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간 정선군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그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정선군청 기획감사실장 이정권.

심응종 : 기획담당 심응종.

유경수 : 예산담당 유경수.

유승근 : 공보담당 유승근.

김찬기 : 감사담당 김찬기.

김지완 : 법무담당 김지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세요. 보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비켜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이정권 실장님께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에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심응종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유경수 주사입니다. 공보담당 유승근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김찬기 주사입니다. 법무담당 김지완 주사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국정, 도정, 군정 역점시책 시설공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을 일정에 따라 분석 가능토록 계량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관련근거는 정선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방향은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은 2002년 3월에 실시하고 수정계획수립은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수정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추진실적은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은 계획대로 3월에 수립을 하였고, 대상은 7개 분야 42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책 및 신규사업이 386건이고 이월이 27건, 계속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정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역시 계획수립은 2002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질서·친절운동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 정비사업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등 평가대상 시책·사업 19개 분야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을 2002년 11월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그 추진상황과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추진과정을 심층적으로 평가 환류하여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정기평가는 매 분기 1회로 해서 연 4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과소 및 읍면 자체평가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게 되겠고, 군 종합평가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시평가는 군정역점시책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할 시에 수시평가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실적은 정기평가를 4월과 7월, 10월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는 425개 사업과 친절·질서운동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 정비사업 38개 사업 및 상급기관의 평가대상 시책·사업 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시평가는 주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사업은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38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것은 10월 말 기준 369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준비·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 시에 3회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4/4분기 정기평가는 2003년 1월중에 실시해서 2002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평가결과는 환류기능에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부서평가제 실시입니다. 200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기초해서 전략적, 역점적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합니다. 목표설정에 의한 달성도를 종합 평가해서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황은 설정목표는 담당별 전략업무 1건 내지 2건의 범위 내에서 설정을 했고, 평가기준은 4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목표평가, 심사분석 결과반영, 가감점 평가, 기관장 평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반기 1회에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를 하게 되겠고, 평가결과는 연도 말에 우수부서를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1개 목표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종평가를 2003년 1월에 평가를 해서 2002년도에 각 부서별 업무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내년도 2월 확대간부회의 시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발전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선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계획상의 발전구상과 전략의 구체화, 실행 가속화를 위하여 부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목표단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면밀하고 신속하고 공격적 실천이 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겠으며, 중장기 검토구상중인 계획에 대하여는 발전구상을 조기에 정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선군발전종합계획 최종안 확정이 2001년 12월에 용역보고서를 검수를 하였고, 강원도에 2002년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에 발전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지침 시달은 종합계획에 있는 발전방향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시달을 하였고, 부서별 실천준비계획수립은 6개 분야 10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 실행계획이 되겠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 3단계는 2011년부터 15년까지로 연차적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분별 실천준비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데, 수립내용은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상황 및 계획과 재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실천계획서 발간·배포는 2003년 10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실천계획 관리는 군정발전의 실행 가속화 계획으로서 예산 등 우선순위 반영과 군정평가·환류 중점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고 추진상황은 카드화해서 기록관리하면서 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군에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공동발전을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가까운 일본국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초기단계에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에는 자매결연, 민간교류, 청소년교류, 통상협력 등의 단계로 확대하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본국 초청, 실무팀 방문 실시입니다. 기간은 2002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서 군수님 외 4명이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간은 5개 지방자치단체로서 일본국의 사이타마현과 나가토로정, 미나노정, 오가노정, 아라카와촌이 되겠습니다. 방문결과는 지치부 민요와 춤의 발상지이며 뱃놀이 등의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미나노정과의 교류협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일본 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토록 계획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아리랑제를 미개최함으로 2003년 이후에 실무교류협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2003년 이후 단계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자매결연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통합체제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실화,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 분석결과 익년도 반영에 순기를 가지고 경상예산은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성장 잠재력사업에 투자하고 지방채무 발행억제 및 관행적인 지출경비의 분석강화를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황은 건전재정 운영계획수립 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실시,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 시행,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교부세 관리,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이 건전재정 운영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은 2002년 1월에 수립 시행하는데, 내용은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계획 수립 시행,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건전성 제고, 비목별 절감목표 5% 내지 10%를 절감하도록 시달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편성내용은 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와 최근의 경제상황 및 군 세수를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실시는 심사대상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 심사가 됩니다. 자체심사, 즉 군의 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이 대상이 되고 도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심사에 제외되는 사업은 지침에 의한 밭기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고, 또한 정부부처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1차 개촉지구사업, 3차 개촉지구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는 금년도에는 도 심사를 3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즉, 신동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생태학습장조성 사업,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도 심사 대상사업이고,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 시행은 2002년도 6월과 12월에 실시합니다. 즉, 지방채 운영관리 실태관리는 지방해 고이율 7% 이상 사업은 조기 상환했습니다. 즉,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던 사항은 일찍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저희 군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14억4,000만원입니다. 14억4,000만원의 채무내역은 청사정비와 하수도사업 해서 일반회계에 5억2,800만원과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해서 특별회계에 9억1,200만원 해서 모두 14억4,000만원이 현재 채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신청 및 지방교부세 관리입니다. 2003년, 즉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정선군이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신청하는 것은 예산순기에 의해 가지고 2002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 신청액은 모두 968억900만원을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되었고, 주요 신청내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외 11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및 수요액 분석은 2002년 8월에 실시합니다. 즉,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 8월에 저희 군의 입장을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초수입액 산정에 12개 항목과 인센티브 산정항목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협의입니다. 즉, 우리 군에 지역개발사업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재원이 없을 때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섭외를 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산-골지간 교량가설사업과 고한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또 용탄지역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200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즉, 법적인 시한사무로 의회에는 11월 21일을 기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2002년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수해복구사업 중점추진사업과 본카지노 대비 기반시설 확충 및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농촌발전 소득화사업, 관광지 개발,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화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2002년 8월부터 9월에 편성했는데, 의회에는 2002년 9월 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2,29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대비 289억6,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즉, 2002년 11월 8일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역입니다. 편성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고, 예산규모는 4,422억1,100만원 규모로 1회 추경대비 2,122억2,200만원이 증액된 2회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중점투자 재원확보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자료 기본 데이터 관리와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철저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정례회의 기간 중 제3회 추경 정리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및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입니다. 학사현황은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선정순 선발 수혜인데, 설립은 1975년도에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강원도내 시군이 참여를 해서 설립한 강원학사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646-446번지에 있고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에 진학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서 수혜를 주는 이 학사제도입니다.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즉, 98년도와 99년도에 저희 군이 2억4,000만원을 출자를 해서 우리 군 출신들이 매년 20명씩 학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즉, 강원도내 시군에서 강원대학교와 협약해 가지고 학사를 건축했는데, 저희 군에 배정은 매년 20명씩 입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강원학사, 즉 서울지구에는 저희 군에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강원학사에 신청을 하면 강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데, 저희 군에는 현재 6명이 강원학사에 입사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향토학사는 저희 군에서 20명을 지역에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 성적순에 따라서 선발하면 강원대학교에 통지를 해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20명 목표인원 전원이 입사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예산실무 사례집 발간입니다. 재정의 기초개념과 예산운영에 따른 각종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재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의 예산관련 기초이론과 법령해설을 소개하였고, 군 실정에 맞는 실무사례 및 감사 지적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서 우리 군 산하 600여 공무원들이 각종 법령을 찾아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기술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발간계획수립은 2002년 1월에 했고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은 5월까지 해 가지고 6월달에 중앙부처에 관련부서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7월에 발간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정분야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예산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고, 또 관련규정과 법령을 앎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자치군정의 추진상황과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지역소식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군민의 참여와 단합을 촉구하는 매개체로 발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규격은 신문배판 8면이 되겠고 발간부수는 매월 2만부를 발간합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5,075만2천원이 되겠으며, 배부처는 관내 각 세대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10회에 발간하였고 예산집행은 3,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각 세대별에 1만7,600부와 관내 기관단체 570, 군내 출향인사·자치단체 720, 국외 해외자문관 10부, 본청 및 읍면 공무원 600, 자체보관분 500, 또 향후로는 지면의 다양화 및 참신성 강화 노력을 계속 하겠고, 지역 소식지와 전국 대상의 정선알리기 홍보지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이용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관심 촉구를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황은 군정홍보는 TV, 신문, 월간지 등이 되겠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배포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 3개 신문사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신문광고 12회와 주간지 1회, 월간지 등 2회 해서 모두 15회에 홍보광고로 5,83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은 이장 180명, 반장 932명해서 모두 1,112부로 1억5,071만2천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보도자료 발굴 홍보는 950건을 발굴해서 방송사 및 신문사에 홍보가 되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주요시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지 소개 및 문화행사 소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비위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감사에 주력을 하고, 행정의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며,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즉 본청 1기관과 직속기관 2, 사업소 하나, 읍면인데,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되고 사업소는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가 되며, 본청을 1이라 한 것은 11개 각 과를 본청으로 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자 관리는 43명이 대상입니다. 즉, 공개대상자 10명과 비공개대상자 3명, 특정부서 근무자 30명해서 43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급기관 감사수감입니다. 즉 감사원 감사수감을 8회를 저희 군이 감사를 받았고, 강원도 감사를 7회를 받았습니다. 즉, 여기서 강원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수감이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에 전 부서에서 감사를 받게되는데, 저희 기획실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즉, 우리 군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현황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1회와 부분감사 1회, 특별감사 2회, 기강감사 3회 해서 현재까지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관련 불편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즉, 부정비리 신고사항이 4건이 접수되어서 조치를 하였고,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80건이 접수가 되었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치하였으며, 또 아울러서 진정으로 도나 또 군 본청에 민원접수된 진정민원 처리 6건이 감사를 통해서 해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접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자 4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산등록사항에 확인과 심사, 또 관련 기록자료 관리 등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공무원들 기강 확립을 위해서 기강감사를 11월중에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시행입니다. 즉, 저희 군청에 민원실이나 각과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반영된, 비친 근무자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는 12월 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주관 하에 심사를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행정규제 관련 각종 규제의 정비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와 전산화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신뢰도 고양에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군은 조례 155건과 규칙 79건해서 23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관련 각종 규제의 적극적인 정비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자치법규의 인터넷 수록·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관리하는데 있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잘 활용하도록 관리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제·개정된 자치법규 인터넷 수록입니다. 즉, 조례 17건과 규칙 14건을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즉, 상반기에는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7월에 유인해서 법규집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향후로는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에 제정이나 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규집을 추록을 해 가지고 법규집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유사 판례 연찬 및 소송기법의 숙지를 통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수행한 현황은 소송건수는 총 16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1건과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4건해서 16건을 금년도에 관리를 했는데, 내역은 전년도에 이월된 7건과 2002년도에 신규 발생된 9건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승소확정에 3건입니다. 즉, 국가소송 1건과 행정소송 2건인데, 그 내역은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로 사북에 서길남씨가 청구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증거불충분으로 저희 군이 승소된 내역이 되겠고, 두 번째 토기수용이의 재결처분 취소를 소하는 청구소송은 서통원씨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에 이의를 달아서 재소하였던 처분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자가 소 취하로 마무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 확정된 행정소송 1건은 정선읍 북실리 소재 최종무씨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를 한 행정소송인데 이건 정선군이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결정 1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민사소송 1건인데, 임계지역 경지정리지구 사업지역 내에 경지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소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법원에 쌍방 간에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소송 7건입니다. 즉 민사소송 3건과 행정소송 4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윤한주씨 건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에 청구 소의 건도 임계면 소재에 있는 청구인인데 이것도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추심금청구의 소도 북실리 군유아파트 입주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건 영월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는 대한환경, 즉 증산지역의 폐기물처리용역 업체 입찰과 관련된 소인데, 이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다섯 번째 공장이전승인거부취소의 청구의 소 건은 형제연탄, 즉 고한 형제연탄공장과 관련된 청구 건인데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소의 건은 사북에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소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건은 어저께 춘천지방법원에 변론과 판결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군의 입장을 다시 결론지을 그럴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4건은 4건 중에 모두 4건은 승소된 내역인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희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에다가 정선군이 행정행위한 민원에 대해서 불복하고 부당하다 해서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강원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군에 행정처분행위는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모두 승소결정이 났던 사항인데 이 4건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소송으로 발전돼 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하신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 현황을 제출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련근거는 정선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앞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심사평가대상은 425개 사업이 있고 연 4회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실시를 하면서 각 과가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시기별로 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 분석을 해 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군정의 흐름을 알고 각 과를 업무재촉을 하는데 일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1/4분기 때는 부진사례가 15건이 있었고 2/4분기 때는 39건, 3/4분기 때는 23건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 과가 업무를 더 챙기도록 독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23쪽에 소관업무별로 대상업무를 제목으로 쭉 나열했습니다. 즉, 1/4분기 부진사례는 민원봉사과 등 모두 15건이 계획되었던 일정보다 못 미쳐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업무가 잘 되도록 촉구한바 있고, 수범사례로는 민원봉사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 등 20번에 불우이웃돕기 창구개설 운영, 각 과가 이런 업무는 계획보다 앞당겨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했다 라고 분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24쪽에 2/4분기 분석은 즉, 6월 말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7월달에 분석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임계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 추진 지연 등 뒤쪽에 39번까지,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업이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달 분석 시에는 적어도 80%이상 100% 목표달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60%, 50%, 40% 이렇게 미진하기 때문에 더 일을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범사례도 각 과별로 이런 사항은 기본계획보다 더 잘 추진된 사례로 분석되기 때문에 각 과를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은 3/4분기까지 분석입니다. 즉, 9월 말까지 추진된 사항을 10월달에 분석을 해보니까 각 과가 업무가 미진한 것이 23건이 있었고 또 잘되고 있는 사항이 21건이 있었음을 분석을 해서 각 과에 재촉을 하고 또한 잘 한 데는 격려를 하도록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를 챙기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앞서 설명을 주셨고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이거든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질문자료를 가져오신 거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단답으로 할거냐 다 한 다음에 할거냐... 10분 정회하고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하시지요.

