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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본회의2002-11-29

정태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건설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3년도 구상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이현우 과장님 금산군 건설에 굉장히 앞서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계 도로관계인데 백암 3리 아실 겁니다. 지금 대전에서 시내버스가 백암3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시멘트 포장이 돼가지고 차량이 그동안 잘 다녔었는데 몇해 전부터 그게 파손이 많이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개도 벅찬데다가 도로가 많이 깨지다보니까 시내버스가 결항이 종종 있다고 해요. 겨울에 눈이 조금 오고 그럴 때는 결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쪽 노선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야 만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 같고 군북 들어가는 백암선 군도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는 실시설계만 내고 확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갖다가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실시설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도면에 따라서 기부받을 수 있는 토지는 기부받아 가지고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으신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계지역 백암리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감사원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간 협의업무에 대한 사항이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전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 정비가 필요하단다면 내년도에 도계마을이나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도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미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될 필요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를 하고 타 시도 대전광역시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금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현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인리에 소재한 금산여중학교 뒤편에서 이를테면 경양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뒤에 아페아디아? 거기에서 옛 구름고개 일면 구름고개라고 하는 방향을 도로를 가로질러서 새로 낸 길이 있습니다. 그길이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직선거리 되고 교통 흐름에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삼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아직도 도로망 내놓은 상태에서 아스팔트가 안됐더군요. 그 시행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새로운 청사 소방서 앞부분에서 샛골가는 길을 거기는 안가봤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됐는지 궁금하네요. 두가지 잘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름고개는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소방도로 현재 25미터의 도로 중에서 금산여중, 여고를 옆으로 지나는 도로는 25미터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도중에 저희들이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을 연계하면서 25미터중에 12.5미터는 현재 토공만 마무리한 단계이고 나머지 12.5미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까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2003년도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소도읍 육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국비지원으로 현재 재원 사역선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에서 국비로 국고전환을 하면서 금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국고사업비의 일부 확보가 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무진과는 협의는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4천만원의 소도읍 개발 육성 종합개발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에 행자부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즉시 25미터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12.5미터만이라도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중에 예산확보 되게 되면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청사에서 사리골 우회도로 부분은 일부 금년도에 현재 확장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원출 신대 농어촌 도로하고 연계해서 우회도로 개설 계획으로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조기 개선의 필요성을 현재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40억원의 예산을 일시 확보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적 고시된 대로 연차적으로 확포장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2003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확장돼 있는 부분외에 일부 확장과 포장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이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2003년도 27건을 구상보고를 하셨는데 의심나는 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면 도로 가시망 사업 추진에서 2005년도 인삼엑스포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1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인삼엑스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또 만약에 10억으로 농어촌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약 3킬로까지 포장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자전거도로를 10억을 들여서 개설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의 개보수에 개보수 대상 사업을 보면 제가 알기로 총 12개 지구에 13억 7천만원으로 2003년도에 계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사업량이 취입보가 4개소 보는 맞고 양수장은 위에는 2개소이고 밑에는 1개소이고 소류지가 위에는 6개소인데 밑에는 2개소이고 사업비가 6억 7,5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전거 도로 10억원 관련된 도시가로망 사업은 현재 도시가로망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부 미개설된 도시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현재 정부시책이 차량위주의 교통패턴에서 말 그대로 레저스포츠라든지 시가지내 근거리는 하나의 교통체계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금산군에 어떠한 중앙이나 충청남도에서 지원될 예산 자체가 그냥 뭉당그려서 얼마정도 백억이면 백억, 이백억이면 이백억 주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핵심적인 사업을 시장군수가 알아서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금산군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각종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그리고 이용방법에 따라서 개설되는 것이 농어촌도로와 자전거도로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연차별 계획인 양여금 계획인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전거도로 10억은 현재 금산읍과 추부를 중심으로 시가지에 연결되는 레저스포츠용 도로가 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보조 관상적인 개설이 시급한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목적별로 소요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한푼이라도 따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대로 별도로 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가로망 사업과 추진된 부대적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류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류시설 개보수 지역 지구 내역과 앞에 2003년도 역점으로 추진코자 하는 소류지 현황이나 양수장 취입보장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개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3억 7천만원은 개보수사업에 2003년도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포함 안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드린다고 낸 자료가 꼭 사족이 돼버렸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현재 명시를 한 것이고요. 지금 2002년도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확보된 12개외에 사실상 수해복구사업으로 민원성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12개지구 약 13억 7천만원 중에서 취입부 4개 또 양수장 1개소 그리고 소류지 2개소에 대해서는 6억 7,500만원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일단 착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뒤 현황하고 앞의 현황은 보시기에 이해가 안 들도록 작성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도 수해복수사업과 연계된 것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 있어요?
삼랑

