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실시 방법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6-112페이지 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결정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일관성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산곡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출신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2000년도에는 우선순위가 4위였단 말이죠. 2002년도에 갑자기 10위로 떨어졌어요. 갈산1동 같은 경우에는 7위였다가 4위로 올라갔어.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6위였다가 13위로 떨어지고 갈산1동 순위가 올라간 사유를 보면 열악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순위변동 의원 발의, 이것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청사현황인데 사실 저희가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한지 오래돼서 매년 건물의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약 9개 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9개 동 중에 청천1동, 갈산2동 등 최근에 갈산1동 건물구입, 산곡4동에 대한 신축 등 해서 5개 동사무소에 대한 건물을 신축 완료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동이 열악한 동사무소인데 그 동이 바로 산곡1동, 부평2동, 부개1동, 부평6동 이 4개 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동사무소 4군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신축을 해 나가야 할 동인데 저희가 갈산1동까지 끝나고 다음에 산곡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부개3동에 택지개발 내에 공용청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청사부지가 2003년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구입을 하게끔 당초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를 매입해야 되겠고 또한 민방위교육장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용청사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민방위교육장도 상당히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 갑자기 도래가 돼서 부득이 하게 지난 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곡1동, 부평1동, 부개1동, 부평6동은 빠른 시일 내에 중기재정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신축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공용의 청사 민방위교육장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표를 보면 산곡1동 같은 경우에 대지면적도 제일 적어요. 건축 연면적도 제일 적어요. 화장실 2개라고 했는데 왜 2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평6동 하나면 남자화장실 하나만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 입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산곡1동사무소 같은 경우 저도 인접 동에 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앞으로 87-106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약 670평 정도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재국
조재국위원
재개발 사업은 지금 요원한 얘기예요. 지금 한 발도 못 디뎌놓고 있는 상태예요.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꼭 그 이유만 가지고 후순위로 밀린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개2동, 부개3동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금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축 우선순위가 왜 바뀌냐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4위에서 10위로 바뀌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방금 말씀대로 그것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공용의 청사부지 구입이라든지.
재국
조재국위원
공용의 청사부지가 동사무소 부지는 아니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 청사부지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부개택지개발 내에 부개3동 같은 데 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 돼서 큰 청사가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 또 짓는다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와는 관계없는 다른 청사를 짓는 우선순위이고 낙후된 동청사를 새로 짓는 우선순위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선순위만큼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로 가 있으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개1동이나 부평2동이나 이런 데가 더 먼저 될 수도 있고 산곡1동이 더 나중에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객관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하려면 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적인 압력 이런 것에 의해서 뒤바뀌고 말 안 하고 있는 동은 뒤로 밀리니까 그 출신 의원으로서 누가 얘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민들은 우리 같은 동사무소 안 하고 왜 다른 동에 다 뺏기느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동이 가장 열악하냐,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겨울에는 얼어 터져요. 직원들이 마을금고로 뛰어간다고. 각종 회의할 때는 마을금고 2층에서 하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좁아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의원들은 누구나 자기 동사무소 짓고 싶어 하겠지,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의연하게 낙후된 정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 순위대로 해야지 다른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은 동사무소가 먼저 짓게 되고 돈 20억씩, 15억씩 들여 가지고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잘못됐다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개 동 중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이 9개 동사무소, 5개 동이 현재 완료됐거나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4개 동 산곡1동, 부평2동, 부개1동, 부평6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보면 부평3동이 매입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 순위가 내부적으로는 산곡1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2000년도 순위를 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순서가 돼 있는데 10위로 밀렸다고. 만일에 다른 동에서 우리 동 지어달라고 압력이 들어가면 그 동 짓고 또 순위가 밀릴 거 아니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도마다 바뀌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없이 낭비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있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5년치를 미리 예측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해 나가자, 재정투입을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그 일관성, 예측가능성,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단 말씀이죠. 제가 우리동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 우선순위대로 밀고 나가야 안심하고 기대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는 구 본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사항을 떠맡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6-45쪽 봐 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난에 수의시담이란 게 있는데 어떤 거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수의시담이나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세 가지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할 때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두 가지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중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 3천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은 한 명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한 업체만 계속 주게 되면 어떤 부정의 소지,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계약 업무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시담이라는 것으로, 수의계약 대상인데 한 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세 개 내지 네 개의 업체를 더 선정해서 참여폭을 늘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가 제일 적은 가격에 들어온 업체를 계약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팀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개입찰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이고 1년 동안 총 건수 중에서 수의계약, 입찰 된 거 수의시담 이렇게 구분해서 건수별로 해 주시고 덧붙여서 거기에 관내 입찰자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해서 관내 업체하고 우선 계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입찰자하고 관외 입찰자도 같이 병행해서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계약자가 관외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무조건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들한테 공사를 준다든가 해서 계약을 하라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관내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관외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 기간 동안에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수의계약 건수 중에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에 공사 발주율을 말씀드리면 공사 같은 경우는 약 60%가 넘어갑니다. 우리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35%정도 되고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물품은 저희 관내의 발주율이 약 28%정도, 인천시 타 구에 속해 있는 업체 발주율이 약 48.5%,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를 벗어난 타 시도 업체 발주율이 약 24.2%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품 같은 경우가 27.3% 나와 있습니다만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전산관련 부품과 전산 부품, 소모품 이러한 것이 우리관내에 제조회사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의 발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가 살찌기 위해서는 지역에 속해 있는 업체에 우선 발주계약해서 그 업체가 다시 이 지역에 환원하게끔 그래야 경제가 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관한 기업청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관내인 업체부터 하라, 다만 어떤 전문공사라든지 면허가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부득이 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주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맡을 수 있고 물품도 납품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68% 비중으로 한다는 것은 적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공사가 무수히 나올텐데 외부공사나 타 시·도의 공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공사를 68%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사계약해 놓은 것이나 물품납품에서는 덜 한 게 같은 계약자가 공사를 많이 맡은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전문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업체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 많지 않다 했을 경우에 그 업체로 거의 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특허제품을 시공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은 그러한 것은 예외적으로 그런 업체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공사계약이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느 한 업체에 쏠리지 않게끔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관계부서에서 노력들은 하시고 계신데 외부에서는 이런 공사과정에서 수의계약이니 이렇게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같은 업체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에서 안 되는 것을 다른 외부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도 그 업체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할 때 보통 공사명이나 물품, 견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어떻게 열고 있어요, 수의계약할 때 절차를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공사는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만 1인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과 3, 4개 업체의 견적을 받는 수의시담.
