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특별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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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건설개발과장 라승득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성순, 토목담당 안기선, 도시관광담당 한성철, 기반조성담당 이원섭, 교통행정담당 박춘수, 방재담당 이강승, 섬진댐개발담당 김학성, 지역개발담당 윤성록, 관광기획팀장 신병기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은 재산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목표액이 3억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5억원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4천5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목표 조성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각종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은 현재 농협에다 재난관리기금 4천5백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1천2백만원 현재 이자율 4.45퍼센트로 내년도 9월 1일까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1명, 임실군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12명, 도시계획위원회가 18명,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5명,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그러는데 다른 운영위원회는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또 운영 위원회를 운영한 내력이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한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하는 운영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은 사용을 할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열지를 않했고,

수봉

하수봉위원

2002년 금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한 사실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아직은,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위원들 명단은 어떤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 위원들 명단이 ,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주무과장하고, 부군수는 위원이 되고,

수봉

하수봉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민간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타과 예를 들면은 5만원씩을 주고 그러는데 예산을 하나도 요구를 안해서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못받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형식적이 아니고 이것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했어야 할텐데, 혹시 이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말아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묻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예산만은 기획감사실이 공통적으로 서 있어요. 포괄로 서있으니까 예산액은 없어도 운영실적과 운영위원들의 명단 관계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회 명단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누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가, 본인들이 운영위원인지 안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 보게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본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과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차례 열었다고 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에는 공무원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니요.

기락

최기락위원

2번 했으면 예산이 집행이 돼서 나가야지 하루 일당이, 두 번했으면 공무원 말고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반인은 3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명이면은 하루에 말하자면은 5만원씩 주었으면 30만원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상 연것이기 때문에 안준다 치더라도 일반인 위원들은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게 되어 있잖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 다만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은 세워 왔어요. 포괄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운것이고만요. 언제했는데 치금까지 안줬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회의때 소집했을 적에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안했다면은 운영하는데 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최기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5개과 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 5개과는 운영위원회는 소집을 해가지고 1인당 1일 5만원씩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개발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전혀 예산도 서있지도 않고, 집행액도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자료를 주셔가지고 답변하시게끔 하시죠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 있으면 주셔봐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 3페이지 2001년에서부터 2002년도 11월까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웅-오수선 군도확ㆍ포장공사로 사업물량이 추가된 것이 게비온 옹벽도 똑같고 횡배수관 33미터, 석축 216평방미터, 개거 91미퍼가 추가 되어 가지고 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왕수선 농어촌도로확포 장공사는 줄떼시공을 할 필요가 없어서 6십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임실제1교 수해 복구 공사인데 단지 RC스라브교를 RC라멘교로 바꿨고, 하상굴착 150미터 추가했고,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차집관로매설을 150미터 추가를 해서 2억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봉-황두선군도확포장공사인데 현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U형 측구를 2미터 늘렸고, 개거는 142미터에서 84미터로 줄였고, 발파암 1,948루베에서 2,436루베로 늘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유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국도 17호선 접속시설로써 박스 40미터가 추가되었고, 측구가 984미터에서 1,B4O미터로 증가되었고, 흄관은 198미터에서 476미터로 증가되어 9천8백9십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곡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옹벽이 추가로 시공되었고, 보조기층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지천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게비온 옹벽이 당초 60미터에서 80미터로 늘었고, 포장은 160미터에서 192미터로 늘어서 사업이가 2천3백6십6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상운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은 당초 679미터에서 739미터로 늘었고, L형측구옹벽은 당초 160미터에서 250미터로 늘어서 사업비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길소하천정비 및 상수도 개설공사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분량이 방대하니까 대충 사업명만 설명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오늘 계획에 차질이 없겠구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신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 공사는사업량 증가로 2천7백만원 증가되었고, 덕치지구 경지정리는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되었고, 쌍암지구 경지정리와 구암지구 경지정리는 사업량이 감소해서 사업비를 감노시켰습니다. 시목소하천정비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사업비 2천8백만원 증가되었고, 도봉소하천정비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사업비 2천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상이암 진입로 포장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사업비 2백6십만원 증가되었고, 성수산 진입로 포장공사도 구조물과 사업량이 늘어서 8백만원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금평-목평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증감이 없고, 슬치-상월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도 증감이 없습니다. 덕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도 지역민원해소로 사업량이 늘어 1억5천8백만원 증가되었고, 천암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도 사업량 증가로 7백만원정도 증가되었고, 천구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도 사업량 증가로 7백9십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삼봉도로 확 포장공사도 사업량 증가로 9백만원정도 증가되었고, 계월진입로 포장공사와 천동진입로 포장공사도 사업량 증가로 1천3백만원, 9십4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후촌소하천정비공사도 새로운 공정과 사업량이 늘어서 2천6백만원 증가되었고, 신덕소하천정비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2천1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신덕마을 안길정비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2백7십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임실소도읍개발공사도 포장연장과 도로안전표지판 증가로 5천1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호암양수장설치공사도 사업량이 늘어서 3천5백만원 증가되먼습니다. 피암지구 기계화경작로와 금암지구 기계화경작로도 사업량 증가로 1천2백만원과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봉지구 정주권과 덕곡지구 정주권사업도 사업량 증가로 1천4백만원과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율천정비공사도 옹벽추가시공으로 6백7십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 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3페이지 왕수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에도 폭우때 침하된 지역으로 토목담당과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보완공사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아니 그것은 시공업자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보완공사로 하자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현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설계를 처음에 낼적에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알고 설계를 내야만 이 후일에 다시 설계변경을 안낼텐데, 어째서 이렇게 전부가 설계변경 다하게 된 것 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맨처음에 설계를 잘못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구조물들을 추가를 한다든가 시공연장을 추가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설계서를 잘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두가지 정도에 불과하고 저희가 중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연장을 구조물이 빠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이장이나 부락지역 직접 수혜자 되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서 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한테 물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직접 수혜자분이 나중에 시공을 하다보면은 한두가지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지금 각 면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누가 와서 공사를 한지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 끝나는지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기전에 주민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주민들 뜻은 어쩌고, 어디다가 거름을 넣으면 좋겠고, 어디는 다리를 왔으면 좋겠고, 어디는 설계상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데로 바꾸고 이런 것을 미리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계를 내고 해야만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공청회 해도 한 두번 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두번이 아니라 지금 공사한 것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전부가 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중에 또 하나는 군비로 하는 경우는 안그렇습니다 국ㆍ도비로 하면 반납하기 어려워서 잔액가지고 연장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입찰이 끝난 뒤에 설계변경 한 것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입찰이 끝나가지고 바로 설계변경 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면은 연도폐쇄기가 바로 돼야하기 때문에 공사시작을 않고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사업비를 거의 다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천장을 해서 바로 사업시공을 않고도 설계변경을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내가 알기로는 입찰후에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설계변경은 주민, 면장, 이장님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입찰공사는 다른공사하고 틀려서 변경을 해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불법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비가 여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복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부쳐가지고 다시 돈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한 사례는 없어요. 그런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설계후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은 돈을 갖고 다른 데다 전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 지역 같은 구간 내에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나왔는데 하다가 남으면 다른데 고칠데가 있으면 그리도 넣어 주기도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5백만원이하는 책정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복구사업에서 빠지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해가 많이 난데를 조금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수해복구에 않들어 간곳, 경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오수면이 들어간다거나 지사면이 들어가면 그 면에 온 돈 중에서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한두건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는 업자들에게 면에 와서 어디공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공사를 한다고 얘기나 좀 하고 하시라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누군지 며칠부터 한지, 언제끝난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해줘라 하면 그때사 면에 와가지고 이것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공사하기전에 내가 어떤 공사를 맡아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 협조를 좀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인사차 간다거나 해야지 누가 공사를 하는지 얼마짜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아무것도 면 행정에서도 모르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처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아마 한두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건설개발과가 굉장히 민의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건설개발과 소관인데 특히 설계변경한 사업자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당초 설계를 실시할 경우 면밀한 사업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 구분적으로 설계변경의 증액의 총금액을 말씀을 해주시고, 증액된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집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설계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절계변경 한 예가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시공회사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시공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장, 개발위원장, 면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변경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변경 증액시킨 것은 별도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내에서 저희가 입찰잔액 가지고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간접적으로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구내에다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시공을 하고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국ㆍ도비가 어차피 반납을 하면은 그 다음해에 인센티브를 덜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 쓰기 위해서 연장을 추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저도 한 말씀 여쭐께요.

학관

김학관위원

답변이 안끝났기 때문에, 답변 다 안하신 것 같은데,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 다 안끝나셨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증액된 총금액하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은 지금 군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시면 공사나 여러 가지 관계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면은 설계변경이란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의 득이된다고 봐서는 이것이 공사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설계변경을 해도 타당성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병행해야 할 때를 한다면은 업자의 혜택은 안가지 않냐 이런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면장의 의견서를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은 부분중에 하나가 저희 군의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감독이나 집행권한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답변을 못할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토목담당 과 직원 한분씩이라도 배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그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부터 사업완료까지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부분 많이 따릅니다. 완료 됐을때, 그러나 그것을 꼭 구태여 예산을 낭비하면서 처음 설계를 가지고 다시 공사전에 설계했던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히 어디를 수정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정 같다 하면 그걸로 하면은 변경내용까지는 극소수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제일로 문제시 되는것도 타 시군도 이러한 내용에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장수같은 경우는 28일자 신문에 총액은 50억8천만원입니다. 장수군치입니다. 변경 금액이 20억이라면은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막대한 변경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임실군도 이런건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까 면장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면장님 의견서가 아니고, 면장님이 공문으로 보낸,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내력하고, 내력 사유관계를 보내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금 설계변경 현황 내역이 예시가 됐는데요. 설계를 할 당시에 말입니다. 군청 토목계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적은것은 저희가 하고, 5천만원이상 되는것은 용역을 줘서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각면에 동네에 가서 공사를 하실 때에는 그동네 이장님집이나 면사무소 담당자들 또 개발위원장님 세분정도는 우리가 여기와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설계시점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설계가 되면은 나중에 변경되는 사례는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장호 위원 질의 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4페이지 덕치경리정리지구에 금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를 해야할 처지에 되어 있지만은 거기를 가서 보면은 제가 의원되기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이렇게 볼때에 시공하는데서 미비점이 있었거든요, 면적이 불어나고 해서 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시공업자 하자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확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시공업자가 설계내지는 현지에 갔을 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 수해 난 지역이 덕치지구가 다른 지구하고 틀려서 산간 계곡물이 많고 그래서 다른지역에 비해서 비탈이 높습니다. 다른지역은 보통 2-3미터정도 미만의 언덕이 되는데, 덕치지구는 최하 높이가 20미터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에도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여건상 분이익이고 안좋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업자들이 시공을 할 때에 내가 봤을 때 좀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더욱 이번에 호우가 쏟아져서 그냥 수로로, 논으로 나와버린 이런 경우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경지정리가 처음부터 관리가 소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로도 복구가 되겠지만은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완전한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과정에서 확인을 했냐, 안했냐 물어 봤을 때 제가 출장명령부를 확인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비가 일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해복구비로 하고 경미하게 나가는 것은 하자로 해서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상이암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요. 저도 현지를 금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대로 설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할때에는 성수산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상이암 진입로 포장공사로 사업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할 때에는 연계해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지역에 주민들 의사를 수렴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상이암 진입로 포장공사도 당연히 상이암 진입로 포장공사로 명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사람들에게 물어서 군에서 설령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공을 다 완공을 못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쪽으로 했었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상이암 포장공사 중 덜된 곳이 있습니다. 덜될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민원해소도 해소지만은 시공할 때에 의견을 들어서 했었더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남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남은 구간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금년에 성수를 하고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오지개발사업비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으로나 오지개발사업 지역을 우리면이 오지면으로 되어서 매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아니고 다른곳이더라도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언뜻 말씀을 들으니까 오지개발 사업비라도 할 계획이 있으면 그곳을 넣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으로 7쪽에서 17쪽까지는 진행중에 있고 거의 완료된 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질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한다고 함.)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중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공사는 위치를 벽돌로 할 것인가, 도시형으로 할 것인가가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후리 도로편입 용지매입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선거교 가설공사도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암집단시설지구 음식점부지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암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오지개발사업도 지금 잔액 미납은 작년도치를 이월시켜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선대관광지 홍보신문 공고료는 분양을 미실시해서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자연생태 테마공원 5천만원, 회문산주변 관광개발 9천4백만원은 현재 농지전용 불가한 관계로 국변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관촌 독합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2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관촌 회봉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 5천4백만원 지금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11억7천만원을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치평지제여수토보수도 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종합개발 용역이 현재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악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자료를 만들때에는 공사중이였습니다만은 11월 28일날 완료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괘평안길포장공사도 11월 25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오수 연서회관 보수공사가 방수공사를 완료후에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괘평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외부공사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하필마을회관 보수공사도 지금 목변경을 당초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변경해서 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회봉-황두선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임실제1교 수해복구공사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청웅-오수선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운정진입로 포장공사까지는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태삼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여기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는데 준공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태삼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당초 사고이월공사로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방길소하천정비와 지천도로확포장 공사, 운암집단시설 기반시설 실시설계도 현재 두가지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하나는 납품기한 미도래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3억7천4백만원으로 열람 공고중에 있어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곡지구치표수개발은 현재 12월 3일까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영제여수토보수공사도 11월 25일날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분을 완료된 것은 얘기를 안하고, 추진중에 있는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약간 시간을 갖더래도 위원님들이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운암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에 운암면 음식점용지 개발사업, 운암집단시설지구기반시설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여기 나왔어요. 군수님한테도 한 1년간 민원이 쇄도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현재 해결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대충들어서 압니다만은 다리 옆에 무허가를 양성화 한다고 해서 그 집단 음식점을 전부 군에서 불하해가지고 매각처리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양성화해서 거기다가 음식점을 하도록 하지 무슨 까닭으로 1지구, 2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사를 하도록 해서 돈이 있는 분들은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놓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처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장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영세업하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내줘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자리에서 현재 이사가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땅이나 건물을 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돈이 없이 못 떠나는데 그사람들한테 거기까지도 사야할 단계까지 왔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럼 처음부터 양성화를 할때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한다든간,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남원서 있는분들한테는 양성화를 안해주고 땅 팔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땅은 팔아먹고 허가를 안내주고 이사는 해야 그사람들은 갈데도 없고, 이런 민원이 한 2년간 지금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개발과장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양쪽에 한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편갈이 하는 것 같이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을 때에 지금 거기 처져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아니면은 이사를 가는 그쪽에다가는 정부지원자금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가도록 해놓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보고는 너희들은 죽든, 살든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건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라는 것이 자체를 아니 정부에서 국 건설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그사람들을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또 현재 살고 있는 그사람들한테는 땅을 팔지말고 차라리 방치를 해두었으면 그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라도 해서 이사갈 수 있는 그런기회가 주어질텐데 당신네들 한테다가 이 땅은 현재 살 돈이 없는데도 무허가를 양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땅을 사라고 해서 팔아놓고 그 사람들은 갈데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겠다고 하는데, 건폐율이 모자란게 허가를 못내준다고 그러고, 현재 돈이 있어 이사가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사람들 둘이 앉아서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니 양쪽에서는 팽팽하게 자기네들의 욕심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까지 오지 않았냐, 대체 여기에 대해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뜻을 갖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계신가, 그사람들이 오면은 뭐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지, 한두명이 아니고, 진성서 내고, 그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는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책을 세운다고하고 돌려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재 궁금한 것은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몇세대 그사람들한테 땅을 군청에서는 팔아주고, 팔아먹고, 그사람들한테는 양성화를 안해주고 똑같은 동등 입장에서 나간사람들한테는 양성화 해주고 거기 처져있는 사람들한테는 땅을 팔고 양성화를 못한다고 그러고 거기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 이사람들한테 1억몇천만원씩 주어서 기반조성를 만들어 주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지금 형평성이 아니라 이것은 한쪽은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리고, 한쪽은 구제를 하고 이런 방향이 되었을 때 지역이 총화가 되는게 아니라 같은 마을에, 같은 자리내에서 한 10년을 넘게 장사한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원수고 적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양쪽에 공동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지금 운암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서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음식점 개발에 대해서 의료원에 위생계와 민원봉사과와 결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섬진댐관련 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지금 다리밑에 집단시설지구에는 시문제가 있고,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음식점 허가가 지금도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서 허가가 안나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구제방법은 나머지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승낙이 있어야만 건축물대장을 만든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부서고, 당초 이런 내용이 구조조정안이 민원봉사과하고 위생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시공하게 된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는 동기중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줘요. 자기 이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그사람들 승낙이 있어야만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셔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김용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5페이지입니다. 과목변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변경 청웅 향촌마을 하수구 재보수사업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1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지사 덕암서원 화장실 신축공사도 마찬가지로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지사 노인정 주차장 공사는 현재 주차장 공사 이용불가로 부기변경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나 점검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피복비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후 미집행 사업별 현황입니다. 주택단지조성 기본조사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화마을이 조성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있고, 사선대관광지홍보 신문공고료도 아직 분양이 안되어 있어서 미집행 되어 있고, 자연생태 테마공원, 회문산 주변 관광개발,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신덕산림도 시개발사업, 2002년도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신덕산림도시개발은 농지전용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덕치 평지제 우회도로 보수공사는 현재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 노인정 주차장 공사는 예산전용과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으로 부기 변경해서 결산추경이 되면 사업시행 할 예정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5항,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6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생태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사실은 토지이용관계를 변경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농지전용이 안돼서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은 옥정호 주변같은 경우는 지금 국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소로는 여기가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옥정호 운정지구에 저희가 20억정도를 수자원공사에다가 거기다 공원화를 만들려고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좀 추진을 잘 해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5항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쭐께요. 목변경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된 목을 사업명을 바꿨다는 얘긴데 무슨사업명으로 바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시설비로 바꿨습니까, 그부분이 예시가 안되어 있길래요. 일시 사역 인부임 목을 기초생활수급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당초에는 예산과목이 일시사역인부임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안전점검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변경이 어떤사업목이 어떤사업목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변경 전용이 없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안전가스 점검을 해 줬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입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등 3개단체로 하여금 택시운전자 제복을 2002년월드컵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전주나 다른 시ㆍ군도 이사업은 장려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80명에게 자부담 5만원, 지원을 5만원 해가지고 택시운전자 제복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군수공약사업이 오수애견동물원, 관촌사선대 종합관광단지개발, 신덕산림도시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있고, 추진율은 얼마고, 추진현황은 얼마고, 이런부분이 안돼있고, 담당부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장에 18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철에 있는 것 그대로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대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군수공약사업이,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행률이나 이런부분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가봐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대롭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이거 그냥 참조 하시는 것이,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군수공약사업이 8가지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한 것 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어디지구를 어떻게 숙원사업으로 했던지간에 공약사업으로 했던간에 말씀 안드리겠는데요. 지금 그전에 군수님 포괄사업을 보면은 인구가 많고, 면적 많은데로만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하고 해서 어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견동물원이나, 사선대같이 종합관광지 개발같은 것은 공약사업에도 들어가고, 풀예산도 들어가고 국가예산에도 들어가고, 지방비예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지사같은데는 한 4천만원 이렇게 됩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공평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사면은 저희가 사업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군수 공약사업이란 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ㆍ도비ㆍ군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사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런 사업이 없고 지사에서 요구한 사업은 5천만원, 1억원미만 주민숙원 사업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비로 하다보니까, 공약사업으로 안들어가고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이다보니까 지사는 큼직큼직하게 이런 사업은 안들어가더라도 조그만한 소규모사업은 일괄적으로, 내일 예산 설명에도 나오겠지만은 주민숙원사업이 같이 배분이 되고, 면세가 좀 약하다고 해서 치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위원님께서도 지사면에서 아이템이 지금 현재 김개인생가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건의 해가지고 충분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한 큰사업은 몰라도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풀사업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풀사업도 큰데는 억이 넘게 갔으면서 작은면에는 4천만원 그 정도 밖에 안간 그런 사례가 있길래, 관광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수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면이 작다고 할 것이 없고, 크다고 할 것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균형이 물론 똑같이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균형을 잡아서 이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군수님 재량사업같은 것을 거기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배정을 해서 오면 설계와 감독해가지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배정하는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지사면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업을 좀 기획감사실로 올리셔요. 올리면 할 것 아닙니까, 안을 리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8가지 사업인데 4가지사업 회문산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 신덕산림도시개발, 생태테마공원조성이 이것을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이란 것은 2년이 지나면 불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2001년도에 세워지면 금년말 내년 2월 28일이면 불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군수공약사업으로 4가지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미집행 되고있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석달후에 불용처리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수의 공약사업이 한다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세운 것입니까, 그런데 2001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미집행된 사업이다 그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마 작년도에는 지정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정이 안돼서 1년이 늦어졌고, 금년에는 제가 새로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농지보수액이 작년에는 관광분야 그쪽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들어 갔어요. 회문산 주변관광지나 이런 도시는 저희는 애견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1개지구에 사업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와가지고 추진할려고 실지 실무부서와 농지부서와 협의하다보니까 전부 농지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해야돼요. 현재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변경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될 때에는 불용처리가 된다 그말입니다. 불용처리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말하자면 2003년도에 군수공약사업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거 사실 군수가 그냥 해준다고 하고 선거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 시기까지는 아니고, 국토이용변경을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야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군수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군수님 공약 했으니까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요. 약속 지켜달라고, 법을 어겨서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군수가 공약한 것은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26페이지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도로관리현황입니다. 도로관리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별 현황은 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 예산액 및 집행내력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경작로 포장공사의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타면은 군시행사업으로 경작로 포장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면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이라는 사유로 전혀 경작로 포장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금후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 지구 경작로 포장공사를 방치 또는 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경작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사는 다른 면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한 읍면은 저희가 했고, 그래서 저희군 예산으로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데는 저희가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만은 지사같은 경우는 해마다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농업기반릉사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한 경지정리는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도 기반공사 구역에도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50억원을 세워 왔습니다만은 지금 읍면에서 연도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50억원중에서 골고루 최하 약간 적은데는 4억원, 많이 간데는 6억원 이렇게 50억원이라면 저희가 12개읍면으로 해서 4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좀적게 가는데가 4억원정도 되는데 많이 가는데는 6억원정도 그 평균치를 웃돌아서 저희 군에서 경작로 포장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논은 군비로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사에다가 많이 하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지사에 경작로포장이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군비부담을 미리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어디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당신들 부담할 것좀 부담해주십시요, 이렇게 서로 공조를 하면 더 수월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렇게는 됩니다.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절차를 미리 세울 수는 없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세워주면 저희가 보통 1년이나 2년후에 부담을 해주거든요. 저희 구간치도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최기락 위원님 질문 요지는 지사라는 것을 특수지역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경지정리를 추천하거나 의뢰한 것도 군수 거예요. 어느 지구간에 그쪽은 농업기반공사지구이니까 안되고, 이쪽은 우리가 한 사업이니까 되고 하는 것은 그 지구 추천자의 책임이 있을걸로 믿고, 또 한 경작로 포장관계를 봤을 때 지구가 큰게 6억원, 작은게 4억원보다도 저기같은 경우는 경작로 임실군 전첸 평작율로 따져서 율의 수평이 맞게끔 어느지구는 경작로 포장이 20퍼센트 밖에 안되고, 어느지구는 경작로 포장이 60퍼센트가 되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어느 지구간에 신덕이 되었든, 관촌이 되었든 간에 그런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은 위치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저희가 예산이 포괄로 세워지면은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식으로 배정을 할 것인가는 안됐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포장율이 적은 데는 더갈 수 있게끔 신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식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경지정리가 끝나면 무조건 농업기반공사로 경작로가 넘어갑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니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지사만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경지정리지구는 거의가 안되었거든요. 그런걸 과장님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챙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임실군에 제일 처음한 봉천지구 같은데도, 제가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안되어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삼계, 지사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는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군도하고, 마을간 마을 연결하는 도로하고는 어느 차이가 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도로라고 보면은 국도가 있고요, 군도하고 지방도는 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저희가 지도까지 해가지고 노전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도라면 예를 들면 군과 군을 연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군도의 개념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중에서 세분화가 세군데가 되어요. 농어촌도로중에서 면도가 있어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이 면도고, 리도가 있어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이 리도라고 그러고, 농도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같은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리도라고 한다면은 군도로써 승격이 되었다고 보십시다. 그 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군도로 승격이 안되었으면 지금 포장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도로이기 때문에 진작에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텐데, 어째서 시골에다가 군도로 딱 승격시켰놓고 도에서 예산이 오면 해주고, 군에서는 면장재량권도 없고, 군수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시골에 노인들이 다니는 길을 포장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군도로 승격 해놓고 아무 혜택을 안줘버리니까, 지금 그 옆에 마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이장님은 딴 이장님들은 남에 집 들어가는데 까지 포장이 다 되는데 우리동네는 왜 포장을 안하냐 해가지고 그 이장이 맞아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운종리가 사양리하고 운종다리 있죠. 포장마차 촌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 사양리로 뚫는다고 해서 군도로 승격을 딱 시켜놓고, 거기에 여러 위원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환경교육관이란게 있습니다. 거창하게 환경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도 비포장이에요. 그것은 군도로 승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포장을 해서 예쁘게 단장해준다고 했다고, 그렇니까 그 이장이라는 양반은 그것만 딱 믿고 10년을 버텨왔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군 도, 뭐고 다소용 없고 당장에 다니게 포장좀 해주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도로 승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돌아오면 몰라도 도로로 쓰는데 무슨 군도로 승격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 왔냐 이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없으니까, 집어쳐버리고 바로 그것을 군도로 되어 있던 것이지만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편리한 입장에서 바로 포장을 안해줄 바에는 군도를 폐지를 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군도를 폐지를 해버리고 바로 그런데를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거기가 2킬로 미터정도 비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여기 앉아있는 집행부에 계신분들도 대교를 건너면서 보면은 거기에 거창한 건물이 환경교육관이라고 이렇게 지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포장이예요. 거기 주차장도 전부 비포장입니다. 그렇게놓고 군도로 했다고 그 골짜기 사는 양반들이 내가 사는 동네는 차라리 거기보다는 사람이라도 많이 오지 우리 동네는 작아요. 하운암 소재지이지만 그런데 그 쪽에는 환경교육관이 있고, 주말이면 휴식공간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 오는데 그런데를 비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동네는 차가지고 들어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하는 분이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기에, 생활보호자라도 만들어서 몽땅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혜택보지 도로를 승격해가지고 우리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양리에서 가는 것 자체간 나중에 되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뭐를 민원을 내려고 하냐면은 일단 그 도로 생긴대로 포장을 좀 해주고 승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중에 그때 잡더라도 자기집이 들어간 것은 포장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이러다가 까닥하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가 금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에 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니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28페이지 보시면은 군 도가 사업이 4개소를 하는데 운암면에가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이쪽 경계선에서 봤어요. 학암, 선거 군도 어쩌고 했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운종-사양선이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암면에 저희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양리에서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이 났다고 해서 지금 사양리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쪽에 다리에서부터 해야 관광지를 유치하고 뭐하고 하는것이지 저위에 골짜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전에 아마 98년도에 입안을 할때 그쪽에서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용환

