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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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준 일반민원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영신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한상선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선하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인용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허세균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질의하기전에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처분대상 농지 제가 2001년과 2002년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온 것은 2001년 것만 왔거든요. 농지처분대상농지가 10월서부터 11월말까지 일제조사기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취합중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것은 취합중에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쪽이요 민원, 진정, 투서, 건의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그렇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처리결과는 거의다 99%정도가 해결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 겁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이 민원 온 것을해결했다든가 불가라든가 이송을 했다든가 진달 이런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해결은 완전히 완치되는 것보다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면 상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는 것까지 한 것도 그건 해결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법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해소가 될 때까지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때도 해결이 된걸로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1번에 청원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장희진씨외 5인 해서 해결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또 5번에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관련질의 이것도 해결이 돼있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같은 맥락인 진동리 민박주택관리 요청 장희진외 5인 이런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랬을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또 31번에 보면은 여기도 양양양수발전소 지역지원사업 관련 그 다음에 35번에도 양양양수발전소지원사업관련 해서 이렇게 한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여러건의 청원을 내고 했는데 다 한결같이 해결이 된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진동리 양수발전건은 사정기관에서 누차 진정, 사건처리를 위해서 몇 번 반복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된 민원은 다시 거기에대한 사실을 처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다 요구하는데로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사정기관에서도 그이상 더 발전시킬수 없다 하는 범위가 있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온 사항으로다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해결로 본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민사소송도 해서 그것이 해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다가 여러차례 청원도 내고 그랬는데 어쨌건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도 있고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2쪽에도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보면은 2001년에 23건, 2000년도에 17건이죠. 이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시죠 어떤 민원이 접수가 돼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법농지단속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해관계인들의 전화나 또는 이의제기에서 나오는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장을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신고한 내용을 현지확인을 해서 보면은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시군교체라든가 도에서 현지확인을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그렇게 다니다보면은 저희들도 미처 발견을 못했던 것을 발견이 돼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몇가지 유형으로다 불법전용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다음에 법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001년도에 현황을 보면은 두 번째칸에 인제읍 덕산리에 고발을 하셨는데 조치결과가 혐의없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법원쪽에서는 혐의없음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거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덕산리 박의동씨건 관계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불법이 생겼다고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한 것인데 검찰에서 모든 진위를 파악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서 저희들이 봐서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것은 저희들이 맞서 싸울 사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행정에서 판단했을때는 불법이고 법원에서 봤을때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발하신거 아니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법상으로 잘못이 됐는데 검찰에서 모든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혐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수운

용수운위원

혐의없는 내용이 우리가 행정에서 고발을 했을 때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해가지고 불법으로 했으니까 고발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혐의없다는 사실이 왜 혐의없다고 내렸죠 판결내린 내용을 모르시나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자기네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내용은 전혀 공개를 안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발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향후 저희들이 그런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불법 전용한 것을 보면 시골에서 민박한 사업 방가로 설치한게 많이 적발이 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지나가시다가 적발한 것도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판단기준이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어떤 시설을 정말 불법을 했느냐 아니면 그사람들이 불가해서 생계를 위해서 했느냐 그런 판단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용위원님 공무원은 말입니다 정에 끌리거나 동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만이 나중에라도 어떤 형평성 유지가 되는거지 어떤분이 생계유지가 막연해서 이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봐줄수가 없느냐 이런건 우리 행정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제고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해서 고발이 돼서 적발된건 문제를 안삼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적발하신 문제는 어떤 형평에 따라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저건 저거하다 그래서 한 것이냐 해서 한 것이냐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이 다니다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집들은 사실 저희들은 눈감아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당에 조금 써서 하면 되는데 정말 어떤건 완전히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공무원이 그냥 놔두면 직무유기로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적발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대로 하시는건 좋습니다만 시골에 나름대로 형평에 따라서 또한 원상복구를 다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원상복구 나름대로 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서류상에는 원상복구 다 했다고하시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의제기나 민원제기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감안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랬을때는 철두철미하게 아예 하시려면 일제정비를 다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고발한건이라는게 금년도에 고발된거죠?

이거 어디입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고사리 초등학교 계곡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은 왜 고발이 되셨죠?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조금 받아가지고 더 광활하게 많이 면적을 훼손했고 거기다 시설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도 너무 거창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계곡안에 안보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법으로 고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은 김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거의 99%가 해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해결자체가 서류상에 너무 형식적이고 해결을 했으면 어떻게해서 해결을 했느냐 민원부서로 올라갔느냐 사업부서로 올라갔느냐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줬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해결 해결 이렇게 다 했으니까 어떻게 다 해결을 하셨는지 그 민원인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결이 되셨는지 저희들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은 농지이용실태조사 해가지고 2001년 2002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1년 것만 자료가 와서 2002년 것은 파악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2년 것은 과장님께서 대략 얼마정도나 적발되셨어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직 취합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2001년도 수준에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및 조사자 확인명단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들이 확인을 하셨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조사자가 공무원들이군에서 나가시는건 아니죠?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장님들이 많이하시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농지관리위원은 이장님들이 대부분으로 돼있고 그 외에 지역실정에 밝으신 분들이 지금 농지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실태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관내주소를 안두고 외지에 주소를 갖고 계신분들이 농지소유주가 보편적으로 몇분정도나 돼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농지소유주로 봤을때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외지인들이 농지를 자기네들이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현지인들한테 명의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엄청나게 농지가 외지인들 소유로 돼있는데 실제 여기 통계를 보면 불과 외지인들이 10%내외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건 어렵고 외지인들의 농지가 많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경농지라 그러는 것은 농사를 안지을때만 아니라 어떤 임대업이나 자영업이 아닌 다음에는 다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외지인이 사가지고 임대를 주기만 하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일도 하면서 힘에 부쳐서 임대를 조금 준다던가 이런거면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임대를하는건 안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난적이 있는데 홍천군과 춘천군이 휴경농지가 없어지고그것은 뭐냐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지이용을 현지인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소유자들이 한다고 해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몇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저것은 누구것이다 저건 누구것이 다 대략은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농사를 짓는냐 안짓느냐 이런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그런분들이 많으셔서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거의다 알고 계시고 농지위원들도 휴경을 하는지 안하는지 다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제조사기간에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이장님들하고 확인을할 때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분들 농지주들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휴경농지다 하고 이렇게 올리라 하면 중간에서 컷트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휴경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걸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일일이 가서 필지별로 지목이라든가 확인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몇군데는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못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한테 올려보낸걸 그건 100%를 저희들이 믿고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걸......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린게 경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판단했을 때 경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안해서..... 이건 휴경실태로 보여집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게 지나가다 보면은 길옆에 있는 농경지거든요. 그 소유주가 외지인일 것이고 그것이 일년이년 휴경한 것이 아니라 96년 이전에 사가지고 등기는 96년 이후에 등기를 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지가 적게 1-2천평도 아니고 몇 만평되는 농경지가 있거든요. 그런건 농지부서에서 정말 신경쓰셔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몸들바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읍면에서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처 그런데 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불법농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방가로 한두가 지어가지고 적발이 되는데 이러한 농경지가 몇만평씩 있는 것도 단속대상이 안된다면 형평에 좀 어긋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행정사감사 끝나고 위원님께 다시 여쭤보고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땅소유주는 용수운이 죽일놈이라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형평에 어긋나고 또 분명히 그지역은 농경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휴경을 하면 그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민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불필요하다면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용수운 부의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과장님이 좀 오해하지는 마세요 좀 불성실해 보이는 것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실 민원봉사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근무하는 부서다보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여쭤볼 사항이 있어 여쭤보는 겁니다. 2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2페이지 하고를 보시면 민원서류 접수후 1회이상 보완요구 처리한 민원현황 2002년도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기전에 조례에 나와있는 것을 한가지 읽어드리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하고 몇가지 읽어 드리고 거기에 답을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조에 목적에 보면 "민원사항이 어느경우에 있어서도 처리한 내용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써비스로 고객만족 실현, 찾아서 해결하고 모시는 면행정으로 신뢰감 부흥" 해서 좋은말이라는 좋은말은 다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현황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한달에 평균 다섯건 이상씩 법정처리기한이 지난것도있고 최종처리 기한이 지난것도 있고 이게 한번 보완했다는 얘기는 결국 두 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서류는 접수를 해서 서류미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민원서류 자체 여기 지금 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서 1회 보완하기 전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김진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일사천리로 다되는건 아닙니다. 여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기관이나 또는 부서 여기다 다 협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공무원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소방법에 저촉이 될 것같다 그러면 홍천소방파출소로 보내고 이게 도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건설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보면 우리는 도로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계획도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거기 저촉이 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걸 하다보니까 지금 어느 부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왔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지금 1회 2회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타 부서에 타 기관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그건 저희들이 한번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법 한가지 를 더 읽어드릴께요. 조례법 8조에 보면은 처리기간이라고 있어요. 여기 2항에 보면은 "부득이한 이유로 제1항에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민원심사관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3일이나 그렇다면 3일내에 꼭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오해하실까봐 1회 2회 보완을 하다보면은 3일이 아니라 그건 한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같은거 저희들이 요구하면 한달 어떤건 심지어는 2개월이상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도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실지 저희들은 법정기일은 처리기간이 5일이다 하는데도 그게 상당한 기간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의로다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건 처리기간으로 봐주고 저희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다른 것은 최대한 그 기간내에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보완도 없이 기한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으로 봐줘야 되겠지요.

김진하위원

그러면요 4페이지 45번을 보시면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준공검사) 해가지고 법정처리기한이 10월 5일인데 최종처리기한이 10월 12일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경우는 소방서 같은데 가 가지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오수정화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준공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됐다 하는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좋은 얘기인데 과장님을 탓하자는게 아니고 이건 같은 청내에서도 서로 협조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건 우리 부서간에 협조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원인이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안해놨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보완이 된 다음에 현장검증을 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김진하위원

저도 그 계통에서 종사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아닌데 애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 환경법이 적용이 돼서 거기 기준을 시달을 했고 일차 시달이 안됐으면 확실하게 민원인한테 이것은 안되는 일이다 하고 숙지를 시켜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대충넘어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하게끔 한 것 밖에 더되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애시당초에 최소한도 이러이러한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건축법이든 오수정화법이든 도저히 통과가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숙지를 시켜줘서 누이좋고 매부좋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해올라면 해오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잘못하면 돌려보낸다 이런게 좀 있지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내고서 누구내는 그전에 그렇게 했다는데 되도록 비용을 들이거나 복잡한건 피해가려고 갑니다 요즘 성향이 쉽게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 정화조 같은 것은 법규대로 안하면 지금 그 자체도 정화조에 대해서 제대로 100% 되냐 안되냐고 하는데 그나마 그걸 100%로 챙겨주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데 민원인은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해서 이런건 그렇게 이해 보완을 요구했고 그 기간이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과장님을 탓하자고 하는건 아닌데 50번에 보면 이것도 최종처리기한이 건축허가가 구비서류미비 해가지고 됐는데 구비서류 미비가 어떤게 미비가 돼서 최종기일이 지났어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서류자체에 대지하고 설계도면하고 어떤건 집을 짓고자 하는 도면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실지 배치도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건 맞춰서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이 대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러면 거기에 20% 자연녹지 같은데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그걸 안지키고 면적을 더 해서 걸리게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다보면은 한번 정도는 건축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성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이유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처리기한이 지난게 한 두서너건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얘기는 저는 초선의원이라 이렇게 옛날부터 해온 것이 행정사무감사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 통고를 해서 시정이 되는건지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건지 이 자체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김진하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이 민원실에서 아까 해결불가, 이송 뭐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하고 오수정화니 이런걸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끝까지 처리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서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완결이 됐다 그러면 완결로 봐주는거고 이것이 불가면 불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접수후 예의상 보완요구 처리 민원현황 해가지고 2002년도가 건수가 56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두건내지 세건이 최종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최소한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면 이거정도는 위원이 물어볼 때 최소한도 이것은 물어보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을 주셨어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황토방 조성사업이요. 이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호응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2002년도 1회 추경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황토방조성사업이 4억이 민원봉사실로 넘어간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남면 부평리 5동에서 1동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포기하게된 동기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부지관계로 그렇습니다. 농민이 농가주택으로 짓는다든가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사람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부지가 일반주택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생긴겁니다.

