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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서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주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영술 교통과징담당 김병섭 교통지도담당 김진욱 저희 교통행정과는 당초 사회산업과 운수지도계에서 출발해서 교통과로 분리되어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는 처음에 교통지도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여객운수, 여객운송화물, 자동차사업법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자동차의 양도 양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이삿짐화물센터 관리, 해운대 교통계획에 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 안했을 때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차장을 발굴해서 건설하는 것이 가장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나열하기보다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업무는 결국 주차장건설입니다. 그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문화혁신 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에 성과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사고 제로화업무 운동을 1단체 1가정에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단속,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10부제참여,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중동역 환승주차장이 9월달에 발주가 돼 167면을 짓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달에 완공이 되고, 장산역 환승주차장 4개소의 타당성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12월말에 용역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학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기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입체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사업용차량 개인택시 등의 주택가 무단주차 단속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인운송사업자 차고지 증명내용과 실제차고지 불일치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등록시 승합차 9인승에서 12인승까지는 차고지증명서가 필요치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은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지만 자가용승합차는 차고지 증명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 석대입구에서 반송지역까지 주택가에 특수차량, 특수차량이라면 건설중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트럭, 대형트럭이라면 주로 공사장에서 쓰는 10t이상 25t까지 그렇게 되겠고, 트레일러, 회사 통근버스, 관광버스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차종은 아마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등록할 때 차고지가 어디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자기 집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변은 물론이지만, 도로변까지는 그래도 나은데 골목길까지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 1회 이상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연 1회보다는 매월 2회이상 한다든지 1회이상 한다든지 자주 해서 등록할 때 약속한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가는 소형용차나 승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형트레일러를 하나 대면 소형차 3대이상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며칠씩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한다고는 보는데,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가 거론 되었습니다만 오전에만 하는 반짝단속보다는 오후 4, 5시까지 단속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대형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온지 몇 개월 안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차고지 증명은 사실상 승용차 위주로 하는 주차장이다 보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증명을 받아오는 걸 보면 외곽의 땅값이 싼 변두리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오면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할 때 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해준 사업자한테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기간이 경과되거나 중간에 차고지증명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멀리 있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기사들은 주로 반여·반송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기사들은 다음날 새벽 4시나 5시에 그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차고지가 멀리 있다보니까, 기장이나 이런 데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택시를 타고와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택시 타고 가려니까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집 근처에 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 7월달에 차고지 증명제도에 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화물자동차터미널이 금사동쪽에는 있지만 우리해운대 쪽에도 없고, 사실 화물자동차터미널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심지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더라도 승용차주차료의 4배 정도는 더 물어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사실상 주차단속반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새벽, 주간, 야간 단속한다는데 10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정체지역 45개를 비롯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고 또 간선도로에 화물자동차를 대어놓은 걸 야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인력도 그렇고, 제도가 그러니까 과태료만 끊어서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단속계획도 있고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만 야간 10시 넘어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의 복무형태가 국방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주간에만 근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사람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어떤 피해를 본다. 즉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에 치우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야간 10시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때로는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봉사정신에서 이 차는 여기 주차해서 될 차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계도도 필요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주차했을 때는 다음에는 주차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석대지역에 고물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업화되어 낮에는 전부 다 나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전부 승용차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기사님들 출·퇴근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특히,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하루종일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아니고 그보다 수십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낮에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그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주차단속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차단속은 어느 차량까지 합니까? 대형차량도 하고, 소형차량도 하고 단속을 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것만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 주차선, 정차선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선은 노란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데고, 점선은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지역인데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종에 관계없이 전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부여객버스가 부지에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점용해서 차를 많이 대놓는 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 스펀지앞 장산빌딩앞에도 승강장앞에 공식적으로 버스를 대놓는가 하면 그 앞에도 버스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는 주차지역이 아니니까 차고에 주차를 하십시오” 라고 붙이면 며칠 없다가 또 넣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튀어나온 게 겁이 나서 운반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1동 대우마리나쪽 2차부지에 보면 지게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몇 번 들어와서 저도 직접 구청에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뭐라고 건의가 들어왔느냐 하면 주민의 세금으로 낸 잔디 전부 다 죽인다고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못자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비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오물을 버릴 수 있는 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대나무옆에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지게차 방치해놓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한테 얘기해봐도 헛일이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차까지를 주차단속 하는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의가 안들어 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여3동 우체국밑에 육교가 거의 완공되어 곧 개통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교통흐름이나 주차단속 부분에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거기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그 밑에 신촌주유소까지 되는데 경찰청에 앞으로 학교가 생기면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 전부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 찾을 동안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운전자 모두가 육교가 있는 부분은 안심하고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경사가 아주 심한 도론데 육교가 완공되어 운행되면 자동차들이 마음놓고 길을 오고 갈 것 같은데 거기가 이면도로하고 접속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현대아파트에서 간선도로 나올 때 주차를 많이 해놔서 좌우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인사사고가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를 물어본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 이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접속지역에서 현대아파트입구 20m, 위쪽으로는 청도아구찜까지 20m, 그 다음에 육교밑까지 세 지점을 특별하게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단속문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시, 경찰청, 라디오로 하루에 50건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주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그 많은 지역을, 주차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2인 1개조입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커버를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만 상주를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보면 “왜 단속을 안하고 쭉 지나가느냐?” 반송지역을 한 바퀴 돌면 몇 분 안걸리는데, 사실 집합지역을 단속하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한 군데서 20분, 30분씩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 단속을 놓치게 되고, 저희들 인력구조상 상주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야간입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 주차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8시쯤 가서 상주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게 가능한데, 1대 주차하면 그 다음에 따라 붙었을 때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서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주 2회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경찰청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지역의 주정차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법을 어겼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나면 인사사고가 날 농도가 짙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서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고, 반여3동 지역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놓는 것도 경찰청 대책의 일환이고, 가드레일을 560m 정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규제봉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신촌주유소에서 앞으로 봉제초등학교가 생기면 거기도 신호등을 새로 놓든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차단속을 할 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식대가 지급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식대정도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낮시간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무시간후에 주차단속을 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비도 없고 식대도 없고, 그에 따른 아무 대책이 없다면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근무시간외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서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야간식비는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원이 6명인데 아침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6시도 나가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7시부터 단속을 시작하는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지점이 45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상주를 시켜야만 해소가 됩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 차를 대지 마십시오” 하고 방송도 하고, 댈 때는 스티커를 끊고 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새벽이나 야간에 할 때는 인력구조와 너무나 상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단속원이 야간까지 24시간 풀가동할려고 하면 파출소 근무하듯이 3개조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 교통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 직원이나 소방서직원들이 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된 2000년 10월 이후에는 교통담당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왜 단속 안하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에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 작은 인력으로는 단속반을 상주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 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체계상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병목지점이나 이런 데는 동에서 단속요원 1명에다 공익요원으로 분산해서 하면 수시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나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요지는 근무시간외에 근무했을 경우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될 것 같예요.