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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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증인자 허 영 덕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무주를 만들고 지키느라 담당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 추경시 11월 이내에 완공이 돼서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난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10월 18일부터 추진해 가지고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반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시설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12월 3일날 사용검사 승인하고 전기안전검사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2월 중순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도 그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12월 달에도 어렵지 않나, 그런……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자세히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왔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차산이나 구천동, 이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11월 달 안에 완공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0년……원래 2000년도에는 환경과장으로 근무를 안 하셨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0년 9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2001년 9월 1일날 정상 가동시킨다고 보고하고 그때는 물론 지금 허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4대 들어와 가지고 7월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9월 달에 또 완공시킨다. 또 11월 달에 또 완공시킨다.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립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최종 안전검사하면은 거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조기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기실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완벽한 공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희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 제반 여건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 당시 약속한 그런 결과 밖에 안되어 버렸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때 예상으로는 그랬었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전에 양해에 말씀 설명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대천 여기가 지방 1급 하천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오수관 이런 것이 다 파기됐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오수관이 많이 매몰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그러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매몰된 부분은 남대천 시가지쪽 우안 쪽이 매몰됐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합류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현재는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평상시에도……평상시나 아니면 장마 때나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원래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수보다는 우수가 많을 텐데 깨끗한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우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현재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에는 오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재상태 중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완전한 오·우수 분리시설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획이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점차적으로 골목골목 가정에서 나오는 거에서부터 오·우수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할겁니다. 그에 따른 연차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냐면 깨끗한 물이 더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적당량에 오염물질이 들어와야지 처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평상시에도 오수가 남대천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가 많은데, 사실입니까? 오수가요. 냄새가 많이 난데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 구간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위쪽에서 좀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뒤에 바로 보수를 해 가지고…….

송열

유송열위원

보수가 됐다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혹시 남대천 이 앞에 우리 반딧불다리부분 아니면 중심부분에서 혹시 수질검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취수장 근방에서는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취수장 부분에는 한 것으로 제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잠두1교에서 하고 이 가운데에서는…….

송열

유송열위원

가운데에서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운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번 가운데서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 1급 하천에 수질검사를 환경단체에서 의뢰를 받은 것이 있어요. 3급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3급수라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3급수면 상당히…….

