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응칠 의원 발언
석주
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9일 건설과장 손경태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먼저 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9쪽에 재해대책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 올해 태풍 ‘루사’도 있고 한데 이거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매년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립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응급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주 시급한 그런 예산이 없고 급할 때 쓰려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예비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만약에 예비비가 모자랄 때는 응급복구비 이것도 같이 써줘야 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20쪽에 경지정리가 지금까지 안 된 곳이 많지요, 군위군 관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93.7%는 완료가 되고, 지금은 거의가 대상 면적 중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산간 오지에 남은 대상 면적이 군위군은 도 전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승제
조승제위원
93.7% 같으면은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오지마을 같은데 농지가 적은데 이런 데만 일부 빠졌다는 이런 말이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대상 면적 중에는 93.7%입니다. 그런데 실지 들이 크게 상당히 넓다든가 이런 데는 됐고, 소규모만 남아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같은 데 조그만한 그런 데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그 경지정리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층계가 많이 지고 돌 암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계획을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군비 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시행행지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38쪽에 문화마을 추진현황, 이거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 같은데 예산 자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 도비 보조사업 내용에서 보조는 완전 국비고 융자사업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보조사업에는 국·도비, 군비도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융자해 가지고...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이거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사업은 부지조성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이걸 분양하기 때문에 그걸 부지매입비를 융자해 주고 나중에 융자하고 난 뒤에 부지가 분양이 되면은 다시 회수하는 그걸로, 주민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이 사업 내용은 앞으로도 관내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상면이 의흥 읍내리 여기는 소재지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소재지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가 있습니까, 읍내리같으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신규조성하는 그겁니다. 옛날 폐교된 중학교 부근에 거기 할 계획이고, 이 대상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군에 고로면과 효령면, 우보면과 의흥면 4개면입니다. 문화마을조성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면에 1개 지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령은 작년에 병수리에 완료를 했고, 지금 의흥에 시작하고 우보나 고로면은 앞으로 한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우보나 고로같은 데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이런 말씀은 한 마디씩 하는데 금년도 오늘이 11월말입니다. 모든 사업은 12월 말일자로 거의 마무리하고 부득이하고 특수한 것 외에는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건설사업 분야가 진도가 거의 60, 70, 착공 중 이래 나왔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끝나고 2월말이 연도폐쇄기고 이런데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이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재력이 없다든지 이런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는 것도 있지만도 1회 추경, 수해복구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사업에 이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고, 또 추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발주가 돼도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또 당초에 발주한 사업이라도 영농과 관계돼 가지고 농사를 완료 후에 가을에 착수해야 될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월이 연내 다 마치면은 좋지마는 불가피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래서 인력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거를 의회라든지 행정부서에서 문제점을, 인력이 없다면은 다른 과에 조금 조용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인원도 적고 해서 상당히 인력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유 중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정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력에 따른 이월이 발생된다면은 더 열심히 해서라도 그런 일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 총 6개 지구에 한 개 지구는 완료가 되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번기도 끝나고 했으니까 금년에 다 발주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발주는 다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됐다 하는 거고.
옥문
이옥문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거 끝이 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별 다른 그게 없는 다음에야 금년 연말내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리고 7쪽에 이거는 우리 면 사업이라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성면에 화전2리 소정곡농로포장 이게 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 소정곡지라 하면은 제가 알기로 22쪽에 원산∼화전간 도로, 이거라하면 소정곡하고는 농로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화전1리에 사업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역시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양여금사업으로 농로를 원산으로 가는 길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관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발주를 더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우리 면 사업이라서 화전2리에 소정곡 농로라 하면은 원산간 도로 이것만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재량사업비 38건에 7억원, 진도 71%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야기하기 싫은 점인데 앞으로 참조하라 싶어서 짚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기 사업량 38건에 4억8,881만1천원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된 내역들로 봤을 때 물론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그럴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을 해 놨다가 모자란데 좀 떼붙이고 또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심지어 정2리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는데 340만원 들었다, 내량2리 쉼터 옹벽 설치하는데 300만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집행돼 있고, 또 읍면별로 봤을 때는 군위읍에는 1억3,990만원, 소보면에는 6,900만원, 또 부계면에는 1,800만원, 우보면에는 3,600만원, 의흥면은 4,730만원, 산성면은 1,500만원, 고로면은 6,951만1천원 등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군수가 가진 포괄사업비를 의원이 필요가 있어서 한 푼 따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포괄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부득이 추가로 더 추진을 더해야 될 지구,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꼭 안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다소 보시기에 조금 안배가 안 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급적 앞으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8건에 4억8,88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현재 배정이 적게 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무리 포괄사업비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모산마을회관 신축하는데 1,600만원, 두북회관 건립하는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존 예산이 있는 곳에 다소 모자라면 추가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모산회관이라든가 두북회관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장에 만약에 건축비가 예를 들어 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부지를 정지하지 않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부득이 지원을 해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당초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5페이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7개 지구에 6㎞인데 진도가 60%입니다. 가을걷이를 끝내고 하기 위해서 진도 60%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지구, 이거는 추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개 지구에 3억4,000만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의 정의가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호 이상 해당되는 리가 대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페이지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농업용수개발입니다. 암반 관정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생활용수개발은 상수도 물을 먹는 곳은 농업용수개발 쪽으로 돌리고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구에 개발해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보급된 지구는 안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용수 개발지역이 의흥으로 돼 있는 걸 잠깐 본 일이 있는데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의흥면에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계리에는 상수도가 지금 보급 안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지구와 6페이지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지구를 서면으로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장
건설과장님 들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경지정리는 3㎞에 80%인데 이거는 준용하천의 하상정리를 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사업 현황에 하단에 보면 부계 남산 응추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1억원인데 이거는 사실 남산 응추간도로를 포장해 놨을 때 득실을 따져 봐야 된다는 게 소견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쓰레기를 싣고 와서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임도가 개설돼 있는 그 지역에도 자꾸 몰래 버리고 가서 부계면에서는 그걸 치우는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가 형성되면은 한티 정상에 있는 휴게소에 오는 손님들이 그리 빠져 내려갈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부계와 칠곡구간의 도로가 완공된 후에 이것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칠곡하고 부계하고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주민들에 따라서 같이 내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가급적이면은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칠곡에서 석굴암 뒷편 그 군도 노선을 조속히 연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곡군에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중에 있습니다. 칠곡군의 계획을 확실히 받아 보고 몇년까지 토지보상이 된다면은 도로는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도로는 연결하는 게 맞는데 칠곡군 같으면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군입니다. 현재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도로가 후순위로 미뤄져서 개설을 못 할 뿐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마는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은 칠곡군에서 자기 작업 공구를 확실히 연결할 때 개설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거는 칠곡군에 계속 요청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골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판매 현황입니다. 