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 산 과

최기호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기형 관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찬 위생담당입니다. 이국형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박영근 산림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환경녹지과장 노대식 하수관리담당 최기호 환경관리담당 이기형 위 생 담 당 김영찬 공원녹지담당 이국형 산 림 담 당 박영근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평가와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단위 업소별 주요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한 업무 중 보람있었던 점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마을단위별 환경시설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필요한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수려한 경관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4계절 꽃피고 아름다운 기장을 가꾸기 위하여 시가지 주변은 물론 도로변 곳곳에 도시공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기장건설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돌이켜 보면 시가지 주변과 도로변 곳곳에 설치한 도로공원과 꽃동산에 대해 관리비 부족으로 사후 관리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장하수처리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9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설치대상은 11개소로 정관 4개소, 철마 7개소에 처리시설은 1일 970㎥에 관로 11㎞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원으로 국비가 14억 8,800만원, 시비가 50억 2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준공 7개소, 발주중인 것은 4개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2개소, 즉 하근, 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은 1일 160톤으로 관로 2.9㎞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00만원으로써 국비 7억 1,200만원, 군비 9,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준공 1개소, 발주 1개소로써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정화조 관리 및 지도단속은 사후관리는 4,546개소로 단독정화조 3,861개소 오수처리시설이 685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수질부적정 등 75건에 과태료 부과 1억 1,66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는 49건에 1억 461만원이며 단독정화조 과태료 부과는 26건에 1,2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확충 및 관리는 설치규모는 20개소로써 간이화장실 신설 19개소, 보수공사가 1개소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써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은 배출업소 점검은 308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2, 폐쇄 11개소를 병행 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은 130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3, 개선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차량배출가스 점검은 1,350대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38, 시정 675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관리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48회 수질검사 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는 760개소 중 600개소를 실시하여 70.9%를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는 75개소를 실시하여 부적합 2개소가 나왔습니다. 환경개선·배출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 2만 197건에 5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1만 6,643건 3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75%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16건에 2,616만 2,000원을 부과하여 15건 2,55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는 조사시기는 분기 1회 실시하여 대상 및 지점은 6개 하천 16개 지점에 조사한 결과 죽성천 5급수, 그 외에는 1, 2급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6개소로 수수료는 627만 6,000원을 징수하고 시설물 보수는 12건 7,370만원으로 화장실 3개, 음수대 7개소, 급수시설 2개소를 하였습니다. 일광광산 오염 하천 복구공사는 사업기간은 2001년 5월 4일부터 2002년 5월 3일까지 1년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으로 준공은 2002년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달음교 하수 광미사 및 광폐석 유출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관리 및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관리는 퇴폐·변태영업 등, 지도·단속은 상설기동반 운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89개소에 대하여 퇴폐·변태 4개소, 청소년 주류판매 등 8개소, 멸실 7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12건, 영업소 폐쇄 7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는 103개소를 고발하고 위생업주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은 2회에 1,152명을 하였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는 지도·점검 82개소에 위반업소 28개소로 표시기준 6개소, 무신고 2개소, 기타 20개소에 대해서 적발하여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 8개소, 영업정지 5개소, 고발 7개소, 시정 8개소를 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등 수거검사는 170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 40개소를 79건을 수거하였으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사업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페이퍼타월 배부, 음식물쓰레기통 제작 보급, 기장의 맛 홈페이지 게재 홍보, 중소형 메뉴판 제작, 먹거리촌 홍보간판 설치, 손세척 살균비누 구입, 화장실 게시용 액자 제작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4건에 3억 7,354만 4,000원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우정공원 외 4개소로 1억 5,500만원으로 조합놀이대 설치를 실시하였으며 해바라기공원 정비는 면적 2,417헤베에 1억 2,113만 7,000원을 조합놀이대 외 33종, 동백나무 외 9종 즉 811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대공원, 민들레공원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거리 조성은 7건에 8억 4,935만 3,000원으로 예산으로 꽃식재 및 꽃단지 조성, 꽃길 조성, 우리꽃 조성사업, 장미꽃길 및 옹벽 노화조성 사업, 가로화단 조성, 가로꽃길 조성사업, 월내 화단조성 외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가로수 보식·식재는 3건에 5,819만 7,000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보식, 생활주변 꽃나무 심기 추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육성 및 산불예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임도 관리는 기장읍 만화리에서 철마 웅천리까지 10㎞ 구간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철마면 임기리 산 102번지 일원에 1.2㎞에 1억 1,398만원으로 개설하였습니다. 도시경관림 조성은 기장읍 내리 산 100-1번지에 5헥타르를 6,529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은 기장읍, 철마면, 일광면 일원에 4,517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진화 태세 확립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예방활동 및 진화인력 확보, 산불진화대 편성운영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개요는 2002년에서 2006년 12월까지 기장군 전역 45개소에 대해 처리시설 5,815톤 규모로 관로가 54.791㎞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마을하수도 사업장 순위 결정을 추진하겠으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1단계는 해안오염 우려지구, 2단계는 생활권이 도시화 과속지구, 3단계는 제도적으로 주민생활 피해지구, 4단계는 기타 일반 농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즉 국비가 180억 4,500만원, 시비 77억 3,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중앙부처 및 부산시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면 지원금 삭감 및 미확보시에는 부족예산에 대해 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질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 수계별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중 국비 70% 확보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수도법에 의거 추진하고 반룡마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요구하고 2003년도 신규사업 중 삼덕마을은 후 순위로 변경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1,500톤입니다. 사업비는 58억 8,300만원으로써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별 어려움이 없고 향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 주민과 협의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산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 7월까지로 사업규모는 1일 329톤입니다. 사업비는 9억 6,1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부패방지를 위한 단속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일제 근절과 대형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학교 주변 환경 유해업소 정화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불광산 740헥타르, 달음산 61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 2003년도에 5억이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로 용역비로 5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거리 및 군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과 가로수 식재, 꽃길 화단 조성, 꽃식재 및 꽃길 조성사업, 백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지구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마면 임기리 산 102에서 2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1,.2㎞에 소요예산은 1억 1,398만원이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일광면, 철마면 일원으로써 소요예산은 2억 6,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6,000본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수종은 해송하고 적송이 되겠습니다. 이 재선충에 침입된 것은 30일이 되면 전 나무가 다 고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쌍이 20일이 경과하면 20만 마리의 병원균을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하고 피해목 제거작업이 있으나 항공방제는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파괴라는 이유로 저희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벌목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5월 15일까지 설치하고 군청,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조정·폐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을 말씀드리면 189명인데 유급감시원 23명, 산림공익 66명, 공공근로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어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사전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후 90일이 경과하거나 매년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의 불신감 등이 가중되어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사전홍보제를 실시하여 주민 피해를 사전예방 하는 데 있습니다. 현 실태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은 총 766개소로 신규가 177개소, 재검사 81개소, 기존 오수처리시설 508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위반율이 20%가 나와서 점검 286개소에 위반 56개소로 과태료 부과를 1억 2,510만원 하였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은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오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부족,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중한 규정 즉 수질기준 초과 시에 1차 경고 없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동시에 법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강화하도록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2년도 업무보고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철마하고 정관에 하고 있는데 장전부락에 노인정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준공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99년도에 부산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관내 것과 전체 다를 세웠는데 그 때는 2010년도 인구 기준을 해서 용량을 책정했는데 그 동안 변화가 일어나서 용량이 그 당시 기본계획 한 것 보다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준공하고 나면 다시 확충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것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풀리게 되면 또 용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노인정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는 준공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도시정비지역으로 지정하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감안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용량을 다시 측정해보고 용량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더 측정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측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준공은 내 줄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준공해서 완전히 이관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 계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관에 입장하는 사람이 철마면민이니까 거기서 보면 오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서 배설하든지 거기서 배설하든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서 해결하도록 상수도본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2시에도 가면 이 질문을 할건데 이것을 2010년도 인구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돼버리면 그 때 산출이 아주 잘못 된 것 같아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정이 있어서 두명 같은 데도 이번에 늘였거든요. 돈 자체가 상수도본부에서 넘어올 때 저희 군에서 한 2년 끌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에 대해서 추가는 없기 때문에 증설부분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산출을 빨리 받아서 상수도본부에 요청을 하세요. 아주 넓게 계산을 잡아서, 묶어놓고 풀어준다는 것이 벌써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주민들이 내가 말해도 군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처리를 해 주세요.

새로 50톤인지 40톤인지 추가해서...

그것은 있는 돈을 가지고 조정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40톤은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등 관리 두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했는데 760개소 중에 600개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760개소 중 지금 약수터 다 포함된 것이죠?

약수터는 앞에 8개소가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약수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는 개인이 파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왜 600개소만 했느냐 하면 검사기간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60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물 쪽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물 쪽으로.

기장군 관내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하수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600개소는 적합하다고 나온 것이죠?

그 중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다시 농업용수로 바꾼다든지 타 용도로 쓰면 먹는 물이 아니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음용수로 하지 마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이 처리해야 될...

저희들로서는 일단 부적합 결과를 해 주면서 일단 당신은 생활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 음용수는 하지 말고 다시 바꿔서 쓰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데 빨리 상수도 보급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상수도가 안 깔린 지역 정관이나 철마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상수도본부 사업소에서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해도 사실상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상수도를 먹으라고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나오면 점차적으로 상수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이 병산하고 덕산입니다.

파 줬습니다.

