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광열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회의 전체 보기 394턴

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할된 시책과 업무추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9일 도시국장 신해수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9일 건설과장 이병인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송인호 토목담당입니다. 김호준 보상담당입니다. 이월남 방재담당입니다. 문호중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1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나 또 행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채찍질하여주시면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건설방제 장비 덤프트럭, 봉고, 양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수가 잘 되어 잘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불량이라든가 못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지금현재 도로정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다음에 현장 가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장비불량이 더러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일 매일 도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장비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즉시 고쳐서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나 수리, 아까 즉시 즉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즉시 즉시 바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별도 설치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보안등은 보수나 수리는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 여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평소때는 바로 즉시 수리가 됐는데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수할게 신고나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신고는 전화로 신고되는 부분은 처리대장에 적어서 순서대로 바로 가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신고를 하시고 통장님도 신고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신평2동에 지하철역 앞에 새동네 6m도로에 보안등이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것 네 개를 봤는데 그게 신고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또 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접수대장을 보면 가로등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리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기한이 늦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신고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힘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직원이 가서 수리를 하는데 가로등이 일부 파손이 됐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 즉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등만 교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전화받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민들이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같으면 아마 경미한 보수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보수 가능한 부분이면 제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몇 년 전에 공단하고 동네 맞은 편에 가로등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신고를 해봤어요. 신고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1년이 돼서야 보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신고 신고하면 늦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소리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만약에 공직자들이 주민이 되어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우리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상당히 문제거리거든요. 다른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은 전부 배선을 깔아놓든지 이래놓고 신경만 쓰면 일주일 내에 공사도 하고 빨리 정비가 되는데 도시가스 이것은 결과적으로 S.K 개인 사업체이겠지만 그분들이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에서 그 회사에서 일단 도시가스를 깔 수 있는 것은 원선을 깔아놓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회사쪽하고 상담이나 건의한 예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때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이런 유관기관에 매설할 계획이 있으면 매설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우선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설하라고 촉구를 해도 사전 매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쌍식

정쌍식위원

만약에 사하구청에서 건의사항이 안 되면 부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회사쪽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시가스가 결과적으로 자기들 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수도, 전기 다음에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생기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시가스 도로가 10m 도로가 열 십자로 되어 있고 6m 도로가 양쪽에 되어 있고 그 사이에 4m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이 알고 계실 건데 10m 도로 제일 번화가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과장 모시고 항의도 많이 하고 구청에 건의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10m 도로상에 가스관을 매설해 달라고 구청에서도 도시가스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도 수차례 독촉을 한 바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당초에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들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현재는 저희 구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럼 2003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가스에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쪽으로 빌라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던데 저희도 아까 도시가스라는 것은 주택이 들어오면 저압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몇 개 부분은 저압시설을 안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쪽으로는 도시가스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가스 저압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선인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마다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상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건설공사를 보면 하도급 업자와 공사업자들이 똑같은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많은데 안전을 등한시하고 또 공사를 너무 지연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훈계나 여러 가지 업자에게 좋은 말씀을 안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 하면 안전휀스라든지 공사촉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들겠는데 지금 신평2동은 신남초등학교에서 신익아파트까지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기한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하고 가보면 오른쪽 편에 학교 담 있는 데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도로하고 공간이 50㎝에서 1m 정도 있어서 당초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한전주를 그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억지 비슷하게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설관계 때문에 공사가 2~3개월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설득하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오른쪽 편으로 한전주를 이설해서 지금현재는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럼 2003년1월10일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쌍식

정쌍식위원

틀림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고 팻말을 보니까 95년11월달인가 12월달에 완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장을 해줬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당초에 2002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밑에 기한은 1차 구간에는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차 부분이 포장이 되어서 차가 우회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 일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에 가면 현재 사람이나 차가 다니기 불편한 점이, 입구 초등학교와 마트 옆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 철벅철벅하는데 현장 소장한테 말씀드려서 정비를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광일전기상사가 맞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보수를 위해서 가로등 부속자재구입을 재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어느 업체인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저희 부서에 필요한 보수자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유심히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럼 직접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수리해 놓고 나면 얼마 못가요. 고장나는 것은 또 고장난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수리 램프나 안정기 쪽에 납품하는 업체가 태양전자, 오성전기,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회사더라고. 그런데 왜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고장나느냐 이겁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도 있을 뿐만 아니고 기능직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 보수만 거의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고장난 것도 원인을 정확히 못찾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베테랑인데 조사해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베테랑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PVC를 연결할 때 초보자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본드를 많이 칠합니다. 그런데 베테랑은 내 잘한다고 까불랑거리다가 본드를 조금만 칠해서 항상 물이 차거든요. 베테랑이라고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전기등만 갈죠? 안정기는 안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안정기 교체도 할 때도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기도 수명이 다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명이 언제이다를 알아서 수명이 다 되어가면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만 갈아버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장나는 거라. 그런 문제는 건설과장이 신경을 쓰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까지 제가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꼭 안정기를 어떤 때 갈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가로등 보수요원에 대해서는 기전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육을 철저히 한번 시키겠습니다.

