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서 준비하시느냐고 수감자료 한번씩 다 보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한번씩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도장찍으면서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보고 찍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팀장들이 과장을 존경하고 또 과장님으로 잘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하면 팀장들이 과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무원 사회가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도장 맡기고 "네가 찍어라" 하고 수감자료에 꽝, 꽝, 꽝 팀장님들이 다 찍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도 다른 부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계수도 안 맞고 또 내용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고, 다 알거라고는 생각은 않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 하는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올아오는 수감자료를 결재할 적에 한번씩이라도 훑어보고 문제가 될거다 가정하면 그 내용도 검증하고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또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그 시정조치가 2003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고치고 그래야 감사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고쳐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은 보입니다. 그동안 죽 지켜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특히 건축, 건설부분은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득실에 따라서 잘못하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려가지 말아야할 곳도 불려가서 여러 가지 누명도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건축과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건축법 위반 과태료 있죠. 강제이행금 하고 벌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현재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잘 걷히고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요즘에 언론 보셨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언론에 뭐라고 썼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물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 수입이기 때문에 잘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자들이 영세해서 매년 중복돼서 부과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무허가 짓는 사람들이 오죽해야 짓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망치로 맞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때려부수지도 않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철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보니까 철거하는 것 한번 못 봤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예전과 달라가지고 요즘 건축 자재가 발달이 되다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고 현지에서 계고하고 들어오고 다시 그 다음날 나가면 거의 완성돼서 입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되면 저희가 철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수 없는 사람은 왜 저 집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냐, 강제이행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각 동의 의원님들한테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끝내실 계획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가능한 한 최대한 철거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피치 못할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적발을 책임지다가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단속반원이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부평구 전체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수감자료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동네를 한번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아니고 서민들이 가장 몰려서 살고 있는 우리 청천1동이나 산곡1동, 갈산1동, 십정1동, 부개1동, 부평6동, 부평2동 등등 산재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동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 눈으로 보고는 신고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망치부대 안 맞고 이사 들어가서 벌금을 물망정 살고 있고 어느 사람은 망치를 맞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보니까 의원이 어떻게 중간에 서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형평성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 같이 단속해서 철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내가 여기 어느 한 곳을 지적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왜 안 봐드렸냐, 뭘 못했냐, 이러고 따지고 싶은데 그 많은 숫자를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이, 뒤에 보좌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기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만큼은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 그건 징그럽도록 들었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 가지고 안 되고 우선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수시로 언제 해요! 그냥 미온적이지.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홍보해서 사실은 무허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많이 입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확실하게 홍보를 해줘야지, 그냥 미온적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래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확실히 홍보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14-14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수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도 똑같은 내용인데 빌라를 많이 짓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못 사는 동네에만 다 이렇게 돼있어요. 잘사는 사람은 이래 득 보고 저래 득 보고, 못사는 놈은 이래 천대받고 저래 천대받고 말이죠. 이런 형편이라.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한다든지 뭐하면, 물론 구청에도 귀찮을 수가 있어요. 21개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똑 같은 내용들이 하도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처리결과를 조치했다고 수감자료에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치했다는 것을 건축과 감사하기 위해서 어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 조치한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법령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분명히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당사자간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끝납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의라든가 중재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건축주가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집을 짓는데 주위에 먼지를 피우고 시끄러울 수 있고 또 중장비가 드나들면서 도로침하 현상, 하수도 절단 나는 부분, 도로 파손되는 부분, 이웃집의 건축물 금이 가고 찌그러지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하여튼 금년 1년 내내, 작년부터 계속 이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웬만하면 그런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직접 가서 그 부분을 민원제기 하십시오.", 또 업자 만나서 "동네 들어와서 건축하면서 이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당신이 일부 양보하고 소리 안 나게 잘 좀 처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혹 가다 합니다. 그런데 구에 전화 혹은 서류 접수했는데도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본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것도 인력이 달려서 못 나갔다고 답변 하실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입니다. 가능한 1주일 내에 거의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열흘 이렇게 걸리는 것은 건축주랑 협의조정해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서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조치결과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확인했을 적에는 사실적으로 조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욕구하고 우리 구에서 민원인한테 해 준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딘가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괴리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법률적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 건축주랑 민원인이랑 협의라든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일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허가서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조그만 일만 소홀히 해도 우리 구청장은 물론이고 의원들까지 몰매 맞아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들 열심히 업무연찬하고 일 열심히 잘 해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에게 사전에 계도하고, 이것도 홍보부족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을 덜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특히 구청장도 그럴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법 이전에 제일 그것이 문제될 거예요. 툭하면 이 앞에서 데모하고 소리지르고 마이크 갖다 놓고 떠들고 다수민원 구청장실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아주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법대로, 법대로 하다보면, 물론 법도 지켜야 되는데 법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이걸 좀 조정도 하고 때로는 법 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주셔야지 이거 어디 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답변 좀 해보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허가 전에 협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요 규정에 적합할 경우 그것을 제한할 사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이유로 제한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나중에 허가가 나가고 어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민원과 건축주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14-33쪽 한번 보세요. 62번에 보면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도중인 내용에 62번에 부개동 온세계교회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단용도변경으로 벌금이 나가 있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한 상태고요 벌금은 재판부에서 판정할 문제고 벌금통보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통보결과로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불구속기소가 됐으면 벌금은 부과됐을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위반됐는지 아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기존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위반이 돼가지고 고발이 됐는지 아시냐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소방점검에서 방화구역 미비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서 여기가 용도변경 신청 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처리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리하는데 가서 팀장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좀 편견을 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담당직원이 건교부에 방화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건교부에 질의할 때 서면질의 하게 돼있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로 질의하게 돼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구에서 질의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질의하게 돼 있는데 전화로 질의했다고 거짓말하고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전화질의라든가 인터넷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건교부에 질의해봤는데 건교부에 방화벽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질의한 적이 없데! 담당공무원이 왜 거짓말을 해요,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지금 그 뒤에 보면 14-35쪽 한번 보세요. 십정동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감리 소홀로 영업정지 1개월 때렸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층으로 건축허가 내놓고 3층 짓죠. 또 허가하고 전혀 다른 사항으로 지금 건축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진정인들이 진정을 내니까 약방 사후 문 격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도 지금 계속 짓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내가 건축주한테 전화를 하니까 "구의원이 그런 것 간섭하게 돼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도대체 단속실적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가서 단속을 하고,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허가사항 대로 안 돼있으면 못 짓게 만들어야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이 땅 조금 샀으니까 설계변경, 그냥 미리 다 만들어놓고, 지어놓고 나중에 해준다 이거야! 그런 건축허가를 뭐 하러 받습니까? 다 지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논리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담당 팀장님들을 불러서 얘기도 해봤어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지적을 해줬으면 가서 못 짓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허가사항하고 틀리게 돼있으면. "경찰서에 고발해놨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앞에서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행금강제금 집행하는데도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100만원 이상만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십정동에 보면 임자 없는 땅이 있어요.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임자는 있죠, 임자가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그 땅에 몇십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있어. 그러면 강제철거 해야지, 소스를 줘도 철거도 안 하고. 또 그 옆에 어느 개인이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그것 이행금강제금 매긴다고 으름장 놓고. 그러면 그런 것 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건축과에서 단속은 하지 않고 나중에 갖다놓은 사람한테 이행금강제금 매기겠다고 으름장 놓고, 왜 그 전 사람은 안 해주냐 이거야. 그 사람 다치워놓고 또 그 사람이 갖다놓으면 이행금강제금 매겨도 돼.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부과됐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잘못돼 있는 것은 강제철거 할 수도 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러면.
