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실과 세부 업무 추진에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저희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총 수급자가 1,137가구, 2,12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 생활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 수급자 장재비 및 해산비 지원을 실시하였고, 수급자에 대한 자녀 교육보장으로 교육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해 가구 보장으로 긴급 구호비를 1,8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능력 배양 추진입니다. 개개인의 근로능력 및 수준에 따라서 일을 하므로써 생산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취업대상자 15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비 취업자 62명은 업그레이드형 내지는 취료형으로 취료활동을 하여서 자활 배양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봉사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외에 16개소의 기관에 지역 봉사자 31명이 참여하여 학교 급식보조, 경로당 환경 정비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써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었습니다. 총 지원 세대는 1,197세대중 에 1종 수급자가 892세대, 2종 수급자가 368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 급여 비용 예탁금지급을 11회에 1억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심사 및 지급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을 1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급은 기준은 1종은 입원외래, 전액 100% 지원이고, 2종은 80%가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도 1종 대상자는 100%, 2종 대상자에게는 80%가 지원됩니다만은 장애인 의료비로 나머지 자부담도 전액 지급하므로써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현황은 총 1,289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개 사업에 704명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지원, 영아 양육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비, 자립자금 대여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2종 3명에 대해서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지원은 단체 운영비 4회에 800만원, 장애인의 날등 각종 행사비 4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사무실 컴퓨터 구입, 장애인 협회 화장실 보수, 장애인 엑스포 참관 지원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자립기금으로는 2000년부터 5년 목표로 목표액 2억원중에서 현재까지 금년도 3,000만원을 지원계획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까지 조성된 것은 8,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인승 박사 생가 정화 사업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겨레의 얼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건제 정인승 박사 탄생지 성역화 사업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우리의 얼과 말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함에 있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건물 6동, 시설물 5종, 부지 1,200평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또는 부지 및 건물 감정 평가, 기본 설계 및 토지 정리비 추가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국도비 확보등 현재까지 3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소유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현재까지 진척이 없이 답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기념사업회로 법인을 설립하여서 추진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규모도 기념관을 당초에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별도의 기념관을 건립하지 않고, 앞으로 건립된 문화예술 회관내에 별도의 기념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배움의 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현재까지 248가구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총 수요자 240명에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초생활 보장기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였고,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를 하였습니다. 7세대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융자 실시는 11월 25일 3세대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12월중에 개정을 해서 상위법 재정에 따른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학기금 지원 실시에는 총 25명에 연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유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함에 있습니다. 총 7개 단체 83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정액단체로 연간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단체는 임의 단체로 612명에 1,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항으로는 보훈회관 건물 보수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에 230만원, 충혼탑 진입로 보수공사에 400만원, 6.25 참전용사 명비 건립사업에 3,500만원, 충혼탑 정화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지역 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수 및 선양과 지방문화 사업의 기원 및 육성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지난번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서관의 도서 자료 구입에 7,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방문화원 행사로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정원 대보름 행사등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교실, 문화행사,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 사업에 지원한바 있고, 향교사업으로는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에 400만원, 일요학교 운영에 400만원, 향사에 12회를 실시하였고, 수요비 재례등 재전위원회 행사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암주 논개 정신 선양회 사업으로 의암주 논개 대축제를 4일간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안문화 예술촌 사업으로는 체험교실 운영등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제로써 장안산 도깨비 축제, 제위 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관방 유적 조사를 1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동계 충효교실에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입니다. 새로운 유적 발굴 및 보전 관리로 관광 자원화를 하고, 기존 문화유적지에 시설 확충 및 보완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총 지정 문화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 지정이 3개소, 지방지정 문화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는 영월암에 5개소가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적으로는 주논개 생가등 60여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무롤 가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13페이지입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시 도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논개 생가지 입장료 징수를 위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 재정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그동안의 입장료 징수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가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조례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입장료를 징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진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여건이 성숙하였을 때 제정하는 문제, 아니면은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 양단간에서 의회에서 결정 해준 바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안문화 예술촌 조성입니다. 공예문화 상품 제작, 유통기반 확충으로 판로 확대 및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작품 활동 공간 제공과 전시회 체험 및 문화학교 운영등 지역문화 예술센터로써의 기능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된 것을 6억400만원으로 창작공방, 전시실, 다목적실, 숙소 및 식당등이 3,066평의 대지에 516평의 건평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시간을 그렇게 하면은 20분이 초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용등을 거의 다 아는 사항들이니까 큰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백용성 생가 유적 정화사업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교육관 전기 통신 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이 사찰은 순수한 종교 기금으로 마련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 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그 동안에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미 8월부터 건축경기 설계공모를 해서 지난 20일날 납품이 되고, 22일까지 작품 선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디어디 부분을 줄이자. 또는 사후관리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 관리비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계문예 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 복지타운으로써 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주민의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장계 문예 회관을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 노인 건강진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미등록 237개의 경로당중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건이 충족되는데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기금이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만은 기조성액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출원했습니다만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는 장수 수양원, 동촌에 있습니다만은 50명정원에 현재 31명입니다. 연간 지원예산액은 총 2억1,000만원이고, 앞으로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기능를 전환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요양시설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침애라든가 이런 병약자들, 이런 좀 노인들의 고질 질환자를 대상자로 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물리치료기나 간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서 노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이용이 되는 시설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납골묘 시설 및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설묘지 분양은 장계 공설묘지 3기 60만원을 하였고, 납골묘 지원에는 4,900만원을 7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완공되지 않는 부분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전액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2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현재 군유림과......... 산림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의 하단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설묘지 대상지로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주마 육성 목장이 규모가 축소되다가 보니까 앞으로는 원래의 계획대로 면적을 확대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선정했던 부지가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해서 다시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계의 벧엘농장이 있습니다. 벧엘농장 안쪽에 우리 군유림이 있는데... 이것이 반송마을 앞쪽의 도유림과의 교환 필지로 되어서 그것을 다시 번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바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문제는 4명 정도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민 생활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군민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한 상향 조정하고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금 상향 조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 면민들의 단합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입니다. 2003년도 체육시설 국비 지원사업이 2건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해서 30억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95억 계획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사업은 총 26억 사업입니다.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거기에 토지매입비 군비 6억해서 총 26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16억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군부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추가 사업비로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억사업으로 계북 면민들의 체육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 및 관광 홍보입니다. 앞으로 전국 사진 공모 및 사진 촬영대회 시상식을 이번 12월 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대, 또 반대를 번복해서 또 유치 이런 과정을 격어 오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7명의 동의하에 20억 사업을 투자해서 주촌 마을에 민속 마을로 가꾸어나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단계는 실시설계중에 있고, 세대당 3,000만원의 보조를 줘서 추가 내지는 굴피, 기와 이런 지붕으로 전환이 되는데..... 세대당 3,000만원의 주택개량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기본 설계를 해 본결과 33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우선 20억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의 의식 향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별로 순회 교양 강좌를 가질 계획입니다. 총 420명에 28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 사회 추진입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여성 발전 기금이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만은 금년도에 3,000만원해서 현재까지 7,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3,000만원을 내년까지 목표 년도가 달했기 때문에 2억3,000만원을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총 20세대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 강화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223ha, 큰나무 조림 30ha, 수원함양조림 30ha, 밤나무 5ha, 소득증대등 합쳐서 294ha에 98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초부터 묘목 검사 검수 수송을 시작해서 4월 하순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2월말까지 내년도 조림지 예정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관리입니다. 금년도 1,502ha의 사업계획에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유림이 142ha, 사유림이 1,360ha 해서 총 6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 특화 녹화사업입니다. 총 15ha 계획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당초에 장수 우회도로 성토 사면에 식재 예정이었으나 절차상 시공사에서 강력 우선 식재를 거부해서 다시 식재지인 지역 특색 녹화 사업지로 변경해서 현재 논개 생가지 주변과 국도변, 월곡승마장 주변 임도변에 식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풍나무 1,280본, 조팝나무 60,000본, 개나리 60,000본, 철쭉 80,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초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밀실 수목 이식으로 전나무를 방화동 가족 휴가촌 입구에 9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완료하였고, 꽃 박스 170개에 써테니아 3,000본을 각 읍면에 식재 하였으며, 꽃길, 꽃동산에 메리골드 3,000본과 후룩스 16,000본을 식재 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한 메리골드 3,000본과 멘드라미 7,000본인 10,000본을 식재하였고, 수분재 공원 꽃길 조성에 천일홍등 10,000여본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또 논개 축제 행사 때도 국화등 14,000본의 꽃을 식재하였고, 또 꽃박스 160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꽃 구입은 재료비로 하였습니다만은 식재는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계 아카시아 밀원 조성을 대곡리 주변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15km에 3,000만원 예정인데.... 그동안 등산로 여러 곳에 장안산 무룡고개 2km, 땅골에서 집재까지, 팔공산에서 와룡휴양림노선, 계남 침정에서 장안 싸리재 구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각 등산로변에 안내판이 부족해서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2월말 안으로 안내판 정비와 꼭 필요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5.8km에 신설 2.8km, 구조개량 17km, 보수 6km입니다만은 현재 신설개량과 구조개량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임도 보수 사어만은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도 사업비 잔액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의 반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늦게 발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임도 구조개량이나 보수 사업에 비중을 두어서 나있는 임도가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육림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38ha, 덩굴류 신규 500, 보완 500ha, 천연림 보육 78ha, 육림간벌 150ha 해서 총 1,467ha에 5억9,03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11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천연림 보육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간벌 사업자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에 더 국고보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을 해서 육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나무 주사 사업 100ha를 완료하였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을 50ha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끼성 방제 50ha중에는 현재 26ha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은 예정자가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예취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6ha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도 완료 하였고, 현재 푸사륨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병충해 방제도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해서 방제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 예방입니다. 우리군의 총 임야가 40,835ha에 이르는데... 현재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48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금년도 추기와 현재 추기 산불 조심 기간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도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산불은 총 4건에 1.4ha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원인이 논밭두렁 부산물 소각하는데, 또는 쓰레기 소각하다가 119로 신고가 들어와서 쓰레기 태우는 광경이 일반인들에게 소방서로 신고가 되어서 필요없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고 우리 군에 전달이 된 상태에서 소각이 되거나 또 불법 소각행위는 적극 방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물 소득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10농가에서 10동을 두농가에서 완료하였고, 현재 나머지 농가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표고 재배사 농가 33농가에 33동은 현재 전농가에서 80%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산약초 재배 시설 사업은 이것은 가시오가피 묘목 생산을 위한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22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약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 하는데로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대곡리 성곡마을과 번암 상동마을에 진행중인데 성곡마을에서는 1차년도 사업으로써 상하수도등 기본 토목사업을 현재 발주중에 있고, 번암 상동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부터 사업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7억원씩 연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사업은 용광리에서 연평리 구간으로 260본의 이팝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에 가로수를 보시게 하고, 병충해 해충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와룡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옛날 화장실을 개선사업을 해서 5동을 완료 하였고, 휴양림 인터넷 위성을 설치하였으며, 오수정화 시설을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더욱 많은 내방객이 찾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화동 가족 휴가촌과 장안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금년도에 도비 지원인 화장실 개량사업에 현재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빙기가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해서 성수기 이전에 화장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또 입구에 방화동 현수문을 설치하였으며, 방화동 가족 휴가촌과 덕산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방화동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토목공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약 12억원이 소요되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급수시설, 오수정화시설까지 다 완료해서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금년도 겨울철에 손님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최소한의 침구와 TV 정도를 보완을 하면은 손님을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여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때 구입비를 반영을 하여서 구입이 되는데로 겨울철에도 손님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완사업으로 1억이 배정되었는데, 도로 건너에 조그만은 통나무집을 짖어서 더욱 운치 있는 방화동 가족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유림 관리입니다. 총 1,067필지에 4,006ha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가 83필에 146ha, 분수림이 92필지에 1,003ha가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유림과 도유림 교환이 올라가 있는데 도유림 60%와 군유림 66ha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 육성목장내에 들어가는 부지는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 덕유산 밑에 쪽에 우리가 개간을 해서 필요로 하는 부지까지 교환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복지과에서 묘지문제를 필지를 변경되는 관계로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환이 되는데로 내년도에 개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지 이용 개간사업입니다. 금년도 30ha에 군비가 1억2,000만원이 보조 되고 있는데.... 현재 6농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농가에서 6ha 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서 완료 되는데로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과원 조성을 위한 전답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50ha에 군비가 1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 완료 농가가 18농가에 15.9ha, 현재 9농가에서 7.5ha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농가가 완료되는데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80ha에 보조 3억2,000만원의 보조비가 지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총 59농가에 77.3ha가 보조결정 되어서 식재 완료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된 농가는 51농가에 53.76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되는데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랭지 머루 재배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5ha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하우스용과 덕시설용으로 나누어서 13농가에 3.4ha가 완료되었고, 현재 14농가에서 3.9ha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진안과 무주가 동시에 머루재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 되어서 식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150평에 1억2,000만원의 보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8농가에서 105평을 완료하였고, 현재 4농가에서 45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준공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농가 관정 시설사업입니다. 20공에 보조가 2,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완료농가에 14농가에 14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4농가에서 4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관정을 하기 어려운 농가도 있고, 그래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완료되는데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과수 유해조수 포획사업입니다. 총 4,000수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리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 포획허가 내용에서 현재 밀렵관계로 해서 총기를 해제 해주는 여러 가지 난세가 되어서 많이 구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1,305마리에 약 6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새틀이 고안이 되어서 농가에 설치중에 있어서 이제는 총기가 아니어도 포획틀로써 까치 박멸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 개선 부직포 부각사업입니다. 25ha에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18농가에 25ha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 많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전해수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2대에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전해수기를 사용하면은 농약을 ⅓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농가가 가야 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전해수기도 앞으로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7쪽 장수 배 선과장 설치 사업입니다. 100평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로 점용 문제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다가 11월 21일날 도로 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성토도 되고 그래서 연말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이 되는 데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우량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단체에 묘포장 조성 2,083ha를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100평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31,300주의 묘목을 구입 계약을 해서 식재될 예정이고, 생목화 작목 장비 3대도 계약이 되어서 구입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묘목을 작은묘 30,000주를 식재하도록 하겠고, 장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수 사과 그리기 대회입니다. 9월 10일날 시험포에서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장수사과 그리기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사과를 어릴때부터 맛을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므로써 성인이 되었을때까지 장수 사과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림부에서나 도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마큼 앞으로 약간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춘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91년도에는 2개면 12억9,700만원이라서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천천, 계남에 18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4개중에서 10개는 완료가 되고, 2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계남 궁양하고 평지입니다. 궁양은 착공전에 주민들이 선형을 더 늘려서 잡아달라고 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지는 착공을 했다가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천상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전체 대상은 136개에 46억1,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7개소에 2억이 예산이 섰고, 추경에 1억이 서서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섯 개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개가 용추 교량인데 이것이 1억5,300을 설계를 하고 보니까 1억5,300이 되어서 1억을 받아서 착공한 관계로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계남 남평교량은 설계를 해보니까 1억8,900만원이 되어서 폐기물까지 해서 1억9,300이 되므로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해 시설물 신축 정비 사업입니다. 회관이 17개고, 회관보수가 25개소, 모정이 9개소, 기타가 5개소에 13억9,400만원입니다. 회관은 전체 9개소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이 7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착공을 못했는데... 이것은 장계, 계남 것인데 이것이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될 것입니다. 회관 보수는 끝났고, 모정도 끝났고, 번암 복지회관이 3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동안에 번암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2차 추경에서 복지 회관 부지매입 및 부수를 부기변경 해 가지고 사고 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및 마을 표지판입니다. 버스 승강장 7개에 6,000만원 완료를 했고, 마을 표지판 36개소 2,000만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모래 적치장 설치입니다. 노하리 정수장 부지에 2억7,500만원을 들여서 건물 105평과 진입로 125m를 공사를 하는 것인데.... 건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추진중에 있어서 12월중순이면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194m, 보도블럭 493m 교체인데 8,900만원,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수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68m에 2억3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것입니다. 늦은 이유는 편입주택이 신축이 되어야만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늦었는데.....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수중학교 통학교 확장입니다. 454m에 대해서 6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데 토지가 145필지에서 6필지가 협의가 않되고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토지 수용의 절차를 이용한 다음에 내년도 2월 15일까지는 마무리 짖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수 관광순환도로입니다. 12.27km에 대해서 378억9,700만원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말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말까지는 20.8%가 사업비가 101억600만원이 와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 61억5,700만원이 되어서 현재 50%의 공정으로써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재 터널을 하고 있는데, 가재 터널이 12월 중순경이면은 우선 터널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않시키고 월동기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계 신촌로 3공구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27m에 7억5,000만원으로 2000년도에 4억5,000만원하고, 2001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다음 장계 중동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80m에 2억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토지 협의가 않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물량을 조정해서 어차피 전체 구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업비를 완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계 중동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165m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 공정이 20%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26필지로 해서 11필지가 협의가 않되어서 부득이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 매듭을 짖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계 중동로 개설공사입니다. 230m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필지에서 20필지가 완료되었고, 10필지가 현재 협의를 않고 있어서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8쪽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장수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잘못이 아니고 건교부와 도의 지침자체가 왔다갔다해서 저희들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도 6월달에 거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월까지 납품을 받고, 도 승인까지는 내년도 7월달까지 행자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사업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에 대해서 미집행 사업에 5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를 했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올려서 위원조례는 12월 5일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토지하고 일부 요구했던 보상비 2,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면적이 3,738ha중에서 기 91.3%를 경지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2002년 가을착수 2002년 봄마무리 사업 4개 지구 72ha는 100% 완료 되었고, 2002 가을착수 2003 봄마무리는 52ha에 17억9,400만원이 추진되어 있어서 내년 5월 31일이면은 완료 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밭기반 정리 사업입니다. 대상면적 97지구에 1,225ha중에서 29.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봄 마무리는 100% 완료 되었고, 2003년 봄마무리 사업은 15ha에 거기는 2억8,500만원인데 추경에 더 세워서 3억8,1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3억8,100만원을 내년 5월 31일까지 끝내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산서와 장계면에 면단 30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15억9,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8억5,900만원이 예산이 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은 현재로 봐서는 1건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습니다. 그래서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산서 회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장수군으로 등기 이전하는 부분만 남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002년도 사업추진은 산서가 11건에 4억2,900만원이고, 장계가 10건에 4억2,900만원 67%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과목을 장계 체육공원이 당초에 자본적 보조로 봐꿨다가 다시 시설비로 봐꾸는 좀 어려운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상 내년도 사업에서 다결을 할 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신교 개설 공사는 내년도 10월달에 완공한느 것으로 상부 공사중에서 일부가 예산이 늦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79중에 98.6km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행된 것이 52개소 67.2km, 68.6%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종에 8억900만원인데 100%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2월경까지해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4지구에 5,600만원인데 25%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어서 파곡제는 영농기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곡제는 금년도에 계약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건다 1건을 끝났으니까 3건다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준설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27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의 2,847등, 도시 610등, 농촌 2,237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75동는 4,300만원이 완료가 되었고, 결정 앰프도 구입을 1,64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99등을 교체를 했고, 744등을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도색도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8쪽 금강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4.5km에 53억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6월 5일날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1.85km에 18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진중에 있는데 9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날 것이고, 지금 봉강교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되어서 16억을 건교부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되는데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평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축제 및 호환이 3km에 36억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이미 9월 6일날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을 하평지구를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0.25km 이것만 가지면 될것으로 보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수지 위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전 지구로 1.2km 9억을 넘겨서 설계가 완료 되어서 어차피 수해가 거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 복구를 같이해서 그러면 어전 지구는 전 하천이 완료 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오룡지구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4.5km에 5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 사업은 7월 30일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0.9km에 8억3,300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서 현재는 80% 진전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개소에 8억6,800만원이 7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하천 정비 시범 사업입니다. 번암 상동마을에 1.2km에 6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12월 10일 정도에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모두 마치고 행자부의 승인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서상덕 담당 사무관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추가로 어차피 손을 델려면은 돈이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11억을 예상이 되어서 5억을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전체 165개에 253km를 얘기를 하는 소하천 기본계획인데 2000년도에 54개소 2억을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도에 111개소 7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5% 공정으로 해서 12월 20일이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 치수과와 행자부 승인만 갖추면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20억 6,6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22억6,600만원입니다. 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완공이 3개소가 되었습니다. 사창, 영천, 대론, 아영, 반월, 선창이 되겠고, 어차피 공기부족으로 번암 아영과 한거 무농은 사고 이월시켜서 내용도 4월까지는 매듭을 짖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암 아영을 금년 말까지 끝낼려고 했습니다만은 11월달에 너무나 기온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사를 중지 시켜서 내년 4월까지 끝낼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니다 만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8.6km에 3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되었고, 장노선, 오지선, 송언선2공구, 장척선, 솔파선이 완료되었고, 침령선이 사고이월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지구에 27억2,400만원입니다. 완공이 4개지구에 있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9억4,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8,800이 되겠습니다만은 2002년도 사업은 토지수용 절차를 끝낸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협의로는 어려워서 내년도 2월 20일까지 봐서 않되면은 내년도 2월 20일까지 않되면은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겠습니다. 중동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0m에 1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하부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했고, 상부의 저촉도로가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는 40%로 되어 있어서 접속도로로 끝내는데는 내년도 11월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9개지구 9억4,400만원에 8개소가 완료가 되엇고, 사고 이월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두산교가 당초 계획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봐꾸고, 봐꾸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야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 포장된 군도 노선에 대해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억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선도색하고 가항선 도로복구하고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4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기명시 사업입니다. 군비 26억9,000만원으로 73개소, 210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97%입니다만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입니다. 6억을 15개 지구에 54개소를 추진합니다. 현재 미발주가 1건이 있고 공사중이 1건이고, 1개지구에 4개소이고 완공이 13개 지구에 49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장수읍 송천리 이교지구인데, 측량을 가면은 이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저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그래서 못했는데.... 연내에 마무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에 1억6,500만원인데, 12월말까지 완공이 7개소이고 공사중이 8개소인데, 98%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53개지구 134개소에 14억4,500만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가 5억5,000만원이고 건의사항 재해위험지구 해소가 8억9,5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45개가 설계중에 있고 공사중인 것이 61개소, 완공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인데, 내년도 3월까지 가야 할 것이 연내에 완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다시피 2억8,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복구에 4개소 5,700만원등 수해복구로 할 것은 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8,5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이 28건으로 이것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내년 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5쪽 하반기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3개지구 50개소에 4억1,000만원인데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죽림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48.5m로 9억9,500만원입니다. 상보공까지 1차년도 사업은 100% 10월달에 완료되었고, 스라브 난간 설치나 주차장과 접속도로가 내년도 4월 30일까지 절대공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완료 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삼교 가설공사입니다. 15m 연장하고 접속도로 100m가 되겠는데 2억1,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암거설치등이 남아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를 짖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실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해야 하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문화 복지과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장수군에 1,289명이 등록이 되어서 있다는데.... 유형별로 보면은 몇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6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6급까지 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급은 몇급까지 입니까?