송열

유송열위원

심각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더럽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질 조사할 때에는 어떤 하천에 대표성을 띠는 지점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저 위에 취수장부근이나 이런 데는 또 상수도 바로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잠두교나 이런 데는 자정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그만치 악화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테마가 뭡니까?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하천 수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 거기에 추가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추가해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해보시고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백리에 폐기물 매립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 때문에 담당직원들도 매일 나와 가지고 시정을 하느라고 무단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아니고, 뭐 옥천, 경상도, 충청도, 전국에서 나온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무주군에다가 성토를 한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때도 우리 실장한테 이것을 내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장도 혼이 나야됩니다. 이것은. 제반 신고서류가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뭔가 바로 또 환경과는 협의부서 아닙니까. 또 거기 안되면은 전 무주군 과장들을 소집을 해서라도 군수이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건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결재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주고 거기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또 나갔어요. 부남에. 물론 거기에 대한……고발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거기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과태료 부과 1차례하고 고발 2차례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고발 처리가 됐습니까? 검찰청에서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현재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차 고발 건에 대해서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1차는 벌금 나왔던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1차는 벌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300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백리나 아니면 부남 이 2곳이 중간처리업자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경이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고 그랬더라면 뭐 다 나갔을 거예요. 안성, 구천동, 그냥 뭐 무주가 온통 그냥 객지에서 들어온 폐기물로 그냥 골짜기는 다 매립이 되고…….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신 적 있어요? 장백리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골짜기에서 나온 물 보셨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최근에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며칠 전에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오다가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가서보니까 그 전에 같이 빨간 물은 안 나오더만요. 그런데 제가 환경계통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바로 매립이 되가지고 지금이야 그때 그때당시에 수질검사도 여러 번 의뢰를 한적 있지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기준치보다 오염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장한테도 만약에 거기에다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양계장을 짓는다든가, 그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 그거 내주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요. 천 실장이 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안 내준다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려면은 다 드러내야될 것 같아요. 분명히 신고 나갈 때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폐기물 50% 성토하게 되어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50% 섞어서 성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성토란 게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토? 성토를 한다. 50% 흙하고 폐기물하고 50% 성토를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뭐 그냥 폐기물 깔고 흙으로 덮고 이게 성토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골고루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거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성토가 아니라 폐기물 1m깔고 그 위에다 흙 그냥 10㎝깔고 그런 사항이 전개 됐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첫날 주민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전부 폐기물로 새까맣게 뒤덮였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흙으로 또 덮여져 있어요. 성토가 아니지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면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들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성토해 가지고……매립을 하던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심각하게 장백리 건에 대해서 질문하자면 바로 우리 인근에 우리 만여 세대가 먹고 있는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지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도 우리 무주읍 상수도 자체를 수돗물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게 나타났을지라도 만약 주민들이 그 빨간 물이 남대천이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봤을 때, 과연 우리 상수원을 어떻게 믿고 마실 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뒤로 종합민원실하고 업무적인 토론도 마치고 해서 법령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이런 심도 있는 토론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차후에라도 절대 그런 폐기물이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지라도 절대 우리 무주군에 반입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연구를 하시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추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기실 장백리에 많이 성토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수질검사도 자주 하셔 가지고 절대 이상이 없나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부남면에는 지금 하다가 거기는 초창기에 중단이 되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때 바로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거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중지를 시켰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장백리는 어느 정도 성토가 되가지고 괜찮 은데 부남에는 이게 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일부 한……그때 신고해 가지고 5,000톤을 신고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갔을 때는 840톤 정도 반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반입중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840톤이 반입이 됐었다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걸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뭐 대책이 있냐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하류에 영향이 없도록 밑에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면부위에 토사유출이 없도록 다짐……지도를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기실 그건 우리 환경과에서도 재빠르게 막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그걸 못하게 해 가지고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거 절대 밑에 하류 쪽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계속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 우리 무주읍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 상수도가 상수도 관이 언제 선로가 설치되었지요? 몇 년도에 했는지 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처음 1974년부터…….

송열

유송열위원

‘74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74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74년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후에 한번도 교체한 적 없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일부 3.4㎞…….

송열

유송열위원

어느 구간이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로 구천동구간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구천동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는 그건 거시기잖아요. 상수도가 새로 생긴데, 대차리 선로랄지 아니면 오산, 장백리 이쪽 아닙니까. 새로 한데는. 그 선로가 맞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뒤 새로 한데는…….

송열

유송열위원

시내 권에 교체한 적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시내 권에 부분적으로 교체한…….

송열

유송열위원

부분적으로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전에 당산리 쪽……작년도에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간도로가……전간도로 부분은 작년도에 또 교체를 했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때 당시 교체당시에 하수관에 녹 같은 거 많이 안 쓸었습니까? 당산리 쪽에 하다보니까 주철관에 녹이 상당히 많이 쓸어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상수도 관이 설치된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고만요. 23년 가까이 되는데 노후관이고만요. 그래요 지금 중간, 중간에 여기저기서 터져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걸 봤습니다. 물론 다 교체를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따르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순전히 우리 군비로 해야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동절기 아닙니까? 누수가 혹시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동절기에 파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점 본 위원이 아까 폐기물 그런 지적사항을 그냥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만 하 시지 마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장시간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 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연환경과에 2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이상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잘 되고 있지요? 문답식으로만 대답하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라든지, 또 시설관리를 또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 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아주 양호한 식수적합 판정이 되어있더군요. 여기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은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도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먹는 물에 적합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취수량이 부족해서 물이 딸린다든지, 관이 파손됐다든지, 이럴 때 식수난을 겪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지난 7월……6월에서 7월경에 부남면 장안리 부락 거기에서 흙탕물이 나왔고, 배수관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흙탕물이 나왔고, 지렁이가 나왔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가. 식수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민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샘물 그것을 활용하시는 주민들도 많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한 ⅓정도. 그런데 예전에 수돗물이 있던 지역은 그냥 식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분들은 굉장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또 거기에 몇 차례 이쪽으로 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빨리 대처를 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민원은 접수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취수원 상류 한 50m부분에서 밭 개간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개간한 밭에서 진흙하고 미금이 흘러내려서 취수원을 오염시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적합판정만 전부다 내렸습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간이상수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상수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명수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생명하고 관계되는…….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정말 빨리 대처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어느 공사보다도 물 관계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만 정말 의연한 자세를 표현하면 안됩니다. 즉각, 즉각 해결이 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올 4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올 4월경에 부남면 대소리에 상수도 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대소 간이상수도 공사했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금번 루사 피해 때 공사한 부분이 전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관 전파는 아니고요, 관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노출된 상태는 알고 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00여m 상태로…….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은 현장 안 가보셨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루사는 지금…….