신봉
강신봉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철구조물 해놓고 다 쓰러져 가고 그냥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가보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것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구조물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주고 이행금강제금을 매기고 또 지금 한 가지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전에 건축과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옥상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가 항공사진에 측량이 돼서 철거명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사람이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잊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행금강제금이 날라와.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한번 부과된 이행금강제금이라 계속 나간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아마 오늘 진정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구로 업무가 들어왔을 때 업무가 제대로연계가 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작업을, 동사무소에서 구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런 모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 전산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번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계속 이행금강제금 날린다 이거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놓고도 날린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됐습니다" 인정해놓고 이행금강제금 계속 날리는 건 뭐냐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갖고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건축과에 관련된 민원들을 보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유리하게 해주면 어느 한 쪽이 불리하게 되고 이래서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꾸 편파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14-35쪽을 봐주십시오.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현황 있는데요 영업정지가 결정이 나면 적발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영업정지가 납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여기 날짜를 확인해볼 수 있나요? 7월 25일 남원일 감리사가 공사감리 소홀로 3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건 확인 가능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사항 보고하다 보면 여기는 영업정지 6개월부터 간단한 것은 조치결과 미통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 내린 게 제일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부평에서 불법, 위법사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위법된 것은 우리가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돼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한 상태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14-70쪽 보시면 위반건축물현황 해가지고 항측 적발이 '99년부터 2001년까지가 없거든요. 이것은 왜 건수가 없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항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항측을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원래 항측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측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측 적발 건수가 없고 2000년이랑 2001년도까지 누계 합쳐진 게 2002년도에 798건이 내려왔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다른 때보다 2002년이 항측 적발이 누적돼서 많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시에서 하는 거라 여기에서는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던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허가나 인허가 변경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그러면 각종 민원의 처리기일이 있을 겁니다. 그 처리대장 좀 잠깐 갖다주시면 제가 검토 좀 해보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14-23쪽 보시면 국내여비 사용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배연식 외 5만원 해가지고 60만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월 단위로 계산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계산이 됐다고 하면 밑에 1만원 곱하기 박성근 외 4인하면 5곱하기 1만원하면 5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22만원이 돼 있거든요. 위에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처리됐는데 박성근 외 4인은 이렇게 됐으면 위에는 월 단위 계산해가지고 10만원 계산해줬는데 이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 아닙니까? 이건 그날, 그날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이건 그날, 그날입니다. 8시간 이상 나가면 하루 1만원을 주고요, 하루 4시간 이상을 나가면 1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으로 나갈 경우는 5000원씩 주기 때문에 금액이랑 숫자랑은 안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월단위로 10만원씩이라면 6명이 한 달에 평균 열흘은 나갔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열흘 이상 나가죠. 10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무허가 단속반들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일수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10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비지급한 것 가지고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급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6명이 10일 이상 출장을 나가서 일을 했으면 부평에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거나, 단속실적이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6명이 열흘 이상 나갔다면 거의 매일이라고 하셨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여기 6명이 각자가 다니는 게 아니고요 3인 1조로 2개조로 해가지고 전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1조로 2개조로써 부평구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부평에 21개 동이 있습니다. 21개 동에 2개조가 매일 나간다고 하면 한달 평균 한번 이상은 돌아야되죠? 동별로 한다고 해도.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그 동에 하루 한 바퀴 돈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현장만 다녀봐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면 고발들어온 것만 찾아다녀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다 지어져있는 집을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동네 신축건물 어디, 어디 생기는지 나가서 보면 한 달에 한번만 돌아봐도 아, 여기가 없던 거다라고 확인이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신축건물 같은 것은 그렇게 노출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증축건물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달아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설자재로 건축을 하게 되면 하루만에 건축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조금 아까 14-35쪽하고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되는데 지금 단속실적은 이것 6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존건물에 증축되거나 이런 건 찾기가 힘들어요. 신축건물에 들어가서 허가대로 된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된 건 감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신고가 돼가지고 적발된 것 외에는 적발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저도 분양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지금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란다 트는 것은 기본이고, 베란다 칸막이는 돼있다 하더라도 손으로 들어봐도 번쩍번쩍 들리는 정도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공사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개 동에 한 달에 한번씩 이상 도는데도 적발이 안됐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감리사와 공무원들이 그냥 "아유, 잘못돼도 넘어가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사업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무허가 건축물단속반 6명은요 신축건물에 나가지 않습니다. 신축건물은 감리자한테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못나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더라도 신축공사현장에 실명제가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출장복명한 걸 기록하고 현장을 나가도록 돼있고요 신축공사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만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무허가만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무허가라하더라도 한 동에 나가 다니시다보면, 물론 하루에 한 동 도는 게 어렵겠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여기 단속반 6명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말 그대로 철거반이랄까 그런 분들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인데 건축에 대한 지식은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가 났나 안 났나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허가가 났나 안 났나 확인을 하는데요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옥균
변옥균위원
위법은 아니고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는데 지금 우리 부평에 그렇게 단속하면 거의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개 동을 집중적으로 다닌다하더라도.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니면서 이 동네 다녀보니까 거의 없다라고 그냥 출장 복명만 하면, 나가서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출장도 하지만요 무허가가 있을 때 철거를 할 경우에는 하루 시간을 거의 다 허비하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물론 철거할 때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철거반만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무허가인데도 철거를 안하고 지나다니는 것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라 하더라도 이미 그 무허가 건물 안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거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으면 철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형편인데 철거할 게 뭐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순찰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적발을 하고요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를 하고 철거를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돌아다니다가 그 즉시에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 철거할 수 있어도 그것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그 안에 하다 못해 의자라도 몇 개 들여놓고 있으면 철거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양성화시켜주는 게 낫지 불법건축물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성화반을 만들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낫지 철거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철거도 못하는 불법건축물 계속 과태료나 물려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끼치느니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받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양성화라는건요 현재 건축법령이라든가 제반규정에 적합해야 양성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무허가 짓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사항들은 적합한 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가 추인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부분들은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를 하는데 어차피 양성화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이런 거라면 구청단위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안에 물건 놓고 생활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고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불법건축물 놔두면서 철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양성화도 못시켜주고 과태료만 해가지고 과태료 받지도 못하고 맨 날, 가압류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양성화법을 만드는 걸로 올렸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단속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은 얼마든지 쫓아가서 철거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철거시킬 수도 없는 것 쫓아가서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려 한다면, 쉽게 말해서 항측해가지고 적발하면 물론 1년이란 기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게 더 적발하기 쉬운 것 아닌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물건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가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유물에 