앞에 다 설명을 했는데 중복해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설명은 다 해야되겠지만...

강환명 위원님의 발언을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시간을 절감하는 취지로 아까 실장님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거 먼저 시작해버리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실장님이 한 건 한 건 '이 건에 질문 없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안 났습니까? 그러면 위원들마다 몇 페이지 또 부르면 못보고 지나가는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좋은 방법이고, 한번씩 다들 읽어보셨으면 질문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해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예를 들면 2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운영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해 가지고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그럼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먼저, 21쪽에 감사요구자료에서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22쪽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 현황이 되겠습니다. 23쪽은 1/4분기에 분석결과고 2/4분기는 24쪽, 3/4분기는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27쪽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27쪽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즉, 군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인데, 개최실적이 없는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관용심사위원회에 요청이 있다던가 또는 지휘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징계가 억울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고 다른 사항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5명은 위원장이 군수시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각 과의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28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건 1년에 단 1회도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위원회란 말입니다. 꼭 필요한 건지, 폐지되어도 관계없는 건지? 위원회 설치한 후에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조례가 설치된 것은 상당히 여러 해 됐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하고 억울한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다 이거지요?

예.

혹시 말입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제 4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시면서,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관리를 기획실에서 해야되는데 뭐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과정에 어떤 불필요한 보조금을 집행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이 관장하는 4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실과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출장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요.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4분이 계신데요, 위촉직 위원 4분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 다른 민간인으로 구성되신 위촉직 위원님들 4분은 출석수당을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만원씩 출석수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 기획실이 관장하는 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8쪽에서 정선캐릭터상품화 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현재 상품화까지 제작이 된 사항인데요, 정선아리랑을 디자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쭉 하는 사항이 행사 때마다 제각각 다른 도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체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국산업디자인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기본형이라든가 응용형이라든가 엠블렘형, 로고, PATTERN, 시그니쳐 이런 기본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상품디자인까지 끝냈고, 아울러서 상품디자인을 가지고 제품화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넥타이 3종, 우산, 모자, 머그컵 이렇게 타월까지 해서 했는데, 이 제품은 현재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매장 내에다가 설치를 하고, 동굴캐릭터와 아리랑캐릭터 같은 상품을 시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품제작판매권을 공모 등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하고, 저희 군은 이 디자인캐릭터 여기에 대한 상표권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설명은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지금 읍면별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을 9개 읍면을 펼쳐보면, 정선읍이 물론 인구도 많고 군 소재지니까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많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면 같은 데를 보면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빼고 나면 18억 정도 된다고요. 이건 정선읍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배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읍면별 예산투자에 차액은 지역여건과 개발 수준 정도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앞에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 남면 같은 데는 지금 유평2리 농촌도로구간을 공사마무리 단계에 작년부터 하는데, 그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현황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큰 도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제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같은 액수비례로는 같이 투자하지 못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기본적인 방침은 지역적 읍면별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하는데, 다만 특수한 사항이 있는 거, 무슨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이런 게 있을 때는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드립니다. 전주열 위원님 계십니다만 낙동, 광덕쪽에는 쓰레기종합처리장 있고 이래 가지고 소소한 건, 5,000만원 미만짜리 이런 건 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아직도 앞으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해결할 사항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금년에 못한 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한 2, 3년 내로는 모두 다 해소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선읍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강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선읍이 군에 9개 읍면을 대표하는 군청소재지이고 또 인구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네 번째 항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귤암, 가수리 지역에. 그게 한 40억 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동강댐 수몰예정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각종 개발사업에서 낙후되어왔다가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40억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역시 32억8,000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한 70억을 빼면 불과 50억 정도밖에 정선읍도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질문한 것은 집행부에 했는데 위원장님은 통일을 좀 해 주셔야지 위원들끼리 서로 답변하고 주고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통솔을 해 주셔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우리 회의진행방식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면 다방에 가서 해도 남지, 예산할 필요도 없고. 제가 33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에 자동화개장사업 2억5,000, 소독설비 교체 9,400이 나왔는데 이걸 담당부서에다 연락하셔 가지고 시행된 설계서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장된 공사같고, 이 도사곡부분에 투자한 것 같은데 자동화사업에 2억5,000씩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좀 하셔서, 이게 정식으로 제가 어떤 도시교통과에 연락한 것 같으면 관계없겠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북지역 상수도시설 개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 감사시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예산을 사용토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 쓰겠다 라고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간을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의회에 요청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요. 그렇게 재해재난 이런 사항은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응급조치 이런데 시간 오히려 적절치 못하니까 먼저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다음 의회가 소집이 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제도를 어기지 않고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44쪽 아래 하단에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5억. 이 위치가 어디지요?

이건 동면 호촌리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로 당초예산에 이건 상사업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예산 5억 중에 1억6,300이 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5억 전체가 마을회관 건립비가 아니고요 전체 상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서 1억6,300을 감해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비 시설비로 돌려서 건립을 한 것은 동면의원님 계십니다만 강원도가 추진하는 새 농촌 건설운동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시상금을 받았는데 5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다 보조를 주기 위해 가지고 5억을 계상을 했는데, 마을 총회에서 그것을 다 그냥 집행하면 자산형성이 안되니까 마을회관 건립비 1억6,300은 마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하는 거라든가 공사하는데 이런 게 마을 자체로는 그거 하니까 시설비로 돌려서 군에서 지어 가지고 마을에다 달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위치는 동면 호촌리입니다.

답변은 하실 때 저희들은 동면의원, 사북의원이 아니고 정선군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어느 지역 의원을 의식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질문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집행부의 답변만 하셔야지, 저는 동면인지 모르고 물어봤는데 동면지역으로 말씀하시고 답변하면 상당히 앞으로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개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쪽에 중간부분 손해배상금 지급 전호순씨, 이게 남면자동차운전학원 어디였지요?

2001년 5월 11일에 이제 4,500만원을 배상금으로 대법까지 갔다가 져서 한 건데...

이 위치가?

증산.

옛날 묵산가구 자리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허가권으로 패소해서 보상해준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문제, 사북에. 제가 서류 제출해달라는 부분. 도면까지.

네.

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7쪽에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태풍 루사피해 임시주거대책이 나오거든요. 설치비용이 7,8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컨테이너에. 그런데 이제 또 겨울철 화재문제 때문에 기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방을 얻어서 나가란 얘기지요. 그러니 컨테이너를 비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설치는 군 전체 105동이 설치가 됐는데 그 105동에 대상자는 이웃집이나 임차 이렇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농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박스는 이 분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집이 건축이 된 후에는 군에서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하우스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충이 따르지 않겠나 해 가지고 따뜻한 물 들어가는 시설, 전기요금, 또 전기장판, 또 비닐 가지고 보온설치 이런 것도 하는데, 목표는 12월까지만 여기 계시고 1월, 2월 혹한기 때는 다른 임차집에 들어가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현재 군에는 한 22동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지금 도시교통과 분야에서 2개월 동안 한 20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방법론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온 방침이지요?