김진하위원

이런건 애초에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런게 없지 않았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모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 이렇게 돼있고 편의시설 구축을 통한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추진현황 민원봉사과 목적에 보면은 농어민이 거주하는 황태주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부합되지 않나요 목적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황토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어 자체는 우리가 황토방이라고 그러면 안되고 황토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황토방이라는건 소규모적으로 농가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일부 방을 가지고 황토방을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기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건데 전적으로 황토방이 농가주택하고 연결된걸로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하나의 일반 숙박시설화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예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선에서 황토방이라는걸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사실은 이 농가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외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재력이 있는 분들이 황토방이라는걸 지으려고 보니까 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농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용부담금을 내기 싫으니까 그냥 농가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군에서 시책으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 법을 받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은 앞으로 농가가 아닌 분들은 농지전용을 해서 짓도록 하고 농가가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위한 숙박시설화 하는 황토주택을 짓지 말고 일부 주거시설을 같이 하면서 한두칸을 황토방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이 황토방에서 자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 첫째는 몸이 거뜬하고 그리고 자고나면 개운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고싶은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좋은조건의 시설이예요.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인체에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다시한번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심정인데 과장님 말씀을 일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대로 거기에 보면은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전반기에 준 업무보고를 보면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맞는 말씀같아요 왜냐하면은 땅 3백평방미터 이상만 있으면 농민인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말따나 허가조건을 갖춘다고 덤벼들면 그러면 외지인들을 제외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증대도 되고 프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한동이 포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것을 정말로 목적대로 가자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농민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그지역에 위치해 살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위치선정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사업을 잘못해서 하다못해 나중에 창고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위치선정이잘못됐을 때에는요 제가 볼때는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광지가 아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라면,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건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주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정말 농민들도 좋고 군에서도 장려해 줘 가지고 주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견해가 제 견해하고 조금 틀리다 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레포츠니 우리 관광지니 이 주변을 위주로 해서 황토방을 추진하는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넘겨받은게 남면 다섯동, 상남 다섯동 이러다보니까 그 자체를 당초계획에 벌써 문화관광과에서 해놨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변경을 한다그러면 임의대로 해서 왜 넘겨받더니 했느냐 그럴까봐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계획한대로 해서 남면하고 상남면으로 하자 하고서 저희들이 남면에도 면장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평리에 그쪽이 가장 빙어축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가장 앞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부지선정을 해서 해라 그렇게 되는 와중에 한동이 포기가 됐습니다만 실제 포기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한동을 더 선정해서 다섯동은 다 하도록 돼있고 앞으로는 관광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다른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왜 그쪽만 관광지고 여기는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전부 희망량을 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과에서 앉아가지고 적당히 안배하는 식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외지분들을 몇분 아니면 의원님들 몇분 같이 참석해서 이 황토주택을 어떻게 지역에다 파급해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김진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혹시 과장님이 7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을 모르실까봐 이 내용을 한번만 더 읽어 드리고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월달 내용을 보면은 모험관광지조성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 이렇게 돼있고 편의시설구축을 통한 외지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 이 내용을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맞는 이 내용이 원래 좋으니까 과장님께 다시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수고 많으십니까 본위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다루셨던 문제인데 황토주택문제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현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김진하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다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황토주택 보급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첫째 사람이 살면서 문화 이런 것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시적인 것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건강에 문제가 되는 황토가 우리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마 그것이 파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자연여건이 좋은 자연경관하고 관광 이런 분야를 전부 한데 조화있게 해서 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농사만 짓고 살 수 없는 우리 지역에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소득을 올리는 간접적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아마 도나 우리도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안배도 되고 또 관광객유치라든가 이런것도 되고 소득에 충분한 능률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황토주택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로 봐서 그냥 좋다 해서 한동 지어가지고 안됩니다. 적어도 지으려면 집단으로 한 다섯동 관광차 두 대정도 와서 자고간다 이렇게 하는 지역으로 하고 외딸게 한집씩 하는건 그건 개별 희망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약간의 집단촌락을 이루는 그런부분하고 자연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전원주택적인 그러한 황토방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만큼 위치라든지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황토방 보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쾌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김진하 위원님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루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 또한도 그야말로 몇천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끼리 또 이 문제가지고 오히려 반목이라든지 질시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시책중에 시책을 내놓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고 참 이것이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더더욱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좌초를 겪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지만 그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급을 하는데 대한 기준이 좀 세부적이고 명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에서 하고서 내려온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냥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해선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기준도 막연히 2,000만원 동당 줄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건물을 짓거나 작은건물을 짓거나 똑같이 줄것이 아니라 면적비율을 한다든가 또 특색있는 조화있는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쪽에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안생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조금 작성을 하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데 하는것도 봐가지고 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을 시켜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내용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인제군에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 제일 큰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손님이 와야 되고 이 황토주택은 그 손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수혜자 원칙이 입각해서 모든 보급기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보급된 위치를 볼 것 같으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기준점을 잡아놓고 1.5킬로 반경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주택을 사용할 사람들은이 주택을 짓는 사람이 아니예요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자리에다 별장식으로 지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그런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점 잘 착안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수혜자원칙에 입각해서 기준을 세부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2002년도 하반기 읍면별 인허가민원 신청자중 열명씩 무작위 선정 인적사항 및 연락처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만족스러웠고 과장님이나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특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느끼시는대로 그냥 생각나는대로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봉사과라 그러는데 봉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급여를 받고 정말 고용되어 있는 이런 몸이라고 생각하면 봉사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민원처리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되도록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업무를 가장 불편없이 흡족하게 해 가지고 가셔야 되겠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좀 법논리에 안맞고 또 어떤 지침에도 안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대하는 면이 소홀한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호 이해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약수를 찾으면 민원의 불편사항은 없겠다 그리고 저희 욕심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요구하시고 민원인들도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민원실만 가면 어떻게 다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응삼