대한 손괴라든가 개인재산에 대한 손괴가 생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권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걸 대응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단속반으로 있을 때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밀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 개인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이걸 지금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 현장에서 그렇게 심하게 저희가 처벌하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이런 어려움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것 지금 단속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팔짱끼고 여비만 주면서 다니게 할 필요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여비만 주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110건을 철거를 했고요 이행강제금을 19건을 부과를 했고요 과태료를 10건을 부과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발생유형이라든지 관리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관계법령에 맞으면 저희가 고발하고 추인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민원인이 재산으로써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법에 안 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매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그런, 이행강제금이 뭐냐하면 민원인이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으면 시정을 하라는 뜻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기이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다니면서 발생되는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초동적인 단속을 통해서 많이 자제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뒤에 여백이 많이 남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백이 많이 남아있네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것요, 준공 나간 다음에 거기에다 가건물 지을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건물 지으면 뻔히 이행강제금 부과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행강제금을 내십니까? 합법적으로 하지" 했더니, "이행강제금이 더 싸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이행강제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이 어떤 창고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방을 늘린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하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싸다, 그것은 논의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부법령에서 어쩔 수 없다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왕 단속 나가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조속하게 철거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니다보면 건축물 신규 짓는 것은 철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철거 못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짓는 과정에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이미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하러 다니다보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 건축과에서 애로사항이 전에는 항공촬영을 1년에 한번씩 해서 작년도와 올해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증축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2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그 가운데, 1년에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년에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내려보낼 때는 우리 직원들이 발견 못하는 부분에는 기이 가재도구가 있다든지 살림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익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철거를 해서라도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고발을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감리자 위법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지간 정지 먹은 데 전부 기간을 알려주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67 보실래요. 항측적발 건축물 정비결과 나와 있죠. 정비대수가 7400이 넘고 정비건수가 3500인데 반도 안 되네요. 이것 1년에 한번씩 항측 한다고 했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2년에 한번 합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이것 시에서 해서 구로 이관 안 돼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지시 오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항공사진만 2년에 한번씩 찍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보내면 조치는 어디서 하냐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조치는 현장조사, 실사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말씀을 왜 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2002년 1차까지 50%도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락되고 안 되는 걸 왜 못합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나오다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무허가건물로 발생이 됐는데 기이 어떤 가재도구라든지 살림살이가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목적으로 꼭 철거할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이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스스로가 시정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39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까? 빠짐없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안 된 거는 받고 있냐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아직도 이 3906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돼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50%도 안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10%나 20% 남았다면 모르지만 50%도 안되니까 이행금강제금만 받을게 아니라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어느 정도 해야지 반도 안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존에 돼있는 건축물 위에다 증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100평에다 50평을 짓는다든지 30평을 짓는 다든지, 2층, 3층으로.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거기 오수량에 대해서 알고 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 300평인데 100평을 증축을 했어. 그러면 400평이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100평에 대한 것만 오수량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400평에 대한 걸 내는 걸로이렇게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신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민원받은 게 있을 텐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00평이 있고 위에 100평을 증축하면 100평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증축을 하면서 기존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주택으로 있던 것을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근생으로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목욕탕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은 이걸 몰라요. 아시겠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문가나 알지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없었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천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언기
이언기위원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 아니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있던 3층하고 4층은 하나도 안 냈는데 그 위에 증축한 것만 시민들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그 밑의 것까지 전부 내니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민원이 크게 발생이 돼서 원인자부담이 돼서 오수량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증축을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건축설계하는 사람이 관에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이것 헐 수도 없고 많은 피해를 줬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먼저 내고 와야만 건축허가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인가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먼저 내지 않고 건축허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만 준공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발생된 건물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 최근에 발생된 건물인데 지금까지는 5층 건물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냈다 이거야. 거기다가 1층을 증축하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원인자부담을 그렇게 과중하게 한 4, 5000만원 내라고 하니까 이것 부술 수도 없고 이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설계를 한다든가, 물론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얘기를 해서 민원에게 부담을 안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씀이에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마 받았을 겁니다. 여기 담당누구야? 알고 있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하여튼 건설과 소관사항이라도 국장님이니까, 이런 걸 사전에 알았으면 안 짓는다 이거야. 안 짓는데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내라니까 자기는 지금 와서 부술 수도 없다. 이러니까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적에 그걸 미리 얘기해줘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 하면 안 짓는다 이거야. 그런데 지어놓고 이렇게 오수량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20평, 30평 지어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나부터도 몰랐어요, 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홍보차원에서 부평신문이라든가 설계해서 신청허가를 가져오는 담당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얘기해주면 어떨까라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말이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 허가를 하러 올 경우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부평사람들, 저희 부평구에 있는 관내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그런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대개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건물에 1층이고 2층이고 증축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과거에 없던 원인자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되는데, 항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환경청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원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부평5동 지역에는 여관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다 내주죠? 현재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다 내주고 있죠? 이런 것은 심의 과정을 거쳐서 덜 내 줄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전부가 여관이야, 아시지만 이삼백 개, 사오백 개가 여관이야. 거기는 시내 한복판에다 무슨 여관을 전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돼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적에 심의를 해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야!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든요. 상업지역 안에서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화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화구역심의를 받아야되고요. 또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한 부분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100미터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붙은 집 옆에다 다 지었는데. 100미터 아니라 10미터도 안 되는데 그것.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니오, 주거지역이오. 주거지역은 멀리 있지요. 그래서 부평5동 같은 데는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은 체크를 해보고 있지만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제한했을 때는 그쪽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청구까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5동에서 한 30년을 살았습니다만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전부가 주택가였어. 전부 여관으로 됐어요. 