정곤

김정곤위원

담당자는 거기를 직접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발주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피해보고 액이 4,497만 2,000원, 중앙조사 복구금액이 4,587만 4,000원, 또 공사 금액도 역시 중앙조사 금액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그 지역이 엄청난 난공사입니다. 올 4월경에 간이상수도를 재서 상수도 배관작업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부남면 같은 경우는 루사 피해라고 할 수도 없을 그런 비예요. 일반적 장마 때면은 그런 비 정도는 옵니다. 그런데 워낙 난공사 난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저도 본 위원도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번 공사에는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완벽하게……뭐 매년 공사하면은 그 여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공사하고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무주군에 재정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완벽하게……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관체보호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신경 못썼습니다. 이번 루사 피해복구 할 때에는 관체보호하고 하천 유실된 부분을 피해서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담당자도 계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단 몇 년만이라도 지나갈 수 있게끔,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대안을 말하면 상수도 라인은 어느 공사보다도 완벽을 위주로 한 공사가 돼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급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에 식수난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라는 부분, 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설치지역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매년 수시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이제는 좀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방상수도 쪽으로 한번 더 유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못 세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적상면…….

정곤

김정곤위원

적상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상수도를 하지 않는 한 매년 지속적으로 이거는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하류지역 피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은 용담댐 최대 방수 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정곤

김정곤위원

잘 모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0톤입니다. 초당. 맞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초당 3,200톤이고 최대 방수 시 피해지역 범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방류 그 사항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기초적인 것을 신경을 안 쓰셨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담댐이 준공된 지가 1년이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가 하류지역에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면……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본 위원 질문하기가 사실 난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한쪽에는 피해를 입는데……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은 과장이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안 그래요? 과장, 어때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 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금번 루사 피해 때 용담댐에서 초당 몇 톤 방류했습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시지요. 400톤입니다. 400톤.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400톤이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무풍, 설천 쪽에 루사피해가 엄청나게 입어서 그쪽으로 신경쓰다 보니까 정말 가장 위험지구인 용담댐 하류지역은 전혀 신경을 못썼다는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700톤을……초당 700톤입니다. 700톤을 방류하고자 용담댐에서 용담댐 관리자로부터 통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군에서도 또 면에서도 적극 이야기를 해서 방류량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0톤을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톤이면은 당시 우리 하천 금강하천에 만수위였어요. 400톤이. 용담댐에서 400톤을 방류하고 그 다음에 간이하천 소하천에서 유입된 물,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금강천이 전부다 만수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400톤 방류시 만수위가 됐는데, 700톤 방류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700톤을 방류했을 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범람이 일어날 것은 뻔한…….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2시를 기해서 700톤을 방류하겠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남면 면장도 쫓아가고 지역주민들도 쫓아가서 그것을 700톤 방류를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아무리 우리가 거기 가서 촉구를 하고 발버둥쳐도 그때 조금만 더 비가 왔더라면은 어쩔 수 없이 700톤을 방류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12시쯤 해서 비가 그쳤어요. 일시적으로 그쳐 가지고 400톤 방류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과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갑니다. 혹시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은 한번 답변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은 군에서는 재해 통제본부에서 각 유관기관에다가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적상산 양수발전소 방류량 문제라든지, 용담댐, 이런데 관계되는 것은 미리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사전에 좀 저수지를 비워놓고 대비를 좀 해달라는 협조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진…….