예, 방침이 있었고, 또 이 컨테이너를 우리가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천막이나 뭐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천막보다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 때문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컨테이너박스 부분에서, 105동에 7,800만원인데 제가 잠깐 나눠보니까 한 동에 75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회수해서 보관한다고 그러면 하실 장소는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예비적인 계획은 회수를 할 때 각 농가에 창고나 또는 수해민이 또 부속창고나 이렇게 쓰기 위해 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면 막바로 현지에서 건물 준공하면서 이렇게 할...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회수해서 보관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매각해서 이롭다면 굳이 강제 회수하는 것보다, 동당 75만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니까, 다만 보관하는 비용이 유리할지 매각하는 비용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2차적으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입니다. 제목은 주민계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급대상이 이장님들 180명과 반장님들 932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에 필요한 신문대금은 1억2,776만4천원이고 보급대상에 신문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대한매일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0월까지 1억571만2천원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신문구독을 하는 이장님들한테나 반장님들한테 연간 12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나에 이·반장님들 사기앙양차원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군비에서 신문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종류별 구독희망은 매년 초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다가 의향서를 물어 가지고 3개 신문사중에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신문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반장님이 총 몇 명이지요?

932명입니다.

정원이 다 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매달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리, 반 반수 이런 조정을 하는데, 특히 광산지역 같은데 철거하고 이러면 반수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석이 지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932명 전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대가 지급됐다면 혹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불필요한쪽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진짜 고생하신 반장님한테 신문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공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 된 걸 다 포함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라리신문이 호응도가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장을 보면서 한 500부를 만 4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률이 기획감사실장이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약 85%되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85%에 많이 못 미칩니다. 어느 이장님은 차에 싣고 2달, 3달도 갖고 다니고, 그런 분들은, 물론 뭐 돌리기 싫어서 안 돌리는 건 아닌데 이장님의 의혹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월 10만원 받고, 그래서 돌리지 않은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이장님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돌릴 수 있도록, 비싸게 만든 신문들이 가가호호에 잘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보관분 500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만약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개월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소송실태 승소·패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있었던 100차 임시회의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규나 조례 또는 규정에 적법하고 또 위반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상대적인 집단민원에 의해서 반려하거나 또는 보류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행정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패소하면 결국 우리 군에서 그것을 부담해야되는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때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52쪽에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에 관한 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주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분이 어차피 또 우리 군에다 허가를 얻어서 다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왜 이것을 그 때 적법하게 법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패소를 하게 돼 가지고 군비를 낭비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각각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출장여비 정도는 썼지요. 그러나 소를 제기한 민원인한테 보상하라 이런 판결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현재까지 민원인이 손해배상청구소는 아직 접수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아직 민원을 제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당부말씀 하신 데로 다수의 민원에 밀려서 행정처분을 안 하면 그건 소송이 걸리면 지게 돼 있습니다. 민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럴 우려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일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가 됐을 때는 어떻게 그냥 배상해주고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되는지 그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다. 손해배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이건 손해를 얼마를 줘라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말씀은 그게 맞는데,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상계하고 예를 들어서 최소 10%이상은 배상을 해야될 겁입니다, 청구를 하면. 그런 것을 가정해서 했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건 여기 제출된 자료와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태풍 루사가 내습했을 때에 정선읍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다량의 농약이 유입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와 각종 집단민원이 아주 폭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엄청난 해프닝이 발생해 가지고 읍민들이 아주 공포에 떨고 말이지요, 특히 이 공직사회가 아주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혹시 감사담당부서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감사행위를 하셨는지, 또 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규명이 되고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위원님 걱정하신 데로 그 때 당시에 상류쪽에 농약창고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수해에 유실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수거도하고 수질검사도하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미온적이다 하는 이런 여론, 또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감사팀에서 3명이 동원돼서 감사를 해 보니까 농약상에 문제도 있는 게 발견이 되고, 또 농약상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에 직무자세도 문제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징계·훈계·주의 처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한바가 있고, 그 다음 농약상에 대해서는 농약상을 관리·감독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약상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후속된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약상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책임은 도시교통과에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취수원으로부터 상류 몇 km, 하천연안으로부터 몇 km, 그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농약상은 관련법규를 잘 모르고 이행을 안한 걸로 이렇게 추측도 됩니다만 상수도취수원을 통과하는 진입로를 통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받게끔 관련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상이 상수도보호구역의 범위 내에 제방 둑 안이라 하더라도 농약 관리하는 데에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세부적인 법령사항을 잘 숙지를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대로 묻고 농약상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한 것은 그것도 공무원의 책임이니까 묻고, 그 다음에 농약상이 의무이행을 안한 부분은 의무이행을 하도록 감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수원지관리와 관련된 도시교통과에 수도담당직원도 같은 센터의 직원들과 같은 수준에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약상을 아마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걸로 압니다. 농약상이 시내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고 임의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사전에 보고 없이 그러한 것을 임의로 설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농약상을 관리하는 부서, 농업기술센터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정선읍의 전체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것도 건축물 자체도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건축물이 구성이 돼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다량의 맹독성농약이 보관 관리되다가 태풍과 동시에 상수원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 훨씬 과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약상을 관리하는 책임은 그 농약상이 적법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 약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임의로 갖다가 적치하는 것까지는 그 관리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관리를 앞으로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져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앞에서 드렸고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감사하고 연계를 해서 실장님,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 결재과정은 어느 분 과정입니까?

결재과정은 저희 소관은 저희 담당주사들이 내용검토하고 제가 내용검토 결재하고 부군수, 군수님 결재를 받고 다른 과는 결재 난 서류를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결재과정에서는 제가 터치를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 것만이라도 결재근거가 있습니까, 내부규정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으시다면 중간에 베낄 수도 있는 거고, 원조대조필이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결재원본은 우리 문서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 문서와 이 문서가 동일하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나중에 도시교통과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여쭙는데, 먼젓번에 읍면단위로다 인원축소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상수도가 파열이 되면 보통 3, 4일 정도 돼야 들어와서 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요원을 기 축소는 됐겠지만 요원을 파견을 시켜 가지고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 혹시 하고 계신 건 없는지...?

전 군정질문 시에 말씀이 있었고, 인원관리는 자치행정과가 하는데,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정원규칙은 읍면정원 몇 명, 본청정원 몇 명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정원 몇 명, 군청정원 몇 명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못 갈라놓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도시교통과 보고 읍면에 주재근무 형태로 해 가지고 읍면에 상수도관리하는 필수요원은 읍면에 읍면장 관리하에다가 재배치를 하고 도시교통과가 통괄관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자라고 해 가지고 도시교통과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지금 업무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그런 사항이 시행될 걸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29페이지에 보시면 아리랑캐릭터상품에 대해가지고 공식상품화권자를 선정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공모를 언제쯤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1월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대상은...?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군민전체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인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하성용.

주민자치지원팀장 고황균.

김수복 : 서무담당 김수복.

한종수 : 방위지원담당 한종수.

남철민 : 통신담당 남철민.

위원들께서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용 과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 고황균.

고황균입니다.

서무담당 김수복.

김수복 : 서무담당 김수복입니다.

통신담당 남철민.

남철민 : 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방위지원담당 한종수.

한종수 : 방위지원담당 한종수입니다.

정보통계담당 김상섭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기회의에 앞으로 30일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록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쭉 22건에 관한 보고를 목록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자치·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 주민자치실현과 복리증진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00년도 8월 1일, 임계면 임계주민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23명입니다.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및 개소는 2001년 2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은 설치에 관한 시설은 인터넷방, 비디오방, 독서실, 예식장 등...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7월에 이미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참고하고 행정감사위주로 뒷부분부터 기획감사실 한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김주영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미팅 할 때 앞에 업무부분을 설명을 듣고 질문 답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질문 답을 듣고 할 것이냐 했을 때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업무보고를 듣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뒤에 질문문답을 듣고 업무보고는 다 훑어본 거니까, 했던 거니까 뒤에 질문 답할 문제를 이걸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자 이렇게 됐었는데...

정리해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만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앞에 부분에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추후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서류로 대처하고?

예.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럼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영 위원님도 얘기하고 또 우리 강환명 위원 얘기가 조금 이견이 있고 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업무책자에 보면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앞부분에 대강 요점만 얘기하시고 거기에 단답형으로 그때그때 질의를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약하게 보고를...?

아니, 생략하시고. 꼭 알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고. 강환명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감사자료 그걸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하자?

예.

잠사자료 위주로 하되 혹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꼭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지요. 그건 뭐 순리대로 하시고.