최화자위원
그러면 1인하고 3, 4인 수의계약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금액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액에 한정돼서 1인이냐, 3인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것을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깨끗하게 투명성을 밝히면서 했어도 뒤에서 얘기 듣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오픈 시켜는 거 이런 것은 입찰공고를 내시죠, 공고는 어떻게 게시를 하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공개입찰은.
최화자위원
공개입찰은 공개게시판에 써 붙이겠고, 예를 들어서 6-45쪽에 신라전기에서 이번에 계약이 됐죠,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이런 공사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시냐고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과거에 그 업체들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공사에 대한 실적이 좋고 성실하게 공사한 업체를 예를 들어 수의시담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합니다, 세 네군데. 그래서 견적을 가지고 와라,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가장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관 공사는 공사업체마다의 실적이 우선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차후에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도 잘 해 줘야 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우수공사업체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타 업체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하수도 공사가 8천만 원 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몇몇 공사업체에만 부평구에서 8천만 원 짜리 공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 다른 데서는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오픈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정보화시대잖아요. 그것을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부평구가 어느 공사 얼마짜리를 수의계약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알고 있는 우수업체 말고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관에서 했던 실적 이런 것은 자꾸 주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거지 그 보다 더 잘하는 한 번도 못 딴 공사처에서는 그런 실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한 번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모든 공사, 물품, 용역의 방법이 업체를 지정해서 직접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 공개적으로 오픈 시킨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 전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일반공사가 1억 원 미만으로 법상 수의계약인데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지만 견적입찰제도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공사가 예를 들면 1억 원 미만이 견적수의계약인데 그래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수의계약공사 같은 경우는 견적입찰제도를 이용해서 공개시켜라,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상인데도 저희가 견적입찰제도는 공개경쟁입찰과 똑같이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를 합니다. 법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견적입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과 똑같이 오픈시켜서 합니다. 다만 공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조그만 소규모에 대한 것은 법대로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해서 하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무수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몇몇에 의한 것이 계속 공사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도 여기에 오르지 않은 공사를 하는 업체가 무수히 많은 데도 한 번도 관 공사를 못 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여럿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끝으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같이 계약만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이 게 선공사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모든 공사는 계약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받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입니다. 모든 공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발주부서가 됩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오늘 경영재정과 감사를 한다니까 엊그저께 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공사비를 못 받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공사를 못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공사대금이 섰을 때 계약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대금을 못 받은 이유는 왜 그렇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계를 내 가지고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그러한 선 공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공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자도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대금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실하게 어떤 주민이 봐도 신뢰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또 어느 업체에서든지 다 수긍이 갈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관내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관내 업체에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큰 것은 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용역, 물품, 공사마다 틀립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없어요. 지금 답변하고 수감자료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수감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건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줘 보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부평구에서 발주한다 할 적에 그 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 관내에 큰 공사할 때 전문공사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공사에 대한 면허소지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타 구의 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부평구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업체만 계속 줄 경우에 사실 우리 법에는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 공사 입찰할 수 있는 지역을 시·도 단위로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러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이 크거나 전문공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타 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2002년도에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발주율이 어떠냐, 우리가 2002년도에 공사만 따졌을 때 60.7%가 나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에 공사 발주율이 그러면 35.8%가 우리 부평구를 뺀 나머지 타 9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 구를 벗어나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로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줬을 경우에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맞지 않죠. 지금 현재 큰 건에 대해서 다른 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수감자료에는 큰 건은 다른 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말만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를 살리고 있어요. 모 업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구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 업자들에게 공사를 많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공사 금액이 사실상 클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 소재한 업체든 타 구에 소재한 업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오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타 구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자꾸 많다고 그러시네. 그리고 다른 구에 면허소지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 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될 수 있는대로 과장께서는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수감자료는 그렇지 않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구보다 미달되더라도 우리 부평구 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니까 경영재정과와 같이 병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셨으면.