예, 병산은 새로 팠습니다.

예.

우리가 더 급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비소나 이런 것이 나오면 음용수로 못 하면 전에도 조례 정할 때도 상당히 그 부분을 위원님에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군수가 먹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자료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 하천오염도 조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시기 및 대상지점 해서 6개 하천 16개 지점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죽성천은 5급수죠?

예.

원인 분석은 나왔습니까?

죽성천은 알다시피 군 옆에 흘러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5급수로 수질이 악화된 원인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장하수처리장이 설치 안 됨으로 해서 오수와 하수를 별도로 배출 못하니까 오염이 되는데...

원인 분석을 해서 원인이 어디서 됐는지 분석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원인 분석까지는 우리는 수질관리만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대다수가 생활하수가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입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청강에서도 흐르고 동부리 쪽에서도 흐르고 대라리 쪽에서도 흐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사는 안 해 봤죠?

거기는 안 했죠.

그러면 원인 분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청강에서 나오는지 동부리에서 나오는지 대라리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5급수라면 엄청 문제가 있는데 냄새 날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최소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된다, 아까 오·폐수가 90%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검사를 하지도 않고 오·폐수를 90%로 봤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을 해 주세요. 이게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릅니다. 하고 나서 신고도 몇번 했는데 신고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모양이다’ 하고 알고 있는데 원인 분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특히 그 중에서 간이화장실 신설 19개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한 것이 있는데 이게 5억이라면 단순 계산해서 한 개가 2,500만원인데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너무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안 해도 효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다른 데 유효 적절하게 절약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냥 FRP로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발전되어서 대다수가 옛날 구형은 안 쓰고...

안 쓰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목조로 해서 아주 사치스럽게 만들었던데 그렇지 않고 시멘트 블록 같은 것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았겠느냐 효과 면에서는 동일할 것이고.

우리가 보면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화장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게 아니고 환경친화 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옮겨서 쓸 수 있습니까?

위에 거, 겉에 거는 가능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쓰여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묻는 김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가 2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정관에 가면 병산마을이 있습니다. 병산마을하고 덕산마을 하고 두 군데 불합격 판정이 나와 가지고 병산마을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다시 팠다 아닙니까.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지정된 외에 더 지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 해 본 데는 없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지정을 해서 대변하고 동암까지는 지정을 했다가 월전까지는 해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것도 장단점이 있고 또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면 들어온 사람, 버린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돈을 받느냐 기장군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에도 뜨고 하는데, 일단 꼭 지정할 데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 돈을 받느냐라고 인터넷에 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고, 또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답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쓰레기도 안 버리는데 들어온다고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과로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의원님 중에서도 제고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고를 해서 과연 그렇게 늘여야 될지, 줄여야 될지 생각하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있어야 되고 기장 이미지나 기장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고 화장실 같은 것만 관리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홍보가 되어 져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도 만들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제공을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들을. 돈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냥 공짜로 공유하고 갈 게 아니고 부담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우리는 부담해야 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런 자세도 되어 져야 안 되느냐. 그걸 인터넷에 올린 것을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왜 부담을 시키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무한정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훼손이 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오면 그 뿐이지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더 철저히 관리를 하자고 하면 입장료라도 조금 받아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이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관리는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잘 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한 곳도 취소를 해야 될, 솔직한 심정으로 해야 될 곳도 있는 것 같고, 취소를 한 곳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구역이 넓고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곳이 대변과 죽성 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 지금 현재 월내지역이라든지 학리지역이라든지 동백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눈앞에서 보는 자리거든. 보는 자리기 때문에 그냥 지정을 안 하고 해도 관리를 하기 쉽지만 대변과 죽성 사이는 벌써 거리가 5㎞ 내지 6㎞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원거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오염이 되고 환경이 훼손이 될 지역입니다. 특히 경관이 수려하다고 해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는데, 그 지역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로 대처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간혹 해운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달맞이 고개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라고 해운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변에서 죽성 간은 달맞이 보다 더 월등히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곳은 아니다. 자연경관이 더 수려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곳을 잘 관리하자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제1단계 순서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있는 100m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지정해놓고, 사람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지정을 하면서 이 광활한 지역은 해제를 했다는 것은 참 나는 굉장히 우리 행정이 잘못 집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관계는 그 당시의, 저도 공문을 봐서 압니다. 해제를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해제됐는데, 현재 지정을 하더라도 또 위탁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참 필요한 지역이지만 5㎞나 길다랗게 있다 보니까 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차만 대고 바다에 내려가 버리니까. 다른 데는 유원지는 보면 다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죽성에서 들어 올 수도 있고 대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는 차를 보고 돈 내라는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려갈 때 받아야 되니까 그 5㎞를 다니면서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당초에 거기 두 군데서 하셨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해보고 청년회에서도 해보고 결국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저희 군이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위탁자가 있는가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2대 때 들어와서 저 광활한 구역을 제가 대변 살면서, 대변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눈을 뜨면 거기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는 게 첫째 코스인데 갔다 온 사람들이 저희 집 앞을 지나면서 저거 관리해야 되겠다, 전부다 오염이 되고 외지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변을 보고 형편없이 나빠져 간다, 저걸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데 내가 착안을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저거 때문에 만들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될 곳은 빠져버리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이 했다, 청년이 했다,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해관계 때문에 월전 사람들은 대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회 먹으러 오는데 받으면 피해주니까 하지 말자, 대변 사람들은 축광 너머 장사하는 사람들 놔두고 거기 오는데 못하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도 간혹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보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주차해놓고 놀다갑니까, 그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한 두 사람의 이해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검토를 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과장님, 지난여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때문에 꽃길 가꾼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장안사가면 절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장안사 절의 화장실은 없애 버렸던데요?

예.

그거는 군에서 일부러 없앴습니까?

예.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그걸 대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인터넷이나 주민들한테 수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두고는 보수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오래돼서, 양산군 시절에 지었다고 하던데요.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불광산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것도 공원법에 저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가깝게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니까 절에서도, 거기 전체다 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거기다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그 옆에 땅을, 저 건너에 지어주면 그 땅은 자기 땅이니까 제공을, 땅 제공을 안 받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하에서, 그쪽에 해도 차를 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 다 올라가니까, 절 안에는 별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바깥에 이용하는 분들이 볼 때는 절 안에서는 절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보면 산에 올라가고 차대고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저기가 더 안 좋겠나 해서 거기에 짓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느 쪽을 편의를 제공하든 간에 용량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은 데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냄새가 그 주변을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절 안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수 백년 전부터 내려온 절의 변소인데 절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화장실을 옮겨가면서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라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용량관계는 간이화장실은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을 아무리 최대한 하더라도 2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결국 화장실 짓는 걸 기장 군이 지어줬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앞에 있는 걸.

어느 화장실을?

양산 군이. 뜯은 거 안 있습니까.

근데 양산 군이 지어줬건, 어디서 지어 줬건 좋은데,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맞죠?

예.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자기 예산 받아서 잘 하대요? 문화관광부 예산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장 군에서 변소를 옮겨가면서 비록 자기 땅이지만 용량도 적게 하면서 냄새가 저 산을 진동을 하게 만드느냐. 한번 용량을 더 늘리던지 쉽게 말해서 하나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람도 줄을 섭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변소는 자기들이 그 앞에다가. 절에 가면 변소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환경녹지과장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화조니까 물어 보겠는데, 효암 이주단지 임랑에 오수합병정화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는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그 관계는 허가과에서 당초에 허가 나갈 때 그 시설 전부 구비를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허가과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허가과에서 준공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야죠.

일단 정화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화조는 지금 착공 꿈도 안 꾸거든요. 알고 있죠?

그거는 우리 업무로서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허가과장한테 하죠.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한데 철마 홍연폭포에는 화장실이 없죠?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장 8경인가 거기에는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여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진짜 청소할 사람도 없고 해서 동네에서 한번씩 하는데 청소도 좀 해 주시고 화장실 설치를 요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 천부교 측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려면 상당히 길고요, 저 오기 전에 93년도부터 지금 10년을 끈 거 아닙니까. 당초의 장소는 산너머 저수지 쪽이 당초 장소로 선정이 돼서 부산시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급하니까, 그 쪽보다는 이 쪽이 머니까. 그래서 이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천부교의 건의를 받아서 지정이 됐는데, 저 분들이 또 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딴 데로 가라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려서 그 중에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시가 당초에는 저 산너머에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례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다루었는데 그 위치는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치로 수정을 해서, 그 쪽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위치로 저희들이 해서 보냈습니다.

현 위치까지 오는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수용재결이 됩니다. 자기들도 대비해서 철조망을 쳐 놓고 본부도 설치 해 놨는데, 12월 되면 공탁을 할겁니다. 그때 되면 시하고 다시....

과장님 말씀 내용을 잘 알겠는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신앙촌이라는 단체가 기장군 관내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앞으로 기장 군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마찰도 있을뿐더러 우리 발전에 저해의 한 일부분도 차지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천부교 측하고 우리 행정하고 신뢰관계로 가지 못하고 불신관계로 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양산군 시절에 신앙촌 내에 산업폐기물 매립이 된 게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서 학리나 죽성에 1종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해서 그 쓰레기를 퍼내라고 해서 파내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그걸 신앙촌에서 양산군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양산군이 책임 질 자치단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 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천부교 측하고 의논한 적은 전혀, 협조 요청 들어온 부분 없습니까?