김용환위원

사양리쪽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여기 다리부터 해야지 어디 거기서부터 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 공사를 내년에 한다고 약속을 합시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약속을 할 수는 없고요. 운종-사양선이 만약에 한다고 추가로 지금 나오거든요. 앞으로 옥정호 순환도로로 해서 저희가 300억원이 내년에 오면은,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그돈은,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운종-사양선 사업으로 계속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되겠네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군도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군수님 마음대로도 못하고, 중장기 계획에 어느정도 서있습니다. 그런계획에 의해서 운종-사양선을 한다고 앞으로 하면은 운종리에서부터 하는걸로 입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 지금은 운종-사양선 사양리는 할 것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계속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부터 들어오는 걸로 입안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 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사납게 얘기를 한 위원님들 것은 지금 막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고 저도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과장님이 잘 마실 것입니다. 14호선이나 10호선 같은데를 보면은 여기에 뭐 포장율 같은게 0퍼센트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을 언제 다시 변경할 시기가 있습니까, 수시로 변경을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5년만에 그러면은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내년도에 다시,

장호

최장호위원

내년도에 변경을 한다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아실테니까 제가 얘기를 안해도, 어딘지를 알 것 입니다. 여기 보더라도 제가 성수출신이라서 성수쪽만 알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14호선이나 10호선, 10호선은 옆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만 그어져 있지 아무런 일반 리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중 · 장기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운암 위원님 같이 당장에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꼭 여기가 앞서갈 수 있도록 여기 포장 비율을 보더라도 여기가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 제가 의원이니까 제가 꼭 확인을 할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위원님들 이 자리는 사무감사자리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업을 획득하실려고 하는 정책은 따로 만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우리 임실군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27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31호선이 나와있고, 40호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1호선은 지금 말치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실군 부대로 해서 지금 오암리로 넘는 도로가 되겠고, 청웅-오수선은 매운탕집에서부터 주천리로 해가기고 주천리까지는 되어 있고 청웅쪽으로 그쪽이 아직‥‥‥

학관

김학관위원

땅을 뚫었는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계획은 현재는 청웅쪽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까지는 오수는 했고, 지금 청웅에 남산리하고 청계까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로로 한곳부터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군도 사업도 임실군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하기 때문에 어느곳 한쪽으로 편중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청웅-오수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산데부터 완결이 되면은 구멍뚫어서라도 청웅 청계리에서 주천리까지를 연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현재 31호선은 지금 고향으로 가는 신작로라고 해서 농로 3억원 도비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비포장 도로를 복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치제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오암리에서 부락까지가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3억원이 내년에 오면은 영화촬영도 하고, 셋트장 차원에서 포장을 안하고 비포장으로 해서 거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포장을 원하신다고 봤을 경우에는 1개면에 여러군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아까 최장호 위원님께서도 만약 성수에 14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 빠져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같은면에 동시에 해줄 수는 없고, 12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은 그다음해는 빠지고,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니까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영화 셋트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포장 계획은 없으시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신작로로 비포장도로,

학관

김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천하고 청웅 청계리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에 나오는데, 농어촌도로, 군도 중 ·장기계획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0호선이 나옵니다. 2008년이나 2010년이후에 잡아져 있거든요. 현재는 사람이 안사는데는 좀 포장이 늦어지고 사람이 사는데부터 포장을 하다보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31호선은 내년 3월달까지 공사가 완료 됩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님 업무보고장으로 인식을 하시지 말고요. 사무감사장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 불러가지고 여쭤보는걸로 하고

학관

김학관위원

그것까지만 말씀을 듣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되도록 마무리 할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은 군수님의 의향을 물어서 마무리를 질려고 합니다만은 3억원가지고 마무리 안되면은 내년에 가서 더 도비를 가져다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진행하십시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현재 교량이 3군데가 있는데 선거교, 용두교, 구고-선거선 지금 3군데 공사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를 금년에 24개소를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부분은 유인물을 참조를 하시고, 제가 질문좀 할께요, 경지 정리 시행년도론 보면,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 보완 공사라는 것은 하자가 나서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삼계 밭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했으면 작년에 했다는 얘긴데, 이게 경지정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마 그런경우는 하자가 아니고 만약에 풀륨관 지금 현재 토수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관으로 보완공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는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수로가 물이 잘 안들어가니까 토수로가 된 것을 콘크리트관으로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수로를 보수한 것은 거의다 콘크리트관을 새로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보완공사 내역을 보면은 전부 용수로이거든요. 석축은 24번째 한군데 있는데, 몇 군데를 본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옛날 용수로를 묻었던 부분들이 KS가 아니고 비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부 철사가 노출이 되고, 다 깨졌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거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공사 경지정리를 시킬적부터 차라리 옹벽을 한다든가, 석축을 한다든가 해야지, U자관으로 적당히 해놓고 3,4년 지나면 전부 깨져가지고 보완공사를 해야되고, 이런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가 지금 4군데로 성수, 신덕, 관촌, 덕치 이렇게 4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가 현재 신평 가덕지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농업용 소형, 대형관정도 현재 28개소로 소형관정 20개소, 대형관정 8개소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계경작로가 현재 4군데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신평, 성수, 오수, 덕치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촌면 운수리 개간허가현황 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이해규이고,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민원이 있어서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간허가는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작년도 12월 26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 민원이 없도록 자연경관이 보기싫은데는 만약에 일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독촉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아마 못하게 되면 현재 그 상태에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곳을 마무리를 하게끔 독촉을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로 개간을 완료하기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위원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해규로 되어 있지만 어느법인의 한사람이 끼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목상들한테 나무를 그냥 베어가도록 할테니 김상초를 설득을 시켜라 해서 몇 사람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크락샤돌을 깨는 공장에서까지 저한테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허가상으로 보면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개발과하고 분명히 개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욕심들이 밭을 쳐서 녹차를 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돌을 캐낼 목적으로 허가를 얻어 낸거요. 그리고 하나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전에 한쪽 개간 했던거 그것도 그때 개간허가 해가지고 돌 깨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목적이 그러는데 건설개발과나 산림축산과나 이런걸 조사 한번도 안하고 개간허가를 내줘가지고 일부 훼손해 놓고 지금 돌을 팔아먹을려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중단하고 있어요. 심지어 크락샤공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자네 때문에 지금 돌 못나오는데 정지 나온가 봐라 어쩌고 협박도 해요. 이런 사항들이 만약의 경우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같은데 간벌을 하겠다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도 간벌허가를 해줍니까? 그리고 그런 명산에 말하자면 채석장 허가 내주는 것입니까, 이런짓을 무엇인가 명분을 부쳐서 허가 내줄적에 내줘야지 산림축산과나 건설개발과에서 무조건 개간 해가지고 녹차 심어야겠다 하니까 허가 해줘 버리고, 허가도 보니까 나는 정말로 군수명의로 좀 했으면은 내가 군수님하고 야무지게 한번 짚을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그만두신 최윤주 부군수 명의로 해서 허가가 나갔더만요. 이런것은 우리 생태계 복원을 위하고 우리 임실이 앞으로 말하자면 관광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릴라면 이런 것은 보존해가면서 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에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습니다. 이게 12월 30일이후에 연장허가를 다시 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문제는 저는 많이 문제를 삼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완료하지는 못할 시기가 닦쳐 왔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연장 신청이 들어올 때는 민원제기라도 해서 이것을 강력히 막을 생각이니까, 이걸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생태계 훼손이 안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짚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관촌면 운수리 산50번지, 50-1번지인데, 총면적이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63,803평이거든요. 그런데 인가면적이 16,010평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봐도 1/4정도가 되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산림복구 예치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12월 26일날 개간 허가를 내줘가지고 12월 30일로 금방 김상초 위원님께서 끝났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안내립니까? 건설개발과에서 혹시 산림을 마구 훼손을 했을 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만일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저도 알아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산림복구예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니 저희 소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복구예치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예치금이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말하자면 16,000평정도 되면은 꽤 많은 예치비가 될 것 같은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관련법규를 알아 가지고 만일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그것이 사업기간내에 완료 안됐을 적에는 복구해가지고 나무까지 심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아셔야 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 35페이지는 임실군 도시계획재정비가 현재 임실, 관촌, 오수가 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현황은 생략을 하고, 36페이지를 보면 임실은 지금 현재 내년도 4월, 오수, 관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양여조건 이행사업입니다. 37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섬진댐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현황만 보고 드리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용역을 중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을 중지하게 되면 지출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지출안해요. 현재 만약에 공정을 봐가지고 기성을 봐서 만약에 지급을 해주고, 그것이 운암면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한 뒤에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망향의 동산 40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여기 우리가 현지 답사도 해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실향민을 달래는 망향의 동산을 만들면서 이 부지내력을 보면 소유자가 전 최연성 의원이셨지만 아무리 의원의 땅이라 할지라도 사용승락서만 받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그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조건이 어쨌든 차라리 기증을 받아서 짓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땅을 사가지고 짓던지 그래야지,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정당했던가 본 위원은 정말 물어보고 싶고, 그후에 사후조치를 할려면, 어찌 되었던간에 어떠한 현역에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기증을 받던지, 아니면 매입을 하던지 그런 조치를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셨을적에 보니까 건축이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던지 2층에 올라가면 만에하나 의자에 앉아서 뒤로 한번 재치면 쑥쑥 빠져버릴데가 몇군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벽을 말하자면 깨부서가지고 거기 도로가 나 있어서 정말 자칫 잘못해서 어린애들이 거기가서 놀다가 그 도로로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틀림없이 죽을것이고 거기서 사고도 났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거기 어떠한 철조망이나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명색이 망향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구두가 빠져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할 그런 단계의 말하자면 수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하고 부실한 사업을 해서 오늘날까지 방치가 되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좀 안일한 생각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말 기증을 받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우리것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지 우리것으로 만들지 않고 거치없이 예산투자해가지고 허술하게 방치해 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해고,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거기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으니까, 안전시설 내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정말로 망향의 동산으로 활용가지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과장님은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진만

진만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소감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 사형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물론 한번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에다 그렇게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조금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만드신건 아니죠. 한번 가셔가지고 남의 땅에다 공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휴식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그걸 보시고 느낀바가 뭣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할 것인가를 한번 소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김상초 부의장님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현재 그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최연성 전 의원과 협의중 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시에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거길 가봤습니다만 아주 위험하고 사람이 죽고 또 조잡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놓고 그다음에 4천만원정도 예산이 그휀스하고, 난간 보완하고 보조기층 토설하는데,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수정예산으로 그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4천만원을 필히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4천만원을 거기다 더 투자한다 그 얘긴데, 제생각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새로 좀 지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망향의 동산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답변도 불편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요. 그런사항인데 거기다 4천만원을 들이면 비도 안맞고 망향의 동산 같이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현재 많이 왜곡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를 현재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는 많은 돈은 못들이지만은,

진만

진만위원

그러고요. 또 남의 땅에다가 몽땅 돈만 들여가지고 그거 내가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 질거요, 어떻게 할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최연성 전의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협의가 안되면은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걸 과장님이 끝맺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 얘길 하셨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초 위원께서 그걸 짚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집행부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역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이 아무런 뭣도 없는데, 준공검사는 했어요. 준공검사 됐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1차준공은 전체가 마무리는 않되고 2차준공은,