99,530㎥를 팔아서 5억2,646만원이 들어왔는데 도에 지분과 군의 지분이 50대50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에는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9,3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도 불입금에 대해서는 50%는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제외하고 직영골재장 운영에 따른 순수익이 9,380만3천원입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다시 내려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앞으로는 15페이지에 있는 소송 수행사항이 물구덩이 파놨다 아동이 빠져 죽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 부분인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웅덩이가 생겨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로사업 실적이라 해서 부계면 신화교 보강에 사업비 1억원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화교는 과거 수십년 전 새마을 다리로 거의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간대가 부식돼 가지고 손대면 시멘콘크리트가 줄줄 흐르는데 이 보강을 어떤 방식으로 1억원을 들여서 하느냐, 만약에 이 다리를 1억원 들여서 보강해도 100% 완벽하지 못한다면은 어느 시기에 철거하고 새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중적인 투자가 아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신화교 보강공사는 중차량들이 다니고 이래서 슬라브 하단에 금이라든가 교각두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서 차량통행하기가 좀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개체하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보강공사를 해서 완료하고 앞으로 개체 계획은 추후 세워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강공사를 1억원 들여서 하면은 중차량이 다녀도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보다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강사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상판을 새로 놓은 보강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단부에 철판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더 이상 크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현재 이거는 보강을 해서는 1억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걸 꼭 예산낭비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이 지금 당장 개체하려면은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야,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이 교량 하나 놓는데도 한 40∼50m되기 때문에 7, 8억원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예산 확보시까지는 차나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26쪽에 보면은 하천정비사업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보나 효령이나 부계에 어떤 국한된 그것 말고 군위군 전체의 하천 정비 계획 용역이라 해서 예산 요구 3억원을 해서 1억5,000만원인가 작년도 예산을 승인했는 바 있는데 군위군 전체의 치수계획을 용역으로 줬는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 해서 1차 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26쪽에 있는 하천정비사업 용역 현황하고는 별개입니다. 26쪽에 있는 하천정비사업 용역은 지금 현재 하천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용역은 5건으로 발주했습니다마는 사업지구는 35개 지구에 수해복구사업을 용역 줬는 건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은 이미 올해분은 지금 용역이 돼 가지고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완료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납품을 다 받았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일부 거의 납품을 한창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어떤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위군에 몇%나 진척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간선농로포장사업으로써 ㏊당 30m 기준입니다. 사업계획의 총 개요가 전체 62.6㎞입니다. 기 시행면적이 30.1㎞, 그래서 %는 약 50%정도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부계면 춘산지구에 경지정리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장을 안해 가지고 진흙탕이 돼서 경운기도 잘 못 다니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34페이지 재해대책본부 조직입니다. 본부장이 군수이고, 건설과장이 통제관으로 돼 있는데 태풍 ‘루사’당시에 대율리에 제방이 범람하려고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연락을 하니까 어떤 직원이 성명도 밝히지 않는 직원이 받아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거는 시간의 신속성을 요하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조직은 이렇게 해 놨지마는 과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유명무실하다, 난 속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앞으로 본부장한테 건의해서든지 또 통제관으로서 임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수방단 조직에 공무원은 왜 82명 밖에 없습니까, 수방단 조직에 가담되는 공무원은 제한적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수방단은 일부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이런데 전부 흡수를 하고 수방단 조직에는 거기 해당되는 분야에 지도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이재민 수용계획 19개소는 각 초등학교를 두고 하는 장소입니까, 대피소 19개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초등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이런 등지를 재해대비...
상근
홍상근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응급복구 장비현황은 백호우 5대, 덤프트럭 3대인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물으니까 답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재해났을 때 물론 덤프트럭하고 장비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장비에 수방자재를 실을 수 있는 운반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천이 터졌다, 포크레인 동원해서 그곳을 우선 복구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동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응급복구장비입니다. 민간인 응급복구장비 이거를 일단 지정을 해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정은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민간장비 지정돼 있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그럼 포크레인 같은 것도 동원 체계는 세워놨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민간장비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재해났을 때 장비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돈 벌러 갔을 때도 그 지정해 놓은 사람 부르면은 딱 도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래 되도록 해놨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동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에 재해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그 장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있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문화마을 추진현황에 신규주택 조성 10필지에 기존가구수 243호입니다. 상수도 보급은 253호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상수도 보급은 신규택지 조성을 10필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필지에 10호를 짓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개발현황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의흥 연계지구, 계명지구라 해서 이 사업예산은 단위당 1억7,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장은 사업량 한 군데로 해 놨는 이유가 뭡니까, 곁에 인접해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연계1리와 연계2리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공을 한 공으로 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생활용수가 3억4,000만원이면 한 지구로 해 가지고, 동네 가구수는 얼마 됩니까, 농지면적하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두 동 네 가구수가 110호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까 원로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물 보급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대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부계나 산성, 고로나 소보지구 같은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데 혜택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호교 가설에 농어촌 도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보 나호교 하부공에 8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나호교는 올해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앞으로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게 현재 농어촌 도로상에 잠수교로서는 위험 교량으로서 나호교가 아주 중요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8억원이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거는 교량사업비로 예산을 당겨서 국·도비해서 해야 되지, 농어촌 도로사업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교량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없는데 도로공사에 앞으로 3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8억원을 하부공에다 투자하면은 예산목이 이중으로 안 듭니까, 하부공하는데 위험해서 보수하는데 8억원이 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 교량 전체를 개체하는데 30억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전체를 총괄 발주해서 금년도 예산은 8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8억원으로...
유준
손유준위원
32억원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8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계변경사업인데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현황이 연기되고 아직까지 착공 지구가 많고 이렇습니다. 이 민원 발생 요율이라 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사전에 사업 지구가 책정되면 그 수용 면적하고 그 지역의 부지 편입자하고 사전 조율해서 전부 하질 않고 사업 선정만 해 놔 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유발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자꾸 사업이 연장되는 겁니까, 무려 15건이나 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예를 든다면은 도로 부지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농로길 포장, 안길 포장 등에 부지까지 미리 해결하고 사업장을 선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사업장 선정을 미리하고 설계 후에 발주하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전체 주민들로봐서는 숙원인데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 개개인은 자기 땅이 들어간다고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그게 협의될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지가 협의되고 다 착공되고 하면 아주 좋고 하지마는 실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이 선정된 지구에는 읍면단위 읍면장한테 사전에 이 자료를 줘 가지고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서 이런 지연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도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7쪽입니다. 미착공사업 현황인데 군위 대북 어은지 보수입니다. 이거는 추경예산하고 발주기간이 도저히 부족하다, 그라우팅 1식하는데 4,000만원이고 외량3리 삼정지구 암반관정 1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라우팅을 하는데 암반관정을 왜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라우팅 공사는 제방이 누수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시추를 합니다. 제방 위에 1.5m면 1.5m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암반까지 시추를 해서 거기에서 점토와 시멘트를 아주 고압으로 불어넣어서 틈을 막는 공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공간을 뚫으면은 전부 암반관정을 뚫으면 예를 들어서 기계로 100m이든지 150m를 뚫으면은 물론 전문가들이 구상해서 하지마는 뚫어놓고 물 올린 공구를 새로 안 넣습니까, 보조 파이프를 넣고,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을 위에 지반 몇m로 해서 하는데 도비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거 암반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예.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수량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같으면은 300㎥이상 돼야 확정하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기계, 전기, 건물까지 다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라우팅 암반 공도 있지마는.