정곤

김정곤위원

재해대책본부는 운영이 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혹시 뭐 우리 과장께서 뭐 부남면장이라든지, 부남면에다가 약간이라도 걱정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번 루사 때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현지 나가고 그 관계도…….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용담댐으로 인한 금강피해는 전혀 생각을 못하신 부분이네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홍수 조절관계는 신경을 못쓴 건 사실입니다. 따로 통제본부가 없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무주군청에서는 2000년 5월 15일에 용담댐 건설 전입니다.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조사평가서를 책자로 발간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책자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그 책자에 내용을 보면은 피해예상에 관해서 설명이 됐고, 또 확실한 피해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설문조사도하고 그 다음에 방수이후에 예상해서 산출하고 그런…….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약간은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당연합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강구한 내용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발생이 ‘96년 10월부터 흙탕물이 발생이 돼서 그 동안에 검찰에 골재 채취하는 업자를 군에서도 고발을 하고 쭉 이렇게 오다가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금년 8월에 용담댐 관리단장과 면담을 해서 지원대책을 좀 협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안개라든지, 담수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상으로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재로 그 이후에 담수가 이루어지고 현재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때 당시에 용담댐 건설할 당시에 상류지역에서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저기 골재채취장 운영한 것 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우리 부남면 쪽 수질이 오염된 것은 용담댐 관리공단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골재채취를 해서 그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인이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과장 그때 당시에 골재 채취할 때, 그 당시 어떤 조치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96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물막이 정도는 하고 한 것으로…….

정곤

김정곤위원

절대적으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워낙 물이 많으니까 그런 가물막이 방지망이…….

정곤

김정곤위원

2～3차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그때 당시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도 전혀 어떤 대책, 2～3번 정도 방문해서 촉구했을 뿐이지 얻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당시 용담댐을 건설할 때, 밑에 하류지역에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보조댐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보조댐이라는 그런 자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모든 공사 시에는 탁류 저감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보조댐은……. 보조댐 자체로는 없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탁방지시설 가물막이라든지…….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정도만…….

정곤

김정곤위원

그때 확인 됐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은 그 공사당시 거기를 가서 확인했을 때, 전혀 그런 시설을 보지를 못했어요. 과장은 가보지도 않고 지금 정확한 판단도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용담댐 완공 후 용담댐 관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조사평가서가 내년 12월 말경에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은 그 책자가 나오는데, 한 2년 걸리는데, 댐 완공 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환경조사평가서 나올 때까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주민피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면담했을 때,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현행법상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발전용량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댐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에 의해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맞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댐지역주변……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보통 얼마정도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현행 용수사용량에…….

정곤

김정곤위원

대충 한 5,000～6,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2001년도 분하고 2002년도분 지원사업비가 할당되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2001년도에 2억 8,500만원………2억 8,300 만원,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집 중…….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무주군에 할당된 금액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억 2,400만원 플러스를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무주군은 환경을 테마로 한 국립공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감히 자연의 나라라고 까지 표현을 하는 무주군입니다. 지금 현재 금강 물이 죽어가고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현상, 생태계 변화가 되고 있고 농작물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한 2～3년 동안에 각지에서 관광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에 관광객이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 같은 데가 관광객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왜, 수질오염이 되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분노해야될 그런……업자들로 봐서는 굉장한 피해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무주군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용담댐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빠른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변지역 지원사업부분 그 부분을 좀 발빠르게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해서 지역주변 주민들에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8월 달 면담한 이후로 용담댐 관리단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을 자기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용담댐 관리단이라든지, 자주 쫓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은 가내들은 방관해요.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준다고”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주 가서 접하고 울고 또 지역주민 애로사항이 뭔가 또 파악하고 정말 깨끗한 수질보호, 자연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장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연환경과장에게 질문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에게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코자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련해서는 과장께서 7월달 업무보고 시 9월이면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 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먼저 쓰레기가 반입되기 전에 피해주민 이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또한 그렇다고 무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인 현시점에서 시기를 좀 늦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주시기를 계속 연말 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동절기에 어떤 부실이라든지, 지반 침하로 인한 문제,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주민들도 주택신축문제는 땅 다짐이 겨울동안 지난 뒤에 내년 봄에 이렇게 해서 6월 달 이전에 입주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