한 300개 내지 400개야, 양쪽에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할 수 없이 이사가고, 이사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법에 의해서 지어준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떠나고, 떠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은 제한시킨다든지 제재를 시킨다든지, 일산에 아파트 앞에 먼저도 많은 말썽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 정말 뭔가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정부측에, 상부에 얘기를 해서 조례안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되겠습니까? 한복판에 말이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미터 제한도 그래서 규정이 개정 된 거고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내부지침을 정해서 주택이 여관 신축현장에 접해있다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주택에 피해가 없게끔 그쪽 부분으로 창문이라든가 이런 걸 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튼 이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다 했어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두 분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이건 잘 알려진 사항이니까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아파트하고 창보아파트 주변에 다세대 주택 허가를 내줬다가 허가를 취소했다가 그쪽에서 소송해서 1차 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항소까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안은 도시계획법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종전에 허가받았던 사안은 절차법에 의해서 적합한 것이고 또 새로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는 것이 도시계획법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담당변호사님한테 서면으로 의견청취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항소 여부를 요청한 결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안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모르고 또 부평구에 대우아파트라든가 창보아파트, 기타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대단한 민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서 있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여러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재판해서 이겼다, 그럼 최소한 항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서 이러이러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업체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하는 곳에 허가 내주고 우리가 다수 민원을 제기하니까 포기했다고, 우리가 낸 세금 갖다 항소도 안하고. 손해배상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 돈 아닙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견책이고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세금에서 얼토당토 않게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손해배상을 막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고 우리도 오해가 없고 이런 데 유용하게 써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일관성 없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느냐. 불신임만 팽배해서. 그런데 여기 결재란 서류를 보면 그때 당시 선거가 6월에 있어서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부평구청장에게 해놓고. 그 당시 구청장 개인에게도 박수묵이 같이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했느냐? 결재는 오태석이가 해놨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또 설령 이렇게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그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봐준다, 왜 봐주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도시계획선 자리에 허가 내주고는 우리가 대드니까 취소했다가 허가취소를 내렸다가 항소도 안하고,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서 봐줬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고 추궁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서 내려왔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 좀 차려서 정말 구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행정을 하겠다 하는, 정말 잘해주셔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많은 제재도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앞으로 도시행정 2003년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오늘 류수용 위원님께서 아까 세외수입 관계라든지 대우, 창보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선 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관해서 우리 부평구가 56만 자치단체로 곧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징수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서 장기간 체납액으로 있는 것이 일소될 수 있지 않나.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로서는 참 어려운 사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대우라든지 창보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수받는 건축주가 목표했던 사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2003년도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정비, 환경개선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날짜 기간이 다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많이 틀린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7일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열흘 짜리도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최장이 열흘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일신동 지역에는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허가기간이 들쭉날쭉 하길래 확인해 본 거고요 아까 자료요청해서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를 보고서에는 6건 보고가 됐어요. 맞지요? 12-43쪽 보면. 11월 21일부터 올해 10월 24일까지 적발된 것이 6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아까 이 건수를 질문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해놓고 자료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제가 잠시만 봐도 3건이 더 있습니다, 영업정지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왜 누락됐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 사람들은 다 고발된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고발됐어도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일부 영업정지 때렸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수사하면서 영업정지 올렸던 사항이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어쨌든 보고사항에 올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영업정지된 상태에서 영업하고 그런 건 없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사항은 없네요. 없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고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빠졌다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가 끝나고 보고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 내년에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쨌든 보고서에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다 넣어서 올라와야지 보고사항이나 감사자료 요청해서,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 꺼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이 많고 위원들이 집어서 지적하면 발견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대충대충 있어도 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없도록 차후에는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지금 총액이 얼마예요? 왜 합산을 안 해놨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자료요구시에 100만 원 이하는 2억 9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은 합계가 안 나와요. 대충 얼마 되는지 몰라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4억 2천만 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4억 2천만 원, 2억 9천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7억 정도 되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어떻게 부과금을 거둬들이는지요? 우리가 거둬들여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태료 독촉고지서, 단전단수 한다고 그것만 내보내면 거둬집니까. 실제로 단전단수한 실적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추적해서 단속한 결과가 얼마나 있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별도로 뽑아서,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얼마나 전시행정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여지는지가, 매겨 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러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압류라든가,
신봉
강신봉위원
압류경고장만 내보냈지 제대로 한 게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압류를 했고요 지금 "단전단수 분납중" 이런 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524건에 79억 500만 원 압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 정도 가지고 다 단속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 제가 알기로도 재산 많아요. 지금 단속만 했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매겨놓지만 말고 거둬들여서 실질적으로 구에 소득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자꾸 거둬들이고 해줘야 그 사람들도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단속만 해놓고 독촉장 몇 번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법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압류하고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하고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재산이 없든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독려라든가 방문독려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신봉
강신봉위원
좋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몇 만원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몇 만원 짜리 재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령 자동차라든가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토지, 건물이 있다면 건물 등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조치를 안 해놓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벌금 몇 만 원 못 낼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빨리 빨리 독촉고지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사 위법사항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리는데 영업정지하면 뭐뭐 해당됩니까? 영업정지 해당되는 게 건축허가만 안 나가느냐, 영업정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다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빼놓고 나머지 다 영업정지는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허가도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에 수탁업무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이런 일이 있고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도 영업정지를 했다하더라도 허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의미가 없네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새로운 계약행위라든지 그 기간 내에 새로이 수주을 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규제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원발생 여지는 있지요. 있지만 영업정지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말라는 건데 대행시켜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허가만 못 받는 거지 돈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추진하고 다 하는데 영업정지 주면 뭐합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또 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당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약관계라든지 진행관계라든지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영업정지라함에 그 기간내에 새로운 수주와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쉽게 말해서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실효성 없는 영업정지보다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인천시 관내에 217개이고 부평구 관내에 20여개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 관내에 20개?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 분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 구에 심의요청을 하잖아요, 허가신청을? 우리 변옥균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업체가 더 많이 들어오고 어느 업체는 덜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서 감리자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착공허가 내놓고 중간하고 준공할 때 나가서 건축물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 정도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정도도 안 됩니다. 현장 못 나갑니다.
