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등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 건재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의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를 하고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장분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분위기가 수감기관의 잦은 이석과 또 동료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열정이 사견입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오늘 질의시간에 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한시간이고 또 점심을 먹는 시간이 한시간 또 오면 한시간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감사가 오늘 시작해서 질의를 하는 순간 리듬을 깨뜨릴 염려가 현저히 있습니다. 또 수감기관의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공사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 병문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의 본분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산심의권이 있고 또 감사권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일요일이나 또 토요일 오후로 미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을 그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보충시간에 관한 대안을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한 두세시간 더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작은 일이 우리가 큰 일입니다. 큰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동료위원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공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장분위기에 관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좀 분발해서 원만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병문안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직원증원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정원을 보면 15명이 되어 있고 또 현재도 15명으로 지금 1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면 속기사 정원은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됨으로 해가지고 업무량은 물론 회의진행하기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다른 잡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잡무도 속기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장, 부의장실, 탕비실에 보면 부속실에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기사1명하고 직원1명하고 두사람을 감원하면서 일용직이라도 하나 배정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탕비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의장님이 전국 의장단 부회장이시고 또 부산시의장단 회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도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담할 직원이 없어가지고 특정직원을 이사람 썼다가 저 사람 썼다가 그때그때 시간나는 직원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이랄까 또 자기소속감, 책임감이 결여되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에 나갈 때 보면 청장은 두사람 세사람 수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은 혼자 나갑니다. 어떨때는 직원들 따라가자고 사정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못간다, 너가라, 내가라 하는 웃지 못할 넌센스가 순간순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한사람을 증원해가지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회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동에도 보면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아시는 사항이고 이 증원문제는 현재 구조조정기간이 과원이 내년 2월28일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정원체제가 표준정원제라고 새로운 정원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에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공무원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구의회도 업무진단을 통해서 증원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월말이후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구조조정 아닙니까?

구조조정문제는....

아니 전체 경우는 행자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체 구조조정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물론 사람을 한사람 더 확보하려는 과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가 아니고 그래도 독립기관 아닙니까? 전에 감축할 때 다른 부서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축하기 때문에 그래 아마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동의를 하신 모양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명이라도 증원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당장 곤란하면 총무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한사람을 파견근무도 좋고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덜어주십사하는 그런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2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17개단체에 2억6,500만원을 가지고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 중에 보면 법률적이나 국가단위 지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단체가 6개단체가 있고 나머지 11개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임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지급배경과 꼭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구청에서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는 한 단체에 얼마씩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를 지금 하고 있고 기타 11개단체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구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임의단체는 2억8,3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 편성은 못하고 올해 2002년도 1억만 편성을 했는데 현재 1억중에서도 6,934만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 각 232개 각종단체 광역단체에서도 각 사회단체에 모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각급기관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각 단체별로 과다지급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재정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이러다보니까 세세한 단체들까지도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상에는 2억8,300만원까지 다 모아주면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기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2억8,000만원가지고 어떤 단체 얼마 주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청장결심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폐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에 1억원 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행은 다행입니다. 이것도 주다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못할 정도 같으면 그 단체가 해산해야지요. 세금가지고 단체들 회의를 하고 심지어 어떤 단체들은 자기들 작품 만드는데 그 돈으로 쓰고 물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얼마 내기는 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살림을 못 꾸리고 나갈 것 같으면 안해야 됩니다. 이 점을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장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임의단체에 사실은 아까 말씀과 같이 돈이 들락날락 새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시기인데 내가 문화공보과장님께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각 동에 동제를 봉행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감만1동 최영장군 시비10만원, 구비10만원 포함해서 20만원 알고 있고 다른 동 8개동에는 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를 비교해 보면 20만원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만 10만원씩만 보태어 주어도 우리 남구가 100만원정도 할애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기분이 조금 상할 정도로 엊그제도 공보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예산은 김평우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음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즈음해서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중에서 남구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이거든요. 1,900만원인데 사실은 마을문고가 19개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지요? 대연2동, 대연3동, 용호3동, 우암1동, 우암2동은 마을문고가 없습니다. 지금... 맞지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자정액보조단체에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개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는데 관리번호 2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실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행정감사때마다 자주 이야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유사 위원회의 통합가능성은 없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실적이 미미한 것도 많고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일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46개 위원회 1,052명인데 그 중에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혀 개최실적이 없거나 또는 연간 몇회, 1회라든지 2회라든지 개최하고 또 다른 단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임의대로 신설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 봐도 위원회가 많으면 결코 좋은 일이 없는데 다만 법령상이라든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안두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그 법령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한 위원회를 보면 2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1개 위원회는 설치를 하고 신설이 3개 위원회이고 폐지가 2개 위원회입니다. 그 2개 위원회는 일용인부공상 및 순직심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전에 구성이 되어 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신설된 것은 남구고위신설협의회하고 아름다운 남구21추진협의회,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참석수당도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상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중에도 내부적으로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유일하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위원회는 거의다가 안 열렸습니다. 회의가...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상하게 자주 열렸고 편성되어 있는데도 안 열린 것이 7군데가 있네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웃음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위원회는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저하게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에 예산을 아주 많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수범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이 예산성과금에서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고 있고 자체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의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하고 관계없이 이런 사유가 발생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 했고 기타 위원회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사실상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야 회의를 개최하고 없으면 개최를 안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장님 혹시나 우리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이산하위원입니다. 책자 35페이지 보시면 유족보상금이라해가지고 5,658만원, 그 내용을 보면 김종문씨 유족보상금으로 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 지금 구청에 연금급여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급여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이 무슨 일로 돌아가셨습니까?