3급 정도...

3급까지는 수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까?

그렇죠.

우리 장수군 인구가 27,000중에 장애인이 1,289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 장애인들이 3급 이하로써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3급 이상 6급까지는 일을 할 수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생각 해 보고 제공해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려고 얘기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종류가 100여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큰 타이틀만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사업등은 우선 장애인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고, 소득사업과의 연계는 별도로 장애인 사업으로 해서 없고, 같이 기초생활 보상 수급자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한 사람들도 돈을 벌지 않고 있을 때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생활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장애인들은 몸도 불편하고 생각이 느려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한 문제는 군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장수에서 살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장수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살아 갈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생각을 갖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득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소득사업이나 활동 무대나... 그전에 여름에 노하리 숲에서 장애인들 잔치할때도 가봤습니다만 몸도 부자연 스럽고 이런분들이 하루를 즐기는데...... 사실상 성한 사람등이 거기를 참석을 않해서 활동하는데 도와주고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소득사업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것을 계몽도 해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안 문화 예술촌이 8월 10일날 개관이 계남 장안 초등학교에서 개관이 되었는데.....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날 모처럼 날짜를 잘 잡았습니다만은 비가 와서 참 어려운 가운데 행사를 치루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행사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사는 치루기는 치루었어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벤트 행사로 해서 우리가 도깨비 축제를 했습니다만은 그날은 개관식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개관식 행사로써의 일원으로써의 행사인데.... 날이 궂어서 그렇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계속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시에 참석을 해서 12시에 내려왔다가 다시 3시 30분에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보고 5시 30분 정도에 다시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안문화 예술촌의 개관은 군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들이..... 기관장님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장계분들이 거의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남 지역에서 왜 계남사람들은 초청을 않하고 장계사람들만 초청을 했냐? 이 장안문화 예술촌이 지역사람들과 같이 나가야지, 지역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타지역사람들만 왔다가는 행사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을 때에 제가 계남 출신입니다만은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계남에서 이루어 지는 장안문화촌 행사에 대해서는 계남면 기관장님들도 초청을 했으면은 더 좋은 행사가 되고, 또 장안 문화 예술촌 자리가 특수하게 장안산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 고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들이라도 초청을 했으면은 예산이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민들과 계남면 인사들은 초청을 하면은 않되는 자리였는가? 이왕에 하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하면서 홍보도 할 겸 같이 지역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해서 하면은 더 좋은 행사가 되고, 더 좋은 장안 문화 예술촌을 가꾸어 나갈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는 그렇게 미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날 행사의 군이 전혀 관계를 하지..... 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장안 예술촌 촌장을 민간 위탁을 2월 9일자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서 있어서 장안 문화예술촌 촌장이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초청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계남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장님이라도 참여토록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 우천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석치 않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좋은데요. 사실장 전 위원인 홍위원님도 거기에 승인까지 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갖었는데.... 위원직을 내 놓았다고 해서 홍위원님까지도 초청을 않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개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해서 초청을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파악한 바로 의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너무나 졸작이었다. 이런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장안리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군에서 잘 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라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장안산 문화 예술촌 도깨비 축제를 2003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지만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돈만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사후까지도 챙겨주는 문화복지과장님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납골묘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너무나 약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예산이 빡빡합니다만은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초창기 사업으로써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지원을 높여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 해 보신일이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 시책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엄청난 문화를 봐꾸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만 이것을 들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은 99년부터 출발을 해서 매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에도 총 읍면당 1,2개소씩 해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4,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불과 20%내지 25% 정도밖에 않됩니다. 총 소요 사업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50%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예산의 30%선에서 총 소요액의 30%선에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원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분야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마을 건에 대해서 장계면 주촌마을을 계획을 세워서 민속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가 총 26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9세대가 있고, 17세대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 분포가 3세대만 빼 놓고는 전부 60세 이상 되는 고령촌 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자녀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전부 노인세대들만 남아서 앞으로 시설을 했을 때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초가집을 지었을 때 초가를 일려면은 적어도 150내지 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대로 있으면은 돈이 않들어 가는데.... 초가로 개량을 해 놓고 운영비가 들어 가니까 이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100% 지원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운영비의 50%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100% 지원을 해 주면은 이것이 군것이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못하는 것이에요. 9세대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동의 세대만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다가 보면은 그 공공시설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출연하는 이런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의 세대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깊숙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민속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 연간 유동인구가 몇 명정도 현재 2002년도에 입장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몰라요? 입장료를 않받아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생가지에 금년 1월부터 현재 10월말 현재까지로 하고, 총 177,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은 현재의 생가지를 입구로 하고, 주촌 민속마을이 완공이 되면은 논개 생가지를 거쳐서 주촌마을로 돌아나오는 코스 그런 종합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내에 관광지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승마을을 뺐던데요. 지승마을도 이번에 씨름 할때 보니까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은 두명밖에 없기는 하지만 전부 노인들인데.... 같이 역어서 하면은 불가능합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첫째 예산....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할 의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 설계를 했을 때 총 소요 예산이 33억이 나왔어요. 기본설계서...... 그런데 지원 계획 목표는 20억입니다.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그래서 20억 계획인데..... 기본 설계를 해 보니까 33억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40억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3기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7세대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논개 생가지가 현재 6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놓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1회용이다.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또 와야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복합적인 종합적인 이런 관광지로써 개발을 할려면은 민속마을기 꼭 필요하다. 이런데에 공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논개 생가지가 관광지로써는 생각의 차이 이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다른데 관광지와는 다르게 우리 생가지의 논개님의 추모행사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데로 주촌 민속마을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비전은 경주마 육성목장이 바로 밑에 명덕리와 오동리 사이에서 경주마 목장이 있고, 또 현재 오동제 주변에 구 생가지에는 유스호스텔이 접수가 금년에 되어서 연내에 삽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되고, 건너편에는 민간인 투자를 해서 전주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계시는 김수홍씨라는 분이 한국 랩볼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지역에다가 랩볼 수련원 시설을 유치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2개월에 걸친 용역으로 해서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 논개 생가지도 살아 날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데로 잘 되었으면은 하는 바램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가지 대충 1년에 177,00명?

예. 177,000명.

그런데 생가지만 관광차원에서 왔다 가는거요? 장안산 등반객하고 그것은 분리를 한번 해 봤어요?

깊이 분석은 않했습니다만은 거의 경유 의지로 오지 우리 생가지를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장안산을 목적으로 와서 생가지를 같이 둘러보고 가는 그런 정도 일 것이에요.

170,000명이 생가지를 성역화 지역을 둘러보기 위한 관광객이 얼마이고, 전체로 해서 장안산 등반객이 와서 둘러보는 그것으로 봐야 하는가? 그것도 분성을 할 줄 알아야되요.

