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기본 의원 발언
기본
이기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기본
이기본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총무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한계는 부평구를 전체적으로, 또 우리 21개 동을 상대해서 지출해야 되겠죠, 편중 지출이 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21개 동 공히 다 꼭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십정1, 2동에 편중 지출된 경향이 있고, 그리고 12페이지 주민화합동민축제 바자회격려금 같은 경우도 부개1동, 갈산1동, 일신동, 십정2동 했는데 어느 동은 10만 원 갔다 주고, 어느 동은 5만 원 갔다 줬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출해야죠. 옆에서 의정 수행하는 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쪽에 이기욱 전 부의장이 지출한 것 같은데 몽땅 자기 동네 가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의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재를 해 주든지, 업무추진비를 자기 동에 다 쓰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 뒤에 봅시다. 16쪽을 보면 부개동 가서 전부 쓰고 있어요. 이래놓고 오늘 아침에 깔아주면서 왜 이제 까느냐, 기자들한테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깔았다, 왜 떳떳하지 못 해요. 답변하세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편중돼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박절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올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보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1개 동의 대표들이고 부평구민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면 추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하고 옆에서 얘기해 주고 해서 동료의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쳐지게끔 해야지 이런 것이 언론에 비쳐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유출될 것을 염려해서 떳떳하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필하는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후 내년 한 번 지켜보겠어요.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같은 격려금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어느 동은 이뻐서 10만 원 주고 어느 동은 미워서 5만 원 주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왜 담배 산 금액이 많아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담배 산 금액이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의전접대용 구입이 현재까지 100만 원 지출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외부 손님들 오셨을 때 접대 담배이고 각 상임위원장 방까지 공히 놓는 접대담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 같은 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금연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담배는 기관마다 수장되시는 분에 대한 접대용 담배가 보편적으로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각박하게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일본 아즈키 방문 환영오찬식, 중국 대표단 환영오찬식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초청한 겁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초청한 것은 아니고 구청을 방문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 구청장님이 저녁에 만찬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오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해서 의장단에서 대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잔액이 많은 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경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받으시는 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55만 원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의회운영에 관련해서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약 1억 원 중에서 반정도 쓴건데 의회운영에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필요한 경비를 이만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하면 어떻게 보면 절약하셨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3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103회 임시회 1일간인데 안동목하고 이익성만 49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오타난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동목 의원님하고 이익성 의원님 49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착오로 인해 기재된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우리 의회 감사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료 그대로 의원 보좌 내지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다소 용도에 빗나가게 썼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게끔 대화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회의수당 내지 의정활동하는데 사무국에서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부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한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쓰시는 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보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보좌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지적이 가능하지만 사무직원이 의장단한테 쓰시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 소속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셔야죠.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002년을 되돌아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전문위원님의 활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업무량이 많지 않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들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박종혁 류수용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0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