그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걸로. 훗자적인 얘기로 우리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난번 취임하신 후에 업무보고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기서 더 있다면 실적이 조금 더 추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72년도부터 설치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촉위원 수는 7명인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입니다. 기능은 승진후보자기준 사전심의, 임용시험실시, 공무원징계의결 등입니다. 2002년도 회의실적은 14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97년도부터 운영하며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16명, 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기능은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기능이겠습니다. 실적은 두 번입니다. 세 번째,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설치돼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8명,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행정규제업무를 심사하고 정비하는 기능입니다.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잠깐만요, 하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네 번째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9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은 이강호 위원장님, 위원수는 27명, 당연직은 4명, 위촉직이 23명. 기능은 제2의건국운동 운영 및 제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이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64년부터 설치해서 부군수가 위원장, 위원은 6명인데 당연직 6명입니다. 자체 및 중앙포상 추천, 심의제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43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향토민상심사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했는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운영할 때 호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수는 11명인데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입니다. 정선향토민상 수상 심의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급한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정선군협의회, 대표는 이정용 전 의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내역은 8개 사업에 495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월 23일날 국내 지역협의회장 회의참석, 3월 13일날 2002년도 통일정세보고회의 참석, 6월 21일 월드컵대비 질서확립 캠페인 및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200만원, 9월 23일 지역협의회 간사회의 참석, 11월 5일 강원도 영동지역 간부 자문위원회 간담회 참석, 11월 12일 강원도 지역대표자문위원회 연석회의 참석, 해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 대표자는 유병학 위원장입니다. 5월 10일날 납북화해·협력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 8월 29일날 남북화해·협력과 올림픽유치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에 2회를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간입니다. 2000년도에 반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예산액 6,623만원 중에 집행을 5,850만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772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항으로서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예산액은 154만원에 집행을 150만원, 반납을 4만원 반납했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비입니다. 예산이 77만5천원에서 77만5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민방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87만3천원 예산액에 집행이 185만9천원, 반납이 1만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중앙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0만6천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81만4천원, 반납이 9만2천원 반납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600만원 예상액 중에 집행을 587만8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이 12만2천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5,000만원 예산액에 4,270만원을 집행하고 7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513만6천원 예산에 497만6천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총예산액 1억4,178만4천원 예산액 중에 집행을 1억4,043만2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이 135만2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강사수당 154만원 예산에 152만원 집행하고 2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77만6천원 예산에 54만5천원을 집행하고 23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87만2천원 예산에 187만2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중앙교육여비가 99만6천원 예산에 89만2천원을 집행하고 10만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정보사업현대화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 예산에 1억2,750만3천원을 집행하고 49만7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860만원 예산에 81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사업명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2,800만원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조달청과 구매했는데 조달청 구매계약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와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군수에게 바란다" 난에 접수된 내용 및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진정, 건의 등 군민들의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군 홈페이지 운영당시 본 사이트는 군수와의 대화형식과 게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없는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의 등과 같은 민원 접수를 통하지 않으면서 내용공개를 꺼려하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 사이트에 대한 공개는 조금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근거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도 활동실적을 반영하면서 방범대의 야식지원, 그 다음에 모자, 피복비 등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운영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2년도 예산은 자율방범대원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18만8천원, 부녀방범봉사대 피복구입비 400만원, 정선읍자율방범대 무전기구입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자율방범대원활동 급식비 지원이 5,002만원. 대원수는 11개대 526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 해 가지고 매식 단가를 5,000원으로 해 가지고 근무하는 1/2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집행방법은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서 근무일지 등을 확인한 후 실제 급식인원에 한해서 급식비를 식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원별 급식비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녀방범봉사대 피복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원은 9개 대원 2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물품은 방범조끼 200벌, 모자 200개가 되겠습니다. 정선읍자율방범대 무전기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8만8천원. 지원물품내역은 무전기가 7대, 차량용무전기 1대, 예비배터리 7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 개요는 추진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내용은 기구감축 4개 실과,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정과＋산림과, 지역경제과＋지역개발과, 감축인원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1998년에는 98명, 1999년 20명, 2000년도에는 16명, 2001년도에는 33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정원은 745명에 대비하면 22.4%가 감축됐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하위직 승진임용 기회가 부족됨으로 승진 적체로 인한 조직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채용이 억제됨으로써 하위직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신규시설 설치시 인력부족으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명예퇴직, 조기퇴직, 근속승진제를 적극 실시하여 하위직 승진임용기회를 확대하고, 2002년도에는 명예퇴직 4명, 조기퇴직 1명하고 근속승진을 15명 실시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는 신규채용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연평균 9명을 확대하고 금년도에는 1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시 도와 행정자치부와 정원승인을 적극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을 늘린 예로서는 우리가 여성회관 신축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에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자치부에 요구해서 6명이 승인 조치되고, 동굴사무소관리에 10명, 동면상수도관리에 2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4명 해 가지고 22명을 저희들이 정원 외 승인을 더 받았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공직자 경쟁력 강화 및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자신감 확보를 위하고,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첫 번째, 공직자 전문지식 배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을 응시하던가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저희들이 12회 165명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자격증 취득현황이 120명. 이 내용은 워드프로세서 91명, 컴퓨터활용능력 11명, 정보처리기사 12명, 정보처리기능사 3, 인터넷검색사 2명, 전자계산기능사 1명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및 학원 수강생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1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현황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재학생이 46명 있습니다. 삼척산업대학이 24명, 방통대학이 20명, 기타 2명. 그 다음에 통역요원 양성을 위해서 어학시험을 응시하는데 지원했습니다. 12명을 했습니다. 각종 중앙 및 도단위 교육훈련을 209회 244명을 실시하고,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를 현장연수를 4회 111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를 35회에 걸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소속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영유아, 즉 6세미만 자녀를 가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 기준입니다. 2002년도 우수공무원 금강산 견학을 11명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 특별휴가를 인원 65명을 특별휴가를 실시했습니다. 휴가일수는 3일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실시를 해서 화암관광지에 18명, 상수도시설지에 20명, 이렇게 격무부서 위주로 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직원 직무수련대회를 6월에서 7월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기 결정된 감사방식을 번복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제출된 자료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계신데 벌써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끝까지 다 하자면 또 한 1시간 이상 소요될 거 같으니까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제출된 자료 첫 장부터 과장님께서 설명 없이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고, 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주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먼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각 담당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인사위원회 위촉위원님들 말입니다. 물론 모두 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젊은 전직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샤프하면서도 신망이 있는 젊은 세대로 교체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위원 위촉여건을 보게 되면 20년 이상 학교 교수를 하시던가 선생님을 하시고 공무원 하신 이상, 그 다음에 또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젊은 분들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건 공무원들 개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덕망과 연륜이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으로.

곧장 질문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33쪽에 항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민주통일정선군협의회 이거 2개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부분적인 분들이 거의가 좀 사회에 무슨 직책이 좀 있고 국가관이 확고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는 민간들이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족평화통일자문기구는 이게 국가에 기능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지시대로 하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출내역에서 6월 21일날 200만원 지출된 부분하고 맨 마지막 줄에 155만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뭘 해서 200씩 들어가고 155만원씩 들어갔는지. 지금 답변 못 하실 테니까 6월 21일하고 8월 29일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33항 중 항목에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기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까 40페이지까지는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제출된 자료 중에서 2000년도 6,623만원의 예산을 5,850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2만8천원을 반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요령으로 2001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군비 386만3천원도 포함된 금액이 되는데 군비도 반납을 하는지 그걸, 아니면 계수상에 착각을 일으키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는 그 다음연도에 의해서 정산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이게 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자동반납으로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반납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하시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각 부서, 각 과 공무원들에게는 전달을 하면서 유독 의회 위원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세밀하게 못 드렸습니다.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교환이 잘못했다, 전화 받는 태도가 누가 나쁘다 하게 되면 군수가 당해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표현은 안 하지만 '누가 이래 전화 받는 태도가 나쁘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제가 얘기를 세밀하게 못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줄 건 해주고 또 관계자한테 못해줄 건 또 군수님이 군수님 자체가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이 열린행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닫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는. 그 사이트를 개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개방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개인적인, 좀 전에 과장님 답변 데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군 전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군 전체적인 거나 이런 문제는 되는데, 이 사이트가 거의가 개인을 비방하고 이러는 사이트가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가 들어온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공개해서 그 사람한테 문서로 회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말이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사이트에 들어온 자료를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도 있고 못 드릴 것도 있겠습니다. 그건 군수님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말이지요 제출할 수 없는 건 어떤 건지, 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제출 가능한 분만 발췌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 5,000만원 넘는데, 읍면에 식당으로 곧장 입금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무통장입금표라든지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무 근거 없으시지요? 식당으로 진짜 방범대 급식비가 지출이 됐는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식당으로 곧장 입금시켜준다는데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식당에 얼마...?

그렇지요. 9개 읍면에. 그럼 무통장입금표가 있다든지 사본만 보여주시면 되고. 지급내역.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율방범대 급식비 교부내역에 보면 11개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봉양, 광하, 사북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북은 인원이 162명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광하 같은 곳은 다른 지역과 거의 평등한데 많이 집행된 것은 형평에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임계면 같은 데는 차량이 있는데도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읍면에 자율방범대에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청구사항을 들어오는 대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각 읍면에서 청구를 합니까?

읍면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자치행정과로 올라와서 삭감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4/4분기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확인하면서 오버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오버가 되면 나중에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조정은 좀 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광하 같은 곳이 526만원이 다른 각 읍면보다 많단 말입니다. 많이 책정이 됐어요. 무엇 때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류를 보고 따져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니까 따져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서면을 해 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방범대원 인원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단위로 몇 명씩 방범대원 하는 거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급만 저희들이 하지 방범과에서 읍면 방범대원들하고 해 가지고 대원수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방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묻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경찰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좀, 쉽게 표현해서 딱딱하다, 어떤 위압감이 있다 해 가지고 행정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91년도인가 92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경찰에서 관리를 하다가 행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2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자치부에서 내부규정에 인원에 비례를 해서 자율방범대를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책정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다 이거지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범대를 구성하고 하는 사항은 경찰서 방범과 소관이고, 우리는 그 방범과에서는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방범을 하니까 급식을 협조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급식협찬을 해줘라, 자치행정부가 협의돼서 급식을...

급식은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방범대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으로 안 넘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리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는 단 급식비만 지원을 하되 방범대 인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모른다?

예. 그게 뭐냐니까 경찰청자율방범대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돈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방범과하고 통합하셔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적은 인원이 필요한지, 어떤 우리 군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분쟁이 안 생기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어느 지역은 30명인데 500만원이고..., 참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부족하거든요. 합리성을 앞으로 찾는 걸 연구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되지, 오늘로서 이 문제가 딱 마무리 될 거 같진 않네요, 제 개인생각으로. 그래서 방범과하고, 아무리 도둑 잡는다고 해도 이건 조금 보편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사북지역도 162명인데 이걸 과연 많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터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급식비를 그럼 162명에 다 지급하지도 못하는데 인원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인원을 보고사항에서 빼버렸으면, 읍면별 인구 비례해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아 가지고 방범과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방범대원수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저거 하실, 제가 생각해서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방범대원 해 놓고 1년에 2번 나와도 대원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역인구비례로 차라리 지급한다든지 조치를 만들어서 방범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합리성이 있어야지,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합리성이.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 거지요.

방범비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으면 다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러니까 돈의 지급에 문제를 지금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북같은 경우는 16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읍면 단위로다가.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쭙는 거다 이거지요. 돈 나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걸 묻는 거니까 그걸 과장님, 방범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전주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예, 없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39쪽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작할 때 기 아래 내용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주의에서 나오는 여론을 지적코자 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적어 불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쇄승진요인이 있는 행정담당자리를 몇 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담당자리는 당면한 앞으로 곧 다가올 대선관리 및 인구늘리기 업무 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워놓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어느 담당, 어느 담당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몇 명이면 정원 6급이면 6급 몇 명을 주면 그 보직은, 보직도 아닙니다 담당이니까. 그 배치는 과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하니까 우리가 6명중에서 현재 5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이 적게 있어서 활용은 그건 누가, 자치행정과장이 누구를 어디에 배치를 하고 안 하는 건 저희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의 어려움도 있고 수해복구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6급들 5명이 있는 걸 여기다가 자리에만 갖다 앉아놓지 않았지만 풀로 가동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6급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1명을 더 받을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풀로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6급 담당을 정상적으로 거기다 앉혀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담당이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담당을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지 않느냔 말이지요.