전에 몇 번 신앙촌에 이창환 사장이 대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두 서너 번 군수님도 만나고 시하고 같이 참석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수용재결이 들어가야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 최대한 중개역할을 해서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현재 그 폐기물을 들어내는 비용이 60억 정도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퍼내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민원과 청소계의 소관인데.

그래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왜 천부교 측에서 우리 행정을 불신하느냐 하면 기장체육관 문제도 결부되는 문젠데 그런 행정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이래서 우리는 기장군에서 협조 요청하면 절대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큰 사업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잔잔한 게 안에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이 땅 못 내준다, 하수종말처리장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내용은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만나서 적절하게 좋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쓰레기 파내는데 우리가 비용을 조금 부담한다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기장군이 발전하는데 천부교를 끌어안고 가야지 자꾸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엄청나게 발전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 각도에서 초점을 맞춰서 군수님을 대동하던가 해서 사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연구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로수 보식 식재 여기에 생활주변꽃나무심기 추진 사업에 한신아파트 외 2개소 왕벚꽃나무 이래 했는데, 한신아파트에도 심었습니까?

한신아파트도 좀 줬습니다. 한신아파트가 벚꽃나무 5본, 연산홍 100본, 해양목 50본 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신아파트는 뒤에 달라고 해서 드렸고, 서부주공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벚꽃나무 145본, 대청초등학교 새로 개교해서 10본을 드리고 그래 대충...

나는 서부주공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에 얹어 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심는 건 심겠다 해서 했는데, 나는 한신아파트 외 이래서 한신아파트를 많이 줬나 해서.

아닙니다. 한신은 주공에 주니까 한신도 달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과 감사를 오전에 마쳐야 되거든요. 2시에 환경정비구역지정 바람에 철마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중단했다가 2시 이후에 마치고 와서 하셔도 되는데 참작을 해서 본 감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집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장,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지역에 45개의 마을하수도 설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이 45개다 설치되면 관리 운용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봐집니까?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그랬는데 그것은 다음에 운영관계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중앙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지역별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그 운영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어느 정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지금 문오성 같은 것도 5갠데 권역으로 묶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추진할 때는 묶어서 할겁니다.

그렇게 묶어야지 조그만 마을 20가구, 10가구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45개소가 아닌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건강과 돈과 명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이나 군정 질문한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수행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군 행정을 위해서 좀더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온합섬 문제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저 관계가 굉장히 아주 주민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시간이 나신다든지 또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합병정화조, 우리 주민들에게 합병정화조 설치 안 하려고 하면 이게 빨리 오수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나가셔서 조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관련 과하고 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 등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마에 가서 사전에 주민들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환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을 보면 연화리지역 번영회에서 회요리 경연대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을 왜 돈을 줍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다른 군민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이 관계는 처리결과가 2001년도에 저희 과에 위생계가 온 것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향토전통음식 개발하고 시식회 하는데 그 당시 비브리오균이 있어서 회가 안 팔리니까 솔선해서 먹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장사지 이게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장군에서 사회과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그것도 집단급식소이죠?

그것은 관리하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어쩝니까? 사회과에서는 돈만 주고 하는데 할아버지들 잘못 먹으면 큰일나는데.

집단급식소가 되려면 영양사라든지...

집단급식소 꼭 아니라도 위생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봉사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무료 봉사하다 보니까 늘 하시던 주부가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 바쁘면 가 버리고 청소 깨끗이 하겠지만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특별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입니까? 보충입니까?

보충 질의하세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을 보면 정종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가 좀 미흡한 점을 다시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기장음식업중앙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연화리지구번영회, 기장군미용지부,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 있는데 아까 물론 연화리지구번영회는 적합성을 이야기했지만 지역별로 다 했을 때 칠암도 있고 장안도 있고 식당, 음식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요구했을 때 다 줘야 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입니다. 이 분들 내막이 어떻게 된 줄 아시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국민운동연합환경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법인이고 이것은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에도 지원금 줍니까?

꼭 이게 법인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없는데 그 쪽에 자연보호협의회만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나가고 한 쪽에는 왜 안나갑니까?

그것은 이시우 회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 행사장비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밑에 또 행사장비 구입입니다. 이 분들 전화통화도 그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회장도 그렇고 총무도 답변이 옳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행사 개요를 물의니까 3월에 정기총회 한번하고 10월에 자연보호의 날 한번 모이고 그 외 군에서 부르면 한번씩 나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만나는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냥 집합하라면 집합하고 인원은 약...

70명입니다.

자기들 70명인데 한번씩 모이면 25명 모인다고 합니다. 명단은 70명되어 있겠죠. 1년에 한 서 너 번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금이 헛되이 나가서 또 행사장비 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군 혈세를 받아서 지출할 때 그에 대한 합당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또 단체가 정말 있는지를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군음식업지부를 보면 거기도 현수막, 어깨띠, 집게, 장갑, 기장군음식업지부는 거기도 사단법인이죠. 거기는 음식업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 음식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충분하게 그 회비로써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오고 중앙으로 올리고 자기들도 회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부장 선거직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하나씩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 2003년도부터는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이라고 했는데 연 1회만 하셨네요? 실·과별 감사자료 책자에, 책자를 보세요.

책자에는 세부적으로 못 내드렸는데 인원에 따라서 소규모집단급식소는 년 1회를 하고 150인 이하는 12개소는 년 2회를 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년 1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합시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지적을 안 한다고 질타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잘못 드시면 큰일 나는데 년 1회 해서 되겠습니까? 년 1회만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관리지침에 학교라든지 직영, 집단급식소 12개소를 제외한 집단급식소는 년 1회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 거기 보면 퇴·변태영업 3건 있죠.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한 것입니까?

영업정지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아까 전에 송낙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이 문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6군데 나가네요. 음식업기장군지부 나가고 연화리지구 나가고 기장군이·미용지부,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가 250, 250 두 번 나가고 기장군음식업지부에 300만원 나가고 다 좋은데 기장군음식업지부에 나가는 300만원은 지원사유가 뭐냐면 국제행사에 따른 위생접객업소 일제 대청소 및 캠페인에 따른 지원 이랬는데 이제 국제행사 끝났으니 안 줘도 되겠죠?

앞으로는 행사가 끝났으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줘도 되겠죠.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기장군자연보호협의회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빠뜨리고 여기 올리는데 군정질문 한 것이 환경녹지과에 4건인데 2건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 빼버리는데 이상한데 왜 그렇습니까?

최기호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하게 숫자가 나온다든지 처리실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물음 중에 당장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것은 빼고 이래서 작성하라고 해서 아마 실·과마다...

기획감사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얘기 한 모양이네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저도 그것은 그 관계도 질문이 있었는데 빠져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걸 그 때 질문해서 답을 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오수·분뇨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20%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은 더 하고 체납액은 오수·분뇨는 9%이고 환경 관련은 18.5%인데 왜 못 받습니까?

최기호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 발령 받아와서 99년부터 2002년도 체납자를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31일 납기로 하는 독촉고지를 하고 재산압류를 체납자에게 100%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내가 며칠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왔든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 했다는 이야긴데 그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음식점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영업에 고발건수가 103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서 고발 처리했는지 바깥에서 고발 들어와서 고발 처리했는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고발한 것이 많습니다. 일부는 경찰에서 통보 온 것도 있는데 103개는 우리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는 한 건도 고발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음식업지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했다는데 몇 퍼센트 됩니까?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 지금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몇 건은 우리가 적발하고 몇 건은...

일반인이 몇 건을 고발하고 음식업지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공무원이 몇 건을 하고 자료가 없다, 감사기간 아닙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쓴 것은 환경부 간다고 해서 우리 여비가 없기 때문에 쓴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시·도에 사례 견학을 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때 산림계와 저희 2개조로 나눠서 한번 타 시·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국비 관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번에 내시 받은 것이 문오성 관계 7억 받고 신규사업 6개소에 대해서 2억 3천인가 내시 받아온 것 우선 설계비하고 받은 것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일관계 즉 우리 나라와 일본하고 쌍방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며칠 전에는 석대에서 일본사람들이 나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교류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직원 1명이 갔습니다. 4박 5일 일본 갔습니다.

예산은 국외여비는 풀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별로는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무허가음식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0페이지 요즘 보니까 환경과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니까 그것을 또 허가과로 통보를 하던데 건축법 위반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관청에서 고발을 두 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두 번 받아서 사건이 두 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건마다 벌금이 100만원 나오면 200만원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불법음식점으로 적발해서 거기에 건축법 위반이 있다면 허가과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찰에서 벌금을 매겨도 150만원 정도밖에 안 매길 겁니다. 그리고 전과도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내가 허가과 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위반만 고발하고 건축법 위반은 고발 안 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시기는 하는데 고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반했으니까 고발하는데 협의를 해서 같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장군수가 한 개의 위반을 가지고 두 번 고발하니까 당하는 사람도 억울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법을 적용시키면 전부 개별법 아닙니까. 개별법을 적용시키면 무단형질 도시계획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것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무허가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하기 전에 미리 허가과에 통보해서 너희도 조사해 봐라 그러면 위반 있다고 하면 같이 기장군수가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 누구누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두 개 같이 고발하면 한 건 조사 받고 한 건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벌을 좀더 많이 주는 것 같으면 개별법으로 하면 처벌이 더 들어가는...

병합되면 좀 약합니다.