재국
조재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왜 함께 하는 거지.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같은 업무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분돼 가지고 금방 끝날게 아닌데 같이 와서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결과가 작년에는 최하로 있었어요. 가나다라마 마급. 올해는 한 단계 올라가서 라급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발족됐죠, 99년 12월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게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 이사장님 취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쨌든간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데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우 제가 11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동안 정우화 박사님을 모시고 경영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에서 한 단급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2003년도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셨지만 아마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상승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구와 협조해서 수익사업 부분에서는 올리는 방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대민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 열심히 민간기업에서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공기업과 함께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3/4분기 각 분기마다 자금운영상황을 구에 보고하게 돼 있죠, 구에다 하셨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보고하는 관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집행은 매월 담당부서 제가 5개 과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5개 과로 자금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금요청할 때 자금배정에 대한 매달 소요되는 금액을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집행내역도 같이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례 26조에 보면 분기별로 자금운영상황을 익월 분기 끝나고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다고. 조례 26조를 보시면 자금운영상황의 보고에서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분기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자금집행을 했는데 매달 각 실·과별로 평가에 대한 금액을 매달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하고 각 해당과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른 거라고. 여기는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이 얘기는 공단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분기별 자금운영상황, 수입상황을 종합해서 수지결산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거든. 안 하신 거 인정하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관리과장 박찬영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집행되는 상황으로 해서 수지분석은 아니고 그때그때 자금집행 현황하고 업무실적 관계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경영재정과에 종합적인 보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제가 알기로는 익월 매년도 회기년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해 일정기간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김형일 팀장이신가요, 나오셨나요, 차석이요. 그 분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안 나왔습니다. 담당 팀장이 나왔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도감독 내용 있어요, 이런 것도 감독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99년 12월 1일 공단이 창단돼서 2000년 1월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부서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5개 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분기별로 요청하는 자금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사업에 대한 위탁도 해당 부서에서 위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과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 배분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5개 과로 예산이 분산 편성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과에 분산편성하지 않고 경영재정과에 총괄 편성하도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 업무를 위탁한 5개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답변은 경영재정과장님이나 이사장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직급이 2급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관리과장 박찬영입니다. 이사장님은 1급으로 돼 있습니다. 부장급이 2급이고 과장이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1급이면 구청장.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3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용할 때 부장급은 공무원 경력 사무관 이상 5년 근무한 경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관 5년 이상 근무하면 서기관급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상응하는 1급이기 때문에 원칙은 없지만 논한다면 1급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봉급에 준하는 수준은 그런 차이하고 차별이 있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경영재정과죠, 형식상이 됐던.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저희가 총괄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과장님이 5급인데 3급을 관리하기가 힘드시지 않나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느끼지 못 하고 다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거지 어떠한 직급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독립된 법인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데는 직급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조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하등급이었다가 한 등급 올렸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확실한 관련 과나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공단 발족할 당시 조재국 위원님께서 경영재정과장을 하실 때 처음 발의해서 부결도 되고 사실 많은 진통이 따랐었어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던 이유 자체가 이것을 나중에 정실인사를 할 거다, 첫째가, 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서 구민의 세금만 낭비를 할 거다, 두 가지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돼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단계에 와서는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흑자를 낸다, 또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이사장한테 업무를 맡기지 절대 정실인사는 안 할 거다, 수 십번 답변하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설치목적을 보면 어떠한 수익보다도 공공성, 공익을 위한 사업, 쉽게 말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한 사항을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모든 지방행정이 자꾸 민영화, 민간화해서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것이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은 저희가 2000년 1월부터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도, 시·군·구의 시설관리공단도 5년 이내까지 수지분석이 이익으로 돌아선 공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만 분기점이, 저희가 3년차입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구청에서 직접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시설공단이 생겨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의 수반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하게 빨리 처리된다는 거 이런 것은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것을 예로 들면 과거에 보안등 신설, 수리 보수를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수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개 동에 보안등을 수리해 주십사 하면 보통 수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통보돼서 지금은 일주일 열흘 단위로 바로 바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수지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3년차가 끝나고 있습니다만 내년 4년차부터는 돌아서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노면, 노상, 노외 주차장 업무를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공단 업무 중에 이익을 남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안병원 앞에 복개한 데라든지 이런 데를 앞으로 노상, 노면, 노외 주차장을 확대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같은 것도 우리 관내 약 1백여개의 공원이 넘습니다만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일용직에 의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공원에 대한 위탁 수익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분기점이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3년차라고 하셨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적자폭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처음에는 적자가 되다가 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흑자가 난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1년차, 2년차는 점점 적자폭이 줄어 들어야죠. 그 게 얼마냐고요, 2000년도는 얼마나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는 얼마이고, 금년도는 얼마가 적자가 났어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적자폭이 줄어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로 나와야 말씀하신 게 신빙성 있지.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했을 때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불편사항, 도로굴착복구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과거에 예산 수립했을 때 그 예산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이후에 복구사업에 들어간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2001년도 적자 폭이 1억 5천 정도 대략 추정치를 뽑아본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2000년도는요, 먼저 업무보고하셨을 때 2억을 답변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께서 처음 시설관리공단 탄생할 때부터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석상에 적자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전 이사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현장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일들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가, 도로굴착관계.
재용
김재용위원