박응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인들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많은 민원인을 만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다른 업무보다 공무원들이 달리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물론 민원을 대하다보면 자기 개성에 또는 자기 기분에 때로는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다소 업무에 골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민원인이 오시면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양해를 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엎드려서 뭘 하다보면은 앞에 오시는 분을 모르고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물론 내 일에 치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에 누가 왔는지도 있다금씩 머리를 한번 똑바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평소 공무원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는 좀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농담삼아라도 그거 할 수없냐 이런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 받아들이는 입장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은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사실은 습관화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다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수의 군정방침중에 모시는 행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제군청에서 민원인을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민원봉사과에 김장준 군수 취임후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모시는 행정이라는 군정방침에 부합되리 만큼 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조금씩 지전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모시는 행정이라는 군정방침에 맞게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안하고 총괄하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하교 교육만 시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아직까지 지침이나 계획을 시달받은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안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만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2002년도 하반기 읍면별 인허가민원 신청자중 열명씩 무작위 선정 인적사항 및 연락처 현황에 있는 60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측정이였으며 60명중에 그 설문에 답한 사람의 수는 3분의 1수준에 이르는 한 20여명 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답한 분들의 대부분이 그 대답이 의외로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서 몇가지 소개를 해 드린다면 내가 구걸하는 것 같았다, 공무원이 너무 뻣뻣했다, 원칙만을 주장한다, 좀 과장된 표현은 없지않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흡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이러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20여명 대답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참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것이 거의 50%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50%는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대답이였었는데 나머지 50% 이러한 재미있는 대답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느끼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박응삼 위원님께서 설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다시 하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300여분 보내가지고 연말까지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다 무작위로 해서 뽑아 드렸는데 이게 개인 인허가 사무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했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 이렇게 불만을 하다보면 그걸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생각하시는게 조금전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좋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지만 여기 우리가 뽑아 드린거 보면은 부담되는 행위가 지금 타 부서에서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혹시나 문제가 되면 왜그랬냐고 옆에가서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데서 이루어지는건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이런건 물론 공무원이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든 자유스럽게하든 그런 업무는 조금도 그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건 공무원들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육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전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이 모이는 기회에 그러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된 그런 대답은 아닐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 공직자분들의 현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민원인들이 인제군청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만날 때 그 공무원 당사자의 용모라든지 말투, 태도, 눈빛 즉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하나하나가 인제군에 근무하는 4백여 공직자들의 또 인제군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올바른 생각을 낳고 올바른생각은 또한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이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위민행정을 위한 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권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할 책무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의 세부적인 사항하고 곁들여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모였을 때 한번 교육을 시키고 또한 필요시 저희 민원봉사과만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한가지라도 머리에 넣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김진하 위원님하고 박응삼 위원님 그 다음에 용수운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법대로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봉사과를 빼달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잣대로 그렇게 빼달라 말아달라 얘기를 합니까 인제군직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직제조례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봉사자를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과장님 자대로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건 그사항이 아니고 솔찍히 말씀드려서 봉사라는 말을 넣고서 저희들이 열심히.....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시간에 그러면 그건 다른시간이 났을 때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 봉사 " 자를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김봉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 제가 "봉사" 자를 좀 제외하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건 저희들이......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건 김봉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일을 하는건데 거기에 "봉사" 자가 들어간다는 건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 취지라도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건 과장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여기서 집요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 같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조금 언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최종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유도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농지보전인식제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투기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휴경지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대로 하신다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느정도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 정서상 또는 우리 환경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묵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령 예를들어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31제곱미터를 했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런건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몇 년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대지를 허가를 받는게 660입방미터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건지 1,500평인가 5,000평을 대지전용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제도개선에 두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폐지 이렇게 돼있는데 과에서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이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절차는 전혀 필요가 없네요?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1,000평방미만 소규모 농지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긴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6쪽에 보면 2002년도 현재해서 연면적 500입방미터이상 건축물준공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보면 허가일에서부터 승인일이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허가하고 준공관계는 앞서도 민원건축허가신고 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건축허가나 신고를 내고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사항이 있다보면은 거기에 의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건 이게 음성적으로 이게 양성화 돼있는 거죠?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양성화 돼있는건아니고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는거니까 그게 기간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느곳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몇 년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뼈대만 앙상하게 골격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것이 몇동 있는데 그리고 여태 건축을 하지않고 있거든요 그런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대형건축물이 관내에 한 4-5동 정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린같은 경우에는 라이프타임 같은게 있는데 누차레 걸쳐서 시공회사쪽으로 공문을 냈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시공을 재개할 수 있는 촉구공문이나 내지 어떻게 강제적인 조치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해서 계속 공사하는 것도 감독을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감리사가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하는 면은 감리사가 모든걸 사용승인까지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강제성이 없는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항들 그다음에 인허가 그런사항들이 많이있 는데 이 공무원들이 어떤 법을 집행하는 잣대 그러한 것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를든다고 하면은 농가주택을 지금은 그게 양성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만 해도 그 법해석으로 인해서 농가주택에 지하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몇 년전에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법해석에 그건 안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하를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부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창고를 지으라고 도군비도 지원해 주는데 왜 농가주택에다가 밑에다 창고를 넣었는데도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 아까 농지취득자격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가 내년도에 폐지가 된다고 해서 제가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법령도 보면은 지금 읍면마다 해석하는 것이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린면 같은 경우는 그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못짓고 다시 민원봉사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법령해석하는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법을 해석할때에는 광범위하게 부수적인 것까지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 표현 방법도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알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딱 잘라서만 얘기하니까 설명을 안해주니까 아마 듣는사람 민원인으로 하여금은 거부감이 상당히 가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농지법해설에 대한 책자가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례라든가 읽어보면 되는데 그걸 미처 다 읽어보지 못해서 아마 거기에 충분한 이해를 못해서 민원인들한테 다소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법령집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다보니까 읍면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조금더 크게 생각을 하고 도에다가 가령 농가주택 같은 경우 지하창고가 된다 안된다고 해서 제가 몇 년전에 우리 군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도에다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로 견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공직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좀더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위원 - 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챙긴거 두서너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외에 몇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중에 상가민원 집기운영현황 해가지고 2페이지 그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가민원써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운영실적에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116회를 이용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돼있는데 보면은 통계가 흥미스러운게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데가 상당히 인구도 많이 살고 있고 면적도 넓고 그런데 특히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은 거의 서화나 상남이나 이런데 보다는 몇배정도 많고 이렇게 돼있는데 기린이 31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제읍 같은데는 물론 본청에서 지원해 준것도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돼있겠습니다만 남면 8회, 북면이 인구가 많이 있는데 9회, 기린면이 31회 있는데 이 통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 볼 때 기린면 같은데는 이런 정도로 세트를 집기별 확보현황을 읍면별로 보니까 기린도 한 세트, 북면이 2세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마다 한세트로 돼있는데, 기린면 같은데는 지금 운영하는데 좀 불편이 없겠습니까? 31회씩 운영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하다보니까 상가도 많이 나온 것으로 돼있겠습니다만 운영면에 집기세트 운영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상가민원이 요즘에 상당히 활발히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막하고 난로를 더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지금 실적이 다른 읍면이 저조한 것은 실지 상가는 안나면 좋겠습니다만 났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마을이라든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천막이라든가 난로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다보니까 멀리서 안가지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빌려준 읍면에서 한 것하고 본청에서 해준 현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에서 넉넉하게 쓴다고 하면은 한집에서도 천막을 두 개를 썼으면 좋겠다 난로를 두 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동네 것이나 공동으로 쓰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두 번째 보면은 3페이지에 전화팩스 민원서류 신청현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23,842건이 접수가 돼서 수수료는 1,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금년도 들어서 물론 2개월 남아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까지 뽑은 것을 보면은 작년도에 절반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접수건수는 작년도에 23,000건이지만 금년도에는 12,000건 밖에 안되고 수수료는 310만원 밖에 안되는 작년도에는 1,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그런데 물론 민원서류라는 것이 없는해도 있고 많은 해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오히려 전화나 팩스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민원써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놔서 써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민원서류가 팍 줄었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건지 전화, 팩스를 이용하는데에 민원서류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외면을 하는건지 혹시 분석된게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팩스민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하거나 또는 오셔가지고 하게되면 그건 100%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단지 어떤분들은 어디가서 떼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여기서 신청하시면 조금 한두시간 기다리시면 다 옵니다 해서 다 해드리는데 그런관계는 민원인들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지금 상당히 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수수료가 토지용계획 같은 것은 건당 1,000원이고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한 장에 백원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민원서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차이는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건수가 많다고 수수료 많이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거니까 다만 제가 아까도 염려된 것은 혹시 전화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데 그 제도 자체는 좋았을는지 몰라도 이용면에 있어서 좀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현안이 나타났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해서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인제군에 유일하게 사실상 전국에서 부채없는 시군중에 인제군에서 1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만 부채가 있다면 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게 하나가 있어서 있느냐 없느냐 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다만 이 주택특별회계가 한 4-5년 남았나요 마무리를 지으려면?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2008년도까지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아직 기간이 2008년도 까지니까 6년정도 더 남아있는데 회계를 미리 점검을 해가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한번쯤을 점검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봤던 겁니다. 보니까 총 43억6,800만원을 융자를 해서 회수가 40억4,700만원이 회수가 돼서 주택은행에다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고 상환미도래액이 6억300만원 이정도 해서 지금현재 물론 특별회계를 운영하시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점 드러나는건 없습니까? 예를들어 앞으로 6년후가 되면 회수불가능 때문에 결손관계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주택특별회계는 요즘에 저희들도 고액체납이라든가 받기어려운건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되고 오히려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계산해보니까 좀 더 계상을 해가지고 갚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연체가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서를 보고 여기 자료주신 것을 봐가지고는 지금현재 회계상에 금액이 불일치가 돼있는데 이건 왜 이런지는 제가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고 다만 회계관리 하시는 분들이 현황이 제대로 잘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가지고 한번쯤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쯤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걸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재까지는 자료를 챙긴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총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몇가지 자료를 챙겼습니다. 지금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접수처리하는데 제가 사전에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서류를 사전에 말하자면 유기문설를 말씀드리는건데 예를들어서 서류를 한번 설계를 갖춰가지고 민원서류를 제출했을때에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시작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몇백만원씩 들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등등 여러 가지 민원 유기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전심사제를 이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예를들자면 이걸 내가 가지고 가서 몇백만원돈이 들어도 설계를 엔지니어링이나 이런데에다 설계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되는걸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고 서류만 법적으로 갖추기만 하면 그지역에는 허가는 날 수 있겠다 사전에 좀 점검을 받아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백만원이 들어도 설계를 이렇게 갖춰만 놓으면 그 유기문서를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정도로다가 사전심사제를 확행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게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있으면 현재 그런 실정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화나 구두로 물어오시는 내용도 상담을 해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적어드리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은 메모해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 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면 실무자들이 보고서 검토를 해주고 또 타부서에 관련되는 것은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일로 왔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만 하면 되겠느냐 전화로 되겠으면 저희들이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해 드리고 안되면 담당들이 돌아가면서 창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가서 민원서류를 내도록 요즘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에다가 더 보충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약식 민원서류랄까 갖춰가지고 구두로다 내지는 전화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소리인지 민원담당 공무원이 대충대충 듣고 됩니다 안됩니다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유기민원 그런건 최소단위의 기본서류만 갖춰가지고 정식으로 받아보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과에 부서를 다 거쳐가지고 그거 헛수고하지 말고 접수를 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서류만 갖추면 설계를 몇백만원이라도 다 들어가지고 서류만 갖추면 이 서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까지는 좀 진일보적인 그런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랄까 이런걸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 주실수만 있다면 좀 정식접수가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진일보된 진정한 민원서류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실수 있다면 인제군에 얼굴이 좀 더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동우회가 여기 있습니다. 인제군 뿐 아니라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는데 행정동우회원이라는 회원들의 조직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2-30년씩 공무원으로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조직되어 있는 동우회가 행정동우회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머리를 2-30년씩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두뇌들이 많이 계신데 나가서 사실 60이상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게 오늘날 우리 인제군의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민원대행관계 민원처리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이런분들의 머리를 봉사죠 말하자면 봉사차원으로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인제군의 민원서류처리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걸 좀 한번쯤 제가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해서 인제군 전체에서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고급 두뇌를 또 과거 경험이 풍부한 그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정도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나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금 지적공사 거기에서 모든 측량을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계측량이라든지 단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이웃간에 내 땅이 어디까지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필요시에 군청 지적계에서 기술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기서 측량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행정확인을 하는 그런정도의 민원을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줘가지고 가서 민원측량 수수료가 대단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 줄수가 있는지 그런 단순 확인행정을 하는 측량정도?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적직들이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행정을 내가 지금 어디정도 알고 싶어서 행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행정시책상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할 필요도 있고 그런정도의 써비스를 해줄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김장준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그중에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쯤 연구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다음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지적불부합지 조사정리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5년간에 불부합토지를 끝을 내겠다 하는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까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게 동감이 가는게 있어가지고 이 제도는 어느것 하나 내버릴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직접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게 지적불부합지 또 폐도폐구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왕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2005년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겠다고 내놓으신 마당에 또 한가지 추가로 거기에 폐도 폐구거까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활민원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일반 지역주민들은 그냥 체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건 내 그런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체념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청이나 민원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안해줘도 그건 다 내탓인줄 알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무딘 생활을 하고 있는게 오늘날 주민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선 그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조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가를 해서 당연히 이건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붙여서 폐도 폐구거까지 이렇게 첨가를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5개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10개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중장기라고 붙여도 좋고 예산반영을 매년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누가 민원서류를 내기전에 아예 인제읍서부터 해도 좋고 제일 오지인 타 면서부터 시작을 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좀 해주시면 인제군에서는 진짜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었다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정규직이 아닌 일일사역으로 증명을 떼주는 직원도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정규직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토지대장 떼는데 일용직이 하나 있고 타 부서지만 건설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는데 인턴으로 있는사람이 하나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명의는 정규직 도장을 찍어줍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이 더 늘어나야만 저희들이 창구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지 업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건 아닙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구색을 맞춰서 갖다놓듯이 저희들도 창구에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건별로 볼때는 경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미한 민원서류가 당사자 민원인한테 볼때는 그걸믿고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몇수십억 몇수백억의 재산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업무를 다루는데가 민원사무처리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전에 제가 감사계에 근무를 할때는 더러 이상한 일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잘못확인을 해서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제가 염려가 돼서 최소단위 다른 부서도 어느부서 치고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민원을 다루는 직결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정도는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민원서류를 다루는 직원이 일일사역으로 움직이는 직원같으면 그 사람 도장을 찍고 처리는 못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쯤 여기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개선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상배 부과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세입관리담당 최순철입니다. - 인 사 후 - 박중신 징수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안호열 경리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임대식 관재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2년도 지방세체납에 대한 7,8,9,10월달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봉급, 예금등의 압류현황에 있어서 각 월별 징수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월별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토목공사중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 했는데 본위원이 낙찰가하고 낙찰율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분 타시군 업체 계약현황에 있어서 분명히 대표자라든지 업체명이 다른 지역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낙찰율 뽑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가지고 지금.....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넣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큰공사도 있고 작은공사도 있는데 낙찰율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3,000만원 이상은 88% 적용을 해서 낙찰율을 넣었고 3,000만원 미만은 93%해서 낙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보면은 취약지대책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총 취약지대책사업에서 조사한게 몇건이나 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총 137필지 추진개요 상단에 나와있는 130필지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몇가구나 되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34가구에 추진상황 하단부에 분배자 또는 상속인 경작이 17가구 그 다음에 경작권이전 현지거주자 경작이 14가구 해서 34가구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은 금방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명단 가지고 오기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쪽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명단 해가지고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00명정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분들 액수가 보편적으로 큰 액수만 뽑으신거 아닙니까?