췌장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연금공단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구청을 상대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연금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

거기 지금 지급된 금액은 구청 예비비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나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 유족보상금지급관계는 심의상 심의를 유족보상금지급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 소속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님!

실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에 보면 2001년도에는 회원수가 6,200여명에서 2억4,9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또 그리고 2002년도에는 회원수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지원대상액은 연 6,500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는 단체가 18개단체에서 2002년도에는 17개 단체로 1개 단체가 줄어 들었는데도 돈이 불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중에 새마을단체는 2001년도에는 6,936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구에는 3,060만원, 동은 3,876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1억7,476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이지만 그해그해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액 100%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2002년도와 같이 되고 그동안에 89%, 88%이런 식으로 전 금액을 다 보조를 못하고 조금씩 줄여서 감액을 해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의보조단체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01년도에 지급했던 단체가 2002년도에는 지급안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남구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자꾸 불어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정도됩니까?

지금 10월31일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9개단체에 1억9,599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임의보조단체는 11개단체에 6,934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작년 우리 남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은 몇건이나 됩니까?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소송건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신규로 발생되는 72건입니다. 이월건수가 27건 하면 총 99건을 처리했습니다.

소송결과에 패소된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현저히 판단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금액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들이 행정 및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에서 질 경우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전문 조문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율이 90%된 지역도 있고 또 경남도에 어느 단체에서는 공무원 행정소송을 법무 담당공무원이 취급을 해가지고 연 98%에 가까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 수임할 때 금액, 또 승소사례금등 우리 남구에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던 사건은 총 41건인데 행정소송이 32건,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이 중에 종결이 확정된 사건이 21건이 있는데 그 21건중에 18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를 해서 직원이 공무원이 담당한 승소율은 85.7%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포상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까?

예, 담당공무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승소했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포상금은 남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보통 일반포상은 1건당 10만원 미만이고 특별포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얘기할 때는 공무원 직접 소송건수가 승소율이 85.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87% 하루사이에 조금 불어났는데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의 종류가 몇단체가 있습니까?

총 4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6개단체에서 여성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위원은 지금 계속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면서 여성위원의 30%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의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민의 여성비율이 반을 넘고 여성공무원들의 공직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성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위촉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상수구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문현동 동직원들과 점심식사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동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직원들의 사고와 안목을 넓혀 주기 위해 배낭여행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오늘 제출하신 사무감사자료에 직원들의 해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열심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대체로 담당급이나 과장님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젊은 하위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외연수나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 우리 구 발전을 이끄는데 동냥으로 육성시키면 어떨런지 기획감사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사고와 안목을 넓히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많이 섭렵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직원이 많이 나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우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능하고 참신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남구발전연구팀 운영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에 남구발전을 위한 각종 여론조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용역을 준게 몇건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구과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은 6건입니다.

6건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과제팀장에 A팀은 총무국장, B팀은 사회산업국장, C팀은 도시국장, 반장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과제를 가지고 6건 용역을 주었다, 아닙니까?

예.

준데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12월3일날 발표할 예정이라 해 놓았는데 연구회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6건 준데 대해서 기이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기대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안하고 있지요?

아직 일부만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대고 사실상 일부만 조금씩 손을 대고 사실상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21세기 자치남구 비전과 전략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 내용중 하나는 저희들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전체 사업비가 297억원해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의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지원이 답보상태이고 다른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사업계획은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유엔거리도 만들고 조각공원도 조금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종합보고서 용역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후 추진할 계획이고 신선대유원지조성계획도 지금 현재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6건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건당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건당 용역비는...

물론 항목마다 틀릴 것입니다. 총 지출액이 6건에 얼마입니까?

....