약하기는 약합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도 맞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을 중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두 번 가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 철마사람들 전부 위반이라고 해서 적발 많이 나오는데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받는데 같은 군수가 식품위생법 고발하고 건축법 위반 고발하고 같은 집에 같은 위반사항인데 이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거기 겸해서 저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환경녹지과장님 무허가 음식점에 무허가라는 자체만 조사하면 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왜 건축까지 거론해서 이첩을 합니까?

의장님 보면 무허가 건물 아닌 것은 안 보냅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를 했다 하우스장사는 위생법에서 걸고 GB지역이면 GB 관계 지침에 의해서도 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저희들은 다음 감사가 오게 되면 위법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왜 통보를 안 했느냐 통보를 안 한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너희 업무만 고발하고 저쪽에는 통보를 안 해 줬느냐 이렇게 되면 감사에서 지적 받다 보니까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세부사항은 너희 과에서 다시 조사해 봐라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감사 자체만 대비해서 남이야 이중고를 당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무조건 하겠다 이런 표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3건이 무허가인데 우리 기장군에 103건밖에 안 됩니까? 소문난 특정지역에는 검찰도 가고 경찰도 가고 우리 공무원도 가니까 자꾸 약방의 감초가 되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고통을 겪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겠지만 상대의 고통과 입장도 생각해서 지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런 시설을 가지고 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서 좀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장군에 전체를 둘러보면 도로변에 무허가, 불법, 무법 천지입니다. 민선화 되고 난 뒤부터 더 하거든요. 일단 고발된 사람들은 왜 나만 당하느냐 말은 못 하고 그런 억울함을 어디든지 특히 우리 위원들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약방의 감초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앉으면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만 당하게 하느냐 그렇다고 앞에서는 말 못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 뿐 아니라 표로 당선된 군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선을 잘 그어서 서로 영 매장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촌사람들이 단속되고 나서 잘못 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나만 하느냐고 하는데 철마를 예를 들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저번에 단속된 집은 조금 비켜주고 안 한 집을 챙겨야지 어떤 집은 늘 단속되고 어떤 집은 단속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웁니다. 하물며 선동하고 금정구 쪽에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속기돼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 집 이번에는 저 집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은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했던 집 또 하고 했던 집 또 하니 그 사람만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집은 단속 안 하고 왜 우리 집만 자꾸 오느냐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남의 집 걸고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달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하기 싫고 청원, 진정 내용에 7페이지 보시면 죽성에서 온 것이 연화리 불법점거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근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걸 볼 적에 많은 횟집 번영회 연합회에서 월전관계 죽성이죠. 무허가음식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도 많이 하셨고 그 당시 많은 노력도 하신 줄 아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죽성에서 연화리 쪽을 고발했거든요.

그것은 천부교 측에서, 죽성 계시는 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천부교에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죽성민이 아니고 천부교에서 4명이 연화리를...

대표 네 명이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월전이라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상세하게 제가 직접 재판까지 따라가서 서류도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월전.

월전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철마나 월전, 철마는 법적으로 도시정비지역으로 고시되고 풀면...

월전을 제가 물었습니다.

월전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물양장 자체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데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단속되는 것인데 아까 말대로 물양장 관리 자체는 우리 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수 밑에 있어도 어렵다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저희 과가 다 하는 것 같으면 철거도 하고 고발도 하고 다 내 버리면 되는데 물양장 관리 자체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관리 잘 해 주고 나면 무허가 안 붙습니다. 음식행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잘 해 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음식업 저것이 위생법 가지고 걸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폐쇄권 까지는 없으니까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고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데 현재 내용을 보니까 연화리 쪽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기장군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일광 삼성 79-2번지 김석엽 외 20명 지금 도사견 키우다가 악취, 소음 처리가, 개 안 키웁니까?

다 되었습니다. 폐쇄 조치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장 문동 110번지 박영찬 외 84명이 한우축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게 오래됐습니다, 소 키운 지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를 키운 게. 그런 부분도 시설은 다 돼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개선도 내리고 철거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내년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에 그 분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부락 내부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습디다. 좋은 방향으로, 소도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양면성에 맞춰 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계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 철마주민이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기가 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님은 단상에만 올라가면 철마한우촌 육성하고 식육점 잘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내 와서 적발하고 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하시고,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한우단지 육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단속을 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일반 주민들이 들을 때는 요새 군수님 모르는 사람 어딨습니까, 다 아는데. 오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에는 단속하고 그런데 물론 단속은 하셔야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허가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농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곤 농정담당입니다. 박지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종석 상공담당입니다. 농축산담당은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무 송병호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 정 담 당 김진곤 지역경제담당 박지혜 상 공 담 당 김종석 농축산 담당 송병호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평가,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담당, 정원은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경지정리 및 농가현황은 경지면적은 전, 답, 과수원, 초지 등 3,764㏊이며, 농가현황은 3,785농가에 13,207명입니다. 농업기반수리시설 현황으로는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및 관정 191개소이며,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652농가에 27만 9,660두입니다. 에너지 관련업체 현황으로는 주유소 34, LP가스 판매업소 11개소, 충전소 6개소 등 97개소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평갑니다. 주요성과는 농산물생산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식량생산지원으로 토양개량제 609톤, 병해충방제 1,030㏊에 1억 1,8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에 1,266농가 2억 9,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227농가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양질다수성 품종보급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곡약정수매는 403농가에 19,695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에 248명에 2억 7,800만원, 태풍피해복구에 61농가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 소류지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기계 야간반사체 설치 지원에 7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영농자 농지투기화 방지를 위하여 경작 미이행농지처분 95필지, 95명을 조치하였으며, 농지처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을 27명에 8,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반사업으로 송아지생산지원, 볏짚 암모니아사업, 가축방역, 축사 소독약 공급지원에도 계획대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홍보행사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철마초등학교에서 시내주부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허수아비축제,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청정 기장의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물가 470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54개 품목에 대해서 주 2회 가격동향을 관리하였으며 10%이상 가격파괴 개인서비스업소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로 45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행락지 물가 과다 인상업소 행정규제 및 지도, 공산품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6회 323개 업소를 점검해서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공장등록절차 컨설팅을 35회, 공장업무 전산화 추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융자추천 42건에 48억 4,000만원, 연기추천 19건에 18억 8,0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0개 사에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광 광해방지 사업도 공사비 24억 3,300만원을 들여 1995년 5월 11일 시작하여 금년 2월 27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 축산농가 행정지원이 미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5월 이후 경기도 일원에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에 맞춰서 가축방역 업무 추진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방역차량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으로 업무가 이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역 방역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사업으로 2003년도 쌀 생산계획은 1,217㏊에 5,598톤을 생산목표로 고품질 벼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농업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를 500평에 1,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로 1,217㏊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며, 토양개량제 공급에 775톤 5,200만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740㏊에 2억 8,900만원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158㏊에 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추곡판로 및 소득보전 지원 사업으로 추곡수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수매 2만가마, 동부산농협과 협의해서 자체수매 3만 5,000가마 등 수매 물량을 5만 5,000가마를 수매하겠습니다. 수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행정지원 사업으로서는 양곡특별회계 부족분 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체수매에 대해서는 상·하차비 7,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여 쌀 값 하락 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하며, 보조금 지급은 익년도 4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추진도 2003년 10월경 장안지역에서 농협 25개 작목반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의 행사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서 메뚜기 잡기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가축방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관정 개발 2개소, 소류지 개·보수 5개소, 용수로 및 보 개·보수 18개소, 농업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개·보수 17개소 등 32개소에 9억 6,0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으며, 농지투기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농지의 황폐화 방지 및 영농애착심 고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광견병 외 4종 5,080두를 예방접종하고 축산농가 소독약 공급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악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 이용 중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별 특산물 집중홍보를 주 1회 이상 출하특산물을 파악해서 인터넷 게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정비로 재래시장주변 청소를 월 1회 이상, 소홀하기 쉬운 화장실 관리도 관리자를 지정 매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장일 안내는 신규전입세대에 대해서 재래시장 개장일을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지역특산물 판로개척·홍보입니다. 농·축·수산물은 물론 도자기 등 지역특산품 홍보 및 친환경농업 홍보 행사, 대변멸치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계절별 인터넷 소개 홍보와 지역특산물 홍보 안내문 배부를 전국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기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사업으로 공장등록절차 컨설팅 무등록 공장을 등록토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금융지원 안내 홍보를 하겠으며, 기업지원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간 교류 활성화도 추진하고 정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력지원 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우선 단계별로 4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으로 기업인 간담회 및 현장방문체제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각종 자금지원 상담소 운영,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농업경제과 내에 설치하여서 애로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업체가 26개 업소, 액화석유가스업체가 35개소 총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지도 점검을 연 3회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대비 점검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추석 명절 대비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재난관리부서 합동으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위해요인 방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가스로 인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안전점검실시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 노인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년 2회 점검하고, 1종 보호시설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년 1회 점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공동으로 안전공급대책 이행여부 및 위해요인 존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신평양수장 위탁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일광면 신평리 산 1-1번지에 소재하며, 규모는 취수공 3개소, 부지면적이 330평, 건물 5동 25평, 양수장 기계시설은 18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신평양수장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재산을 인수하였습니다. 10월 9일날 신평양수장 운영위원회를 결정하여 위탁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0일날 위탁계약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용수관로가 없어서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기사용료 부담 등 시설물 관리 인력이 없어 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용수로 3㎞ 개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농업용수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 경비를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제품 안내책자 발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우수제품 홍보를 위하여 1,000부를 예상으로 예산은 2,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부계획을 2003년 3월중에 수립하여 2003년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하여 인터넷, 군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대상업체를 7월중에 선정을 하여, 편집 및 인쇄를 9월중에 완료하여 10월 달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 발굴 홍보와 중소기업지원 육성 및 유치효과와 지역우수 농수산물, 특산물 등도 수록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군정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8명에 2억 7,8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범위가 어디 까집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전액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인문계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는 안 된다, 예산문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농어촌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정부 재정이 허락하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이....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 차원도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관계를 봤는데 여기 말고 기장군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있죠?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고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는, 순수한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학자금은 한번 지원되면 양쪽에서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가 되면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영세민 아닙니까, 농어민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영세농민인데. 1㏊미만. 3,0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굉장히 어려운 자녀에 대해서, 대농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도 농사를 800평인가, 1,000평인가 밖에 안 짓는데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읍도 맞습니까?