이 추세를 보면 정말 많이 줄어든 것도 느끼긴 느끼는데 일번부터 십번까지 이런 분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변동사항이 없는건 이분들한테 체납액을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금 일번에 있는 이만수는 공매가 들어간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 워낙 공매물건이 크다보니까 공매를 진행하는데 오래걸리는데 이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박수명 하단부에 영광GSE는 공매가 됐는데 아직 지금 배부를 못받아서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박수명, 설악음료, 김두남 이쪽은 공매가 후순위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근저당을 잡거나 다른데 잡혀있는 쪽에서 공매가 되게되면 그사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는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만 압류한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데 후순위에 밀려서 받을지 못받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렇게 백명단위로 봤을 때 거의다 이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백명단위를 해놓은 것이 300만원 이상 정도 되는거 여기에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되고 공매를 집어넣을때가 너무 과다하게 집어넣을수가 없는 상태라서 집어넣지 못하고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백명정도는 다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보면 5번에 있는 김두남씨 같은 분들을 보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줄 알고 있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이 건물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큰 건물들을 짓고 그러면서 근저당을 바로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한테 생긴 금액은 후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이 김두남씨도 취득세가 거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들도 보면 대지 이런걸 보면 23건정도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다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건별로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공매를 못 집어넣은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쪽으로 가시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건데 그걸 계속 그렇게 돼야되는건지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김영진씨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같은 것도 1억정도 있지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김영진이 어떤 김영진을 얘기하시는지?

수운

용수운위원

18번 남양주에 이분 같은경우는 임대료가 1억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임대료 같은 것은 우선권으로 임대차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임대료가 돼있는건 지금 파악이 안된상태인데 이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건 타 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 자체에서는 못하시나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어디건 납세를 위해서 재산조회는 다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분도 제가 봤을때는 임대같은 경우가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빨리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개인별로 채권채무에 관해서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너무나 변동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들어 보면은 신규로 제가 3년치를 뽑아봤는데 신규로 순번이 바뀐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3년전에 백만원짜리가 지금 몇백만원짜리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들어서 신규가 거의 한 3-40%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건 왜 그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를 통해서 징수받기 때문에 징수된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구요. 다음에 백명단위로 뽑다 보니까 빠져나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에 밀려 있던 사람이 밀려올라왔고 다음에 일단 세금을 안내게 되면은 중가산금부터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추세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은 이자율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더 체납액이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어난 증가수가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것은 몇십만원 차이나는게 있고 어떤건 백만원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자율 때문에 그런건지?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중가산금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른 세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들면 양도소득세 소득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 기관에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러면 늘어나고 새로운 물건을 신규취득했다거나 그럴 때 물건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3번에 보면은 전년도에 350만원이 됐다가 지금 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걸 보면 500만원 이상 갑작스럽게 불어났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내설악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경매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마 한 채인가 있는데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예 재산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조사한 것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자동차정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건 체납액만 늘어날 뿐 실질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수가 없지 않느냐.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한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도 못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중에 공매되고 이러다보니까 늘어났고 지금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런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못받아 들이는건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 그래도 올해 과감하게 하느냐고 3억5,000정도 결손을 시켰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3페이지 보면 청사 냉방시설 공사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예산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이하 기획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릴테니 참고해 주십시오. " 제8조 예산의 편성 및 방침해서 기획실장은 매회계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9조에 보면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자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두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일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4조에 예산안의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군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장의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돼있는데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린겁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만 청사 냉방시설할 때 한시적으로 여름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여름에 시작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궁핍한 변명을 드리자만 당초에 예산성립을 시킬적에 목해석을 실수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방시설을 종형처럼 세워진 것으로 놓을 것이냐 천정형으로 놓을 것이냐는 판단이 늦게 서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늦어서 늦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더위가 오기전에 원래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도 하물며 인제군에서는 가장 큰 인제군청 청사에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건간에 기획감사실님을 같이 끼워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서로 협조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협조가 안됐던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해 주셨는데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실 민원인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근무하다보면은 더워 죽겠는데 냉방기 설치한다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말은 안해도 내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도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개중에 한두분 계시더라구요. 그래도 인제군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장님이 그리고 능력있고 인제군청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치에 안맞아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건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김진하위원

다음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책임추궁은 아니예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6월 27일날 공사를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8월 3일이예요 끝난게 실제로 너무 무의미하게 일이 시작된 것 같아서 이건 답을 안주셔도 돼요. 냉방비 공사비가 금년도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2억5,000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쪽에 ........차이 때문에 조정을 하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공사비가 2억5,000씩 들어가서 설계 및 공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연 돼가지고 투자효과는 물론 아무런 의마가 없는 공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 2억5,000에 대한 이자를 누구말따나 환산을 한다면 최소한도 금전적인 손해도 엄청난 손해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공사가 집행이 안됐다면 금고에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이 됐을텐데6월 30일정도 까지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달정도 공사가 늦어져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자를 계장님하고 과장님보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실지로 이걸 일년후에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일년치에 대한 이자가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러면 8월 2일이니까 약 2달정도 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약 10개월정도에 대한 이자는 부군수님 어떻게 변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공사 끝나고서는 9월달까지는 냉방기가 가동이 돼서 혜택을 봤었거든요.

김진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 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과 의회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차종별 정수가 정해져 있고 정수에 맞춰서 폐차, 신차 구입을 해야 함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승합차일 경우에는 정수가 3대로 현재 본청에 한 대, 갤로퍼 승합차 한 대, 그리고 센터에 봉고승합 한 대로 정수보유대수가 일치합니다. 이건 일치하는데 2회추경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동민원승합차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 2,3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기억나세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납니다.

김진하위원

뭐라고 하셨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승용차에 관한 정수는 정수배정이 불가능하고 사업용 차량은 정수를 그때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결위에서 당초 한의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무과장님은 사업용차량은 정수와 관계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걸 여쭤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과장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야지 잘못한거 맞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예산안 2회추경때 승인을 받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을 때 상세한 내역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원칙론만 답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관립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민간인차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7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승용차로 간주하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차종은 10인미만의 차는 승용차로 구분하도록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김진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관용차량 차종별 정수 및 보유현황에 있어서 이 정수 책정은 이 법시행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정수기준이고 그래서 승합차로 사업용차량으로서 정수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승용차위에 보시면 정수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적습니다. 두 대를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9인승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구분이 돼서 별도의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승용차로 구분해서.....

김진하위원

그게 어느법규에 나와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조.......

김진하위원

개정된 날짜가 언제쯤인데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2001년 1월 1일부터.

김진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잘못드린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 당시에 답변드렸던 것도 잘못 답변드린건 아니구요.

김진하위원

올 7월달에 한 업무보고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틀리는걸 그냥 업무보고에 올리신거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김진하위원

아니죠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것이라면 올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은 엉터리로 업무보고 한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거기는 정수관계만 기록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토목공사중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저도 세법을 보질않았습니다만 6번에 개인선산 상남 205호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8억8,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고 단일사업인데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업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준 이유가 뭡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개인선 상남 205호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일차적으로 입찰을 봐서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예산상에 계속사업은 아니구요 농어촌도로에 확포장개념이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부득이 하게 국비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책정할 수는 없고....

김봉

김봉위원

여기에는 계약일자라든지 착공일자, 준공일자를 보면 올 한해사업이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래서 2차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1차는 지난해에 이미 발주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길이 단일로 개념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가 아니면 작업상에 혼잡으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이거 몇프로에 수의계약 하셨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공사 낙찰율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1차에 입찰보고 입찰본 낙찰율이 그 당시에 몇프로였어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당시 87.745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 낙찰율에 적용해서 수의계약 하셨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남리 엄수교 가설은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와 하천제방 쌓는 사이에 교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고 백담사 탐방로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1차, 2차로 구분돼서 나눠지는 사업인데 단일로의 개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어쨌건 단일로라 하더라도 우리지역 업체에다 주면 안되냐 이거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어차피 수의계약 대상이 인제군 업체로서는 수의계약대상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금액이 1억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강원도내에 제한을 해서 입찰을 봐야 합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때는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 공사 시행과정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다음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한공사 구간에 두 개 업체가 동시다발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한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간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안하는데 공사의 공기가 일년을 넘어가는 공기들이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고 있구요, 공사가 진행중에 새로운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건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사할 수 있는 현장이 너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한공사 구간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이란건 단일공정을 놓고 하자불분명이라든가 하자를 가릴수 없는 그럴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87.79%의 1차 낙찰율을 적용하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낙찰율로 수의계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봉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수의계약을 준다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준다는건 좋지만 첫 번째 낙찰율보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거기 기본자재를 다 갖다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감해서 낙찰율을 좀 낮춰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일차적으로 낙찰율하고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런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던 설계를 다시 정산설계를 합니다. 현장감독 사무실을 지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는 문제가 돼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삭감을 한후에 그 설계에 의해서 낙찰을 적용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뒤편에 각종 공사 경쟁입찰계약현황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10억단위 이상 28억짜리하고 18억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개경쟁입찰인데 낙찰율이 거의 일률적이고 지금 10억단위 이상 짜리만 1%도 아닌 86.75하고 86.77% 다른건 일률적으로 82.75%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적격심사요령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억단위 미만은 제한적 최적가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를 87.745% 직상 바로 위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돼있고 하한으로는 계약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한적 최적가를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뜻이구요. 다음에 86.77 뭐 75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10억에서 50억까지는 86.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끝자리 부분을 44....하거나 바로 탈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87.75하고 86.75로 나오는데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프로테이지에 딱 맞아야만이 낙찰이 되지 1%정도 높았다 그러면 낙찰이 안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이 낙찰율의 86%라는 기준은 지금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낙찰 써 넣는 사람들이 7-5%를 넣는다든지 6%를 넣는다든지 그럴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좀 넓게 설명을 드리면 예정가격을 15개를 작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15개를 작성을 해서 그중에서 4개를 고르는데 저희 행정기관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투찰하는 업체가 4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700개업체가 투찰을 했다면 700개 업체가 2개씩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선정이 된 4개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데 그 평균치가 1번과 5번과 10번 15번이 선정됐을 때 예정가격 기준금액하고 다음에 1,2,3,4번이 됐을 때 하고는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거기에 꽂힌 업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다 맞춰도 비율은 딱 이걸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액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비율은 반드시 같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죠.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건 타 시군업체 계약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지역업체인지 본위원이 이 자료보고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를 했을때에 타 지역업체에 엄청난 복구공사를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 영동쪽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지역업체가 내년도에 이 정도의 계약을 해올 수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리관이신 김남웅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난해에 인제군에서 발주했던 총공사비가 320억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업체가 2백4-50억정도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관외업체가 85억이라는 합계가 나옵니다만 관내에 전입을 했던 업체가 한 두 개정도 있어서 83억정도가 관외업주가 발주를 했는데 배정을 할 당시에 물량을 보게되면 인제군 관내업체에 적정하게 배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기간내에 일단 공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능력 판단을 협회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이 됐고 그 외에 관외업체에게 발주했던 내용이 이중에 많은 물량이 인제군 관내 현재 이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업체에 중복이 돼있거나 인접된 주변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었구요. 다음에 인제군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성금품 또는 응급복구장비 참여를 했던 업체에게 주로 갔고 그 다음에 속된말로 떠돌이 업체한테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래도 인제군에 들어왔는데 그냥 보낼수는 없어서 적게는 3,000 많게는 7-8,000 줬던내역이 있는데 그래서 재무과장이 판단할때는 관외업체에게도 하나도 안줄수는 없었고 줘서 인제군의 수요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동지역 업체쪽에서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고맙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시공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49쪽에 소치1교 가설 수해복구공사 그 다음에 우박천 개사 공구 수해복구공사 해서 동아건설주식회사에 자그만치 21억을 줬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소치리에서 정자리 가는 군도를 확포장 공사하는 업체인데 처음에 21억을 줬던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미만을 판단이 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이걸 해 보니까 21억이 좀 넘더라구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필례구간이 도로와 연결된 바로 옹벽과 하천, 교량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부군수님께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해는 못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월보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총괄적인 월보는 행정제제 했던 사항의 월보가 아니고 징수실적 총괄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박응삼 위원님이 월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구요. 자료가 금방은 뽑긴 힘든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월별로 안나와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행정제제 대한 것은 어느달에 몇 개를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게수치의 개념으로 다뤄지거든요. 예를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지난해 1월달에 떼다 놨는데도 아직까지도 안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금을 안내고 안찾아 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연이어서 되고.....