유준
손유준위원
지상에 전기시설 설치 건물 다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수중모타까지 해서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응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에 하상정리부분에 3㎞에 3,000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공사가 80% 진척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에 3,000만원이라 하면은 m당 한 1만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지역에 효령지역도 이번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 지역에 이번에 하상정리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3㎞라고 하는 것은 m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구에 따라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숩니다. 효령지역은 연장이 2개 지구입니다. 2개 지구에 한 6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돈은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2개 지구에 300만원 들어갔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1개 지구인줄 알았습니다. 1개 지구를 보면 하상정리를 하다가 1개 지구에 300만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다가 밑부분은 또 옳게 정비도 되지 않고 해 가지고 1개 지구에 300만원 투자돼 가지고 실적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 거 아니냐, 감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2개 지구라고 답변하시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있어서 성1리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에 공사비가 변경 전에는 4,669만2천원, 변경 후에는 4,569만5천원인데 증감 부분에 가서는 증이 99만7천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표시가 잘못됐는 것입니까, 감 표시가 안 된 것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농어촌도로 사업실적에서 노행∼심원간도로 150m에 3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공정 80% 진척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하고 연결된 그 도로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노행리에서 앞으로 하면은 군위읍 용대리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노행리 심원이라는 데가 있지요, 심원으로 해서 가는 거깁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심원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의성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이 사업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는 연장 사업으로 역시 계속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이것도 시급한 것으로 아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8쪽에 보면 명산리 올들보 도수로가 440m 3,000만원에 진도 100% 돼 있는데 여기 올들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올들보는 명산리에 느티나무 하나 있는데 마시리하고 경계지점 마을 앞들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앞들인데 올들보라고 하는 여기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보 위치는 부계면 명산리로 돼 있고 실지 거기 경작자들은 부계면 명산리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고, 경작자 대부분은 효령면 마시2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령면에서도 거기 도수로라든지 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를 하나 설치해서 도수로 해 달라고 했는데 효령면에서 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명산리라서 실지로 해 주기도 어렵고 또 부계면에 이야기하니까 효령면 예산가지고 해라, 실질적으로 경작자나 들 위치는 효령면이고 보만 부계면에 소속돼 있는데 어렵다, 이런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 이게 명산리 대곡지 거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라고 해도 거기에 따른 보조 수원공입니다. 전부 저수지에 딸린 그런 도수로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또 물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때문에 현안 해결이 몇년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부계면에 홍상근위원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넘겨달라, 넘겨 주면 내가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래 얘기하시던데 이런 어려운 부분에, 예를 들어 재량사업비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투자해서 해결하는 것 같으면 원만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제가 보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둬서는 해결 될 문제가 안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효령 중구2리 유곡지라고 과장님 아시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거기 금년초에 준설공사를 했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준설공사도 하고 또 못도 보수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난번 수해 때 거기가 준공 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둑에 조금 붕괴현상이 일어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여수토, 그걸 더 키워서 잘랐습니다. 자르고, 우선에 피해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그걸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시공에 문제점이 있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수토 자체가 상당히 옛날 재래식 저수지이기 때문에 좁고, 뒷편의 둑 자체는 공사했는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오는 호우에 약간의 붕괴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즉시 대처해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여수토를 잘라내고 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만약 재시공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재해대책 수립현황 기본방향에서 세 번째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재발을 방지한다, 이게 기본방향으로 제시돼 있는데 과장님 이번 태풍 ‘루사’지요?
당시 효령 중구2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제작년에 걸쳐서 20여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제방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루사 태풍 때 실제적으로 집이 여러 채 침수가 되고 또 몇년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한 둑이 범람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태풍 루사때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200㎜정도 왔는데 팔공산 공군기지에서 측정한 수치는 6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 부분적으로 600㎜ 정도 왔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200㎜,앞으로 200㎜정도 폭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효령 중구2리에서 1리로 넘어가는 잠수교 그 부분이 그냥 존치되고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잠수교의 영향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상곡보와 그 위의 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소하천으로 역류가 안 되면 피해가 없는 건데 일단 거기 소하천 부위에 하류쪽, 인가쪽으로 일단 소하천 높이를 조금 올리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기술적으로 소하천으로 흘러나가면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기술적으로는 소하천을 하천높이 만큼 높이면은 가능해집니다. 앞에 남천상에 있는 제방높이만큼 올려 버리면 역류가 될 일은 없는데 그거는 사실 인가가 있고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배수장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배수장 설치는 24시간 이상 침수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 유지 관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곡보 하고 그 위의 보하고 엄치고 그걸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본회의에서도 이런 질의를 하고 중복이 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이런 질의를 또 다시 하는 것은 본회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아마 지역 주민들 여론이합보하는데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아까 세 번째 제시된 완벽한 복구사업이라든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좀 띠어 달라고 이런 중복되는 질의를 했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마무리 지우는 입장에서 몇 마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은데 이렇게 질의가 많고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짜증내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할 적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심껏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수고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사실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먹습니다마는 아까 홍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이거는 30쪽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별도로 나온 게 없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제 홍위원님 오셨습니다마는 7개 지구는 30쪽으로 대신하고 6페이지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6개 지구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지하수 개발사업 6개 지구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이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하상 3㎞에 3,000만원, 돈도 돈이지마는 지금 현재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정말 20%해도 100%로 할 수 있는 것이고, 50%로 했다하더라도 100%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은 확실히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서 절대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업자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 많으니까 많은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설계 변경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이 돈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됩니다. 안되고 해서 처음부터,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완벽하게 해서 설계 변경을 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1,2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비탈면 세굴방지를 위한 U형측구를 J형측구로 변경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비탈면의 U형측구는 비탈면쪽하고 도로쪽하고 높이가 같은 구조물을 U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 도로를 하다보면은 J형은 도로쪽에는 도로높이만큼만 해 놓고 뒤에 비탈면쪽은 더 높게 해 가지고 토사를 더 많이 내려오는 비탈면 길이를 짧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게 J자형이고, U자형은 비탈면쪽이나 도로쪽이나 높이가 같은 구조물 측구, 양쪽이 같지요. J형은 한 쪽면이 더 높은 구조물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나중에 현장을 가 봐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증감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된 거 12페이지에 소보 서경리를 보니까 변경 전이 1,490m, 변경 후가 1,486m 이거 숫자로 봐서는 분명히 4m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은 3,500만원 더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포장 추가를 해놨는데 앞에 변경 전이 더 많고 변경 후가 적은데 어떻게 564m나 추가로 더 한다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당초 서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량 1,490m를 일부 포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를 포장하도록 계획된 사업비가 사정으로 일부 하도록 계획된 것을 포장을 추가로 564m 더 했다 하는 그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골재사업을 보니까 99,530㎥를 했는데 어떻게 임차료가 2억8,000만원이 되고 군에 남는 거는 9,300만원밖에 안 남고 도에 다 가져가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도에는 몇%나 가져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군직영 골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은 장비라든가 모래 채집하고 치는 이런 비용을 단가계약에 의해 일반업자한테 주고 판매가에 남는 금액을 군수입으로 잡는데 임차료라 하는 것은 모래 채취하고 하는 이런 비용 단가입니다. 그거는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 맺은 그 비용을 제한 것이, 지불했는 금액이 2억8,167만원이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군에 남은 군수입이 9,380만3천원이고 도 불입금은 모래 자갈 채취료를 도에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 불입하면은 50%가 징수기금으로 군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는 1억5,000만원이 7,500만원으로 다시 군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지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아직 집행은 안 했더라도 1억4,8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 8,800만원하고 보통예금 4,800만원 했는데 실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어떤 위원이 물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기금이 적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자가 1,000만원이나 되는데 4,800만원도 정기예금을 해야 되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게 어떨 때 어떤 큰 재난이 터질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믄 얼마는 보통예금, 이거 정기예금 했던 게 해약이 돼 버리면은 이자가 영 적어져 버리거든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해약을 해도 보통예금은 줍니다. 현재 이 8,800만원은 기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1년씩...