예. 앞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예.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않되셨습니다만은 항상 주위에서 보지만은 채소 반출로나 임도를 내어 놓고, 사후 관리를 않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도로가 유명무실해 졌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히 확인도 해 보고.... 이런 관계를 산림과장님께서 오신뒤로 좀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보수 하는데 총력을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채소 반출로나 임도를 장수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채소를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임도는 채소 반출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일부 높은 지대나 경작지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만은 산림청 방침이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임도를 100%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 방침도 변경 되어서 앞으로 보수쪽, 구조 개량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신설은 거의 미미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100%의 임도가 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도를 낼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냈습니다만은 사용하는 임도는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조조정이나 이런식으로 인부가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유야 만들면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못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도 왜 못했냐고 하면은 충분한 자료를 내 놓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 놓은 도로들이 사실상 써 먹지를 못한다면은 장수군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 된 것으로 봅니다. 다행한 것은 임도 보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행하는 도로는 어떻게든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개간에 대해서 현재 군유림이 사과농가에게 개간이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업에도 허용이 되는가? 군유림 개간이.....

사과 말고? 다른 농가에도?

예.

개간이라는 것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개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는 쪽에 지원을 해서 그러지..... 자기 사유림에 개간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산이라면은 그 지원비를 않받는 쪽이면은 개간은 언제나 가능하죠.

그러면 군유림에 개간을 약 15도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장수군내에 15도 이내에서 개간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허가를 해 줄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 15도고, 20도고 그것이 큰 문제라기 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또 주변 경작문제, 농가문제, 또 현재는 군유림은 거의다 5대 강 유역인 수계 보호 차원에서, 3종 수원의 보완림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어요. 저희 군유림은.... 그런데 앞으로 저희 국가산하고, 도 군유림까지는 공유림에 대해서 지정을 해 버렸는데... 앞으로 수계 보호를 위해서 사유림까지 확대할 예정으로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유림은 지정이 않되었는데.... 현재로써는 보완림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유림은 앞으로 개간이 거의 불가능 하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15도를 얘기를 하고, 군유림을 개간을 하는데 허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군위원에 되고 나서 계북 채소단지를 가 봤더니....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가? 아니면 진짜 농사를 짖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느는가? 이것이 의문이 되고, 또 가서 보니까 저기에 어떻게 농사를 짖을려고 허가를 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구 문제도 생각을 하고 참 어려운 차원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진짜로 가서 보니까 생각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기가 허가가 나갔는가? 이럴 정도로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이나 사유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제가 나름데로 판단했을 때 이런데는 허가를 내 줘서는 않되겠다는데는 과감하게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내주지 말도록 그래서 장수군 산림을 보호하도록 과장 재직시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까치에 대해서..... 까치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전에는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좋은 새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천하고 세상이 봐뀌다가 보니까 까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일쪽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제 생각같아서는 가을에 까치를 잡는 것 보다는 새끼를 치는 시기에 우리 군 특화 사업으로써 까치를 퇴치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유해조수 허가 규정이 그 조수가 자원을 씨를 말릴려고 효과를 일찍 내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절대 금하고, 그조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확인이 된것만 규제를 하도록 허가규정이 있어서 까치 새끼 날때인 알날때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인틀이 개발되어서 유인 틀만 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해 조수 까치 피해는 장소만 잘 옮겨가면서 설치 하면은 거의 유해 조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 한 것은 장수군에 인력이 적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분들이 까치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를 아파요. 망도 쳐야 하고....... 다음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산서쪽에서 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망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법이 허용이 않된다면은 어쩔수 없겠지만은 한번 막아 보는 것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것입니다.

예.

다음은 장수군 자원으로써 고로쇠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로쇠를 채취를 해서 지리산에서 파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장안 관내에 고로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시음회를 개최를 하고, 먹는데는 무제한으로 주고, 사갈때는 판매를 하자. 이러한 뜻에서 장수홍보가 되고 장수 고로쇠가 맛있다. 이런 홍보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조금 세워서 장수군 고로쇠가 나올 때 시음회를 대대적으로 해봐서 이런 행사를 해 볼 의양은 없는지...... 혹시 시음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없습니까?

장안쪽에서 해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데....... 비단 장안산쪽 뿐만이 아니라 명덕리 쪽하고 번암쪽을 연계해서 장수의 고로쇠 물로 상표를 개발해서 합동으로 개발을 하면은 장수지역은 산이 높은 지역이라 고로쇠 물이 늦게 나오는 것이 애석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로쇠는 일찍 나와야 돈이 되는데.... 남원쪽이나 다른 지방에서는 훗물될 때 장수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장수는 그때가 초기라서 사실은 다른데 값이 내린가격으로 덩달아서 가는 그런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고로쇠를 효과적으로 PR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랭지라는 것이 앞서 설명이 되어서 장수는 시기적으로 늦게 나와도 남원의 몇일정의 값이 비슷하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병행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우리 장수의 고로쇠물이 고가에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장수 고로쇠물을 장수 상표로 잘 팔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이라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다도, 물을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상인들이 와서 2만5천원씩 덤빙으로 사갑니다. 오래되면은 못파니까..... 어쩔때는 2만5천원으로 파느니 인터넷으로 해서 시음회를 개최하고 와서 먹는데는 얼마든지 주고, 사갈때는 한, 두통을 사가는 것을 방안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효과가 마지막까지 났는데 세 번째 할려고 하니까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홍보 보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협조를 하면은 장수의 고로쇠 이미지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김종열 위원입니다. 도 감사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루사 피해로 수해가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 복구사업이 추진이 않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죠?

제가 1차 피해하고, 2차 피해하고 집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장수군에서만 추진을 하는 것이 31억7,000만원이고, 2차 루사가 152억8,900만원이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가 250억인데 250억을 기반공사, 도, 국도에서 갈라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않되고 있는 그런데... 저희는 12월 2일부터 이미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서 2건을 완료가 되어 있고, 2건은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되어 있고요. 11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발주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는 당초 계획은 3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장수군이.......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6억이 저희는 용역비가 많이 커야 1,200만원입니다. 3,000, 2,000, 1,000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농조하고 나중에 용역업체가 도내에 54개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54개업체가 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2/3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맞추다가 보니까 남은 것은 2억, 3억, 1억, 8,000, 9,000, 어떤 것은 3억, 4억짜리의 용역비가 있고..... 장수군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아무리 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매일 계장들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뭐라고 해도 우리 것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우리는 돈이 얼마 않되니까.... 우리 것은 적으니까 그냥두고, 무주 것은 크니까 그것을 먼저 끝낸다고 하니까 사람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9건중에서 현재 발주는 101건이 되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12월말까지 28건중에서 잘하면은 내일까지 해서 7, 8건을 제외하고는 발주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연장을 않하신다면은 한 현장이 30억, 20억 그렇게 간자면은 6개, 5개, 4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나는 것이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공법이 석축공법이 많습니다. 찰쌓기를 지향하고 물이 돌아가는 부분은 찰쌓기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닌부분은 매쌓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온중인 공사를 시행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설계를 용역회사에다가 마끼고 있죠?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과장님 하나에다가 설계를 전담하는 인원을 보충해서 설계를 맞껴서 하면은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업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것은 않되는가요?

예.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맞여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4개 기술사가 있어야 제가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자원, 도로, 구조등 이런 부분이 7,000에서 1억 정도가 연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할려면은 4억, 5억 이상 그 사람들을 하는데.... 그런데 연중 이렇게 설계가 많이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수해복구 말고도 6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싹 맞껴서 한다면은 가능하죠. 감독만 저희들이 한다면은 가능한데..... 그것은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만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하겠그만요?

그렇습니다.

44쪽에 재무과에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62건이 설계 변경사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문 기술자들이 원래 설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고.... 설계 변경 내력을 보면은 적어진 것은 조금이고 전부다 금액이 올라가서 있고, 많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계에 변경에서 올라가는 돈은 저희가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줘서 당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낙찰이 85%내지 90%선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5%에서 10%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납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특히 우리 주민 편익 사업같은 것은 다 설계들이 100% 다합니다. 왜냐하면은 차액을 2km를 해야 하는데 이를 100m뿐이 않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욕심에 남았으니까 30m는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변경 않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차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넣어줘야죠. 그리고 마무리 시키게 되면은 또 차액을 넣고자 하니까 50m, 60m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에 것이라도 갔다가 넣어서 마무리를 시켜줘서 그 사업을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액을 쓰기 위한 설계 변경으로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많이 올라간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끝나고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건설과 소관은 다음에... 산림과요. 작년에 산림조합과 계약된 사업 현황이 25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한데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자금을 않남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에다 25건을 주는 것은 하나도 남는 것, 부족한 것 없이 100% 추진이 되었는가요? 설계변경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이, 전부다 잘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인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준 사업은 하나도 문제가 발생을 않하고 다 처리되었는가 ?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 사업은 생물을 다루는 사업이라서, 변경요인이 없었을 것이에요.

변경된 것이 없다고요?

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에요? 많이 퍼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준 단비표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비표에 의해서 물론 그런 기준이 있어서 설계를 했겠죠. 모든 것이 기술자들이 했을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전부다 사업량하고, 사업기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 놓았는데요. 하다가 보면은 나무도 100본 벤다고 했지만은 105본 빌수 있는 것이고, 104본은 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맞추어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주는 것을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주는가?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표기를 해 줄려면은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 이런식으로 내 주면은 더 편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사업비 만큼 계약을 다 깍여서 계약이 된 것인데요.

다음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니 묻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때이고 얘기가 됩니다만은 산업경제과하고 똑같은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서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취급을 하고 간에 산림과에서 사과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35쪽에요.

예.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한, 두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않할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은 다시 현지 확인을 나갈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아무 이상없이 잘 추진이 되었는가요? 사후 관리가요. 여기는 잘 된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전체 아무런 하자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아직 개간을 한 뒤에 생녹화 땅을 만드는 기간에 있는 농가는 제외하고, 그것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 사후 관리 일제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이미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1농가는 내년 봄까지는 식재를 하겠다는 확약을 했고, 2농가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미 보조금을 회수한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한 농가외에도요.

이것이 자기가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식재가 않되면은 회수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것과 과장님이 보는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요. 회수조치 할 것은 과감하게 회수조치 해 버려요.

예.

그리고 정대현 위원님께서 벌채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거의 그런데에서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은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재례종 소나무인 육송은 보호를 해야지 된다고 어느지역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의 무분별하게 마구 베어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재래종 육송은 거의 개벌이 않이루어지고, 간벌쪽으로....

그래서요. 전체 산을 벗겨놓은 것을 제가 직원들 시켜서 과장님이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사진까지 찍어다 놓았어요. 그리고 현지 방문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육송인지 니기다송인지는 끝어놓은 나무만 보아도 알아요. 우리는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산서를 가보니까 길가에 적제 해 놓은 나무가 전부다 육송으로 적제 되어 있어요. 니기다 소나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위생 간벌 지역이에요. 거기는 간벌 지역이에요.

간벌지역이라도 육송 큰 것을 몇십년 된 것을 마구 잘라 내야지 되요?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에서는 적정 밀도를....

그리고 가까운데를 보면은 싸리재 왼쪽에 육송밭이죠? 거기는 개간할 땅도 않되고, 아무 땅도 않됩니다. 나무나 심을 땅인데.... 금년에 육송 다 베었잖아요. 베어 들어가다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베다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게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육송을 많이 베었잖아요?

거의 저희들이 육송 벌채를...

내가 나무는 몰라도 리기다인지 육송인지는 분간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을 못벤다고 그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벌교령이 않된 것을 벌채허가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가 문제에요. 우리군만 문제가 아니라 남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육송도 벌채를 하고 있지만...... 벌교령이 도달한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임목대를 보상해 주기 전에는......

그러면 남원 같은 데에는 제한을 해서 그렇게......

남원도 벌채를 해요. 육송을....

나무를 막 베고 있어요? 육송을?

벌채 하는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벌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막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억제를 하자 그런뜻이지....

오후에 다시 또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복지과 하는데 다시 합시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기 전에 산림과장님 전에 식수계하고 보호계라고 두 개계만 있었을 때는 산이 울창하고, 번창하고...... 그때는 물력이 더 세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22명이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산은 점점 더 벌거숭이가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60년대 초반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캐나다 식수하고, 조림하고, 벌채하고는 비율을 비슷합니까?

예. 벌채된데는 전면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도..... 이것도 한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개간허가를 일정한 기울기를 따져서 몇도 이하는 않해준다. 그러나 지금은 상관없어요. 오전에도 양종인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석산을 복구를 하는 것 같던데.... 예치금이 조금 부도나서 가버리면.... 석산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요. 먼대에서 흉하고 산림훼손 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은..... 사과심는다고 허가 내준 것은 경사도가...... 올해 같은 큰비가 많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네를 덮어 버리기는 몰라도..... 예비적인 장치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은 거의가 다 인제다. 그런 얘기요. 사람들이 항목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임도하고 구조 개선이라고 적합한 어휘를 써 놓았는데....

예. 구조 개량사업입니다.

임도만 낼줄 알지, 구조개량을 그 동안에 거의안해왔다? 그래도 올해는 조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산을 받겠습니다, 정산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6번인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쯤 받아도 되는데 12월에..... 지금 해도 거의 될 수 있는 것도 꼭 12월에 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웠지 않는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다가 문답식으로 할때 합시다.

예.

다음은 문화복지과, 정인승 생가는 저희들이 군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딱 5개월....... 언제 여기를 업무 보고 및 설명을 하셨을 때에부터 5개월 동안에 한발자국도 않띄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3번, 4번을 하고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했냐? 이것이요. 정인승 박사만 해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무엇을 했냐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한이 없어요. 계북 궁도장도 어디로 옮기겠습니다. 무엇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것도 6개월째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한것도...... 그것을 1월달부터나 4월달부터 했으면은 1년내내 처박아두어요. 그것도 제가 억지소리입니까? 처박아두었든지 않되었든지..... 노력을 해도 물론 않되었을 테지요. 편한 일이어도 생생이나고, 힘든 일이면서도 아무런 보람이 있겠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인데..... 유독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뒤를 보면은 끄리끄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일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건설과도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되겠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용역발주가 76건이 되었는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올해는 아마 수백건이 될꺼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힘이 부족하고, 태풍이 있으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은 이상하네... 용역 얘기를 군정 질문때 했고, 또 어제 감사때도했고, 어느 과에 해당 무슨과에도 했고, 오늘 또 오네..... 참 이상하네....... 그럴지는 몰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꾸 되짚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76건, 2001년 154건, 2002년 1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002년에는 200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소규모까지도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사람이 딸리는지?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 용역은 거의 않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을 올린 것은 지난번에 공사를 다 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28건에 대해서만 소규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용역을 맞여서 우선 계약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자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라든가 기타 큰 것은 용역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큰 것은 하고, 적은 것은 직원들이 했다? 이런 것인가요?

수해복구도 자체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통과 되는 것이나 수해 처음에 난 소규모 건이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않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들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의도는 ..... 잘 챙켜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문화복지과장님도 제가 얘기한데에 대한 반론을 피신다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은 하십시오.