잠깐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런 무형적인 자산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에 예산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예산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실제 수입되는 예산하고 수지결산만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거 보안등 신속히 하고, 도로굴착 신속히 하고, 그런 무형의 주민이 이득을 보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지금 저희가 파악돼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올해 부분에서 1억 5천으로 파악돼 있고 다른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공단은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공단이 수익성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틀을 마련을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공공성, 수익성 두 가지 분야를 나눠 가지고 공공성 분야에는 서비스가 이만큼 개선됐다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수익성은 숫자로 표현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공단이 생기기 전에 건설과 이런데서 하던 비용과 공단이 생겨 가지고 공단직원 인건비, 공단 운영비, 경직성경비 같은 거, 수익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얼마만큼 비교했을 때 적자냐, 적자 폭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면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할 때 보다 지금은 이만큼 적자지만 이러이러한 개선을 해서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이 되고 수익성을 내고 있다,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적자가 난다면 안 되지. 개인회사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렇게 냉정하게 따져 가지고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딱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아주 낙후된 배추장사 주먹구구식의 경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지금 그런 것을 산출을 할 수가 없으면 2003년도에 1억 5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과장 박찬영 관리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받은 예산하고 인건비라든가 각종 제반경비로 지출된 부분하고 순수하게 계산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도 나와야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 산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에서 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부 쪽에서는 청사관리하고 총무팀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저희 사업부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도로굴착복구나 보안등 보수, 주차장 관리 해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당해년도에 사들어온 전체적인 물량을 도급공사 발주했을 때 설계분하고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하고 그 차익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 쪽은 매년도 종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주를 줬던 부분하고 공단 자체에서 시행했던 부분을 계산했을 때 1억 7천만 원이라는 내부적인 수익으로 판단을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에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8천여만 원이라는 수익적 측면이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부 쪽에서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청사관리팀에서 나가는 용역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상계하고 남은 부분들이 1억 5천 적자 전년도에는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 적자폭이 적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물량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뽑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시켰다는 부분은 계산치 않고 단지 해당부서에서 외주를 줬을 때 도급업체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설계했을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하고 시설을 다 복구했을 때 직원들이 총 투입했던 경비,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지금 질의하는 핵심요지를 모르나 본데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재정과장님이 해마다 적자폭이 줄어 들어 가지고 5년도에 가면 수지결산이 흑자로 돌아선다하니까 1,2,3차에 얼마나 흑자폭이 줄어 들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답변들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요, 지금 경영재정과장님 답변 자체가 공단이라는 것을 설립하면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적자가 난다, 그렇지만 5년 분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공단이 설치된지 3년이 되니까 1,2,3차에 가면서 금년도는 1억 5천이라는 적자폭이 나왔으면 1, 2차년도에는 적자폭이 얼마나 나왔느냐고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거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치적으로 솔직히 정확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수치적으로 못 뽑는데 왜 3차년도에는 1억 5천이 수치가 아니면 뭐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에 총 투입되는 예산하고 과거에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의 비교분석이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김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받으러 오는 현장에서는 답변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차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쓸 때 적자냐, 흑자냐 남은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런 것은 다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큰 업체인데 그런 업체에서 수지계산이 안 된다라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1년을 평가했을 때 뭘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가로등을 해 달라니까 빨리 가서 해 준 거 이것은 우리가 잘 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했을 때 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할 때는 더 신속하고 주민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1백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총 수익금이 80만 원이었을 때 숫자상으로 연차적인 계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해 놔야 돼요. 무형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차원 돈으로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못 할지언정 지금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총 수입이 얼마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였는데 이 두 가지만 따지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건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본인도 생각이 들고 이것을 관장하는 경영재정과에서도 그것은 감독을 했어야 돼요. 뭘로 적자폭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사후에 시정돼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답변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죠, 본청에서 운영자금 받아다가 그대로 쓰고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라는 개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결국은 본청에서 직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와의 예산의 차이 그것에 따라서 적자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 사실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할 때에 예산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지 않고 본청에 직영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만큼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지. 예산이 해마다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서야 됐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본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 무형의 서비스말고도 예산도 이만큼이 절약이 되더라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설득력 있게 공단의 존재의미를 강변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미를 강하게 어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성에 대한 비교, 수익성에 대한 수지분석을 만들어서 다음 의회에 반드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시간에도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했어요. 그때 분명히 적자가 2억이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자꾸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면 전혀 그런 것을 못 나타내니까 답변을 하지 말던가 3차년도에는 1억 5천이 모자랐다, 구청에서 예산 가져간 거 하고 인건비 다 지출하고 경비 쓰고 보니까 1억 5천이 모자랐다, 1,2차 연도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치를 산정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치로 산정할 수 없으면 전부 없어야지 왜 1,2차 연도는 산정할 수가 없고 3차년도는 1억 5천이라는 돈을 산정해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1차년도에 분석을 못 했고 지금 작년도 1억 5천이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지금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수지분석을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최소한 감사장에 나오실 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런 질의가 나오고 이사장께서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당연히 그런 것은 머리 속에 넣고 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2차연도에는 투자된 예산하고 수입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결손이 나더라, 이것은 머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서류를 찾아보고 그럴 게재가 아니에요. 질의 마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1월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매월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회를 갖는다고 보고가 되더니 그 후 7월하고 11월 업무보고에는 그 얘기는 빠졌어요. 10월에 평가보고회 한 번 했죠, 매달 하지는 않았는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평가보고회는 저희가 상반기 것을 취합해서 10월에 하고 하반기 추진사항은 연도폐쇄가 되는 2003년도 2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번 간부회의 때 보고한다는 것은 각 실·과별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 사항을 자기네 과에 대한 세외수입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끔 해서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세외수입을 경영재정과에서 총괄하시는데 연간 세외수입예산액이 얼마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저희가 388억 잡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지방세 수입은 얼마인지 혹시.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지방세수입은 225억 정도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의 두 배 가고 있단 말이죠.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한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 산업시찰도 보낸다, 평가보고회도 하고 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말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문제죠.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세외수입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 뭐가 있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우선 교통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하고, 경영재정과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내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주로 세 가지 분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체납액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많은 순서대로 하면.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세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심층적으로 연구하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도로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하고, 교통은 교통과에서 하니까 그 세외수입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여할 수도 없고, 맨 체납세 보고나 하는데 체납세는 이미 한물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세 아무리 독촉해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라고. 한계에 도달한 거니까 체납세 받아라 그것만 독촉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세원,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이런 것들을 지금 과연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과장들 건설과장이나 교통과장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 예로 도로점용료 하나만 들어봐도 길가에 도로점용하는 거 무수히 많아요. 