예. 우리 기장군 전체.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농어민입니다. 기장 군에는.

어민의 기준은?

어민의 기준은 나중에 수산과에 하실 때...

그러면 여기에 농어민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농어민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수산부분에서 하니까 시청 농업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나가는데, 어민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나중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암반관정 8공 한 게 3억 2,000인데 한공당 4,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하수 그거 하는 개인업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에는 개인업자들한테 하더니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2, 3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암반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예산 3,0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업자들한테 입찰을 한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안 할 말로 95%니 뭐니 적정선에서 하지만 그러지 않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단가가 낮아질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반시설 관리 규정이 농림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반관정개발은 정부에서 고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 4,000만원이냐 하면 지역업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만일 사후 관리나 만일에 한 지점에 대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고 다른데 개발을 할 때는 사실 메운다든지 이런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하라는 농림부 예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 자원이고 무분별하게 다른 업체가 하면 지하수 오염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추를 하는데 첫공부터 파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기반공사가 하더라도 첫공을 시추해서 성공할 확률은 50대 50쯤 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기업이 하더라도 4,000만원 하면 두 세 번쯤 시추를 한다고 해도 별로 손해를 안 볼만큼 괜찮다는 말입니다. 4,000만원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침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해보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기반사업에 송아지생산지원에 106농가에 106두를 했는데 여기에 80만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두 당 8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송아지 생산 지원으로서 소가 암소가 인공수정하고 할 때, 우리 관에서 두 당 7,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500원해서 106두에 80만원이고, 송아지가 새끼가 나고 난 뒤에는 두 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

예.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관정 파고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파고 나면 마을의 이장님한테 위임하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전부 사후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업무소관에 들어 있죠, 사후관리가?

예.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관정을 엄청 많이 안 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많이 있는데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지하수질이 오염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지처분 미이행자 강제이행금 부과 27명에 8,80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없네요?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부과하고 나면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납부가 일부 되고 있고 보통 반 정도는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연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해서 농지처분 강제이행금 이 별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기간이라서 그런지 47%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책자에 보면, 감사자료 6페이지 농지이행강제금 27건에 8,700만원 부과해서 16건에 4,100만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47.6%인데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것을 14건이나 못 받아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 것을 왜 못 받아요?

14건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사실 보면 주소 확인했는데 행불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 사는 사람은 없고 거의 외지에 사는 사람인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해서...

재산조회 할 것이 없잖아요. 이 농지에 바로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신평양수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하던 양수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니까 이 양수장 자체의 물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관로를 묻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한 1억 5,000만원 이상.

본예산에 올려놨죠?

예.

이게 문오성 전체에 다 관로를 깐다는 이야기입니까? 신평 5개 마을.

예. 실질적으로 거기 하면 일광면 거기서는 밭농사 실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겁니다.

문오성 주변에 마늘이라든지 상당히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로를 묻어 용수를 연결하면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그 지역이 전부 GB해제되고 택지로 둔갑할 건데 지금 1억 5,000만원 관로 묻어서 내년쯤 도시계획 고시되면 그 쪽이 주택단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소용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 한다고 해도 여기 신평양수장 물은 굉장히 사용하는 범위가 넓게...

지금 현재는 그건 인정하는데 당장 도시계획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04년쯤 되면 기반시설하자고 일광사람들이 문오성사람들은 물론 할텐데 기반시설하면 그 쪽 농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지역에 지금 쪽파한다, 채소한다고 해서 관로 깔아서 해 본들 불과 몇 년 못 간다는 말이죠.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면적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은 GB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밖에 지을 수 없잖아요. 일광이나 장안사람들이 GB지역 해제해 달라고 목에 핏대 올리면서 요구해 왔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만 고시가 되어 건축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건축할건데.

도시계획이 만일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통 5, 6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4천 만원, 5천 만원 걸리는데 거기 있는 수혜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해 짓고 못 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원성이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거의 풀린 상태 아닙니까? 풀리고 확정되었는데 5, 6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도시계획만 하려고 할뿐이거든요. 도시계획만 실시되면 바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 기장신시가지처럼 집은 안 들어서겠지만 어쨌든 이미 대지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풀렸으니까 집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2년 안에 확정되어 버릴 건데 확정되면 대지에 농사 짓는 것이나 한 가지죠. 그린벨트 풀렸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추진에서 보면 행사주최는 동부산농협이고 행사장소가 장안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항상 철마에서 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올해 친환경농업 행사를 4회 째 했습니다. 1회, 2회, 3회 째 할 때는 기장군에서 농업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동부산농협을 우리가 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다양해지고 해서 농사짓는 데가 철마가 많고 장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마에 대해서는 풍년농산에서 또 내년에 친환경을 안 하면 풍년농산에서 철마를 대상으로 개인업체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에요? 삼양사 쪽에 내리 쪽에도 메뚜기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자연이 보존된 곳이 철마거든요. 철마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안에서 행사한 적 있습니까?

없었는데 왜 이 때까지 철마만, 사실상 주관행사를 동부산농협에서 올해 한 사업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할겁니다. 한번쯤 돌아가자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철마도 하면 장안도 한번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영원히 많이 지을 곳은 철마이고 장안 일부는 거기는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장읍도 그렇고 다른 곳에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 예정입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철마가 소외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뚜기행사를 하는데 그걸 장안으로 돌린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장안 어디에 가서 할는지 모르지만 장안에 그런 지역 없을 겁니다. 아마 청정이라는 이름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옳지 않다, 철마가 다소 지역이 협소하고 대단위 넓은 평야는 없더라도 그런 지역에서 했을 때 그런 대로 홍보이미지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동부산농협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농협은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메뚜기축제는 철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도 가 보니까 메뚜기축제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방향의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고 작년 메뚜기축제 할 때는 진짜 메뚜기축제라고 할 정도로 그런 멋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멋은 없고 다른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별로 메뚜기축제라고 하는 것은 10%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300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철마에서 친환경 행사에 동부산농협에서 자기 자체 기금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5㎏짜리 철마 쌀을 100명에게 추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추첨해서 다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에는 친환경농업 뭐를 합니까?

철마 수준으로 메뚜기잡기...

친환경 방식으로 농업을 뭘 하느냐고요?

거기도 수도작이고 장안 흑미..

친환경농업이라면 흑미는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은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는 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안에는 그런 것 뭣을 하느냐느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작목이 있습니까? 브랜드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브랜드라고 하면 해뜨는 기장쌀이라고 해서 동부산농협에서...

그런 것은 농협이 나도 농협조합원이고 하지만 실컷 해 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생색내려고 하는데 군에서 작년에 돈을 300만원 편성할 때는 농협하고 한다고 편성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농협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떠나서 하나의 중요시책인데 농협하고 합의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농협과 작목반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상 공무원이 하루해서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은 좋지만 조금 귀찮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민간에게 줘야 발전하는 것이 있지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 해도 좋은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행사를 한다면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서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철마 메뚜기쌀 행사하는데 저기 시내 가서 행사해도 됩니까?

쌀이 없어서 못 판다고요.

참가하는 데가 25개 작목반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작목반원들이 저쪽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안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요. 메뚜기잡기 친환경농업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든지 장안으로 하려면, 왜 친환경농업해서 주로 잡는 것이 메뚜기잡기밖에 없던데 허수아비 조금 만들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확정 안 되면 군비 이번에 뺄 겁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곡수매량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의 추곡수매를 100% 다하고 나머지 부분 통계자료 있습니까?

정부 수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2만 706가마인데 올해는 1만 9,786가마입니다. 물량은 줄고 있는 반면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쌀의 수요는 소위 말해서 판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농협과 매치해서 자체 수매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양을 우리가 수매를...

동부산농협과 해서 자체 수매해서 농협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판다?

예.

그 양은 얼마쯤 됩니까?

올해 4만 가마 정도를 동부산농협에서 사들일...

그 정도 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정부수매 하는 가격과 동부산농협에서 매치해서 하는 가격이 정부수매가 낫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수매 쪽으로 농민들이 출하하려고 하는데 그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나 동부산농협에서 협력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추곡수매에 대한 나머지 부분 판로개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양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협의해 봤습니까?

사실상 동부산농협에서 자체 브랜드 해뜨는 기장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부산시에 있는 관공서 전역과 어느 정도 인력이 많은 기업체, 구내식당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우리 기장쌀을 많이 협조해 달라고 서한도 보고합니다. 특히 명절 때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을 위해서 행정이 한 발짝 앞장서서 그런 추곡수매하고 남는 나머지 쌀을 판로 개척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나머지 쌀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추진실적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안사에 있습니다.