석주
박석주위원장
물론 건설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루사’니 뭐니 하는, 역사상 현재로봐서는 가장 큰 재해라 볼 수 있는 그 재난에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4,000만원, 5,000만원이라 하면은 보통예금하고 1년예금하고는 금액이 최하 이자가 3%, 요즘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3, 4% 차는 납니다. 그렇다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거 근 5,000만원이라는 것을 보통예금한다 하는 것은 뭔가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과장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니까요. 일리가 있지마는 바쁘다하면은 1년을 했다하더라도 해약을 하면은 최하 1%는 보통예금은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루사’에서도 돈이 적어 가지고 예비비를 줬다하면서 이 돈이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정기예금을 안 하고 보통예금을 했다 하면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더라도 꼭 루사 피해 뿐만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 6% 정기예금을...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래서 이 돈을, 이번 ‘루사’에 다믄 1,000만원이라도 이 기금에서 집행됐다 하면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모위원이 물으니까 ‘기금이 적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썼습니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 돈은 무조건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적으니까 1년을 예금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래서 70%가 정기예금이고 30%가 보통예금인데 그 기준이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왜냐하면은 이 5,0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이자가 몇푼 안되는 금액이지마는 우리는 돈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내 돈같이 고수익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70%를 정기예금하고 30%를 보통예금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규정을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재해대책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에 따른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배분율 기준규정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 다음 효령면 노행에서 심원간도로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0m에 3억원이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인데 3억원 예산이 투입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군도사업은 ㎞당 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평탄지는 단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최소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군도 노선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 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지에 아무 것도 없는데 기준이 1㎞에 12억원이라 해서 무조건 12억원 주는 일은 없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설계해 나오는 금액이지, 그 기준이라 하는 거는 1㎞에 사업비 계획을 12억원 한다는 것이지...
석주
박석주위원장
현재 여기 80%돼 있네요, 이거 100% 돼 있을 적에는 우리 현장 한번 가봅시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다음 36페이지 재해에 따른 지원내역에 1억7,400만원이 각 면별로 나갔는데 이것은 면에다 이 돈을 줍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읍면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배정해서 읍면에다가 돈을 줘 버립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사용하는 거는 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이것을 읍면별로 썼는 내역을 월요일까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상당히, 예를 들어 이번에 호우가 부계면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효령, 소보 이런 경우인데 이 내역이라고 하면은 장비대 임차대입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 것 몇m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응급복구비거든요. 어떤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매일매일 장비를 임차해서 하천을 따라 올라 가면서 응급복구 농로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실적을...
석주
박석주위원장
사업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포크레인 누가 썼으며, 돈을 줬는 사람 내역을 내 달라는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내역을 빼려고 하면은 면에 가면 수백군데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을 좀 길게 주시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짜증스럽게 받아 들이지 마세요, 이런 돈은 실지로 쓰이는 곳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한번 밝혀볼 작정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는 걸 해본 소견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박겉핥기도 이런 수박겉핥기식은 없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뭔가 필요할 적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해 볼텐데 좌우지간 이거는 그 정도라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그냥 말로 해 가지고는 감사에 대해서는 제구실을 못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 37페이지 의흥 연계지구인데 여기는 제가 잘 아는 지구입니다마는 아까도 과장님이 3억4,000만원 가지고 한 공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군데 뚫는 게 더 안낫습니까, 한 군데 뚫어 가지고 110호를 다 대고 용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만한 물량이 나오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두 군데를 하게 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수중모터라든가 전기사용료 등 이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엄치면은 유지비 차원에서 좋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을 하고 있어서...
석주
박석주위원장
물론 기술적으로 하니까 제가 끝까지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있는데 생활용수의 물의 질은 예를 들어서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물질 등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농업용수야 철분이 많이 섞여도 괜찮지마는 생활용수라 하면 사람이 먹어야 된다 하면은 거기 수질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물론 합격해야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현재 그걸 뚫기 전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합격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그래서 모든 관리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38페이지 의흥관내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10억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못하면은 역시 넘어간다, 이월되는 것이네요. 예,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부탁할 것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 보고시에도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거 겨울공사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 떠받쳐 가지고 부실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말 공사를 한 후에는 순 내용연수 그대로 가도록 공사를 꼭 해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52분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9일 보건소장 박광장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결핵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실질적으로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13명이란 얘기아닙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양성이라는 거는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여기 양성 13명이라는 거는 객담으로써 검사결과에 의해서 13명이고 음성 6명이라는 거는 객담에서는 균이 안 나오지마는 X선 검사에서 6명이 나왔다 이래서 표시된 거고, 요관찰은 결핵이라는 것은 의심이 가면서도 그냥 두기가 뭣한 이런 환자를 관찰해 보고 총 3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센병 환자가 지금 현재 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디 집단수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집에 있는 사람들 34명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여기 34명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불량으로 다니는 환자는 없습니다. 34명 거의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에이즈검사 194건에 이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검사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에이즈검사 이거는 거의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오는 이런 분들하고 또 다방종사자 등등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어제 전입했다가 내일 가버리면은 대상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되겠네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에이즈검사는 일단 저희들이 검사 결과에 이상유무만 판단되면은 전국 어디를 가 있어도 이 주소지를 추적해 가지고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한 사람 검사하는데.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시약비하고 하면 거의 한 3만원 미만만 하면은.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 걸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765건을 수질검사 했는데 이상 발견된 게 없습니까, 부적합 판정 받은 게 없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수치로 명시하는 게 조금 곤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도 4개소, 46회 184건, 그 다음 간이상수도 173개소 3회에 519건에 대한 이 검사는 사실상 ‘부적’으로 나온 게 173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항목이 뭐냐 하면은 탁도, 일반 세균입니다. 대장균. 이런 거는 채취를 할 때에 안전채취가 안됐다, 이런 걸로 해서 다시 검사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서 다시 173건 재검사 결과에 전부 ‘적’으로 나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8개 항목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8개 항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에 모자보건 사업에 영유아 등록, 영유아라면 유아는 몇세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를 엄쳐서 부르는데 영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내 관리하는 것을 영아로 보고, 그 이상 6세까지는 유아로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7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에 방문간호사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방문간호하는 직원은 저희들의 형편상 전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안을 두고 근무하는 분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한 사람, 7개 지소에 한 사람씩 해서 7명, 진료소는 10개소입니다마는 지금 9개소밖에 운영 안되니까 이렇게 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5명에 3,584만원이 수술비 청구에 의해 지급, 지급이라면 누가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성신부전투석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명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2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0만원, 이래서 한 사람씩 분석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5명에게 총 지급된 액수가 1,889만2천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군비예산으로 이 사람들 진료비를 줬다는 이야기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의료보험에 해당 안되는 사람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현재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자산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8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용액의 양치사업을 815명, 관내 10개 초등학교, 815명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92명 초등학교 5년생 주1회 실시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란 이 사업자체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92명으로 명시돼 있는 이 사업은 군위초등학교 학생 619명을 총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5학년생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15명은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전학생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큰 도시에는 상수도물에 과거에는 치아보호를 위해서 불소를 투약을 했는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 해서 투약 안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건강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불소 용액을 많이 희석을 시켰을 경우에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받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학생들이고 이래서 희석된 불소 양을 1일 10㏄정도 입안에서 후루룩 해서 훓어내는 이런 겁니다. 삼키지를 않으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외국인 무료검진을 36명 실시해서 정상이 32명이고 요관찰이 4명인데 어떤 종목의 검진을 했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외국인 무료검진 36명,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 시력, 청력, 결핵 아주 중요한 사항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 성병 중에서도 매독, 에이즈 관계 이런 검사결과에 요관찰자가 4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결핵환자로 의심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고혈압 환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4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우리 관내 외국인이 36명보다 더 많지요, 한 200명 가까이 되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지금 수치는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를 하겠다고 각 회사마다 통보를 했을 때는, 이분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돼 가지고 쉽게 접할 수가 없습디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기 싫으면 거부해도 상관없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우리군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어떤 전염성이나 성병을 가지고 있어서 전파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는 한 본인이 불참을 하면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니까 회사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고 호응도 좋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7페이지입니다. 각종 백신구입 현황에 인플렌자가 3,370㎖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원하는 사람 다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됐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액 무료로 놔 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분들을 위해 놔주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00명 분량의 약을 구입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접종을 하고 지금 약이 품귀현상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원하는 사람을 못 놔 주는 그런 예는 없었어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신청하면 놔 줄 수 있는 그 양밖에 안 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이 약들 대부분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보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약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내역에 전자동혈압기가 신규로 금년도에 10대 샀다고 하는데 여기 수량에는 의료장비 내역에는 신규로 산 게 한 대도 없네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의료장비 내역에 보면은 삼색식별기 등 16개 샀는 것 하고 쭉 보면 다 나옵니다. 주로 이번에 사 가지고 배부한 곳은 보건진료소에 주로 많이 배부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적출물 처리실태에 25페이지입니다. 배출량이 보건소에는 327.49㎏ 나왔고, 보건지소 56.58, 진료소 62.7㎏인데 예산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보건소에는 84만원밖에 안 되고, 적게 나온 데가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많은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이거는 계약당시에 보면은 양이 많이 나오면은 이분들이 선뜻 선호를 하는데 양이 적으면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양이 적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래서 아마 계약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는 배출물이 ㎏은 더 많은데 처리비용은 적게 나오고, 진료소는 양은 적은데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이말입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단위당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적어질 수도 있고, 지소는 일곱 군데입니다. 이걸 합한 양이 되고...