해연

이해연위원

몇 월까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6월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내년 6월달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가능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실천 가능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천 가능합니까? 실천가능.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내년도에 주택 신축하면은 입주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아마 예산관계로 완벽하게는 시설 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 신축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주민 내동마을 이주민 집단반발로 해서 마을주민 이주 전에는 쓰레기가 반입하는데, 주민집단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보여집니다. 여기에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처리장 다니면서라든지,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킨 뒤에 반입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에 우선순위가 무시됐고 군정이 참으로……군에 행정이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서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 계획한대로 쭉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맞물리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기회를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공공에 이익을 위해서 이동, 내동주민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주민 수해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허영덕 자연환경과장께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지역 수해피해복구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 공사가 ‘9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처음에 착공할 때에는 어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전라북도 도청으로 간 이재섭 과장님…….

무식

김무식위원

아, 이재섭 과장님 그때 있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1년 3월 26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본 공사가 착공시기부터 질문에 들어갑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36여억원을 투자를 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금번 감사대상에서 아마 제외된다고는 볼지 모르겠으나 아쉽게도 지난 8월 31일 저녁 태풍 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현재 입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해야 할 사안이나 이번 감사기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키 위해서 이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른 모든 관심이 지대하므로 공사당시에 있었던 적법절차에 의해서 본 공사를 시행했는가, 과장께서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으로 ‘97년 11월 환경부에서 내려준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은……. (책자 보이며) 지금 현재 이 지침서가 맞지요? 현재 이게 존속되고 있지요, 지침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올해 바뀌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시행당시는 이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지침에 보면은 환경 친화적 복원과 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도모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방침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본 시행공사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침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은 하천관계는 하천부서에 실시설계 인가하고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공사한 그 내용이 이 지침에 맞게 됐냐, 안됐냐,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침에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지침에 맞다고 보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이 지침을 한 대 여섯 번을 읽어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의 하천모습은 이 내용에 가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각종 체육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있다는 사례가 나와있고요. 두 번째 하천정화사업이란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바람직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 방향은 계획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정화사업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안중에 유의사항에 보면은 인공적 자재를 최대한 지향을 하고 자연재료 및 버드나무나 갈대 등의 식생호안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4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과연 지금 저 하천이 지침하고 맞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공사가 환경부지침과 상당히 상반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장내에 보도블록, 철재 등 수질 개선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인공생산적 자재를 보도블록 등 다량 지금 포설이 되어있습니다. 또 하상과 바로 인접한 둔치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놀기 좋도록 공사가 되어있어서 고기를 거기서 구워먹고, 라면을 끓여먹고, 술을 마시는 주민휴식처로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오염하천을 가중시킴은 물론 친환경적 하천정화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친화적인 하천정화사업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반론해보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일부는 친수공간 조성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그 후에 관리 쪽에 더욱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각종 우리 인간들이 버린 오염물을 물고기가 살수 있는 정도로 맞게 정화하는데 드는 물의 양을 한번 제가 보면은 소주한잔을 버렸을 때에 4만 8,000잔의 물이 있어야 정화가 됩니다. 우유 한 컵을 물에 버렸을 때에 1만 5,000배인 3,000ℓ가 있어야 이게 정화가 됩니다. 또 라면국물을 버렸을 때에 19만 8,000배인 2,000ℓ가 있어야 이게 정화가 됩니다. 이외에도 간장, 쌀뜨물, 된장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공사시행 시 지역여건이나 하상과 둔치의 높이, 특히 홍수량, 유속 등에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됨으로 해서 비가 약간만 와도 둔치가 침수되어 잔디와 성토지가 유실되는 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주계파출소 앞에 가면은 하상은 높고 제방은 낮은 곳에다 하지 말아야 할 운동시설을 함으로써 이번 태풍 15호 루사의 영향으로 범람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과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어떤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은 가급적 삼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구대, 이런 체육시설은 그 위에까지 물이 범람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이번에는 뼈저리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느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광활한 면적에 흙을 성토하고 때를 식재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강우시 침수 유실됨으로서 매년 관리인력과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공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당시에는 설계할 때 수위수나 이런 모든 관계를 80년 빈도를 해서 일일 최대 강우량이 244mm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하천에 범람했을 때 문제라는 것은 일부만에 활착이 안된 부분에 잔디유실이라든지,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분에 좀 산책로에 진흙이 쌓이는 그런 부분에 부분적인 계속 1년에 한 3～4차례 둔치로 범람했을 때, 보수는 한적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넷째는 본 공사 시행지는 지방1급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24조 내지는 25조에 보면은 잔디, 1년생식물, 다년생식물, 생수모미, 화해류 등 식재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시에는 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사업장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허가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허가관청은 무주군청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공사 시행허가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받으셨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다섯째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회의록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113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보면은 본 공사가 목적과 다르게 추진하게 되어있고, 파출소 앞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점, 최근 기상이변과 산간지 계곡홍수량은 불확실하며 기상이변이 있어 어떠한 사태가 몰아닥칠지도 모르니 하천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분명하게 전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마이동풍 식으로 의회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바 입니다. 그때 의원들 지적을 받아들였다면 36여억 원이 아까운 예산이 하루저녁에 떠내려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파출소 앞에 운동시설 하지 않았더라면 8월 31일 저녁 가슴 조이며 민관모두가 마대를 쌓을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때 의원들 지적을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된데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친수공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정서함양이라든지, 여가선용, 이런 관계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쪽 부분이 유속이 센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만, 수위도 그 농구볼대 상단까지는 안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도 좋겠다. 그런 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500mm 사상최대 폭우로 인해서 그런 예상이 빗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피해는 예견된 피해이며, 하천 내에는 어떠한 인위적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이번에 얻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 본 피해지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회 추경시 본 건의 복구설계 용역비 예산을 복구방향이 미 설정된 이유로 저희 군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는데, 혹시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지금 어느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 환경부 국고지원을 받은 예산을 이번에 수해복구 쪽에 시급하니 사업변경 신고를 해줘서 그쪽으로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그 뒤에 의회에 제2회 추경 뒤에 협의가 이뤄져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남대천 피해복구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을 의결을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에 있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예산 책정된 것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시방서는 어느 식으로 지금 완전 원위치로 복구를 하는 겁니까, 방향은 어떻게 시방서에……어떻게 시방서를 어떻게 내려줬습니까? 원상태대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원상태대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도 이상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방서를…….