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하면 승용차 4만원이죠. 그 부분의 10%정도나 15% 정도를 단속공무원한테 준다면, 아침 일찍 나오는데 택시 타고 올수도 있는 거고,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2001년도 결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35페이지 불용액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도로변에 보면 차량 운행이 전혀 불가능한 장기 방치차량인 것 같은데 그런 차량들은 즉시 어떻게 폐차를 한다든지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방치차량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 적발할 당시 민원도 있고,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주로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방치차량 형태가 유리가 파손되고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은 저희들이 바로 견인을, 그것도 차대번호까지 확인해서 소유자를 조회를 합니다. 일단은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만드는 게 1주일 정도, 그 다음에 견인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1주일 정도, 그 다음에 매각처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달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로변의 방치차가 보기도 싫고 안좋으니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순찰을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적발해서 견인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할 수도 없고, 견인한 차를 보관하는 장소가 북구 학장동으로 거기에 폐차됩니다. 거기에 있는 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가는 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게 하루하루 딱딱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 업무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동 체육공원 올라가는 길에 노면주차를 여러 군데 쭉 해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차들이 있는데 지금은 치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수 개월째 앞유리는 다 깨지고, 깜박이 등이고 뭐고 쓸만한 것은 다 뽑아가서 완전히 고철덩어리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연락을 해도 주인을 알 수가 없고, 자기네들은 연락을 해도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오늘 오후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2대인가 그런 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도 그렇지만 간선로나 골목도로에도 그런 게 자주 보이는데 차량으로 쓸 수 없는 차들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폐차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전인가 4일전에 해운대역 조금 지나서 있는 해동주유소 그 뒤 함경면옥 뒷길에 포니2 차량이 뒤 넘버는 있는데 앞 넘버는 없습디다. 이 차가 폐차 되다시피 해서 빼갈 것은 빼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치웠는지 안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주차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우1동 같은데 보면 신동하고 현대아파트에 있는 거리는 저한테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길, 관광정보통신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을 보면 주민들이 그런 소리 할 만합니다. 신동에서 나와야 되지, 현대에서 나와야 되지 이러니까 좁은 길에서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아서 저한테 몇 번 건의가 왔습니다.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단속을 신속히 함으로써 교통소란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줄지 않겠는가. 또 주위에 계시는 일반주민들도 그런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교통문화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택가 밀집지역이 가장 문젠데 저희들 교통인력이 3개조니까 반송·반여, 우동지역, 좌동·송정 이렇게 하는데 노선버스가 다니는 이런 도로를 아침에는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정말로 사람을 열배 정도 쪼개야 가능한 식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주일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그러면 2주일간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송동 센텀시티안 3호교에서 충렬로하고의 접속부분 안있습니까. 볼링장에서 내려가고 하면 거기서 한 50m 언바란스 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100m 정도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1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3호교는 다리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나 교통평가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레 구정질문때 국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3호교가 2003년 말에 완공되고, 거기서 충렬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될 때 충렬로 접속지점하고 그 쪽 지점, 지금 현재 유창맨션에서 내려오는 그 접속지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교통영향평가시 협의를 하기로 수영3호교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2005년 정도에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저쪽하고 100m쯤 거리가 있으니까 신호체계를 연동화시키고 교통체계개선을 검토해서 하겠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유창맨션 앞에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내려오는 차를 보면 굉장히 밀립니다. 2분 주기로 20초 간격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어도 쭉 밀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쪽까지 하면 내려와서 금방 또 밀릴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2005년 수영3호교가 개설되기 전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아레 구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관해서 건의를 곧 할 작정입니다. 어디다 건의를 하냐면 시장님께 지휘보고도 하고, 건설본부, 센텀시티, 시 도시계획과까지 건의를 하고, 그것도 공문을 보낼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조치는 하겠지만 현재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에 3호교와 충렬로는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지금 예산이 있니 없니 하면서 육교로 한다 고가도로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무성히 나오지만 아무 대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을 또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리고 4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센텀시티에 인구가 아파트만 해도 2만의 인구가 들어오고 전체 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반여1동 선수촌 그 쪽 골목은 지금도 병목현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계속 밀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익콘테이너도 지금 아파트 설계에 들어가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나와 있을텐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익 들어가는 길하고 거기도 가운데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챙겨봐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갑갑해서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수영4, 5호교까지 개설이 되면 광안대교에서 내려와 센텀시티를 관통하는 남북도로, 그러니까 충렬로 대체도로가 됩니다. 그것이 수영4호교까지 이어져서 온천천 고가도로로 쭉 이어지면 오히려 충렬로의 교통난은 지금 현재 재송경찰서 앞부분부터 센텀시티 올림픽교차로까지는 교통난이 어느 정도 분산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지점의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가, 충렬로 확장은 언제 할 것인가, 지하차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를 하고 질의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있는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 옹기골에 편도 2차선이 그 지점에서 대형차들이 유턴을 하는데 유턴이 잘 안되어서 직진신호가 떨어져도 두 번, 세 번을 후진을 했다가 돌아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고가 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편도2차선에서 소형차도 유턴을 하기가 어려운데 대형차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2호선에 보면 장산역 이래 놓았거든요. 사실 부산에 사시는 분도 해운대에 와서 지하철 타면 장산 하면 얼른 판단을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해운대하면 쉽게 그 노선을 찾아갈 수 있고, 내릴 지점이 어디겠구나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을텐데. 이것은 지하철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장산 옆에다가 해운대역이라고 하나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사시는 분들이야 늘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부산시민이라도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내를 갔는데 서면에서 차를 타니까 장산이라고만 돼 있어요. 저는 해운대 살기 때문에 장산을 잘 알지만 열차 머리에는 해운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합심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운대가 관광특구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면 지하철이 왔을 때 해운대 장산, 산이 좋아 올 수도 있고 해운대가 좋아 올 수도 있는 정도가 돼야 할텐데 그런 이미지는 없고 방송이 나오는데 장산열차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로터리에서 어디를 갈까 방황하는 그런 분들은 해운대라는 소리만 나와도 해운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없습디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협심을 해서 진실한 관광특구를 만들려면 많은 주민들이 와줘야 될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해운대구민들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차앞에 해운대 이름을 넣고 방송 자체도 해운대 장산열차가 온다 이렇게 하게끔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역 명칭은 역명칭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는 괄호를 해서 넣더라도, 역 명칭이 아니고 차에 표시하는 것은 교통공단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역은 정차역에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위에 크게 해운대 넣고, 밑에 쪼그맣게 장산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전에도 역명칭 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건의가 된 사실입니다. 해운대방면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해운대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장기계획서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업무소관상 교통행정과니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계획은 저희들 역량으로는 어렵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해운대 장기교통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교통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5개년계획 해서 용역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에서 할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구에서 할 사항은 우리구에서 하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해운대에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것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서철 차량집중화 방지를 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주차장을 외곽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사항이 계셨거든요. 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해운대 도심주차장 재배치계획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이 붐비는 해변가까지 차를 전부 가지고 가니까 소통이 안되어서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밖으로 한 번 옮겨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장기적인 지향사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에 피서객들이 온다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소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것은 오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반여1동에 2택지까지 포함해서 LG 1, 2, 3차, 롯데 1, 2, 3차아파트 교통영향평가서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단위아파트가 연면적 60,000㎡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롯데1차, 2차아파트는 아마 단위면적이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차는 38,000평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60,000㎡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8,000평이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38,000평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130,000㎡ 되니까 해당이 되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건축 연면적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2택지 38,000평에 건설하고 있는 롯데3차 교통영향평가서하고 LG마트가 들어서면 영향평가를 받죠? 그것을 오후 1시30분까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1시30분까지는 준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동화