상근
홍상근위원
합한 양이라도 보건소는 한 개 기관이니까 327㎏ 나왔다, 보건지소는 7개 기관이니까 56㎏ 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1개당 56㎏ 라는 말은 아니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전체 포함한 물량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7개 보건지소에서 56㎏ 처리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294만원의 처리비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양이 더 적은데 처리비용이 더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옆에 월로 표시를 해 놨는데 보건소는 월 7만원이고, 지소는 지소당 3만5천원, 진료소는 3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이 적게 나온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선뜻 달려 들지를 않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어떻게 보건소가 327㎏, 보건지소가 56㎏, 진료소가 60㎏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왜 역으로 돼 있냐 이말입니다. 뭐든지 양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텐데 양 많은 데는 돈이 적고, 양 적은 데는 돈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걸 해명해 달라 이말입니다. (
수룡
손수룡
담당 공무원석에서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에는 월 7만원씩을 12달 884만원이고요, 지소에는 3만5천원씩 일곱군데에 지급해서 총액 294만원입니다, 1년간. 그리고 진료소 열 군데 360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지소,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양이 특히적습니다. 지소별로 사업단위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내용은 지소별로 양은 적되 월 3만5천원씩. 일곱군데 진료소는 3만원씩 지열군데 곱하면 계산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실지로 3만5천원 곱하기 7 곱하기 12하니까 294만원이 나오는데 그거는 양이 적거나 많거나간에 계약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나간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 보건지소별로 보면 군위가 암이 16, 소보가 6, 효령 2, 부계가 12, 우보 1, 고로는 없고 의흥, 산성 3 뇌졸증도 그런 수준이고 정신질환도 효령, 부계 4, 그런데 이 방문보건은 집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들 중에는 그런 중환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로같은 데는 표대로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노인들이 살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안됩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질병류가 남들에게 보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질병들입니다. 이래서 가족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친절히 해 줘도, 저희들이 무슨 댓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가도 보호자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수치가 그런 거지,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는 해 주고 싶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싶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148명이 나열돼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본인이 요구를 한다든가, 본인들은 다 요구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 가족들이 싫어하면은 출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공중보건의가 15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치과의사가 지금 우리 관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전에 모지소에 1주일에 한 번씩 치과의가 온다는 소리를 해서 시기만 기다렸다가 환자가 찾아가니까 치과의사가 오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받고 갔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무슨 유고가 있으면은 딴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 주든지,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라고 알지마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는 그 환자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되고 한데 치과의사라든지 공중보건의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치과의사는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에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의흥 지소, 부계 지소, 소보 지소 여기는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1명은 우보, 산성, 고로를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의사라 해서 꼭 무슨 유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이 분들을 편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란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정도 어떤 미스(miss)가 있으면은 전부 잘못했는 것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고로에 순회 진료를 가서 치과의사가 환자 한 사람 이빨 발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욕과 애로를 느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비 부담이 4억8,972만원, 군비부담이 1억3,570만원인데 아직까지 미정산 됐습니까, 예산에?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예산 확보 6억2,542만원 중에서 현재 대지값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현재 보건소 부지값은 안돼 있다 이말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산화사업에 1억3,570만원이 이걸 설치하는데 필요한데 여기에 국비 보조가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시·군비가 8,570만원이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보 보건지소 신축 여기에는 4억4,372만원 중 여기에서도 군비 5,000만원이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 대지값은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왜 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지금 그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그대로 건물을 짓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협소하고 안 되니까 일단 외곽지로 다시 한번 찾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곽지 장소를 찾게 되면은 필요한 그 이상의 예산이 수반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놨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거는 당초 2년전부터 거기 침수지역 해서 거기 도로가 나 버리면 땅이 얼마 안되고, 군에서 불하시킬 조치를 하고 해서 외곽으로 옮기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5쪽에 의료장비 보강 7종 16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노후 장비 대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신규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이거 의료장비 보강 삼색식별기라 하는 거는 신호대에 가면 삼색이 안 나옵니까, 그것처럼 해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올 때에 그걸로 표시하기 위한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했고, 혈당측정기 이거는 사실상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한 2년 내지 3년 하면은 보수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치과장비 4종에 로트ZX, 스켈로는 이빨을 스켈링할 때 필요한 거고, 핸드앵글이라는 거는 손으로 작동하는 장치이고, 현상기 이런 거는 전부 치과장비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한센병이라는 거는 뭡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이거는 옛날말로 문둥병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6쪽에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이라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한테 임산부의 경우는 영양제라든가 칼슘제 등 이런 약품을 전부 공급시키고,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들에게 맞는 치료도 해 주고, 정기예방접종도 해 주는 등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보가 돼서 거의가 다 하는데 실지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3,984만원 심장병수술 1명 이거는 일부 보조입니까, 전액보조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이거는 전액보조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백내장수술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때에 따라서는 여기 본인 부담이 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주로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게 전군민이 대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재산평가액이 여기 또 나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할 겸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진료수입이 3억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2,100만원, 보건지소에서 2억500만원, 보건진료소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말까지 보건소에서 2,100만원을 진료수입으로 받았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니까 근무인원은 28명입니다. 숫자를 보니까 보건소가 28명, 보건지소가 27명, 보건진료소가 9명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8명이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박광장 소장님이 원장으로 쳤을 적에 한 달에 28명이 근무하면서 200만원 수입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삼성병원이다, 타 의료원이 다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있는 것은 물론 그 바람막이를 한다손치더라도 과연 28명이 어떻게 근무했길래 한 달에 2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거는 뭐를 나무란다고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반성을 해 본다면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것은 뭔가 돈을 벌거나 말거나, 수입이 들어오거나 말거나간에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냐, 기능직 한 달에 월급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28명이 거기 좋은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뭣 때문에 삼성병원이나 성누가병원에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마음이 편하고 뭔가 더 잘해 주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미워서 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나한테 섭섭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이거는 소장님이 항상 잘 하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그만큼 안 따라줘서 그렇지 않느냐, 제가 먼저도 순회방문 이런 걸 내 놔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특별 조사를 한번 할 참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있어서 아니고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군민의 어떤 지위 보장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항상 형식에서 끝나고 서류로써 끝나는 그런 진료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절대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뭔가 제가 늘 얘기했지마는 이왕 근무하는 거 칭찬들어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하기 전에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 직원이 정말로 마음을 달리 먹고 해서, 그래도 상여금 정도는 나라에서 타먹더라도 내가 타는 봉급 만큼은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습니까,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보는 현실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동 혈압기는 1대에 약 200만원 정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각 진료소에 배치했다 그랬지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거는 한 군데 회사입니까, 여러 군데 회사가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물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곳에 수의 계약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현재 이걸 보면 의원이나 병원에 거의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만큼은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 보고 정확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택할 때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먼저 군정보고를 받았을 때 그 서류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고혈압, 뇌졸증, 관절염, 정신질환이 한 사람 차이가 나고 그 이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위군에는 평생 그 사람들 밖에 안 하고 낫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냐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과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정확성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시골에서 2, 3개월 동안 그 숫자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숫자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을 짓겠습니다. 이래서 이 활동 관계에 대해서도 근무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근무를 해서 진짜 실질적인 숫자를 내 놔야지 항상 서류상에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숫자를 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현재 군위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명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지금 자료가 준비되질 않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군위초등학교 학생이 619명, 이거는 현재 인원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군위초등학교에 619명 같으면 그외 다른 면 전체를 엄친다면은 초등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구강보건사업을 한 걸 보면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어떻게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치아홈메우기 229만원, 보건실태조사 619명 이것만 보더라도 군위초등학교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외 숫자를 봐도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위 전체학생수를 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치과에서 해 가지고 전체 학생에 대해서, 그외 일반인에게 구강보건사업 했는 것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군위군관내 초등학교 전체학생 수 일반인 및 학생대 구강보건사업 대상현황