류수용위원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가게 했지요?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인천시내에서, 어디서, 서울에서 설계해 와도 받아주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 많이 가지고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외지가 반이고 부평에서 반 정도,
류수용위원
외지가 반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럼 외지가 반인 부분은 우리 건축과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겠네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외지더라도 그 분들이 인천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그런데 개중에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협조를 구할 때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고 밖에 있다고 안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외지 건축사무소는 이 지역 정서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소홀히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다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면서도 나몰라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이 분들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 안 돼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법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수주해서 지역과 건축문화를 새롭게 바꾸면서도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과 유대를 잘 가지시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14-5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연건평 5,000m이상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준공내역,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 나와 있지요? 1번에 보면 십정동 182-166 외 5필지 목화연립 재건축,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신봉
강신봉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시끄럽게 야기됐던, 맞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종합계획은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우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참 그래요. 점잖게 서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해주십사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난리 피우면 되는 것을 지켜볼 때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재작년에 신청했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과라든지 건설과 이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시끄럽게 하기 전에 긍정적인 검토,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뒤에 도시정비과에도 나오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의견 한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정말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건축과장 그리고 도시국장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23쪽에 봐주실까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시는데 위반된 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 항측적발은 별도로 나갑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같이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나가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동주택에 점검도 별도로 나가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는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에는 지금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2회를 나갔습니다. 12번 나갔고 공동주택 점검은 17회를 나갔고 부설주차장 점검은 7회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수감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감자료를 통해서 제가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지출증빙서류를 2002년도 8·9·10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부개 1·2·3동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내순찰 해놓고 적발 내용이나 조치사항, 기타, 한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전부다 건축물 단속 및 관내순찰 이래놓고 한 2∼3일은 부개1·2·3동 순찰해 놓고 엉뚱한 데 가서 단속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날짜를 봐서 2002년 9월 3일 부개 1·2·3동 관내순찰, 요약하면 그 얘기입니다. 조치사항, 조치내용이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순찰을 무허가 단속 6명 나가지요? 한 달 안에 2, 3일밖에 통 안했다는 결론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순찰을 하되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관내순찰 이래놓고 한 2, 3페이지를 2, 3일 뒤에 특이사항에 적고 있어요. 이러고 관내순찰 했다는 겁니까? 내가 무허가 단속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부개3동 순찰에 갈산동 적어놓은 사유는 부개3동 순찰 과정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갈산동 신고 들어오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는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0일 중에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관내순찰로 무허가단속 및 관내순찰 이래놓고 한 달에 10만 원씩 타먹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장님, 단속원들 전업무가 아침에 현장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단속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일지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게 앞으로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무허가건축물만 말씀드렸고, 물론 이것을 보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1/4분기 1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에서 14건 중에 지금 확실하게 나가서, 부설주차장이 기계식하고 자주식하고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보면 14건 중에 1/4분기에 한 것 같은데 22건중에 7건만 시정완료 했는데 가서 지도감독하고 시정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1/4분기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15건을 했고 15건 중에 시정완료한 게 3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설주차장 간판 자주식하고 기계식에 대한 1/4분기 주차장 점검현황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완료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잘 했어요. 날짜까지 딱 나왔는데 그 뒤에 점검하러 가서 보면 사전에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점검일수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나가긴 나갔어. 그런데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점검을 나갔으면 점검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데 점검일지에 안 나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제가 중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지만 수시로도 점검 나가고 적발된 건 다 시정지시 했고 완료보고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완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시정완료보고까지 했어요? 시정완료 해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국은 완료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확인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복명서에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무허가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 두 개만 보니까 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이어서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를 하겠습니다. 2002년에 많이 내줬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4-36, 14-49쪽 봐주세요. 2002년도에 44건,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말까지 253건해서 총 298건으로 돼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중에 죽 보면 준공일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일이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일지가 돼 있는데 여기는 준공일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수감일보 작성 당시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감일보 작성이 10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0월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하나 지적해 줄까요? 다세대주택이지요. 7월 23일 부개동 대지 12-223번지 거기에 준공일자 없지요? 아직 준공이 안된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준공처리가 안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입주가 돼 있으면 사전입주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하나만 집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4-50쪽, 14-53쪽에 28건이 있는데 14-50쪽 보세요. 96년 3월 26일 신수현이라는 사람이 농업용 고정식에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96년도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사실도 문제고, 최근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주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최근에도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최근에는 허가건수가 없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여기서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허가사항이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따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 요구에서 누락돼서 허가자료만 뽑은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에 할 때 수감자료에 넣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허가사항이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건축사별 허가현황 14-72쪽부터 14-107쪽까지 우리가 이미 수감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각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자가 한 허가일자로 준공일이 기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마찬가지로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준공이 안 된 상태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세대주택건과 이런 건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중복이니까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일자별로 나가고 다세대는 허가일자별로 작성된 거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세대주택은 지금 준공이 안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 있다면 사전입주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준공이 돼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나,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안된 건 준공일자가 표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여기서 준공일자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769건이 있는데 이중에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준공일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앞에 것하고 다소 중복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도 준공이 안 된 상태라면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다세대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지금도 아직 미진하다, 제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위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약하고 서류상 보완될 게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맥빠져서 감사하겠어요? 수감 받으러 여섯 분이나 오셨는데 우리는 셋이 앉았고. 나도 가야 되겠구먼!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광고물관리팀장님 계신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팀장?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도시팀장이 지금 행정대집행을, 청천동 석촌마을에 가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부셨는데요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정비팀장?
구식
전구식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녹지팀장?
병록
정병록도시정비과녹지팀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원팀장?