용환

김용환위원

준공이라것을 한 10년 있다가 놓았다가 준공 할 수 있는 그런것 인가 나는 건축법을 몰라가지고, 한 10년 있다가도 준공검사 처리하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준공은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부분 준공을 했어요. 저는 그지역에 출신이지만 단호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거기에다 준공검사도 안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남의 땅에다가 투자한 것도 큰 벌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십원한장 여러분들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땅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형질변경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또 주인은 지금 임실군수로 되어야 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최연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야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건 건축법이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만 그렇게 아무데다 집을 짓는 것은 관공서에서는 해도 좋고, 개인들은 말뚝하나만 세워도 불법건물로 전부 해버리고, 당초에 건축법에도 혼동이 와가지고 대체 우리 민간인들이 한 것은 불법이고, 그냥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법성이고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다 단호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올렸다는데 단돈 백원이라도 나가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의 땅에다가 왜 그사람들 재산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개인재산을 지금 증축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포장도 뭐도 모 의원께서 하지만은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장은 아무리 거기에 땅이 남의 땅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부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누구라도 한번쯤 와서 살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버렸고,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왔다갈 수 있는 정도라도 뭔가 자갈 사리라도 부설한다던가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은 와서 구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족사를 했어, 그책임을 누가다질려고 거기다가 몇 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다 넣는가는 모른데, 전기요금을 무엇하러 내고 있고, 부대시설을 뭐하러 우리가 해야해요. 이거 하기이전에 우리 진만 위원이나 우리 김상초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건 빨리 지금 선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연성씨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건물을 허가를 내서 진것 자체부터 이것은 보통실수가 아닌거예요. 준 공검사도 않고 돈을 다 내줘버려, 준공검사를 받아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 준공검사 않고 일부만 해놓고 돈 전부 다 빼줬다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 진만 위원 말대로 철거하고 다른데다 지면 모를까 단돈 백원이라도 투자 못합니다. 감사를 받아도 중앙감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오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 앞으로 내가 분명히 그때,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아무 답변서가 없어요. 지금 그래놓고 추경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최연성 개인 재산 증축을 위해서 나중에 그사람이 팔아 먹으면 어쩔랍니까, 법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부분에 대한 것을 맺고 가야하기 때문에 서류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잠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죠. 지금 담당자 분들께 혹시 그때 망향각을 건축할 당시에 담당하신분이 계십니까? 지금 다 바뀌어 버렸죠. 누구한테 책임 물을데도 없네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책임은 현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직을 받아서 이어나온 것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니 형사건이라도 된다면 현직을 벗어나서도 아닌말로,

용환

김용환위원

책임을 물을 것이 없고 군수님이 일단 책임지라니까 책임을 지시면 되지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어쨌든 지금현재 김응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산림법에 공공건물을 짓냐하는 문제는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 짓고 건축물 준공검사가 나면 자동적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 같으네요. 현재 아무 조치를 안하고 아무리 군예산지이지만 투입을 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산을 세운다라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것은 우선 보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보수는 아니고 위험하니까 팬스, 낭떠러지는 안떨어지게끔 할려고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할 것 없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우선 사고 안나게,

상초

김상초위원

칠거를 할망정 우선 이라도 막아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지 않으면 망향의 각 입구를 폐쇄를 시켜가지고 못들어 가게 해 버리면 돼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막으면 돼요

장호

최장호위원

예산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예산을 세운다라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하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 보상금 지원내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와 2002년에 손실보상금 지원내력이 보수는 아니고 위험하니까 팬스, 낭떠러지는 안떨어지게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 2001년도에는 5억1천6백만원, 2002년도에는 5억3천1백만원 그래서 현재 4/4분기것 만 지금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망월농로 포장공사는 현재 1천3백만원 들여서 8월 29일날 공사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 수해복구 용역 및 실시 설계비 집행내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이건 유인물로 참고 하십시다.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너무나 지역적인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안나와 있는 부분과 유인물에 나와있는 부분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리부설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자료가 안나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관계에 현재 도로 장비의 연중 활용실적을 부탁 드리고, 읍면에서는 장비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형이라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임실군내 실정으로는 대형장비보다는 사리부설도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소형장비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과정과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골재허가를 건설개발과에서 내주시죠? (그렇다고 함) 항상 주민들의 민의가 많은 과정이 골재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성문 부근에 지금까지 봐서는 현재 허가를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되어 있을 때 허가를 분명히 내주실 경우에는 그 인근에 주민의 여론도 파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민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하천부지 문제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삼계에 뇌천리 심씨라는 분이 보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름만 되면은 삼계성문을 찾는 인근 관광객이 주민의 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에서 21일, 10일 간격에 4,200명이라는 관광객이 여기를 다녀 갑니다 그정도에 비교할 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가서 보면은 밑에 삼계쪽에 회곡, 산수리 쪽에 그 부근에서 모래를 너무 파가지고 그 위에 있는 하천이 지금 괴장히 위험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수천과 둔남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인한 연결사업으로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도 계속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고 위험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라오는 과정에 관월리 앞 마을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지작부터 도로를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사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지금 몇년이 흘러도 현재 진행중이나 언제 들어간다 이렇게만 들었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시지는 않죠.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기락

최기락위원

여러날 과장님께 지사 계산앞에 하천을 말씀드리고 좀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녀는 못 오고 소장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때 저한테는 다녀 왔다고 했잖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현장 소장하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를 가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계산 안터 앞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들물을 받을 수 있는 개거를 만들어 놨어요. 수문이라고 한가,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요전날 거기를 가보니까 도저히 그 수문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물을 받지를 모&;#49379;요. 받지를 못하고 또 지금 현재 냇가 높이하고 들 높이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물이 전부 그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계산앞에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모래를.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우리과장님하고 날자를 잡으셔가지고 그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시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가셨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라고 하는데, 모래를 모아놨다가 저녁으로 다 퍼가고 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최기락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들여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제가 박스는 2원짜리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물빠지는데는 현장 소장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 여름에 비가 올 경우는 추가로 배수구를 별도로 더 만들 용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비가 싹 들판으로 다 차 버린 후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현재는 기능상 2원에 2원짜리 박스도 설계상으로는 충분히 받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받아졌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 위에,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 따로 있다가 감사끝나고, 감사를 진행하시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개발과장님께 주문인데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신 해당 담당님들께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숙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다던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일단 예시로 맨처음하던 위원회 운영현황이란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계세요. 담당자분들께서 앞으로 좀 과장님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13시 3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타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산업경제과장 박일봉.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말씀 드립니다.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차석 김명진, 농정기획담당 한정희, 양정유통담당 오세진, 농산담당 이주승, 원예특작담당 치춘환담당께서는 오늘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고추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센타 소장하고 군농협관계자 원예특작계에서 저를 대신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업경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중인 기금조성으로는 저희과 소관으로는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현황은 연리 4퍼센트 예치기간은 1년으로해서 금고우대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해서 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임실군지방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는 면당 1백2십만원씩의 예산이 연중 서가지고 군전체적으로 1천4백4십만원을 연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 참석보상금으로 1십만원이 풀예산에서 나간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김상초 위원님 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페이지에 기업육성기금 5억5천4백만원을 예치했는데 이 예치된 것이 꼭 자랑스럽게 생각을 본 위원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하고 지금 대출인 나가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을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2개업체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 1개업체 7천만원이 들어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IS억원 목표로 대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받아가는데는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출이 있고 해서 저희 관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과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거나, 사고이월했던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비로 1억6천1백만원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머루공장을 삼계에 짓고 있는데, 산머루공장 숙성시설을 해서 전국 명품차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을 좀 늦게했고, 또 과일즙을 생산하는 과일즙 기계를 보급을 하는데 조금 늦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지금 6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회관도 12월중에는 공사가 끝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시장 진입로도 11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농정실적가산금은 저온저장고인 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2억7천4십7만6천원 이것도 아까 명시이월된 사업비와 함께 12월중에 끝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실험실 건축은 신덕식품이고 7천5백만원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엿저온저장고도 끝났고, 물류표준화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2000년도는 2백만원,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빙해서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추품평회 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집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인연합회에서 고추품평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고추재배를 많이 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인연합회 이런데 보다는 개인이 고추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진다거나, 또는 고추농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행사단체에 참여하게끔 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경영인 단체에다가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생산농가한테는 생산을 하기위한 육질비료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기타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해왔었고, 이것은 기왕에 생산된 우리 고장에 특산품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현장을 목격하셨겠지만 6개도시 1천여명의 외지인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고추로 만든 김치 시식회라든지 그런 것을 보이고 내년에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다슬기 잡기 행사라든지, 메뚜기잡기 행사라든지 그런 대도시 사람들이 그날와서 그 행사만 보고 그냥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서 우리지역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직접농사를 지신분들한테 행사를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 관에서 위주로 행사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격으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좀더 저희들이 옆에서 지도를 하고 하면은 좀더 효과적인 그런 대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나은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질적으로 고추품평회 현지견학을 하게되면 그사람들이 고추재배한 농가들이 가가지고 아 이런고추는 좋다, 이런 고추는 어떠어떠해서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뭣인간가 나와야 할텐데 경영인연합회에서만 한다고 하면은 연합회에서 행사준비하는데 말하자면 행사준비 도움이나 될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사람이 물론 있겠지만은 품평회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움은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걸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걸로 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어떤방법으로 알리느냐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 금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우리지역에 농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전주 시내버스에다가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지하철 안전 팬스에다가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또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신문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이 저희 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최기락 위원님 질문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자체는 그렇게 할지라도 1회, 2회때까지는 관촌시장안에서 참여하는 농가도 한 20여 농가가 되어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하고 농힙계통에서도 하고 그럴때에는 다양했는데 금년도 사선대 할적에는 농가는 전혀 참여를 안해버리니까, 품평회가 좀 품평회 답지 않다 그말씀을 최기락 위원님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부터는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만 위원 질의 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추를 품평회를 하고 전전을 하기 위해서 버스에다 한다 그런 얘긴데,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 같이 전국적으로 선전이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선전보다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모셨습니까, 순창‥ 순창고추장 선전하는 것,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제가 저희 강진면 출신 송사장님이 임금님표 순창고추장 원조이십니다. 제가 송사장님 공장에도 가봤고, 타 자치단체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사례도 제가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메스컴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가깜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전국에서 아까 임실고추가 유명하다 이렇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요. 돈 안들고 하는 방법 도 있을거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보조금액이 2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급됐죠. 그런데 지금여기에 대한 내용에 행사가 이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고추품평회 현지견학에 대한 3천만원 지원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행사 내용에는 주로 대도시, 이번에 1천명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는 교통비 또 여기 와가지고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오찬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경비가 들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식장 준비를 하고 그런것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사용한 것은 그분들로부터 정산을 전부다 받아 놓았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보조금액이 3천만원정도가 될 때에는 유인물에 어느정도에 2000년도에 2백만원 지급해줬는데 3천만원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서가 붙어야만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행사성에 관한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이고, 초청한 관계에 이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임실군에 고추가 얼마만큼에 수확량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얼마 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272헥타에 3,700톤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건 이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정말로 우리 임실군 고추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경우가 되냐, 이 행사로 인해서, 만약에 이 행사가 3천만원 정도에 지급될 수 있는 행사라고 봤을 때는 높여서 어느 부분속의 행사보다는 우리 임실군 주관으로 해서 농업경영인회 주체로 해서 큰 행사로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고추가 정말로 홍보될 수 있는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해야지 이 행사 금액이 2백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은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유인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사가 더욱 나쁜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확대해서 정말로 3천만원에 고추를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라면 몇십만근의 물량을 팔아야 아마 이 3천만원의 소득을 고추에서 올릴 수 있지 않냐 고추 품평회 지원이라고 봤을때에는 이러한 대안은 세워서 군에서 정말로 예산만 세워서 계획서만 보고 그 행사만 치룰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농가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분석해서 이내용 정도는 앞으로 여기에 충분히 유인물에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내용이 계속 확대해서 그동안 우리 임실의 고추가 전량이 어디를 가러라도 홍보가 탁탁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내용은 좀 서면으로 요청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보조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자금으로 13명에게 보조 50퍼센트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여기 컨설팅지원사업대상자는 대부분 양축농가,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관계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

수봉

하수봉위원

컨설팅이 뭐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을 경영을 하면서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받는겁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경영방법이랄지 또 출하시기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 사육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문회사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교육비가 보조를 한사람 앞에 1백5만원씩 뒀다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백5만원에서 적게 9십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교육받는 교육비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연중 그렇습니다. 쭉 연중 지도를 합니다. 농가를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회사에서 계속 지속적인 방역문제랄지, 축산같은 것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컨설팅회사로 나가는 돈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0퍼센트는 자담, 50퍼센트는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뭐냐면은 농촌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농업인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농가 도우미로 지원해서 농작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80퍼센트로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8명이 추진을 했고, 2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수에서 출산여성이 있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영란이라는 사람이 30일을 지원을 받았다 그말 아닙니까, 30일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집에 가서 빨래라든가, 가사노동에서부터 농업노동을 전부다 다른사람이 가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도우미 지원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날마다 필요한대로 이사람도 불러다 하고 저사람도 불러다하고 그러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자 명단을 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특산단지 포장지 제작비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4명에 대해서 포장지를 50퍼센트 보조로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상 제작하는데 하고, 목기 제작, 석기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포장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포장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수면 특산단지 박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제작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모반이라고 해서 상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세화공예라고 해서 오수면에 가시다보면 삼성레미콘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수봉

하수봉위원

원래 오수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2대때 이걸 짚었던 내용인데, 특산단지는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개 특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는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사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지적이 되었고, 강진면 가목리에서 목기공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지적이 되었고, 이런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줄잡아서 삼계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내가 짚어 주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자체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짚어줄려고 그러는데, 대개 특산단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원자재도 마을만 특산단지라고 그러지 특산단지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산물을 특산단지라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만 갖고, 보따리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산업경제과나 행정에 줄잡아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동원해서 들어와 가지고 강진 부흥리 같은데는 목기공장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수입산 갖다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돈만 싹 깨물어 먹고 어느날 봇짐 딱 싸가지고 떠버려요.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혹 그런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어디가서 술받아 주고, 아부 떨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군의원을 2대때 해먹었어도, 제가 지금 임실군에서도 임실고추를 직접 사다가 생산해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 고추장, 된장, 청국장등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 농산물만 사다가 가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 융자나, 보조나 십원한장을 받았으면 내가 성을 갈아 버려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제가 포장지원을 한번 신청을 했더니, 법인이 아니라 안준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것을 나중에 들춰낼려고 합니다만은 어느 모인은 법인을 빙자해서 포장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실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다 쓰고 있어요. 이런 상행위 아닌 상행위를 하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산업행정을 보면서 뒷거래하고, 술사고, 밥사고 한데는 지원이 가고 실제로 정말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특산물을 만들어 내서 지역상품화를 시킬려고 한데는 그런 로비가 없으면 안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 지금 농산물가공공장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신 줄 알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원칙은 도비 가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농특산물 가공업자로 되었습니다만은 도비를 주면 도비에 대한 군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시시콜콜 다른 소리를 해서 그때 신경질이 나서 안받는다고 포기했어요. 오직하면 군비부담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 하겠습니까, 그뒤에도 십원한장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간섭만 받았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는,

수봉

하수봉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요. 나같은 사람이 나 말고도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답변은 원해야지 말하자면 이사람들이 포장지 지원해 준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 사람들인가,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디 사람이냐고 하는 그 뜻을 제가 잘못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가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견해차이가 거기에서 있는 것 같구요.

수봉

하수봉위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되는데, 왔다가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다 날아가버려, 강진도 가버렸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답변중에는 질의를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가 고향이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박현희씨가 이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는 임실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하 의원님 장류산업에서 우리 임실군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옛뜰 된장에다 이번에 베스트 화이브 식품을 출품해서 전라북도 베스트 화이브 식품으로 선정이 되고 대형마트에 계속 납품되고 그런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장지 지원부분들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쪽에 충분히 지원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도 농산물 포장지 예산이 있으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업체뿐만 아니고, 불특정 생산업자들 아니면 농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읍ㆍ면에다가 포장지원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술사고, 밥사고 하는 그런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렇데 과장님 이 네분들이 말입니다. 포장지 제작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읍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 현지확인을 한 뒤에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정산서도 물론 첨부가 되겠죠. 실적보고서나,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게 내면은 법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딱 말아버려 안주고 싶으면,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하수봉 위원님 과장님이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참고 하셔요, 그리고, 하수봉 위원님 취지는 거주자유관계에 대해 얘기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안정성 있고, 영원히 정주할 수 있는 관계를 분석해서 주냐 안주냐 그걸 물어 본 것 같아요.