지금 감사자료에 나열되어 있는 6건에 대한 용역비가 대강 얼마입니까? 총액이 안 나옵니까? 용역을 주어서 지출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지출이 95년도에 하고 98년도에 하다 보니까...

약 얼마입니까?

약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중점을 두고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용역비로 날린 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용역비 해놓고 취소되고 공사는 안하고 용역비로 날린 돈이 지금 5, 7건이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용역은 실컷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변경이 되고 나서 안하면 그 용역비 또 날라가고 이 용역비가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용역주었다 하면 1억원, 2억원이고 몇천만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을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실국과장들이 담당과장들이 반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연구과제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국과장님들이 어떤 점에는 남구의 실정을 실지 용역회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러나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 과연 그 중에 남구를 진짜 속속깊이 잘 알고 남구발전에 남구중장기계획에 관심이 있고 또 남구지리를 잘 알고 있는 용역회사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소홀히 되었다면 또 용역비는 날리고 실국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까?

이 내용은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용역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라도 단 몇건이라고 한꺼번에 이룰수 없기 때문에 ....

예, 좋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이영근청장 당시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사실 우리 이영근청장은 돈도 뒷받침되지 않고 국비, 시비도 뒷받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벌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고 끝나고 이래 했는데 사실 새로 부임하신 전상수청장을 보좌하시려면 물론 청장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내부행정결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장님 직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이 부임하셔서 여성청장을 하니까 앞으로 실국과장님 앞으로 지난번 용역비를 날리지 않는 그렇게 실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써 먹을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

실장님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실지 실국과장님들이 연구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 예산 뒷받침 될리도 없는데 이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된 골자는 용역비만 내버리고 사업도 안 내는 그러한 용역은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관련위원회에 보시면 구청각급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시면 우리 구 위원회가 총 46개인데 운영실적이 146회 소요예산이 3,016만7,000원, 지출예산이 914만4,000원으로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이 18개 위원회는 사실상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할 수가 없고 현행 관계조례나 법이 살아있는 한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3,016만7,000원중에 지출이 914만4,000원 나머지 약 2,000만원정도가 사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의하면 우리 구는 방만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분이 구청 각급 위원회, 나머지 약 2,000만원은 전년도예산편성시 과다편성의 원인인지 아니면 각종위원회가 필요치 않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상위하달식으로서 중앙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요예산은 46개위원회중에서 민간이 공무원말고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 민간인들이 전원 회의개최시마다 참석을 다 했을 때의 총 소요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사정에 따라서 불참한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 불참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된 것은 9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유엔기념공원정화추진위원회 위원수가 415명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415명이 필요합니까?

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유엔기념공원정화위원회는 사실상 415명인데 사실상 우리 남구의 거의 각 단체장이나 임원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문들도 보면 조금 구청단위에서는 이 위원회가 맞지 않는데 이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유엔기념공원옆에 유엔평화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뜻을 결재받는 뜻에서 대외적으로 나간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지금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을 때에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불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하자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예산관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을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114만4,000원은 유엔평화공원조성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을 저희구청에서 만들면서 이 사업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2001년도말 기준해가지고 총 채무액이 43억4,900만원이 맞습니까? 2001년도말....

...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무잔액...

2001년말해 가지고 43억4,900만원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 장을 넘기면 2002년도 3사분기 채무잔액이 18억4,400만원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무슨 돈으로 갚았습니까?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동사건립이라든지 감만동주택건설사업신축 이런 것은 각 매년 예산에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번에 대폭 채무잔액이 줄어든 사항은 감만동 주택건설사업 차입금이 저희들 97년부터 99년까지 이자를 6억5,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2000년부터 원금의 이자를 2005년까지 총 43억4,900만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초에 년분하기로 되어 있던 감만동주택건설사업을 일시금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9월말에 16억8,300만원을 조기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자가 1억6,400만원정도 경감이 되어서 2002년도에 3사분기에 준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사분기면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현재는 이 금액대로입니다.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32%인가 33%인가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급료가 한 28%인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마이너스 공무원급료만 제해도 살아남기 힘든게 우리 남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특별히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확보가 되어야 세출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은 안 들어오고 예산서에는 세입을 가상적으로 얼마 잡아놓고 세출만 지출해 놓으면 가정살림으로 말하면 부도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8억이라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알뜰한 남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특별히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총무국장님!

예, 총무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유능하신 총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내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필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남구에 살아서 그런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치가가 하는 말이 수목정이 풍부지라는 말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일 먼저 첫번째는 10월22일자 32면에 부산일보에 보면 공동주택현장민원 속수무책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구청내에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설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영리한지 사실은 시간은 무한하고 정보는 유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해서 공동주택현장민원 그 피해에 대해서는 꼭 다시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통을 못 터뜨리고 진다 말입니다. 관에 못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현장민원 속수무책 보도 자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현장 민원에 대해서 그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단독지침등을 담은 관련법이 지금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예.