병록
정병록도시정비과녹지팀장
사무실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15-37쪽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불법증축 약 40평방미터 개 사육장 해놨는데 이 개 사육장이 기존에 있던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없던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관내에 가축을 이렇게 사육할 수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개는 여기에 가축으로도 안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법에서 빠져있거든요. 개 사육을 관리하는 법이 현재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아무튼 청천동 석촌마을 쪽인데, 산 옆에 개를 키우는 집인데 자진해서 원상복구는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개는 지금 키우고 있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개는 지금 안 키우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지금 완전정비 돼가지고 깨끗하게 된 거네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개 사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 사육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5-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2001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 국·시비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현황을 지금 2001년, 2002년 것 같이 통계를 내놓다보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별도 구분표시를 해줘야지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걸 갖다가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쓰지도 않은 걸 갖다가 반납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안 되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게 2001년도 말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보시기에 쉽게 표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른 과는 전부 다 2001년도 예산 집행잔액하고 2002년 내역을 따로 표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표시한 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구분이 안 되니까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차후로라도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다시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해서 수납액, 그 다음에 체납된 것을 보면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수납하는 부분이 너무 미온적이다! 우리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것이 불법옥외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에 의해서 병행을 해서 한 뒤로 어느 정도 많이 정비가 됐는데 월드컵을 전후해가지고 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돼있는 상태에서 또 요즘에는 거리청소 미화원들도 아주 짜증을 부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역시 우리 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단속실적도 미온적이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도 각종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수치상으로 내용을 추궁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 도시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월드컵 전에는 조금 반짝했어요. 그 이후로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가복구해놨던 부분들을 요즘에 다시 파서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제 건설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부평구청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금방 해놓고 다시 파고 이러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의원들 나가도 "뭐하고 있소, 왜 자꾸 예산낭비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질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보세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이 1일 약 3500여건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현장단속반으로 해서 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저희가 정비하는 인력보다도 발생량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황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플래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걸 최대한도로 법테두리 안으로 유도를, 개선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도 끈으로 묶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끈으로 묶지 않고 판에 끼워서 하는, 철거 후에도 노끈이라든가 이런 게 남지 않고 깨끗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추적을 해서 법에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입간판이라든가 에어탑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각종 인허가사업 때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류수용위원
뒤의 팀장님들한테 주세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수감자료 여기 비치 안 해놨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다 비치해놨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적발하고 그 다음에 계고하고 다시 2차 적발하고 과태료납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일련의 시스템에서의 실시간을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인당 하루에 2.2건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물려야되는데, 또 물리게 되면 그냥 물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청문을 하고 자인서를 징구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제도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든가 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일 200건씩도 철거는 가능한데 그것을 바로 과태료 처분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 마치신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국장님이 마저 답변하실래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어제 일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또 상가의 공해, 거리공해, 비산먼지, 기타 등등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늘푸른부평정책이 있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각 도로에 사철나무, 제가 보기에는 사철나무인데 여기는 철쭉, 가이즈까향, 벌개미취 이런 것을 식재하셨는데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상가주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책이니까 실시를 했어요. 공공근로사업도 한참 했는데 그걸 하면 뭐합니까? 정책은 좋았는데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그것 한번 죽 돌아보셨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가로변의 쥐똥나무라든가 사철나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월드컵 때문에 주로 꽃가꾸기 쪽으로 행정역량을 집중을 했고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관내 나무에 월동준비를 90% 이상 마친 상태에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가로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리소홀을 인정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도 자질론도 듣고 여러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보고 그럽니다. "당신들 선출해줬으니까 나가서 집행부를 견재하고 잘못을 사전에 감시도 하고 예산낭비하고 있으면 낭비하지 않게 조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러고 합니다. 답답한 것은, 눈으로 뻔히 보고 당신들이 나무 심었는데 이걸 될 거라고 보고 심었냐, 이럽니다. 그래서 한때는 상가 바로 앞에는 심지 말아라, 심어봤댔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일부 중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한 50%는 없어졌다고 봐야돼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손이 타면 나무가 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책을 친 상태에서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를 심어야 되지 그냥 심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일단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정책은 좋았는데 관리부실이 왔어요. 이제 동절기 왔고 겨울철에 얼어죽지 않게 보온장비 설치하시면서 조사가 자동적으로 됐을 것 아니에요? 어디는 다 뽑아가버렸고 어디는 밟아서 죽었고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조사 다 하셨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는 이것만큼 개선이 됐으면 금년에는 이만큼 개선이 돼서 자꾸 고쳐져야지요. 우리도 여기 앉아서 이런 소리하기도 힘들어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하면 좋아요. 또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면 눈으로 뻔히 보고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것을 사람이 밟으니까 관리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로변에 쥐똥나무라든지 사철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은 적은 없고요 작년도에 심었는데요 심어서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학교 담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가 앞이라든지 인도 자체가 협소한 장소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관리되는 쪽은 기이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안 되는 부분은요 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상가 앞에 상업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먼지 당신네 가게로 안 들어와서 당신네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좋은 정책인데, 상인들이 드나드는데도 큰 불편이 없다. 당신이 오히려 이 나무를 더 잘 가꿔줘야 될 사람이다." 그런 부분을 관에서 "가로수 이것은 당신네 것이니까 관리하시오" 라고 관리인을 지정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해서 그 좋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담벼락 옆에는 성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의 좌우를 항상 보면 횡단보도 안으로 사람이 다 안가요.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꽉 채워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밟아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획일적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욕 안 먹고 우리도 욕 안 먹게 합시다. 욕먹어서 우리 명은 길 거예요. 일단 한번 우리가 걸러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가서 대변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공원 부분이 많이 있어요. 늘푸른부평정책사업 일환으로 계속 공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원관리를 백운공원, 신트리공원, 묏골공원 기타 이렇게 큰 데는 관리인이 있어서 그나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다든지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해보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 그대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은 관내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좀더 유대를 강화해서 내 고장을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럼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는데 우리 구에서 목표로 잡은 게 100만 그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 위원님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가로등이 감춰지는 것 전지작업은 언제 하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게 이른 봄에 미리, 봄부터 여름 사이요.
류수용위원
식목일도 날짜를 앞당기죠? 나무 심는 자체가. 또 지금 이 시기에도 나무를 심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원래 나무심기는 지금이 좋죠. 원래 나무는 생장점이 멈춘 11월 중순 이후에 심어주는 게 좋죠.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를 보면 자기네 간판 어둡다고 임의적으로 나무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아주 악덕한 사람을 잡아내기도 했는데 기름을 나무 밑에다 부어가지고 나무를 서서히 말라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변상금을 물리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고발 조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형벌을 받습니다.