안동화위원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영향평가서 원본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시 교통기획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다는 결과 통보만 받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주변 진입차로라든지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는 정도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전문적인 학자들하고 오랫동안 교통에 종사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초기에 의견제출 정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교통평가결과서를 제가 만약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오늘 당장은 안되지만 확보를 해서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운영실태라 함은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이 3개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4개소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구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에서 하는 3개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60페이지 밑에 있는 3개가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에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거지 전용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7:3 정도로 해서 관리단체에 70% 지급하고, 구 수입으로 30% 잡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잘못하다 보면 특혜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특혜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는 봉사단체가 합니다. 봉사단체중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있어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동에서 관리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추첨해서 하거나 윤번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동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하는 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선정된 다음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보면 귀찮은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포기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1페이지 97년부터 아마 2002년까지 주차요금 징수한 부분인데, 주차요금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요금이 99년도에는 건수가 355건이고, 2000년도에는 1,93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수는 무슨 건수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나오는 주차요금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고, 99년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되는 바람에 입찰해서 임대료 정도로 받는데, 그것도 그 전에는 주차요금 수입에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4,892건이고, 2002년도 같은 경우는 393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1,548만 3,000이고 2001년도에는 5억 9,589만 4,000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주차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치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2년도 주차수입 요금이 4,218건에 1억 9,274만 9,00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안 맞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대비를 해보다 왜 이렇는지 물어보니까 잘못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받는 금액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구 공영주차장 부분이 4억 얼마가 되는데 99년도는 전체 금액이 2억 1,8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9,2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0년까지 포함해서 주차수입금은 그야말로 올해 입찰을 한 결과 2억 4,551만원, 반여2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주차수입에 관계없이 주변지가의 5/100를 곱해서 2년 임대료를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가 주차요금 수입이 되는데, 지금은 주차요금 수입이 아닙니다. 주차요금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임대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국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나오는 면수를 가지고 수입이 잡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주차요금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거의 5, 6억 정도 발생한다 말이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5, 6억 정도가 아니고, 21개소에 1,232면으로서의 수익금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주차수입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수입금을 그 전에는 우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넘어와서 민간위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요금 수입이 아니고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과년도수입이 97년도가 55,413건에 19억 6,600만원정도, 98년도가 63,457건에 23억 5,000만원, 2002년이 96,955건에 38억 7,900만원이 과년도수입으로 넘어온 상태고, 2002년도에 5,161건으로 3억 1,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거의 1만건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어 과년도수입으로 넘어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과년도수입 자체가 97년도에 19억인데 반해서 2002년도에는 38억 정도가 되면 금액이 거의 20억 가까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거의 누적되어 온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 들어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납니다. 대책은 30회이상 과태료 체납자, 20회이상 구분해서 하는데, 우선 30회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보다는 검찰 공조를 해서 사법적인 처리까지 하고자 하고, 기타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등록만 압류하다 보니까 이 차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대책은 다른 금융 자산, 부동산을 네트워크를 통해 조회를 해서 다른 물권을 대체압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하는 정도로 보면 계속 늘어날 수 없는 게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 차가 거의 중고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등록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폐차처분을 할 때 이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 여러 가지 부과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면 자동차 말소가 안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불과 5년 사이인데 2배로 늘었다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1년에 1만건 정도씩 늘어나서 2배가 된 상태인데, 지금은 한 38억이 되는데 5년이 더 지나면 80억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80억의 누적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문제될 것 같으니까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교통장기대책을 연구검토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13페이지의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면 정비공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개소 139면을 하는데 1,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m당 틀립니다. 한 번 하는데 1,200만원으로 m당 3,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면적을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을 새로 긋거나 흐려진 데를 다시 도색한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대당 400만원 정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건설비로 거의 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139면에 1,200만원 들여서 정비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앞으로 검토해 볼 부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많이 통행을 안하는 지역은 주차선이 오래 가는데,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은 2년주기로 한 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흐릿해지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있고, 그냥 선만 그어놓은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해운대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 자체가 완전히 자율화 돼 버렸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허가받는 조건은 부산시든 해운대구든 상관없이 면수를 확보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영주차장 하는데는 규정이 있던데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주차장 조건은 시설이라든지 주차선 가로 6m, 세로 2m 이런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 되는 지역, 예를 들어 자연녹지라든지 다른 관련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여기는 주차장이 불가한 지역이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설한다고 봤을 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산시에 있는 겁니까? 해운대구청에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 말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의 감시감독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의 감시감독은 거의 자율화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받든지 자기네들이 수익이 될만한 자유경쟁으로 완전 바뀌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운대가 2급지에 준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만 자율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차장문제가 참 심각한데 자율화시켜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자율화된 이유가 당초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고, 통보제로 바뀐 이유가 도심지의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민영주차장은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운대구의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타 구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좌동 해운대쪽은 괜찮고, 반여, 반송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가 파악을 하기에 반여, 반송, 재송지구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로교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경주에 가보면 올해는 이 쪽에 면수를 넣어주었다가 다음에는 상대편으로 넣어주는 것, 이렇게 선을 그어 주차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단속하는 쪽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송동에 저녁에 가보면 차를 못대게 물통을 갖다놓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유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놨는데 나중에 예산이 되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버스노선조정 및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 연말까지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것인데 해운대구청에서 전반적인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해운대 5개년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전 권이 시 대중교통과 교통노선조정심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의 교통량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달 되면은 노선조정에 관한 논의결과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는 노선조정이 완료가 되고 3월달에는 증차 감차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노선조정에 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 청장님 동 순방때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취합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12월달 공청회때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심의결과가 발표가 되면, 지금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노선 감·증차 문제가 해마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그 노선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중교통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도 감시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버스운송조합이 있다 말입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 부산시의 모든 버스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버스 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는데 버스운송 사업자측에서는 버스를 운행해서 돈 되는데는 좀 더 넣고 싶고, 돈이 안되는데는 차를 싹 빼서 기본적인 운행만 하고 싶지만 사업자야 손해를 보든 말든 주민들로서는 차가 많이 다니는 게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버스조합에서는 노선이 중복이 돼 버스사업자들간의 이권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하신 얘기처럼 건의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미리 사전통보를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쪽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검토했다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해서 20m, 1,840m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사항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사업량 602m에 폭 20m. 이 문제는 원래 건설과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문제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건설과에 계획돼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우회도로 건설하는 부분이 626억이 아니고, 한 300억 정도로 예산을 추정해서 진행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사항인데,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자료는 626억에 올라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2000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결과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반여1동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편리 증진이 나오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완료후 노선조정 검토를 하겠다는 것도 용역결과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반여1동에서 교대앞 지하철 역까지 43번 버스밖에 안다니는데 다른 걸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용역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완료후 노선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반여1동 우회도로 이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43번 노선 말고,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노선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의한 사항 외에,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개설이 제가 보기에 5년 안에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인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이 문구는 사실 검토될 사항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반여3동에서 부산대학으로 운행하는 44-1번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전부터 건의된 사항이 작년에 새로 신설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44-1번이 신설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문제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교통문제는 사실상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노선버스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벽지, 산간지역으로서 대중교통노선과 30%이하로 중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0% 이하가 중복노선이 되면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30%이상 중복노선이 되면 마을버스운행 허가 조건이 안 되죠.