진만

진만위원

추가해서 보충질의,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진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만

진만위원

과장님! 포장지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가 과장님도 일본가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고춧가루 봉투를 여기서 전물로 가져갔는데 내용인즉 별로, 포장지에 기막히게 일본사람들은 적어서 토마토가 몇 개 영양가가 또 여러 가지 글이 몇개 영양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고춧가루 봉투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군수가 설명을 하는거예요, 고춧가루속에는 토마토가 5개의 영양가가 들었고, 귤이 세 개가 들어 있는 폭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국그릇에다 덜벅 부서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다한번씩 떠 먹어보고는 다 입을 봉하고 나가더라 그말입니다. 예를들면 그러한 선전으로써 되겠냐 이겁니다. 또 영어나, 일본말로도 충분히 내용물을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사용당시에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그걸좀 연구를 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낀사항이고 이번에 일본을 가면서는 국내 홍보용으로 스티커가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가서 막상 일본인들 상대로 홍보용 고춧가루를 내놓고 보니까, 일본 글씨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스티거를 별도로 외국인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 어떤 회의를 거친다든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부 담당과에서 직접 다 현지가서 상황보고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학관

김학관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하고 융자해서 그렇게 한것이죠.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고려해 볼수 있는 내용인데,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사람이 평소에 할려고 노력들 하는 사람인가를 지역민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없으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첫째 그것은 읍ㆍ면에다가 물량배정을 했을 때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은 모든사업이 그렇게 농업경영저리자금 같은걸 하더라도 물량에 액수가 나가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오고, 농림사업같은 것도 전부다 다 신청을 일단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ㆍ면에서 올라 온 것이 사실인지, 또 사업의욕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읍ㆍ면에서 지금 검토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료도 준비해 놓으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다 읍ㆍ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런 절차를 갖춰 가지고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하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8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다음에 10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도요. 사실 98년도 우리 회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만 하시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한다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6페이지 임실농업 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군이 소득금고 자산이 4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15억원씩 4년동안 출연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닐도 본 예산에 15억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출업무라든지, 회수업무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4억5천5백만원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회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가 되면은 기금수입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고 농협에다 수수료를 주고 그 채권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농협에서 전부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협하고는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기금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 불용액으로 말하자면 소득금고 자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확실한 금액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3억원인가, 4억원인가가 남은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득금고 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안썼다 그런 얘기죠. 불용액이면,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온 것이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50억원을 이차보전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6억원을 대출을 해줬고, 14억원은 이차보전금이 확보가 안돼서 상반기 대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대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액이 적어가지고 1억1천만원인가 이번에 삭감조서를 냈을 겁니다 결산추경에, 소득금고를 한게 아니고 소득금고하고 두가지입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수봉

하수봉위원

소득금고 사업은 말하자면 저렴한 이자로 아까 이자 3퍼센트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에 기여하고자 대출해 주는 기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그 예금 이자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기금조성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금고 자금을 가지고 연리 3퍼센트로 저희 가 대출에서부터 회수까지 책임지는 소득지원 사업이 있고, 농협자금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농협자금을 8퍼센트짜리데 그것을 행정 기관에서 이자보전을 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이자보전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소득금고 자금을 저희가 대출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지냈는데도 회수가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출 전문기관인 금융기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3퍼센트 이자는 그대로 두고, 농민들한테 받는 3퍼센트 이자는 그대로 두고 그중에서 1퍼센트는 금융기관에다 수수료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퍼센트 수익은 저희가,

수봉

하수봉위원

회수업무를 대행을 시키겠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협에다가 대행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대출은 행정에서 해주지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대출자체도 거기서 합니다. 대상자 선정만 저희들이 해서 통보를 해주면 채권확보라든지, 모든책임을 농협에서 담보를 하도록,

수봉

하수봉위원

대상자 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대출 및 회수업무는 1퍼센트 수수료를 농협에서 그것으로 대행수수료로 주면서 농협에다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설명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자 보전금 그 관계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기히 융자해 나간것에 한해서만 이자보전금을 하고 그 후에 이자보전금 할 수 있는 재원은 소득금고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후에는 이자 보전금은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작년에 매듭을 지었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기왕에 대출이 되는 3년 될 때까지만 사업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 이후에는 소득금고 자금만 가지고, 다음은 27페이지 농축산물 팔아주는 농정으로 전환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장님 !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달리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볼 때 군수공약사업이 6가지 사업인데, 산업경제과장이 보실 때 6가지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6가지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있어요. 한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방금 설명하신 농어촌소득 금고 하고, 발전기금하고 문구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득금고에다가 10억원을 넣어서 그대로 해가셔도 되는데 발전기금으로 문구를 고친다는 것이 어째서 고치는가, 문구차이가 뭣인가, 그리고 한가지 좋은 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것인데, 그 문구차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팔아주는 농정으로 전환사업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고추품평회 여기 보니까 고추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물 팔아주는 농정으로 전환사업 그러면 고추외에도 축산물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 산지자원화사업 산업경제과에도 있죠 3가지가, 이런 것을 다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팔아주는 농정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한가지 제시 한다면은 유통계에서 홍보비를 몇억단위로 올리면요. 홍보비를 많이 세우셔가지고 제가 항시하는 얘긴데 홍보를 잘해줘야, 우선 고추 한두근 팔아주는 것보다는 홍보비를 몽땅 세워가지고 개인 것 고추 사다가 홍보 하셔요. 서울가서 하시고, 부산가서 하시고, 일본가서 하시고 홍보비를 많이 세우셔요. 그래야지 이 고추품평회 이것 다섯 번해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예요. 개인이 생각하는 것을 손해 안보게끔 제값 줘가지고 그것 싸질머지고 군수나 과장이 서울 올라 가셔요. 그래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팔고 홍보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임실 고추가 좋다, 임실 한우가 좋다, 오수 쌀이 좋다 갖다 맡기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먹어보고 역시 좋다 먹여야 되겠다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팔수 있습니다. 보조 안줘도 돼요 개인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WT0와 마찰없는 임실농업 특화사업 육성 여기에 보니까 임실농업 특화사업을 하면 어재서 꼭 고추냉이만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자원화 9개사업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 냉이만 가지고 설명하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제목과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유치 자 2002년 2월달에 선정 탈락되었어요. 이걸 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군수가 하란다고, 안될 것은 막으셔요. 안된 다라고 실과장들이 안될 것은 2002년 2월달에 탈락된 것을 자료 갖고 올라 오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실농공단지조성 생산공장 유치 이미 예산에 추경도 있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있고, 꼭 농공단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말자 그런말이 아니라 미리 일은 해놓으셨고, 예산도 올리시고 그러셔야지 군수가 하겠다라고 입만 떨어지면 예산세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놓고 의원들이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해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귀농인구 체계적관리, 제가 누차에 산업경제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외에는 임실군에서 임실군에 귀농하는 사람한테 십원한장 줄 예산이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없었죠 국ㆍ도비 보조 외에는, 진실로 임실군에 인구유입 정책을 쓰려면은 인구를 하나라도 들어오게 만들려면, 임실군에서 무슨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신들 오면을 얼마주겠다 산후조리비라도 얼마 더 주겠다 논을 산다고 그러면 자금이라도 얼마 융자도 해주겠다 아니면 보조해 주겠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귀농을 찾아야 됩니다. 인구 유입정책 찾아야 돼요. 이런 모든 절차도 없어가지고 군수님은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실과에서는 따라서 하겠다고, 제가 오전에도 무슨과죠 건설개발과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내용은 충실치 않았고, 그러면서 앞에 자본은 엄청나게 WT0와 마찰없는 임실농협 특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정말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의견 개진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아까 김신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책장이 안넘어가떤서 사전에 다 김신기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6가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어떻게 그렇지 않으면서

진만

진만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 봐야 할 것 아니요.

신기

김신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설명을 26페이지 까지는 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김신기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과 겸해서 설명을 해나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걸 갖다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에 가서 이게 전부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공약사 하나하나 전부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김신기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챙겨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은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비 같은 것도 절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26페이지 발전기금과 소득금고 차이가 뭐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는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출이라든지 회수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똑같은 소득금고를 그쪽으로 제기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용어문제는 있다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사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전광판 멀티비젼을 이용한 홍보비도 저희가 9천1백2십만원인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6개도를 대형멀티비젼 5개소에다 1일 30회로 방영을 하는데 드는겁니다. 그런데 한 1년정도 한다면은 한 2억원정도가 그것만 가지고도 필요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전부다 대형건물에 멀티비젼이 있는데, 부산하고 두군데다 했고, 고추홍보용 고춧가루 제작비를 금년에 처음 1천만원을 가지고 세워서 이번에 고추행사를 하고 서울가고 부산가고 하면서 그걸갖다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예견치 못했던 그런 홍보효과가 도처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추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쌀에서부터 그런 홍보용 자료 공급비 구입을 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추냉이는 왜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우리 농업 품목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장기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화작목 다섯 개 작목을 선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역농업 네트워크에서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딱 다섯 개 품목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실무부서에도 치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추냉이 만큼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강원도 평창과 진안, 무주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 것 외에는 경합되는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성농업인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농수산부에다 신청을 했다가 김신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안하고 진안한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련담당 농수산부 박성자 서기관하고 우리군에서 군수님도 여러차례가서 방문을 하시고 또 실무자도 만나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필코 예산 투쟁을 해서 유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조성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28일날 지정승인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이미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지정을 받으면서 이런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농림부 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금년에 국비가 4억9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런일은 극히 없습니다. 절차를 제고 하다가 보면은 기본 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그런 절차들이 전부다 이행이 돼서 그걸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2년 걸려야 되는 것을 정신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및 부지확보가 돼서 공사가 끝나면은 이런공장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하나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유치업체 20개 업체중에서 자동차 부품 5개, 전자부품 3개, 8개에다가 농산물가공식품업체가 12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중앙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혹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식품가공류를 2005년까지 70, 80퍼센트 이상 끌어 올리겠다. 그런 계획하에 농수산부 추진사업으로써 각 도비 가공이네, 농수산부 전통식품가공업체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지금 식품가공업체가 대충 제가 알기로는 10개이상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농가가, 업체가 그사람들이 제가 볼 때 성공률이 60퍼센트에도 못 미칩니다. 파악을 하셨는가, 못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임실군 농공단지 조성에서 생산공장을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농산물 식품가공업체를 12개를 유치한다면은 기존업체가 죽게 되어 있는 판국인데 그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행정에서는 무조건 계속 그냥 무작위수로 장려만 해놓고 장려할 때는 와서 엄청난 부가가지가 있네 이것만이 우리 농촌에서 해야할 사업이네 해가지고 장려를 시켜놓고 딱 사업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든, 살든 놓아둬 버려요. 그리고 장려 업체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감독부서 간섭만 받는, 어느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 가공식품업체를 12개를 유치한다고 하는것에는 다소 기존업체들의 존ㆍ폐 문제가 걸려 있는 마당에 이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 놓아 두고 있는 마당에 다시 또 유치한다고 한데는 무리가 되지 않는가, 내가 이런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 요하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과장님이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말씀한번 해보시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면 그런생각 없이 그냥 몽땅 유치만 해놓고 거기서 죽은놈은 죽고, 산놈은 살고, 산놈만 끌고 나가자 하는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치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왕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과 중복이 되지 않는 새로운 가공공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옻나무를 재배권장을 하고 있는데, 옻나무 가공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가시오가피 같은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도 그렇게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지금 쌀농업이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햇반시장이 요새 상당히 큰시장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햇반 같은 그런 공장도 사실은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유치를 할려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상창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만 위원 질의 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농산물가공공장을 이렇게 많이 짓다고 하니까, 경험삼아서 내가 그전에 했던일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께요. 2대때 하도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지사에 메주공장이 있어요. 지원공장이드만 그것을 근사하게 해왔는데,

병일

박병일위원장

군비가 투입된 공장이고만요.

진만

진만위원

그런데 가서 지원을 딱 해주고는 5년이 되었어요, 몇 년 되었냐고 하니까 5년되었다고 그래요. 솥을 5개를 걸어 왔는데 솥단지에 하나도 불 뗀 흔적이 없어,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메주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는가 몰라도 하여간 나무에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가서 우리가 보니까, 마당은 풀이 무성한 실정인데, 5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5년동안 불한번 안땐 메주공장이 거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이 그렇게 않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최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7쪽에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고추품평회개최, 농협과 연계 직판행사 해가지고 앞에서 홍보에 대해서 품평회를 3천만원을 농업경영인 한테다 지원해서 행사를 홍보차원에서 하셨고, 추석맞이 강서구 직판장 행사 이렇게 두가지 해가지고 9천2백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아니고 판매 실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아! 그래요, 나는 직판행사라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 관내 농특산물 판매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몇 개나 되어 있고,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농특산물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는 저희 군청에 전문적인 홈페이지는 하나 되어 있고요, 지도소에 고추 사고 팔고라는 고추홍보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명실상부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는 군청 산업경제과에 있는 쇼핑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가 가격경쟁면에서 좀 뒤지는 것인지, 시장에 가면 농산물은 에누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아직 공산품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산품은 아무래도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것은 오수 섬진강 토종마을 심재석씨가 생산해 내는 건강식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있다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군청하고 지도소 그 다음에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 숫자는 모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하는 상황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9가구가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영산식품이라든지, 섬진강토종마을이라든지 가공식품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데이터는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문서로 보고를 할 때 군청에도 있고, 지도소에도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기왕에 하면서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홈페이지 주소, 인적사항 이런 것을 전부다 함께 조사해서 과연 영산식품에서 뭐가 나온가, 또 주소는 어떻게 되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구입도 할 수 있도록 주소를 정확히 해서 알려 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서면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학관

김학관위원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28쪽을 보시면 지난번 군정질의때에도 과장대신에 다른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8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첫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관촌 공장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공장건축은 어제시설물 사용물 허가나갔습니다. 공장건축은기계시설만 하면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기계시설만, 그러면 이것이 수확기가 4-5월경이라고 들었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월 16일정도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다시한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현재 좋은 사업으로 인정은 되지만은, 지난번에 기술센타에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엄주완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그 현장을 보고 농가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문제는 서사장 말씀에 이것을 수확기에 받아들여서 일본으로 수출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물량을 받아서 바로 돈을 건네주면 아무런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58농가외에 계속되는 물량이 터지는 과정에 예치하지 않은 금액이 되었다고 볼 때 농가들의 아픔은 굉장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저는 다른곳에서도 잘 되고 있다가 뒤에 결실을 거두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사업에 공약사업으로써 굉장히 좋은, 우리 진만 위원님이 일본 다녀오셔서 고추냉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서도 계속 관리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믿고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라도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시켜서 특별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고추냉이에 대한 수출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 하자 없이 임실군 농가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예, ○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WTO 뭔가 경쟁 없는 이런 작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추진상황 세 번째 고추냉이 어린묘 정식이 5.2헥타가 완료가 되어 있는다고 그랬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농가들 불만이 실질적인 현재 정식된 묘가 규격품 이하라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실질적인 28농가 사람들이 인근인 진안군에 가서 자기가 정식한 묘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또 묘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다 규격 미달묘에 가깝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묘 값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타에다가 이 관계를 묻고자 했었는데 우리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자료를 가피고 나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묻는데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농가들 규격미달묘 값이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는 선까지 파악하고 계시는가 제가 묻고자 합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규격 미달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심었던 묘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역이 3매정도 나왔을때가 적기인데, 저희들이 정식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정별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정식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일정별 정식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권역이 2매 나왔을때부터 정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규격미달같이 보이는데, 지금가서 정식 해놓은 것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옆에서 나와가지고 일찍 활착되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생육상황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묘 값이 비싸다고 하는 말씀은 진안군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7십원으로 공급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진안쪽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하고 진안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 씨를 또 서사장을 통해서 진안도 간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참고로 더하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부분은 지금 농가에서는 묘 한주당 8십원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는 7십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알아 보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그러한것들도 어떤 중간에서 1십원이라도 거래과정에서 우리 농가에 부담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임실군에 없던 작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학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사장하고, 대담을 했을적에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기우가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좀더 후에 기우가 되는 그런 부분 보완책을 좀 특히 염려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에 참여 했던 28농가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납품해 놓고 대금 못 받으면은 그건 농사 안짓느니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엄주완 위원님 발씀 명심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29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29쪽 여성농업인센터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농민들의 고충 상담, 농번기에 영 · 육아 보육사업 또 아이들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교양강좌 등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2천만원, 국비 6천만원, 지방비 4천2백만원, 자담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김신기 위원님 질문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부안하고 진안한테 저희가 뒤져서 유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한해동안 꾸준히 그렇게 예산활동을 군수님께서 하시고 해서 2003년도에는 꼭 유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가 건물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주로 여성들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ㆍ육아보육지도, 아이들 학습지도, 여성들의 문화활동, 교양강좌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서면요구를 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1억2천만원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건축물도 건립을 해야 될 것인데 가능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질문을 하실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가 금년도에 5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천5백만원을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해서 대우자동차 2층에서 그사업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만약 예산이 유치가 되면 다행스러운 것은 1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업인회관 맨 아래층이 피로티라고 해서 기둥만 서있지 실내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싸가지고 실내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리고 참고로요. 금년에 운영결과를 저도 같이 타진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촌에 한창 인력이 바쁠 때 어린애를 데려다 봐줘야 돼요. 그런데 차량운행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게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가서 실고오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때문에도 고충을 당하고 그래서 상의를 해봤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문제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성수에 혼자 섰는데 일터에 나가야돼요. 그런데 어린애 때문에 못나가 그러니 과연 그 어린애를 실고와서 저녁에 데려다 줘야돼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을 세워서 참고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하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30쪽입니다 임실농공단지조성 및 생산공장 유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기본절차 이행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기본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도에서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전 환경성검토, 관련법 사전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까지 전부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조례 제정 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기와를 굽는가마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발굴결과를 가지고 또 문화 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되면은 앞에서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방비 융자가 27억4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 기채승인 국비 9억7백만원하고 해서 지방채 기채 승인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하고 기공승락 및 토지매입 등을 거쳐서 부지 조성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약 8, 9년전에 94년인가 93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당시 식품가공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임실에 고추공장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면사무소에 계셨었고, 그 당시에 고춧가루공장, 국ㆍ도비가 10억원, 우리 군비도 약 10억익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상황을 그래도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지, 전혀 그 내용을 파악을 않고 그냥 놓아두고 계시는지, 어느부분에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조금 관리 연한이 몇 년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목적으로 타용도로 전용이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타용도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보조금을 상환하고 타용도로 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고 공장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점검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시는게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응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역내에 의견도 수렴을 안했구만요. 농공단지 들어갈 자리,

수봉

하수봉위원

유치업체 신청을 받았느냐 그말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유치업체 신청은 부지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거예요.

학관

김학관위원

그리고 현재 오수 농공단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은 임실 농공단지가 추진하는 과정에 뜻은 좋습니다만은 비교했을 때 이게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오수농공단지도 분양은 전부다 됐습니다. 분양된 후에 폐업, 휴업된 곳이 이따가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9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체 운영 가동되는바가 없고, 지역민들이 농공단지에 대한 과정도 대부분이 잘 되었다고 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임실군 관내에 농공단지 신평이나, 오수가 잘 되어야 만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임실에다 유치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RfF가 오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지가 굉장히 비어있고, 또 부지매입 하자마자 부도를 내가지고 현재 계류중인 것도 많이 있는 과정인데 이런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임실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전주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농공단지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오수농공단지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나오면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오수나 신평을 잘 염두해서 임실에도 조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구 체계적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귀농인구는 전년도까지 85명, 금년도에 1명 해서 8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창업자금은 19명에 2억5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뒀고, 2년거치 3년상환 연리5퍼센트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6명에 2억9천5백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국비나 도비보조에 한정이 되어 있지 군비를 이용해서 이 귀농인구를 관리를 하고하는 그런 부분이 노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력입니다 저희과에서 임의단차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는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2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민회는 9백만원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갔고, 여성농민회는 6백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민회가 9백만원, 여성농민회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여성농민문화센타 때문에 예산증액을 해서 5천2백만원이 들어왔는데, 2천6백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민간지원보조단체가 아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보조금 단체가 아닌데 지난 2001년도에는 1천5백만원, 2002년도에는 3천5백만원 지원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2001년도에 1천5백만원 지원하다가, 2002년에 두배가 넘는 3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괄목할 만큼 크게 성공을 해서 명년도에 대폭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하는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길래 갑자기 두배가 넘는 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조금전에 29쪽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농업인센타를 금년에 유치를 할려고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부안하고, 진안한테 예산을 뺏겼습니다. 기왕에 신청했던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그 내용은 여성들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ㆍ육아 보육사업, 또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교양강좌 등 활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질문 드린 것이 세가지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저희가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이 100억원 조성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소득금고 기금이 4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체납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면별로 이렇게 134농가 4억5천5백4만4천원을 원금이자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여기서 현황 및 대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황 파악 채권확보 후 압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소득 금고를 지원할 때에 배상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보증인들,

장호

최장호위원

보증인이라고 했는데, 소득금고를 나갈 때에 채권확보 없이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일정액이상 내는 것을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상환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호

최장호위원

나갈 때에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사실이고만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계약서로써 소득금고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연체이자가 별도가 아니고, 본 이자만 가지고 나와야지 이건 납기가 넘어간 전체 체납자죠. 그러면은 4억5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원금과 이자가 체납이 된 것은 소득금고 자금이 회수가 잘 되어야 소득사업도 더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은 농민들이 부채탕감이랄지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체납자중에서 행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거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내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회수를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수납이 잘 되어야 행정의 실효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 출신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왜 133인중에서 우리 덕치면이 제일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덕치면이 유독 체납자 명단에도 57명이나 되고, 1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군정설명회때 과장님께서는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회수가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별 문제없이 회수가 잘 되고 운영도 잘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체납현창을 봤고, 어느 유인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니까 체납독촉 비용만 해도 연간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디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까 우리 성수출신 최장호 위원님 말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아무튼 모르겠고, 참고로 저도 덕치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장회의때나 덕치에 모임이 있을 때 덕치에서 체납을 하므로 인해서 덕치에 하나의 누가 될 수도 있고 체면문제도 있으니까 갚아야 한다는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체납자 명단을 알아야 하겠으니 57명에 대한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하수봉 위원 질의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 체납자 명단을 134농가를 일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으므로 해서 체납해소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134농가에 대한 명단을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현장 방문을 하고 접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과장님 의지하고 빗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앞으로 주무과장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촌 덕천리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여기 마포는 저희 군비가 전혀 투자가 안되고, 개인이 우리 군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직판장이고요. 삼천동에 타지산 농산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그부분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천리 판매장은 농업인회관이 준공이 돼서 농공단지라든지 입주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공청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보다도 효율적으로 직판장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건 현실적으로 목적이 위반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동 부분은 거기에 치금 후계자들의 어떤 수입원을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직판장 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후계자들의 어떤 활동비나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서울이나 덕천리에 있는 우리 직판장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핸들 직판장 운영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판매다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월 얼마씩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영비를 이렇게 쓰고 있다 등등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매장을 보면 경영인연합회가 월 3백5십만원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되었든, 가계 세를 받든, 명분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백5십만원정도 세를 받고 있고, 덕천리에 있는 그 부분도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그냥 쓰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거기 한우매장에 1백3십만원까지 월세를 받다가 지금 3십5만원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엄주완 위원 말씀대로 말하자면 그사람들의 경영을 돕는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적에 느낀 것이 뭣이냐면 설령 어떠한 사용품을 진열을 하기 위해서 외지 물건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상 우리 임실에서 생산된 쌀도 그렇습니다. 쌀도 오수쌀, 신안쌀을 앞에 쭉 진열을 하고 타지역쌀을 비교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다 쌓고 그래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임실 생산품은 뒷전에 가서 묵혀져 있고, 잘팔리는 상품은 앞에 진열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위한 수단인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임실군 우리 관리사들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임실군만이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이 투자가 되었죠, 임실군에서 어쨌든 된것까지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삼천동 가서 보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사람들이 운영을 직접해서 토산품을 팔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이 한달에 몇 천만원 된다고 그래요, 얘기들으면 수입성이, 그러면 우리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수입성이 된게 아니고, 세를 받아가고 자기들이 먹고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마사탕장사도 넣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건 또 공짜로 넣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하고 전부 따지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아무말도 안한 이유를 확실히 몰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번 해봅시다.

