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황영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김병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되어 2002년 11월 4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5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오늘 제2차 회의로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사목적 그리고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및 방법 그리고 조사일정, 자료요구와 행정사항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동사업의 건립,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과밀학급 및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좋은 내실있는 교육에 관한 시설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교육환경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시도 및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시설을 비교하고 또한 현장과 실태 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시설과 유해환경 관련사항으로서는 교육시설과 공업단지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시설과 도시계획과의 관계 또 주변환경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통학거리 등 학생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통학거리 및 교통불편사항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에 관한 것을 총막라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대처사항으로서는 관련기관의 관내 교육환경 지원사항과 집행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으로서는 2002년 12월 1차 조사와 오늘 2차 회의로 내년 2003년도 7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 8개월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 가면서 탄력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사기간이라든가 여타 제반되는 사항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자료요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집행부 등 여타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기관 현황으로 학급수, 학생수 등을 총 막라해서 1차 관련부서를 통해서 내용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집행기관 협조사항으로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사항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때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과 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는 특별위원회에서 회의시 추후 통보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도 필요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돼서 요구되겠고 그리고 물적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사항은 생략하고 자문위원을 앞으로 특위에서 위촉이 될 여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항에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사항도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이렇게 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가지 기타 조사라든가 해서 개선하고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하는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병철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앞으로 조사를 하게되면 지금 이렇게 초안이 나와 있지만 특위를 하면 앞으로 조례제정까지 나와야 될거거든요. 지금 교육환경관련 조례가 집행부에 없습니다 관장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또 조례가 돼야만이 지원도 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법이 따로 있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례로 정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해야되고, 그런 것을 여기에 도출을 안시켰는데 조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차 목적은 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의대회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병행이 되야됩니다. 서구 교육청을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그런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거죠.

김병철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정사안 발생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