이 공동주택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일조권문제, 환경권문제등등 해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쾌하게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실제 소송까지 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 판례내용들을 보면 환경권문제, 생활권문제 이런 것은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제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위법규정이 없는 한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가 따릅니까?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진정서, 탄원서 들어 온 것을 보면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국장님 말씀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월29일자 국제신문 31면보도에 보면 이것입니다. 늑장행정 하루 100만원 혈세 낭비이 보도가 대서특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원인 제공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각 동에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동포괄사업비가 한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쥐구멍도 떼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기능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 축소된 인원이 나중에도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부서를 많이 보내고 사업부서로 안 보내가지고 저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주차라든지 골목길포장이라든지 등등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견문보고니 동향보고니 이것 해봐야 적당하게 되기는 되는데 지금 골목길같은 곳에는 포장이 어중간하게 차도 못다니고 니어카도 못 다니는 이런 곳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동 포괄사업비를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기 전에 그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동기능전환문제입니다. 동기능전환 이것은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를 지금 3단계구조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광역시되어 있는 그것을 자치구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동을 없앤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에 이관을 시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에 바로 99년도에 바로 입안이 되어서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지난번에 시행하던 동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예산이, 기능이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평우위원님과 같이 공감은 합니다. 우선 동포괄사업비의 유용성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아울러서 청소문제, 주차문제 동기능이 줄어듬으로 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받는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저희들도 크다고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시에서 상당히 고민도 해왔고 관계자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일단 정부방침은 어쨌든 행정구조는 앞으로 하나 줄이겠다는게 확고한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판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문제는 이것 예산문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항은 가능한한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12월19일날이면 대통령선거입니다. 어느정부가 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질러서 그런 말씀보다는 현재 동포괄사업비 부활관계는 잘 한번 생각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11월9일자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동사무소 재조정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기능은 왜 하였는지 인터넷 올라온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사무배분 심의문제에 관한 사항은....

아니 이 지시를 부구청장님이 한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능을 축소를 해놓고 지금 와서 업무를 다시 내려보내주겠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완전히 사이버상에서 난리요 난리... 이것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동기능전환에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당초 우리가 동에 단위사무가 650여건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데 골격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장님한테 몇시간 할 것입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남구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올라온 이 열받는 동서기, 상당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내 읽지는 안 하겠는데 이것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650여건이 되는데 동에 내려간 것이 193건입니다. 이 과정에 업무를 우리가 처리하다가 보니까 동에 단순히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동에서 동장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잘 안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도 전화가 오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업무라든지 교통업무 단속업무 전부다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길거리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같은 것도 옛날같으면 동에 신고가 되면 즉시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동으로 연락하니까 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청소업무는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청으로 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좀 지나치게 쓰신 분들은 답변을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래 되면 구에서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동장들이 동장직무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신고사항이라든지 관내 순찰사항들은 순찰을 통해서 구청에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는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4월달에 2002년4월인가 그때 행자부에서 약 정확한 프로는 모르겠습니다. 동업무기능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193건이 내려가고 내려간 5%범위내에서 4.7%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4.7%는 단위업무 개수를 따진다면 40여건 됩니다. 구에서도 내려갈 일이 또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동하고 동에서도 구로 올려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과에 일단 의견을 우리가 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료를 한번 내어보라고 했습니다. 내어보고 물론 동에서 필요한 것은 구로 넘어갈 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동에 각 부서별로 받아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동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일부 그 내용을 잘못 인지한 직원들이 과잉반응을 일으켜서 인터넷에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아무리 어떻게 올리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설명드린대로 동에서 꼭 필요한 업무, 동에는 조치해서 되지 않겠다, 구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업무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쥐꼬리만한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에 보면 동장, 사무장 빼면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은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못보겠습니다. 이것은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 사람들 빼고 나면 뭐가 있어서 업무를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담당이 아니고 그 업무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여기 와 보세요 하면 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을 알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도로 제자리로 가야 한다, 일선 조직이 밑으로 보내져야지 위로 보내지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사실은 명예를 먹고 살고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사기를 죽여서는 안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잘 좀 제고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계시는 분 있지요. 구청에 오래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은 요즘은 사무관님들이 같이 동을 이동을 안 합니까? 그 전에 해보니까 참 아니꼬운 것이 많이 있데요. 알면서도 갖다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국장님 10월18일 부산일보 보도자료에 남구보건소 직원 불친절보도하고 내 몇 개 가져왔는데 근래 것입니다. 내 바빠서 안 봤는데 10월4일날 불친절공무원신고 또 10월3일날 불친절공무원신고 또 9월9일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급급하는 남구청 이 등등이 한번씩 가다보면 남 부끄러울 정도로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우리 직장교육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직장교육은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

직장교육하실 때 뭐 위주로 합니까? 친절교육위주로 안합니까?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친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물론 교육을 통해서 교화도 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인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를하고 교육때마다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친절교육은 1년에 수시로 합니다. 그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책교육도 합니다마는 각 부서장들이 아침 회의때 기타 등등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불친절문제가 나오는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인 인성에 관한 사항 쉽게 말하면 공무원자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지 않느냐...