부록에 실음
그리고 15페이지 외국인 무료검진 아까도 우리 홍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잘했습니다. 실지로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아주 미진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36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 현재 근무하는 회사, 이름, 치료·검사한 병명, 어디서 왔느냐 하는 국적, 나이, 결과 여기 36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외국인 무료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현황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고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의사들이 실지로 그 사람들 어떤 여건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성의는 상당히 미흡하고 마음에 사실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곳에서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소장님이 다 감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출근시간이라든지 지키는 것도 보고, 여하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덜 사는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15시16분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응칠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소비자 기호도 품종 확대재배에 있어 가지고 고품질 종자확대를 보급한다고 돼 있고, 일품, 신동진, 새추청벼 등 확보를 많이 했다고 돼 있는데 고품질 종자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지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품종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화영이나 화성같은 것은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종자신청을 해도 절대양이 부족하게 공급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벼 종자 보급문제입니다. 주로 물으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보급하는 보급종에 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급종을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품종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절대양이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은 모자라고 어떤 품종은 남고 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최대한 품종을 많이 확보하려고 미리 신청도 받고 또 상부기관에 많이 달라고 미리 부탁도 하고 이래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구조적으로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보급종 종자 일부분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애로점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성리 제1포장에서 도로조경용 꽃육묘하우스 300평에 80,000본을 생산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80,000본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 이게 연구 목적으로써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로조경용으로 우리군 관내에 필요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경지절감 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꽃육묘하우스를 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조경용 꽃육묘하우스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고루 조금씩 포함됐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경비절감 측면도 있고, 이걸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든 어느 다른 부서가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해서 육묘를 하는 거 하고 아니면은 그 수량만큼 시중의 꽃을 샀을 때 하고는 엄청난 경비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우리 관내에 또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왕에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시설이나 여건이 돼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를 들어서 80,000본 생산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거는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시중 꽃가격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 하고 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했을 때 그 수치만큼 샀을 때를 비교하면은 사는 가격의 50% 정도, 반값이하 정도에서 대충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대략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본당 생산비용이 경비절감 효과 차원에서만 본다면 일반 화훼재배농가에서 생산한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치이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조경용 꽃이 필요한 것 같으면 관내에 화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생산을 하고 어떤 연구 목적에서는 화훼말고 딴 품목으로 연구 과제를 돌리고 화훼같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도 재배농가가 여러 집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면도 저희들 생각 안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꽃을 군에서 상당 기간 전부터 재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과 등에서 맡아서 재배를 하다가 그때 포장여건이 별로 안 좋고 이래서 여건이 그래도 좀 낫고, 기왕에 포장관리 인부가 있으니까 경비가 더 절감되고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몇 년전부터 기술센터가 하는데 우리 관내도 꽃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소득작목 지도실적에서 승용경운기, 제초기, 축열주머니 등등 아까 지원이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지원내역이 금액으로도 산정이 가능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참고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면 사과초생재배 시범은 승용경운기, 제초기, 에너지절약 과수재배시범은 축열주머니, 온수, 가온 이런 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범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거기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사과 초생재배는 요런요런 항목 중에서 해라, 또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은 요런 항목 중에서 해라 하는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저희들이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시 내에서 하되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합당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 건이라도 더 당겨 오려고 노력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신 사과초생재배는 승용경운기, 제초기 등 모든 걸 합쳐 가지고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절약 과수는 전부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융자가 포함됩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금액이 좀 적은 거는 이 메뉴 자체가 전액 보조가 되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 정립이 아직까지 농가에 자부담을 시키기가 위험부담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항목도 있고, 대부분은 40% 보조에 40% 융자, 20% 자부담 이런 항목들도 있고, 전액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여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은 키낮은 사과를 하는 농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준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지요.
응칠
이응칠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신청자 다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주변에서도 아마 이런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또 대상에 누락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누락된 분들이 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이나 보조가 되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주변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기해서 선정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4페이지입니다. 연작장해 대체작목개발 10개소에 3.1㏊로 돼 있는데 여기 개발현황을 보면 5개 지구에 1.5㏊ 4,700평밖에 안 되는데 또 어디에 더 한 데가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3.1㏊인데 맨 위에 감초가 4,700평이고 오미자, 향부자, 지황이 있는데 그걸 합치면은 그보다 면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항목에 아직까지 연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늦게 추가로 선정해서 더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확정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료를 낼 시기까지는 확정 안된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안 들어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준
손유준위원
소장님, 연작장해 대체작목 개발하는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은 소장님, 전년도 대비 금년도 부기내역에 예산 지원내역, 위치, 지원 금액, 세목별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전부 통괄적으로 이래 놔서 이거 알아먹겠습니까, 소장님만 알지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지 싶은데요. 이거 감사 보고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업무현황보고라든가 감사자료는 소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명세 부기 현황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전부 알아먹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안 그래도 소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경영인 회관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 예산을 넣을 적에 예산 항목도 농민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농민회관 명칭을 바꾸십시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명칭이 농업인 회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정식 명칭으로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 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몇 차례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서 받을 적에도 농민회관 건립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농업경영인도 전부 농민인데 단체는 단체고 회관 명칭은 분명히 농민회관으로 돼야 됩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관 명칭이 현재 농업인 회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여기 회관 현황에 보면 부지 370평, 건물사용현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총 예산이 지원된 게 건물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해서 4억원이고 또 지도자 농자재 실증시범포를 하라고 3억원 나갔는데 7억원입니다. 그 명세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그 농민회관에 1층 식당임대, 2층 회의실, 대·소회의실, 3층 농업인단체 사무실 이거 감사보고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신 내용이 회관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현재 현황을 보고자료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4억원 예산의 소모비용, 또 3억원에 대한 지출 명세, 자재 구입, 건축비용 임대 한 것, 소유권 이전 관계 등 그 명세를 전부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소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답변) 농업경영인 회관 현황 및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문제입니다. 회원 수가 군내 333명 맞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회원 333명은 도회비, 중앙회비, 군 회비를 다 내는 그런 회원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지도자회는 반드시 여기 냉동저온창고 법인이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알고 싶어서 이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냉동저온창고가 (청취불능)해서 이번 감사자료를 뽑아서 보자, 앞으로 도와 가지고 구제할 길이 있으냐, 아니면은 이 문제는 정말 도와도 안 되겠느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 했지, 우리가 감사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지금 현재 일부 지도자들이 그 당시 출자금액을 10만원을 내면 5만원 증자해서 준다고 하는데 출자금액을 원금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은 들은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저희들도 현황은 좀 알고 있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 지원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산업과에서 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은 출자금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이것도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회원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회비라든가 출자금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온저장고 사업에 관한 거는 거기 같이 하고 있고, 일반 회원지도나 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농촌지도회원이 우리 군내에서 100% 다 거기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개면 정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냉동사업자체가.