주차장, 세차장, 주요소, 다 도로점용료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서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핵심적인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세원을 선정해서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부과징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비록 건설과의 업무이고 교통과의 업무이지만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라는 업무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는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계속 체납세 독촉만 하고 매달 각 과장이 보고하지만 결국은 보고가 매일 진전이 없는 보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처럼 한 가지 법에 한 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세외수입이 대략 1백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개별법령도 수 십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분임징수가 아닌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실·과, 1개 보건소, 21개 동이 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입니다. 다만 경영재정과에서는 총괄 집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 집계부서라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체납액은 대개 받다 받다 못 받는 겁니다. 담세능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사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현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를 높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보다도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세원을 발굴해 나가는 것을 노력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무과장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지금 각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 계속 세무과에만 근무하게 돼서 업무에 전문화가 되는데 세외수입 담당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한 명이 수 천만 원, 수 억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교체가 되고 그래서 계속성이 없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세원발굴은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잦은 인사를 지양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원발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처분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자주 시켜보겠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간부회의 때 그러한 세외수입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지정 세원발굴에 대한 교육 이러한 사항을 간부회의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이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돈 쓸 때는 많은데 예산은 없고 지금 우리가 수입을 얻을 때가 과장님 얘기로 비추어 보면 발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또 전문성 결여, 비계속성으로 인해서 발굴을 못 한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만 됐던게 아니라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세외수입 부과에 소홀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사항을 경영재정과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특별하게 재작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감사받고 나서 2002년도에 달라진 사항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만해도 당초에 세외수입 세입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세외수입 예산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세외수입 예산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원발굴도 있고 각 실·과·소·동의 담당직원의 노력도 포함된 겁니다. 또 내년에도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외수입 세입예산보다도 증액해서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줄어 들지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실·과·소·동의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세원발굴의 노력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증가 추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교육도 필요하고 담당자로서의 자긍심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같은 공무원들이 일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 더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도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담당자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부평에서도 세무 관련해서 그런 게 아직 싹 가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명예스럽지 못 한 사항이, 그래서 그런 일도 생각을 하면서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고 담당자에 대한 예우를 시간외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더 줘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발굴을 더 해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염두를 둬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담당직원들에게 세원발굴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산업시찰도 갔다 왔고, 또한 저희가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금년에도 12월 중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하고 있고 산업시찰도 사기진작의 방안으로 해서 매년 시찰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셔야 담당직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한 보람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구 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6-13페이지 봐 주시죠. 과장님, 우리 한국말로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요, 과오납 환불 조사한 내용이죠. 민원인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똑같은 맥락에서의 답변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부서를 수시로 교육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교육 같은 거 하십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물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전 실·과, 전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부과근거법령도 틀리고 과오납발생 사유도 각 과마다 파악해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규책사유도 있고 또한.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 앞으로의 노력방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과오납은 저희도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할 거고요.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책임의식이 없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입니다만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 환불 담당직원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많습니다, 업무의 양이,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오납 환불의 사유를 프로테지로 따져보면 공무원의 잘못보다는 민원인의 잘못도 상당히 많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오납이 아니고 과납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오납이 아니고 과납과 오납의 현황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전부 과납입니다. 이것을 과오납이라고 해서 같이 뽑았습니다만 제가 전 실·과에 대한 과오납 분석은 다 못 했습니다. 저희 과를 예로 들면 오납보다는 과납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정을 했고, 또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냈는데 민원인 본인이 중간에 해약을 하겠다, 선납한 돈을 돌려달라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66건인데 민원인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부평구 공무원들 흙탕물을 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 주십시오.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각 실·과의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러한 문제 아까 조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증대, 각 실·과에 대한 담당자의 인사교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론이 아니고 부서장님으로서 강하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제가 그러한 개선방안을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채무이행 보증 선 거 있습니까, 우리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구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채무를 졌을 때 구청이 보증을 서는 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다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못 마땅한데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왜냐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70∼80% 운영하는 게 전부 공유재산 심의더라고. 구정조정위원회 20번 열었는데 10번이 다 공유재산 심의한 거야.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하는 거 사전에 심의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냥 즉흥적이라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결정한 사항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 실·과장들해서 그냥 땅땅땅해서 통과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자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래서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서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공유재산심의가 형식적, 졸속적, 행정편의적으로 구청장의 결정에 그대로 추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1항에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실 과장, 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논의합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재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경영재정과장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재산관리팀장이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들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재국
조재국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구정조정위원회가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이 구정에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둘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으로만 해서 운영이 극히 하나의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왜 구정의 기본적인 정책을 한 번도 심의를 안 했느냐 했더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구정발전기획단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사실 과장들 자기 업무 바쁜데 오라고하면 그때 회의서류 보고 무슨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는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할 때 언젠가 얘기했는데 공유재산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인가에 보면 반드시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매각,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결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규정인데 같이 넘어와요. 예산서하고 공유재산수정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같이 넘어온다고. 어떤 때는 예산보다 그 다음날 관리계획수정의건이 넘어와요. 