무식

김무식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복구 방향에 대해서 또한 지침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지시 받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군수로부터 어느, 어느 식으로 하라는 방향제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용역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사업은 무주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현 상태의 복구는 절대 안 된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스런 복구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용역이 제출이 되면은 저희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어느 정도 중간 윤곽이 드러나면은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참고로 과장께 어차피 질문을 드린 사항……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개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국 161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사례 285건을 접수를 받아서 28건을 개혁모범사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그리고 제주시가 죽어있는 도심속 하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형 경관 하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천으로 생태복원이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자연친화형 남대천 정비사업을 분명히 이 서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남대천도. 했는데, 개혁모범사례 28건 중에 우리 무주군은 안타깝게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입상을 하지 못했는가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전주의 전주천과 무주천과는 이 지침상 엄청난 차이로 공사가 시공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천은 방송사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있고 자치단체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전주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가보셨지요. 본 위원들은 전주천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FM이구나 도심지 하천에서 외기러기 30여 마리가 놀고 있었고, 잔디가 아닌 갈대 등 잡풀을 식재하였고, 하상과 둔치와 산책로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냇가 물 쪽으로 전혀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 어디 산골에 들어올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보이며) 제가 찍어온 이 사진한번 보십시오. 외기러기 30마리가 이렇게 아주 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아주 자연스런 자연친화형 환경으로 되어있었는데, 우리 남대천은 제가 운동코스가 남대천입니다만은 가끔 한 마리씩 냇가에 앉아있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수질이 나쁘고 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외기러기나 새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는 젊은이의 인터넷도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어제 일자로 대전 충대 건축학과 3학년인 김준호 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번 루사의 피해로 잘 가꾸어진 수변공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꼭 루사의 피해 많이 아니라도 매년 그러한 피해를 당해왔는데, 또다시 그곳에 그러한 시설물을 둘 필요가 있는지, 과연 예산낭비는 아닌지 라는 걱정의 인터넷을 현재 띄워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위적 시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 친화적 하천이 되지 않을런지, 선진하천 견학과 치밀한 연구검토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복구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서는 또 다른 이런 일이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항구적인 자연형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에 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