유준
손유준위원
8개면 중에 2개면이 안들어왔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것도 모순이지요, 8개면의 회원의 혜택은 전부 수혜는 다같이 누리고 하면은 이익을 봐도 같이 봐야 되고, 손해를 봐도 같이 봐야 되는데 회원들의 단합도가 그래 돼서는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회원관리, 출자관리, 회비관리하고, 이 세 가지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농촌지도자회 회원, 회비, 출자관리 현황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장
소장님 들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관리하고 회비관리는 하는데 출자금 관계는 그 출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장
못 하면 못 하는 그 이유만 써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들은 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연초 계획에 150일, 현재까지 135일을 했는데 이거는 농기계 수리기술자가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어떤 딴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자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기술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일용직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런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보고 군의원이라고,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하러 나갈 때 사실 점심값이 없다 하더라고요, 점심값을 어떻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4천원, 5천원이 깨진다 하는 거는 상당한 숫자다 이말입니다, 액수로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은 공무원들은 규정상 많든 적든 급식비가 책정되는데 정규직 한 사람은 제도적으로 급식비가 나오니까, 출장비도 나오고 공무원제도상 급식비도 일부 받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용직들은 일당 외에는 전혀 여비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때가 되면은 마을에서 어떻게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괜찮은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은 식사 때는 좀 걱정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용직들도 1일 2,500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참고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다음 5쪽에 성리 제1포장에 밑에 과수 신품종 모수육성이라 해서 사과 18품종에 200주, 매실 10품종에 38주, 복숭아 7품종에 32주 이거는 시범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파는 거는 아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많이 해 놓은 게 보이는 그것이 M9대목이라 해서 그거는 키낮은 사과의 대목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품종이라도 접붙이면은 전부 키낮은 사과가 되는 그 대목을 금년에도 21,400주, 내년에도 한 30,000주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대목으로 판매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과 18품종, 매실 10품종이라는 거는 신품종이 우리 사과연구소든지 시험장이든지 또 독농가든지 이런 데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정식으로 보급이 잘 안 됐는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모수를 몇 개씩 얻어서 접수를 합니다. 얻어 가지고 올해 접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좀 크고 내년에도 크면은, 올해는 안 합니다. 올해는 사과접이란 걸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크는데 크면 거기 접수를 따 가지고 좀더 확대해서 농가에 좀 보급하려고 이거는 판매목적보다는 좋은 접수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쪽에 부직포 관리라 해서 2,640㏊ 아주 많은 숫자인데 군 전체가 3,300㏊로써 80%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사실 이만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거 부직포 관리가 오지같은 데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고로같은 데도 많은 기술을 지도해서 확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직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육묘를 할 때 골주를 꼽고 육묘 상자를 갖다 놓고 골주를 뽑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는 방법을 많이 해 오다가 몇년전부터 그 방법이 일손도 많이 들고 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부직포를 그냥 상자위에 덮어 씌워가지고 간편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오면서 금년에는 우리 관내 약 한 80%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역에 다 설치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온도가 좀 낮은 지역에서는, 너무 일찍 하면은 냉해를 받을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직포가 두께가 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좀 추운 지대에서는 그 중에서 좀 두꺼운 부직포를 사용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이 됩니다. 되고 우리 지역에 하는 날짜로 봐서는 대부분 이걸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오지지역에도 가능하면은 많은 지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11쪽에 키낮은 사과 M9을 21,420주 이거는 무상공급입니까, 유상공급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공급입니다. 묘가 충실한 기준을 8㎜로 잡았습니다. 8㎜이상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거는 한 주간 800원씩 공급했고, 그보다 조금 못한 5㎜이상 8㎜사이는 주당 400원씩 했는데, 그것는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산업과 사업에 보면 키낮은 사과 27,000ㅂㅎ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산업과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 보급가하고는 연관은 없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은 없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완전한 묘거든요, 접을 붙인 모종이고, 우리가 공급하는 거는 아주 싼 가격으로 접을 붙이지 않은 상태의 대목이니까 그 대목을 심어 가지고 농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품종을 접을 붙이면은 한 해나 두 해 정도 늦은, 이것보다는 늦습니다마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목이고 하나는 완전한 묘목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업인신문 우편료 지원 420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농업인신문은 우편료 외에 원가는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이 사야 되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회 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이나 일부 독농가를 포함해서, 신문은 무상으로 주는데 이거를 전국에 다 보내 주려고 하니까 워낙 우편료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국비를 좀 따 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군비하고 물론 보탭니다마는 그래서 우편료만 보내주면은 신문값은 무상으로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정책적인 면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나열돼 있는 전례답습식의 답변이 많이 적혔는데 예를들어 그린 음악, 이거는 어떤 채소나 식물에 그린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성장이 촉진된다든지 이런 확실한 데이타가 없는 이상 이런 거를 남이 하니까 따라 해 보는 그런 지도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 쭉 나열된 걸 보면은 민속채소, 부추, 가지, 이런 것에 주안을 둘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에 보니까 천마 재배법을 개발해서 성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효과를 올려줬다, 또 어떤 데는 머드팩을 개발해 가지고 군에 세수를 증대시켰다, 이런 정보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로서는 과연 연구비가, 물론 연구 인력이 취약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 일본에 어느 회사에 평사원이었다시피 생활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획기적으로 군위의 세수증대와 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뭐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과연 이 연구비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의회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홍상근위원님의 질의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대다수의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시설농업,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오이를 중심으로 한 시설농업, 또 사과, 기타 소득작목 이러한 분야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노력을 절감하고 품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이 하루 아침이나 아주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분야별로 예산을 투입하든지 개인돈을 들이든지 간에 개선할 거는 개선해서, 예를 들면 오이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걸 새로 하우스 면적을 더 넓히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면적에 음악도 들려 가지고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겨울에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기름값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연구한 것이 부직포, 커텐같은 걸 해 가지고 한번 설치하면은 그래도 한 5년이상 잘 하면은 10년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농민들이 에너지 절감, 기름값을 줄여 가지고 안심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약 치는데 힘이 워낙 많이 드니까 무인방제 같은 시설은 돈이 좀 들지마는 지원해 주면은 농민들이 연세도 자꾸 높아지고 하는데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거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국비가 되든 우리 군비를 투자하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참외도 그렇고 수박, 호박, 가지도 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생력재배, 품질향상 이런쪽으로 지도나 지원을 하면서 또한 획기적인 그러한 작목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상황버섯이라든지 특수한 버섯이나 이러한 작목에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런쪽에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이 너무 급하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른 산업분야보다는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고 또 경쟁력이 다른 산업분야보다 농업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연구하면은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과 M9 대목도 이제 3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대목도 헐값으로 농가에 공급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 과원을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품종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는 온갖 시험장에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 가지고 품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새겨 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연구를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획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문을 받고 그래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울러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그 촉매역할이 농업의 편의성, 소득성, 노력절감 이런데에 거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 풍토, 지리 여건에 맞는 어떤 품종을 하나, 만약의 경우에 개발이 됐다면은 어느 집에서 뭐를 해 보니까 그거 수익성이 좋다 하더라 하면은 1, 2년 이내 쭉 다 따라하는, 그거는 선전효과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지 마라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기술, 모든 것을 첨가해서 정말로 군위라 하면은 사과, 오이가 아닌 뭔가 좀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고 농업기술에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기술력 혁신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우리 군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급해서 경쟁력있는 농작물을 만들자 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메머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성1리에 실증시범포를 어떤 타기관에 앞으로 처분하고 무성리에 약 9,000평이란 큰 대지를 구입해서 시급을 요한다 해서 소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무성 제2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을 할 적에는 제2포장으로 한다기보다는 종합기술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지만 매입해 주면은 예산을 국비 요구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감도와 비전을 제시하겠다, 아주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경 때 객토사업 관계도 논란이 있다가 2차추경에 우리가 300만원 심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술센터 초현대식 종합기술시범포를 만들려고 하면은 소장님의 어떤 비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성2리에 제2포장이라 하는 것은 우선 두 군데이니까 금년도까지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시로 제2포장이라고 해놨습니다. 