예. 지적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토지 매입관계가 초반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다보니까 한발도 진척을 못해서 저희들도 추진 실무 부서로써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꼭 이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런 회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여이 이것을 해 놓으라고 하는데...... 전혀 토지매입 부터가 감정가의 10배, 20배를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계북 궁도장 같은 경우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부지를 가지고는 이 시설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체련공원을 장계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년동안 집어 넣고 있는데..... 산서도 테니스장을 조금 보더라고요. 계북도 어느 위치를 봐서 다르게 꼭 활만 쏠려고 할 일이 아니라.... 저의 뜻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도를 봐꾸어서, 목적을 봐꾸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종합 체육시설해서 궁도장 뿐만이 아니라 일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도비를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5,000만원이 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1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확보 하면은 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하면은 3억이 소요가 되는데.... 2억이 내년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의 각론을 얘기해 봐야 끝이 않날것이고.... 서로 잘 되자는 의미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받은 것이 또 않맞아요.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사리에 않맞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전체 금액이 2억원인데 용역비가 1억6,900만원이라네. 그래서 틀리지 않는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수도 있어요? 2억짜리요? 20억짜리요? 사업비가 2억인데 1억6,900만원이 용역비가 들억나다면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그렇게 성의없게 한다. 그런 얘기요. “0”자 하나가 빠졌던지....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톤을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시증인지 의회 기피증인지.... 어떤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치료를 좀 해야 하겠어요. 기피증이라면은 무엇을이라도 해서 좀....... 의회 경시증이라면은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인가 전혀 생각이 없어....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화복지과하겠습니다. 보훈단체나 법정 보조단체, 임의단체에 이 정산서는 잘 받습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감사자료에 17쪽에 보면은 자활근로자들 작업중에 안전사고 대비책을 민간 위탁 업그레이드형 산재 보험..... 어떤 내용은 산재 보호용에 들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산재 보험 업그레이드형 자원봉사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하되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인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토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지금 12월말까지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예를 든다면은 어떤어떤 사업입니까?

취로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취로사업인 쓰레기나 줍고, 이런 정도이고,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한단계 조금 높여서 자기 기술도 습득을 해 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듣고, 당부 할 것은 어쨌든간에 안전 관리,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풀베기라도 지침이 없다고 하지만 도로변 그런데를 하다가 보면은 염려되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신경을 더 써겠고, 다음 19쪽에 보면은 융자금 지원에 생활안정자금 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한 것이 있는데.... 융자금 회수를 소득금고 같은 것은 몇억이 체인 사람이 있고.... 필덕리 하는 사람은 20년이 넘어도 못받는데.... 없는 사람에게 받을려고 짜면은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미수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심성들이 좋아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심성들이 좋아서 돈이 생기면은 갚아요. 그렇게 않죄어도.... 그러니까 서서히 받아요. 세수에만 치중을 해서 없는 사람들 돈좀 빌려준 것 않낸다고 가서 읍박지르고, 눈부릅뜨고 하지 말고.... 서서히 받아요.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 고용에 군청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권장인원인데.... 더 많이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 11명이 기능직을 포함함 정규직이 몇 명이고,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장수군청에서 실제 고용인원이 7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도 정규직이지요. 일용만 빼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분들도 각 면에 한명씩이라도 지체 장애인이나 정신장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지체장애 정도는 얼마든지 컴퓨터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별로 해서 적제적소에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위원님 현재 장수에 군청에 장애인 실제 인원은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이 아니고, 기 장애인으로 취업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취업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거요. 현재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장수군청에 채용한 인원은 없단 말이에요.

고용촉진법에 되었던지.... 도울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내가 짚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또 올려 놓았는데.... 실질적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채용한 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장부상만 번지르르하게 올려 놓았지 하나도 도움이 않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보면은 300인 이상 2%라고 하면은 우리는 400명이 된다고 하면은 8명 정도 된다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1명인데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은 하나도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몇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9, 30페이지등 쭉 걸쳐서 노인 경로연금과 경로당과 효도 관광등 쭈욱 나오는데..... 경로연금 지급 기준이 법에서 알랑구진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무엇에 의해서 꼼짝도 직원들이 않할려고 하는데..... 더 완화해서 더 줄 방법은 연구를 않해 봤습니까?

이것은 법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주고 싶어서 더주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적이라도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노인들을 도울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면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산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경로당 등록도 할머니 경로당도 등록요건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할머니 경로당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희망하는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희망한 것은 거의다 기준에 합당하면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않된다는 쪽으로 몰아서 불쾌하게 노인들을 했다거나.... 어른들을 괴심하게 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좀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의식 순회 교양이나, 한마음 대회나 전분 12월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선 끝나면은 하신다고 좀전에 하던데..... 봄, 여름, 가을이 있는데.... 예산은 1월달부터 사업계획은 되어 있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꼭 12월 20일 선거가 끝나서 해야 한다는 얘기요? 무엇 때문에 미루어 놓았냐? 이런 얘기요. 게으름을 피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연초에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농번기나 이런데를 피해서 하다가 보니까 연말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추위에 꽁꽁얼어붙은 대선후에 소한, 대한 추위가 올텐데 그때서야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도 무엇인가가 기본적인 자세가 덜되어 먹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대답을 하실려면은 대답을 하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선이 있어서 두어달부터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보유기설 31쪽에 공립과 법인, 개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장계 어린이집은 장계에 있는 것 같고, 승혜 어린이집은 장수고, 장수 어린이집은 장수이고, 산서 어린이집은 산서에 있고, 꿈나무 어린이 집은 어디입니까? 꿈나무 어린이 집은 어디냐고요?

장계이 있습니다.

장계요?

예.

그럼 장계가 6개중에 장계가 2개, 장수가 2개, 산서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느니까.... 으뜸 어린이집하고, 자람 어린이집인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어디입니까?

으뜸이 장계이고요. 자람이 장수입니다.

제 얘기는 천천이고, 번암이고도 그래도 법인에서 못하면은 공립으로는 어렵다면은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하든지, 출연금을 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취학전 아동들이 교육환경이 어려워서 도회지로 거의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것이라도 탁아의 성격도 되고, 애들 지능발달도 되고, 재롱도 떨고, 이러는데.... 대체 감각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가?

이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요건을 갖추려면은 2세 미만이 5명이 되어야 하고요. 2세가 7명, 3세이상이 20명이 되어야 3개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가능한데..... 인적 자원이 없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장수나 장계등으로 큰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계남 사람이나 계북 사람도 차가 있어서 장계로 갈 수도 있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소년소녀 가장 11세대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말이 문화이지만 복지과.... 이름이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없은 사람, 어려운 사람, 노인들 이런분들을 돕는 이런 환경이 똘방지들 못하는..... 우리보다도 더 똘방지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야할 책무가 있을 바에..... 결손가정이 않나타나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서 제일 문제는 가난한 세습도 막아야 하고, 어린이들이 꿋꿋이 잘 자라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현황이야 부모가 가출, 행불등 눈물나니까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김장이나 담아주고, 염장 재수비가 주고, 수학여행이나 시켜주고, 이런 것이 제일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한번 가고, 과장하고 담당 실무계장들이 가서 집에가서 방문을 하고, 그런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방문을 해서 위로를 했다든지, 애들의 사기를 붇돋았다든지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기관장이나 간부들은 연중이면은 3, 4번씩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내년부터는 현황이 나와있으니까.... 위원들을 나누어서라도 몇 번이 왔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8, 39쪽에 문화재가 쭈욱 있는데.... 물론 좋아요. 이것을 관리를...... 장안 문화촌을 만들어서, 또 지지분교를 사가지고 거기도 무슨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통사찰이나, 효녀, 효부, 열녀각, 정려문등 이런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것만... 물론 백용성조사 스님을 성역화를 해서 만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이 장안문화촌 또하고, 지지리 문화촌 또 만들어야 하고..... 자꾸 또 만들어야 하냐? 있는것도 가려서 좀더 곱게.... 제가 알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늘비하게 있는데..... 한쪽에서 비가 세고 있고, 한쪽에 추녀각이 삭아가고 있고, 이런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어로 따지면은 바글바글해..... 그런데도 그런 것을 찾아서 보수하고 뭐하는데 예산은 않하고, 새로운 것만 뽄데만 내서 할려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정문화재로 27점이 있고, 비 지정문화재가 향토 유적등으로 해서 100여점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하나의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우리가 앞으로 자꾸 계승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장안 예술촌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의 문화 향수를 우리가 심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조금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 병행해서 잘 하면은 좋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원흥사 그 미륵불도 어느 교수가 오셔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그 뒤에서 오기 시작을 해서 그렇지.... 군청에서 다시해서 그 미륵불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새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것들도 그렇게 게으름을 피운다. 문화의 담당자는 각지에 무엇이 어디가 있는지 대충 알 것 아니요? 합미성은 어떻게 생겼고, 가와서.... 컴퓨터 앞에만 조금 쭈그리고 앉았다가.... 퇴근만 할려고 연구만 하고 있고.... 또 다음문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55쪽에 문화원 주관 지방 문화 사업쪽에 보면은 그것하고, 논개 재례 행사하고 중복 지원된거 아닙니까? 의암백일장이나 사진은 없그만요? 55쪽에 보면은 논개 충절무, 의암백일장, 전국사진대회, 사진대회는 2001년도일 것이고... 논개 충절무, 좌도농악교육, 유적유물 사진전, 의암백일장.... 이것이 제 얘기는 선양회 쪽으로 넘어가는 돈과 우리가 또 지급하는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중 지급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논개제전 행사에 맞추어서 의암 백일장을 하고, 충절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2억을 줘버리면은 거기에가 전부 이렇게 할 것이 들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문화사업을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제 질문의요지는 문화원 주관... 문화원 주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군청에서 다 하기는 하지만은..... 그 돈과, 이돈과 별개냐? 2억속에가 다 들었느냐? 이런 얘기요.

제가 말씀드린데로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맞추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맞추겠습니다.

강위원님 하세요.

강태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과는 태풍 루사 때문에 현지도 조사를 하였고, 사업 설계도 하고, 무척 바쁜 해라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간 질문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는 이 감사가 지적 감사는 아니고 정책 감사이기는 하지만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없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 감사라고 할까? 간단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제목은 5,000만원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는데..... 5페이지 제일 밑에서 보면은 공사중지, 이유는 토지보상비 협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 협의인가요? 단가가 높아서 미 협의인가요? 6페이지요.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미 협의는 토지보상 미협의다. 그런 얘기요?

예. 여기는 음식점이 있고, 커브에 있고 그런데요. 현재 있는 감정된 가격보다도 배 이상을 달라고 해서....

도로로 봐서는 그것이 꼭 없어져야 하겠는데.... 전혀 가망이 없어요?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쪽의 위원님도 많이 같이 해 주시고 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집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에 비해서 20%밖에 않되는데요. 이제 12마리 나갔는데... 또 이월됩니까?

중동교요?

예.

현재 작성방식이 20%인데 40%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인데요. 장계 중동교 2공구 개설공사도 용지매입이 지금 10필지 가까이가 지금 승낙을 않하고 있습니다. 승낙만 되면은 바로 끝날 사업인데요.

골치아프네요. 않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힘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마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천 개보수 정비 현황 이렇게 하면은 이번 태풍 때문에 수해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루사로 인해서 말이에요. 하천이 제 틀을 잡았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 방향이 옆에 있는 기본 측량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설과등 공무원들도 다 현지에 가서 애를 썼지만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가서 현지 수해 복구를 보니까..... 그 하천옆에 있는 농지주나 토지주들이 자기들 멋데로 해서 하천이 좁아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천을 유린했다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한가 몰라도..... 자기들 편리한데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천이 좁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요.

예.

차라리 좀 돌팔매 맞을 일일지는 몰라도 잘 되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보면은 용역 및 설계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하천이 지금있는 그대로 잡아서 하천을 토목설계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계도 그렇고, 천천도 몇군데가 물은 자기 편리하게 흘러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나온 사고로 봅니다. 그리고 하천이 소하천과 2급이상 하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런부분을 전체적으로 좁아진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 금년말까지 전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2급 하천은 도에서 갔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복구에 들어간 것은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좀 해 줘야 하겠어요.

예.

11페이지를 보면은 상동천 이것은 11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미루었다가 11월에서부터 내년 6월까지 끝내야 하느냐? 공사 시작도 않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요.

계약이 않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6억이 왔습니다. 사업 전체는 8억인데, 현재 확보는 6억으로 되어서 지금 6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방재연구소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교수들이 같이 보고 여기에를 대상지로 해서..... 우리가 7개 읍면은 다 대상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동천이 결정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설계를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해서 계속 고치다가 이제사 11월 29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 동안에 발주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늦추려고 해서 늦추어진 것이 아니고 걸리는 것이 많아서 보조금 주어 놓고 상관한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몇억씩 된 것이 하나도 손도 않되고.... 여기에다가 무슨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우리 과장 설명이라도 듣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 죄송합니다.

12페이지 나는 이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과적 차량 검증은 장소가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수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축증기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요. 측증기가 하도 않써서 그게 측능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 관리 사업소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게 어느 지점이든 깔아 놓고 바로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반은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과적 차량 조사는 잘 모르겠고 동정대를 가보면은 옆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만요?

예.

그런데 실험을 해 봤는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도로 관리 사업소하고 같이는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후에 공사한 것을 보면은 103m 짜리는 11일 공사가 끝나고, 50m짜리는 20일에 끝나고, 이것은 공사가 끝났으니까 상관없고.... 13페이지를 보면은 임도 점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용료는 ㎡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은.....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율로 때립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점용 기간이 1년, 2년 3년짜리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면은 다시 합니까?

지금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하는 점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가고 있고.... 공사가 건축허가 기간동안에 점용을 선출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않끝났다면은 당연히 추가로 받아야 하겠죠.

추가로 받는다?

예.

알았어요.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면적이 적은 것은 단위가 1만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않하는데.... 밑에를 보면은 25㎡는 소액 미징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16㎡는 2만2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여기는 통신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천이거든요. 하천은 공시지가의 비율로 때리기 때문에 돈이 않나와요. 그래서 소액으로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잡하네요?

예.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택은 더 비쌉니다. 그게 지목별로 다릅니다.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농촌 도로 똑같이 송천등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않나오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경우는 그쪽이 아닌 1/5로 곱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서 돈이 않나오면은 돈을 못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산출식을 해 주시라고 하면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 없어요. 업무상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15페이지 이것도 똑같아요. 사업비 낙찰금액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길이 저 0.6km에 13억, 그리고 길이 0.6km에 11억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낙찰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가요?

아닙니다. 전체 연장 중에서도 굽이나, 박스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횡단 보수가 간단한 구조물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꼭 금액만 비교해서 연장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그럼 예를 들자면은 0.7km 그런것도 틀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구조물이 들어가서 그런다?