장안사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업경영인회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 대표자 김성진씨라고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농업경영인회에 위탁되어서.

거기서 해서 판매수입 8페이지에 이게 거기서 들어온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군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판매실적이다 그 말이죠?

예.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판매장을 건설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농업경영인회에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판장이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기간관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군하고 경계선 있는 데 거기 주유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지은 것 직판장 하려고 지은 것이죠?

양산군 시절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장군에서 인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나왔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까?

소유가 양산시의 소유로...

그러면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가 안 됐느냐는 말입니다.

양산시에서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온지가 2년이 안 됐는데 앞에 된 사항이고...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계장님 아시면 한번 해 보세요.

김진곤 우리 시설 같으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건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보기에도 흉하고 내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김진곤 저도 여기에 와서 기장군에 와서 들었는데 우리 재산 같으면 대장이 있고 관리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까 양산군 시절에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알아서, 이걸 너무 행정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김진곤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짓자마자 제대로 물건 판매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요즘 최근에 누가 손을 대서 수리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앞에 세무과에 양산군에서 있다가 양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장군으로 있는 양산군 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다 해서 재판을 해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양산군에서 관리한다, 남한테 줬겠죠. 물론 개인에게 사업하라고 준다면 지금 그것이 과거에 양산군 군유지였고 재산도 양산군 재산 아닙니까?

양산군에서 행정재산 같으면 당연히 관리하다가 우리 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양산군 시절에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줘서 해서 우리한테 안 넘어온 겁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양산군입니까?

김진곤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행정재산이면 당연히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못 붙이도록 해야죠. 기장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농산물직판장이라는 간판을 기장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됩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붙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와 토지에 대한 소유주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똑 같이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장안에 있는 간판처럼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했을 때는 남이 봤을 때 기장군에서 직영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곧 보상관계 이루어질 것으로...

그 사항이 사업시행처가 부산시와 토지공사하고...

사실상 공장 등록해 놓고 난 뒤에 자기가 휴업한다든지 타 이전한다든지...

김종석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예.

김종석 예,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정관에는 지구지정이 미지정된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적과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오지만, 사실상 관계공무원이 필요 없을 때는 간섭하러 오니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금이 필요하면 오고, 만약에 역외에 간 것도 다른 양산에 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속성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얻읍시다. 이걸 가지고 하루종일 끌려고 합니까, 별 이야기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간단하게, 지구지정이 미지정이 되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고려하시오 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서로가 질문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나 너무 오래 끌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수해피해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철마에서 정관 넘어가는 도로가 유실돼서 논을 많이 잠식했는데 그 피해 보상은 왜 안 되지요?

농업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짓는 3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철마에 전에 도로가 붕괴되어서 매몰된 것은 여러 농민들이 거기에 매몰됐는데 피해가 자기가 총 농사짓는 부분의 30%에 해당이 안 되고, 복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작물에 대해서는 안 돼도 복구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하우스시설 피해, 배 낙과 이런 부분은 30%가 넘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리, 전혀 보상해 줄 방법이 없네요? 농사 조금 짓는 사람이 낫겠네요, 조금만 피해를 봐도 30%가 되니까. 규정이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재해나 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농사 부분은 별도 기금이 없어요?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농에 있어서는 많이 해도 자기가 피해 입은 부분이 30%가 안 되어도 자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조그만 소농에 대해서는 30%만 해도 그 면적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내역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농협의 25개 작목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작목반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농지이행강제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27건이 있는데.

27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16건이 있고.

그 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닙니다. 이건 99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분이 농사 경영을 안 했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16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밑에 시장사용료도 설명해 주세요. 2건수에 74만 1,000원.

철마 송정하고 좌천의 시장 사용료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지금 장안에 있는 거 말입니다. 단체가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라든지 어민후계자라든지.

그거를 전체를 농업경영인에 줬는데 관리를 농업경영인회 김성진씨가 하고, 저쪽 일부는 수산물은 수산후계자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물품구입비가 3,0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6,300만원이다 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보면 120만원의 물품구입비에 매출액은 400만원이다. 그러면 수익은 28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몇 곱절 잉여금이 남는 겁니까? 이건 우리 농산물을 직판장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나, 20%나 이익을 적게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우리 지역 물건을 홍보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120만원 짜리를 400만원에 팔면 이익금이 280만원이라는 겁니다. 바가지를 씌워도 분수가 있지,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우리 농산물 직판장은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유통비용이 많고 인건비가 사실상 많습니다. 공산품이나 타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이익이 많이 나온 것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유통비용에서 다른 데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과장이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품구입비, 판매수입비, 원 순수입이라고 안 했는가요. 그거는 교통비니 뭐니 공제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순수입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나는 그래 이해를 하고 싶은데. 나도 장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 산출하는 거 경비산출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원 순수입이라는 것은 진짜 순 이익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판매수입에서 물품구입비를 빼서 원 순수입 해 놓은 것은 인건비나 유통비용, 교통비용을 포함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도 물품구입비가 120만원짜리가 400만원에 매출해서 28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보면 이걸 조수익이라고 하는데, 조수익이 2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폭리를 봤다. 요즘 장사 5%, 10% 제대로 안 되는 거 천지인데 너무 지나쳤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직판장으로서의 역할은 잘못됐다 이거지.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바가지 수준을 넘어서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직접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들도 사실상 아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자기들 순수한 인건비하고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 순수입에서 다 넣어서 이상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엉터리다 판단하고 싶어요. 물론 그 비용을 넣어서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농업경영인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적에 비중을 두지 않았나 봐지고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다 꼬집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관정관계입니다. 농림부 훈령 1030호에 대해서 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추진, 예산의 약 40%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농업기반공사에 사업 계약체결 추진하면 된다고 해서 예를 제시해 놨습니다. 암반관정 한 공에 지하수 영향조사 3,000만원, 관정개발 3,000만원 이래서 보니까 1일 150톤 이상, 일반이면 100톤 이상이 돼야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를 하죠?

예.

틀립니까?

맞습니다. 1일 150톤 나와야 되고 굉장히 오지나 산간에서도 최소한 100톤 이상은 나와야...

식수관계는 100톤이고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법 조항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등록된 전문기관, 지금 현재 기장군 안에 전문기관이 몇 업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업체는 있죠?

예.

업체는 있을 때, 군에 신고를 해서 관정을 파고 있죠? 관정을 파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 법에 의해서.

그러면 신고 없는 그 사람들 관정 팔 수 있습니까? 100톤 이하였을 때는 영향평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지하수하고 우리 관에서 몽리면적이 보통 보면 3㏊ 이상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150톤 이상 됐을 때는 신고사항이고, 100톤 이상일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죠? 잘 모릅니까?

지하수 개발하고 여기 등록하고 하는 건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해 줄게요. 지하수영향평가에 3,000만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관정개발이 3,000만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동일업체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득봤다고 이래 놨다 아닙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왔다. 보입니까?

예.

그런데 밖에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정에는 돈이 3,000만원이 들고, 영향평가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 자기 이익금 남겨가면서 여유 있게 팔 수 있다고 합디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다 시피 농림부훈령 1030호 자꾸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서울도 부산도 한 가지지만 우리 기장 지역에 관정을 파는데는 자유로운 공을 팔 수 있는 위치거든요. 제약을 받지 않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 했으면 좋겠고. 이 전문업체라든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데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경제과에서 했는데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과에 통보하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이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통보를 하면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해야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일 150톤이 나오는지 지하수영향평가를 할 때 확실히 해 줘야죠. 그리고 이걸 공개입찰을 하면 더욱더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일광 광산광해방지 사업에 문제점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이래 해 놨거든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까?

이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8일날 그것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두 어 번 가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잔디 식재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요 앞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전국에 있는 광산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데 항시 가서 문제성이 있으면 한국지질연구원에 안전진단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면의 취약한 상단 소나무나 잡목에 있어서 안전성이 있고, 지표수가 상단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괭을 막아 논데 문제가 있는 가 싶어서 지금도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탭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이 되면 혜택이 뭐 있습니까?

각종 농민사업에 나오는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농어민 후계자나 영농자금을 빙자해서 가져가서 다른 부분에 투기를 한다든지 하면 가서 회수를 하든지 앞으로 그런 지원을 그 사람한테는 배제하든지 그런 불이익을...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농업경영인인데 융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농업경영인대회 가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무슨 자격이 상실되면 융자가 나가 있다면 회수를 한다는 말이죠?