내가

내가최광렬위원

사실 납품단가도 다 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나는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하면 사하구에도 얼마든지 좋은 상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진구에서 가져오냐 이거죠. 램프나 안정기도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하구 것을 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회사도, 재무과에서 요청은 하지마는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 먼저 소관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고장난 데 또 고장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고장이 자주 안 나는 그런 데는 한번 신고해서 고쳐놔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맨날 고장난 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하는거라.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최광렬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상가나 점포 앞에 보면 자기 차만 대려고 물통, 화분 주차금지 여러 가지 적치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단속은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내 전체를 골목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최광렬위원

지금 그걸 대놓은 집앞에 가서 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차 댈 데가,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려고 하면 전부 그런걸 해 놓으니까 차가 더 복잡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자기 아침 출근하고 저녁때까지만이라도 그걸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몽을 많이 부탁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제가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섭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이병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 및 정비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오랜 바람이기도 했던 철조망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한편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파고라 및 탐조대 설치, 화단조성 또 소공원과 전망대 설치 등에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어촌계 적치장 문제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몇 차례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 시 11.3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구 적치장을 최소한도 현재로 봐서 한 6m 내지 7m 정도를 침범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의 주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치장 면적도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협 감사 및 관계자 몇 명에게 이 설명과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적치장 아래쪽 축구장이 있는데 이 축구장을 바닷가쪽으로 좀 더 넓혀주고 적치장을 그만큼 현재 축구장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김상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현재 어구 적치장이 면적이 물론 어촌계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철조망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 자주 가봤는데 항상 그 면적의 아주 극소부분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구 적치장 자체가 상당히 미관상 위원님도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보이고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그 지역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 일대 전체가 해수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구 적치장 위원님 말씀하신 6에서 7m 정도 그 부분을 하면서도 해수부에 점용허가 구조물 설치하는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축구장 있는 데로 밀어낸다고 하면 또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 해수부에서 허가받기가 해수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허가를 아마 안 해 줄 겁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 어구 적치장에 대해서 해수부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어구 적치장을 방금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11.3m 부분은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그 뒤에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6에서 7m 뒤로 밀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수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민원없이 원만하게 하고자 자기들 보고, 위원님께 이해를 먼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기들이 점용받은 걸 저희들이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아니,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는 해수부에 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다. 내놓기 곤란하다. 사용하려면 그만큼 뒤로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던데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면적하고 허가내용을 보면 거기서부터 계획도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몇 m 띄워서 거기서부터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중으로 허가를 못 해주죠. 저희들이 해수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에서 위원님에게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아,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 말로 자기네들이 먼저 사용승인을 해수부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해서 저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계획대로 그냥, 만일 그쪽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시행을 하다가 그쪽에서 어떤 반발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려고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적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 어촌계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적에도 어촌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자기들이 얼마만큼 허가를 받았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위원님께 거짓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촌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지역 주변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든지 어촌계 말고는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상섭