저희들 운영상 책임자는 담당이 책임자가 아닙니다.

글쎄 그 실례로 말입니다 행정담당자리는 현재 공석인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1명이 비는 건 사실입니다.

공석이지요?

자치과에 하나 비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시 전에 저희들 37페이지에 급식비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먼저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대한 질문인데,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금년 중에 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에 공공요금이 1,200만원 상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이 되어야만 운영비 등 검토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질문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임계에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하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사실 정식으로 임명도 받지 않고 매일 노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배치해 주어야 되고 또 책임감 있게끔 어떠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사실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욕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러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임계주민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명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임계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례를 그 때 제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난 7월에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의원님들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있는 상태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계자치센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이제 신축해서 운영 못 하는데, 조례를 지금 어떻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8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5개 시·군이 의회 계류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중에 지금 있고, 10월말 현재로 전국에 73%가 되고 그 나머지 숫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다고 지난번 조례설명 올릴 때도 제가 말씀드린 임계자치센터는 기 설치가 됐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읍면의 자치센터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먼저 부결시킨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설명들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결된 부분인데 자지센터를 갔다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설명을 여기서 들을 일이 아니란 얘기지요.

강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숙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물으시니까 아마 부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자료에도 올라온 게 말입니다 자치위원 대다수가 지역의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센터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 답변했어요.

비켜 가시고, 하 과장님, 4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네요 여기 또.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은데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이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2003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이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차피 여기 가면 42쪽부터 나오거든요. 그걸 그 때 다루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농민문화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센터는 제가 이 사무를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운영에 대해서 조금 관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농민문화센터를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당부서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해 가지고 해당부서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용직 하나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공직자 전문지식 배양 및 업무능력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중간부분에 대학 및 학원수강 지원 9회 183명에 1,39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건 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능력배양차원에서 저희들이 삼척산업대학교 여기 와서 야간반을 강의해 줍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 법적근거보다도 우리가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더 대학과정을 밟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은 어디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지요?

저희들 서무관리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 30만원범위 이렇게 됩니다.

1,390만원이면 183명이나 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네, 183명입니다.

1명당 7만6천원인데 뭐 도움이 됐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요? 누구는 몇 십만원 누구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이 수강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들하고 상향 투쟁할 때 협조해줄 뜻이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줄에 통역요원란에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토익은 알겠는데 JPT는 무슨 뜻이지요? 뭐에 약자지요?

일어입니다.

일어통역을 JPT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원어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만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41쪽에 보면 말이지요, 각종 재해 및 입원공무원 위문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선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 3일정도 입원했다던가 아니면 10일 입원했다던가, 30일, 한달 정도 입원했다던가 하등 관계없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8명에 8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10만원씩 했다는데, 여기에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중요하다던가 뭐 입원날수가 오래 간다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위문하는 겁니까?

현찰로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준 게 아니고 일주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꽃도 보내고 그래서 위로를 하고, 저희들이 장기 입원하게되면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거고. 여기에서 각종 재해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가슴아픈 것은 이번 수해를 우리 몇 가구가 만났냐니까 본인 내지 직계존속 맞은 게 11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말 한 켤레 못 사준 상태입니다. 그건 참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거한데, 수해민들이 많아서 누구는 해주고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른 재해지 이번 재해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오해는 하지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 7월달부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는데, 참 들여다보면 위원입장으로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44쪽에 보면 먼저 조례안을 제출해서 7월 2일날 했는데 제출만 돼 있다고만 했지 결과는 거기 안 나와 있거든요. 부결이면 부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부결이 됐는데 여기 군비가 5,500만원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부결을 시켜놓은 의원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 향후 계획을 해서 이런걸 어떻게 추진되도록 해달라 그런 문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안도 없고, 지금 조례를 부결을 시켰는데 군비 5,5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떡 나와있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있으니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부결시킨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어떤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사무감사를 아마 요청을 하셨는가 본데 이 부분은 본인으로서는, 지금 임계 이 위원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이걸 전면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된 뒤에 이런 사항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동안에 지출된 금액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야 되는 거지 지금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은 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다시 조례가 결정이 가결이 됐을 적에 그 때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부결된 상태에서 5,500만원, 우리가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이나 타읍면에서 물었을 적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아까도 18개 시·군에 다 되고 지금 3개 시·군인가 5개 시·군만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런 게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5,500만원 군비는 이게 무슨 내역이냐니까 2000년도에 임계면자치센터를 설립할 때 국비 8,000만원 군비 5,5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3,500을 투자해 가지고 기 자치센터를 설치한 설치내역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놓고 보면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이 돈을 빼서 자치센터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건?

예. 왜냐 하니까 이건 시설을 하기...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아니고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치센터를 만들 때 투자된 돈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 돈 아닙니까?

만들 때 벌써 기 들어간 돈입니다. 2000년도에 벌써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군비가 5,500만원이 지원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2002년도에 집행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예.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예.

단, 만들어 놨을 적에 지원을 할 적에 조례가 필요한 거다 이겁니까?

만들어 놨을 때 지원을 하자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이 직권이라 그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이러나 저러나 갑론을박할 소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래 따지나 저래 따지나.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우리 입장으로는 부결이 된 사항이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또 재론해서, 지금 우리가 도와줄 방법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이건 여기서 내가 볼 때 뭐 자꾸 얘기를 재론이나 삼론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식으로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서 답변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어디선가 이게 지적이 돼 있다고요. 감사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적이 돼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온 거라고, 지금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업무보고자료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강 위원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는 감사자료로 요구가 돼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

이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한 장 넘겨서 44쪽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8번에 주민자치지원팀 운영근거 및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 운영근거는 2단계 읍면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을 총 정원에 변동없이 한계적으로 강원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5급 1명을 운영하다가 어느 한 면에 결원이 생겨서 거기를 발령을 하고 공석이 있다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읍면지원에 꼭 인원이 필요하기 위해서 1명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 업무하는 것은 바르게잘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기타 민간단체활동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주민자치지원팀 운영근거 및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아마 이 질문내용 속에 어떤 담당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조금도 오해를 하지 않고, 의회차원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이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협의회, 바르게잘살기, 자율방범대, 민간단체활동 등 그런 사무로 해 가지고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원칙은 지금 바르게살기, 민간단체지원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은 본래취지에서 많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원칙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한 직급을 승진까지 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5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여기 보면 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급을 감원하고 말이지요. 승진까지 시켜 가지고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건 9월 1일 루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선읍이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16명의 직원을, 나가기 전에 공석이 있었습니다. 16명의 직원을 지원을 데리고 나가니까 그 중에서는 같은 6급도 있어서 일이 지휘자가 없으면 일이 웬만한 수행이 안 되겠기에 그 때는 자치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급해 가지고 지원하느라고 나갔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자리지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을.

예.

그런데 굳이, 지금 과장님 자꾸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5급으로 승진까지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6급을 검토해봤습니다. 6급이 나가는데 같은 6급을 내 보내니까 통솔에 문제가 있어서 했고, 또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인 자리입니다. 한시적인 자리인데, 한시적인 자리에 인원자리를 승진시켜놨다가 12월 말일 자로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당장 없애야 되냐하면 기구가 한시적인 자리를 설치를 했다가 없애야 되도 그 티오는 잠정적으로 날 때까는 그 티오가 유효하기 때문에 직원들 순환진급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조례자체가 부결되고 또한 주민자치지원팀 자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좀 명쾌한 답을 좀 주셔야지 자꾸 그걸 타당성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지요, 5급 승진시켜 가지고 팀장으로 내 보낼 때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의한 적이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건 뭡니까? 이러한 행동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이지요. 동료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간단한 교류를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자치행정과 담당님들하고 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강환명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물론 하 과장님이 뭐 하시는 게 항변이나 궤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아까도 계속 지금 갑론을박 대두되는 문제가 자치센터운영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및 강환명 위원님, 또 동료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린 대에 대해서, 정회까지 되도록 된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에 5페이지에 자치센터를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된 상태에서 이것도 우리가 표현은, 약간 표현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선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강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한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사항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구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웬만한 인사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할 사항은 꼭 협의를 하고, 굳이 길게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때 수해가 나 바빴다 이런 변명은 안 드리고 이 사항은 잘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 쪽이 아니고 전 쪽에서도 6급이 지금 결원이 있는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하위직급들이 빨리 한두 자리 승진이, 발령하게 되면 승진요인이 생기니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되겠습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쪽에 민간단체지원 부분 바르게살기운동, 자율방범대 쭉 나와있는데 이 업무는 바로 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으로 도로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팀이 어떻게 될지, 되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접근해서 이거 서무계에서 잘 해도 될 일을 주민자치지원팀에다 또 갔다 썩어 놔 가지고 분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사무관이 대단한 자리인데 이런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관리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가능한 원대복귀 시키시고 모든 걸 정도를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읍면별 17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면에?

한 면에 170만원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지요? 이어서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읍면 지역정보센터 구축 설치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2002년도 5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지금 북면사무소에 하고있고, 내년도에는 정선읍, 신동읍 2개 읍면 하게 되면 9개 읍면에 대한 정보센터는 다 완료가 되는데, 이제 완료가 되게되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여기서 실시하고... 효과는 지금 읍면에서 괜찮습니다, 설치된 효과는.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가리왕산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됐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다고 하였는데, 초고속통신망은 어느 회사의 어떤 종류인지, 또 시범마을의 초고속통신망 이용실태에 대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통신업체의 일부 초고속통신망이 읍면소재지 등 거점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록 처리속도가, 접속기능이라든가 떨어진다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들에 이용실태와 반응 이런 것을 수시 점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내년 6월 30일로 준공을 보고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마을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 교육을 지금 학교에 교육장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해주고, 지금 기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에서 선정되는 대로 기기 확정되면 착공이 돼서 들어갈 걸로 알고, 아직까지 기능이 떨어지고 초고속통신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쪽에 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완공된 다음에 해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거의 A/S가 잘 안 돼 가지고 주민의 고통과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한 그러한 A/S를 보장받는 그러한 계약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4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21번에 정선장학회 기금증액과 지급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87년 10월 13일 비영리단체로 정선장학회를 법인으로 등기했습니다. 당시는 9,100만원으로 출발해서 현재까지 14년간 지급한 것은 대학생 431명, 고등학생 128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명에 1억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장학기금이 지금 15억6,400만원이 됐는데 민간부분에서 7억6,400, 우리 공공부분에서 8억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장학예산을 군예산으로 더 확대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회운영사항을, 특히 기탁자를 아라리신문에다가 계속 게재를 하고,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30억 목표로 달성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50억 목표로 해서 지금 장학금조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금지급을 현재는 이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자입니다.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예, 원금은 안 건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장학회이사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군수님.