류수용위원
형벌이 어떻게 돼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벌금으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최소한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잘 기억은 안나는데 벌금이 100여 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어라고 애써 키워서 심은 나무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청천 부네노인정에 가면 뒷마당에 느티나무도 좋고 그 옆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뒤쪽 담을 헐어서 소공원화 해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측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 옆에 느티나무가 커지고 은행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일반주택들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은 낙엽이 다 져서 좀 뭐한데 현장을 한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은행나무를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특히 바람불면 위험해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가로수든지 기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돌면서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특별한 사례고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늘을 만들고 해서 사실상 집에 바짝 붙어서 집안에, 또 집보다 큰 나무가 있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이전한다든가 또는 이전할 수가 없으면 제거해주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사실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장수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이 너무 키가 커졌어요. 조금만 바람불면 위험수위 1호입니다. 그 부분도 매번 위험물, 소위 그런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수시로 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장수산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황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해주시고, 우리가 감나무를 많이 심었죠? 청천2동쪽으로 가면 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감나무 심어놓으면 익어가지고 빨갛게 매달려있으면 보기도 좋은데, 그렇게 보라고 유실수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익기도 전에 다 따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가져가버릴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인식이 꼭 먹겠다기보다 장난으로 따기도 하고, 그 부분은 열매가 열리면 거기다 홍보문을 비닐코팅을 해가지고 붙여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가을 되면 유실수가 빨갛게 익어서 보기 좋게 해서 정서에도 좋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금년까지는 안 했잖아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 지키고요, 영동 가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네. 15-1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하고 공원 내 화장실 증축공사 해가지고 이런 게 돼있는데 혹시 이것 같은 건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같은 개소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같은 것을 개수까지 두 번씩 해가지고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항목은 둘로 나눈다 하더라도 금액표시는 하나로 해줘야지 그렇게 보면 예산도 이중으로 보이고 집행도 이중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가 혼란스런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반이 서고 추경에 반이 서다보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예산이 67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합쳐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서 표시를 했다면 제가 지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두 건으로 나눠가지고 똑 같은 내용이 똑 같은 시점에 끝나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분명히 한 건으로 봐야지 두건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산꾸지공원하고 대월공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질문 한번 드렸는데 또 다른 질문인데 십정동 129-4번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겁니다. 아마 농협에서 화훼직판장으로 쓰던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은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사업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컨테이너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건 처리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컨테이너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는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놔도 되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컨테이너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컨테이너 허가 해 줄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전부 다 허가 안 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린벨트 쪽에는 농지시설이나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가건물 정도는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은 농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상태인데 다른 데는 다 철거시키면서 거기만 놔두는 것이 좀 의아하거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회기 동안에 이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무단토지 형질변경으로 그게 한 1500평방미터 약 450평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것도 원래 하우스를 지어놨던 곳인데 하우스를 다 뜯어버리고 평판돼있는 대로 놔둬가지고 주차장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농업시설기반이 아닌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이렇게 놔둘 바에는 아예 개발을 시켜주든가?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학교로 도시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그게 학교가 이번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측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십정2지구라고 해가지고 주거환경사업지구에 포함을 시키려고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같이 주공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불법개발 돼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임대수익을 발생시켜서 현재는 이득을 보고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교회에서 주로 차를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교회에서 쓰는 것을 그냥 쓰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임대수익이라도 발생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불법으로 돼있는 상태인 걸 알면서 거기서 임대수입까지 발생시킬 정도로 놔둔다는 것은 조금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마 그것이 개발된 것이 '90년대 초에 농협에서 화훼직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판작업해서 개발을 해놨던 거거든요. 농업기반시설이니까 거기에서 농민들이 꽃 재배한 걸 갖다가 놓고 판매시설로 이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농협에서 수익발생이 안되니까 폐쇄시키면서 있던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이용했던 건데 아마 지주하고 세입자하고 관계가 나빠서 나가면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판장이 '97년도인가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5, 6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전에 이것은 철거가 돼가지고 완전히 복구가 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도, 아마 이것이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보고서상에도 누락이 돼있는데 이렇게 훼손된 건들이 또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우리 자료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각 의원님이라든가 동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누락되거나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여간 이쪽은 다시 한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12-5쪽을 봐주세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들 현황에 압류, 압류, 압류 해놓고 아마 수납이 안 되고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상태로 '96년도 것은 언제 결손처리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압류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가 안되고요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압류를 한 것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한거고요 압류를 안한 것은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그 내용 됐고요. '95년도 이전에는 압류된 물건이 없습니까? 혹시.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95년 이전에는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전에는 압류된 게 없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압류가 된 상태에서 처리를 압류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2차적인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모든 과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96년도에 압류처리 해놓고 압류된 상태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감사 시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소액이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압류만 해놓고 법적 절차를 안 취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이것이 물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되니까 나둬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나둘 것이 아니라 제2의 법적조치인 경매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우리 지금 돈 써야될 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만 놔눌 것이 아니라, 지금 체납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아니오.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따로 체납관리하는 것이 다른 부서처럼 그냥 "납부하십시오"라고 고지서 하나 보내놓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6개월 되면 또 한번 보내고, 이게 시효중단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되돌아오면 돌아왔나 보다 하고 묶어놓게 되고. 실제현황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우리 도시정비과의 세외수입중에서 체납되는 건 유일하게 광고물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돈을 내야만 처리해주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사람들은 폐업할 수도 있고, 주로 폐업입니다, 폐업하고 이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내지를 않다보니까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도시정비과의 세외수입 절대액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물론 우리 과뿐이 아니고 우리 구 또는 더 나가서 우리 시까지도 압류만 해놓고 행정진행을 더 이상 안 시키는, 그렇게 사실 관례화 돼있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각을 바꿔서 공개매각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간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취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1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지금까지는 압류조치를 안 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압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제일 편한 게 차량조회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전산망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그건 금방 큰 힘 안들이고 바로바로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모든 세외수입을 보면 압류는 자동차에만 돼있고 재산에는 거의 안 돼있는 상태인데 재산조회를 얼마큼 어떻게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하는 재산조사가 기껏 자동차, 우리 구민들은 자동차밖에 재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자동차말고도 건물, 대지, 얼마든지 많은 재산이 있는데 확보해서, 먼저 번에 이언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니면서 보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납이 안돼서 압류만 해놓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건 재산 조사를 진짜 해가지고, 차는 팔 때 돼야 압류고 뭐고 풀 생각들을 하는데 집에 재산압류 들어왔다 하면 재산권 행사 못 하기 때문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금방 갚으러 옵니다.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소요시간까지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 소위 길거리에 내놓는 것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입간판, 에어탑.