응삼

박응삼위원

징수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징수총액은 10월달에 9억9,500 받아들였고, 9월달에 13억 받았고, 8월달에 7억7,500만원, 7월달에 14억9,300만원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 8월 30일자 강원일보 사회면 기사에 보니까 9월 한달동안 지방세 체납액별 징수기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징수반을 구성운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징수기간, 특별징수반, 목표관리제, 인센티브, 현장징수등 이러한 아주 현란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징수한 과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하신대로 9월 한달동안 13억이란 징수액을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평가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과연 얼마만큼의 달성을 하셨나 저는 그걸 보고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걷기는 걷으셨는데 또 7월달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전시성 구호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제3자가 들으면 특별징수기간, 징수반 이렇게 운영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실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건 어떤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차원은 아니고 특별징수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시를 했으면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목표달성은 했다고 봐야죠.그리고 또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의는 사실 이정도 되면 고질체납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징수기간이다 특별징수반이다 목표관리제다, 인센티브다, 현장징수다 이 좋은말들이 이렇게 현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온 만큼 정말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갈수 있는 그런게 내년부터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기간중에 총 징수액이 31억7,100만원 그당시 시작할 당시에 체납액이 18억이였는데 10억7,400만원으로 나옵니다만 월별로 체납액징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가 정기적으로 매월 같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7월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부과된 다음달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된 통로를 통해서 징수를 올리면 어떤달은 많이 발생 징수가 되고 또 지방세가 부과지 않은 달에는 계속 .................실적으로는 적게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은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에서 재무과에서 세수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정된 법규에 의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군에 현황으로서는 특별하게 세수를 증대 시킬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체납액을 빠뜨리지 않고 징수한 것이 오히려 세원발굴보다도 높다라는 ........... 그 다음에 세수증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큰 개발단지가 유치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경우가 세수증대방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후에나 될지 모르겠지만 행자부하고 ......... 내린천 래프팅으로 인해서 일년에 많은 인원이 왔다가는데 이 분들이 내는 세금은 내고가는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운영하는 업체도 사업소를 차리면 최소한 55,000원을 내게 되거든요. 또 업체의 대표자가 인제에 거주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내고, 주민세 5,500원을 내는 문제가 생겨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첫 번으로 작업했던 것이 인제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업체, 영업할 수 있겠끔 면허를 해줘라 그래서 그 방향이 거의 들어가는 단계고 그러면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가 인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래프팅 타는 사람들에 관한 세수는 사실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수수료의 개념으로 이것을 세원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내년도에는 연차에 발표회가 매년 한번씩 있는데 내년도에는 논문을 하나 연구작성을 해서 여론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죠. 제가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에 두고 세수입을 생각할 때 세수조달 근거와 함께 방법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인제군은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제군 땅에서 수입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세금도 우리 인제군에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관내에는 각급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외지에서 여기 인제군을 출퇴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세수의 한방법으로서 두 번째 가는게 자동차세인데 어떻게 됐든 어디에 살든간에 그들이 인제군이 와서 어느 직장에 근무하든 그들의수입근거가 우리 인제군 땅이라면 또한 수입의 근거를 우리 인제군민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물론 그건 법적인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각급 기관장님들한테 우리 인제군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호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결코 적지않은 세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전에도 해왔던 하나의 사업의 시책인데 인화회, 각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인화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것이 한번으로 끝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중내내 계속해서 연연히 이루어져야 될 계속적인 홍보내용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말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원이 된다고 한다면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이 더 많다라고 하면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계시는 분들 또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은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청내 주차장 조성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주차장이 마무리 되면서 주차하는데 문제점이 없으시나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올해 하반기사업에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군청 공무원의 소유차량이 130대정도 됐는데 용수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행사할 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었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보게되면 차량 주차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을 넓혀야 되겠다는 확보방안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증가가 되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구요?

이게 요즘 내집은 없어도 차량은 있는 세태인데 차량이 늘어나면 주차장이 넓다고 해가지고 또 넓혀놓으면 또 차량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면 계속 그렇게 하실건가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주민들 주차수는 좀 늘어났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차차량이 늘어나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한계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이 몇분인지 제가 이백몇명 되시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80명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이 174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80명 공무원들이 내차 안갖는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주차대수가 220대 정도 되는데 공무원 차량이 한 174대 정도 되면 나머지는 한 48대 정도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이것을 아무리 넓혀놔도 공무원들 차량이 증가하면서 또 이 포화상태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계속 연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0부제 운행을 지금 안하고 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왜 안하고 있죠 작년연말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0부제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주차공간이 좀 늘어나서 시행하던 것을 중단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차를 이용해서 많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관용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차도 너무 강력하게 10부제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다 못했던 사항은 주차장 공간이 늘어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잠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10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어느때 오다보면은 차량 댈 곳이 없어서 몇바퀴 돌다가 밖에다 차량을 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 주차장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부제를 계속 하던 사업을 왜 갑작스럽게 없애고 안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는 10부제를 운영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편의성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10부제 운영을 하시더라도 민원인한테 불편하지 않겠끔 차량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은 지방세 과오납 환불처리현황 이것을 저하고 몇분 요구를 하셨는데 이 과오납 발생하는 사유가 사유야 다 있겠죠. 지금 .....하고, 이중 납부는 매년 증가추세거든요 이런게 다른건 몰랐는데 착오신고나 기타 것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두가지 만큼은 자꾸 증가추세인데 왜 그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일단 건수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등기건수 이런 문제가 증가가 된 것은 세목이 바뀌면서 지난해 국세로 들어갔던게 지방세로 지금 바뀌면서 지난해 안잡혔던 수치가 지금 잡힌 수치고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건 착오부과를 그런 착오는 할 수 있겠지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건수를 통계수치 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이중납부 같은 것은 이런 문제는 전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중납부는 행정관청의 잘못은 전혀 없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기가 지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독촉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는데 독촉장을 내보내면 이 분들이 이게 독촉장인지 먼저 나왔던건지 보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두 개를 다 갖다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은행에 다 내니까 두건이 잡혀가지고 사실 과오납이 발생하면 저희 행정업무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런문제가 생기고 착오부과는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발생을 안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구요 쉽게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는 원인이 종합토지세 과정에서 지금도 토지대장을 떼어보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대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있는 입력이 잘못돼있는 번호가 입력이 돼있는데 이것은 전산화가 워낙 다 정착이 돼있지 않던 사항이라서 행자부에서 5년간 지금으로부터 5년전부터 잘못된 분야를 계속 수정을 합니다. 앞으로 10년정도 지나가면 그게 다 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일단 행정의 공부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 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 있는 땅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합산하거나 별도 분리하거나 이렇게 다루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잘못됐으면 인제군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되는 이런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세원발굴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법인들이 인제에 와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일을 하다 떠나면서 그 법인이 살아있는지 안살아있는지를 주소지 자체는 조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되면 체납이 되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미 떠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세원을 한푼이라도 더 발굴해보자 해서 과감하게 가다보니까 착오부과가 되고 착오납부가 돼가지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면신청을 안해서 다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경우, 직권감면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착오부과는 최소한도로 발생하도록 계속해서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중납부 같은 것은 본인이 여기 자료를 갖고 있지만 어떤때 보면은 똑같은 군유지 대부료인데 번지수는 한두개 묶어놓고 다른데는 또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내보냈더라구요 이런 착오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번지가 1번지 2번지 이렇게 했을 때 1번지 2번지 별도로 한 것이 있고 한건은 별도 1,2번지 묶어서 내보내는 착오가 생기시더라구요 이래서 이중납부가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건 지금 지방세 과오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헌꺼번에 와서 계약을 했던게 아니고 1번지 2번지를 따로 따로 와서 시기적으로 다르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1번지 2번지를 목을 두 개 해놓고 별도로 보냈다가 똑같은 동시에 또 1번지 2번지 묶어서 한 장으로 내보낸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중납부가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작업하는 경우에 착오가 있어서......

수운

용수운위원

전산처리가 안되냐는 말씀이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공유재산전산화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런데 그렇게 출력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구요. 국유지와 공유지가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돼가지고 국유지도 그렇고 공유지도 전부 수기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고지서 내보내는 것도 컴퓨터에 의해 나가는게 엑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입력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방세처럼 자동으로 눌러주면 일률적으로 출력이 돼서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서 행정상으로는 수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중부과 착오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찾아보지 않고 내시거든요. 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납부를 한단 말이예요 거의다 내시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돼서 다시 환불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착오가 없으시길 앞으로 전산처리가 되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김봉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업자들을 많은 업체들이 계시는데 수의계약문제를 왜 타업체에 줬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관내 업체중에 건축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이 몇업체나 되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금 세 개업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성우건설하고, 신평건설....