장학기금이 금리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예.

싸니까 잘못하면 원금을 좀 까먹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자꾸 늘어나고 말입니다...

그게 장학회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선발하는 데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원칙이 원금은 안 들어간다 하게 되는데, 장학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기업이나 다른 일반들이 올려주는데 그 수준이 못 가고 지금 있는 수준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에는 절대 손을 안대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급대상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그리고 이걸 주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분들 선정을 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은 고교생은 학교장이 추천한 성적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B＋학점 이상이 많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좀 곤란해서 탈락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어디 개인회사들 주는 장학회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사람 전액 지급하는 걸로 노력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혜대상자가 하여튼 B＋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생이든 4년제 생이든 그건 가리지 않고 구분없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는 장학금 지급액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차등이 있고?

예.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건 여기서 해야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동읍 같은 지역은 생전 정선장학회에서 장학금 수혜를 입었다는 걸 우리 지역 나름으로 고금을 들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경로로 이걸 추천을 해야되고,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지나가 유학을 다니는 학생 애들이 실제 실력이 있는 얘들이 있는데도 보면 홍보가 덜되 그런지 이런 계통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림에 떡이에요. 어디서 듣기는 정선군장학회가 군을 포괄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 준다는데 우리지역은 그런 수혜를 받았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동도 장학회를 87년 설립된 이후에서부터 112명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통계수치는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예.

그럼 홍보가 덜 된 거지요.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 14명, 전문대 3, 고등학교 2,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주영 위원님.

장학금 지급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홍보가 덜됐다는 말씀을 제가 동조를 하는데, 시점이 되면 이장이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라리신문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라리신문 보신 분은 잘 알텐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신문에. 혹 그런 홍보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지역마다 TV에 자막광고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걸 이용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하는데 연구를 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쭈실 분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항목 22번째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정선군 명예군민 활용실태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정선군 명예군민을 위촉해 가지고 군민증을 수여해서 지금 16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취지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군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 군에 대한 다른 외지인들보다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16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내용은 뒤에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볼 때..., 의문 나는 거 질의하세요.

명예군민으로 되면 정선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별다른 특징은 없고 저희 군민증을 수여해드리고, 군민증 받을 때 좀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군단위 행사 있을 때 그 때 해서 올려드리고, 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같은데 요금 내는 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아주 군민들에 특별한 대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16명중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같이 협조가 되고 연계가 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요? 고은 시인하고, 김종칠씨, 호소다학원 이사장, 엄규백씨 양정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김충웅씨 극단 무연시 대표 이 정도밖에는 지금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밖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심의할 때, 금년도 같은 데에는 하나도 안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해 가지가 하는데, 또 정공채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으세요, 정선에 시도 쓰고 했는데. 금년도도 심의를 했는데 일회성, 1년성 있는 우리 군을 빛내준 건 좀 지양을 하고 그래도 여기 정선이 내 뿌리다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장 넘겨서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인구 5만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노력은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기운동을 각급 학교, 기관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빼고 우리가 운동을 해서 한 게 324명을 전입조치를 해서 유도를 해서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참 보고 드리기 어려운 게 우리가 강제성도 하고있는데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또 옮겨놓으면 강제성 있는 분들은 또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뿐이 아니고 인구늘리기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시 참고로 600여 공직자중 부부간에 정선군에 주소가 안되어 있는 분이 파악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는데, 개별로는, 하여튼 공무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단체도 있긴 있는데...

물어보는 의도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천만...

실제 보시면 인구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계획뿐이지 사실 실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31일까지 324명이 전입조치 완료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가족이 얼마나 전입이 되었는지, 또 미전입 공무원가족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관공서, 학교, 기업체 임직원 등에 전입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현 우리 정선군 공무원이 전입이 안 돼 있는데 타 관공서에 운동전개가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 중에 말이지요 가족들이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구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나 의견을 갖다 들으면 다 맞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 자체에 가족들이 나가있는데 다른 타기관에다가 협조를 하고 어디 여기 읍면장, 부서장, 유관기관 및 업체, 업소 등을 협조를 한다고 해서 협조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이지요 조금은 엉뚱한 발상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정부에 지금 탈북자 정착촌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쯤 참고하여 주시고, 탈북자 정착촌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지역에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어떤 탈북자 정착촌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솔직히 말씀드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가족에 전입이 안되고 할 수 있냐니까, 이거 다 개인 개인 따져보면 올 수 있는 사정이 못됩니다. 저 같은 것도 지금 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딸내미 가 있는 거 왜 안 오냐고 행정계에서는 소리소리 질러 데는데 못 데려오는 이유가 서울 가 있으니까 전세방을 얻어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금이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온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가족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참...

궁극적으로 인구 늘리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돼야지 강제로 주소 이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선지역에 인구 1명이 줄면 약 한 80 몇 만원, 약 1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좀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원해서 우리가 조금 저거한 게, 이번 수해 나 가지고 건설업체가 많이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는 이건 안 데려오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해 놓으니까 얼마나 들어왔나 하니까 한 65명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저쪽에 하나 공사를 맡으면 현장대리가 돼야되니까 거기로 또 빠져나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이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강력하게, 재무과라든가 건설과 같은데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든가 대표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빼내 가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5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를 아무리 소리쳐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선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타부서에서 연계적으로 도와줄 때, 또 그러한 때에 정선군이 인구가 늘지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높여도 인구가 늘려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보다는 주의 건설과나 농림과나 이러한 부서에서 어떠한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정선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사는 이러한 과정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는 아무 때 집 짓고 살 수 있는데 강원도는 너무나 어떠한 농업에 대한 절대농지라든가 어떤 그러한 환경지형이라든가 너무 많이 묶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묶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이러한 수도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것도 좋겠지만 또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다해서 정선에 살러오지 않고 구경하러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살 수 있고 어떠한 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선군이 되도록 과장님이 좀 선두를 해서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장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마지막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4번 민방위 비상대비 화생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화생방 테러대비해서 화생방 체계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화생방범대는 37명으로 돼 있고 강사는 8087부대 화학장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론·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있고, 주요 직장·시설물 테러대비는 군청과 정화전신국, 강원랜드, 정선정수장, 수리재 터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저희들이 1개 반 10명으로 하는데, 청, 경찰서, 부대. 그 다음에 화생방관계대원은 소방대 해 가지고 주요시설 점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화생장비를 기술지원대에 방독면을 51개 해 가지고 167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화생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최승준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루사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아주 참혹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 피해복구과정에서 군부대인 1군 사령부와 우리지역 대대인 8087부대 이 2개 부대, 물론 예하부대지만 적극적인 지원 속에 상당히 빨리 응급복구를 할 수 있었고 또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가장 정신적인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 준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계지역에 1일날 27사단 공병대가 전체장비와 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고, 또 정선읍 수해민 대피소인 봉양초등학교에는 동력세탁기 3대를 밤낮으로, 그 장병들이 정말 잠을 안 자고 돌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또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침수피해를 입어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 보면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집주인조차도 치우기 꺼려하는 연탄이 수백장이 죽탄이 돼 가지고 정화조분뇨하고 엉켜있는 그런 것을 군인들이 맨손으로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끝난 이후에 1군사나 8087부대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인사를 표시를 했는지, 혹시 그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다행이고 안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그럴 계획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1일날 저녁에 역전지역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식을 몰랐다는 겁니다. 31일날 임계와 강릉은 거의 900mm에 가까운 엄청난 강우가 있었지만 정선읍지역은 80mm 미만에 아주 작은 양만 비가 왔기 때문에 역전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태풍 루사가 올라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선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취침을 다 한 상태에서 갑자기 집에 침수가 돼 가지고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입은 잠옷차림으로 도피를 하고, 개중에 한두 분은 최소한 침수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신촌지역에 노인 한 분하고 애산리지역에도 신부전증환자, 호수를 그냥 꼽은 상태로 사람들이 운반을 하다 그리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사망을 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그 이후에도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경보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느냐. 경보사이렌을 울렸으면 당연히 나와 볼 것이고 그때 충분히 대피했으면 귀중한 생명도 손상되지 않음은 물론 기타 중요한 소지품이나 재산도 챙겨서 나올 수 있었을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지 못한 이유, 그 판단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경보사이렌을 울리게 되는지, 31일 저녁 같으면 임계지역은 이미 임계시내 전지역이 침수가 돼 있던 상태였고, 그러면 골지천이 물이 불어나서 계속 하류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잘 아시는 대로 도암댐에서도 저녁 6시경에 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합수돼서 정선읍에 내려올 때는 충분히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정보취합을 어떻게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대피방송을 한다든지 경보사이렌을 취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왜 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7부대는 국군의 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문을,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위문을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또 주의에 있는 부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해서 8087부대는 의문이 많이 됐습니다. 1군사는 저희들이 모 신문사에서 돕기운동 할 때 그 때 금액을 군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도 그 때 하고, 그 다음에 역내하고 역밖에 정선군민의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게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군부대가 아니고 일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 지역에 했는데 그게 한 500만원 어치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게첩을 해서 했는데, 적은 성의나마 성의는 저희들이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감사패까지도 다 전달했고 했는데, 우리가 이 고마움은 늘 잊으면 안될 이런 정도니까 늘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날 역전지역에 별도로 우리 민방공사이렌 취명시설이 돼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저쪽 임계지역에 그걸 봐 가지고 이쪽 넓은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취명을 못 올리고 또 역전지역에 우리가 늘 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마을방송 이것도 봄에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 날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도 우리가 지난번 수해를 경험을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봄, 가을로 마을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4계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노력하고, 하여튼 경보사이렌은 저희들이 위에 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수위량 측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측은 솔직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반성하고 개선하고 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셨다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이미 한 저녁 10시경에 역전지역에 역 앞으로 해서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때라도 울려줬으면 봉양9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애산5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대피를 할 수 있었는데 역전에 있는 사이렌만 울릴 것이 아니고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이 있잖아요. 그게 정전이 돼서 취명을 못했습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때는 정전상태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북면, 임계가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접했을 때인데 사실은 그 때 취명을 해줬어야되는데 그게 물이 그렇게 많이 여기까지는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전상태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재난사례에도 이런걸 집어넣어서 반성할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옥상에 있는 사이렌은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이네요?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전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가상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긴급 구난시설에 비상발전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본청 전체에 대한 비상발전기도 없어 가지고 옆에 정부공기업인 한국통신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 정선군청 재난상황실, 군청 전체가 소등이 돼 가지고 플래시를 들고 공무원들이 치뛰고 내리뛰고 하는 이런 상태는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그 날 군청에서 토요일 오후였지요 아마, 그런데 물론 직원들이 퇴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군청 간부 및 일반 공무원들이 긴급소집에 늦장대처를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파악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물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는 믿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금년 아마 눈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제설문제 이런 거에 아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실 거 같고. 오늘 제가 감사시간에, 자치행정과 감사시간에 톤이 조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이 자리에 있는 담당, 사무관 부분 그 분에 대해서도 조금 죄송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 현황에 보시면 초고속행정통신망구축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지, 지연되어 있으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간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간입니다.