수봉

하수봉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제것까지 싸잡아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제는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특정단체에 불로소득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는 형평에 어긋나고, 우리 농민은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못팔아서 손해를 보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해 2004년에는 운영계획을 재검토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시급한 것을 가지고 구지 2004년까지 미뤄두겠다는 것은, 이걸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것들은 당초 우리와 임대계약한 목적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시켜서 바로잡아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지 답사를 가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여기저기서 전부 이런 얘기가 한둘이 아니고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2004년에나 운영계획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든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목적대로 제대로 판매장에서 팔 수 있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종합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이나 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2대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대때 현지방문을 했을적에도 역시 똑 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떠한 관내의 농산물을 홍보차원이 우선 아닙니까, 막 판매를 해서 어떤 수익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이 우선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비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할적에 홍보비를 세워줘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엄주완 위원님, 하수봉 위원님 2대 때부터 이슈였다고 말씀주셨는데, 부끄럽게 잘 아시지만 저도 금년 1월달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초에 이 판매장이 전주에 매장을 설치를 할 당시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어떤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경영인들의 위치가 어려우니까, 농업경영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두번째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ㆍ홍보 창구로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계약이 3차례에 걸쳐서 3년간씩해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께서 왜 2004년에가서 재검토 추진을 한다고 하느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계약은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검토를 하는것도 계약이 만료되는 지점이 돼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여기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예를 들어서 섬닷했던 우리농산물 팥매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한 행정지도로 보완을 하도록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2004년 3월 31일,

수봉

하수봉위원

계약기간 안에라도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여기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준것이지, 농특산물 판매하라고 준것이지, 거기다가 재산관리법상 타용도에 재임대해서 거기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냐 이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 위원님! 전대행위를 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농업경영인들한테 임대를 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시정조치를,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시 지난번에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피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강진 농업인후계자하고, 관촌농업인 후계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후계자는 후계자지만은 그사람들이 전형적인 상인으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지는 옛날이야기고, 그사람들이 이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지 않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계약조건이 조금이라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현장방문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순창이나 곡성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당시에는 사업이 우리 임실같이 추진을 했는데 전무가 됐습니다. 실패를 해서 문을 닫았고, 다른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전부 문을 닫았는데, 다행이도 임실군만은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농산물이 전주에 가서 임실군 농산물이 제대로 쓰여지는가가 아쉬움이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우리 임실군 농산물이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일단 기간이 때까지는 되어 있을망정 내년 부터라도 농가가 그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까지 일으키는 과정은 들어보니까, 현장을 나가서도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어려운점은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 내용의 뜻에 맞는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임실군 농산물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관촌 지금 사선농업경영인회관 거기서 우리 고추를 진실적으로 그 안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만은 정말로 임실군 고추가 홍보하고 피알할 장소가 미흡하다. 이것은 4차선으로 나와서 그 건물을 신중하게 다뤄서 우리가 꼭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지만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4차선이나 그 가까운 큰데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 임실군 상품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 임실군 농산물을 경쟁을 해서, 정말로 홍보를 해서, 판매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닦아야지 앞으로 2004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수입개방 자율화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과정을 먼저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까지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과정을 전체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임실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준력을 좀 했으면, 변형을 해서 거기에 보장성을 주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천동 직거래 판매소 거기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성을 높게 만드느니 우리군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20퍼센트도 효과를 발생 못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없애 버리면 어때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실현성이 없고,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보면은,

수봉

하수봉위원

없애 가지고 차라리 운암대교에다가 점방이라도 만들면 더 나을 것 입니다.

진만

진만위원

사실 새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고 또 그런다면 다시 한턴 저희지역 상품에 대해서 권장 권고를 하고, 권고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계약상 위반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공청회절차 같은 것을 걸쳐서 그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여론을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달에는 뭐 3백만원씩 나뒀네, 2백만원씩 나뒀네 그런소리만 자꾸 들리는데 그 수입이 농산물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는게 아니라 임대해가지고 완전히 실속이 없다 이말입니다.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수봉

하수봉위원

농업경영인 전체는 알도 못하고 특정인 몇몇이,

기락

최기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서울 강서구청과, 부산 진구에서 판매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심나는것만 질문받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은 4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대처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학관

김학관위원

잠깐만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추진실적이죠. 판매액이 여기에 대한 경비지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가는데 차량이 임대료하고 플래카드 만드는 비용정도는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유인물을 찾아보니까 안나온 것 같아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임실 고추, 임실 쌀 이런 것이 지금 서울에서 홍보되고 있는 것이 멀티 비젼에 나가고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멀티비젼으로 홍보한 실적은 없고요, 금년 12월하고, 내년 1월하고 1천5백6십만원 들여서 문화일보에서 하는 멀티비젼에다가 5개소, 서울에서 3개소, 부산에서 2개소하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9천2백2십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6개월 소요사업비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과장님한테 물론 말씀드린건, 치금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니까 안전패이스 거기에 임실그것이 나와서 이런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임실고추가 이 근처에서는 엄청나게 알아도 서울가면 모르더만요. 그런 것을 제작을 통해서 많이 좀 했으면 하고 제가 알고 그런 것이 우리 임실고추, 쌀을 벌로 보지 않고 눈여겨 보고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고 나간다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멀티비젼을 이용한 광고는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20퍼센트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홍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게가 직거래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약 4~5회 같이 가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딱한분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대개 거기를 가면은 첫째 행정에서 협조를 해줘야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행정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모든 로비를 누가 하냐하면은 농협에서 합니다. 심지어 추석, 설 또는 가기전, 갔다와서 인사치례를 하는데 그 실무자 정과장이라고 하는 그사람이 임실군 농산물 팔아주는 보배라고도 하는데 성수도 있다와서, 성수출신은 잘 아실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듣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농산물을 홍보하는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사람들한테 로비활동하는 비용을 어느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으시고,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하셔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려면은 밑천이 안들어가고는 못팝니다. 그런 것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하 위원님! 그런 지적 해주셔서 고마운데, 농협도 사실은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형무형으로 농협에 상당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그게 농협에서 부담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자금 만들다 징역가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의도 않해줄 것이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더 이상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께요. 지금 벼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농약이 나가죠.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이 뭣인지 과장님 아시죠, 설명 한번 해주셔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논 농업직불제는 잘아시지만 2004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쌀농업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격지지 정책을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매를 한다든지 가격지지 정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 생명산업인 쌀농사를 그대로 보전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간접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의 일종입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것뿐만 아니고, 논 농업직불제는 농약이나 비료를 덜 쓰기 위해서 공기, 토양, 수질오염을 막고 여기에서 수확이 떨어진 양을 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논 농업직불제 두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가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도록 지원 조건에 들어 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농업 공동방제지원을 없애고, 친 환경농업하는 쪽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약대가 전부 2억1천만원이 나왔구만요. 비료로 주는 농약대가, 그러한 돈을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오리방사 농법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농법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그 돈을 농약대를 없애고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적으로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금년도 예산에 제가 지금 양위주의 쌀 증산정책을 쓸때는 연중 한 8회정도 방제를 했었습니다. 병충해방제를, 그런데 금년에 딱 1회 방제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방제지원사업비가 2회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제를 지난번 추경 때에 삭감을 일부해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예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정도는 벼멸구라든지 돌발 병충해가 다량으로 번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방제를 해야할 것 아닌가 해서 남겨왔다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친환경농법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림사업신청내력을 여기다가 355억9천만원을 지금 각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한것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안에 혹시라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해주시고,

수봉

하수봉위원

9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비가 1천4백4십만원,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천4백4십만원이 1개면당 1백2십만원씩 12개면이면 1년이면 1천4백4십 만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백2십만원씩 나가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1백2십만원씩 나가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지침이

수봉

하수봉위원

있을텐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참석하신 분들의 중식비하고 꼭 필요한,

수봉

하수봉위원

수당으로 지급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수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불가능합니까, 참석한 사람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중식비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중식비 정도만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첩입니다. 작년도 이차보전사업이 383농가에 30억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대출상황은 26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7농가 51억8천7백4십4만9천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반기 26억2천만원이 대출이 되었고, 하반기에 11억7천1백8십만원을 대출중에 있습니다. 대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했더라도 농협에 가서 담보물건이 없다든가 해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그런상황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고, 또 하반기 11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비 부족분을 추경에 8월 30일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치어방류사업 및 빙어 붕어 채란사업 입니다. 빙어 ·붕어 채란사업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억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상하운암 양식회 대표들한테 지원을 했구요. 밑에 치어 구매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75개소에 1억4천1백5십3만원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이걸 보조를 준겁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방죽에다가 사가지고 다 방류를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을 어떻게 뭘로 확인을 합니까? 자그만치 치어를 구매 해가지고 붕어나 향어를 구매 해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어치를 한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주었구만, 2000년도에 4천만원, 2001년도에,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구입처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한 개소수는 2000년도에 15개소, 2001년도 27개소,

수봉

하수봉위원

이사람한테 팔았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33개소에다 방류를 해서 3년간에 걸쳐서 75개 방죽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상당히 애매하네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건 감사계에서 입회를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구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은 소득까지 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지금 유료낚시터같은 것을 개장 움직임이 있는 그런 마을도 상당히 여러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방저수지 같은 데에 효과 농도가 있어 가지고 주변마을 농민들한테 상당히 수익이 있는걸로 그렇게 짐작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어종이 꼭 붕어, 향어 이 두종류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성진천 주변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꼭 이렇게 어종을 2대 어종에다가 국한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렸을적만 보더라도 이 섬진댐이 막아지기 전에는 장어같은 것 아주 고가 어종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번식을 바닷물과 밀물이 이렇게 합쳐진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옥정댐이 건설된 이후부터는 그 상류 쪽으로는 장어를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어가 겨울을 여기서 넘기지 못하는 어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대를 해서 붕어나 향어 이런 치어에다가만 고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류지역에 말하자면 어로가 막혀서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옥정댐 상류지역은 멸종위기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는 실뱀장어를 사다가 방류를 해주면 뭔가 우리 고급 어종으로써의 좀더 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종을 그렇게 단순화하지 말고, 좀 그런 측면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수산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경영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경영인 각종 경상적보조를 포함해서 행사까지 5천4백8십5만원, 2001년은 1천7백2십6만원, 금년에는 1천4백4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김종갑이 누구요. 여기 19쪽 말씀하셨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5쪽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예산지원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 동안 지원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가공공장은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사항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발전계획수립현황 및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농업발전계획은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행정이 4천5백만원, 농협이 5천5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2개년동안에 컨설팅지원사업과 함께 추진을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용역업체는 지역네트워크와 계약이 끝나서 지금 중간보고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 계획보고는 내년 12월에 납품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군의 장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리군에 특산품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고추병충해 방제사업비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비 80퍼센트로 해서 1억1천1백7십1만7천원을 주고, 자부담 20퍼센트 2천8백1십7만3천원으로 집행을 해서 3회 방제를 했습4다. 그리고 19쪽은 작년도 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5백1십5만4천원 전액 100퍼센트 보조로 해서 2회 방제를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 가 있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장 대표로 했지 이게 전부다 이장들한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0쪽입니다 저희군관내는 시장이 다섯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리고 한군데 오수 상설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다섯군데 재래시장인데, 연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1천3십2만2천4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총 입주 점포수는 267개 점포에 계약자는 179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예, 질문하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난번 군정질의때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번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사람들 몇사람들 만나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메모한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테니까,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977년 계약당시 몫이 좋은 점포는 1백3십만원 했답니다. 그 다음에 몫이 좀 안좋은 점포는 2십만원에서 3십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임실군하고요. 그것이 제가 명단을 보여드렸더니 80퍼센트 정도가 바뀌었답니다. 나갈적에 군하고 계약당시 2십만원에서 3십만원씩 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27, 28년정도가 흘러 버렸는데, 그때 백미한가마니에 1만원씩 할때 2~3십만원씩을 주고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떤방식으로 나가는가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권리금을 몫 좋은데는 2~3천만원씩 받고, 몫이 안좋은데는 1천만원정도 권리금을 받고 나간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행정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을 부수어야 할 때는 당신네들 뭐라고 권리주장을 할라요 하고 물어 봤더니, 군에서 이미 손을 대기에는 고삐를 놓쳐버렸다 이말입니다. 고삐를 잡아 당겨야 하는데, 잡아 당겨야할 고삐를 이미 놓쳐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이요. 나중에 시장을 다시 짓고나면 기득권 주장뿐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구요. 징수는 읍사무소 직원 강대용이라고 하는분이 징수원이 라고 그러드만요. 저번에도 몇백원씩 징수해가고, 점포는 한달에 1만원꼴, 9천6백원에서 1만원꼴 내고 있더만요. 그런데 징수원이 몇 년전까지는 영수증을 줬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을 전혀 발행을 안한다고 그래요. 아니한 말로 나쁜마음을 먹으면 뭐 노점상들에게 받은 돈은 착복을 해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영수증 발행을 안키 때문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구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입니다 대부분 점포가 점포 변형을 했거든요. 제가 봐도, 쉽게 말해서 시장점포에다가 채광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가계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개조를 했더라구요. 어느정도 자기 가계를 보호하고 또 물건을 앞으로 내놓기 위해서 좀 개조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과연 앞으로 임실시장에서 커다란 화재가 났을 적에, 장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전혀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부분에 시정이 필요하구요. 화장실 보수하고, 소모품이 비치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적에 비누하고, 청소도구, 화장지 이런 부분이 물론 비치를 해왔는데 누가 가져갔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비치가 안되어 있고, 40대중반인 청소원이 한분이 계시는데, 보수가 너무나 적어 가지고 생활을 못한답니다. 3십만원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40대중반인 사람이 3십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2십7만원정도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양반 말로는 한3십만원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요하지 않고 시정할 부분이 계시면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아까 상설판매장 지금 전주나 관촌면의 상설판매장 문제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잡물 보수나 도로포장 같은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좀 현재 시장에 입주자들하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팔아버렸으면 차라리,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셨습니다만은 5개 시장에서 1년동안에 시장사용료 징수가 1천만원인데, 5개 시장에 잡물 보수나 기다 예산을 얼마나 가져 가겠습니까, 차라리 팔아버린다든가, 시장운영위원들하고 행정하고 곤의를 해서 평당 얼마씩 해서 판다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 5개시장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관리를 위해서 연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극히 분뇨처리를 하는 예산 2백만원정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3개시장 신평, 임실, 관촌 화장실 보수 등해서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간 우리가 또 고정투자도 인실시장같은레는 화장실 개수를 한다든가 이런부분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강진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들여서 작년까지 입주가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예산은 분뇨처리하는정도 예산밖에 안세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5일시장이 모든 거래유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 5일시장이 수익성이나 이런걸로해서 지난날과는 틀린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또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러한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안에 고정투자에서부터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사용료를 가서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을 보면 얘들 과자값도 안되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도 하나의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그런생각에서 지금 방금 질의한 그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한번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물론 저희 세외수입을 올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경제활동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경영수익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사용료를 약간 인상을 시키는 그 부분만큼은 한번 생각을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서 관촌면장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한건데, 그 2백원, 3백원 내는 시장사용료를 내지 않을려고, 관촌 터미널까지 나와버려 가지고, 온통 시장날은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덕면장을 하다 거기가서 완전히 장내에다 옮겨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는게 한달에 극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교통소통이 좋고, 그래도 적지만 지금까진 시장사용료도 안내고 노점에서 하던 사람들이 전부다 가서 노점상으로 해서 내는 그런 부가효과도 노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지로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인상을 했을 때 그렇게 저렴한대도 그걸 안낼려고 오수 장날 가서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장을 가서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하고, 생산된 농산품을 갖다가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줘야 될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현실화시키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시장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촌 시장도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으로 인해서 경관이 아주 융하게 보이는 시장들이 거의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관촌이라든가 신평면 그런데 가면 시장에 건물들이 아주 보기 싫게 경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투자를 안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차피 시장을 관리를 할려면 시장에다도 투자를 좀 해가고 건물도 좀 보수할데는 보수하고 해가지고 정말 세도 세같게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소득을 좀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쪽이 좋지, 시장에 가면 물이 질질새가지고 비닐도 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찰리를 한다라면 좀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흉직한 모습을 안 보이게 해야겠고, 노점상들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노점상들도 관촌, 오수, 임실의 경우는 정말로 한쪽에다 집단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아리 장사도 오고, 소쿠리 장사도 뭘장사가 다 와야 좌우간 그 지역에 유입인구라든가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 광아리 장사가 되었든지, 국밥장사가 되었든지 집단화 해서 그 자리에 가면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물건이라도 살수 있도록 보호는 철저히 해주면서 집단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중소기업은 신평농공단지가 9개업체, 오수농공단지가 15개업체, 개별입지공장이 62개 업체 총 8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맨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5억5천4백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예금이 되어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2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5억원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동충화초가 당초에 1억원을 신청을 했다가 7천만원으로 다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원간 적격 여부를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소위 임실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 이라고 해가지고 총업체수가 86개업체에다가 돈 아까 얼마 계상했다고요. 5억원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억5천4백만원이,