완전히 법 취지를 지금 잘못 이행하고 편의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이것도 조례나 법 취지 그대로 편성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의결 받은대로 예산을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단순히 형식상에 치우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돼 가는 거 말씀하시는데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거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과 불승인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취득할 때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것이 원래 의회에 상정돼서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 번에 갈산1동 청사 매입 건 그것이 아마 의회 회기 때 같이 들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우리가 감정한 가격보다 적게 나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그 시기를 의회 승인받고 다음 회기에 예산승인하려면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득이 같은 회기 내 같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과 매각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너무 강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구정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냉·난방비, 청소비 이런 것을 구청사가 1년에 보통 유지관리비가 어떠 어떠한 면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우리 본청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구나 하는 것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경각심도 갖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지요. 간단히 전기세는 얼마나 들어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전기가 1년에 월 2천만 원 정도.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1년이면 2억 4천 정도, 전기세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전기관계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약 5만kw정도는 줄어 사용됐습니다. 다른 수도요금 같은 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해 보시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2001년도에는 약 2억 8천, 사용량이 255만kw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똑같은 기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만 약 5만 3,183kw가 절감이 돼 가지고 금액으로는 323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1년이면 2억 8천 정도, 월 2천에서 2천 200정도 전기세만 그렇게 나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동사무소가 새로 진 동사무소가 있고 새로 지어야 할 낙후된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새로 지은 동사무소 대표적인 게 갈산2동, 부개3동, 청천1동 이런 동사무소인데 제가 부개3동장을 할 때 느낀 부분인데 동사무소가 크다 보니까 기계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실, 기계실 있고 겨울에 동파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동사무소에 청사관리 운영실태를 지금 동장한테 일임이 되어 있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게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동사무소 동장 빼고 나면 주무 있고 직원들 몇 명 뿐이 없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지요. 동장 책임 하에 하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다 겨울이면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로 지은 동사무소는 동장이 유지관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무슨 팀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공공시설팀이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공공시설팀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져야지 동사무소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동의 인력도 없고 동장님이 기술은 전혀 모르시고 건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동사무소에 어떠한 공사 개·보수할 때 설계나 감독을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주고 그 공사에 대한 사후 준공, 감독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해서 확대해서 지금 위임이 되어 있지만 구청 공공시설팀에서 동 청사를 관리하는 것을 제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6-8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 있지요. 나중에 이 분들 떠나지 않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등기 내달라고 그 소리 안 나올까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국공유 재산, 국유지와 시유지, 대부분 구유지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무단점유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60%이상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써 수 십년간 거기서 허름한 건물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분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나 어떤 힘을 들여서 강제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 십년간 거기서 허름한 건물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 보면 대개 주거용이고 영세한 고령자, 영세한 담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도 낼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법에 의해서 대부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체납액만 누적될 따름이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반대극부가 없이 어떤 공법관계에 있어서 강제력이 행사가 됩니다.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국공유재산 임대 관계를 무단 깔고 앉아 있을 때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례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사용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단 깔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토지인도명령소송을 민사로 내서 저희가 되돌려 받는 이 방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하고 상응되는 얘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하고 고령자가 많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을 영구임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앞서 나가는 생각이라든가, 이게 값어치 있는 땅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손을 봐서 우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말씀하신 영구임대관계는 물론 생활보호보장법이라든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칭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1종, 2종, 1종으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보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삼산동의 영구임대아파트 같은데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수요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공급은 없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시는 세대들이 영세민이에요. 기초생활자 많습니다. 그런대도 공급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는 적고 생보자는 많고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마인드, 생각은 갖고 계시다 이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부평구에 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7,15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일 보안등이 많은 동이 어느 동인 줄 아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십정1동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십정1동이 몇 개 정도 돼요? 동별로 보안등 숫자 나온 표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스위치 박스가 각색이에요. 그리고 스위치 박스가 깨져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여는 것, 밑에 스위치가 달린 것, 이쪽으로 여는 것,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스위치 박스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끌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운동 겸해서 많이 끄고 다니는데 스위치 박스가 다른 경우가 많고 깨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시정하겠습니다.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지금 보안등 각 21개 동에 있는 게 올해 신설한 것까지 하면 거의 8천여 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천여 종 중에 기존에 80년대나 90년도 초반에 설치됐던 이러한 시설물들이 계속 증속적으로 해 오면서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위치박스도 다양한 형태로 변했고요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보안등 보수를 2천년도 사업초기에 시행하면서 그러한 스위치 박스 부분에 대한 파손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나 저녁에 점소등 관계,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불을 켜야 되는데 관심도가 낮아서 불이 안 켜지는 부분, 그 다음에 후미진 길들, 사람이 왕래가 빈번하지 않고 보안등은 필요로 하는 이런 개소 수에서는 사람이 인력으로 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여 동안 해 가지고 건설과에다가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신설되는 보안등은 거의 자동수신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가로등 수신하는 식으로 전기를 쏘아 주면 점등이 되고 아침에 소등이 되고, 자동수신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6천여 개 정도가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사람이 손으로 소등을 하고 점등하는 이런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다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해마다 작년부터 동별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수신기로 작년 같은 경우는 청천1동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평3동, 부평5동.
재국
조재국위원
동별로 그 동을 다 개량하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전체적으로 예산을 1년에 1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수신기를 교체해 나가고 저희도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전멸기라고 그래 가지고 타이머 조정해 놓은 게 있고 사람이 인력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후미진 데를 저희가 자체 자동수신기를 확보해 가지고 수신기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도 100여 개 이상씩 수신기를 교체해 나가고 구에서도 그 부분을 1년에 3·400개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직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보안등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구의원이 지나가면 "구의원 이것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구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보안등에다가 하나의 표찰을 붙여 가지고 보안등마다 고유번호를 붙이고 보안등 고장나면 시설관리공단 전화 몇 번에다 연락을 달라 하는 표찰을 하나씩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예전에 보안등은 동에서 통장님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제가 돼 가지고 통이 통합이 되면서 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표시됐던 부분들, 이런 관리번호하고 현재 있는 통하고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관리자가 지금 현재 전부 다 표찰에 표기되어 있는 게 관할 동사무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려고 그러면 동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구로 전화해서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표찰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표찰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전주에다 부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기 때문에 부착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나아지면 3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예전에는 몇 통에 관리번호가 청천1동이라면 청천1동에 고유 11번째 동이면 11-몇 통에 몇 번째 전주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요새 지적과에서 도로명을 다 개정을 해 갖고 마을 안길마다 다 도로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네길 몇-몇 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내년 3월부터 부착을 다 할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다 전화번호도 적고 그래서,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관리공단 전화번호 적어놓고.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관리공단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다 해야 되는지, 동에다 해야 되는지 구의원 보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전멸기라고 그랬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자동수신기요.