읍면간은 지금 저희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주열 위원님.

16쪽에 과세실적 94건 4억100만원 과세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 부과된 세액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과세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이거지요, 4억원을?

예, 3년 동안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27번 사무감사에 대한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강원랜드 관련 세수현황입니다. 강원랜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48억9,842만9천원을 도세와 군세를 납부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세가 144억4,524만9천원으로서 4년동안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002년도 강원랜드 지방세 세목별 납부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세는 취득세를 포함한 등록세, 면허세 등 6개 항목에 지금까지 1억7,781만6천원을 도세를 냈고, 군세는 116억9,0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난에 2002년도 10월까지 부과액이 정선군에 지방세 전체가 190억4,644만1천원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낸 사항은 61.37%가 강원랜드에서 낸 세목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제일 큰 세항은 주민세로서 군 전체 주민세가 131억 여 원인데 비해 강원랜드에서 110억 여 원을 냈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 군에 중요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서는 1억1,800여 만원이고, 자동차세 399만4천원이고, 종합토지세가 3억1,670만1천원이고, 도시계획세가 336만3천원, 사업소세가 1억5,252만5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는 도세 중에서 강원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87%고 우리 군세는 말씀드린 대로 61.37%가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아까 주민세라고 하는 강원랜드에서 110억 납부한 금액이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아니지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한 10% 주민세가 있고, 거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세액에 주민세도 포함되고.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팝콘에 의한 개인별 소득세로 들어간 사항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건 군에 전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팝콘에 의해서 주민세를 낸 사항은 한 1,9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세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4억100만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강원랜드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숨겨진 세원을 새로 발굴했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알려 주십시오.

강원랜드에서는 별도로 추징된 액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1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000CC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명단을 총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하반기는 아직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놔두고, 총 보면 102명에 218건 6,600만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뒤에 있는 개별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돈을 계속 받아 낼 건지 아니면, 사망한 사람도 여기 있거든요. 손비처리 할건지? 그 계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체납액에 대한 매월 실사를 하면서 그러한 분야들을 밝혀내고 도무지 재산이나 다른 소득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 이런 사항은 발굴해서 감면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추적한 후에 돈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급능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된다고 판단돼 있는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여기에 채권이 소멸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대로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북지역만 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없냐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예금계좌추적 압류도 있고...

넘버를 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액션 취한 게 있냐 이거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에쿠스도 1대 있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긴 할 수 없지만 안 받는 건...

저희들이 6월, 7월 통해서 강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한 사항이 있고, 또 12월 들어서도 12월 부과되는 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9쪽에 하단에 이병철씨 그랜저 2대 106만4천원인데 이 사람은 사망한지 1년 넘었어요. 이런 분을 자꾸 채무액으로 넣어 가지고 정선군 채무액이 높아질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못 받을 부분인데, 아마 상속이 되면 자식들한테 받던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고, 가급적 세금 내라면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준비 하느라고 실과장님들 또,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봐서는 전부다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래보니 농민이 가지고 있는 참 그러한 차는 거의 체납이 된 게 없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봐서는 어떤 특권층, 어떤 그 지역에 인사들이 체납에 제일 좀 많이 연류가 된 거 같은데 이런 인사분에 대한 재무과에서 어떤 우려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의식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일방적인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지서만 발급하고 독촉장만 발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직접 나가서 방문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분위기나 활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2000CC 이상 대형차들에 대해서만 제출된 사항이고, 또 소형도 실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고급차 중형차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익을 봐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말씀도 계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차가 더 자진납부 잘될 수 있도록 세금에 관련되는 의식을 더 높이도록 지도하고, 지금 12월 들어오면 바로 강제체납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사람들이 준법정신을 더 이행하도록 강력히 행정력을 발동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장을 넘겨서 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재무과 30번에 해당되는 군 금고 운영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계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제100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둬서 금고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2000년 12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2001년, 2002년 올해까지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합니다. 군 금고는 정선군 농협 군지부가 되고 수납대행점은 22개소고 지출대행점은 10개소입니다. 수납대행점 22개소는 농협중앙회가 4개소가 있고, 농협회원조합이 9개, 축협 2, 신협 4, 기타 3이 있는데, 기타 3개 대행점은 조흥은행하고 산림조합하고 우체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금고역할 및 관리 실태를 설명 드리면, 금고역할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의 수납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관리 운용을 하는 게 금고의 역할입니다. 관리실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금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세입금에 대한 이체지연 등 이런 사항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65만8,450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고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정선군에 관련되는 세금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거기서 임의로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러한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더욱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군 금고 운영에 관해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을,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자금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라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 금고와 관련된 사항은 군 금고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돼 있어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두 한곳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그러한 기금들을 관리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이 관리과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는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발행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각 기금에 장기간 여유가 있는 그러한 기금들은 통합해서 관리운영해서 이율수익에 극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1쪽에 해당되는 군 잉여자금 운영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10월달까지는 환매조건부채권 등에 대해서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규모를 해 가지고 총 45개 구좌에 760억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은 어제까지 현재로 수해복구 관련되는 자금이 많이 내려온 관계로 11월 28일 현재는 1,680억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수해복구자금이 더 많이 내려오면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환매조건부채권은 기간에 따라서 3.5%에서 4.25%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12억9,200만원이고 일반정기예금은 3%에서 4% 대가 있는데 연 2억9,400만원 해서 10월 말일까지 이자수입은 15억8,600만원이 이자발생 됐습니다. 앞으로도 잉여자금은 저희들 지출부서하고 세입 관리하는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10억원 단위 이상에서 지출을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자금이 읍면이나 나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연도별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한 사항 5년간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하고 98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면 연도별로 해서 지방세가 총 해서 징수하는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미수액, 그 다음에 세외수입미수납액 등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증감했다가 왔다갔다 징수됐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계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구조조정 이후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방안 및 대책, 또 읍에 대한 세무직 추가 배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이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또 원활한 세금징수가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총 14명, 세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수가 14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읍면에 세무직원 한 사람씩 나둔 관계로 그 사람들이 잘 아시지만 읍면에 원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무만 관련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징수나 조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나중에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계획을 할 때는 이러한 직제와 관련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 세금과 관련되는, 세무 관련되는 공무원이 또 기구가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발급실적 및 활성화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카드 발급실적은 10월 31일 현재로 우리 군 인구가 4만9,111명 이래서 거기에서 발급을 제외하는 인구가 1만7,134명을 제하고 3만1,977명이 발급대상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 장학카드발급자수 B항에 보면 1,940매가 10월 31일 현재 발급돼서 우리가 발급대상을 보면 한 6% 정도 발급된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보시면 좀더 관심이 있거나 한 데는 조금 발급한 데가 발급률이 높고 좀 저조한 읍면하고 있어서 군수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좀 강하게 발급을 많이 받도록 권하고, 또 발급 받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장학금에도 기여하고 투명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융기관과 합동 홍보반을 우리 행정하고 농협 해서 2개반 8명을 해서 홍보반을 편성해서 좀더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고, 산하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해서 각종 모임이나 회의시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BC카드회사와 연계해서 기존 BC카드 가입자가 카드 갱신시에 본카드로 자동 갱신토록 하는 사항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군보와 그 다음에 각종 집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급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서 혹시 주민들하고 말씀 나누시는 기회 있을 때 많이 권장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카드회사나 그런 데서 길가에서도 사실 홍보하고 판촉에 열심히 일 하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군의원이 되고서 장학카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도 홍보가 안 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그런 서비스나 어떠한 누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할는지도 모르니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장학회에 입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아라리장학카드는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정선장학회 기금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카드발급자수가 1,9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1년이 돼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선군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지금 현재 2개 이상의 카드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걸로 감안할 때 그 실적은 아주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활성이 잘 되겠습니까? 계획서처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서 활성이 되도록 말이지요, 제가 농협에 갔더니 대출을 내는데 카드를 하나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맞추어 가면 실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발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내에 농협 BC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숫자는 한 1만2,000명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군 장학카드로 모두 교체를 하면 좋겠는데, 농협에서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때문에 명단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BC카드 가진 사람들을 교체하는 쪽도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될 때에는 카드사에서 안내문 할 때 이걸 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군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했던 사항인데, 여타 군하고 잠깐 비교말씀을 드리면 영월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월이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1,350매를 했고요, 평창은 670매를 지금까지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안주 안 하고, 우리도 농협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 정선아라리장학카드로 교체해서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장학카드 사업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몇 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40매의 카드를 발행해서 그동안의 매출을 13억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한 130만원정도의 장학기금이 보태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 자녀들에 장학사업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갖다 보태야 된다는 그러한 대명제에는 이의를 달 부분이 없지만 지금 실적과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미미한 수준, 제로에 가까운 이러한 사업을 23쪽에 보면 금융기관과 합동홍보반 편성 2개반 8명, 산하 공무원 홍보요원화 616명,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600여 공직자가, 공공금융기관이지만 그런 기관에 BC카드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에 치중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카드사업은 군청에서는 반드시 손을 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BC카드 회사나 농협에서 자기들 사업인데 할 일이지 그 알량한 13억 매출했는데 돈 130만원 장학기금 내놓는 이런 사업에 전 공직자가 홍보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카드 만드는데 군에서 무슨 비용 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부담은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이게, 물론 앞으로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카드사용을, 적정 공공예산에 집행할 때 카드사용을 해야되지만 이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운영하는 업소,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점포에서 군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혹은 각종 식비를 지출할 때 카드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는 상당한 양에 우리 장학수수료에 몇 십배 되는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정선에 시장경제로 볼 때는 상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용역계약입니다. 총 55건에 30억3,923만5천원이 계약됐습니다. 이 중에는 경쟁입찰이 14건이고 수의계약이 41건입니다. 분류별로 보면 기술용역이 42건이고 학술용역이 4건, 기타용역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와 기술용역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부분에는 전체가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 기타를 포함해서 총 261건에 160억 여 원이 되며, 2001년도에는 137건이고, 2002년도는 124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술용역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기타용역을 포함해서 총 90건에 35억1,990만9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49건, 2002년도에는 41건이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전문건설을 포함해서 전기, 소방, 통신 이러한 업종은 수의계약 한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문건설, 전문공사 밑에 전기에 보면 12건에 21억7,4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12로 단순히 나눠보면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건지?