우리 남구청이 여기에 들어서자마자 신문에 두드려 맞고 불친절하다고 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유니폼예산을 얼마나 넣은 줄 아십니까? 제가 안된다고 일선에서 반대하니까 구청장이 새벽에 전화와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유니폼 이것 다 어디 갔습니까?

직원들 근무복 이야기입니까?

예.

직원들 근무복...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 근무복은 제가 남구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타구에서도 한때는 민원공무원은 근무복을 다 입었습니다. 근무복을 입음으로써 좀 주민들한테 산뜻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각 구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수영구같은 경우에는 개량한복을 입고 근무한 적도 있고 한데 그 옷은 지금 아마 낡아서 못 입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전출가고 이래서...

왜 그런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다 놓고 수다만 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남구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남구에 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8개통인데 그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89개반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세세한 예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1억3,000여만원이 나갑니다. 연에... 반장만...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반장들의 활동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

이것은 속기되어도 좋습니다.

지금 반장역할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통장들이 100% 다...

그리고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보도에서도 사실은 미미하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어느 집행기관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 제도상 폐지 불가능할 때에는 적극 활성화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보조기관으로 통반 조직이 있습니다. 통반 조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부터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지적하신대로 반장은 사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활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고 또 저희들 역시 비용면에서도 반장은 특별한 보수를 주는 것이 없고 설추석명절 때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고 또 실정을 보면 통장님 입장에서도 반장을 누구하라고 지정을 하기도 어렵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3개월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등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될것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거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한번 해보고 시에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제도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활성화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반장을 활성화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검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통반기능들이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불붙었을 때 그때하고는 형편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문제는 제 생각은 반장들이 할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먼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몇 년동안을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하더니만 이제는 용두사미가 되었는데 각동에 자생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된 현황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현황은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조직에도 들어 있고 통반장도 들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여러 가지 행정지원단체가 많은데 일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보수나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 자원봉사성격으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특정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돈이 많고 하기 보다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동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 행정관청에서 바라는 단체는 많은데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같은 여러개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결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 집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화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 안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전에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목에 핏대올리고 지적사항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뜻이 구정과 동정에 뜻있는 사람들을 많이 골고루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사람한테 한사람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분위기 확산을 시키기 위한,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10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예.

10월달에 남구신문에 게재를 했지요?

예.

거기에 제가 발언한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한번 주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주지하지는 않고 다만 개별적으로 기회있을 때 몇 사람한테 이야기로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습디다. 그런 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되고 앞으로 각 동의 자생단체 이중가입자는 저 본위원으로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리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구청단체에 체육회니 뭐니 이런데도 통장직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동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통장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원봉사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크게 명예라든지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인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방위협의회회원도 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능력만 된다면 유능한 사람이 이것저것 한다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자 다 골고루 여타 사람들이 한 단체씩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요. 우리구정을 홍보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반면에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넣어 놓았을 경우에 전부다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을 넣어 놓았을 때에 그 조직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몇사람이 더 하기 싫은 사람 몇 사람 넣어 놔가지고 출석도 안하고 참여도 안 한다면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체내에서 자기네들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4년동안 구의원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김평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정리를 못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김평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관련해서는 여러번 정례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것은 용호2동 이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그래서 내가 부구청장님을 말씀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요?

예.

잘못하면 기관경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수습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물론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물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을 모시는 분 입장에서는 잘 보좌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억6,000만원부터 6억까지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보라도 상식이 안가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용호농장이라고 해서 특수하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머리를 싸 메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지금 담당직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담당직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표내었습니까?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관청은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때로는 규정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행정기관에서는 조장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법하고 좀 배치되는 사항들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법하고 특별히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결정으로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는 줄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부에 있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아까도 무엇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사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국장님 인터넷상으로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쳐다보면 참 남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남구 산다는 자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가지고 230여 세입자가 지금 하루아침에 길가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우리 남구청에 데모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하고 전상수구청장님 보고 무엇이라고 욕을 합디까?

그 세입자들이 말입니까?