제가 5월 8일날 자료받은게 있는데 영천하고, 성우하고, 신평 이 세 개업체가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을 주시는데는 건축면허자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경림종합건설하고 2001년도는 경림이 많이 하셨 2002년도도 경림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내 업체에는 경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경림건설이 2001년도 당시에는 많았던 것이 건축면허를 가진 업체가 경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001년에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2001년도 8월 23일 이시기 이전에는 경림종합건설이 건축면허 한 개 업체밖에 없었구요 다음에 영천종합건설이라고 들어와서 경림하고 영천종합하고 나눠져서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천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두건 시설해 보고 바로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다음에 신평산업개발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올해해서 갑둔리 마을회관을 줬었는데 건축업무 일을 안하겠다 그러거든요 채수근씨가 건축일은 손해를 많이 봐서 나는 일을 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지금 영업정지가 돼있는.....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경림은 관내 업체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7월 1일자로 떠났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 일반현황에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 다 신규로 돼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천같은 경우는 2001년 7월 30일날 신규로 되신줄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우는 5월 20일 작년도 그 다음에 신평은 10월 19일날 다 전년도에 선정이 된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기린....... 같은 것도 8월 23일날 계약을 하셨죠 그 다음에 합강리 경로당 신축도 10월 10일날 하셨고 그 다음에 ....... 도 11월 20일날 계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경림한테만 한군데만 많이 주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7월 2일자로 영천종합건설이 새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업체가 몇월 몇일자로 들어온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업체시공능력을 안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종합건설이 지나가서 부도가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이 업체가 마을회관 하나를 신축할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해보다가 그래도 한번 면허까지 있으면 국가가 인정한 것이니까 줘보자 했는데 결국은 마무리도 못짓고 부도가 나가지고 인건비도 지급을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신평산업개발도 공기를 훨씬 몇 달씩 지나서 지체상금을 물으면서 까지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다고 판단이 났구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설업체를 지원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개념으로 가라고 질문도 하셨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때에는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자본력까지 다 보고 줘야지 나눠서 여기 한건 저기 한건 이렇게 줄 수는 없었던거고 다만 이 당시에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경림종합건설이당시로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제일 낫었다 이래서 이 업체에 준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보니까 경림이 없어가지고 관내업체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런 문제를 편중을 두지 마시고 건실한 업체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약지 대책사업에 보면은 17건만 대상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머지는 도저히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취약지대책사업이 임대를 83년부터인가 임대계약을 해 주신줄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이 보면 거의 첫 임대계약 하신분들이 많이 계신줄 알고 있거든요. 어쩔수 없이 처음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몇 년 취약지대책사업 시작하고서부터 몇 년후에 떠나면서 서로의 이웃과 이웃이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직접적으로는 ...........지만 간접적으로도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몇십년동안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취약지 대책사업 관계는 우리 김봉 위원님하고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오랜기간동안 여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것에 대해서 지금현재의 신출가구라도 매각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취약지대책사업 자체가 이주정착의 목적으로 분배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주를 왔던 사람이 분배받은 토지를 소유를 해야되는 문제로 해석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주온 사람이 그 외에 먼저 받았던 사람은 자기 몫을 내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살았다면받았어야 되는데 내버리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부쳤었다는 개념만으로 내가 분할을 받아야 된다는 논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여기 조사 하시면서실경작자들 처음부터 넘겨받으신 분들이 몇분 안계시기 때문에 확인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저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일반회계니까 여기와 관계는 안되지만 편법상 저희가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자율이 높은 특별회계는 금고관리상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를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사실 모르는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이 우스워가지고 여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지금 좋게 써놨네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상 이자수입이 주요수입원을 차지하여 정확한 특수자금의 예측과 철저한 자금관리로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이래서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어느과가 될지 어느 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이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조례법을 찾아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높은 어느 은행에도 어느 금고에도 예치해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경리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금고에 지정기준은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1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고라고 하면은 은행을 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과 인제군의 돈을 다루는 금고로 지정 계약을 했을 때 그게 금고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금고로 지정할 때 첫 번째 알아둘 사항이 은행에 지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인군 관내에 있는 은행은 농협인제군지부하고 지금 국민은행이죠 옛날에 주택은행만 은행이고 다음에 축협이라든가 단위조합 여기에는 은행이 아니고 제2금융권 신협 이런 개념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 돈을 맡길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로 지정을 첫 번째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는 것이 재무회계규칙에도 나오고 금고지정기준 그쪽에도 나타나는데 주민들이 다루는 주민들의 편리성, 지방의 기여도,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다루다 보게 되니까 인제군농협을 금고로 지정하게된 첫째 원인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단위조합을 여섯 개 읍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여도 장학금을 기증한다든가 또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하더라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상태로 주택은행이 금리가 정해진 금리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해 년도의 수익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신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변동은 1%에서 0.5% 차이로 시기적으로 계속 달아서 1년단위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그 해에 금리가 높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여기 단위조합에 전무님, 축협에 전무, 기린농협에 상무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시간동안 해명을 했던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철원군은 왜 그렇게 시행했느냐는 예를들면서 저희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된일이 있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인제군 금고 지정하는 것이 이게 상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재정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방재정법.

김진하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에 관한 자료도 가능하면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제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이 건축물 시공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시공능력을 보고 사업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림이 춘천으로 갔으니까 맡길데가 없겠군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후로 생겨난 업체가 ...........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건축면허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평정도 까지는 건축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법이 바뀐게 아니고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평수의 기준은 없고 ......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평이하는 건축면허가 없어도 되지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사인이 내집을 짓거나 유흥음식점을 하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지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응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2쪽에 2002년도 기부체납현황에 기린면 현리 482-5, 6번지 그래서 증여자가 천인석씨로 돼있어서 현 4리 경로당 신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기부체납을 조건없이 한 겁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 자료는 경로당신축이 전체 주를 이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사항인데 받아서 자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적 관리측면에서 하는데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구요.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건물을 지을데가 없다고 하니까 천인석이라는 사람이 그럼 여기다 지어라 대지값으로 일단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건물을 지을 때 나에게 하청을 다오 그러한 조건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하청관계를 공식적으로 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건축면허가 없기 때문에 천인석이 자체는 어떠한 면허도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업체로서 선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 대지비를 거기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 대지 값을 빼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장하고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갔었던 모양인데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김봉

김봉위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부체납을 했다면 문제는 거론할 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기부체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형식상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러면 동네에다가 500만원만 다오 그리고 이 시공업체가 성산건설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올 9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돼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매매나 관계가 돼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선느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내면에 관계는 진정으로.....

김봉

김봉위원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에에서 우러나서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면 거론할 조차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불보듯 부실공사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십만원 이상씩 받아야 된데요 그러면은 이걸 따져보면 122평인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해도 1,200만원이예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시행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설계금액에 재료비, 기타 해서 총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부과세도 들어갑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설계서상에 부과세가 재료비쪽에 계상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직접 재료비라 하더라도 묘목대에 대해서는 부과세로 인정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추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건 잘못됐죠 부과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 및 산림계 그래서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20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부과세를 면제받는 그런 단체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뿐만이 아니고 모든면에서는 부과세를 면제를 받아야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고유 목적 사업인 경우에는 부과세를 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계할 당시가 산림조합을 간다는 전제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부과세를 전부다 계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에서는 부과세를 빼야되는거 아니였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뺐어야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불대장을 보면 사업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해가지고 인제군경리관과 사업발주처 대상자하고 이런 계약자가 돼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무통장입금확인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2000년도 서류인데 작년에 했던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불대장에 보면 이 사업장에 표준계약서 인제군경리관 당시에는 김남웅 부 군수님하고 돼있는 계약서는 몇건 없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거죠? 공사비 지불대장만 있고 준공검사하고 설계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홀다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표준계약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김봉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우리 경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걸 드렸던걸로 아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이게 지불대장인데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우리는 공사비지불대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들어 놨던 자기네 자료를 드린걸로.....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상하네 이게 산업과 홀다입니다 설계금액이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원가라든지 착공계라든지 설계내역서도 있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장부가 이중입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산업과에서는 자기네 참고자료를 놓기 위해서 갖고 왔고 저희는 김봉 위원님께서 그런 서류를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고 복사해서 드린일이 없는데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재무과에다가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라 지불대장을 그래서 이거 갖고 온 것이 재무과에서 갖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부과세 잘못 부과된 것은 다시 회수조치하실 수 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님 없으세요?

덕우

남덕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를 하는데 물품관리대장을 전산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기로 대장정리를 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글쎄 그래서 물품관리는 그전에도 상당히 이일이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룰수 있는 것이 물품관리인데 말하자면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돈이 지출될 당시 시점부터 전산처리가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전산처리가 된 것을 바로 입력을 해서 통계를 뽑아볼 수 있으면은 그리고 재산대장에 뭐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그걸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게 그전에는 내가 경리계장했던 시절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물품관리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다보면 1년치 구매증빙서를 꺼내봐야만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 누락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 전산처리 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해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재무조사를 할때 단 한건도 누락이 되는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전산처리 밖에 없겠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건 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추가적으로 부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여기 관외 수의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일단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만이라도 한건이라도 외지업체는 나가지 않고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김봉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임협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업체하고도 내역서를 보면 거기에도 부가가치세를 10%를 매겼거든요. 본위원이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홍천세무서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영수증이 있으면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앞으로 첨부를 시켜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저는 이게 이상한게 공직자들이 갖다준 내용물인데 컴퓨터에서 지금 조달청에다 해가지고 조경수목해서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여부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돼있어요. 기타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의 단 조경공사에는 과세됨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금을 여기서 매겨줬는지 저는 그런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업무가 거기까지 연찬이 덜돼서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 위원님께 답변중에 장소를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계인산 농어촌도로관계가 미산교가 같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같이 입찰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연관된 것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문용택, - 인 사 후 - 가정복지담당 강근환, - 인 사 후 - 여성생활복지담당 김명희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이 28일부터 30일까지 있어 참석 못했습니다. 별정 7급 이안나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 인 사 후 -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박응삼 위원님께 제가 먼저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설묘지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저희들 계획은 북면 월학리가 공설묘지가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이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때에는 93년도 기본설계 들어갈때부터 공설묘지만 하는걸로 돼있고 그 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납골묘, 장례식장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설묘지에는 국비지원이 없구요 납골묘나 화장장 이런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25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월학리라 그러는데 납골묘 들어가는데다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장 까지 같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까지 하려면 지금 월학리는 부적절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는 다른 장소를 계속 물색중에 있구요. 지금 국비도 계속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협소하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노인회관 심야전기보일러 시공업체 및 입찰가격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보니까 저도 심야보일러 시설을 잘 모르는데 한전하고 한번 상담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질 못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전에서 안전진단을 나왔는데 차단기가 안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한건지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제기가 된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여기 업소한테 연락을 하면 업소가 이내 거기가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 노인회장님 말씀은 군수님이 오셨을때도 말씀을 드렸었다 그런데 아직 시정조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전 관내에 다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았겠나 그 한군데만 그렇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게 민원이 들어온데가 북 2리입니다. 가서 저도 스위치를 내려보니까 차단기가 떨어지질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가스시설을 했는데 그 가스시설도 중간밸브 그런것도 안해주고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요즘 바빠서 다음에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지원내역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애향원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애향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를 보조지원으로 다 되는 거죠?