수봉

하수봉위원

5억5천만원 계상해서 태화환경은 이게 진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오수 쓰레기 문제가 되어가지고, 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보조금인지, 융자금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융자죠. 이게 이자가 몇퍼센트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8퍼센트중에서 이자를 군비에서 3퍼센트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5퍼센트는 군에서 혜택을 주는데, 이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 심사를 하고,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2개업체에다가 3억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임실동충화초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2억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IMF에 입각 해서 임실군에 지금 총업체수는 86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말이 중소기업인이지, 기업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모르겠어요. 50퍼센트나 된가 모르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헤매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위 이렇게 해가지고도 과연 임실군 중소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회분식이라고 우리가 적을수록 나눠 먹을줄 알아야지 겨우 3억원을 한군데다 2억원, 한군데다 1억원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에다 다 주어버리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장있을 때, 이형로 군수가 추진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겠다고 32억원을 들여서 중소기업회관을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출범한지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일년반 된 일이죠. 일년반 전에 그렇게 출범식을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임실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하수봉 위원님 질문과 동등한 의견을 발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일이지만은 우리 농협으로 소득금고 자금을 이관해가지고 앞으로 좌우간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만은 중소기업자금으로 하다보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담보 내지는 보증서를 끊어야 합니다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일단 법인이 되어야 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될려면 5명이상 10명까지 대표자들로 이사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증서를 끊는데 있어서 이사가 다섯사람이라면 한사람만 거기에 불익에 걸려도 보증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서도 못 받고 자금이 있어도, 보증도 못끊어서 못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협으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이게 자금을 융자토록 하겠다라고 생각입니다 만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자금도 중소기업자금도 그런 쪽으로 금융기관으로 돌려주어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돌려놓으면, 어떠한 대표자가 부락에 걸리지않으면 두사람 보증만 서도 약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실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자금을 받이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 제도가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까 말하자면 4퍼센트 이자 받고 금융기관에 자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것을 실무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내용파악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 5억5천4백만원을 예치를 해서 예치이자중에서 이자보전사업비만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아까 보증서를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농지전용에 관한 교류심사를 경상도 구미에서 왔는데, 아니 경상시인데 1개면에 공장이 197개라고 그러드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85개라고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경산시에서, 우리군에 현실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할 계획이 15억원으로 해서 지금 공고도 나갔고 전부다 중소기업으로 다 나갔는데,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보능력이라든지, 보증서를 발급받는 문제라든지 그런데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받아가지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저희는 15억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공고도 내고, 뉴스레타로 발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 질문하실분 않계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농공단지는 잘아시다시피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는 87년 9월 25일에 조성이 되었고, 오수농공단지는 91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가동현황은 신평농공단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되는 업체가 7개소입니다. 미가동업체가 2개소인데 건축중 1개소, 휴폐업체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는 15개 입주 업체중 가동업체가 10개로 되어 있고, 건축중 3개, 휴ㆍ폐업 업체가 2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휴ㆍ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공장설립 상담업체중 임대공장 및 대체입주로 공장가동을 추진을 하고, 휴ㆍ폐업체중 법원 경매진행업체에 대해서 신속한 대체 입주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중인 업체는 조속히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서 입주계약후 3년이내의 공장건축을 착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를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태화환경 폐기물 처리상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장 향후 문제점을 잘

학관

김학관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화환경에 폐기물이 전 2대나, 3대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때 저희가 원래 계약된 5,350톤에서 350톤 처리하고 5,000톤을 미처리 했는데 기한이 10월 3일입니다. 지난과정에 다시 그쪽하고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후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사실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 현장방문과 군정질문을 드린뒤에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는 실지로 간것은 2차례 갔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김명진씨는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태화환경만 들릴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주위의 여론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환경연합에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93년도, 94년도에 환경 연합에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던 내용으로 주위에 안좋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잠잠했다가 연기로 인한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 이것이 많이 나온다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겠고, 지역에서 이제는 이 태화환경에 대한 군청의 말씀이나 태화환경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처리를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즉 주민들이 그쪽에서 제가 병원측에도 문의를 해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유출되는 계기로 해서 결국은 암유발 경우와 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심각하게는 기형아까지, 유출되는 지역의 물을 먹고 사용하는 과정에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토대로 제가 2회정도에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민들도 일단 왔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보시면은 처리용도가 1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재계약시에 2003년 3월달까지 연장기간을 두셨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측으로 봐서는 현재 회사에 대한 답변이나 약속은 지금은 듣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오래 끌고 왔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추이를, 군청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인물 내용외에는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4쪽 처리방안을 보시면은 그간에는 상수도 보통으로 처리를 하던 것을 한계상황이기 때문에 점자보도블럭을 생산을 하도록 저희한테 유예기간 6개월간을 줬습니다. 6개월동안에 점차블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 기계를 구비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2년동안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시안을 준 기간동안에 프레스기라든지, 살출기 같은 대형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입주계약을 하는쪽으로 그렇게,

학관

김학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2년 7월 19일 날 1억원이 나갔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융자로 지원 됐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앞에 장에 보시면은 2억원,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은 2군데입니다. 진성기업하고, 태화환경하고,

학관

김학관위원

2군데에 나갔습니까, 지금 회사측에서는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3억원을 부지 매입비로 주는 금액으로 지금 약속해지고 사업처리 하시죠. 지금 강석원이라는 사장님한테 이걸 전부 완전히 치워준 뒤에는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입주 계약금의 감액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지금 오래전에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구한 사항이 유인물의 보조금 3억원 이거 말씀 하시던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처리비용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용납을 할 수 없다 다만 저희들이 그쪽에다 승인을 해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레스기라든지, 살출기라든지 기계를 설비를 하는 기간을 6개월간만 연장을 해줬고, 그리고 자금지원은 절대 더 해줄 수가 없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안 지켰을 때에는 과장께서도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 맡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워야 돼냐, 그 분들 뜻은 여기다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전주에다가 저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11억원정도가 되어야 치운다는 의견입니다. 다른사람이 들어왔을 때 11억원이 들어가야 그 비닐을 치운다는 내용이예요. 저 개인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업체에다 이 기간만 끌고 그때 당시 다시 못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과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만 해주시멸 되는데 그 회사측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1차에 계약했던 내용과 후에는 회사에서 어떤 블럭을 만들어 내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안하니까, 치울 수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군청하고 다시 계약을 맺든 어떤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뭣이냐 했더니, 회사측에 하는 내용이 지금 그 금액을 기계가 들어와서 소모를 시키던 안시키던 2년기간동안에 치울 수 있는 한계는 3억원을 지원해줘야 한다. 1차계약 한것외에 그렇게 말씀 하시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당신들 또 3억원 받고 부도내면 누가 또 책임지냐, 우리는 책임 못지냐, 우리는 책임 못진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 6개월간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대안책이 없을때는 우리 부락에서 주민들이 인정을 했을 때는 돼도, 인정을 할 길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당신이 담보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냐,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한대고 그랬더니 거기 3억원 지원을 2년동안 했을 때 지금 전체를 주면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1, 2억원이라도 계약금을 걸었을 때 담보를 4억원어치를 해준답니다. 그쪽에서 우리 지역측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사람이 공장을 돌리고 안돌리고 문제를 떠나서 이제 9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끄집어 왔던 것이 이제는 곪을대로 곪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회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분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던 소득을 올리던 관계없이 우리 지역측에서는 3억원을 지원을 해주되 담보를 받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치 못할 때에는 배로 담보를 받고 지원해서 그 사업 체결을 할 수가 있느냐는 지역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3억원의 추가 융자 얘기한 부분은 승인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때 당초 계약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계약사항을 1차 10월 3일까지 하도록 된 계약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신이 신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4억원어치의 담보를 잡고 3억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이 유인물을 보시면은 지금 4월 3일까지 설치가 안되면은 대체 입주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비용이 만에 하나 그분이 안한다고 하면, 저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12억원정도가 처리비가 소요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보고는 드리지만 정말 보고 드리는 저도 가슴이 답답한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은 시한을 4월 3일까지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프레스기라든지, 살출기라든가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계약연장과 함께 그 부분도 심각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6개월연장후에 4월 3일날까지 과정에 다시 재계약을 할때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대표하고, 태화하고, 우리군청하고 해서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고 담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비닐을 치울 수 있는, 기업을 믿을 수 있는 정확성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더 이상 없으시죠.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6쪽 고추건조기 공급상황입니다. 금년에 60대를 보조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로 해서 6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내년에도 60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예산 올라갔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질문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소득금고자금을 포함해서 각 시설자금이라든가, 소득자금이든가, 치어방류사업자금이라든가 지금 몇 개 자금 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산업경제과 소관 자금지원 시설자금을 통한 전체지원자금을 과목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유기질 비료를 금년도에 124톤 보조 48퍼센트, 자비부담 52퍼센트로 공급을 했습니다. 28쪽은 작년도에 보조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해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까 26쪽에요 고추건조기 공급을 60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명단을 보면 31대밖에 명단이 없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유인물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유인물에 60대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명단은 31명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빠졌어요. 빠진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유인물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더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16시 46분

병일

박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덴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산림축산과장 김기중.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띠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충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직시하시는 부분중에서는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한 최선을 다해서 반영코자 맹세를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공통사항 5개있고, 산림축산과 소관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1년도 임도신설이 1.92헥타인대로 노선위치 변경 및 암터파기 정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는 성수 갈고리 대운제가 9.9킬로미터, 학암리 월면에서 학암리까지 1.0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이나 임도시설은 변경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 측량한대로 하다보면은 바위가 나온다든가, 각이 안좋다든가 해서 그런변경입니다. 다른 변경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10퍼센트나 90퍼센트이하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증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에서 과목변경 예산전용현황은 목변경은 악취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담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1년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축산분뇨처리가 15개소중 2개소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개소는 사고이월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1개소는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박정옥씨라고 치금 염소몰이 군인들하고 210명이 와서 염소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집 입니다. 규격을 우리가 제시한 규격대로 안하고, 자기마음대로 해가지고 농림부까지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신설이나 임도보수, 임도 구조개량은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변경이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호우피해복구도 동절기 공사중지, 산머루는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준비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목이 늦은 경우, 또는 땅을 이식하면 임대를 안해주는 경우 그런것 때문에 춘기에서 추기로, 추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포기가 5헥타가 나와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매실도 역시 포기가 0.9헥타 2인이 나와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가공 공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하셨던 바와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천마리정도가 관리 되면은 소득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양계계근대는 12개소중에서 2개소인데 금년도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144헥타중에서 13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14헥타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치는 131헥타중에서 36헥타만 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부분도 지금 추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추기사업분이 춘기 미완사업지 109헥타 이내용은 2001년 14헥타에다, 2002년 춘기분 95헥타가 추기로 넘어온 것이 109헥타, 추기신청분이 있습니다. 150.6헥타가 가을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현재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궁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빼보니까 59.6헥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1헥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냐 이런 내용은 대체적으로 묘목수급이 아까 매실이라든가, 옻나무, 초피 같은 것은 금년 봄에 적정한 묘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고, 덕시설작업이라든가, 개간, 영림계획 절차 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질타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절차를 책자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면에서 계도를 하고 해도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초기의 바램처럼 잘 이행을 못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서승락 애로라든가 자부담능력, 오갈피 같은 경우는 헥타당 12,000본이 들어가는데 2천6백5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0퍼센트라도 1천3백만원인데 그 부담이 너무나 많아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아시다시피 의촉만 가지고 신청했다가 연로하신분들이 노동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포기한분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차차 구체적인 포기사유라든가 추진사항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 보면은 복분자, 독활, 오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권 덕치, 삼계, 오수, 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매실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덕치, 삼계, 오수, 지사에서는 복분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권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매실만 권장을 하고 복분자는 권장을 안해요. 할사람 있으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복분자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이나 그런 경우만 그쪽으로 남부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수봉

하수봉위원

기하고 있는사람이 있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만 매실이라든가, 산머루는 남부지방만 넣줘라 그런 얘기죠.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여기가 매실만 딱 돼있고, 독활은 또 강진, 덕치, 운암 이렇게 되어 있고, 복분자가 없길래, 복분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몇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복분자, 독활, 오갈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나무들을 지금 방향이랄지, 토양이랄지, 기후랄지 이런모든 수종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신청한대로 보급만하고, 말하자면 오갈피 심을 자리에다 옻나무를 심고해도 그냥놔두고 공급한.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상 토양검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작목별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그것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그러면 남부권에다가 뭣뭣심고, 서부권에다 뭣뭣심고 하는것은 환경 나무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겁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기후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후적으로 받아서 한 것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만약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물론 매실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촌에서 어떤 양반이 매실 잘 해가지고 안 죽었다 달라 그러는 데 우리가 기후대를 보면은 남부지방은 안전한데, 북부지방은 어느경우에 폭서가 불어닦친다고 했을 때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저기 과장님! 산지자원화사업이 총사업비가 58억4천6백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말입니다.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은 자체투ㆍ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원부가 있거든요. 그게 58억4천5백만원 같으면 도심사 사항인데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심사를 안받은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심사를 안받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이던은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게 5개년 계획인데도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지금 5개년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58억원은 5개년 동안,

기락

최기락위원

5년 동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산지자원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그 산지자원화사업 개념관계가 한4회에 58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58억원이 되려면 그 사업 투자계획이, 투ㆍ융자심사가 그것 아닙니까, 투ㆍ융자심사 계획이 투자와 효과가 적정한 관계를 검토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분할해가지고는 58억원이 안되니까 안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병일

박병일위원장

58억원을 나눠도 된다 그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덕치 회문지구 역사탐구 관광지자원개발 이런 경우도 단개년도에 끝날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전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58억4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금액 자체를 갖고는 도심사 사항이예요, 자체심사도 아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왜 안받으셨는가 가 궁금한데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산지자원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일반 이런 사업과 같이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분야별로 다 된 것을 일괄사업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총괄사업을 묶으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받아봐야 겠구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음은 축산분뇨액비시설확충입리다. 이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농림부로 우리 군수님이 다급해서 12억원, 20억원짜리도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못 받고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금년에 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액비화 시범사업 엊그저께 도의회에서도 다녀 갔습니다 이사업이 아직까지 분석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1억5천6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상적인 시책사업에 나온것보다 10배가 됩니다. 그러나 효과는 5배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만 이것은 바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송아지입식자금 저리융자지원은 작년도에는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가 10억원인데 9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12.3퍼센트 군비 6천만원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아지 값이 2백5십만원이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료작물 확대재배 단지조성은 사실상 농어촌자율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주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된대로 나와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서는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자본적 보조 집행현황인데요. 이사업은 너무 많아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9쪽은 조림사업이 5개년으로 지금 조서를 붙여왔는데요. 조림사업은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림계획분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지금 충족을 다 못해가고 있습니다. 내 년에도 50헥타를 진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림수종이 옛날에는 잣나무나 낙엽송이라든지 그런 침엽수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상수리 같은 것을 전호한다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은 이미 수종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수리라든지 그런 나무로 배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요 우리 산주분들이 하는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주가 부재자들도 있고, 산에서 소득을 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자금만 타다가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하수봉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완주분이 다 있고요, 남원분, 진안분도 있고 이것 무엇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주부재자가 50퍼센트입니다 우리 관내에 안사는 산주가 50퍼센트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럼 여기다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에 따라서,

학관

김학관위원

산에 따라서, 관내에 임실군 모든사업 내용이 우리 임실군 관내에 뭔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줘서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전주에 사는 사람한테 이걸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산이 여기가 있으니까, 임실땅에 가서 산이 있고, 주인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관

김학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산주를 주는건 확실하지만 그 산만 꼭 있냐 이겁니다. 우리 임실 관내를 찾아서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선정을 해서 줘야지 그 산이 꼭 저기한다고해서 꼭 기기다 안하면 안되냐 이거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옛날같으면은 옛날에도 못 합니다만은 산위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영림계획이 자율화되어 가지고 영림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규정이 맞으면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해준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외부 산주다, 우리 산주다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과 토질과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소득이나 모든것이 우리 관내에서 이뤄져야 되고, 이런과정에는 전주나 남원을 찾는 것 보다는 더 임실관내를 찾아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정말로 소득될 수 있는 우리 임실군 관내 여기를 선택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우리 관내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김 위원님! 우리 김 과장님이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제가 참고로 얘기할 사항은 이 산의 관계는 백의본위로해서 이 지역내에 치산지수를 목적으로한 사업이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소득작목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면 지역내의 하신분에게 주는 것도 공감하지만 우리 임실군 관내에 치산지수를 할 목적이 주목적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이해를 해주셔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주목적은 우리 산림을 가꾸자는 것이지, 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목적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생산소득은 주로 인건비 등이 임실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치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보통 조림후에 1년내지 5년된 조림지를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이라면 잣나무 하나가 되겠습니다. 89쪽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할려고 할때는 산림소관 민간자본적 보조 추진사업중 풀베기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누구를 어떻게 해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수면에 사업량이 28.4헥타를 했는데 그것이 집행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잘되었냐, 안되었냐 런걸 보는 거니까, 명단만 쭉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더라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앞으로 개별적인 증빙서류는 빼고, 포괄적인 관계는 지원별로 넣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거나 아니면 현장을 무작위 가지고 가서 보는 것이지,

장호

최장호위원

서류로 했냐 않했냐 보다 제가 넝쿨제거작업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대 실제의 시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넝쿨제거 작업이 나왔을 때 한두가지 찍어서 서류를 만들어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읍면별로 할 수 있냐고, 문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간벌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연료로 썼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벌을 잘 안해요. 그런데 주로 보조사업만 합니다. 보조사업 7십만원정도, 보조가 5·t32만2천원, 7십만원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그사업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간벌에 치중을 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집중호우 태풍 루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고로 피해가 많이 났던 과정이 간벌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인데 이 사업내용은 좋으나 뒤 마무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하게 되지 않았냐, 말하자면 그 남은걸로 인해서 동네로 들어와 버리는, 거기를 막아가지고 사태가 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 오수에서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대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부분은 지난번 제가 산림청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드만요.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없고, 단지 제가 보완책으로 지금 대체 방법을 넝쿨제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곡부위를 못 베게하고, 잇는 부위를 못베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중요부분만 그렇게 하지 전체를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나무를 전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나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허가를 내줄 때 완료까지 해주기로 안내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냥 자기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우리가 도장을 찍어 준다든가 이것이 있으면 제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측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권장하고 있는 것도 계곡주위는 나무를 남기라고 그런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완을 해야지,

학관

김학관위원

이번 같이 이런 큰피해가 났어도 내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비가 올지,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됐을 때에는 다시 현장을 파악을 해서라도 이런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간벌ㆍ벌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면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산50번지, 51번지 그 벌채허가가 났죠. 건설개발과하고 2001년 12월26일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벌채허가가 아니라 개간허가 협의를 했죠.