예. 욕한 것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글쎄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욕은 없었고 세입자들도 동시에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용호농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남구민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입자도 우리 남구구민입니다. 내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남구구민인데 이 사람들 우리 남구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 이상에는 중재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단칸방하나 못 얻어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 가까운 친척, 동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말아먹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당장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중재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건설사업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신문에 공고를 내면 물론 내하고 동장님이 바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바보같은 짓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공고나는데 동장하고 구의원정도는 한번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 다른 구민이 먼저 보고 거기 확장하는데 몇 미터가 되느냐 하고 내가 참 우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총무국장님께 물을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에 현재의 진척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도 같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물론 이 일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국소관인데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진되는 사항을 정리를 한다면 사방사태 지구에 새로 사방설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후 설비가 완공이 되면 나중에 매각까지 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공정이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사방사태 재발을 우려해서 굉장히 건실하게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489평을 41억이 가까운 돈을 주고 팔아 먹었다, 그 공사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489평에 41억원이 가까운 돈을 주고 산 정우종합건설입니까, 정우종합건설 그 내용을 아신다면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심지어 구의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 말입니다. 구의원도 나쁜 놈 아니가, 그 파는데 무슨 489평을 41억원이나 팔아 먹은 그거 똑같은 놈들 아니가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거기 아파트 못지어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심지어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동설명회 오셔가지고 아파트를 싫어 하더라고요. 내가뒤에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 하는 거예요. 역대 구청장이 여러 몇 명이 바뀌고 옛날 관선구청장때부터 18년전부터 구정설명회 있으면 주민들 제 1호입니다. 사방설비지구해제 아파트 건립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 9월달인가 조례 개정 안했습니까?

예.

수의계약했지요?

예, 9월25일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게끔 빨리 일이 되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구청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정우종합건설앞에 있던 그 건설회사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건설업자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질질 끄는 바람에 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41억이라는 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 안전진단비, 자금이자부분, 땅값, 근저당, 채권, 채무 전부 풀어주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나, 없나 해서 이것을 떠 맡은 것이 41억입니다. 평당에 얼마 치였다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개인 사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11억여원을 들여서 사방설비지구 해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대금을 지금 정우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정우종합건설에서 그것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41억원이나 예를 들어서 준 것 그 도둑놈들이라서 안돼 이래가지고 입찰을 주겠다, 입찰을 주었을 때는 이 사업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요원해진다, 왜? 정우종합건설에서 489평을 가지고 안 주는데 어느 놈이 거기에 입찰해서 들어와서 그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는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이 왜 거기 자꾸 끄느냐 이 말입니다. 될 것 있으면 우리 손해 안 보면 팔아라, 이것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사방설비지구 해제가 되면 땅값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요.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렇게 머리를 쓸 줄을 모르고 자꾸 꼬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업자가 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세밀한 심도있는 깊이있는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이 달말쯤이면 사방설비지구 저것이 준공이 될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돈이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 손해 안보는 돈 팔아가지고 지금 신청사건립비 말로만 하지 말고 충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유감이 있다면 자생단체 이중가입자 그것 선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2002년도 실업볼링팀 운영예산이 2억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 중에 선수급여, 상여금, 수당, 훈련비, 장비피복비, 전국대회 출전비, 또 각종대회 출전보상금, 국제대회출전비, 선수퇴직금등 소요항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방법이 선수 1인당 얼마 획일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수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고 ...

선수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같이 적용하는 사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지요?

예.

지금 실제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즉 말해서 실제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또 서울이나 인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선수들이 세사람입니까?

예, 세사람입니다.

여섯명중에 세사람 절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 구좌로 보내 주지요? 본인이 안 오고 ...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또 당초에 우리가 월급을 준다는 것은 훈련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옆에서 늘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그래도 유일한 우리 남구팀인데 언제 훈련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도 없고 또 물어보니까 개인별로 자기 지역에서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에서 개인별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선수팀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실업팀 아닙니까?

예.