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에서는 6번이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되는데 저것이 거의 노선을 다물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6번 버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은 4차선이상 되지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간선도로를 직접 통과해서 구서동, 온천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버스 아닙니까. 그것은 골목길을 통해서 쭉 가는 겁니다. 노선버스는 반송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고, 반여1동에서 교대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중간 상업빌라를 통해서 금사동쪽으로, 그것은 거의 노선버스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전체 노선버스하고 중복되는 구간을 30%이하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0%이하 중복이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각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길이에서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전체구간에서 노선버스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좀 불편을 덜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의를 주시면, 마을버스 운행 이것도 시의 대중교통 노선과 같이 거기서 심의해서 허가를 할 사항인데 그런 지역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거기 30%가 넘든지 이하가 되든지 일단 건의를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난번에 5개년계획 2000년 3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셔틀버스,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대중교통성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구요. 구내 상징교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셔틀버스노선개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사실상 셔틀버스 자체가 불법이 되어 폐기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고해서 개발하겠다 것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이 99년에 시작돼서 2000년도에 납품이 된 거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폐지한 것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0년 이후에 폐지가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자전거 통행도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운대구의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그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신도시 내부의 순환도로, 요트경기장 주변의 매립지 이런 데서는 자율이 되지만 반송에서 해운대까지 오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부분은 워낙 교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자전거란 부분은 차량같이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 개설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동원이 돼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시설도 투자가 될 부분이고, 행정하고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잘 안되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부분도 아니면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과시적인 행정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같은 경우는 워낙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만 해운대구같이 길쭉한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차후에 마찰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탈 수 있는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는 좀 과시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이 있습니다. 신도시 인도 한 쪽 부분을 50㎝ 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보행자가 위험해서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시에서 수렴해서 시행토록 돼 있고, 우리구에서도 그런 행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에 나오는 용역은 전문기관에 준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서를 쓰게 되면 그게 행정에 반영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용역이라는 하는 것은 행정직이나 공무원들이 인력상 또는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쪽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용역기관으로 보면 된다 말이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교통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부분 도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시의 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냈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산시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부산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해운대구 재정여건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고, 또 지역의 여건상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개발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2000년부터 해서 반여1동 우회도로는 연간 30억씩 해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용역을 낸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바람직하겠다고 얘기를 냈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는데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킨 계획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실제 가용재원은 이것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여1동 계획도로를 내는데 용역기관에서는 690억이 든다. 그 도로를 내는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계획도로로 그어져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걸 넣어 놓은 거겠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사실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했고, 중기재정계획을 잡으신 것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도 책정되어 있을 건데 한 쪽에서는 690억이 든다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300만 가지면 된다고 하면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옳지 않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만약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들어가든 건설과에서 들어가든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용역비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용역결과만 내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용역해서 자료를 비치하는 형식적인 관리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필지 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수치가 덜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부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부풀렸다고 해서 배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부분인데, 용역이 사실상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구비든 국비든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놓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이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2003년도 추경하실 때 이 자료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있는 도로건설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과장님이하 전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안건 4) 청소행정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워크샵을 갔다 오후 늦게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중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은 피수감자로서 바르지 못한 자세와 언행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당 부서장을 관리 감독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어제 김용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부적절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D 업종으로서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업무의 양도 많고, 고단한 일이 많습니다. 사료화공장의 냄새, 재활용선별장의 냄새, 아침 조기순찰 등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를 하시고, 청소행정과를 질책보다는 사기앙양책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질의에 관해서는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이 시간부터 감사자의 자세로서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만치 못한 회의진행 관계로 감사가 중단됐던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말았던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도중 불미스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사과드리고,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배워야 할 일이 있으면 법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하는 도중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장황하게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말할려고 하시니까 이야기도 길어지고 감정도 상하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문제 때문에 구청장도 욕을 먹고, 구청도 욕을 먹고, 구의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동순방때 구청장이 순방을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했을 경우 대개의 대답이 우리구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가 문전수거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구청장 동순방때 주민들이 말하면 환경부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이익집단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도 아닙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수익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값이 타 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중에 가장 비쌉니다.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우리구가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우리구가 인상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상을 안하고, 지금까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지침은 청소행정자립도를 2003년도까지 100%로 끌어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선으로 책정을 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전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올린 가격을 재환원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행정적인 공신력도 있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지면 쓰레기양은 사실상 감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한 번 올려놓은 가격을 다시 인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환경부지침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01년 12월에 내려온 환경부지침에 보면 포기를 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각 구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차후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환경부지침 2-2에 있네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봉투가격 현실화 추진 해서 2000년도 전국평균 수수료가 29.5%에 불과하여 100%를 부담토록 하는 목표치는 실현곤란. 개선계획으로 각 구 실정에 맞게 차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담당자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 12월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청소행정을 개선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가 청소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제일 우수한 구는 아니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나와 있은 통계로 제일 우수한 구는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저는 사실 산출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을 3, 4개월동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조례의 차이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법 얘기를 꺼내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타 시·도나 군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청소과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집고 싶습니다. 조례 2조에 법2조3항에 의해서 각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2조의 용어하고 조례2조의 용어에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용어가 맞습니까? 법의 용어가 맞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5조1항에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2조입니다.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조항이 법2조 몇 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3호, 폐리물관리법시행령 제2조2항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국장님, 법 2조3항은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장생활폐기물하고 같은 조항입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페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2002년 2월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2002년 1월26일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 법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이 2002년 1월26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개정한 법에 기준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개정된 법률안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1월26일날 만들었더라도. 그러면 조례가 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 이전 법을 기준으로 했다 해도 그 이전 법에는 2조 한 문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올린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 조례를 자꾸 따지는 것은 조례개정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수치를 감안하면서 행정부가 이런 걸 만들어 의회와 행정부가 정책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청소과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쓰기 좋게 만들어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자꾸 조례문항을 따지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을 강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강의는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법과 조례에 괴리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저는 청소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조례 2조1항 사업장생활폐기물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은 비싸고, 처리비용은 제일 싸고, 재정자립도도 제일 낫지 않은 이런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용일

