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하동군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삼성궁운영에 관한 현황보고청취를 위한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실로 암담한 현실을 접하고 가슴 답답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계층별 다양한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점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객관적인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자치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에 임하는 집행부 일부 간부는 보좌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부서내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의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이 회의가 시작되어도 제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마저 정시에 출석하지 않아 당 위원회가 정회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초유의 사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실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흔히 조직의 생명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위계질서의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인 군민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상하간에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번 회기중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회복시켜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온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을 믿어왔으며, 군민을 위하는 일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믿음을 갖고 상생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부끄럽고 아쉬움을 남기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스스로의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는 준비하는 자만이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인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아집과 방종으로 조직에 누를 끼치는가 하면 편견과 상대적 불만으로 동료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실망스러움과 함께 군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자성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변만 살펴보아도 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 스스로가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경쟁력있는 초일류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주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도전정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행정에도 우수기업의 리더십과 도전정신을 접목시켜 우리의 주인인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활력넘치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호"의 순항과 도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임오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2년 11월22일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중 개정이유는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의 행정구역을 옥종면으로 변경하여 행정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의 오랜 숙원항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에 리명칭과 관할구역 중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를 옥종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지역에 대한 옥종면 편입계획 확정에 따라 편입받는 지역인 옥종면 청룡리 상촌마을과 편입되는 지역인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의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를 옥종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위태리 관할구역중 상촌을 위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산정에 관한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군의 조례를 표준안과 같이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7조제1항에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고 안 제47조제1항각호에 표준설계 면적기준외의 규모, 건축외관, 충무시설, 민방공 대비시설, 경제성, 안정성 등 청사 종합회관 신축시 반영할 사항을 정하며, 안 제47조제2항에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준수할 기준을 정하고, 안 제48조제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축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불용물품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1항에 불용물품의 처분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제4항에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