가 없어서 농가에서 개량을 한다고 해도 완전한 개선은 잘 안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물을 넣어서 벼농사를 지었다가 약 1년이나 2년쯤 안해야 되는데 계속 수입이 좋다보니까 계속하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는 시설을 다른 객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하우스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형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연작장해의 주원인이 주로 역류장애가 제일 많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그러면 수도작 재배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250여 농가 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으로 농가에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연작장해가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먼저 기술센터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수상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상을 받으셨으면 어떤 포상비가 나왔는지, 포상비는 어떻게 쓰셨는지?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은 품목별로 연구기능강화에서 전국에서 3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됩니다. 3개 중에서 1개소가 최우수이고, 2개소가 우수인데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되고 우수로 되어서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습니다. 12월23일 전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하면서 평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농림부장관상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시상은 받지 않고 통보만 받은 상태이고 시상금은 안왔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 부분 상사업비를 보면 보통 각 실과의 상사업비는 그 실과에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센터의 시험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용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기
최용기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고 특이나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농촌을 살려나가는 것에 중점적으로 우선과제로 생각하시면서 군정을 살펴나가실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해외연수부분인데요. 정말 어려운 농촌에서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한다는데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한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결과와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계획만 시행하신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후속 어떤 대책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농민들을 보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해외연수 갔다오면 뭔가 자기라도 보고 느꼈던 점을 내 농업에 노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오면 관광성에 그쳐버린다는 평을 받습니다.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고 교육을 받고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그분들이 보고 느낀대로 뭔가 경영에 개선을 가져오도록 상담소장님을 통해서라도 자꾸 접촉해서 변화를 가져서 농업경영을 해보면 어쩌겠느냐 자꾸 권유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획은 잘 세우신줄 알아요. 교육계획도 1년이면 여러 차례 실시하시고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군에서도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사후 어떤 관리까지도 계획과 시행만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지도자는 아주 적습니다만 올해는 국비 70%, 자부담 30%로 세사람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해외연수의 사례로 원고를 만들어놨습니다. 연말이 되면 책자화하여서 뜻있는 농민들한테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틈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다중집회때 사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했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그런 점이 앞으로 개선되면서 물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업경영인 대상자들이 가고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고생하신 부분은 역력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줄 아는데 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작목별 교육을 시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중 정말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솔직히 물음을 하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뒤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드립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종석 의원님.
종석
문종석의원
평소에 느낀 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빠져서 공교롭게도 저희 수북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면사무소가 있고 상담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이렇게 나란히 건물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항상 상담소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이 보건소하고 시설면에서 너무 뒤떨어졌더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찾아와서 앉는 쇼파 자체가 보건소에 있는 쇼파하고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쇼파는 어디 도시지역다방에서 쓰다버린 것 가져다 놨어요.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각 상담소를 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은 돈은 가지 지 않더라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의욕만 가지면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상수도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은 광역상수도 평림댐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받도록 한다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물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저희면은 지대가 얕고 시설하우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신학리 소재지를 상수도 개발하려고 세군데를 팠습니다.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그랬는데 물이 안나와서 쌍교 유산리로 갔는데 유산리 물이 오염이 되가지고 별로 먹지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광역상수원이라고 평림댐에서 정수한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신학리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물을 기곡리 산골짜기 식수가 좋으니까 식수는 거기에서 먹고 이번에 최화삼 의원이 녹물이 나왔다고 해서 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꼭 휘발유 보다 더 진하던데요. 저희는 그런 물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녹물이 아니고 시궁창 물이라 쓸 수가 없어요. 냇가에서 세탁도 못하기 때문에, 신계정수장에서 1일 정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5천톤입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평림댐에서 정수해서 공급받아서 하려면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물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설령 물이 부족하면 봉산소재지까지 각서를 받아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공급안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문제죠! 군수님은 평림댐에서 해가지고 한다는데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급한데,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물이 안나오고 위에는 건수가 있어서 안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설명하셨다시피 평림댐에서 끌어오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낸 것은 담양댐에서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면 신학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관로를 통해서 고서까지 가야 할지 남면까지 가야 할지 아직은 용역설계를 확실히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북‧대전‧창평‧고서‧봉산면 이런곳은 수질이 나쁩니다마는 대전하고 창평은 그런데로 상수도가 운영되고 있고 봉산, 고서, 수북이 조금 문제입니다마는 그런데가 관로 구경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용역회사하고 구경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 이중공사가 안되도록 그것을 방지해나가면서 현재 신계리 상수원에서 공급가능한여부, 아까 말씀하신 급한 동네라도 넣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계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그러니까 대추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로로 하면 고서로 해서 남면까지 간다면 구경이 커야죠. 현재 담양읍에서부터 다시 관로를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공사죠. 그러면 대추리까지 왔으니까 소재지까지라도 우선 그 관로로 하고 나중에 고서, 남면까지 한다면 구경을 전체적으로 바꿔야죠. 우선 급하니까 대추리까지 왔으니까 소재지까지 물을 공급해주라 그 이야기예요.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서까지 가야 할 관로에서 연결을 시켜서 해드릴 것으로 계산하면서 구경을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빠른시일내에 예산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을 해서라도 2백만원, 3백만원도 총무과장도 계십니다마는 개인이 5백만원을 투자해서 팠어요. 3년 쓰니까 물이 안나와요. 320m를 팠는데 물이 안나와요.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를 두셔가지고 소재지까지라도....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최화삼 의원님.