김용일위원

“문제가 있다면” 이라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기로 했으니까 지금 있는 조례에서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300㎏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그 외 규모가 적은 사업장은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폐기물법에 의해서 안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폐기물은 95년 이전 법률에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5년 법이 개정되고, 98년 개정되고, 2002년 개정되는 과정에 그런 제도를 두니까 쓰레기 정책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쓰레기는 97년에 비해서 반 가까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량쓰레기는 반대로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다량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소문제 개선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꾸 조례를 들먹이는데 이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김용일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해운대신문에 청소과에서 반박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쓰레기봉투는 못내린다. 왜 못내리느냐? 환경부지침때문에 못내린다. 이런 식으로 반박기사를 썼어요. 주민들한테 다 알리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매일 청소업체 종사자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아직까지 알아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소업체 종사자도 아닙니다. 구의 책임을 가진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런 사항을 보면 뭔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왜 저럴까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봉투사용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단순히 쓰레기봉투값 내리자고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정책을 전반적으로 한 번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서울 송파구조례도 가져오고 다른 데 조례를 빼서 검토하는 것이지, 단순히 쓰레기봉투값 내리면 뭐 합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청소부분을 개선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다량쓰레기 문제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다량쓰레기가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나를,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량쓰레기라는 것은 봉투에 넣지 않는 처리업자의 부수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예전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량쓰레기를 용역업체에 줄려면 쓰레기봉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량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환산했을 경우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환산을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청소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거래하는 것은 아니죠? 협박하고, 공갈하는 건 아니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2002년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추경예산을 했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와서 호퍼교환 1억원, 냉각탑 2개 교환 1,000만원, 컨베이어벨트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견학했을 때 호퍼가 고장났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한 부분은 못봤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실 때 밑에 있는 스크류부분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된다. 냉각탑도 저희 눈으로도 보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줄줄 흘러내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서비스기간이 7월26일이었어요. 우리가 7월30일날 갔으니까 서비스기간이 2, 3일밖에 안지났네요. 그런데 냉각탑이 그렇게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두 달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비니까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안받고 세금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오셔서는 청소과장님이 호퍼가 아니고 수분 흡수장치를 설치해서 수분흡수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가스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추경예산서에도 분명히 호퍼로 되어 있고, 설명도 호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틀사이에 호퍼부분이 갑자기 수분제거기로 바뀐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행정 업무를 직접 보지 않고, 직원들 업무를 감시감독만 하다보니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퍼는 증자기에 그대로 이송되어서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그 설명을 들었는데, 왜 수분제거기에 대한 말 한 마디 없다가 우리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을 견학하고 온 다음에 갑자기 수분흡수기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답변할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날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1호기인가 2호기가 생산이 중단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 있는지 한달이상 된 것 같으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서비스를 받으면, 현장에 안가봤으면 예산에 올려서 예산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건조기 말고 냉각탑 얘기하는 겁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냉각탑이 우리가 가봤을 때 한 기는 서 있었고, 가동되는 한 기도 흘러내려서 당시 바로 바꿔야될 사항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다섯 군데 정도 음식물사료화공장에 가봤습니다. 컨베이어벨트도 우리는 3,000만원 들여 수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다른 공장 가보니까 3,000만원 들이면 차가 후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상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세 곳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컨베이어벨트가 염분때문에 또 체인이 음식물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못쓰고 자주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개선방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데 견학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저는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사료화공장은 제가 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냉각탑 관계는 현재 서비스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반영된 예산으로 현재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해서 수리를 완료되면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회(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온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대한 작업일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고장 수리부분 등을, 그런데 이 자료가 책자에 안나왔길래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작업일지입니까? 아니면
용일