류수용위원
요즘에 에어탑인가는 춤도 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터지면 화상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매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 똑같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고치겠다고 그러고 또 한때는 그것이 악용돼가지고 광고업자들이 치우러 가면 또 자기네 일거리 생긴다고 일부러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이 부분은 상가가 있는 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거기에 한 것도 체납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금 100건을 부과하는데 45일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속반 4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걸 하려고 하면 현장확인 해야 되고 유선상 내지 구두로 통보하고 확인절차하고 사진 찍어서 다시 상담하고 고지해서. 업무가 많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입간판 자체를, 맨날 움직이잖아요? 요즘에는 바퀴까지 달아서 넣었다 내놨다 하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정기적으로라도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됩니다. 우선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하면, 그 한 사람은 나쁘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으면 안 돼죠. 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구청장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냥 단속하는 길뿐이 없죠?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 다 분석까지 하셨는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지금 불법광고물이 자꾸 세월이 가다보니까 신종 불법사항이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도 못 쫓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유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효율적인 단속, 효율 적인 관리, 앞으로의 홍보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 광고물을 필요로 하는 업주나 또 그런 광고물을 제작하는 제작자나 그런 데에도 충분한 홍보가 돼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불가분하게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신속히, 정확히 해서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한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4쪽을 봐주시면 지금 국내여비 사용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점검, 산불취약지 순찰, 불법광고물 정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있네요? 그렇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수감자료에 의해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 2002년도 7월, 8월, 9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잘 돼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것은 안 돼있습니까? 지출증빙서류 안 돼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돼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서 7월, 8월, 9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비교적 잘 작성이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지금 지적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출장복명서를 달고 나가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업무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업무일지를 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도 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출장복명서 쓰고 업무일지 쓰고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출장은 아니고 업무일지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비지급명세서를 보니까 물론 무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여기 증빙서류에는 영수인 도장을 찍게 돼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첫 페이지 앞에는 대충 찍었는데 속은 하나도 안 찍었어요. 검토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3개월치 하나만 본 거예요. 여비항목만 봤는데 물론 온라인 무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받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여기다 영수 도장을 찍게 돼있죠? 날인을 하게 돼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찍지 않는다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리 와보세요. 누가 찍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이 난을 왜 만들어놨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게 옛날에는 직접 지불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무통장으로 넣으니까 안 찍어도 돼냐, 그렇지 않으면, 왜 찍은 게 있고 안 찍은 게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비청구서 해가지고 수령한 것 도장 찍었잖아? 그런데 이 뒤에는 또 안 찍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것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지출증빙서를 3개월치, 7월, 8월, 9월 한쪽만 봤습니다만 영수를 하면 수령인 도장이 안 찍혔다! 시정하시겠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15-41쪽,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은 보입니다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부평구 청소행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수막만 보더라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입간판중에서도 에어탑, 불법차량 개조 한 것 저녁에 보셨습니까?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영양탕 해가지고 길거리에 내놓은 것 봤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것은 정비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차량관리법에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차량관리법도 좋은데 우선 위에는 차량을 개조해서 광고를 붙이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현수막이 2만 6458건, 입간판이 415건, 그 다음에 벽보라는 것은 주로 전봇대에 붙인 것, 승용차에 미인클럽해서 꽂아놓은 것, 아파트나 일반 담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 유동성광고물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봇대에도 지능적으로 손이 안 닿는 위에다 고정간판을 붙여놓는가 하면 현수막을 소형으로 해가지고 끈으로 해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닿지 않아서 자르지도 못하게. 그런 것 보셨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전주걸이 말입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전주걸이요? 봤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광고물관리팀장님! 그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손길이 부족하죠?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손길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유동광고물의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달라진다! 또 심지어 학교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가드레일에 현수막을 걸어놔! 그것 혹시 단속한 적 있어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대로변이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쪽에다가도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지능이 날로 발달해 각양각색의 광고물이 대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지금 직원들 충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든지 공공근로요원을 더 받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주위환경을,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수 없겠느냐하는 뜻에서 도시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기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제작돼서 부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서 그런 쪽의 업무추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 전번 7월에 강신봉 위원이 구정질문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이것이 기존에 돼있는 것이라도 불법광고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양성화시킨 부분도 있어요.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답이 묵묵부답이었어요. 국장님, 실명제 관계 어떻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부분도 현행 광고물법상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급부서 등에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얘기는 전에 도시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96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순달 국장이 긍정적으로 해서 실명제도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96년도예요. 지금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하나 시정된 게 없고 상급기관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내에서라도 지역적인 걸로 해서 내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왜 못 합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도 시의 회의에 참석해서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자꾸 광고물 이런 걸 법에도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부평구만의 일이 아니라 타구와 연계해서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상당히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광고물이 지금 대홍수를 이루고 있고 또 인력도 부족한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도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대단히 고맙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32개소가 설치돼있다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광고물규격은 90㎝에서 700㎝, 가로 세로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건당 10일 게재를 해주고 1만 7000원씩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증지가 안 붙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붙이게 돼있는데요 대행해주는 데서 안 붙인 경우는 저도 가끔씩 가다보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대행이라니, 지금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대행을 누가 하는데 또?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달아주는 업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달아주는 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플래카드를 개인이 어디 가서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A라는 현수막 공장에서 해왔으면 거기에 광고주가 그 사람한테 의뢰했으면 1만 7000원 내면서 검인을 받아갈 것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우리가 딱지를 주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증지를 붙여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증지를 안 붙인 상황은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떨어졌거나, 우리는 그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주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예산 550만원 세워준 것 있죠?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전산화 처리하겠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500만원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을 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돈을 안들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대구에서 프로그램을 받았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기로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내년부터 할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도는 있는 대로 하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수기로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한 7개가 들어가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1개소에 6개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도 문제를 지적하려면 한이 없지만 물론 현수막 제작회사에서 광고주한테 받아서 제작한 거지만 시효가 지난 것 떼어서 현수막게시대 뒤쪽에다 버리는가 하면 칼로 잘라가지고 나일론 줄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광고물팀장, 이것 알고 있죠?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시정비에서 하는 사업이 저렇게 미관이 지저분하면.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끈 없이 하는 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위탁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시민게시판이 292개소가 있다는데 주로 학원에서 광고를 하는데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탁자를 줬죠?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수수료를 받고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수료 얼마씩 내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100매당 3000원 씩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게첩하는 수수료는 따로 받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수료는 그 사람이 챙기는 거고, 구청에.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50개면 50군데 붙여주는 수수료는 광고주한테 따로 받고요 저희한테 100매당 3000원씩 검인료를 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도계획의 대장 있어요? 거기에서 돈 들어와서 광고 붙이면 바뀌는 것만큼 부평구에 광고물팀에 예치해놓은 돈이 있습니까?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증지를 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물론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시정비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