시에서 남구에다가 한 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다른 구는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한데 우리 남구는 볼링팀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인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수로 기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좋게 내는 것도 좋은데 타지역 선수들을 육성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우리 여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지역사람들을 구제를 해야지 왜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감독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남구출신, 남구에 그런 선수가 없으면 부산시내에도 그런 선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있는 선수를 기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4,07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체육대회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기하다가 그냥 금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쓰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질의한 것 답변하시고 그 자료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링팀운영에 있어서 각종 급여라든지 훈련비, 해외출전여비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급여 같은 것은 등급에 따라서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훈련비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4,298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급양비와 교통비, 목욕비 이렇게 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급양비와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통으로 감독에게 일괄 지급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교통비라든지 목욕비등은 개인별로 지급해가지고 월 10만원, 교통비같은 경우에는 1일 3,000원 계산해가지고 20일 기준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선수관리에 있어서 타지역선수가 3명이고 시관내 선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선수를 발굴할 때는 볼링선수의 실적이라든지 성적을 거양해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훌륭한 선수를 찾다 보니까 관외 선수가 3명이 있고 위원님께서 같은 값이면 지역선수 육성발굴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라든지 부산시내에 있는 선수들을 앞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 부분은 금년에는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는 새 선수를 계약할 때 실적과 지역출신선수 이것을 고려해서 좋은 선수들을 선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륙도 유엔축제 일환으로 지난 10월19일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10월19일날에는 당일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사이 강우량이 40m가 왔습니다. 그 날 오전에도 20m정도는 더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현장에 새벽에 갔을 때는 백운포가 바닷가입니다. 그 전날 구청과 각 동에서 설치한 텐트등 시설물이 거의 3분의2 이상이 파괴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도저히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 마사구장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사구장에도 밤에 비가 40m정도 많이 오니까 상당히 질어서 경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26일로 계획을 했는데 10월26일날은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화봉송이 오전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취소를 했는데 조금전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4,070만원인데 구청에 1,600만원, 동에 2,470만원 이중에서 저희들 집행한 것이 3,760만1,000원 잔액이 308만8,000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동에서 음식을 장만했다든지 안 그러면 상품과 모자 그 다음 운동복 이러한 사항을 구입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날 있은 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동에서 구민잔치를 개최한 동이 17개동이고 경로잔치를 한 동이 2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장만한 음식을 그렇게 동민잔치라든지 경로당에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상품이나 경품용으로 구입한 것은 경기상 경품용이 278개 593만원, 그 다음에 경기상품으로 구입한 것이 2,108점에 547만4,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초에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할 때 일부 상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구민걷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이 상품은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정도 나누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사전준비사항이라든지 또 만약에 우천시 대비해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4,070만원중에 동에서 사용한 돈이 2,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본바로는 조금전에 그런 명목으로 전부다 사용을 했다?

예. 결산을 받았습니다.

결산을 해 본 결과 2,400만원은 거의 다 썼더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1,600만원?

1,600만원중에서 저희들 집행한 것은 저희들 1,29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다가 상품, 경품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월대보름하고 구민걷기대회에 상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잔액 한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물론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것이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호루라기 한번 불면 동장들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참여를 하려고 다른 것 취소하고 계획 잡았는데 또 순회를 하고 또 순회를 하고 이러다보면 속된 말로 김이 빠져 버립니다. 구민들 단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먼 산만 보게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야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에 대학교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우천시에 그쪽으로 모두 집결을 해서 거기서 다른 게임으로 우리가 주민화합하는데 밖에서 뛰고 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단합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잡은 그 날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금년과 같이 예산낭비도 없거든요. 경로잔치도 하게 되어서 저희들 동에도 했는데 이것이 사실 낭비이거든요.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 덕분에 우리 동네분들 만나서 얼굴도 한번 보고 노인들도 만나 뵙고 하기는 했는데 목적을 거기에 둔 것 하고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갑자기 하는 것 하고는 주민들의 잔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집행만 예산서에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 쓰고 보자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원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범철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범철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륙도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비예산을 매년 2년연속 4,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맞지요?

예.

내년에도 지원을 그렇게 똑같이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일반예산이 구군축제예산이 2억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구예산 오륙도축제하고 동래충전제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행사자체를 축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00만원까지 받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시에서 압니까?

그것은 정산보고가 들어가거든요. 보조금 4,000만원 받으면 집행내역을 시에다 정산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축소한 내역중에 4,000만원을 이것을 다 못 쓴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받아가지고 정산보고가 끝이 났는데 우리 축제가 우리 구비만 하더라도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가 올해 총 쓴 돈이 9,50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면 시에서 타구로 분배를 할 때 저희 구에 조금 적게 배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술축제할 때 구민체육대회라든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 됩니까?