예. 혜택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이승화 수산증식담당입니다. 김정린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이상욱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수 산 과 장 김대식 수산행정담당 김규태 수산증식담당 이승화 어업지도담당 김정린 연안관리담당 이상욱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평가, 200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과 정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2002년 예산은 총 5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수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어촌계가 19개소로 부산시 전체의 38%이며, 어선세력은 연안어선이 주를 이루어 다소 열악하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등 면허어업은 부산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나잠어업, 육상양식어업 등 신고업은 대다수 우리 군에서 성행되고 있으며 어항세력은 38.5%로 우세하게 차지하는 등 수산세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연안 구·군중 유일하게 수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업무평가입니다. 첫째, 해양수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촌개발사업으로 이동어촌계 회관 3층 건물 한동 건립, 가로등 8등 시설 및 신평항 방파제 15미터 축조는 사업비 8억 5,600만원으로 실시설계 착공하여 순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30일 착공하여 내년 10월 29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기반시설 사업은 29억 5,781만 2,000원을 투자하여 노후어선대체 사업, 어선용기계공급 사업, 어선기관대체 사업, 어항시설사업 등 총 13건 등을 완공 또는 공기 내 완공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전복 치패 14만 8,438미, 넙치 28만 1,600미를 매입 방류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 사업, 지역특산물 장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효과 분석 용역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셋째, 해양환경보존강화 추진입니다. 적조방제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생황토 6천 톤을 구입하여 적조피해에 대처하였으며,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적지적소에 효율적인 황토살포로 생황토 1,348톤만을 살포하고도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어업인들의 재산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공유수면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추진, 그리고 양식어장정화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침체망 인양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4억 5,240만원으로 377㏊에 대하여 순기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아주 청결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선령 16년 이상 된 연안어선을 대체 건조코자 하는 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4%, 3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5,040만원으로 노후어선 3척, 5.6톤을 대체 건조코자 합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전기,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등 어선용기계 1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5명에 1억 5,000만원, 전업어가 3명에 1억 5,000만원 등 총 8명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업이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로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개량부자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양식어업 생산기자재 공급으로 어업 경영을 개선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790만 2,000원으로 개량부자 12,160개를 관내 양식어업권자들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역장비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5톤급 하역장비 1식을 두호어촌계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수산자원 및 어업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이상 전보 15만미, 10㎝이상 넙치 10만미와 조피볼락 20만미를 구입하여 자원관리가 용이한 적지수역에 방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품종 개발관련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우리 군 해역에서 쇠미역과 피조개 시험 연구 사업 각 1식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고부가품의 새로운 양식품종개발로 양식품종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어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어업소득기반확대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입니다. 군 사업비 2,800만원과 수협부담금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100톤을 구제하여 유용 패류의 감소 방지 및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효과 거양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수방파제 축조 등 7개소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방파제 축조 및 보강공사 3개소 218m, 물양장 축조 및 개수공사 2개소 80m, 호안보강공사 2개소 130m 등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200만원으로 내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환경영향 정화사업입니다. 적조예방 및 어업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적조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처음 시설한 해상가두리양식에서 경험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02년에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황토확보사업추진, 육상양식업체별 담당공무원 지정 적조피해예방 사전 지도, 유관기관 체제구축 등 적조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황토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황토 4천 톤을 구입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수산자원 번식 조장 및 어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생태계 보존과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해역 417㏊에 대하여 침체어망 인양과 해저 경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153만 5,000원으로 관내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등 496㏊에 대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대 어업인 홍보강화 및 어촌계 좌담회를 통한 어업질서 조기정착 등 어업인 인식제고에 주력하겠으며, 년 2회 전국일제 합동단속, 년 4회 시·군·구 합동단속 및 년중 불시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연근해 어선의 선주 및 종사자에 대한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고 어선 입·출항 신고 철저로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확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간점등부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0만원으로 야간점등부자 54개를 관내 양식업자에게 지원하여 야간 어장위치 식별 가능으로 어업분쟁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 관내 어항시설은 국가어항 1개소, 지방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12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 어항시설 사용 및 허가는 26건에 처분하여 7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공유수면 이첨사용허가는 240건을 처분하여 10억원의 이첨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로 무단이첨사용 및 불법 훼손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공유수면 보존 및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리어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일광면 학리 288번지 일원에 폭 10미터 길이 498미터의 어항진입도로를 총 사업비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후 보상 감정하여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률은 6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해제와 공시지가 상승 등 2년 전 설계 당시보다 보상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중 일부를 보상비로 전용 집행하여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예산 5억원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02년 공사발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최예정인 제5회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유치전개입니다. 초청인사와 어업인 후계자 및 가족 등 1만 여명이 참석하여 2박 3일 예정으로 개최하는 2005년 제5회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를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기장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5월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차기 장소를 결정함에 따라 사단법인 전국수산업경영인부산광역시연합회 및 부산광역시를 통한 대회유치 결의를 다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국립수산과학원, 고리원전연수원 및 해운대구청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멸치축제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우리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어업권에 대해서 이천, 이동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한번 부산시에 마을어업권을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고 반려되었습니까?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 어업권은 어촌계마다 다 있는데 이동과 이천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리항계가 이천의 한국유리까지 와서 잡혀있기 때문에 항계 내에는 어장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천에는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천과 이동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연초에 학리 항계를 조정해서 이천의 마을어장 구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천과 이동이 합의가 되어서 2002년 어장개발계획에 당초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시에서 법리해석을 조금 달리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장간 거리라는 것을 마을어업하고 타 어업하고는 어장간 거리를 두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마을어장도 타 양식업과 어장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일단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수부에 법령해석을 법령질의하고 해서 지금은 바르게 해서 시하고도 업무협의가 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천, 이동은 각각 마을어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로...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도록 거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이천 해녀들은 지금 마을어업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천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제일 적으니까 이천해녀들이 그 바다 가지고는 소득이 안 나온다 해 먹을 데가 없다, 해산물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협장하고 이천, 이동어촌계장하고 해녀들하고 합의를 보기로 지금 경계가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 15년간은 이천, 이동 같이 해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공동작업은 계속 한다, 만약 마을어업권이 따로 되더라도...

향후 15년은 같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을어업권이 이천, 이동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쪽으로 해서 시에 진달을 재검토를 다시 올릴 겁니다. 오늘 해서 내일쯤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을어업권이 없다고 했을 때 나잠어업 허가는 다 해녀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잠어업 신고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없는 해녀들도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고리원자력 보상관계 직면해서 봤을 때 마을어업권이 없는 해녀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이렇습니다. 마을어업은 마을어업권대로 보상금이 산정 될 것이고 신고어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구분됩니다.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고.

어촌계 면허가 있으면 어촌계 면허 보상을 받고 또 나잠어업 신고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잠어업 신고에 대한 것은 따로 합니다. 어업허가도 따로 하고.

어촌계하고 관련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잠어업 허가 가지고 있는 해녀들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은 자료가 수협에 다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확보된 해녀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자력 보상이 시행된다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원자력 피해지역에 포함되고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 된 대로 가능합니다.

원자력 보상이 시행된다면 그 범위는?

아직 범위는 모릅니다.

확정 안 된 겁니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동일 행정구역일 때는 해당된다 이런 사항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것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원전 측에서 확정해서 보상에 연계시킨다는 뜻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어촌계 회관건립 및 가로등 시설해서 올라왔는데 8억입니까? 8억 5,600만원.

그렇습니다. 신평 방파제 축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평항 방파제 축조와 연계해서, 2002년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정확하게 다 집행된 겁니까?

지금 조선소에서 거의 완료 다 되어갑니다. 사업자 선정 다 되었습니다.

2002년도 물량은 다 소비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전복치패사업은 어떻습니까?

전복치패사업은 설문조사도 어민들에게 해 본 결과 전부 희망하고 있고 올해 그래서 부경대학교 효과조사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복치패사업 네 군데 있죠 이동, 두호, 연화리, 월전입니까?

대변.

대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까?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올해 네 군데 했고 기존 앞에는 다른 지역 했고,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당초 본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 2,000만원 받아서 수협장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해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따라 얼굴도 좋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좋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앞에 한번 시행하면서 국가기관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것은 감사 오면 보조금사업은 꼭 한번씩 챙겨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말썽이 된 부분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어선 대체를 하면서 자금이 잘못되어서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실수용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때는 큰 금액이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아닙니까?

노후어선 대체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시에서 감척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은 틀리고, 감척사업 할 때는 기장군에서는 관련이 없었습니까?

시에서 다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관광 조성사업이 12월 30일부터 착공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착공은 10월 30일에 하고 장비들하고 자재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면 구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기장미역종묘 보급사업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는 벌써 미역 채취하는데 사업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종묘 보급이 다 됐습니다.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사업에 동암과 공수의 방파제 설계변경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서 그렇던데?

그것은 위원님 이번에 어촌정주어항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 줬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되어야 나올 겁니다.

2003년 상반기, 그것 나오면...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어망입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침체어망이 어디 있는데 사업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대변 앞 지역입니다. 침선이 다섯 척 있는데 우선 올해는 2척이 대변 쪽에 소형어선들이 어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하고 또 저질에 뻗쳐 있는 침체어망과 경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초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겨서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은 아니고...

아닙니다. 밖입니다.

그 때 침체어망 했던 것은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입니까?

그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항만청에서 했던 것이고?

해수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방제사업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어장밖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작업에 과장님 양식어장 밑에 상당히 줄이라든지 엄청스럽게 많거든요. 며칠 전에 TV에 한번 나왔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공어초가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특히 일광바다는 양식어장이 많은데 거기 그런 폐어구, 줄, 어구 이런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수거합니까?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양식어장 밖의 해역에 하고 어장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로 3억 9,000만원 받아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장정화사업은 안 쪽으로 내년에 할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것은 어장정화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구가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도 잠수부가 내려가고 해서 청소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역장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두호어촌계에서 하나 올라왔는데 이동에 하나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동에 먼저 하나 했습니다. 그것 해 놓고 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연차적으로 보고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질의했는데 관내 어류생산지별 구분에 따른 횟집 지도단속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현재 어패류 생산지 구분해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수입고기를 회를 먹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식협회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해서 횟집마다 우리 관내는 전부 다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에서 예를 들어 국산이 아닌 것을 국산이라고 속여서 단속에 걸린 업체는 없습니까?