천천히 찾으세요. 찾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저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여기 답변자료를 부탁했을 때는 계약자, 어떤 계약회사, 지역업체 아니면 외지업체하고 계약체결현황을 사업명, 계약자, 계약금액, 사업자 소재지 등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좀 바라려고 했던 건데, 그걸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수치만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만 이해를 했었는데...

불편한 사항이면, 그게 만약에 노출시켜서 안 될 그런 사항이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별도해서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진입도로에 대한 전기공사가 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거기에 하는 수의계약에관한법 26조에 의해 가지고 그 사항에 작업장에 혼잡이나 이런 등 해서 수의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1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28조라 하셨나요?

26조1항.

그건 어떤 법이지요? 예산회계법입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거기에 26조1항4호인데 이 사항은 작업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자가 계속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18억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기공사업법에 보면 모든 전기공사는 건축, 토목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하시고 향후에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2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6쪽에 최근 2년간 외지업체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총계만 있기 때문에 뒤에 세부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총은 2001년도 24건하고 2002년도 25건해서 총 49건에 51억 여 원이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총괄만 해서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하자검사·보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군 발주사업으로서 하자보수내역이 총 16건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검사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6건은 우리 군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110건 중에 16건입니다. 그러면 총대상에 3.9% 해당되는 사항이 하자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3건, 건축 3, 조경 5, 농림 4, 이렇게 해 가지고 16건입니다. 공사별 하자보수 내역은 시공사 보수명령을 13건을 했고 하자보수 기간연장을 2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을 식재시 고사 우려되고 익년도 연기하는 사항이 있고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진입로가 유실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금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달에 하반기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하자보수기간연장 2건에 명세를 밝힐 수 없나요? 무슨 공사인데 연기한다든가?

하자보수 2건 말씀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죠. 보고서에 써버렸으면 시간이 절약됐을 텐데...

1건은 농림과에서 시행한 평양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자발생이 포장 침하·파손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태풍 루사 때문에 진입로가 유실돼서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유는 나왔으니까 뭔 공사를 그건 알아야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농림과에서 시행한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조림사업을 한 중에서 메타세콰이야 9본하고 자작 7본, 홍단풍 24본, 느티나무 2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이 고사된 사항은 가을식재가 되면 또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으로 사업기간을 하자연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대상제외는 이건 뭔 건이지요?

이 사항은 구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자로 검사를 해왔는데 세밀히 검사했더니 하자가 아니고 난방시설장비 미비로 인한 하수관결빙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고 사업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었을 때 어느 어느 건은 이렇다 이렇다하고 타이핑을 쳤으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됐을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건 잡다한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2청사에 7월분은 43만5천원인데 8월분에 3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7월분은 에어컨을 많이 썼을 텐데. 그죠? 갑자기 3분의 1일로 떨어지거나 3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나요?

이 사항은 태풍 때문에...

태풍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 아무 연관이 없고, 이건 재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태풍 사항해서 감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다고 그럽니다.

청사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재무과 31번 감사자료입니다. 정선읍 관내 군유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6건에 12만1,928㎡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필지별 명단은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누이 신상선 계장님이나 우리 김경남 과장님한테 자주 묻는 말인데, 이거 안에 대부계약자가 다 나와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새골 10동 사택, 그건 어떻게 내년쯤에는 해줄 수 있는 의향은 계십니까 정말?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관련되는 법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걸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 의향만 해 주시면 저희들 재감정 해 가지고...

물론입니다. 그런 제반적인 조건은 다 갖춰놓고 그걸 다 한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3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연도별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을 밑에 보시면 2002년도 체납액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당해연도 말까지 모두 체납액이 소멸됐고 2002년도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나눠지는데 여기에 1억2,721만6천원을 부과해서 1억2,378만2천원이 수납되고 343만4천원이 미납됐는데, 이 사항은 12월 말까지면 사용자들한테 모두 체납액이 없이 완납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지금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으로 역시 넘기겠습니다.

고한·사북 광원아파트 순수 광원 입주 현황입니다. 고한하고 사북에는 각각 100세대씩 군에서 관리하는 광원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고한아파트에는 광원이 12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백에 있는 태백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는 100세대 중에서 51가구가 (주)동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북 광원아파트에 들으셨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소유자는 정선군청이지만 100세대 중 51세대가 광원인데, 사실 서민들이 사는 광원아파트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놀이터, 광원아파트의 놀이터를 무단으로 없애가면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편의시설, 아파트관리소 및 슈퍼를 앞에 7, 80m 전방에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는걸 빌미로 사회복지과가 관재계나 이런데 상의없이 제가 볼 때는 사북읍에서 군으로 특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업무순서도 잘못됐고 추진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광원아파트의 일부가 필요하면 관재계를 관장하는 재무과에다가 상의를 했어야될텐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정도 부지면 충분하다고 누누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북읍에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충분한 어린이집이 된다 해서 정선군소유인 그 걸 철거하기로 결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더욱 얘기가 안 되는 게 임대도 계약인데 계약을 했을 때는 편의점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 분양할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을 무시하고 편의시설 없앤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얘기는 저한테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그 옆에다 지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대처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임대도 약속이고 분양도 약속이고 전세도 약속인데 약속한 상태를 지키셔야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서민이 사는 편의점을 없애고 어린이놀이터를 꼭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주시고 못하면 차후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해당부서나 사북읍이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하고 상의가 없었지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3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선군소유 건축물 임대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소유 건축물 임대는 25동에 3,748㎡로서 임대료는 1,0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사항을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한에 있는 옛날 고한보건지소 건물은 정선군 소유가 아닙니까?

군 소유입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명단을 아무리 봐도 그 건물이 없는데 혹시 누락이 된 건지?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누락이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신상선 :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 내용에는 29건으로 돼 있거든요 재산이. 30건으로 돼 있고 여기에 누락이 된 건 별게 아니지만 29건으로 종결을 짓고 누락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 30건이라고 해 놓고 뒤에 타이핑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미 29건으로 종결지었다는 얘기는 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해태한 약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차후에 구두나 서면으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선군 소유 건축물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 임대현황을 보면 총건수 29건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 화암1리에 보시면 409-3번지에 옛날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도 여기 빠져있거든요. 이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여기 안 돼 있습니다. 동면의용소방대 바로 밑에 농촌지도소 건물입니다.

신상선 : 그건 행정재산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건축물대장을 어저께 발급 받아 봤는데 임대계약은 안 돼 있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도소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읍면 직원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무실을 그러면 직원한테 임대를 준건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현재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사항이 도 관리의 건인지 군이 관리 건인지 나중에 김찬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33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폐하겠습니다. 35쪽도, 36쪽도 이건 제가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한 건데 위원님들 편의상 그냥 넘기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34쪽에 무허가건물 등기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군내 지금 건물 자체도 지금 29건인지 30건이지 왔다갔다하시는데 과연 정선군이 소유한 건물은 무허가가 없으며 또한 보존등기가 다되어 있다고 재무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권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공공건물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잡종재산에 공적사항이 있고 각 과에서 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집수정 등 그런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장이 관리하는 관리권한이 있고, 다른 체육관 이러면 행정재산으로서 관광문화과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모든 재산이 무허가는 하나도 없으면서 보존등기가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아까 한 건 빠진 것 때문에, 누락된 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관리하는 건물은 모두 돼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다 있단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화암리 409-3번지도 이래보면 실지로 군 건물 아닙니까? 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지도소 구 사용하던 그 건물 말씀이시지요?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이 건물 안에 속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기술센터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본청 비상발전기 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지금 있는 사항은 90년도에 그 당시 선거사무용 등에 쓸 양으로 80㎾ 초당 되는 발전기였는데 실지는 한 58㎾가 생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이 발전기를 처음 가동하다가 발전용량 부족 때문에 조금 가동되다 중단해 가지고 촛불 키고 그러한 긴급한 사항에 재 용량을 다 발휘 못하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 지금 행정장비 등 관련되는 사항으로 봐서 적어도 150㎾이상 발전돼야지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장비는 30분 가동했다가 10분을 쉬고 또 다시 가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시간 또 쓸 수 없는 이러한, 그 당시에 장비로서 한계가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조치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새 예산을 심의하시고 승인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비상발전기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

과장님이 서두에 그동안에 우리 군에 비상발전기를 미리 구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미리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우리 본청에 전기사용수전설비 계약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신상선 계장님?

120㎾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이 발전기를 설치하실 때에 자동전환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과 동시에 발전기로 시동이 저절로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발전기가 가동하면서 정전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전기가 다시 복원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재해에 대비한다고 하면 원칙은 2대를 해야 됩니다. 발전기마저도 불량이 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발전기를 운영 관리하는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책임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 직전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험가동을 반드시 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가 가동 안 돼서 금년같이 이런 피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꼭 어떤 책임을 묻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다시 이런 것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 당부 드리는 것이니까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또 최승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이시니까 만약 구입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항들을 앞으로 해서 자문도 많이 받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군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군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지방세 운영 자문을 위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6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77조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1회가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3명하고 법무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전직 공무원 각각 한 사람씩 해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세법과 정선군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 기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통지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올해에는 아직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전주열 위원님께서 군 금고 계약에 관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조항에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는 의회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춘천도 도의회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러던데.

승인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하면 나중에 협의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시·군 금고 설치 등에 관련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그 사항과 관련돼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면 의회에 회기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만 있고 군 금고 계약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던가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하던가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경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무과 담당님들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정된 오늘 감사에 계획된 행정감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