김용일위원

작업일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공사수리 내역이라는데요?
용일

김용일위원

공사수리 내역하고 작업일지를 한꺼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공사수리 내역은 공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된 게 없고, 작업일지는 지금이라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이 내용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4-11 보면 음식물사료화 공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연락도 안하고 아무 자료나 내놔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서강식위원님께서 사료화공장 우드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칩은 소모품이라 서비시기간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국내에서 최첨단 시설물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록을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우드칩도 바이오탱크안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모품이다.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료화공장 시공업체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사료화공장을 방문했을 때 다른데 몇 개의 공장을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우리구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공하는 업체가 완벽하게 시공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처음에 시공하는 회사의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처음 만드는 회사가 시설물을 준공해서 위탁관리까지 하면서 그런 개선점은 다음에 사료화공장을 수주 받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개선하면 자기들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태여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업체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됐건 못됐건, 법을 위반했건 안했건 근본적으로 처음 시공하는 회사는 그런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저도 그 점은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쓰레기봉투값을 내리게 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에 쓰레기봉투를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맞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장은 다른 구와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공신력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시에서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해운대구에 사료화공장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사료화공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센텀시티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에서 전달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신력의 문제는 해운대구가 자체적으로 사료화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또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해서 일부 주민한테 열공급을 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t당 14,000원의 지입료를 넣어야 되지만, 해운대구는 t당 7,000원으로 50%의 지입료를 넣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호전적인 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전체 해운대구민이 쓰레기봉투값을 단 얼마라도 다른 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공신력하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둘째로, 쓰레기소각장이나 사료화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치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 각 구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 때 해운대구에는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사료화공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값은 가장 비싸다고 한다면 어느 구에서 사료화시설을 유치하고,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또 센텀시티내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건설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이나 쓰레기봉투의 적정선 여부, 그리고 판매가격이나 판매구조가 잘못돼서 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경비를 줄임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가시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단이 부천도 가보고 사료화시설도 다시 점검을 해보고,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공신력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신력 관계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승인은 의회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구가 맨 마지막에 인상했고 다른 구는 민원이 있어서 인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린 걸 내렸다 올렸다 하면 누가 판단해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위원님 생각도 좋은데 봉투가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계약했던 부분 있죠. 대행업체를 선정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각각 계약업체들과의 계약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실제로 집행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청도환경, 해동환경, 신해환경하고 계약할 때,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위탁수수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소폭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 쓰레기발생량이 2001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얼마나 감소를 했냐면 11,300t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 99년도는 3,500t이 감소했고, 99년도에서 98년도는 9,600t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하는 양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활용품 처리비용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위탁수수료는 소폭으로 계속 증가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법을 개선한다면,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수하고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량쓰레기를 봉투화해서 처리하면 약 20억원 정도의 봉투판매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도 자연스럽게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합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검토사항에 넣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신해환경이 99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위탁수수료가 100%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증가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탁수수료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 처음부터 위탁수수료 책정을 할 때 과다책정이 됐지 않느냐. 지금 현재 쓰레기발생량은 95년도에 비해 약 8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오히려 소폭 증가를 하니까 처음 산정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위탁수수료 관계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 모든 게 대상이 되었겠는데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비싼 것은 산정방식에서 처음에 잘못 출발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공장 보일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보일러 청관제가 1,110만원이네요.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기계가 계속 고장을 일으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보일러 청관제는 어째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달은 포함이 안됐고, 10월달까지 결산 나온 거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10월31일일까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료화공장이 정상가동이 안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청관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어떤 사람이 이걸 믿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LNG가격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일러 청관제가 매년 계속 들어간다. 또 보일러로 인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보일러에 쓰는 물은 반송으로 들어오는 라인하고 연결하면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산절약을 한다고 어제 이야기하실 때 사료 유출수를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비용이 지출된 내용이 있던데 그런 식이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대체로 공업용수로 지하수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게 전기요금이 4,900만원 들어갔거든요. 금년도에 그 시설이 가동된 날짜를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11, 12월을 합하면 전년도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서 쓰는 전기가 몇 ㎾입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850㎾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전기안전대행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이 가격은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정부에서 하는 전기안전공사 말입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비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하는 겁니까? 수용된 전기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계약된 내용, 그러니까 850㎾ 전량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통합적으로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입현황 사항에 감량의무사업장 수수료가 6,300만원 나와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규모가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한 내용 입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처리량이 905,562ℓ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까? 위에 있는 수입과 내용이 너무 안맞는데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처리량이 증가하는 것은 희망에 의해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그 동안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전부 소화를 해낼 수 있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보고, 그 동안 기계가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정상가동이 안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1호기, 2호기 2개가 있는데 1개 1일 처리용량이 25t, 2개면 50t이 됩니다. 25t으로 해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처리하면 가능하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료판매를 보면 금년도에 들어온 내용과 전년도 내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몇 배 차이가 있습니다. 19,100,000t에 485만원이라는 사료판매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많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금년 5월1일 이후에는 사료를 구입하는 축산농가가 적어서 사료판매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양이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료가 아니고 퇴비로 나갔겠죠.
종만