상초

김상초위원

개간허가를 하면 벌채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협의로써 끝나는 겁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협의가 끝나고 나무는 개간허가가 나면 막 베어버려도 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개발과하고 협의할 내용이 없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건설개발과에서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자체가 허가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를 캐내어버리든, 베어버리든 협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어쨌든 말하자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개간이나 허가가 나지 않고 한 그루도 못베죠. 그러나 협의를 해서 나무를 캐내도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일단 그것을 개간허가가 났으니까 그것을 짚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0번지하고 52번지를 협의를 하면서 거기는 영원히 생태계 보전을 해야할 명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개발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간허가가 났는데,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훼손을 하다가 본 위원이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다 왜 할수 없냐, 정말로 순수하게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녹차나무를 심어서 생산할 목적이 아니라 돌을 캐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간허가가 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누구라고 짚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 모 직원하고 같이 동업으로 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나무를 베어서 지금 하는 목상들은 거기에서 김상초 하나만 좀 입을 다물어 주면 나무는 그냥 줄테니까, 그냥 베어가거라 하고 나한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석해가지고 기계를 놓고 돌을 빻는 곳에서 나한테 협박전화까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초 때문에 돌이 안나와서 일을 못하겠다는거예요. 이런 엄청난일들이 건설개발과하고, 산림축산과장하고 협상이 이루어 져가지고 이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명산을 생태계 보전을 해야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에하나 12월 30일까지 완료를 못하면은 아마 연장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할텐데, 이것만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아시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장이라든가 다시금 이런 산에 대해서는 허가를 함부로 해주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른 소관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초

김상초위원

다른 소관이 아니죠 협의를 해줬으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이런 건의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간같은 것은 감사가 쎄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개간하는 업무를 우리한테 넘기시오, 이런 얘기까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 목적에 쓸 수 없다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줍니다. 개간방법이라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제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법으로 따지면 그것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겠지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산림법 관계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개간 방법중에서 그 방법이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은 협의로 끝나기 때문에 타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한테 넘기시오. 우리가 사업곁정 했으니까 조치를 해버리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채석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개간할 자리인가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협상을 할때 여기를 정말로 밭으로 지어먹을 수 있는 산이다 했을 적에는 동의를 해주시는게 옳구요. 여기는 석산이고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생태계보전을 영원히 해야할 산 같으면 협상을 안해주고 우리는 못해주겠다고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어느 관광지 그런데도 벌채허가 들어오면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준보전지역이예요.

상초

김상초위원

준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법에 불려다니고 굉장한 자리입니다. 옛날에 공사 나갈때 저도 어지간하면 안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전혀 제한을 못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은 타당성 여부를 잘 고려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런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개간으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이걸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게 개간 용도가 아니고, 채석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도적 장치나 이런부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쪽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개발과로 알아보니까, 개간방법 3가지중에서 그렇게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타치를 못합니다. 만약에 산림법 같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산림법으로는 권한외의 것이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간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이의있습니다. 개간허가가 넘어가면은 내가 다 얘기해 버려야겠네, 개간허가를 넘어가서 산을 다 파 재켜가지고 채석을 하게되면 2년까지는 반출을 못해요. 천하없어도 한줌이라도 반출을 못해요. 2년이 넘으면 반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차피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지만은 민원이 두 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무리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온 다 할지라도 민원이 접수된 것은 민원인한테 미뤄가지고 허가를 취소내지는 안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도 지금 허탈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개간은 건설개발과에서 주관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협의체도 현지를 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 그부분 저도 몇차례 봤는데, 어떤 규정이 기전에 경사도를 봐서 그건 농지로 해서는 그러한 경사도에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게 21도, 30도 그러거든요.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가 30도만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이나,

주완

엄주완위원

그게 벼랑같이 서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적에도 어떤 규정이전에 거기다가 농지화를 시켜서 개간을 허가를 받았다하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엄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개간한 도수가 넘으면 그부분은 취소해야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언제라도 한번 과장님이 현지 가셨을적에 거기 경사도를 한번 따져 보tu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위원님들 이번 현장확인때 한번 가보실 계획을 세울까요. (그렇게 하라고 함.)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에 피해목 벌채 96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출현율이 50퍼센트이상 피해가 심한곳은 벌채를 해줘서 소개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밤 방제장비 지원현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림축산과에서 보는 병충해 방제, 간벌 등 하는 사업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업자를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벌이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간벌같은 것은 개인한테주는 사업이고요. 벌채도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넝쿨제거라든가 그런 사업성 예산이 나오는 사업은 재무과로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사업성 성질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분이나 돼요. 임실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임실에는 조합뿐이 없구요. 법인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법인체 허가를 맡아서, 그사람들이 작년까지는 심하게 들어다니더니 몇 번 해보고 이익이 없는가 별로 오는 사람이 없구만요.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 사람으로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구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림사업은 없습니다. 지사분들이 작업단으로 산림조합으로 들어가서 작업단으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업단 관계는 개인이 인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작업단이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작업단은 산림조합으로 사업이 넘어가면은 그사람들을 계약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하고 계약해서,

주완

엄주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더 물어 봅시다. 아까 산림조합 작업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벌채허가를 받으면요. 그해부터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풀을 치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걸로 해서는 산죽본열에 풀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벌채허가 당시에 산을 임목을 매매당시에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사업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시행이 충실하게 잘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더러 해보십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흡족하게는 못 한부분도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제가 치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벌채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목상들이 나무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후 관리부분에 대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 목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산림육성을 위해서 아마 주무과장님은 그런것도 챙겨보셔야 할 의무가 있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애취기로 쭉하니 밀고 올라가버려요. 가령 1정에 1십만원이라고 하면은 단 3만원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부분을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에 99쪽 밤 방제장비 이것도 농어촌자율화사업으로 신청분을 다 한 것으로,

주완

엄주완위원

방제사업 장비는 무엇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장비명은 생각이 안나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트랙타에다 부착하는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자동으로 돌려서 동력 분무기 같은 그런 형태인데,

병일

박병일위원장

기종을 알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02쪽 산지자원화사업 산머루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부터는 쭉 조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냥 넘어가시죠, 어차피 2001년도 전에 한 일이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115페이지까지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는 다시 뒤에서 설명이 나오고, 113페이지까지는 작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은 산머루 재배시설이 또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우리 수종별로 묘목대만 다 해서 얼마가 나갔는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별도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단비표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올해도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지자원화사업,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봄에 36헥타로 끝냈고요. 지금 95헥타 남은것과 150.5헥타를 추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186헥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58헥타정도가 포기했기 때문에 100정은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예, 다음분 질의하셔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산지자원화사업이 지금 몇 종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8가지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8개요. 그러면은 이것이 8개작목별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산머루라든가 큰작목은 되고, 미비한 것은 몇 명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간에 집행을 하면서 각종 묘목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머루라든가 작목반 대표가 있어가지고 그사람들하고 우리 담당들하고 같이 묘파장을 나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묘목 단가가 지금 일반 시중가격보다 높다 그얘기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 같은 경우도 타도까지가서 그사람들이 맞는 가격으로 싼가격으로 계약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봤을적에 의구심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긴데, 제가 우리 신평에서 오갈피를 재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또 제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묘목장, 육묘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그가격을 안줘도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비싼가격으로 사들였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일단은 작목반에게 맡겨가지고 너희 자체로 구입을 해라, 내정된 보조금은 집행을 해주마, 이렇게 이루졌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금년도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만 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묘목을 더 잘알지 않습니까, 검수같은 규격묘 같은 것 따져주는 것이지 작목반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그것을 근거를 대라면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현상이 금년에 전부는 아닐지언정 작목별로 부분적으로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003년도라도 그러한 사업을 집행을 할적에는 후환이 없도록 설사 돈을 더 줬더라도 후환이 이러한 여론이 없도록 작목반 보조를 철저히 해서 그 회원 들이 뜻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를 잠깐 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덕에도 이번에 오가피나무가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자료 확보된 것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군에서 알선한데가 한주당 2천원이라고 그러드라구요. 그런데 2천원씩 주고 산 사람들이 농협에 무슨일 때문에 와서 나무 책자를 보니까, 1천원에도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6만주정도 구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정도 많이 구입을 하면은 아까 신평에 사시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만약에 천원보다 낮은 가격에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 나무장사한테 기만을 당한 것 아니냐, 어떻게 전화를 해보니까 1천원을 안주고도 살수 있는데 2천원을 주고 사라고 그러냐, 말이 안된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다고 하고 지금 답변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일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신덕에도, 몇 젊은사람들이 한사람도 있고, 아까 엄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리분도 한분 그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 해봤는데,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엄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서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불러다가 물어봐 주십시오. 중국산이나 가격이 맞네, 안맞네, 지리산 오갈피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임실군에서 알선해준 업체가 묘목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묘목장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내가 확보한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사람들 몇이서 알아서 묘목장을 좀 다녀 봤대요 1천원정도를 주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뒷조사는 안해봤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까 8가진가 9가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가시오가피얘기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봐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른데를 데려다가 의구심을 풀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발전방향이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자선정 방법에 대해서만 산지자원화 전부를 저희과 소관만 아니라 3개과 소관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가능조직 규모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나 적게되면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0.3헥타라든가 이런 규모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농업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냐, 재배가 적정하나, 그 땅이 자기것이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더라도요, 동일작목재배 경력이 있느냐, 동일사업 기지원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6가지에서 4가지를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 같은 것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지자원화근 마치고, 115페이지 임산물저온저장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자율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해가지고 다음해에 나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선정하고 그런사업이 아닙니다. 신청한대로 나오면 주고, 모자라면 우선 순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농어촌자율화사업으로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명년도치를, 그러면 적정만 하면은 그대로 올려줍니다. 만약에 기계라고 하면 3대를 올렸다고 하면은 2대가 나오면 우선순위로 2사람만 되는 것이고, 3대가 다나오면 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는 못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게 몇 평짜리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사업량이 있습니다. 우리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락

최기락위원

그옆에 사업량이 평수인가 봐요.

학관

김학관위원

대상자는 아무나 선정해서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타당성이 있는 사람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농어촌심의위원 38명있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준다거나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을 선정해서 할때는 농어촌심의위원회를 꼭 걸쳐서 선정을 하겠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 임산물표준출하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 포장제입니다.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완주치를 빌려오고 그랬습니다. 브랜드는 아닙니다만은 임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백련산이라든가 들어간 포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자율사업에서 신청해서 나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자율사업 신청분인데요. 금년도치 임옥주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향교리에 가보 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도 구경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금년도2002년도 사업의 하나가 성수분이 잘해가지고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능력이라든가 자본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복합경영이라는 용어가 뭔 복합적인가, 수종이 복합적으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산의 개간도 좋구요. 임옥주 같은 경우 보면 산머루도 하고, 땅두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주는 사람한테 계속 해마다 보조를 계속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특혜의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복합경영을요. 복합경영 같은 것은 우리도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복합경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시설 이런것들을 그냥 단골손님으로 계속 받는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선순위를 지금 자목이 몇 본인가,

수봉

하수봉위원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아니라,

수봉

하수봉위원

유인물에도 나와있고, 강진가면 그런 여론이 분분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운영의 묘인데요. 가령 우선순위가 자목을 몇본가졌냐, 기 탔냐, 안탔냐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직히 수시로 변동을 했야겠더만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들어 우리 표고업자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냐, 그게 문제가 많아요. 양만은 사람은 저희가 우선이라고 그러고, 저런것들 줘야 뭐하냐고 그러고, 참 어렵드만요. 매년 변경할 수도 없고 해서 다소 불평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해왔던 관계로 그대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변동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약간씩 있습니다.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을 확장해서 골고루,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부분도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은 실무과장이 그러한 것을 가령 연속 1년, 2년, 3년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것은 몇 년간 띄운다라든가, 못해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무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그런내용 같으면 우리한테 하시면 우리보고 예산 깍아 달라는 얘기 밖에 안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배정을요. 배정은 가령 3만본이상 10점준다, 5천평이상은 5점주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 내용이 있어요 하는 법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사람 대표자를 모여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실정이 안맞지 않냐, 그러니 이것을 다시 조정하자 그렇게 의견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 2년 가면 아까 우리 하수봉 위원님, 엄주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치중하는 경우가 생겨요, 많은 사람만 가져가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현지조사도 2대때 가보고 했는데, 한자리에다 또 하고, 한 자리에다 또하고 지금보면은 그 자리에다 또 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금년에 한것인지, 작년에 한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것을 숫자로 하면 지금부터 한 6~7년치를 해 보면은 한사람이 무려 거의 모르면 모르지만 한 1십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완

엄주완위원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화훼단지라든가, 산림부분에 대해서 표고 관계라든가 그런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받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건 완전히 정부에서 먹여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어제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봤어요. 당신들 그만좀 해! 이제는 잘하지 않냐, 이제는‥ 그냥 주어보라고해, 망해버린다 그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니까 중용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내년치 줄때는 다시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제가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내용의 질문을 그냥 여기서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타지에 계신분이 꼭 그 자리만 있냐하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있는데도 법규항으로써는 아주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꼭 산림이 이루어져야만이 좋다고 봤을때는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비슷한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자금타가지고 좋은내용으로 타당성있게 탄 내용으로 또 나와서 많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현지를 가보고 현지 그 옆에라도 옆에 많이 있습니다 땅도 조성할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이제는 터질대로 터졌다, 올때로 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딱 듣는 것 하고 유인물하고 맞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표고사업요,

학관

김학관위원

아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보조 받는 사람만 받는 과정이 됩니다. 융자를 받아도 받은 사람만 받지, 뭔가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찾아서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여야지, 이런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관계에 하자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할때는 진실적으로 산림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소득도 있고 하는 것을 계속 타는 사람을 병행해서 안탄사람이 타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쪽에 많이 치중을 두어서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나가야만이 우리가 농업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선순위중에서도 기 수요자를 감점을 예를 들어서 20점 두던 것을 30, 40점 주어 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확대해서 골고루 먹고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것이 아니라,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19페이지 밤 작업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엄주완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농어촌 자율화사업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산으로 시책사업이 아니고 자율화 사업이기 때문에,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면 내년도 사업은 이미 늦어버렸겠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명년 1월달에 신청하면 내명년에 하셔야죠. 거기다가 넣어놔야 다른사람이 안하면은 차 순위라도 넘어가지 명단조차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이사항은 뒤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표고재배사업 이것도 아까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목보유현황, 자목경력, 자목생산 임야소유, 자력부담능력, 전년도 수해여부 감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매긴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농어촌자율화사업 지침에 나와있어요 우선순위표가, 그 부분만 모아가지고 조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라 저희 마음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혹시 느타리버섯재배사는 혹시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도 자율화사업입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온저장고가 몇평 몇평형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몇평몇평이 없습니다. 자기들 설계내서 하면 됩니다, 얼마짜리를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기계를 3톤짜리를 쓴다든가 너무나 적은등급으로 하면은 효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부분만 감안하면 됩니다. ○

122페이지 축산분야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퇴비사 얘기아닙니까, 넘어가십시다. 다 지난거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 136쪽 한우고급육생산장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스타촌이라든가, 보증틀, 거세기 1대, 보존틀 3대 주로 스타촌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뒤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9쪽 한우고급육생산사업 이것은 거세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동시설 있죠, 성명이 무궁화라는 말이 뭔 말이 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신평에 있던 돼지 7천마리 단지 이름이 무궁화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단지 이름이, 그러면 단지명이라고 그래야지 성명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름인지, 뭣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1억9천8백만원이나 들어갔구만 무궁화라고 그래서 북한사람이 왔는가 어쨌나 싶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음은 148페이지 축산분뇨자율화사업입니다. 주로 톱밥을 배분하고 있다가 지금 왕겨까지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가보니까, 톱밥 문제가 질의도 나오고 건의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톱밥이 축산분뇨 생산량을, 소요량을 전체를 만약에 톱밥을 쓴다면 4퍼센트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명년에도 사업비를 더 올렸더니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데요.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정부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군비만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축산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부터 쭉 조서를 첨부해 왔습니다. 폭우다 태풍피해가 되겠습니다. 사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나와서 복구가 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정액처리사업은 축협에다 생산자 단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임실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수출돈규격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요것만 조금 잘 나갑니다. 이것도 정액사업인데, 2000년도, 2001년도치 쭉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사육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2001년도까지는 국고보조만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희망농가가 많아서 지원비가 줄어서 자체사업으로도 추가가 됐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육우거세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주로 축협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병일

박병일위원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208페이지에 가서요. 제가 산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인리 넘어서 하림에서 지금 계사 지어왔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근대사업요.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요, 어차피 양계쪽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그 번지에 초지를 지금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계사를 지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전용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초지를 몇 년도에 초지로 허가를 내줬는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계사를 지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감안이 되지 않았었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하림에서 닭을 키워서 여기서 가공이라도 해가지고 가는 그러한 양계장이면은 모르나, 거기는 중 병아리를 미국에서 기르다가 5만수를 4개월을 길러서 알을 날정도가 되면은 그냥 실어갑니다 1년에 3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지답사 할적에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양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58농가의 양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불안해서 죽을려고 합니다. 왜 불안하냐, 어디 양계하시는 분들은 새 한마리만 날아와도 혹시 질변을 몰고올까 염려를 많이합니다. 그런데 이 5만수씩이 미국에서 실고 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병이 정말로 염려가 많이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병이 행여라도 임실땅에 와서 58농가의 농가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고 염려를 많이하고 이번에 오죽하면 양계협회 회장이 우리군수에게 호소문까지 보냈는데, 우리 군수는 호소문 답변조차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타당성여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허가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허가신청 들어오면 부작위로 자꾸 해주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에다 본 위원이 짚어야할 사항은 그런것들이 임실군에 소득이 아니다. 거기에 삼계면에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하다못해 가공이라도 해가고 가서 임실군사람이 거기가서 하다못해 일당이라도 좀 고용창출이라도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단 하림이라는데가 들어와서 닭 5십만수 키운다고 해도 사람 5명이 키울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서 별볼일 없이 여기와서 병균만 먼지만 떨어트리고, 가딱하면 질병만 옮기는 우려가 있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계농가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초지 허가가 나면은 10년이상 되어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적법했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난번 토론회때 양계회장께서 질병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단계에서도 질병관계는 몰랐고, 돌아와서 우리 축산직원들한테 이게 실날하게 들어오고 있다. 호소문 받은일 있냐 호소문은 저희들이 받은 바 없고, 아직은 질병관계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직원들은 질병관계는 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걸로 알았다고 그런 얘기가 돼서 간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계근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계생산자 협의회에서 읍면별 로 대상자를 조정해서 올린 것을 그대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길선 악취방제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은 양돈이나 양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육두수 비율에 의해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225페이지 첨단가축관리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사업이 되겠는데요, 초음파육질진단기라고 해가지고 한우나 양돈사육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13개를 조서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개략적으로 한우생산자 단체라든가, 축협, 한우단지전업농 이렇게 우전순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축사소독설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긴급히 100개소를 해서 소독강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300제곱미터이상은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사태이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도 투입하고 해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0개정도 내년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양돈, 양계 환풍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은 500두, 모돈 50두이상 사육농가라든가 축사면적이 500평이상 이런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축사 경조절장치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젖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전 가축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양돈하고 축사관계만 해당되는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앞에 사업은 양돈, 양계하고 주로했고, 그다음은 전 축가를 다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l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할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인자율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 신청대로 전사업량이 나와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무인정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이고, 실적이 지금 현재 86개소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젖소,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양돈 사육농가중 모돈 10두이상 사육농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나머지는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425조인데, 이것도 2002년 12월말 현재 젖소, 한우 10두이상, 양돈사육농가중 모돈 10두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 관심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가격이 높고해서 젖소에다가 수정란을 이식해가지고 한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가 100두인데 실적은 전부 이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10두정도가 성공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우리 군비로만 할것이 아니라 특화사업으로 국고보조를 타기 위해서 오늘 현재까지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 소관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협조합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9천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내력은 정산은 12월말에 합니다만은 집행내력은 1/4분기 홍보비하고 산림기술지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에가서 이내용까지해서 정산을 완벽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쪽 임협과 수의계약 및 위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는 아마 우리 위원님중 몇분 서류에는 년도에 계가 없구만요. 제가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3억8백1십9만2천원입니다. 2002년도는 11억1천2만1천원입니다. 임협과 군과의 년도별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대상지가 도로변이라고 그런 지침이 있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조림지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한 바는 읍면에 내려 보내가지고 산주들한테 홍보해서 산주가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런 우선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사업 보면은 읍ㆍ면에서 산주한테 물어서 한 것이 7.2헥타가 되고 직접 자기들이 전화한 것이 19.7헥타해서 66.9헥타는 산주 우선으로 사업배정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아직 사업 완료가 안되어서 정산서가 아직 정산은 아직 안되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본사업은 끝나고 보완사업 들어갔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류에 정산서가 없어서, 아직 조합에서 정산서를 안받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완사업에서 설계가가 4천8백9십7만3천원이고, 예산액은 5천2백2십5만원이고, 그리고 미계약분 11.23으로 한 것은 뭣인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보완사업을 11월 23일부로 그때 만들때 그렇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다끝났는가 안끝났는가는 산림축산과에서는 확인이 안되었겠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차사업 신규사업은 다 확인이 되었죠.

