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구민건강에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인식입니다. 가족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계수입니다. 검사팀장 김경선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

문희출위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해다마 하는 것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들읍시다.

문희출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만 듣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내에도 지금 금연실 다 붙였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청내 금연건물지정은 안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부터 하실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 예정입니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행을 안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요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드라마도 담배피우는 장면은 안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려우실줄 알지만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상당히 좀 광만하고 크고 또 보건소에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부족한 편입니다.

김인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치과의사는 좀 좋은 분 잘 쓰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지금 한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문의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고 전공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제도가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라 하면 예방치과전문의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관심있거나 하신 분들이 근무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어차피 우리 보건소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치과의사가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건강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보니까 보건소도 서구가 인천에서 상당히 큽니다. 과연 인적자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부평보건소같은 경우는 두 개과가 생겨서 사무관급 두명을 둔다는데 우리 서구보건소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준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준비해서 원활하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소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하셔야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감기걸려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투석환자 있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투석환자들 신부전증과 아울러 투석환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서 참 그사람들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기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2003년부터 실시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대상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 거동불편,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들, 서구 관내에 이런 대상되시는 노인분들이 대략적으로 인구는 파악이 됐는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로 파악이 되고 기타 더 자세하게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면서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 관련된 분들은 일단 방문보건하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여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사업내용으로 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정간호라든가 방문진료 이런것이 확인되면 저소득층만이 아닌 장애인들이라든가 또한 중증이신 분들은 거동을 못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홍보가 서구 전체에 퍼져서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랬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럴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소득층부터해서 저소득층의 순위가 생보자부터 생보자 위의 건강보험대상자 중에도 하위10%나 2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질환의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나머지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대안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파악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돼야지만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연일 구의정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김순희입니다. 건축팀장이 오늘 돼지콜레라 때문에 근무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최한주입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검단출장소는 광만 하고 서구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큰 지역으로서 이번에 또 콜레라 예방접종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2001년도에 항측판독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17,000건 중에서 검단이 5,220건인데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도달돼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왜 백지화 된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주민들이 원치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하고 맞물려서 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은 금호동 쪽으로 서해쪽으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아직 그것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상당히 검단이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계속 벌금을 물리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영세업체가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만 풀려도 상당히 검단출장소는 해결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5,220건 중에 가설건축물이 2,827건 저희들이 신고처리 한 겁니다. 그리고 허가신고 구청이나 우리가 신고처리 한 것이 921건 그래서 실질적인 불법이 약1,472건만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것만 이행강제금을 물려가지고, 그것도 관계법과 대조를 해서 적법하다면 또 빼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양성화는 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단속만 하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사실상 큰 건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김인두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검단출장소가 지금 과대하게 일이 밀려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단출장소 소장님이 사무관인데 거기는 서기관 제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안 나아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서기관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사무관을 두고 과를 만든다면 더 이런 불법이나 그런 행위 단속이 좀 쉬워질 것으로 봅니다.

김인두위원
건의 한번 올렸어요? 행자부나 이런...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여러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용이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광만한 우리 서구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 팀이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7개 팀입니다.

김인두위원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34명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검단출장소가 원만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돼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시에 건의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아직도 매장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만장 됐습니다. 지금 개장한 자리에 다시 묘를 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면적 비례해서 매장기수하고 비교해보면 아직 남은걸로 나오는데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런데 그게 경사가 심하고 완만한 데하고 다릅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 석축공사를 하신다고 하고 인근으로 더 파생해서 넓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금 불로공동묘지가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거라 지금 우리가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묘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경사라든지 위험한 그런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으려고 합니다.

김병철위원
만약에 석축을 쌓게되면 더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늘어날 수도 있겠죠.

김병철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장례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고 위험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아서 이런 사고 또는 홍수때 일어나는 사고 등은 방지를 해야되겠지만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시작한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장례문화를 개선시켜 화장문화로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 매장을 더 늘리고자 한다는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맞습니다. 대곡동 공설묘지도 그렇고 대곡동 공설묘지 내에는 또 개인 땅이 약 70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훼손하고 자기땅인양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도 해야되겠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장례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데 안점을 가지시고 공설묘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착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안건 심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