재국
조재국위원
자동수신기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단점이 많아요. 왜 걱정스럽냐면 가로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가로등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밤중에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 안 들어오는 것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어렵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가면 또 안 들어와, 그것을 물어봤더니 자동 장치가 그렇게 썩 성능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로등 관계도 들어오다가 또 안 들어오다 이러면 안 들어오게 되면 한 줄이 쭉 안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씩 안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돼서 고치잖아요. 고치면 며칠은 들어와요. 그러다 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동수신기로 보안등도 바꾼다하지만 그게 가로등처럼 그 줄이 다 안 들어온다, 그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신중히 하셔 가지고 바꾸되 이것은 건설과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21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야간근무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나요? 지금 당직제도 같은 것 그런 것 없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당직제도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저녁 때 퇴근시간이 되게 되면 퇴근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전체적인 관내 도로변 같은 경우는 노선을 쫓아 다니면서 가로등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 중에서 부평구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그 관내 자기 동네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 골목길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그 다음날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보수하게끔,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상히 힘이 들기는 듭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접수가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아는 사람 편으로 해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많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거의 방문하는 접수도 있을 테고, 전화접수도 많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방문접수는 거의 없고 전화접수가 8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전화접수부 대장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접수하는 부분마다 동별로 해서 컴퓨터로 전화번호하고 접수한 날짜, 성명하고, 조치날짜 이것을 컴퓨터로 내장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저희한테 와서 전화 며칠 전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그 동에 대한 부분을 성함을 대 가지고 전산을 두드리게 되면 그 분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접수처리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처리결과는 민원인들 접수한 사람한테 통보도 해 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통보는 대부분 안 해 주고요 저희가 통보해 준다는 것은 사이버민원 상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 통보를 해 주고 전화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입회 하에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고치고 난 다음에 대한 것은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게 해 준다 이거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현장에 도착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간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신설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직원들이 하고 퇴근하잖아요. 퇴근하고 그러면 야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야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못 한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런 부분은 보안등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거든요. 단지 점·소등이 안 되는 부분이 주요 문제점이고 단지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은 우기 시에 바람이 분다든가 태풍이 올라와서 전선이 단락이 돼 가지고 전선에서 비를 맞아 가지고 합선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누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당직실로 접수가 되면 당직실에서 위험한 부분은 저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직원들을 내 보내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당직실이라는 것은 구청 당직실 얘기하는 거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아까 보안등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안내전화를 확대 보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구청보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는 예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당직제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근무 때문에 그런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직원들에 대한 근무가 주된 원인입니다. 당직을 서게 되면 다음 날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현장을 나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야 할 사람이 차량운전자가 빠진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갭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내전화가 구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전체적으로 가져올텐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을 적에 우리 본청에 당직실로 해서 당직실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는 사업부장님이 그것을 받으면 사업부장은 담당자를 섭외를 해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 이튿날 해도 되는 것은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때는 너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장이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밤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 이튿날 해도 되는 것은 그 이튿날 하겠지만 그날 밤중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몇 단계 거쳐서가 아니라 한 두 단계 거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직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되는 그런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볼 그러한 의사는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아까도 얘기가 누누이 됐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 봐요. 사람들이 몰라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무조건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동에서 해 주는 줄 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이니 뭐니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많이 접수를 해 보고 아는 사람들이나 하지 진짜로 일반서민들 중에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가로등마다 시설관리공단 불편한 사항 있으면 이리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텐데 그때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쪽으로도 저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찰을 부착하게 되면 민원이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동으로 거쳐서 구로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 대할 때 민원인들이 전화를 몇 번씩 바꾸기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과 후에 어떤 기상 사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화상으로 보안등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착신을 구청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저희 동네가 2동까지 전체적으로 몇 개월이 안 들어와 가지고 건설과에 수없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신주 하나에 하나씩 누전차단기를 단 게 아니고 연결을 해 놨더라고요. 8개면 8개에 하나 누전차단기를 달아 놔 가지고 한 쪽에서 만약 누전이 되어서 무슨 이상 있으면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비만 오면 안 들어와요. 조금 전에 보안등도 그런 자동시스템을 부착을 한다는데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참고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등은 배전반이 있어 가지고 배전반에서 전체적인 한 라인에 대한 부분을 손으로 지중으로 깔아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누전차단기를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누전이 되면 전체적인 선이 다 단락이 돼 갖고 한 라인이 전부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하나에 보안등 하나가 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가 꺼졌다고 그래서 주변 게 다 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6-1페이지 이것은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위원수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7인이 선정돼 가지고 이사장 추천을 하셨는데 여기 공기업 관련법령을 잠깐 보니까 56조 2항에 보니까 추천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전문경영 경험이 있는 자, 두 번째로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세 번째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네 번째가 공인회계사, 다섯 번째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 가지고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런데 모법인데 여기 추천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직원 통해서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공기업 법령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추천위원이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소아과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하고 지금 추천위원회 여기 어디든지 5개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물론 추천하는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또 시설공단 이사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우리 구에서 추천하고 3개 기관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공단이사회 자체 내에서 3명을 추천해 가지고 7명이 하지 않습니까. 추천기관은 어디가 됐든간에 일단 이것 주무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은 이런 데서 모법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추천인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이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저희는 추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추천할 때 이 관련법규는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추천한다, 의회에서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당된 사람을 추천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추천기관에서는 추천을 하면 이런 모법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일단 추천된 사람은 인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누가 와도?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럼 이것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과거에는 추천위원을 구청장이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하자 해서 금년 3월에 지방공기업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위원 추천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놓고 구청장이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기관으로 추천기관을 나누자,
재용
김재용위원
바뀐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구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한 두 번 참석하고 하더니 이번에는 명단에 보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단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조항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일단 추천만 하면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회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추천이 되어 왔기 때문예요.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규정에 추천자격 심사위원 자격이 있으면 그것이 자격요건에 안 맞으면 실무 부서에서 가려야지 일단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요건이 불투명해 가지고 어떻게 확실히 규명할 수가 없다면 모르지만 자격요건에 안 맞는 사람이면 추천이 들어올 수가 없게끔, 그게 바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추천기관에 추천이 독립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과거에 구청장이 위원 위촉하던 것을 3개 기관,
재국
조재국위원
누가 위촉하든간에 실무부서에서는 그 조례나 규정에 자격요건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받아주지 말아야지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추천기관에서 추천해 왔을 때 이 양반이 경제전문가냐,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이냐 사실상 이것 저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양반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공문으로 이름만 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양반이 경영에 관한 식견이 있는 위원인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됐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타 그런 단체에서 구의회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재심의하기는 어렵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것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18일에 1차 위원회를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마감을 25일로 5일 동안 여유를 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선정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 사람 신원조회나 이런 것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발의도 어느 위원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라는 것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기가 있으면 이런 것을 미리 위원회 같은 것을 추진해 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해야지 뭐가 급해서 다급하게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흘 동안에 여유를 줘 가지고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이력서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도 조회해 볼 그런 시간 여유도 없이 왜 그렇게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 보면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됐을 때 자치단체장은 추천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금년도에 임기 만료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을 의뢰한 것이 10월 초순부터 들어갔습니다. 각 3개 기관으로. 그 기관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저희가 기간을 줬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그것 와서 저희가 취합하고 다시 위원들에 대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일주일 걸렸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실무진이 판단했을 때는 임기만료 한 달 전부터 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회의록을 보고 알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언제 하느냐, 나중에 선임해 놓고 그 사람한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때 해임을 시키면 되지 이렇게 발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용 방법이 2개가 있지요. 위원회에서 공개채용도 할 수가 있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두 가지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결정을 공개채용을 할 거냐,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놓고 봐 가지고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공개채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자 이래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이사장을 선임하셨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왜 그런데서 의혹이 떠오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한다 이랬으면 이것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 해요. 언제 공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내략적으로는 이것은 공개채용은 안 하고 추천 받아서 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 갖고 하는 것도 나흘뿐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 신상도 조회해 볼 시간이 없다, 그럴 때 만약 거기서 공개채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임기 내 채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채용은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거기서 거론했지만 안 하려고 미리 담합이 이루어졌던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추천방식에 따르나 공개방식을 따르나 공개한 타 시·군·구에 봐도 보통 5일에서 6일입니다. 공고기간이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 추천방법으로 택해서 6일간을 기간을 두었습니다. 공개하거나 위원 추천이나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24일에 5시에 회의 시작해 놓고 24일에 마감했는데 무슨 6일 돼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10월 18일에 어떤 방법으로 추천할 거냐를 결정해 가지고,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회의를 5시에 소집했는데,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겁니다. 위원회에서.