장호

최장호위원

확인되었어요. 1차사업은 정산서 받았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정산서는 재무과로 들어갔죠.

장호

최장호위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재무과로 보내줘요. 주무과에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행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완료보고만 하면 끝난다 이말입니까?

장호

최장호위원

계약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정산서하고 계약서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다음에 완료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봅시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페이지 넝쿨제거요. 분포면적내 칡의 주근을 표준조사 900본당 1헥타로 잡는다 그러셨죠, 표본을 잡을려면은 그 넝쿨이 7,8월에는 욱어져 가지고 주근이 어디가 있는가를 모를텐데 어떻게 표본을 잡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예를들어 300평에 9000본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1헥타로 잡습니까 면적이 300평인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900본이 1헥타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300평 면적에 주근이 9,000개가 있으면 그것을 1헥타로 잡냐 그말입니다. 그 자리를,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900본이 있으면 1헥타로 잡습니다. 9,000본이 아니라,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900본이 있으면 1헥타로 잡냐 그말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무조건 많거나 적거나 나무 심듯이 면적으로 하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아가지고 산림청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많은 데는 900본단위가 넘으면은 그대로 환산해서 시행 면적은 1헥타가 못되더라도 2헥타로 잡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해서 화끈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표준조사라는 것은 십미터라든가 이렇게 띕니다. 띄어서 약을 꽃을 수 있는 또는 바를 수 있는 줄기의 숫자를 세어서 면적에다가 환산해가지고 몇본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양심껏 말하면 정확도를 못기해서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솔직히 저도 그것이 어떻게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냐 저는 무슨 기술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공식을 넣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거예요. 공식이야 그렇지만은 표본조사를 한다고해서 정확하지는 못하지 않을 것 아닙 니 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부끄럽고, 감사에서도 타시군도 감사에 엄청나게 혼났다는 것 정보를 들어서 아실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케 감사를 안받아서 불행중 다행입니다만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적은면적 있을때에는 아까 분포조사를 나름대로 하나씩 띄어가지고 여기하고 쭉 인근이 되어 있으면 이것하나 띄면 대충 맞지않습니까 쭉 한줄로는, 금년에는 1천헥타가 되다 보니까요 솔직히 너무나 미흡합니다. 제가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면적도 200헥타 줄고 했으니까 더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을에 이것을 말하자면은 칡 넝쿨제거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칡이란 식물특성이 나무로 올라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땅바닥으로 깔려있는 것은 전부다 마디마다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디있는데만 끊어버리고 그마디에다 약을 칠하면 뻗어 간 것은 말하자면은 몇 개를 칡 뿌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례가 생겨 버리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원래 방법은 칡 옆구리에서 뽑아주게 되어있습니다 뽑아서 끊어야 되는데요. 거기다 뿌리를 박았으면 거기다 또 해야 돼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뽑은후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또 살아버리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기에는 잘못하면 칡넝쿨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칡넝쿨 만들어주고 다니나, 심어주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격이 되지 않나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엄주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효과가 없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반벨이라는 것은 약 효과를 읽어보고 성능을 읽어보면은 아무데나 바르면 쭉가서 뿌리까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로 뿌려도 안죽는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는 사업을 달리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어차피 이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때 보니까 넝쿨제거 같은 것이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원중순께 가니까 53퍼센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했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산림조합으로부터 확인하셨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상초

김상초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완료가 안되었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만약에 책임 지라고 안해도 위원님들이 책임을 물으면 제가 질 수밖에 없죠.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만 산림 조합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4대 의회 우리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자금을 주었으면, 사업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뭐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8월말까지는 이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뻗을대로 다 뻗어가지고 낙엽이 질 무렵입니다. 그때까지 완료가 안되고 53퍼센트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말하자면 돈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서 좌우간 내년도부터라도 이런일이 없도록 금년에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된다라는 그런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정말로 사업을 주어가지고 적당히 산림축산과에서는 확인도 않하고 산림조합에 혜택만 주면서 말아버리고, 위원님들도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일이 자꾸 연속이 된다 그말입니다 조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시한번 한가지만 물어블께요 약을 봄에 처리하는 것이 났습니까, 가을에 하는 것이 났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데이터를 보면은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요령을 보면 반벨은 휴지기니까 약이 떨어진데가 좋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그런 것을 신문에서 읽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봄에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약제는 가을에 수 분이 내려갈 때 그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근사미는 수액이 왕성할 때 하고, 지금 보완철에는 반벨로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에 미흡점이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려도 그부분도 반벨할 때 신규로 잘 못한것까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 하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에 17쪽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현황입니다. 솔잎 혹파리가 지금 사실상 불행하게도 전라북도에서, 오수에서 먼저 발생해가지고 분포가 2,000헥타가 되는 임실군 불명예 병명입니다. 솔잎혹파리에 관한 방제는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간 직접 주사를 주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간벌을 해놓은 것에다가 해주면 단비가 적은데 막해서 하면 단비가 못자라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사업분에 간벌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양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간주사는 놓을적에 드릴로 뚫어가지고 주사를 놉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고 약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드릴도 있고, 보통 약통같이 짊어지고 구멍 뚫어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처럼 위에 막습니까, 그냥둡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냥 둡니다. 약간 하향으로 구명을 뚫기 때문에 약이 안 흘러 내립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17쪽 보시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산림조합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것이죠.

학관

김학관위원

이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만든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주었고,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군에서 산림조합에다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 조합에서는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여기 아니면 없습니까, 배정이 어떻게 된건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임실군에는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쪽에다 사업을 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곤란하고요, 옛날에는 위탁사업이라고 전액다 기준대로 다 넘어갔는데, 경리계에서 똑같이 84.7퍼센트, 5퍼센트 이런식으로 감액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넘어가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8페이지 간벌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가면은요 아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6.9헥타를 추가로 더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같으면 예산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다만은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산촌종합개발은 설명하면 바쁘니까요.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3억4천5백9만8천원이 지금 나갔네요. 이게 다목적 가공공장 부지를 현지가서 확인이 된 것이고, 저온저장고하고 정자 5평 1동이 밑에 동네에다 진 것이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에 한 것이 맞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별로 예산이 나오지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로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조용권씨가 이렇게 전체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저온저장고에는 다목적 가공공장이 40평에는 사업비가 얼마들어갔고, 저온저장고는 얼마들어갔고, 하우스, 정자 사업별로 집행된 내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사업을 보면은 상수도 물탱크, 하천복개, 안길포장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는데, 챙기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런 건축신축 3명, 표고재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은 지금 어떻게 진행된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융자사업으로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면은 융자사업으로 향토음식점이 들어가 있죠.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융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이겠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보조사업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향토음식점도 보조사업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장호

최장호위원

주택, 신축, 개축 이런것도 보조사업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나는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향토음식점은 보조사업이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융자사업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융자사업인데 이것을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내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희망자가 있으면 융자사업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로 통해서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못하고,

장호

최장호위원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산촌종합개발 소득단지 15헥타를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15헥타중 8헥타를 2001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부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리고 잔여분이 7헥타가 2003년도 내년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2001년도 8헥타를 집행한 그 내력서를 좀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집행내력요.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지를 봤고요.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내용의 중요한 사항임을 알기 때문에 군정질의때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 첫사업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3억4천5백9만8천원이 지출됐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이번에 현장을 가봤을 때 거기가 면적으로는 15헥타라고 그랬습니다. 총면적이 개발 그쪽 산촌에 대한 산지화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소득단지요.

학관

김학관위원

소득단지, 그런데 현재 8헥타를 거기서 조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현장을 가서 직접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짐승도 거기를 다니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런데 8헥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해놓은 과정도 지금 휀스작업으로는 3천5백만원이 지출 됐고만요. 근데 지금 거기는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또한 그쪽에 지긍 3억4천만원이라는 돈과 지금 현재 부락에서 자부담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부담 이라는 것은 부락 주민들도 이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권씨라는 이 대표자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산림조합에서 넘어갈 때 전혀 그부분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도장만 드렸다고 그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전혀 모른다고 안했고 그것을 일부,

학관

김학관위원

내용을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했던 부분에 금액이라는 것을 가서 보면은 지금 가공공장과 옆에 저온창고 있죠,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정화조를 묻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화조를 묻었는데 거기가, 그리고 정자역시도 가운데서 전부 난림이 되어가지고 세는데, 이런 과정들을 전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거기가서 어느정도에 진전도를 보셨는간 말씀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사업이 우리 임실군에는 적정적으로 맞는 사업인데, 앞으로 상월리에도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곳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성수면 성수리에서 일어나는 사업으로 그쪽에다 한다고 봐서는 이것 실패작입니다. 그러죠, 이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됐다 고는 안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희망을 주는 산촌종합개발에 정말로 소득과 마을환경과 무엇이든지 겸비되어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도 성공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리더하는 과장님께서도 희망을 잃은 것 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을 계속 이런 사업을 계속 연속으로 추진하느냐,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이런사업을 계속 연속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다른 대책안을 세워가지고 정말 뜻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부락주민들 한분도 없고 어떠한 권장할 지도력 모든 과정이 지금 전멸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하자부분이라든가, 피해부분은 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산촌마을 국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꺼려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한데가 드뭅니다. 전라북도도 18개가 되는데 집행부라기보다 담당과에서는 기피하는 사업이고, 군수님 차원에서 하나라도 끌어와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이 집하나라도 지으면 좋지않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상월리도 그렇게 의욕은 안부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어이 가져오라고 해서 노력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월리도 걱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강영 의원하고 마을사람들이 도에 2, 3번 가시고 저희들은 주민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말수도 없고 해서 같이 피동적으로 따라 다니는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져온 사업이라 사실 그때 주민들이 저정도의 의욕이 있으면 이것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융자받으라고 하니 까 융자담보 능력이 있든 없든 액수가 많다보니까 않해 버려요.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느낀 것 하고는 틀린 답변을 하시길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동감을 하고 이사업은 어느곳이든지 선호하고 해야할 사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단,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참여했던 소위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회장은 돈이 얼마 들어온지, 어쩐지 혹시 당신 도장이라도 찍어준 사실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도장하나 찍어준 사실도 없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조용권씨도 이제와서는 일부는 알지만 전체적인 투자된 금액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뭣을 의심을 하냐, 실재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그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욕심을 가지고 몇몇 대표자 주민만 뒤에다 엎고 그 사업을 유치시켜가지고 실재 전체적인 목적대로 그 사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우리는 이미 했고, 거기에서 알맹이만 까먹는 말하자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사실상 사업에 본래의 취지대로 하면은 사업을 보조, 융자 이렇게 자부담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치해 놓고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대를 줬다 그래가지고 임대업자가 있습디다. 그래서 혹 그럴리 없지만은, 그래서도 안돼지만은 혹 당초에 계획된 작품이 아니었는가하는 그런 의심을 낳게 합니다. 왜 그러냐하고 주민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주민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첫째 알지를 몫하고, 두 번째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다른 면에도 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막 100퍼센트까지는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60~70퍼센트는 참여를 시켜서 그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각서라도 받고 그렇게 했어야 옳지 주민총회를 안거치고, 부락대표자 몇 명 말만 듣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아까 뭐 더덕재배도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더덕재배 한것도 거의 형식적이고, 아까 오수 김 위원이 한 이야기처럼 그 급경사 지역에다가 과연 더덕을 재배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은 거기는 이미 거의 우리가 볼 때 다른 혜택 받는 것은 좋지만 아까 목적대로 100퍼센트 성공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면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은 요하는 사항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요.

학관

김학관위원

한가지만 더 빠졌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죠. 지금 끝났습니까? (하고 있다고 함)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농정기 전에 끝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잘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지도하는 기관이나 거기서 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어 가면은 앞으로 우리 임실지역 같은데는 굉장히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촌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는 국비, 도비가 투입되는 내용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03년도에는 소득과 환경적으로 정말로 사업그대로, 목적그대로 될 수 있도록 다른 안을 세워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에 지적되었던 지금 현재에 갔던 현장에 가서 봤던 정자와 지금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뭐 두릅 산 약초단지 이것이 1천9백만원 지출도 이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기 때문에 마을사람이나 주민대표로 말하자면 2~ 3백만원어치 갖다가 심었다는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고, 학습을 포함한 다목적가공공장 저온창고에서 금액이 3억4천5백만원에 대한 내용이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2002년도 마무리에 대한 정산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 아니시죠. 서류 제출해 달라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산지자원화사업 58억원에보면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여부하고 이사업도 14억원이니까 10억원이상이면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여부를 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 갑시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3쪽이 되겠습니다. 이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것인데요. 조서가 면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유인물을 참고 하십시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액비자원화사업 군수공약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고, 밑에 개인별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수육종사업은,

수봉

하수봉위원

다 끝내고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만 합시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전에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외에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 응자, 우리과에서 지원되는 항목은 몇가지나 되는가요. 시설자금이든가 여러 가지 자금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몇가지 항목이 됩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여기에 지원된 내용이 다들어 있어요. 여기 다 나온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다 나온겁니까, 예,

기락

최기락위원

저 한가지만 40페이지 우리나라 한우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우자금으로는 지금 30퍼센트 밖에 안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2백5십만원에 구입해가지고 500키로가 되면은 4백만원이상 받지요, 한 마리에 경비를 제하고 나면 1백만원 떨어진다고 그러드라고요. 지금 송아지 입식자금은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너무나 송아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입식자금은 안나가고 그 외 거세사업이네, 기타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산 장려금이라든가, 3번낳고, 4번낳고 다산장려자도 나가죠, 그런사업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우사육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은 송아지 생산 정초기지만은 부업농가들을 좀 될 수 있는대로 지원을 높이해서 축산농가의 저변확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줄어버리고 부업이나 기업농으로 이렇게 다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기회가 된다고 보면은 부업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는 여기와서 배웠는데요. 누가 처음에 산림축산과에 오니까 그얘기를 하더만요, 외양간이 싹 비었다. 외양간을 채우는 운동을 해야한다는데, 쭉 추세를 전북추세나, 우리군추세를 보면은 전업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가 원래 한우사육 정초기질 부업농아닙니까, 옛날부터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우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그러는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것으로 믿고 지금 고연령측에서 부업농이 될란가 저는 어렵다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런 희망을 하는 농가가 더러 있길래 젊은층에서는, 송아지 사육자금을 주지도 않고 하는 처지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차후라도 그런 입식자금 규모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이 있으면은 될 수 있는한 부업농으로 길러내는 것이 좀 한우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입니다. 산림소득금고 나가고 있죠 의장님께서 부연 설명좀 해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아시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부의장님 부연 설명은 나중에 두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조사료 생산장비를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내가 고맙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최기락 위원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한번 드릴께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조사료생산장비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6일사 규칙이 심의가 끝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칙에서도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준 방향하고 저희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비싸지 않냐, 1000분의 50은 위원님들이 정한것이니 할 수 없다 또는 보증금이 없는데 2억5천만원을 자산능력을 가진사람이 너무 많다 등등 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아직 못 끝내고 있는데요, 여기 자교를 보시면은 트렉타하고, 옥수수 수확기, 모아ㆍ직재기 2대 해서 6대분에서 4대만의뢰를 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원형곤포기하고 매피복기는 도 예산이 되고 우리 예산이 되어야 구입을 합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야지 않냐 이런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까지 했을때가 5대가 사업자 되는데, 만약에 4대만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1000분의 50으로 한다면 1억9천5백만원이 대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2백5십만원이 아닙니다. 2천만원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계약했다가 또 원형곤포기하고 매피복기를 예산 확보된뒤에 자체구입해 가지고 다시 또 이중계약을 해야할지, 이런중에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리기 때문에 같이 연말에 하면 어쩌냐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 직 사업자 선정은 추진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기계값은 지급을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정해주신 8천7백5십만원 그것은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에서 인제 추경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잡혀야 가능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이 됐었는데요. 국도비가 국비가 1억2천만원이고, 도비가 3천7백5십만원인데, 지금 그것이 내시가 안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요. 만만한 8천7백5십만원만 우리 예비비만 지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과연 이런 예산집행 행위를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사실은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서둘러서 농가들한테 기여한 부분은 참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유증이 많구만요. 위원님들한테만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감사에도 후유증이 큽니다. 그부분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가내시는 어디 기관에서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도에서 하죠, 그런데 말로만 돈준다고 하고 가내시도 안해놓은 그런 상황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서둘러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 때 예산을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겠는데, 정식내시가 안오니까 가내시라도 내려달라 그래야 너희들 믿지 도장 찍은 것 받아가지고 바로 그때,

기락

최기락위원

가내시는 되어 있구만요.

학관

김학관위원

집행부 금액 8천7백5십만원이 우리 군청에서는 어디에서 돈이 나갑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재무과에서 나가요.

수봉

하수봉위원

가내시를 과장님께서 보내달라고 의뢰를 해서 왔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전화 했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이 그 행정절차가 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계획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가내시인줄은 몰랐어요. 우리한테 얘기할때는 국ㆍ도비가 이미 확정이 된걸로 보고 결정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까 사전집행을 했는데요. 왜 사전집행을 했느냐, 그랬더니 당초에는 군비가 없는 걸로 국ㆍ도비만 소요되는 자금은 사전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때 추경에 추경전 예산성립을 우리가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군비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서 알았고, 군비도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치금 과장님 말을 듣고 보니까는 기획감사실하고 산림축산과장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만요. 말하자만 가내시 국도비가 안온 것을 뻔히 알면서 가내시라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가내시를 오게 한 것을 가내시라고 하지 않고 마치 국ㆍ도비가 확정된양 우리는 기만을 당했습니다. 이정도만 해두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산부서에서 한것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부분에서 다른부분은 저도 과장님을 질타합니다만은 가내시부분에서는 축산분야에 전라북도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 축산과 직원을 직접 제가 자주 만납니다. 이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하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조사업을 갑자기 임실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안아가지고 돈을 당장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가내시 해줬다. 그런데 돈은 분명히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가내시 내려온 문서 있죠. 그것좀 복사해 주십시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림 축산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시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2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