김종만위원

퇴비로 했으면 그것도 반출량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퇴비는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퇴비로 나간 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안나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안나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퇴비로 나간 것은 전혀 자료가 없다면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반출량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들어온 내용과 반출된 내용을 보면 위의 것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물질 얘기를 하셨는데 이물질 처리비가 금년도는 640만원이고, 전년도는 1,000만원이 넘거든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도에는 폐수약품비라는 게, 아마 사료유출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폐수약품비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슬러지 처리도 저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저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과가 기피하는 과다, 3D업종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고생하면서 근무하실 바에는 누가 봐도 믿음이 가고 검정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근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저께 잠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쓰레기봉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재고를 파악하셔서 내년도 구입할 양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원만한 행정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국장님까지, 타 구에도 소문이 아마 났을 겁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한해서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 구민 전체에 누를 주는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7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계약자와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B에 보면 해동환경 전상대, 2002년도 6월24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찾아보면 전상대씨라는 이름은 없거든예. 2002년 6월24일에 계약한 어른은 이철응씨고, 해동환경 밑에는 보증인이 나오는데 이 분에 대한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당시는 이철응의원님이 구의원이 아니고 회사대표로 있다가 7월1일자로 구의원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구의원님들은 구청과 관련되는 업종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2002년도에 명의는 벌써 올라와 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명의부터 올려놓고 계약서는 다음에 받을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분을 해야 될 건데, 6월30일까지는 이철응으로 되고, 7월1일부터는 전상대씨로 되야 되는데 계약한 그 날짜는 넣고, 대표자 이름은 구분을 안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계약관계는 후임자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자료를 낼 때 구분해서 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후임자한테 승계가 된다지만 계약은 해운대구청하고 하는 거지예. 구청 총무국 엄상섭씨하고 계약을 하는데 공고상 인정해 주는 분은 전상대씨로 올라와 있는데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계약당시는 해동환경과 해운대구청장하고의 계약입니다.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는 그대로 승계를 안합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대표는 승계하고, 계약서는 그냥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6월24일날 계약을 했고, 7월1일자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7월1일자로 승계를 했어예?
종만

김종만위원

법인은 자동승계가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여기는 6월24일자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6월24일자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상대씨가 6월24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넘어갔고, 뒤에 보면 해동이 2002년 6월24일자로 계약을 했거든예. 동일한 계약일자인데 승계라 하지만 어찌 동일한 계약일자에 계약자는 바뀌고 계약서는 이렇게 붙어있느냐 말입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6월24일날 이철응씨가 해동대표라 하더라도 7월1일부터는 대표를 전상대씨로 구분해서 작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료화시설 지출현황에 있는 슬러지하고 이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제가 판단하기에 이물질은 음식물이 아니고 다른 불순물이고, 슬러지는 음식물 짜고난 뒤에 남은 찌꺼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로 어떤 이물질이 많이 나오던가예?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나무조각도 들어갈 수 있고, 뼈같은 것,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고아먹고 남은 뼈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0년도는 4.9%, 2001년 4,4%, 2002년은 4.3%로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홍보를 해야 될 부분같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홍보를 해서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각 과에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 총무과, 청소과 등에서 관리하던데, 청소과에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맡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중화장실 문짝이 파손되어 주민이 신고하는데 담당부서가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처리하면 민원도 해결이 많이 될 것 같고, 청소관계 등 기타 모든 상황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화장실 부분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 부서 아니라고 넘어가니까 구 전체 공무원님들이 욕을 먹는 것 같더라구요.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종전에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서 다시 분산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어느 부서에서든지 연락을 받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월별판매량, 판매재고량, 무상지급 결손률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재고량도 안나오고 무상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률이 안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4-4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집행내역중에서 수수료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안올린 이유는 뭡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자료가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5페이지 보면 무상용 봉투지급현황이 동별로 나오는데 5ℓ짜리가 판매금액이 245, 5ℓ짜리 원판매가격은 270원인데,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245원이 맞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가격은 27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245원이죠. 10ℓ짜리 소비자가격이 470원이고, 수수료를 하면 10ℓ가 428원이고, 100ℓ짜리 소비자가격이 4,340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걷는 돈은 3,950원입니다. 그렇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무상공급 총 매수가 5ℓ짜리가 246,592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걸 환산한 금액이 3억 4,330만 6,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위탁수수료가 2%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위탁수수료를 뺀 가격이 245원이면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새마을금고같은 경우에는 245원에 위탁수수료 2%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5ℓ짜리가 246,592장이 지출되었으면 구수입으로 환산할 때는 수수료를 뺀 원가격 245원을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위탁수수료를 공제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 0.98을 곱해서 환산한다는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봉투판매를 예상했던 부분하고 차이에서 2001년도에 3ℓ같은 경우는 20만장을 제작하겠다고 해놓고 판매는 24만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셨거든요. 그러면 20만장밖에 제작을 안하는데 4만장을 더 팔겠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는 5ℓ를 130만장 제작하겠다, 판매는 85만장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을 판매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45만장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ℓ짜리는 290만장을 제작 의뢰하겠다 하셨고, 220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했으면 70만장이 차이납니다. 또 75ℓ짜리는 26만장을 제작하겠다고 했고 판매는 6만장 하겠다 해서 20만장이 차이 나면 이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제가 여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봉투 재고파악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사용량을 예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70만장, 45만장, 20만장 이런 식으로 차이난다면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안동화위원님 말씀 들을 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쓰레기봉투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2003년도 예산을 미리 봤습니다. 보니까 5ℓ짜리를 90만장 제작하겠다고 했고, 10ℓ짜리를 300만장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5ℓ짜리를 60만장 판매하겠다 해서 30만장의 차이가 나고, 10ℓ짜리는 240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해서 60만장의 차이가 나고, 75ℓ는 26만장을 제작해서 6만장을 팔겠다고 해서 20만장의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미리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10만장 정도 차이나는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한다면 예산을 타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무상용은 판매용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통·반장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봉투는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75ℓ짜리가 통·반장들이나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75ℓ짜리는 공공용으로 가로변 청소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공용도 사실은 해운대구에서 사서 써야 되는 입장이죠. 2001년도에 생산했던 것하고 판매했던 부분에 무상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습니까. 2000, 2001년도 것도 무상공급이 포함 안되고 무상공급을 별도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포함이 되었다면 100만장을 제작했고 100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무상공급한 5ℓ짜리가 몇 장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246,000장.
동화