재용
김재용위원
19일부터 24일이면 6일이 돼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6일간입니다. 공개를 했다 하더라고 19일부터 들어가면 5일 내지 6일 공고를 합니다. 방법 일자의 수에 있어서 날짜의 기간에 대해서는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을 추천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권자는 어차피 구청장님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누구를 추천했을 때 구청장께서 그 사람은 부적격하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아까 신원조회 같은 것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신원조회 문제가 아니고,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구청장이 재심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그러니까 결격사유라는 것이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자격정지 받았거나 이러한 것을 자격정지 제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추천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단체장이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신원조회도 모집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신원조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거르는 겁니다. 신원조회는 그때 합니다.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보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복수 추천된 자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신원조회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추천을 항시 둘 복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것이 법이 금년에 바뀐 겁니다. 전에는 복수 추천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복수 추천이 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추천은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추천자를 거르거나 그런 사항은 있어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일단은 6일 접수기간 동안에 두 분의 후보자가 위원회 추천이 됐고 그 위원회에서 25일에 당일에 추천위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소개, 앞으로 경영방법, 그 분의 이력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있었습니다. 공단 활성화 계획서라든지, 경력증명, 자기이력, 자기소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그날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위원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되고 했던 것 알고 있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됐든 추천위원이 됐든 이 양반들이 무슨 자격이 안 돼서 위원도 부적합하다, 이사장도 부적합하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런 추천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기업법이나 모법에 벗어나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추천도 공개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 신빙성있고 좋을 것 아니에요. 같은 분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추천위원들 뿐이 모를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모르지요. 이사장을 언제까지 추천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추천위원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느냐 누구도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알아 가지고 적격자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금년에야 추천된 것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후부터라도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누가 되든간에. 그렇게 가능하시면 제도적으로 다음부터라도 공개추천을 하고 추천위원들도 우리 모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법규상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재량 행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방법 자체를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또는 부서에서 정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천위원회 민간의결기구에서만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법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추천할 거냐 구청장한테, 이 결정도 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되면 방법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간사님이 돼 가지고 경영재정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지요. 회의록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신 것 같은데 가서 법상으로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어차피 그날은 다 위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지요. 전년도에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상설이 아니고 한 번 해 가지고 추천하면 그 위원회는 소멸되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해마다 바뀔 때는 어차피 간사 되시는 분이 거기서 회의를 그렇게 유도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법으로 없는 것을 과장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날 제가 간사의 입장으로써 참석한 주된 것은 회의를 대표하고 주재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십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의 기록 이것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한 것은 위원님들이 처음 결성됐기 때문에 이사장 추천에 대한 관련법규를 제가 설명드렸고 이것을 유인물 드렸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러한 것을 물어보실 때 제가 타 시·도 것을 답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개모집 방법으로 했습니다, 또 어느 데는 위원회 추천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도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할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장은 누구였었어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임남재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재용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 있지요. 자격이요. 자격을 3개의 기관인 구청, 구의회, 공단이사회에다가 2명, 3명씩 추천해 달라고 그럴 때 여기서 공문으로 보내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 추천위원의 자격에 관한 그런 부분도 거기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첨부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만 받을 게 아니라 인적사항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경력도 거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추천위원회 자격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단체에다 보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추천해 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서 회시가 올 때 그 사람이 5, 6가지 중에서 뭐가 거기에 적합해서 그 사람이 추천이 됐다라는 경력 같은 것이나 그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님 얘기한대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 추천위원은 해당 부서에서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포괄적으로 위원 자격 중에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추천기관에서.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거기에 명시적으로 이 양반이 경제전문가나 경제학 교수가 아니다, 또한 경제단체 회장이 아니다, 4급 이상 퇴직한 공무원이 아니다 했을 때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추천기관에서 한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자격기준을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단체장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보는 그런 추천위원들은 포괄적으로 경영지식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을 하고 다시 몇 년 후면 할 것 아니에요. 재임 기간 4년인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3년이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3년 있다 또 할텐데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고 추천대상 기관에서도 포괄적인 경영부분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명시해서 그 분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추천위원이 추천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추천대상 의뢰기간에서 해줬으니까 그냥 전문적인 경영지식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전체적인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자격 기준을 명시를 확실히 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두 가지 이상 명시를 한다든가, 자격 기준에. 그렇게 하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경영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여기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이렇게 추천 의뢰를 하면 더 추천위원들 자질이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공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들어올 건가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일단은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기현
노기현경영재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뜻은 좋은데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이사장님이 선출되시는 데에 기본적인 개운치 못 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이왕 선출되셔 가지고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공격적인 경영을 펴셔 가지고 사업도 넓히고 해서 '봐라' 그런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사업부장 홍순호 관리과장 박찬영
14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