화삼
최화삼의원
최화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담양관내에 상수도 관이 몇 m나 매장되어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70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상수관 종류로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은 구경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만 다섯가지나 됩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네 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현재 노후관을 교체했던 부분이 몇㎞나 교체되었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85년이전에 설치된 관로를 노후관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28.6㎞에서 지금까지 9.8㎞를 교체를 했고요. 18.8㎞ 남았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과장님이 틀린 것인가, 제가 틀린가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의하면 배수관이 5,735m, 급수관이 867m 두개가 교체되어서,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도수관, 송수관 그 기능을 알고계십니까? 도수관의 기능이 뭐예요?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파악은 못했고요. 급수관하고 배수관하고 두 종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면 배수관이 담양관내 매장된 곳이 42,264m가 매장되어 있고 급수관이 47,000m 이래가지고 배수관 교체율이 13.5%이고 급수관이 약 2.8%로 노후관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오늘 아침에 군수님으로 부터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군정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받아낸 질문이 바로 상수도 수질개선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앞전에 주민들 몇 분이 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얀 플라스틱통에 빨간 휘발유 같은 그런 식수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 제가 사업소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보여드렸죠?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삼
최화삼의원
그 이후에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셔서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은 안나가도 직원들이 여러번 나갔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서 뭐했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토작업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런 엄청난,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수인데 민원인이 군수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어쩌겠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제가 직접 그런 건의를 말씀드렸으면 지역주민들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수도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있었는데 명색이 책임을 지고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가셔서 그 부락 주민을 모아놓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없고 계장들만 보내가지고 이토작업 했다면, 이토작업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지요! 그렇게 일을 추진해서 늘 민원을 낳게 하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소장님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바로 귀로 듣고 그것을 군수님께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플라스틱통에다 물을 갖다 드렸을 때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보고 드렸어요, 안드렸어요?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군정질문한 뒤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보십시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 먹으니까 시정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좋으신 말씀이 아니라!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주민복지, 주민복지 합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녹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죠.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녹물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면서 또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이 이렇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아무리 재정이 그랬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천적으로 담양정수장에서 부터 350m관로가 쭉 내려와서 담양정수장을 안쓰고,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계정수장에서 사용하고 담양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윗칸은 막고 거기에서 금성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85년 당시 그때는 주철관이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17년된 관이 주철관인데 녹이 안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녹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담양대학교에서 금성까지 4.7㎞인데 4.7㎞의 배관을 했을때 3억천만원 정도 드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어차피 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시행하느냐 늦게 시행하느냐 따라서 주민혜택이 달라지거든요.
화삼
최화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확장공사에 금성지역이 들어있다한들 거기가 관말지역이라면서요. 쉽게 말해서 관이 끝나는 지역,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연결해온 신계리 상수원에서부터 오는 배수관이 전부 교체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서 어떤 맑은 물을...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담양대학까지 오는 관은 오염될 우려가 없어요.
화삼
최화삼의원
거기까지는요.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이어가면 4.7㎞예요. 그것을 지방상수도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한 셈치고 그쪽을 따내 가지고 먼저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정을 해드리련다. 그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군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야 만이 주민들에게 반영된다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민원 조그마한 것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가 가셔서 그 민원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반영되어 사과도 할줄알고 그래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야 시정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로서도 공직자로서 할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실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해봤어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관말지역이라 해서 동일산업에서 거기를 상수도 공사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일부 녹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해와서 저로서도 할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드렸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하루라도 빨리 수습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쯤 소장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민(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정리했으니까요. 나가보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상입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저는 담양군상수도계획을 묻고싶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답변자료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전부터 담양군의 상수도사업이 5년이면 전 군적으로 완료가 된다 하는 여론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기대가 큽니다. 또 저희 면을 들자면 저희 면에 가장 위쪽에 있는 청정지역에서 상수도를 원하지 않는 마을에서 지금은 상수도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왔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담양군 상수도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도 우리 창평에는 들어올 수가 없지 않는가 싶은데 간혹 어떤 모임에 가면 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로 쓰고자 하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 담양군이 전체적으로 끝나려면 어느 정도는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앞서서 2005년도에 전 마을까지 다 들어갈 것이다. 가정까지 들어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남면하고 대덕면을 제외한, 그리고 가정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은 큰 관만 마을에 갈 수 있도록 묻는다는 것이었지 2005년도 말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온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336억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것을 발주할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장성 평림댐 문제가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구역이 아니라고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우리도 광역상수도에 넣어주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넣어준 것을 검토하겠다고 지금도 협의 중인데요. 군수님께서 오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336억중에는 정수장을 설치할 14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40억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공급받을 때 저희들은 정수장을 안 지어도 됩니다.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4～5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 물관리 하는데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담들을 덜고 또한 배수장을 저희군 관내에 한군데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급수관을 거기까지 묻어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성에서 평림댐으로 온다면 대전, 수북을 거처서 담양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북, 대전은 거기에서 바로 따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담양댐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수북까지 배관을 해서 밀어주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절감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으로써는 재정상 많은 도움이 되고 이 기회가 잘 포착이 된 것이리라 싶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내년 3월까지 협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확보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2005년까지 하기로한 336억에 대한 공사는 140억을 절감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 마을까지는 아니었고요. 2005년도까지 1단계로 했을 때 면별로다 틀립니다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157개 마을입니다. 2단계로 89개마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다음은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금종선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연
정김연부의장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1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7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