작년도에는 지난해 의회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축제하고 병행추진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 예산자체가 잡혀 있어도 오륙도축제에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는 오륙도축제예산 자체가 8,5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 깎아버리고 축제기간중에 구민체육대회는 병행 개최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성격상 별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구민체육대회를 이왕 오륙도문화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

그 관계는 올해 그래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축제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회 자체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오륙도축제조직위원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거쳐서 두 세단계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총무과에서 바로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 체육회로 바로 내려주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절차상 수월치 않겠는가 돈은 다 같이 들어가는데 ... 그래가지고 올해는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청장 밑에 있는 부서이니까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PC인터넷 게임방관리 및 단속 현황을 보면 과징금을 그냥 50만원씩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 적발된 업소가 9개업소던데 그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부과건수가 42건에 징수건수가 15건이고 미수건수가 27건입니다. 통계를 보면 29.4% 금액을 보면 5억5,000만원 부과해가지고 1억6,000만원정도 징수하고 3억8,000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특히 과년도같은 경우에 보면 191건해가지고 지금 겨우 177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3.6%이예요. 징수실적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과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구청에서 직접 단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경찰부서나 교육구청같은 곳에서 단속해가지고 이첩해온 건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을 할 때 혹시 법에만 의존해가지고 특히 이런 업종은 보면 영세민들이 하는 업종인데 너무 과도한 그런 벌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반발심 때문에 징수실적이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징수실적이 이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구신문예산액하고 광고수입하고 그것하고 통틀어서 총수입을 잡고 우리가 신문제작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수지결산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방은 처분을 하고 과징금 50만원은 영업정지 시기를 내렸을 때 과징금을 정확히 하루 5만원해가지고 그래서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PC인터넷방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과를 해도 사실은 납부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장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보호법상에 과징금 이것이 골치가 아픕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징수율 자체가 저조한 사유가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세업소에 대해서 보호법위반이 최저 1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술 한 병 팔거나 담배 한 갑 파는데 회수당 최저 1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굉장히 과다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형사고발이 되어가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는 이중처분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대상업소가 전부다 타격으로 인해가지고 구제를 못하는 무등록업소나 무허가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업정지라는 것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체료도 가산이 안되고 그런 금융제재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돈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 보내고 독촉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2억4,050만원정도는 채권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해도 지금 무재산으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사항인데 일단 대책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계속하는 그런 방향하고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세달이상 방문해서 매주 1회이상 방문해서 독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개인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좀더 희망적인 소식은 12월달부터는 신용정보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고를 해가지고 돈을 안 내면 신용보증기금에 등록을 하면 금융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하는 것도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징수하는 것도 물론 징수하는 것이지만 실적이 나쁘면 무엇인가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개개인이 한건인지?

지금 보면 5억4,340만원중에 이 업무가 99년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각 구군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 때 이관되어온 금액을 보면 살아 있는 금액이 몇 개 넘어왔는데 그 금액 자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받을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악성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100만원이상이라 상당히 과다하다고 해서 각 구군에서 행방불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크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낮추면 절대 안된다,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추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인도 모르고 경찰에서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은 대부분보면 적발이 되면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행정처분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빼고 그런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좀 낮추어달라 돈많이 부과해서 근절할 것 같으면 1건에 돈 1,000만원정도 부과해도 되겠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국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리고 지금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단속은 타부서에서 해서 이첩을 했으니 실제 대통령이라도 못 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국민들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서민들하고 늘 행정부서하고 지금 경찰서를 따지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따질 것이 아닙니까? 또 받지도 못하고 이것은 평생 따라 다니는 것입니까?

그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술집 단속할 때 문 부수고 들어가 단속해 보았자 고가사다리 놓고 단속해 보았자, 심지어 우리 고가 자동차까지 샀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구 주었는데 폐차 처분 되었지요? 그거해가지고 단속해 본들 소용이 있습디까? 모두 뚫고 들어가면 높은 사람들 앉아 있으면 단속도 못하고 그냥 쫒겨 나오고 그런 농담도 있는데 이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나쁜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앉아 있어보면 애들 사러 오는데 신분증 내라 소리 못하고 외관으로 물어보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분증 일일이 패용해서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물론 각 구청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하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술팔고 담배파는데 대해서는 나쁜 짓이고 뿌리 뽑아야 되지만 그것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말입니다. 받지도 못하고 부과만 해가지고 부과했다고 통보해 주면 이쪽에서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 있고 이쪽에서는 당신들 단속해 왔으니까 단속해온대로 법대로 부과를 했으니까 받든, 못받든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문제까지도 파급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되어도 된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억 아닙니까?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실지 업무를 접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신문 관련예산은 1년에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1억6,700만원입니다. 인쇄비, 인건비하고 원고료해서 1억6,700만원정도 되는데 광고는 현재 10월말까지 2,185만8,000원입니다. 광고료수입이... 현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구신문이 공공목적의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면수 자체도 좀 제한이 있고 그래서 광고료를 늘리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얼마 모자랍니까?

1억3,500만원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광고료 수입 잡아 가지고 예산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

광고료는 수입이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 예산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도 예산 잡은 것은 충분하네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6,700만원입니다. 올해...

광고료도 제법 수입이 많이 되데요?

저희들이 광고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IMF 2년 때는 광고수입이 600만원밖에 안 올라오다가 최근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일간지 모양으로 공갈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