교량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거분은 교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볼수도 없는 것이고.... 16페이지를 보면은 신평선도로 확포장공사 1.2km, 1.1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는 3억짜리이고, 하나는 1억5,000만원짜리인데.... 5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룡선과 신평선요? 신평선은 번암에서 천변건너서 좌측으로 타고 가면서 대론리까지 가는 그 도로가 신평선입니다. 그 도로가 중간에 구조물과 교량,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설계서를 갔다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간단히 설명이라도 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설계서를 볼필요는 없어요.

예.

관정개발은 두분이 설명을 했으니까. 소형 관정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은 됩니까?

저희가 매년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신청을 받고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은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는 하나도 않팠습니까?

금년에 많이 팠습니다.

많이 팠는데 하나도 없어요? 18페이지?

금년 한해때 승인이 되어서 파거든요.

뭐 할 때요?

한해때....

금년도 많이 팠다고 했는데....

작년도 이월로 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짖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예. 금년도에 소형 관정은 없고, 대형관정이 4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시간당 용수량을 제는가요?

1일 150톤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19페이지를 보면은 카피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2001년도 개발을 보면은 사업비...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4,000만원.....

20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나는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전기 진단을 하고 하죠?

예.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데... 또 안전진단비 또 내고 하고.... 그런데 또 수해자가 또 전기요금 내고 그러죠?

예.

과연 실 수요자가 한달만이 필요한데.... 비가 온다거나 그래서....

예.

그런데 전기요금은 3개월분이나 2개월분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않그런가요?

그렇게는 않고요. 아마 조금조금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않쓴 달치를 그렇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약 10년전에 불평이 있어서 않쓴다. 쓴다 그렇게 했었어요.

상수도로 했었다가도 전기료 때문에 않쓴다 해서 다 농업용수로 다 교환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경지정리는 다 했고, 밭 경지정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인데....

밭 기반정비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밭기반 정비가 들어 올 것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지정리를 해서 경지정리 지구에 국공립 토지가 편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공립 토지를 경지정리를... 토지 대부 받은 사람에게 토지 대금을 받죠?

아니요. 국공유지는 않받습니다. 감보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는 도로나 공공용지로 쓰는 부지는 군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감보율속으로 들어가는데.... 좀전처럼 국.공유지를 폐지를 해서 자기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감보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않받냐? 이런 얘기요.

안받습니다.

그것은 하천이 되었든지, 구거나, 잡종지가 �永瑩�, 도로가 되었든지 그럴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해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요.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고, 수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만큼 비율로 해서 도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들어간 것은 감보율 속에 포함합니다.

감보율 떨고, 도로로 떨고, 농경지 200평을 조성이 된다.

어느 의미로 봐서는요. 국공유지가 더 많이 들어간데가 있고, 조금 적은데가 있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그래서 감보율이 많고, 적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별로....

그것이 국공유지라도 군유지는 아니고..... 대게 산림청...

농림부라든가 건설부, 산림청, 재무부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보면은 그전에 산림청 소관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개인이 부락에서 그것을 받기로 하고 그 자금은 산림청에서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농공단지하고, 경지정리는 다릅니다.

그래요? 요즘 감보율은 몇%를 잡습니까? 상한선이....... 20% 잡습니까?

제가 평야지에서는 약40%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담당자와 상의하니까 20%이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보율이 산간부로 올수록 감보율이 높고, 평야지고 갈수록 감보율이 적고 그런 것 아니가요?

그것은요. 하천과 도로쪽에 있는....... 제가 농지과에 몇 년 근무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20% 이내로 얘기를......

언덕이 높으면은 감보율이 높고, 언덕이 낮으면은 감보율이 낮고 그렇다고요.

예.

몇가지만 더..... 용역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한가지만 더..... 조그만한 사업같은 것은 실무과에서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38페이지 270m, 240m, 400, 이런 것은 조그만한 사업 아닌가? 이런 것은 직원이 해도 될 것인데 용역을 맞겼다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시간을 다투는 것은 받고... 금년에 작년도 것까지 이월된 작년에 106건까지해서 금년도에 633건입니다. 그러면은 한사람앞에 몇건씩이 가느냐? 크나 적으나 측량해서 설계하는데 까지는 3억짜리나 300만원짜리나 똑 같습니다. 절차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이 463건입니다. 사람 5명인데 463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설계변경 사유가 났는데.... 감사 할 때마다 설계변경해서 지적되고 감사 않한데가 없어요. 의회에서 1기, 2기, 3기가 아니라 매년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이 얘기 한 것은 1천원짜리 해서 800원에 낙찰이 되면은 2백원 반납을 하면은 쉬운데... 그것을 채워서 할려니까..... 그런 충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당초부터 좀 세심하게 했으면은 이런일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좀 신중하게 그랬으면은 덜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은 지역 안정 대책에 군수, 소방서장, 파출소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이 지역 안정대책은 무슨..... 상조회 같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었는데,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행사가 원만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행사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전반적으로 행사가 끝이 나고난 뒤에 나름데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수정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시군의 축제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맥과 이번에 저희들의 자체평가, 그리고 용역 평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서가 나오게 되면은 선양회 주관이 되어서 종합적인 평가 기회를 갖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수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행사 치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용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군민의 소리로 들어 주세요. 사실 군민의 날 행사가 내실도 없고, 날짜만 여러날 치루었지, 동네잔치로 치루어졌다고 군민들이 볼때에는 아주 않좋게 보고 있습니다. 날짜만 여러날 끄셨지, 실속, 내용면에서는 모든 것은 내실은 없다. 그래서 좀 봐꾸어서 행사 자체를 봐꾸어서 치룰 수 있는 안은 없느냐고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과장님 께서는 그 주무 과이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가 내실있게 치루어 질 것을 부탁 드리는데..... 한가지 예를 드리면은 이번에 치루면서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이 몇 개가 걸렸습니까? 개수를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0개가 넘게 장수읍 단위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군 축제라고 보면은..... 물론 장수의 큰 건물에는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걸려서 있었고... 장계에는 기관이 있으니까 두서너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면은 한 개도 않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군 축제로 갈려면은 그것도 장수군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장수읍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만들었더라도 면단위에다가 하나씩 걸어주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전혀 그런 생각없이 읍 단위에만 하늘이 않보일 정도로 걸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진해 군항제 치루는데 가봤습니까?

못가봤습니다.

저희는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은 군항제는 저희 논개제에다가 대하면은 전국적으로 아주 큰 행사 아닌가요? 에드벌룬인가 이것이 10개 미만에 달려 있습니다. 진해시내에요. 이것이 내실은 없고, 허새만 부리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지 되요. 공연히 실속은 없고, 막대한 돈을 드려서 공중에다가 띄워 놓는거요. 차라리 그런돈을 가지고 다른데에다가 가치있게 쓰는 것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나 지역에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어는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나가는 것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급된지가 오래 되어 나서.... 몇일전에 저희들에게 이것을 꼭 짚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바른데로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그때 정산서까지 다 받을 계획입니다만은 얼마전에 향교에 향교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죠?

예.

몇차례에 얼마를 줬어요? 한차례도 않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차례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00만원이에요?

예.

합쳐서요?

예.

그거 나중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4,000만원줬을 때, 향교지를 몇질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돈인가요?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 군 유림이나 기관에 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2,000부를 제작을.....

2,000부를요?

예.

그러면은 2,000부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4,000만원을 지원을 다 해 준 것이죠?

예.

그런데 보조금을 줬으면은 돈 줬으니까 당신들 마음데로 쓰고 마음데로 어떻게 하라고 내방치지 말고.... 사후 관리가 꼭 이루어져야죠?

예.

그런데 각 면에서 위원님들이 다 앉았습니다. 유림에서 향교지를 갔다 주고요. 1질에 1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책값으로... 그랬으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보조를 해서 혜택을 줬는데.... 10만원씩을 받았으면은 우리 군에서 준 것은 하나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은 어떻게 썼는지 관리를 해야지..... 돈은 10만원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전혀 문화복지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내방쳐 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잘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내가 조사를 해 놓았어요.

저쪽에서 답변할 일이지 정위원이 문화복지과 오늘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가 질문을 하는데 과장 대리로 왔어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내가 이것을 질문할 때 그 정도 조사를 않해보고 여기에와서 하겠어요? 저기는 전문가들이에요. 돈 다르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런데 어설피 해서는 저분들에게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왔가니 어설픈 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여러사람이 거쳐서 과장만 해도 서너사람이 거쳐갔는데.... 저도 계남면에 있을 때에 보니까 유림을 통해서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자기 부담 형식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것이 순수한 향교지를 제작을 하면은 순수한 목적에 장수향교에 관련된 것만 보조를 줘야지.... 여기에다가 공자님부터 시작을 해서 장수 향교와 관련이 없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을 보조를 해 줬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해 줄 때에는 그러한 것도 없이 보조가 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보조금만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다가 보니까 아마 유림들이 자부담 형식으로 걷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 들어오기전에 3기 위원들이요. 그분들이 돈을 절대 줘서도 않되고, 받아서도 않된다고 그 분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10만원씩을 정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조금더 정위원님에게 할께요. 그런 군지를 만들든가 향교지를 만들때에 그전에 내려온 내력이나 모든 것을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를 만드는데.... 지금 책을 준다고, 이름 실려 준다고 돈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꺼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위원님 그런데에다가 귀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가고, 않가고 하는데..... 한질을 주는데 10만원씩을 전체를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책을 파는데 계북같은데.... 유림에서 나서는 분들이 발이 넓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돈이 많게 받았답니다. 여유가 있게 많이 팔았어요. 책을.... 그리고 유림 직원들이 잘 못하는데는 그 반도 못되게 팔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가지고 싸웠니 어쩠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나중에 여기에 주는 것을요. 과장님! 향교지 나간 4,000만원 정산서요. 꼭좀 챙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 노인복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계북에 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복지회관을 시설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 순방을 해 볼때도 그렇고 실제로 농촌에서 느껴봐도 그렇고..... 노인들이나 농촌에서 군비가 들어가도 공무원들이 애를 쓰더라도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면단위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보면은 다른 것은 숫자적으로 개수 잘 맞추어서 잘 내놓았어요. 이런 사업도 잘해야 하지만은 목욕사업요. 그거 꼭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안성에 복지센터에 목욕탕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자세히 얘기도 들어 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직원을 더 늘려 주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더 늘려 주는 것도 아닌데..... 격일제로 여자 하루, 남자 하루 그렇게 목욕탕을 돌리고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원은 별도로 불러서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되지만은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 듣고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과에서도요. 노인들 쪽에다가 돈을 보테 주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런쪽으로 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자치센터 같은데에서 하니까 같이 거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요. 계획도 세워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말씀은 않드릴랍니다만은 각면에 체육시설 같은 것 들어가면서요.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이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계같은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동네 체육이다. 체육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장계 궁도장 제대로 활용 되고 있는가요?

현재 종합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는 운영이 않되고 있습니다.

잘 못되어서 나는 쏘지를 못하니까 가보지도 않았고, 모릅니다만은 활 쏠수 있는 분들이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들은 얘기를 하면은 돈은 많이 드렸어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지원해 주는데는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을 못한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좀전에 에드벌룬 관계가 약 30개 정도가 우리 장수읍 소재지에 걸렸다는 것은 각 군단위 기관단체에서 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기관앞에다가 띄우다 보니까 장수읍에 편중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도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장계에다가도 띄우고, 장수우체국이라도 할 지라도 계북에다라도 띄울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목욕탕 문제는 산서 김흥섭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목욕탕 사업을 전에도 했었어요. 우리가 부녀 복지계에서 했었는데..... 않되는 것이에요. 운영이 않되요.

목욕탕이 않되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뜯고 운영이 않됩니다.

목욕탕이 운영이 않된다고요?

예.

군에서 관리하게 해야지... 누가 개인에게 운영을 하라고 하면은 누가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장계 같은 경우에도 2개 있다가 1개로 줄었는데.... 타산이 않맞으니까 줄은 것 아닌가요? 영리목적으로 하면은 않맞는데, 군비를 들여서 하면은 되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문화 예술 체육회관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

그것도 장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놓아도요. 우리 생활 하는 것은 질서가 있으면서도 우리 생활은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자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오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일하는 사람있고..... 목욕탕을 어떻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를 가지고 각면에 싫어 나른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침에 할 사람 있고, 저녁에 할 사람있는 것인지... 어떻게 실어 날라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정도 해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그냥 하는 것이지.... 그것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않되는 것을 되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가지고 되겠어요?

버스를 가지고 오전, 오후를 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않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께서 되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의료원에서 하는 것도요. 않되고 있잖아요.

다 하셨어요?

예.

정위원님 하세요.

강태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조림사업에 9억8,7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9억8,000내에서 잣나무 6종, 상수리 6종, 자작나무등 묘목값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다음은 4페이지를 보면은 임도 시설을 하는데 총 6건을 가지고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3건하고, 다음 군산시 산림조합에서 1건하고, 김제시에서 1건하고, 진안군에서 1건하고...... 물론 입찰을 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서 싸니까 했을텐데..... 운영을 묘를 기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업비가 외부로 나간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임도 사업은 입찰을 해서 군산, 김제, 진안 산림조합이 낙찰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임도를 매년 계속.....

알았어요. 주관처는 일단 산림과 아닙니까?

예.

산림과에서 우리 군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일을 하게큼 연구를 했으면은 우리 군에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찰 벌써 뭐..... 제일 싼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고.....

타 조합에서 사업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의 다 장수 관내에서 사업을 해결하게 되어서 크게 외지로 유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제 사람들이 김제사람 대리고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 같아요.

그것은 얘기가 되어서....

아직 정산액으로 않하고, 사업비는 그런데.... 정산이 되면은 최종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감사 보고서가 아니지....

5페이지를 보면은 2002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관리 예산집행인데.... 11월 5일까지 해가 다 지나갈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보수 사업은 그동안 임도한 잔액을 총 막라해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반납액을 줄일려고 늦었습니다만은 그 구간이 길지 않고, 보수 사업은 충분히 연내에 마무리 할 수있습니다.

내일, 모래 눈오고 비오고 그러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비오고, 눈오고, 바람불고, 얼음얼 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납액을 줄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 감사 할 때하고 12월 31일 계약해서 약품구입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산불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들어 갔죠? 산불이 1.4ha 났는데... 1ha 산불이 났을 때 그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ha당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임상에 따라서 나무 크기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평균치를 한번...... 2ha 산불이 나서 피해가 났을 때 30년생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 피해액이 400만원이 나오고, 조림 복구하는데 7년생 잣나무를 심는다 하면은 700만원이 나오고, 공익적 기능 가치가 50년 동안에 나무가 커서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은 50년 동안에 막연할지는 몰라도 1억3,500만원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않내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나무심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나무로 심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또 거기에서 하자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2년간 입니까? 그냥 하자로 끝납니까?

예. 하자로 끝납니다.

하자로 끝나요?

예.

24페이지 장수사과가 572ha에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2002년도 올해에는 80ha를 한다고 했어요?

예.