해 놨고 당초에 그 포장을 구입할 때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포장을 구입하고, 그 다음 추경 때 객토사업 하고 이거는 다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만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올리면은 금년에는 농사는 있는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노쇄된 과목을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 제거하고 뿌리도 캐내고 거기다가 일정대로 되면은 금년 중에 객토를 하고 또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밭을 만들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예산이 다는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건물 짓는 부분에 일단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되는 대로 받아 가지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은 건물도 짓고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선 건물도 지금 우리 도내만 해도 23개 시군 중에 약 15개 시군이 포장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농민들을 맞이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현대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장에는 온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아직 작목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하우스라든지 키낮은 사과 과원조성, 묘포장 조성, 약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해서 어떠한 농민들이 오더라도 거기에 와서 보고, 또 배우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실습장 겸 견학장소 그런 상담의 장소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작업 추진에 들어갔는 거는 먼저 추경 때 의결해 주신대로 객토사업하고 그거는 계획대로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2003년도에 집짓는 부분하고 우선 설계하는 것 하고 부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짓는 전체예산은 다 못 올렸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질의를 마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3페이지 밭작물 규모화 생산비절감에 있어서 339㏊에 기술보급을 하였는데 보리, 두류, 잡곡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은 우리 군에서는 주로 보리, 두류, 잡곡류인데 보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51㏊, 콩종류가 213㏊, 기타 잡곡류가...
승제
조승제위원
어떤 식으로 기술을 보급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밭작물은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고 경제성도 낮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주로 신품종 종자를 보급하는 문제, 품종개량, 그 다음에 기계화 재배하는거, 제초제 치는 문제 주로 이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콩도 역시 품종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력이 적게 드는 방법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앞으로 보면 벼는 많이 남아 돌아가고 보리나 어떤 타작물로 해서 건강식품도 좋고 보급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4페이지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이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가 저희들이 쓰는 용어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농산물 주로 우리 지역에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작목입니다만 오이라든지 대추, 포도, 버섯 예를 들면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표가 있습니다. 당신 농가에는 너무 비료를 많이 쳤다든지, 약을 적게 쳤다든지, 많이 쳤다든지, 어디에 일손이 너무 들어갔다든지 등등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표준치하고 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를 줄이시오, 뭐는 적게 들어갔으니까 하시오 라는, 그 지도하는 방법의 대표성 있는 게 한 100호 정도를 한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차원으로 하는 거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다음 6쪽에 각종 보조단체 실적에 있어서 이거 예산액하고 지원액, 정산액이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지원금을 다 주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있는 그대로 해 줍니다. 넘겨 주면은 필요한 데 합리적으로 쓰고 정산하고 그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에 흑진주라든지 꽃육묘하우스 이런 걸 성리1, 2포장에서 해서 그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별 적자없이 운영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결손은 안 나면서.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게 기본 운영하는 자체가 경영차원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로조경용 꽃을 키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경영수지차원에서도 감안을 해서 직접 우리 군이 키우는 것이 꽃묘를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M9 대목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 힘들었지마는 농가에 헐값이라도 팔면은 그래도 경영상의 수익이 좀 되고 어떤 작목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농가에서도 덕을 많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묘목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땅 돋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거기 있는 농작물을 가을에 해 내고 지금 땅을 돋우기 전단계로 거기 있는 과원 노쇄목을 캐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 흙 넣는 거는 현재 그 작업이 끝나면은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먼저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근 30년이 넘도록 존립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군위군에서, 소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쳐 가지고 특별히 군위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서 특별히 연구해 가지고 개발한 품목이라든지, 꽃이든 농작물이든 화훼든지 개발된 게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질문 한번 하셔 가지고 과거 몇 십년 전이나 아주 오래된 거는 기술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과거에 개발된 것도 수년이 지나가버리면 구기술이 되고 구품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찾기도 어렵고 또 그걸 찾아야 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기술지도 담당이 계십니까, 예, 농기계 수리일수가 135일에 965대, 이거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날짜별, 동네별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9월말까지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까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10월15일입니까, 말까지입니까, 현재 거기 보고된 사항이 장부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한 겁니까,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15일까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기술과장님 제 얘기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양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동명, 성명, 수리한 기계 아시겠지요, 수리한 부분. (서면답변) 농기계순회수리 상세 현황 그리고 키낮은 사과 자근묘 이게 21,420주가 공급됐는데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랬지요?
부록에 실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하는데 100%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조금 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신청 가능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원 해외농업 비교시찰 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여기에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에 500만원.
석주
박석주위원장
본인 부담도 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여기에 대해 갔다오면은 본인들이 갔다 왔다 하는 견문록이라 하나요, 그런 걸 받아놓습니까, 아니면 갔다오면 그냥 내버립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갔다오면 다음 회의 때 대표적으로 갔다 온 내용을 발표라든지 그런 거는 있어도 서류상으로 받아 놓는 것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게 누구든지 해 본 일이지마는 돈을 들여서 할 적에는 선심성 관광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흔히 보면 그냥 관광이 되고 확실한 어떤 선진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견학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시찰이라 하는 명목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신중하셔서 오거든 어쨌든 가치있는 방향으로, 갈 적에도 ‘너희들은 이런 걸 꼭 해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책임감을 지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0,000본 꽃 생산했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 하는 거는 대답이 안 됩니다. 그거 왜 모릅니까, 80,000본 생산했는데 그 원가 얼마인지 모른다 하는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니까 제1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 뭐뭐가 생산이 되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얼마며, 부가가치는 얼마다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성리 제1묘포장 꽃묘80,000본 생산내역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발전을 위한 질의요, 대답이고 질책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에서 이해를 하고 더욱더 발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제가 보니까 서면 감사는 감사가 사실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3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6분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