안동화위원

246,000장을 무상공급했다는데 246,000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무상공급을 26만장 정도 예상했으면 100만장을 제작해서 100만장을 팔아 24억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산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안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어제 LNG가격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가스 들어가는 트랩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어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길 2000년도에 가스값이 몇% 인상되었다, 2001년도에 몇% 인상되었다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2000년 4월1일자는 407원이었고, 2001년도 11월1일자로는 363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답변하실 때 인상폭이 몇 번씩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간 부분이잖습니까. 1월1일자에는 387원이다가 4월1일자에는 407원, 2002년도 11월부터는 345원으로 줄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연료비가 3억 3,237만 3,000원, 2002년도에는 3억 7,000, 2003년도에도 3억 7,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가스트랩을 자동으로 조절시켜 양이 오히려 줄고, 가격도 낮아진다면 이 자체도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질의하신 내용 전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22페이지에 사료화공장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821일동안 반입량 42,000t 정도를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51.2t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51.1t 정도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사료화공장 1일 처리량이 50t 맞죠?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기본설계가 50t이죠. 그런데 91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1일 65t으로 예산을 세우셨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51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려고 2003년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일 70t을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노후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70t을 소화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추경때 확보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면 제가 듣기로는 80t까지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주 고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용량이 50t밖에 안되는데 수리를 해서 60, 70t을 쓰면 노후가 빨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속도가 70㎞ 인데 100㎞, 120㎞로 갈 수는 있지만 수명은 단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언젠가는 노화가 될 것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처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투입호퍼를 개선하고 물기를 빼버리면 양이 50t 정도 적어지고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호퍼하고 수분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투입호퍼라는 것은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부으면 받는 통 아닙니까. 그러면 호퍼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호퍼에서 침출수가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투입호퍼를 교체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호퍼 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완전히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위탁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구에서 생성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동화

안동화위원

올해 한 달정도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적이 있습니까? 금액이 5,880만원입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반입을 한 예가 있긴 있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부가 아니고, 5,880만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없는 걸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계에 5,880만원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체하면 수분을 짠다고, 50t으로 가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70t씩 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오는 부분이 50t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면 다른 데서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50t 용량으로 정상 가동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기계수명을 연장시켜야 될텐데 어째서 70t을 반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져올 때는 70t이었는데 수분이 빠지면 50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전에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는 수분이 안빠지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했기 때문에 하루 50t씩 처리를 하는데 수분이 빠져 중량이 50t밖에 안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장님, 821일동안 했다는 부분은 수분이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50t정도 반입하면 사료를 만들고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태광중공업에서 시설을 한 부분 아닙니까. 50t을 가동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태광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70t씩 해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태광에서 우리는 50t 용량밖에 제작을 하지 않았는데 70t을 가동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운대구청 청소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도 청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물 설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도 해운대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서도 봉투값은 비싸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에 견학을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예열이 바로 음식쓰레기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료비가 안 듭니다. 결국 우리는 1년에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소각장에서 바로 열을 공급해서 음식물을 찌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안들어 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량을 팔고 있더라 말입니다. 일부는 열을 전기로 전환시켜서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사료공장은 반여동 꼭대기에 있고, 소각장은 여기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봉투값이나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는데 처음에 시에 올릴 때는 송정동에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5억이 든다고 신청해서 5억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에 먼저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페이지 보면 송정 제4호화장실 신축공사 소요금액이 7,976만원, 해운대 제3호 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 5,972만 4,000원, 해운대 3호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 폭포사 입구에 7,500만원, 동백섬 7호에 3,000만원, 이렇게 쓰신 게 맞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송정 4호화장실하고 해운대 3호, 4호, 5호는 청소행정과에서 시설을 했고, 폭포사 입구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1년 6월8일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해서 7,500만원 했잖습니까. 그리고 24페이지에 송정동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해서 시비 7,500만원, 자체부담 7,500만원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7,500만원이 내려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7,500만원을 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7,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고, 구비 7,500만원, 그래서 총 1억 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중에 8,000만원은 송정화장실을 짓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폭포사입구 화장실을 짓는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폭포사입구할 때 7,500만원 쓰셨고, 처음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송정동 신축하는데 1억 5,000이 드는데 7,5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고, 7,500만원은 구에서 신청을 올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정동에 7,976만원을 사용하고, 폭포사에 7,5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결국은 시비를 좀 많이 따올려고 신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화장실 개·보수 관련 국·시비 신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소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생과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보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느끼는 사항이 뭐냐 하면 나중에 맞춰보면 맞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맞춰보면 맞기는 맞는데, 건설과에 일부 가 있고, 또 어디에 일부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신청을 하겠다. 행정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지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한데 받아서 A에 한 3억 쓰고 B에 한 5억을 쓰고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형태같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댈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결산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부천시에 방문을 했는데 부천시 인구가 78만 6,000이고 해운대구가 41만으로 약 배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해운대구 나름대로 창조적인 청소행정을 해나가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폐기물처리 업체가 25개소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찌꺼기 업체가 6개소, 분뇨수거 운반업체가 8개소, 정화조청소업체가 32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업체가 2개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청소를 위해 서로 경쟁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디다. 참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부산시, 구청에서 중요 행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서 각종 법과 시행령, 조례 범위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청소업무 행정을 종합 검토해서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구의원들에게도 공청회 비슷한 걸 해서 종합대책을 같이 검토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도 너무 오래 지루한 시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서강식 안동화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