30ha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합쳐진 것인가요? 572ha에 합쳐져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시험포도 15ha인데 그것도 합쳐져 있어요?

예.

장판리 그것도 19ha도 ?

예.

산림과 말고 산업경제과에서 한것도 합쳐져 있다?

예.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과에서..... 무슨 드라마에서 한지붕 세가족이라드니.... 모두 흩트러져서 합쳐지지를 않아서 골고루 짝짝이에요. 그렇다고 3개과에서 열심히 해서 자기들 업무 추진한 것이 최고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힘이..... 적국적으로 최고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뭐 거창이니, 무엇이니 해도 턱도 없어요. 한지붕 세가족만 살았지.... 어쩐가요?

예. 산업과에서는 다른 작목까지 병행해서 가고, 저희과에서는 과일만 하고, 센터에서는 기술지도쪽으로 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만 않하고, 과일만 않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도 자기들이 9ha를 자기들이 심어서 유통, 판매까지 하는.... 이게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단이 되어야 할 꺼에요. 기획감사실장도 나왔으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가는 몰라도....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해요. 자기 소관에 알 맞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해야죠?

그동안 사과 면적을 확대하는데 마무래도 산지가 이용되어서 면적 확대를 크게 앞당기자는 측면에서 과수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과밭을 늘리는데 크게 공헌이 되었던.... 장수사과가 크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과일업무를... 산림과가 하나 산업과가 하나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산업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센터는 별도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데이니까, 그쪽은 연구분야로 별도로 어느 시군이나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똑같은 사무이니까 같은 사무는 전문기관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로 주고, 그 여백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부서 다른 일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하자. 그런 얘기요. 힘이 분산되지 말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산림과에 과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하는데... 만약에 산업과에서 한다면은 산업과에로 다시 그 인력이 가서 똑같은 것이고... 다만 산림과장이 과일까지 공부를 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산림과로 가든지, 산업경제과로 가든지 그것은 별상관이 없어요. 그 업무를 차지하니까... 그거 한번 손을 봐야지 되요. 35페이지 산약초 재배시설 추진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시오가피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러면 장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약초 특산단지 조성해서 여기도 천마, 약초, 가시오가피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산되어서 이것은 어디로 합쳐라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도 분산되어도 괜찮은가요?

액초 문제로 여러 가지 기술센터로 품종을 천마하고, 센터에서도 필요합니다만은 산약초나 산의 약나무 이런 것이 산림청에서도 산지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약초 재배 시설 사업도 산림청 사업으로써 산림분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서로 좋은 분야를 찾을려고 가능한데로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별로 너무나 한쪽으로 모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관심과 연구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은 더욱 발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초 재배도 정보를 알아서 하겠다. 물론 가시오가피 같은 것은 숙성있고, 우리나라것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약령시장도 신문같은 것을 보면은 황기, 당귀등 우리나라가 21개 품목에 약재는 정부가 수입 조절장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때인가 이것도 다 없어지고, 중국사람들에게 치어서 못산다. 이런 얘기요. 특이하게 기술을 개발해서 특산을 해야지.... 자꾸 면적만 불려서 손들고 만세 부를면은 않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마침 장계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이 있어서 우리 중앙단위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받아서 이런 좋은 사업이 저희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수지역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오가피가 더욱 확대되어서 농가 소득이 증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수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 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는 구입을 했어요?

예. 나무는 구입을 했는데....

얼마씩 구입을 했습니까? 1억 얼마씩요?

전부 2억의 사업비였는데, 1억4,000에 낙찰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왜 않심는가요?

현재 우회도로변에 심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과욕을 부려서 우회도로 성토지를 녹화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시공사인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준공이 않끝나서 식재를 못하게 하는 공문의 왔습니다.

언제 구입을 했어요?

금년도 가을에요.

가을 언제요?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어요.

우회도로변에 못심고, 당초 지역 녹화에 할 수 있는 사업장인 논개 생가지 주변에 철쭉....

그러면 당초 목적외에 심는 것 이니에요?

원래 목적은 도로변이나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관광지 주변에 심도록 되어 있는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군비를 아껴볼려고 우회도로의 성토 사면에 심으려고 한번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임시적으로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국토 관리청에서 한달여만에 않된다는 준공하지 말라는 회시가 와서 우회도로변에는 심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앞뒤가 않맞아요. 준공한 후에 심으라고 방금 해 놓고, 이제는 못심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판이에요?

우회도로가 아직 준공이 않되었기 때문에 도로 4면에는 아직 못심는다.

과장님?

예.

기안을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할까 그런 내용인 것...... 공간이 도로변에 심어라 이렇게 막연히 표현을 했는데.... 핵심을 얘기해서 당초에 우회도로변 심는다고 사온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회도로변에 심으라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산림청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도로변에 심는 성토사면에 심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 산림청으로 부터는 과히 할 수 없는 사업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장수군 군비를 들여서라도 거기는 녹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었는데..... 그것을 다만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는 관계로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을 당초 취지데로 심을 장소인 논개 생가지 주변과 임도변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사업비 중에 2억이 남아서....

2억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색 사업비가 2억인데.... 그리고 전에 우회도로변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못심게 되었다 이거죠. 준공전까지는.... 준공후에는 말에나 준공이 되니까 금년 사업비로 않되니까... 그때 다시 지역 특색 사업비로 준공된 다음에 심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 사업은....

그러니까 당초에 특색사업으로는 과장께서는 우회도로 사면에다가 심으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심었었그만요?

예. 그렇게 심으려고 했었어요. 심을 수만 있으면은 심어 볼려고.....

다른데 지역 특화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에요. 매년........

지역 특화사업은 그 지역에다가 다가 못을 받고 할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도로에다가 할려고 생각을 한것이지, 10월달에사 늦게사.... 당초에 계획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요.

당초에는 관광지 주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심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가을까지 않심은 이유는 이 성토 사면에다가 빨리 할 수가 있는가 해서 가을까지 미루었었어요. 사업을.....

앞뒤가 않맞다고 하는 것이 관광지나 다른 지역에다가 지역특색 녹화사업을 할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랬는데 그쪽보다는 생각을 해보니 우회도로 사면에다가 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루어 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녹화사업을 당초에 수종 문제나 이런 것도 연구 검토 된 것이냐고요.

예.

당초 품의한 서류 사본좀 볼 수 있어요? 지역 특색사업에서 나무 구입한 서류하고 심으려고 하는 계획서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좀전에 벌채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때 보충질문이나 그럴 때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190ha에 개벌이나 주벌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190ha에 나무를 심으면은 상수리 나무를 심어서 인건비, 묘목값, 3년간 풀벤 것 하면은 7억5,000이 나와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1ha에 우리가 나무를 벌채를 하면은 어떨땐 100만원도 받고,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가 80만원 받아요. 190ha에 나무값이 총해서 1억5,000밖에 않되요. 벌채를 해서 인건비 들고 그러면은 7억5,000이다. 이런 말이에요. 5억원이 손해가 나요. 관계자료는 산림과에서 준 자료로 분석을 한것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도 50년 동안있어야 공익적 가치가 나오고 그런데.... 차라리 산주에서 보상금을 주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얘기 않하고..... 벌채를 않하는 것이 낮지 않냐? 그런 얘기요. 마구잡이로 벌채를 해 가지고....

그런데 벌채를 않하는 것이 나은 것은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나은데.... 산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벌채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돈이 많으면은 벌채를 못하게 하고 산주에서 그만한 보상을 하면은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은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수종 갱신을 해서 차후에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거 국유, 군유 다 들어간 것이죠?

예.

그 중에서 군유로 해서 벌채는 군수가 허가를 냈을 것이고..... 도유나 국유나 이런 것은 영림사업소 거기에서 허가를 내는가요?

국유림요?

예.

국유림은 저희들이 허가를 않합니다. 그 국유림은 바로 그쪽에서 합니다.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고, 도유림은 도에서 하고?

예.

군유림은 얼마나 하는가요? 190ha에..... 그중에서 주벌로...

군유림요?

예.

10ha 했습니다.

10ha요?

예.

190ha에 10ha만이 않했다?

예. 금년도에요.

그래요? 190ha 벌채 한사람은 장수군 사람입니까? 도에서 와서 합니까? 땅은 장수 땅일꺼 아니요?

190ha가 벌채한사람이 누구냐고요?

관내 사람이 했는가? 관외 사람이 했는가요?

예. 장수 관내 사람입니다.

190ha가?

예.

내가 지목은 않하고..... 우리 읍면 순회할 때 땅은 우리 산이고.... 국유림이 되었든지 간에 도에서 와서 해 가더라 그런 얘기요. 그것은 헛소리 인가요?

도유림 벌채 한거요?

도유림이 되었든지..... 나무 장사를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요.

도유림 벌채 하는 것이죠.

그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벌채허가가 200ha 이면은 200ha인데......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벌채 허가를 해서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도유림이라든지 도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벤 것이지... 우리가 벤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보고를....

사정 없이 나무도 다 베고....

그런데 도유림 벌채한 것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일부러 도에 부탁을 해서 벌채를 했어요.

필요로 해서 벌채도 한 부분이 있어요?

예. 도유림 교환할 장소...

지구가 거기만 있어요?

예. 도유림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문을 해서 벤 대는?

예.

그러면 180ha를 거기에서 베었으라고?

아니요. 나머지는 우리 군유림에서 군내에서 벤 것이고요.

10ha 밖에 않된다면서요.

군유림은요. 군유림.....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와룡리 휴양림 조성을 할 때에 크게 얘기를 해서는 그래요. 거기에 있는 휴양림 구역내에서 사유재산 사유림이라도 투기성이 있으니까 외부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법으로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도 짖지 마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산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군수도 가고, 담당 실무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그때 팔지도 못하게 해 놓고는 이제는 묶어 놓고 사유재산에 손해를 붙이냐? 살래? 않살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인적사항을 내가 얘기를 해 줄께요. 와룡리 박일권이라고 리장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1,200평 정도의 조금 산이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나도 알기는 알아요.

저희 와룡 휴양림권 시설내에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자면은 관리사무소 하천 건너서 거기에 오른쪽에......

하천쪽에요?

오른쪽 시건방향 1시정도에요.

그분 땅은 저희 휴양림 권내가 아닙니다.

휴양림 권내가 아닌데 그 사람도 알만한 사람인데.... 왜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다음에 한번 그분을 만나서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기록이 없어서 개인에게 손해만 끼쳐요. 개인에게 손해만 끼치고...... 시기가 다 되고 그런다니까..... 그 사무를 인계 받은 것이 산림과 아니냐고요? 그 책임 있는 것은 인계 않받았겠죠? 그거 한번 알아서요. 이것도 민원입니다. 와룡리 거기의 건으로 그 사람이 흔히 하는 소리로 행정 소송을 하니 그런다니까..... 그것도 알아서 해줘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해서요. 어제 조림사업이나 그런 것은 나왔는데 풀베기 사업이 않나왔어요. 잘 끝났어요? 업무 보고를 보면은 1,499ha에 621필지, 98년도에서 금년까지의 것이다. 그거요 군유림은 150ha, 사유지는 1,349ha, 사업비는 5억4,300만원인데...... 이것 잘 끝났습니까?

예. 잘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거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충대충 풀을 베어 놓고는 자금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부 산주들이 시행하는 사업비로 산주들에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봐요. 국가에서 돈을 나가는 것인데.... 감독하고, 확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어요. 산주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 다시 확인을 해서 자금 나가고 작업이 않되었으면은 늦게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제가 건설과 소관을 감사를 하고 산림과를 할려고 했는데..... 약 15분씩 할려고 했는데.... 산림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말봐꾸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료 설명에 업무 추진설명에 3페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역 특색 녹화사업에 막 시작을 할때에는 식재 거부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지금은 방금 강위원님 꼬치꼬치 물으니까 않한다고 하면은..... 않한다고 하면은 않해도 되는거요? 지금 말을 계속 돌려요. 빙빙 돌려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요? 여기를 보면은 12월 3일까지 심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2억원어치요. 그런데 여기 어디는 조팝나무, 철쭉나무를 심고, 조팝나무외 2종 1,500본은 12월 3일까지 심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이제는 또 다른 소리를 또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어요. 제가 여기 적어 놓았어요. 식재 거부 지연 그렇게만 썼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물어 볼려고 했냐? 않한다면은 그렇게 둘 것이냐? 행정이 그렇게 무르냐? 하시는 일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지난일입니다만은 표고 밭에 관정을 파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만 줘서 못하겠다. 더 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않한다.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않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도 않하게 해야지.... 좀 다구진 맛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들 물러서요. 말을 계속 봐꾸고 있다고요. 겨울에 다 얼어 죽일랍니까? 아직 않심은 나무....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3일까지 심는다. 그런 얘기에요?

예.

좀전에는?

않심는다고 않했는데요. 다만 우회도로변에다가 못심고 그 자리가 국도 관리청에다가 못심게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얼려죽고, 말려죽고....

얼려죽고, 말려죽는게 아니라 심는 시기등을 맞춰서....

내년에 한번 볼까요? 내년 봄에 전수조사 해 볼까요? 그것이 얼마나 죽은 나무가 많이 생기는지?

지금 열심히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금.....

일 하시는게 군수마음에 들게만 일을 하면은 제일이지..... 김흥섭 위원의 마음에 들고 않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김흥섭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군의 의사에도 마음에 조금 든다는 소리도 조금은 포합됩니다. 또 11쪽 군유림 대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산물 저장고가 10농가를..... 임산물 저장고는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6쪽에도 있고, 3쪽에도 있는데....

표고농가는 표고 저장고입니다.

표고 저장고입니까?

예.

그것도 표고 단지도 관리 하시는게..... 그러면 2농가는 완료하였고, 8농가가 설치중 이것은 또 언제까지 끝낼 것 같습니까? 금년도 사업이면은 12월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쯤.....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0이면은 1/5만 끝나고 4/5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치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2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8농가가 진행중인데, 거의다 진도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천연림 보육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천연림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조림을 하지 않고, 참나무같은 것이 서 있는 산을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요.

간벌 형태도 되고, 칡넝쿨도 치우고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12월 15일까지....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10%이다. 날짜로 봐서는 어떻게 10%밖에 않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겨울로 미루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도이면은 어느정도 7, 80%가 되었다고 해도 위원들 입장에서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게으름을 피우나? 빨리 하시지.... 하고 촉구를 줄텐데.... 이제 10%라고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지금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15일까지 끝낼수 있습니다.