결식아동현황 및 대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식아동이 이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원은 그럼 직접해서 줍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혼자 안살기 때문에 후원자나 취학전은 주면은 슈퍼같은데서 쌀, 부식 이런걸 사서 애를 해 먹이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선발자중 사후탈락자 현황해서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 민원제기들을 안하셨나요 탈락자 분들이 반발이라든지 그런건 없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재무과에 대충 물어봤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이 2002년도 기부체납현황을 보니까 기린면 현리에 482-5번지 6번지 현4리 경로당 신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기부체납에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 증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제시가 없었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우리 군한테는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출연한 것만 알고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보고 이건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장님보고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도 이게 신축되기 전에 강계장님 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같고 안호열 경리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귀뜸을 받았거든요. 기부체납을 하는대신에 조건이 그 사람이 면허는 없습니다만 건설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짓게 해다오 그런 조건이였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나온 소리를 나중에 알았는데 이장님 보고 그런건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장님도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것 이상의 문제는 지금 없죠?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하청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부실공사는 불보듯 뻔한거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던게 개울건너에 군유지가 있기에 거기에다 지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응달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쪽으로 이걸 기부를 했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조건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가장 어렵고 그늘진 곳을 돌보시는 사회복과에 계시는 직원여러분에게 고생 많이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3쪽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시는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을 하시면서 집은 내집이지만 땅은 남의 땅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거기도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을 하면 해 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만약에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라면 그건 해당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남의 집은 안됩니다. 월세나 이런 것은 안되죠.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월세가 아니고 친척으로 인해서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소유인데 명의만 아니죠 이럴때는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이 무료로 살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가능하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런데 읍면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살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은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9개소가 있죠 공립이 3개 있고, 법인이 5개, 개인이 1개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읍면에 다 없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없는데가 상남만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 상남면에는 그지역에서 어떤분들이 요청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천도리에 중앙어린이집 하시는 목사님이 상남에 계실 때 한번 추진하려고 저랑 상담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아이들 오는 관계 이것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천도리로 가시고 그이후에는 설립하겠다고 상담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때는 그분이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재정상 어렵고 조그마하게라도 해보려고 아마 그분이 계셨으면 하셨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지역 상남면 같은데는 진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건 국도비 사업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될는지 몰라도 계획서에는 2004년도에는 상남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거고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까 합니다. 이번에 청백봉사상 대상을 받은 김명중 담당이 지금 서울에서 수상을 하고 본청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축하하는 자리가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쪽을 봐주십시오. 얼마전에 부산에서 장애인세계엑스포 참가를 해가지고 참가현황을 뽑아달라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39명이 참가하셨죠?

그래서 소요경비가 한 400만원 들었고 군비가 240, 찬조금이 600만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잘못됐습니다. 150만원하고 찬조금 250만원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도 이상해서 말씀드린건데......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 참가 소요경비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참가할 때 과장님한테 직접 체육관에 계시는걸 전화상으로 해서 우리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서두에 지침사항으로 지원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기억나시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도 그 소신은 갖고 계시나요 그 지침 때문에 경비를 지출 못한거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우수재활장비 엑스포 참가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왜 장애인들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동원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건 뭡니까? 보조금, 여비 같은걸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시군은 군보조금 전액 140만원 철원군은 전액 다 했거든요. 이런건 어떤쪽에서 보조금을 했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140만원이면 다 가는거구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공문 오기전에 중앙에 지침서가 자기네 나름대로 내려온 것은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나는 얼마 낸다 얼마 낸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군마다 문제점이 돼서 나중에 나온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지원을 해줄 수 있겠끔 돼있는데도 불과하고 왜 못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이 지침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에서 내려온 지침이 하나도 없고 그 단체에서만 내려온 것만 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조금 조례 같은걸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군수님이 분명히요. 사업상 필요할 때 이게 분명히 장애인단체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사회단체들 보고하시는 경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애인단체인데 어려운 장애인단체인데 보조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만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행정기관이......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 타 시군은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보셔가지고 이건 우리가 분명히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 그 판단을 과장님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장님이 몇십년 동안 하시면서 그거 숙지도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비 150만원 보조한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장님 선이라면 불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150만원 지원한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변명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주라는건 공문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만지침이 여기 첨부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침에만 있는데 지침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추진위원들을 3-40명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했던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서 우리 보조금조례 같은 것을 숙지하시면서 이것은 판단기준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판단기준은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업무 숙지를 안하셨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당시 기준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의 문제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맨처음에 갖고온 공문을 보시면 저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 철원군 같은데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나중에 시군이 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우리도 도에다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침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보조를 해주셨다 그러면.....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철원같은데는 열명이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백명이든간에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혀 예산부서에다 요구도 안하고 협조공문도 안하시고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신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협조하는게 아니라 그때 회의주재도 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자기네 내려오는 지침에는 그렇게 해서 오도록 그렇게 돼있었던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내가 그전에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 지침만 없었으면 저희들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꾸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조례를 과장님선에서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조례를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기준은 과장님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장애인이 가니까 이건 보조금으로 지급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건 불가하다 그리고 예산부서나 군수님한테 어떤 협조공문을 전혀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침이 또 내려와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50만원 보조했던 사유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판단 능력이 보조금에 대한 업무숙지를 안하신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거 인정 안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때 회의주최는 제가 한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공문이 온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회의주최고 뭐고간에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가 누구 업무입니까 과장님 업무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협조해 주라는 공문이 당초부터 왔으면 그렇게 하는데 회의주관 그때 주최를 관에서 한게 아니였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관에서 하든 사회단체에서 하든간에 어떻든 장애인의 관리는 사회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시면서 거기에 가는 참가비용은 과연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은 과장님 선에서.....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지침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용수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획일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수긍을 하고 들어가는게 본위원장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감사라는게 기다 아니다 여기서 철원군 같은 경우 군보조금이 1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철원군에서 자발적으로 140만원을 군보조금으로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고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수운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40만원이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조례에 근거가 돼있는 것을 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침에 의존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도 그건 사회복지과장님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못한걸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부군수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150만원 군보조 해줬던 이유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문제 때문에 150만원 보조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보조금 150만원을 떠나서 나머지 250만원인가 줘도 단 10만원이든 만원이든간에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사후에 이런 말씀 한번도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그 지침따라 지침 지침 그 지침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전화를 분명히 드렸었고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데도 왜 지급을 못하십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지침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후라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만원을 하겠습니다 얼마를 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한번도 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쪽으로 지침대로 행정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사회복지과가 뭡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들 우리가 행정에서 보살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앞장서더라도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으로 간주하시고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못찾았었는데 공통요구자료 결식아동 유아원 포함 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해서 초.중해서 15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당히 이렇게 어렵냐고 했더니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료에는 7세대해서 11명 밖에 없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취학전 아동하고 초등학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47명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다 배부를 해 줍니다. 이것외에 그래가지고 그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58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00명이라는 겝이 생기잖아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후원금 받는게 있습니다. 1구좌에 얼마 그래서 그걸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결식하는 아동이 많으면 저희들이 100% 주는데 좋은일 하시는분들이 교육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좋은날이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3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여성 출산보조금 연도별 지원실적 나와있는거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어려운 농촌현실로 농업, 전업 가정의 농촌여성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농을 예방하고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영위하고자...."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가구(산모 1인) 97년도에 10만원 98년도에 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 부터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급조례 제정관계로 2002년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출산을 저하하는 국가정책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강원도와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97년도에 인제군에 특수시책으로 인제군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먼저 군수님이 디딤돌상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돼갖고 저희 지침서가 전라도 이런데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올 상반기에 3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 이걸 지침서가 아닌 조례가 없는데 지출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도에서는 조례가 통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전라도 어디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인지 전북인지 하고 있는데 이걸 거기에서도 비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라도쪽 그쪽은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시군마다 하려고 계속 정보를 교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계속 조례에 없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덟명만 주고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이 조례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3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중단되고 나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조치가 없어요 아무리 방안을 모색해도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출부서인 경리계에서도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줬던 사업을 그리고 또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문책당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문책은 아니고 다음에 주지 않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을 제가 문책하려는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이농을 예방하고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영위하고자 뜻이 좋고 또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아왔어요 예를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각종 언론에서 인제군 농촌여성의 자부심과 작은 희망을 긍지를 심어주는 사업이라고 모든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급조례 제정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지금 3월달부터 몇 달이 갔습니까 반년이상 지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강구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방법을 한두가지 생각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를 많이 받는게 아니라 돈을 지출하는 경리부서에서 더 많이 받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감사원 감사고 뭐고 간에 정말 공무원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없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김진하위원

아니 전라도 어디에서는 했다면서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을 잘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의회에서 이걸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좀 참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정말 이 사업만큼은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외부에서 들었고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사업이지만 모든 주민들이 호응하고 또 이걸 칭찬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걸 좀 연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전임 이승호 군수가 SBS에서 주관하는 여성정책우대실시를 잘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디딤돌이라는 상을 받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이 큰상을 이걸로 해서 받았고 이 시책이 반영되어서 강원도에서 인제군이 여성정책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가지고 3억이라는 시상금을 받은 것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돈 나간건 3,200만원 지원해 주고 3억이라는 거금을 받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군에서는 2,700만원 흑자를 봤는데 이자만 해도 일년에 꽤 되겠는데 연구를 안해보셨다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을 문책하는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든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돌이켜 생각해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 몇가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도에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은 처음부터 관선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한 사업이거든요. 어떠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거든요.

김진하위원

과장님 법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이 그렇게 위배됐고 정말 이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갔다면은 3억 보조는 왜줬으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3억이라는 돈은 출산보조금만 잘해서 준게 아니라 여성정책평가에서 3억을 받은겁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주가 된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인사부서, 여성정책, 여성단체 다 포괄된 사업입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이걸 가지고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은 주려고 그동안에 여러 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김진하위원

우리가 인제군에 와서 살기운동 와서 살 수 있는 시책의 하나라도 제가 판단할때는 최소한도 인제군에 가면은 그래도 그지역에 아이를 놓으면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책도 있는 동네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수 있는 그런 계기도 발동이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가고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잘하는 시책이라고해서 상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걸 다시 부활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큰 고마움으로 알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본 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인제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데 많은데 절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출산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꼭 도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자발적으로 못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의동

한의동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제정이 돼서 하위법으로 인제군에서 제정을 해야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도하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실 이 출산보조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선때도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대때 현 박삼래 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출산보조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도 상위법을 보지 않아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우리 인제군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사실 좀더 대처능력을 가지고 앞당겨서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면은 지금 우리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시는데 그 도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이런 좋은 출산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승호 전군수께서 디딤돌상까지 받았고 우리 인제군 여성정책이 전국적으로 돈안들이고 큰 홍보를 했는데 이게 중단됐다 하면은 사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원 두분 모셔다가 도에서 이 조례제정 해다오 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처능력이 너무 미흡했다라는 그런 아쉬운점이 없지않아 있는데 차후라도 도의회에서 꼭 제정을 해야된다면 도의회에 도 상급기관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세요?