아직 단속에 지적된 업체는 없습니다. 단속에 지적되면 사법처분도 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저희들 실적이 단속현황을 보면 직판매장 유통업체가 6개 업체가 있고 재래시장이 4개가 있고 활어 취급하는 횟집 등이 322개소 젓갈업체가 32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두 번 이상 판매 또는 진열하는 업소에 대해 점검을 했고 수산물과 수입수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라고 하는 팜플렛을 1,0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활어 및 젓갈류 원산지표시 등에 따른 플래카드 4매, 홍보팜플렛도 2,500부, 지역공보지, 군보에도 냈고 인터넷도 5회 정도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관내의 접객업소 중에서 국산 아닌 수입품으로 팔고있는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이 꼭 수입품만 판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품을 같이 놔 둔 업소?

한 집에 같이 있더라도 이것은 원산지가 국내산, 이 쪽 탱크는 수입산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제 말은 접객업소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횟집이라든지 일식집이든지 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국산이라고 숨겼을 때는 모르니까 밖에 내 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업체가 몇 군데냐 그 겁니다.

그것은 전체 업체가 다 원산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집은 국산만 쓰고...

내가 횟집을 다녀보면 수입산이라고 붙여 놓은 집은 한 집도 못 봤거든요.

아닙니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민어나 도다리 종류도 중국산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복치패사업은...

저희들 치패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전에 99년도 이전까지는 산발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99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147㎏ 그러니까 ㎏에 1,000원 정도 잡고 1억 1,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내 접객업소 가격표를 보면 수입산 가격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걸리게 되죠?

가격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국산을 먹는지 수입산을 먹는지도 모르고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이 여기 두 건밖에 안 들었는데 2002년도는 최영환 위원께서는 5건을 질문했는데 어째서 2건밖에 안 들었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기장의 특산물 미역하고 연안 국·공유지 그것 딱 두 개만 들었고 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고리원전의 환경영향 평가시 기장지역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군부대 공사장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등등 이 질문은 빠져 버렸네요?

예.

그것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니다. 중간에 자꾸 하려니 미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수산과 소관입니다. 특산물 책정해서 계가 2001년도에 1만 8,215 2002년도에는 2만 2,922, 톤이죠? 톤인데 생산이 자꾸 늘어나면 가격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산물 이것은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원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마 환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다시마가 아주 가격이 초기에는 조금 상승했는데 말기에는 거의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복치패사업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사업해서 투자했는데 2001년도에 보면 1억 1,770만원 투자해서 266㎏를 생산했습니다. 생산입니까? 뭡니까? 넣었다는 말입니까?

생산실적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9,500만원을 들여서 1,147.4㎏을 생산했습니다. 어째서 2001년도는 돈을 더 들여서 266㎏밖에 안 되고 2002년도는 돈을 9,500만원 적게 들여서 1,147㎏나 생산했습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단기수익이 아니고 치패를 넣게 되면 한 3년 정도 커야 됩니다. 그 해 넣은 것을 그 해 뺀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바닷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됐고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어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2002년도도 지원이 되는데 혹시 어업경영인 중에 사업장을 이탈했다든지 업종 전환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과 올해 해서 총 8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16명이 지정되었는데 작년에 5명, 올해는 3명, 현재까지 37명을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키면 융자받은 돈은 상환조치를 수협에서 합니다.

그것을 어업경영인 지원현황을 실적이나 관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EEZ입어물량 확보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EEZ허가 및 확보물량에 대해서 현재 오징어채낚기과 연승어업이 11척, 11척, 22척이 있습니다. 10톤 이상 배죠?

예. 근해어선입니다.

이 22척 외에는 EEZ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량 받은 배들만 입어 허가를 받고 들어갑니다.

22척만 해당되고 나머지 배들은 전체 총 배 척수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배들은 어떻게 해서 배정을 못 받습니까?

이것은 협상 당시에 그 때의 입어 척수, 또 일본측 입어 척수 이런 걸 배분해서 그렇게 입어 들어온 실적에 따라서 서로 척수를 배분합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배분 못 받은 배들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 받아서 기장군의 물량을 정확하게 해당 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루 갈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을 아주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다 보고해서 빨리 물량소진을 해 버리고 나중에 나는 왜 재배정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물량 배정할 때는 전체 물량의 한 60% 정도를 배정해 주고 한 40% 남아 있는 것은 추가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소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소진을 다 못해서 다음 해에 물량을 배정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자기 물량을 소진해 버리니까 다음에 작업을 못하고 배를 묶어 놓는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능력과 융통성 차원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물량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가 싶어서 내용을 알아본 즉 골고루 주는데 자기가 그런 걸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적조피해예방대책을 보시면 올해 6,000톤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올해 다 안 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들 당초 작년에 예비비 받은 것과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0톤 황토를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적소에 뿌려야 된다고 해서 1,348톤입니다. 그것만 뿌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산해서 시에 반환하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원덕 위원이 물었는데, 전복치패사업 이게 그해 투자한 게 그해 수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99년도, 2000년도는 704톤, 775톤인데 2001년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이때는 각 어촌계마다 조금씩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적게 잡았다, 일부러?

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차이가 나서 어촌계마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복 치패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몇 어촌계장님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어촌계는 엄청나게 소득을 올립니다. 해녀들이 자기들이 하지만 자기들끼리 슬쩍 작업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쿠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불가사리를 잡아낸다, 앙장구를 잡아낸다 해서 관리를 잘 하면 소득이 나오고 수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전복이 넣어도 100%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3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해녀들이 주위에서 다 잡아먹는다고 봐지기는 합니다 마는 하여튼 관리 문제에서 생산이나 수익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 외에 20% 자담을 확보한 어촌계에만 사업물량을 줬습니다. 그래야 내 물건이라도 생각해야 아끼고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20% 자담을 확보하는 어촌계에 물량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리항 급류시설 이설인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천 쪽으로, 지금 해경초소 그 옆에.

지금 굳이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거는 탱크 크기가 작고 낡아서 기름 터질 위험도 있고, 학리에 그 당시에 설 때보다 배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소요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겼습니다.

5페이지에 동암어촌계장은 일광면이 아니라 기장읍입니다. 어선어업법 위반 과태료 2건이 내용은 어떤 것이고, 한 건은 징수를 못했는데 왜 징수를 못했습니까?

과태료 처분은 어선의 변경을 했을 때, 소유자가 바뀌든 치수가 바뀌든 어선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먹게 되는데,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10일 이상일 때는 하루에 만원씩 추가되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2건을 부과해서 한 건은 납부를 했고, 다른 한 건은 학리에 영세한 어민입니다. 이 달 중순에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민들이 영세하고 잘 몰라서 해당되는 것도 있죠?

예. 주로 몰라 가지고.

수산과에서 홍보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없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촌계장들이 열심히 뛰는 어촌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항 축조공사를 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

물양장 축조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어찌 합니까?

면적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해당이 초과된다고 보는 게 그걸 고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고의적은 아니고 예산상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처음 착공해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한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그걸 초과할 건데. 그럴 경우는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 사업 전체는 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 3천 평방미터라고 하면 전체적인 물량이 연차적으로 해서 3개년이나 4개년 해서 예를 들어서 만 헤베 쯤 됐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 하는 안 받아도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된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전복 치패 사업 저는 이거 실패하는 사업이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96년도부터 했을 때, 96년도부터 하면 보통 3년이면 전복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소요가 됐는데도 96년도에 했던 것은 99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 97년도 것은 2000년도 되면 채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복의 성장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96년도, 97년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복이 최소한 1억 5,000만원 투입했으면 하다못해 밑지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면 2억이나 3억은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본전인 1억 5,000만원도 채취를 못했다.

올해는 들어간 금액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 높아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초창기부터 했던 것이 실패했었다. 한 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부담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가사리를 필수적으로, 어촌계가 불가사리를 채취하는 어촌계가 돼야 된다. 앞에 예를 들어서 전복을 살포해서 치패사업 해본들 잡아먹는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환경을 갖추려면 첫째 불가사리를 잡아내야 된다, 둘째는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인위적으로 환경오염도 안 돼야 되고.

내년 지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수면 무단사용 현황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일부 어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또 공유수면을 훼손, 무단점유하여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한 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되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용 허가를 내 줄 적에, 어항시설이나 공유수면을 내 줄 적에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많은 허가 내 주는 허가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240건에 10억입니다. 이거보다 1년 계약이죠? 2년도 있겠지만. 재계약 할 때는 이 금액을 많이 받고, 우리가 거기에 허가사항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래 해 주시고 거기에 환경녹지과와 연대되는 부분이 많은데 좀 하시고, 무단 점유사용 하는 것은 강력히 고발도 하시고 외부사람들이 바닷가에 와서 눈 찌푸리지 않는 깨끗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는 못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EEZ 10톤 이상 선박이 전체 몇 척이나 됩니까?

저희들 등록어선 말입니까?

20척 이상 되면 해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아닙니까?

10톤 이상 되어도 채낚이 하고 연승하고 통발하고 업종이 다양합니다.

자료 한번 챙겨 주실랍니까? 업종별로.

예.

현재 물량 못 받는 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당초에 그게 안 되면 안되고요. EEZ에 들어간 실적이 없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는 좀 어렵습니다.

반발 안 합니까?

당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