끝내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때 15일까지는 의회 회기중이고, 20일날..... 20일 후에라도.... 다음에 사과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중간에 끼어든것이지..... 다른데는 이런것도 없고, 어떻게 산림과에서 사과그리기대회까지? 선양회에서 할 일을.... 선양회에서 할 일을 손이 않가니까 배구는 어느과에서 맞아서 하고, 그림그리기는 누가 하고, 그래서 산림과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의 생각에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사과그리기가 산림과 일이에요? 본연의 임무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번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복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는 산업경제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가시오가피는 홍콩에서 학술발표를 했다. 미국을 가서 발표룰 한다. 제일이라고 선전을 과장님보다 훨신더 열을 더 내시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랑 우리가 팜복을 해서 했는지..... 어떻게 되어서 같은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 철통같이..... 다른 국방을 한다면은....... 국방을 한다면은 철통 방어를 해야지.... 무슨 인원은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을 치면서 무엇하면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상관없다고 할꺼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춘추 정국시대에 싸움을 하는 거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사과하나를 가지고 이런 난리요? 심지어 그림 그리기까지 본연의 업무로 생각을 하니..... 이것이 무엇인가가 잘 못되어 있다.

김흥섭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그리기는 산림과에 업무분장된 고유 업무입니다.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 그리기 대회는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잘 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깨우쳐 줘서 고맙습니다. 산림과 업무분장표에 사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요?

그리기 대회가 아니라 사과 관련 업무가 있어요.

사과 관련....

사무 분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과업무야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담당별 산림과 업무 분장표가 있어서 얼핏만 읽어 봅니다만은 자세히는 나도....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가 있지요.

산림과에서 주관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내년에도 예산도 확보가 되었어요.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것이 괜찮다?

예.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는 조림하고 식수하고, 벌채하고, 산림을 보호하는데에서 써야지.... 무슨 다른일만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산림과가 언제 끼어 들었어요? 이게.... �n 때문에....

어느 과든지 분장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같은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깨우쳐 주어서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풀베기는 어째서 못했습니까? 다른때는 해 마다 면장에서 위임을 주든지 후계자에게 주든지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어째서 없었어요? 의회에서 깍아서 그렇습니까?

예.

의회에서 당초에 올렸는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지금 와서 보면은 과히 썩 잘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않겠습니다.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다른과도 하세요.

다음에 용역 관계를 하다가 말았는데.... 군유림 대부계약이 감사자료 11쪽에 있었어요. 이게 군유림을 대부하는데 기간이 최초 계약 기간에서부터 갱신을 하는데 올해 몇건을 갱신을 했습니까? 이것은 누계로 나온 것 같은데.... 현재 83건인데.... 올해는 새로 대부계약을 한 것은 몇건이며, 올해 재계약이 몇건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지 사과로 장수읍 수분리 한상모씨, 3월달에..... 이것은 감사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천천면 산..... 몇 건이냐면은 2002년 3월 10일, 2002년 4월 8일, 2002년 4월 20일, 5월 5일, 7월 20일, 9월 30, 10월 13일, 11월 11일..... 이렇게 해서 다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했으면은 얼마를 했으며, 대부료는 얼마를 받았는가? 그것은 지금은 자료 제출을 않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재계약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한 대부를 했습니까?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요?

예.

그러면 행불된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가?

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다 대부를 제대로 해서 했다?

예.

그 사람이 대부를 받아서 자기가 경작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런 재제하는 것이 없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사람이 대부는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재제 방법이 없는가요?

예. 그런 경우는 없고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딱 반론을 한번.... 앞동 사과단지 제일 흉물스럽다고 하는..... 팔공산 다음으로 산 버려놓은 것.... 거기는 숨어서 잘 않보입니다만은....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고 거짓말 한 분은 언젠가는 손해를 봅니다. 거짓말을 의회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위증의 죄로도 처벌을 할.... 그것은 제가 반증을 못하니까...... 보면은 대충 알아요. 저 양반은 늘 거짓말을 하는가 대충알고 있어요.

위증을 하면은 500만원이여.....

위증이라는 반증을 못하니까..... 추측이고, 심증만 있지.... 정확한 자료를.... 주민등록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거주를 않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저야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종인 위원님.

오늘 하루도 감사장에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께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몇가지만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우량 소나무 보존림이 두군데로 책정이 되었더군요?

예.

그런데 우량 소나무 말고도, 큰나무인 수령이 오래되고 동네 가까이에서 마을을 지켜오고 있는 큰 느티나무도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한번 산림과장님께서 부임을 해서 파악을 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일제 조사한 것은 없는데.... 먼저 우량 소나무림을 가꾸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용역을 주어서 사업비가 나와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 자료는 이미 속에 들어간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 외에도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인부를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보존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큰 나무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보호목으로 지정을 않하더라도 산림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더라면은 큰나무를 조사를 해서 나름데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볼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좀 그것을 시행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꼭 보호를 해야 할 나무들이 우리 관내에는 몇주 정도가 있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서....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버려진 나무가 아니되게 마을 주민들이 가꾸어온 나무들을 심도있게 관찰을 하시고 파악을 해서 그런 나무들이 죽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계남에서 군으로 아침, 저녁으로 오고갑니다만은 제가 6.13선거때 중방교를 다닐때만 해도 다리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현재는 다리는 완공이 되었고, 각 접속도로가 아직 확실히 짚어지지를 않하고 되어 있는데.... 보셨죠?

예.

몇일전에 봤더니, 다시금 다리를 떠 언져서 다시 정리를 해 놓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았으면은 당연히 길이 정리가 되어서 길이 접속도로가 완전히 나야 되는데.... 우리 추경에 사업비 7,000만원 세워준 적 있죠?

예.

그런데 왜 거기를 집행을 않하고, 현재 다리를 놓아진 상태에서 반절정도를 다시 떠 언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양위원님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에는 안쪽까지는 않했었습니다. 거기가 2급 하천인데...... 기본 계획에다가 맞추다가 보니까 교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종점부까지 할려고 해서 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교량외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포장을 않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양위원님이 추경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셔서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돈이 지금 1억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용지 매입비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당초에 7,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할 때는 이쪽 들어가는 쪽만 할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까지 해 주십사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부족한 돈이 6,257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보조기층을 올려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설계가 끝났고, 용지 매입도 주민들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데... 용지를 지금 가격이 않맞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지만은 면장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300만원이 확보되면은 성배기까지 해서 매듭을 짖을 계획으로 되었는데 용지가 해결이 금년 겨울에도 않된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용지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큰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2급 하천으로써 자세한 통계를 내서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현재 1억3,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않들어가도 될 수있는 교량이 실질적으로 50년대에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만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설계를 냈을 때 기존 다리에서 50전 정도만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데요. 그런데 지금에 현재 놓아진 다리는 1.5m가 올라갔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장님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장님께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0전이 올라간다. 그것은 한사람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측량하러 와서 50전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단면계산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도 않해보고, 측량하러 가서 50전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직원을 찾아서 혼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예산을 더 써서 높였겠습니까? 지금 장수읍내에서 노하리 신기에도 준공한지 3년뿐이 않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리를 다 뜯어야 합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이게 강력 해 진지가 불과 3년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같으면은 저희가 2급 하천만 아니면은 소하천만 같으면은 조금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량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천폭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천폭을 맞추어서 가다가 보니까 교량이 높아진 것인데..... 그 부분을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과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다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이나 와서 물어 봤대요. 그랬더니 기존까지 해서 약 50전 올라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50전 올렸으면은 현재 도로에서 포장을 해도 땅을 사니 1억3,000을 드리니.... 이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 안들어줘서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농가에게도 분명히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네 땅은 한평도 않들어 갑니다. 분명히 말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갔을 때 보니까 약 20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쪽 진입도로를 하는 것을 생각을 않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때..... 교량만 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진입도로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설계를 해 놓고 왔는데.... 국도 19호선에서 교량까지의 사이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짖이냐? 한번 내린 다리는..... 교량에서 직선으로 해서 레벨을 잡아라. 들어가는 땅은 매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땅을 조금 덜 살려고 돈을 덜줄려고 가운데를 다운시켜서 갔다면은 국도에서 가다가 보면은 푹꺼졌다가 다시 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제가 이것은 않된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직선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더 들어가고 아줌마 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도 처음에는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아들이 굉장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분은 그쪽에 석축면을 붙여서 해주면은 해결 되는 것으로 얘기는 끝났습니다. 저에게 줄여서 하라면은 줄여서 할께요. 푹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폭을 줄일려면은 다리도 줄여야지.....

다리는 아니죠. 다리는 않놓을려면은 몰라도 놀려면은 그렇게 놀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폭을 줄인다고 하는데.... 다리를 나놓고 폭을 줄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조금 토지가 들어가도 저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위원님 그 문제는 했던 부분이니까 적당하게 하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공직자들이 신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땅이 않들어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때에 가서는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측량을 하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인 가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아줌마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얼마든지 들어 줄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 얼마든지 질을 높이는데는 찬성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않들어 간다고 했다가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20평을 넣어 놓으니까 혼자 사는 아줌마로써는 자기 마음에 무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변명 같습니다. 그런데 첫단추를 잘못 끼운게 원인입니다. 교량을 진입로까지 생각을 해서 처음에 갔으면은 이런 일이 않생겼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으로써 이런 큰 교량은 놓아서는 않될 교량을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오버됐고, 오버되다가 보니까 진입로를 못낸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 않되겠다. 그래서 진입로를 추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이라고 몰아붙인다면은 저는 다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위원님 모시고가서 그 아주머니랑 동네사람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다리를 놓았을 때, 얼마나 신경을 썼고 이렇게 큰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다리는 그렇게 큰다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 세입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왔어요. 놓은 다리를 부수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않되지만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않되겠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신 줄을 제가 주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확장을 할 계산을 않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과장님 안목이 너무나 짧은 것 아닙니까?

예. 안목이 좁습니다. 그런데 계남것이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1억5,000이 넘어서 그것을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3억정도 잡았는데.... 전체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교량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 주민들 말씀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속도로도 사실 이미 끝난 것을 손을 데라고 해서 손을 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올다고 판단을 하는 것을 이것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렇게 추궁을 하시면은 않되죠.

추궁이 아니라... 이것이 추궁이라면은 않되죠. 어차피 그 동네에 가서 저도 그 길을 확장하고 다리를 마무리 짖기 위해서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과장님 얘기를 실뢰를 않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나 동네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동네 좋자고 다리를 놓아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거요.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튼튼한 다리를 놓자는데 그런 의의를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저 나름데로 장수군 돈이 쓸데없이 그 큰돈이 중방마을 거기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뜻에서 이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평 지구가 금년도 봄에 경지정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기공식도 성대하게 하고, 마을 주민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해서 성대하게 잔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갈평지구 입구에 들어가는 대를 편입을 할 수 없었는지 정말로.... 들어가는 입구가 정리가 않되어서.....

처음에 편입을 할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해서 그렇고요. 추가로 건너편에 들어간 것은 처음에는 계획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넣어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하고 콘크리트 개거만 연결을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은 거기까지 마무리를 했으면은 아주 깨끗한 경지정리가 되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세 같으면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기반공사에서 1차하고 있고, 물론 기반공사의 일이라고 등한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부분을 절충을 했었는데.... 정 반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신경을 썼그만요?

예.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경지정리 부지를 그정도를 띄어 놓고 해서 깔끔한 마무리가 않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요.

그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절대 그렇게는 않된다고....

다음에는 오전에 다 했고, 건설과만 않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 11월달만 되면은 꼭 공사를 하게 되는지...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한달 전부터 왜 계남면은 공사를 않하냐? 이렇게 다구쳤는데..... 설계 인력이 딸려서 설계를 못내고 그래서 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를 보니까 공사가 조금 시작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부실공사가 분명히 눈으로 봐서는 부실공사가 아니라도 공사를 해 놓고 2, 3년만 가면은 하자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머리위에 앉아있고, 수십건, 수백건을 치루어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춥기전에 당겨서 하면은 않되는가? 이것을.....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부분은 저도 참 괴롭습니다. 제가 오직하면은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는 편법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판을 뜨고, 평판에 의해서 노선 선정을 해서 바로 조잉당에 들어가서 조잉당을 떠서 숙원 산출을 해 가지고 공사비 산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계에서 453건을 금년에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28건이 여기에 않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설과장 제발갔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빨리 갔으면은 좋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직원들에게 지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은 뜨지 말아라... 평판 뜨는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판은 뜨지 말고, 지역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평판을 뜨지 말고, 종을 1,200본이나 3,000본이나 표시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 산출을 하도록 해도 지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제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에 2억, 3억씩 다 해 주신다면은 5월달안에 일이 다 끝납니다.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많으면은 2,000만원, 3,000만원인데.... 800만원짜리나 3억짜리나 설계하는 것은 하루차이 없습니다. 조금 이런데..... 늦게까지 가는 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미집행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있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못미쳐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지장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는데는 다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금년 공사가 시작되어서 12월초까지는 끝나지를 않게 생겼어요. 그런 사업장은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겠지만은 밑에 직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보온에 힘을 써서라도 될 수 있으면은 같은 값이면은 보온에 신경을 쓰면은 조금 낳습니다.

안되면은 공사중지를 내서라도 내년 봄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의 세비가 공사에 투입이 되어서 2, 3년가서 다시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계남면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 납습니다. 그 점을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20일전에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IC입구에서 죽은 사건을 방송이나 소문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나서 신호등이 바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왜 사고가 나야만이 신경을 쓰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 계남면에 우회도로, 국도 4차선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우리 계남면 우회도로 계획이 없다면서요. 계획이 있다면은 국도 4차선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문제를 누가 해야 할 것이냐? 한시가 급합니다. 우회도로 아니면은 국도 4차선 도로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도 설명드린바 있고, 어제도 투융자 심사때 계남면에서 오신 분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제가 도에 있었을 때 국도에 대한 전체적인 우회도로 선정을 하면서 설계를 다 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장수하고, 장계하고, 번암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 고속도로가 바로 계통이 되어서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무진장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3,500대뿐이 않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000대, 7,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IC와 남장수IC에서 통과한 교통량을 제가 뽑아서 보니까 근 8,000대에서 9,000대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료를 붙여서 국도청이나, 건설부를 갔었고, 우리 전 최군수님을 모시고도 제가 건설부를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도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작년도에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를 금년말까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암-아영간도 지방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아직 절차만 않발았지만 승인은 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런입장에 있어서 건교부에서 알아보니까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중기계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은 감사가 끝나고 조금 뭐가 되면은 제가 올라 갈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팀장을 잘 압니다. 도에 있을 때 여러번 다녀서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도 19호선은 먼저 가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계남면 주민에게도 당부를 드렸는데 제발 관이라는 말만하지 말고 민도 같이 협조를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건의서나, 진정서를 좀 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3분 정도가 기다렸다가 건나가야 하는데.... 바로 가니까 제발빨리 내달라고 건의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주민과 저와 같이 뛰어서... 이것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내년도까지 끝나서 오늘 중기 재정계획이 됩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는 않되고, 2004년도에 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2006년입니다. 2006년 가을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 그쪽먼저 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이전에는 삽을 못댑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 좀전처럼 교통 신호등을 단다거나, 다른 방책을 찾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계남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발벗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강태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인문계도 주게 되어있죠?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법이 개정되어서요.

18쪽을 보면은 회수내력이 있는데.... 이자 비율하고 융자금 회수인데...... 단위가 천단위인지, 만단위 인지를 모르겠고....

단위는 천원인데요.

이율은 얼마인가요?