김상섭위원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지금 현재 착공계는 엊그저께 제출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어촌계하고 사전에 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만해도 어촌계에서 민원이 생기든지 반발이 생기고 공사를 방해하고 하면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된다면 저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23페이지 주요 건설사업현황에서 이 다대포도로 즉 해안을 끼고 있는 원불교 입구에서 중앙교회간 약 900m 이 도로개설은 다대의 30년 묵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소방서 앞까지 80m, 폭 15m 도로를 이미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까지 불과 몇 m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것을 관통하지 못하고 중간에 한 토막만 도로를 개설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7억이 나왔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구청장님과 어떤 식사시간에 사석에서 구청장님이 본위원에게 얘기를 하기를 시에서 예산이 좀 나왔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수협 중앙교회간 도로개설을 하고 또 장림 어디어디 어떻게 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공사가 완결될 수 있겠네요? 하니까 약간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지만 곧 마무리하게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나왔으며 추가로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15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에서 자기들이 하는 게 한 18억 정도 들여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전체 개설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요구할 적에는 전체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26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개발을 시급하게 하고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시에서 반영된 게 7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섭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올해는 구비가 여유가 조금 있어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7억만 해가지고는 얼마 개설이 안 되니까 내년에 또 시비를 받아가지고 또 하고 후내년에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올해 여유부분 있는 것을 한 5억 정도를 여기에 더 보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면 한 16～17억 이렇게 남는데 그것은 내년에 잔여구간이 16～1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 되면 한꺼번에 다 완료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저희 구비로 또 추가로 5억을 확보시켰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그러면 12억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변 주민의 대다수 여론이 지금 어떤가 하면 수협 반대방향 즉, 850-9번지까지는 지금 도로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850-14번지부터 850-12번지까지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즉, 말하면 어디까지냐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회초장횟집까지가 국유지거든요. 이곳은 현재 복합상가 공사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각종 민원 진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원래 보상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2억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12억을 가지고 이 국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바람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다대로 간선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출구가 해결이 안 되고 안에부터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상섭

김상섭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하시는 것도 입구가 확장이 안 되고 안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부터 하는데 제 얘기는 그 맞은편 국유지에 한해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도 지금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그 도로가 빨리 났으면 차라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누구라도 물어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입구부는 그것도 연장이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보상비하고 이런 거 합쳐서 사업비가 제법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부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되면 다 끝이 나거든요. 입구부부터 해야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입구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 입구부에 수협하고 해 나오다가 다시 백 해가지고 그 안에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도로의 활용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인데 혹시 다대1동에서 어디방범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봤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제가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줬는데 그 사무장님이 이것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혹시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거기에는 주택가 골목인데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민원이 자꾸 있어서 여기에는 밤에 다니기도 곤란하고 또 어떤 도둑사건도 있었다 이래서 지금 전봇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 하나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내가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약도까지 그려줘서 여기 보안등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위치를 해서 하나 달아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동주대학교 앞에 거기서 무슨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주대학 동주여상 신축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갔으면 도시개발과로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지금 그 앞에 공사 때문에 소음도 많고 사고도 많다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청원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건설과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사업은 비시행청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과로 청원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거기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시장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 보면 1m 이상씩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광렬위원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실제 재래식 시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래식 시장 아닙니까, 그죠? 재래식 시장에 장사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어떤 때는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씩 훈련을 합니다. 매일 가서 늘, 옛날부터 장사를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사람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늘 거기 붙어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상당히 그 문제는

광렬

최광렬위원

붙어살라는 게 아니고 1m만 나와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2, 3m씩 나왔어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지금 현재도 주가 주로 하단 오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림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또 단속하고 돌아서면 원위치 되고 원위치되고

광렬

최광렬위원

건설과에서 나갑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시장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던데 하단동 에덴시장 안에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에덴시장 안 거기는 자주 못 나갑니다.

번만

한번만최광렬위원

나가면 되지 자주 나갈 거 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가기는 나갑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아주 복잡하고 우리 시가지 안에 있고 그런 데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 중점적으로 나가는데 에덴시장 있는 쪽에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최광렬위원

뭐냐 하면 매일 싸웁니다. 차가 서로 교차가 안 되니까 한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드릴테니까 차라리 이 이상은 절대로 나오지 마시라고 당부해서 싸움을 안 하도록 건설과에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지금 우리가 하단1동 복개도로가 끝나게 돼서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 다음에는 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법상도 안 되고 학교에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지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것은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는 없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한번 오고 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교 량을 새로 반듯하게 놔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교량 기둥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그 지역 일대의 교통이라든지 그것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낙동강 지금 하구둑 확장한다 아닙니까? 확장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 앞에 램프웨이를 만드는 것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해줍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는 일부 복개한 데까지는 앞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차가 회전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뒤에 변경이 되고 이렇던데 그 교통소통 관계는 거기에서 지금 램프웨이 설치하고 해서 검토하고 있고 교량 설치하는 부분은 지하철 구조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기둥설치가 어렵습니다.

법을

공법을최광렬위원

특수한 공법을 써서도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옛날에 지하철 공사할 적에 우리 부산지하철 1호선 건설할 적에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지하철 구조물 위에 기둥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최광렬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공법을 쓰든지 찾아서 건설과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