덕우

남덕우위원

저는 보조금 출산수당이 중단 됐다라는건 지금 감사현장에서 들어가지고 처음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이라는건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근접한 법규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루는거고 만약에 상위법에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주면 되는건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못주냐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지극히 당연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근거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4조에 보조대상이 어떤 사람이 보조를 줄 수가 있나 하면 인제군수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거해서 국가가 이걸 주라고 인정한건 당연히 주는거고 다만 한가지가 뭐가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제군수가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게 바로 이 3호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농촌에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인제군수가 그이상 더 중요한 시책이라고 제가 볼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각종 체육회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를 귀걸이, 코걸이 법규가 바로 이거라구요. 그래서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줬다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군수님! 조례는 말이예요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광역이 꼭 해야만 기초가 하는건 아니잖아요 자치입법권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선행돼야 그걸 갖다가 하위법 해가지고 군에서 조례가 선행되는건 아니잖아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조례라는건 우리 인제군에서 조례를 출산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김진하위원

아니 부군수님 만들어 보지도 않고서 자꾸 그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군수님! 어쨌든간에 아까도 부군수님 말씀 도중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보조금이든 뭐든 안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생각을 부군수님은 오늘 이후로 제가 건방지게 생각하시지 말고 머리에서 뽑아내시고 어떤쪽이든 좋은 사업은 관계공무원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큰 문책을 당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시고 또 그런분들이 복지부동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조례가 상법이냐 도에서 하는건지 자세한건 몰라서 함부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새로 신설도 하는 판인데 있던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부군수님도 생각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도나 보사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법원판단에 맡겨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김진하위원

부군수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내일까지 주실래요?

저는 그것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건....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랑 저희랑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석에서 도의원님 한테도 이걸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문제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자꾸 안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그동 안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저는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100%나 다름없이 전부 도와주는 업무를 취급하는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고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 및 결연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보면은 총 63명 결연자수가 62명에 가입자수가 63 이게 63세대라는 소리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63명이 있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로안에 있는 것은 세대로 이건 명수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사람들 통계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결연자가 불우아동별로 한사람내지 세네사람이 있는데도 있고 쭉 나오는데 최고 월 11만원의 후원을 받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최저는 받기는 받는데 만원정도 받는 그런 아동도 있고 그 49명중에 11명은 아예 후원자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후원자는 있어도 왜그런지는 몰라도 미후원이라고 해서 기금만 걸어놓고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후원자도 있는 모양인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게 아마 희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도와주겠다 해서 두명세명이 나올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똑같은 불우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받고 누구는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같은 불우아동 중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많고 또 서러움을 당하는 것도 일종의 설움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고 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유도랄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이왕이면 아무도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애를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복지재단에서 결연을 해주는 거거든요. 복지재단에다 내가 소년가장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주면 복지재단에서 우리 인제군에 소년가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거기에서 이 가족사항을 다 보고 복지재단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후원을 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도와주지는 않고 그런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매월 구좌가 오는데 관심있는 사람은 매월 보내주고 없는 사람은 한번만 해주고 또 안해주고 그런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불우아동이라는게 말을 바꾸면 소년소녀가장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이상의 현황은 없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얘네들이 이왕이면 어느정도 형평을 기해서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노인부양시설의 운영현황을 보면은 월별로 1월서부터 10월까지 여기 지원해준 현황이나오는데 예산은 책정할걸 보니까 국도비해서 2억2,0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서있는데 어느달에는 얼마 예를들어 9,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느달에는 2,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데 이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인건비에 보너스가 그럴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거기도 분기별로 보너스가 나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나갑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보면은 10월달에는 지원액이 23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돼있네요. 운영비는 230만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입소 대상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원 해주는 게 1년에 총 얼마를 지원해 주는걸로 돼있나요 그 기준이 월별 직원현황을 포함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원도 지금 원칙은 시설에 92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92명에 대한 2억2,000만원이지만 지금 92명이 아니고 오늘 현재 5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명이 다 되면 종사자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인건비 직원현황 15명은 통계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은 연간 사망자중 화장장으로 치루는 현황이 어떻게 됐나를 3년치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99년도에 44명 그 다음에 137명, 104명 금년도는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와서 미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보니까 2000년도부터 100여명정도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사람네들에 대해서 화장문화를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보조금문제가 먼저도 조례문제 때문에 그게 근거가 없어서 저 아래 지역에서는 예를들어서 도비를 600만원, 군비를 600만원 들여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을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1,200만원에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경상남도 사례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쓰면서 최고 39명인가까지 늘어나니까 오히려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던게 너무 예산이 과중하게 지원이 되는 것 때문에 골칫거리다 이런 통계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조금 골칫거리가 될는지 알될는지 나중문제고 일단 제가 볼때는 국토는 좁고 어디에다 장지는 쓸데가 없는데 오히려 이건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제군만이라도 그런 특수시책이랄까 이렇게 해서 특별지원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나는 특별후원도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앞으로는 묘지를 쓸 것이 아니라 화장장으로다 해서 납골당으로 치러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한번쯤 인제군에서 하실 용의가없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서 건의만 해놓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 무료급식현황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보면 인제 성당과 대한적십자가 봉사회 북면, 서화, 기린, 상남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보면은 점심제공을 주 3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주 3회면 나머지 4일간은 점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생활상태는 어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고맙게 받아 잡수시겠죠 그걸 못받는 끼, 말하자면 주 3일이니까 4일에 해당되는 그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점심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밑반찬 제공을 일주일에 두 번은 갖다주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굶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나 자기가 그래도 앉아서 끓어먹을 수 있는 정도는 다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되는데 도와준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굶는정도는 아닙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과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이 결식아동인데 아까 김봉위원님께서 마침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가지고 온걸 보니까 158명이 여기 있고 저희네는 11명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통계가 중요한지 저는 그런건 묻지 않겠습니다. 통계가 200명이라도 좋고 100명이라도 좋고 다만 인제군 관내에 인제군수 입장에서 결식아동이 인제군 관내에 있다고 하면은 단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지 몇 명있는건 통계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점심을 못먹는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점심을 못먹을 정도인데 다른 아침, 저녁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얘네들이 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미취학보면은 대개 후원자가 있습니다.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우

남덕우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개 후원자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아이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먹지만 돈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이한테 하루에 2,000원 4,000원 가는 것을 슈퍼에서 갖고 가면 아이를 보고하고 있는 분이 나중에 읍면에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은 전체적으로는 수급자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중에서 그런 아동중에서 점심을 학교갔을 때 못먹는다. 여기 한가지 미취학아동이 어쩌다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결식아동 범주에 왜 들어가 있는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이라는건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들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걸 하여튼 복지는 어떤 복지를 써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만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의 하나 있다면은 이건 얘기가 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하여튼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아이들뿐 아니고 어른도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최소단위 먹는거 그정도는 해결이 되고 나중에 복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거지 굶고서 무슨 복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굶는 사람은 우리 인제군에 행정단위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타이틀만 보시고 본위원이 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알아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면과 북면 두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막대한 예산투자가치 만큼의 활용빈도수가 적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대안은 없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로 북면청소년의 집 그 신축을 한 다음에 준공식이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학교학생들, 학부형들, 그 유지분들하고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다가 뭘해주면 너희들이 이용을 할거냐 그걸 받고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여기다 시설을 해도 와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도 하려고 했는데 공부방에 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다가 지금 시온교회에서 그나마 공부방하고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녁에 몇 명씩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걔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건 청소년어울마당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사업이 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를 그때그때 주고 있는데 지금 점점 들어오는 추세가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단체보다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꾸 뒤쫓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남면 청소년회관이라고 지은 것도 사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해봐야 북면처럼 될 것 같고 거기는 차라리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건 2층을 했는데 거기도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시책을 연구를 하고 해도 뚜렷한 것은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2조2항에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느니 좀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청년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봄, 가을로도 두 개씩이나 개최를 하고 있고,또 그 외에 방범이라든지 그래서 남면청년회에다 전부를 다 위탁할 수는 없지만 2층 다목적실이라도 위탁관리를 맡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몇 년전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건의도 해보고 찾아도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이러한 것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제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비워두느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면처럼 이건 청년을 위해서 뭘하겠다 뭘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남면은 2층을 자기네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정말 그 건물을 청소년을 위한 사무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경직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더 융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저하고 같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목적은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이건 제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제안인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그부분에 보면 여성들이 여러 가지 하는일이 있는데 여성단체에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군 시책이라고 하면 시책일수도 있습니다. 인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가정 한 가훈갖기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이 시대흐름 와서는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우리 인제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최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저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보다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묻지 않으면 묻지도 않으면서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불우아동지원현황을 보면 복지재단 자료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일등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18개시군에 끝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거든요. 특히 일반 후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방송에 나온거 있죠 거기에서 많이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건 18개시군에 한 서너번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연결을 시켜 주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한번도 연결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한번 요청한 것도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먼저 기린 진동에 할머니 한분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지원내역을 보니까 18개시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들어가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이런 좋은게 있으면 행정에서라도 나서서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일 시켜줘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건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현 정부가 가장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숲가꾸기라든가, 민원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자체를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이 공공근로사업을 쓰시고 읍면에도 사업자를 쓰시는데 읍면에서 실해되는거 읍면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요청을 사회복지과로 하지 않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첨부가 들어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를들어서 상남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읍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까지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면에서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면에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이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그사람을 쓰게 하는거지 본인이 직접 군에까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공공근로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3대때 까지 심의위원에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임금기준이나 보면은 서류상으로 심의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실업대책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에 많이 쓰는 것이 민원도우미거든요. 민원도우미가 할 일이 뭡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민원도우미는 행정사무 보조도 해주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민원써비스를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리는 면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감독은 누가 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가끔씩 감독은 안하시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감독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계에 근무한다면 복지담당이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읍면 복지담당이 선정을 한다거나.....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와도 담당은 누구라는거 이게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365일 못하고 있죠 법정기일이 얼마나 하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5일근무요.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12개월을 다 채우느냐 못채우느냐 이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연속 4단계는 참여를 못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만 참여하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한단계 쉬어야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서류를 참조해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정도만 아시고 업무처리를 다시 해 주셔 가지고 하여간 필요하신 분한테 도와주시는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출산휴가라는게 나와요 여성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인데 여기보면 휴직을 낼수 있는 근거를 국가공무원에서는 자녀가 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1세미만으로 나와요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법적인 논쟁은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어떻게 됐던 제가 혹시나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이 가제를 이미 개정이 된 것을 모르고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있나 해서 오늘 인터넷으로 뽑은 자료에도 아직도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개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어느뜻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기서 책임한계를 논할 수가 없으니까 법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불합리하게 돼있다구요. 그래서 조금더 나가면 뭐까지 돼있느냐 하면은 국가공무원은 자녀가 3세미만인 사람일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지방공무원 같은 여직원들인데 지방공무원법에서는 1세미만인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엄청나게 불합리하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직기간을 산출하는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은 그냥 1년이내 1세고 2세고 따지지 않고 1년 미만으로 돼있고 국가공무원법에는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녀 1인에 대하여 2인이라면 2년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여지까지 전 대한민국에 여성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은 뭐며 국가공무원은 똑같이 출산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법이 불합리하게 돼있는 법이 개정이 안되고서 지금까지 존속이 돼 나왔는지 나는 그게 이상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서 생활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관심을 안두고 생활을 하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일심을 해서 도협의회라는게 있고 중앙 의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건 관철이 되게끔 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테니 그 집행부에서도 이게 연계가 돼서 이런 악법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장애인협회에 보면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겼죠. 그게 항시 상용근무자로 됩니까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올해부터 사무국장을 돈주고 그런건 없었는데 7월달부터 인건비를 주게 돼있기 때문에....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7월달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두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사무원하고 두사람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