이것이 2가지로 섞여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하고, 문화복지기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생활안정 자금은 무이자이고요.

융자금 회수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않하겠는데.... 회수가 잘 되어야 다음 혜택을 한번..... 이용을 않하는 저소득측 가정도 돌아가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 29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현황해서 장수리 18평 2,500만원을 주고, 장계리 16평 2,500만원이 되었고, 이용도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돈도 회수를 하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아이이어에요?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 있고, 할머니 회관도 있고 그런데..... 남아돌아가는데.... 5,000만원이라는데 써먹다, 써먹다 해서 반납을 해 버렸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써 먹었어야 하는 것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써먹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군에서 배려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용자가 없어서 도로 세입 조치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짓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장난도 아니에요. 그 외에 노인들에게 480만원을 줘서 무슨 일거리를 줬습니가? 일거리를 줬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소득에 주안점을 준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건강도 관리하고 노인들의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번암 죽산리 가면은 �龐ㅀ貶물� 있습니다. 가마니도 짜고, 소쿠리도 짜고해서...... 계남 장안 마을을 가면은 젊은 부녀자들과 함께 하면서 인동넝쿨로 해서 소쿠리를 짜고 그러는데....

노인들의 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35명을 1년내내 하니까 2,100명이 되는데... 2,100명을 무료식당 운영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2,100만원....

그것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어른회관인 노인복지 회관에서 우리가 군 여성 자원봉사회에다가 재료비만 주어서 매 시장일마다 노인들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 단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있는 장계도있고, 산서도 있고, 번암도 있고 그러니까 순회해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여기를 보면은 경비도 얼나 않되고, 경비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서운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이게 국비요? 군비가 들어간여요?

국비가 50%이고요. 도비 25%, 군비 25% 사업입니다.

차라리 갈등 생기겠으면은 없는 것이 나아요. 어느 한군데만 하면은..... 소문은 나서 장수 어디를 갔더니 장날 밥을 주더라. 그런 얘기 않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늘려서 좀 공평하게 운영을 하든지.... 내가 주제 넘은 얘기인데.... 여성복지 해서 내가 지적을 해서 물어 본 것도 아니고..... 요즘 여성이 52.3% 이런 해서 양성 평등을 한다. 뭐한다. 이런..... 우먼파워가 가쭈 커자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서도 일감 갖기 운동 그랬는데..... 7월 3일날이 여성 주간이었어요?

예. 여성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큼 과업을 주었는데... 우리는 생산에만 중점을 두었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 가공하는데는 별.... 지역이 적어서 그렇겠지만은... 전라남도에서는 이래요. 나주에서는 배즙 한과를 만들고, 또 콩 된장을 만들고, 지리산 나물, 황토, 죽염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녹차된장을 만들고, 호박 조청을 만들고, 배추절임등 그 특색마다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만든다. 그런 얘기요. 욕심대로라면은 많은 것을 만드는것보다는 아주 특색있는 것 하나씩 가지고 왔으면은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개제전에 대해서..... 홍보에 가서 49페이지 하고, 53페이지 홍보의 사업비는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무대, 음향, 조명 의자임대 2001년도에 그래요. 해마다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개 행사가 있는 한 1,400만원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당장은 못한다 더라도 부분적으로 차츰차츰 누구 살림 장만하듯이... 이자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만들고, 만들고 해서 나중에 특수한 부품만 하지.... 이게 타성에 젖어서 꼭 임대를 해줘 가지고 기술자 불러서 오디오시스템 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해마다 이럴것 아니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1,400만원, 1,500만원씩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이것은 금년에 야외음악당에다가 기본 조명 시설을 1,400 정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해마다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기본 조명외에 이것이 상당히 않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않할 수가 없는 것이....

의자 같은 것도 다 해야 하나? 그런 얘기요

의자를 우리가 그렇다고 의자를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입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누가 귀찮하게 하겠어요? 리후렛이나 팜플랫은 똑같죠? 선전 제작물 아니에요? 어느 때는 리후랫이고 어느 때는 팜플랫이고.....

리후랫도 있고 팜플랫도 있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드벌룬 이것이 30만원인데.... 장수읍 시가지에 각기관에서 내거는 에드벌룬이 수십개 되요. 1개에 30만원 가는 것을 임대 할 것은 않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료 주는 것은요. 대형 국기 그것 임대료입니다. 나머지 가로로 쓴 것은 전부 기관 단체에서 출연해 주신 것입니다.

관광안내판 7,0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다 되었어요? 업무보고에...... 덕유산 휴게소에다, 논개사당에다가 홍보 액자를 산청휴게소나....

이런 인삼랜드니 이런데는 못했고요. 덕유산 휴게소하고....

다 했어요?

예.

순회사진전.

사진전요?

예.

사진전은 못했죠. 내년도에 예산 요구 했는데....

사진전은 아니고... 좀전에 주촌마을 관광개발에 17가구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좀전에 똑같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요.

주촌 마을요?

예. 20억을 들여서 누가 하겠어요? 관리는 군비 들여서 해야지 되요. 정말로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사업도 당초에 주민들하고 파기를 했다가 뭐했다가 해 가지고..... 별도로 셋트를 가지고 했으면은 그렇게 몰고가야 행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지금에 와서 그 난점을 문제화 하면서 호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집이 되냐? 그런 얘기요. 3,000만원을 가지고 집 못만들잖아요? 그 손실을 누가 막고, 원성을 어떻게 들을려고 이 행정이 국비 10억이니 몇억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소득이 생기겠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영감, 할머니 사는 동네에서 무슨 누가 술을 사먹고 그러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우리시대가 지나고 지금 어린 시대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전통 마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 주변을 정화 차원에서 집을 깨끗이 짖어 주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이야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골치아플 짓을 왜해?

골치아플 짓이 아니라 손해 볼 짓이에요.

1년에 1억씩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낙안읍성이나 강원도 왕곡마을을 모델로 삼아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뻔히 행정에서 어려움을 받고, 죽일놈, 살릴놈 해가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소지에 무슨 장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좀전처럼 지금 생가지에 연중 170,000명이 왔다 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생가만 보고 왔냐? 그런 얘기요. 장안산 등반객들이 오면서 가면서 들리고.... 170,000명이 왔다고 한다면은 입장료 받아야되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통마을 만들어 놓아서 누가 거기를 들여다 보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행정이 자꾸 벌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추수리는 맛으로 해 주고, 욕얻어 먹고, 해서 망하고...... 어제도 그렇지만은 양토사업 같은 것 군비 1,800만원 주고, 개인돈 2,500만원을 했는데 사업 잘 되냐니까 사업 않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군비 1,800만원 내버렸지, 그 사람 2,500만원 보탰는가 않보탰는가는 모르지만은 망 해 버렸지.... 행정에서 책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손님이 있겠어요. 영감, 할머니 사는데.... 그래서 연중 50%라고 해서 다져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이 1억이상의 손실이 보조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좀전에 말한데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 주변 논개 생가지 정화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줘 버리자. 그거 깨끗한 것 아니냐? 그런 다음에 저작거리나 하나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거기를 누가 맡아서 동동주라도 팔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줘버리면 되지..... 그런 시설로 가 줘야지.. 놀이시설 해 줄수 있으면은 그네타기를 해 주든지, 디딜방아를 만들어 놓고..... 그럴 방향이 내 생각이 올다. 그런 얘기요. 왜! 행정이 골치아플 짓을 해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제대로 할려면은 약 4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원래 계획했던 20억 규모로 가지고.....

그래서 공직자가 정말로 소신껏, 아무리 위원들이 주장을 해도 그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다라고 한다면은 밀고 가되 질질 끌려가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않되고..... 위원도 생각없는 위원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껄끄럽고 잘못 말하면은 개인 인격이 매도되는 그런....... 문화 예술 체육 회관 건립.....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에서 150억을 해서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작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조정을 하자. 그렇게 결말은 그렇게 났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랬지만은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읍면을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순태 추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면 추진위원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이런 자리에서 저 개인은....... 이것이 군세나 군의 형편에 의해서 너무나 격이않맞고 과분하다. 축소해서 당초데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 과에서도 이런 뜻을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지 150억원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짖는다. 짖는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여론을 조성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과장 말데로 설계 과정에서 150억원으로 해서 설계 과정에서 의회에서 누가 나와서 이것은 깍아줘....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체 위원이 막바지에 왔으니까..... 반대가 �永瑩�, 찬성이 �永瑩�..... 찬성이 않되면은 다수의결의 원칙에 의해서든지..... 조속히 위원들의 뜻이 전해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고.... 생각해 주셨으면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직원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이런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한 것은 수양이 부족해서 자재 할 줄을 모르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되짚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산림과장님 압곡 채소단지 임대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고 싶어요. 임대 계약이 되었죠?

예.

임대 계약을 대부가 될 때에는 그래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관리를 할 분들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그것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임대 계약이 된분이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해 줬는가요?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전체적인 면적에는 능력이 미달되지만은 성의를 가지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서 우선 1차 연장허가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개발 했던 사람의 최소한의 보상이 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적임자가 생기면은 대부 변경을 했으면은 하겠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적임자가 없다면은 군에서 개발 비용의 보상차원의 약간의 보상을 해 주고..... 저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별도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어떻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채소단지 그것 두 번다시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북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 한분이 정말 입에도 못담을 욕을 하면서 그런 창피를 당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줘요. 그게 몇일전에도 주민들이 하도 원성이 많아서 제가 두차례나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임대 한사람은 따로 있고, 또 밭을 부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님이 조림하고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산주보다 외지 산주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벌채 같은 것을 할때에 예비 산주가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목상들이 전부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것까지 허락을 받아서 전부다 조림이고, 풀베기 작업도 그 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노임을 줘서 인부를 사다가 여름에 하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쪽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산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 심는 것도 않보이는데는 전부 파고 묻고 심지도 않았고, 풀베기도 보이는 쪽에만 했지, 않보이는 쪽은 전부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좀 거의 그런데,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할 얘기 보다도 건설과장님에게 참 상당히 수해지에 염려를 했던 부분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금년에가 다 가고 추위만 남았는데..... 지금 내년 농번기 이전에 복구 작업이 끝내서.... 농민들은 지금 폐허로 변한 전답을 볼때에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예.

그래도 복구라도 빨리 되어야 그 분들이 내년에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번기 이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합쳐서 꼭 농번기 이전에 복구가 될 수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

대부료가 5억9,500만원으로 해서 대부금액 단위 천원 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단위가 원이 아니라 원이라고 지워버려.... 누가 지우라고 했어? 아니라고 말로 하라고 했지.... 그런 것이 경의요? 그것은 경우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지... 이것은 첨부물일 뿐이지 이것은 군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위에 있어요. 첨부물만 내가 가지고 왔지.... 천원이면은 천원.. 죄송합니다. 아까도.... 틀림없이 대부계약을 5년간 표시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제가 한건두건...... 왜 고쳐? 남의 서류를...... 현재는 내 서류인데..... 가서 확인해 오랬지 고쳐오랬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못되었으면은 잘 못되었다고 하고.....

10월 14일날 온 공문이에요.

여기는 감사장 아니고.... 자료가 단위가 잘 못되었다면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만 얘기를 해서.... 저도 한말씀...

예. 하세요.

저도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미안하고요. 건설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8쪽에 지방 소도읍 육성을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장수읍은 도시계획지역에 준해서 하겠지만은..... 그 외의 기타지역인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이런데는 취락지역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돈을 들여서 내년에라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내년에 할 것 같은데.... 12월 10일하고, 12월 20일 납품을 받고, 12월 15일까지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일 것 같은데.... 다른 면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소도읍 육성쪽으로 가는 돈이고요. 취락지역 5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락 계획을 다시한번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한 도로 점용이나, 인도 점용이나 이런 것이 없음, 없음,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점용도 없음, 실적도 없음 그런데 점용 과일가게도 내 놓고 그런 것이 없어서 훈방 주의 주고 그런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단속실적이 입건한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예.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여러번 했습다.

한건도 없는 것은 그렇게 평온한 지역이니까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46쪽에 하자보수가 2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가 능사는 아니지 않겠어요?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그런일이 덜 생긴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서 신덕 - 하월간 그날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경우와 천천 정동입구에 산길 올라가는 입구의 그런 경우의 공사와 위원님들의 똑같은 여러 눈으로 눈높이를 못맞춘다 거나 서로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아니지..... 어떤 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글씨 같은 격하고,어떤 것은 대학생이 글씨를 써 놓은 같은 정도의 공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검사는 현지를 사실 못갑니다. 우리 계장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준공검사를 했던 계장을 제가 굉장히 나무라고 하고, 시공사를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택을 내 놓도록 하월- 신덕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자 보수는 건설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를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2년이고, 교량은 5년에서 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전 구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 600건, 1,000건이 됩니다. 거기를 가서 2년내지 3년 4년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2월달하고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보완 시키는 그것이 하자 보수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2000년에 1억6,920만원을 들여서 전체 했어요?

예.

2001년에 6억3,586만원을 들여서 장수군 소하천 정기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줬어요?

예.

2001년도에 수분천 하천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실시용역 설계를 준일이 있죠?

예. 했습니다.

8,695만원요.

예.

2002년도에 와룡천 정비 기본계획 실시 설계용역을 1억3,285만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도에 한것과 2001년도에 했던 것이 그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수분천하고, 와룡천은 다시또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용담댐이나 그댐이 그런..... 어제는 수분천, 와룡천은 다시 했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 해 놓은 것에가 2000년도에 1억6,300만원짜리를 들였던지, 2001년도에 6억3,500만원 짜리의 때는 그때 그 두천은 빼 놓아 버리고, 그리고 그 두천은 빼 놓아버리고, 산서나 지천이나 이런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제의 양해를 들으면은 아까 양계년에 걸쳐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수분천, 와룡천, 동화천, 이런 것은 지방 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지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 기본 정비 계획에는 않들어 가 있고, 2급 하천인 도시사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수분천 수해복구 할때 동화천 수해복구 할때 그때 기본게획을 수립해서 같이간 것입니다. 와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룡천도 지방2급이기 때문에 이번에 31억이....

수분천은 그렇게 큰 하천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 2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기는 다른면의 계북 매계천이 되었든 이런데보다도 오히려 수분천이 더 좁고, 길이도 더 적을 것 같은데 급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예.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확인을 하고 넘아야가....

계북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것도 2급하천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연도별로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마다.... 이것을 사고이월이 별수없이 동절기가 빨리와서 늦어졌다. 수해가 늦게 해서 설계가 늦어서 그랬다. 물론 이유야 다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줄여야 하는 것이 좋은 것 입니까?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 입니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줬으면은 준 예산을 쓸 수 없으면은 예산을 줄여서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는 방법은 뭐냐하면은 작년도에 일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추경전에 용역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3월달에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주권하고 오지개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받아서 가면은 이월을 않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용역 설계를 할려고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로망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진다고 하더라도 기공승락이 되지 않은 도시 가로망 사업은, 또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사업은 착공을 않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