변삼랑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도시가로망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가로망 사업 추진 6개소는 뭐뭐인가 과장님 알수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구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런데 도비가 반, 군비가 반인데 도비가 10억이 자전거도로로 해서 내려왔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가내시 된 겁니다. 별도입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얼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50%입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5억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군비 5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이 생각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3년도 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짚고 넘어가는 예산은 앞으로 올라 올거니까, 군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군비를 5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내줬을 때 그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볼테구 군민들의 생각은 관점까지 한번 짚어보셨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구요. 취약한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도요. 그러면 2003년도에 12개소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7개소만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요. 13억 12개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이라고 했는데 금산군민들이 소류지 양수장 취보 같은 걸 도시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해가 안가죠. 왜냐, 조사를 했다고 보면 이것만 나올,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면만 해당이 됐는지 타면은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군민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라고 12개소가 나왔을까 내 의문이 돼서 묻는 거예요.
준무

길준무의장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산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목표가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공공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목적이 각 시군별로 저희 금산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개설은 국민건강과 그리고 시가지내에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을 자전거도로 개설을 가지고 농어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랑

변삼랑의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은 것 뿐이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은 도시가로망사업 추진 6개소가 뭐냐 이거요. 그러면 그리로 더 줄 수 있는 사업이지 제가 이 돈을 갖다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라는게 아녀요. 예만 그렇게 들은 거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시 가로망 사업이요. 지금 6개소 25억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로망이라는 부분은 차량이 다니는 부분은 도시가로망에서 소방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덧붙여서 어떤 교통 대체안으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0억원을 투자하는 건데 그 부분 투자되는 목적이 틀린 자전거도로 10억인데 지금 가로망 6개소 25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로망사업 25억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도 하고 양여금사업으로도 확보를 하는데 도시가로망 사업은 소방도로는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50%의 도비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똑같은 도로인데 농어촌도로 15%가 군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로망 50%가 현재 군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은 어떤 도시가로망과 연계한 도시가로망에 추진되는 사업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 새로운 확포장이나 도로 개설과는 별개로 지금 맛을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내고 하는게 아니고
삼랑

변삼랑의원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개설은 1개소 확정이 됐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외곽도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했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실태 그리고 앞으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워낙 다방면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류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 소류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개보수 사업이 좀더 이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리시설 시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노후되고 깨지고 수리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우선 순위로 죽 하다 보니까 다만 순위가 정해진 것 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현황으로 2003년도 부분만 현재 제시했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8월 30일 많은 비로 인하여 제원면 금강 하류지역에 수해가 할퀴고 간 현장을 우리는 보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원면 금강하류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제방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39쪽에 국토관리청 시행령으로 제원 천내 재방사업이 1㎞에 서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편 반가우면서 한편 또 걱정도 됩니다. 지금 제원면은 천내 1리에 천내대교를 넘어가면 위 아래로 제방이 있는데 그것은 제방이 개답하면서 만들어진 제방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방구실을 못하여 금년에 루사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천내 2리는 아예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루사 때 엄청난 피해를 본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39쪽에 나온 천내제방은 천내 1리에 있는 제방인지 천내 2리의 제방인지 제가 알고 싶고, 천내 1리가 됐든 2리가 됐든 어느 한군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제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제방 천내천은 현재 낙안뜰 잠수교 있는 상류지역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강 36.6㎞중에서 저희들이 컨셉으로 잡는 약 30억 투자구간이 7㎞구간이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재 평촌재는 신촌교 현재 하도부분 쪽이 되있긴 합니다만 사업시행은 대전지방 국도관리가 됐든 금산군에서 시행했던 흑묘 백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적극 참여해서 7㎞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도록 건의를 올린 상태이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위에 아무리 본류가 잘됐다 하더라도 지류하천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수계 2단계사업으로 지류하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천내재는 원골 잠수교 낙안뜰 그 부분에서 좌우측으로 그 구간을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전국도지방관리청에서는 계속 투자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이현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63쪽에 농촌마을 깨끗한 다목적 용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추부면은 시내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와서 괜찮은데 요광2리가 급수가 상당히 샘 판 물이 있는데 그걸 먹고 있는데 용수가 상당히 딸려가지고 급수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요광2리에 용수를 하나 파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김중환 의원님 말씀하신 요광2리에 급수불량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의 공급 원칙은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개별해서 광역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생활용수가 확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농업생활용수로서 한번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구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해서 요광2리에 생활용수 확보에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금산간 4차선을 보면 대전권에 있는 낭월동인가요. 미발주된 구간이 언제 어떻게 되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했을 때 하천이라든가 군유지를 대여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신 대전-추부간 구간은 현재 대전국도지방관리청에서 대전지구간 2.5㎞포함해서 약 8.5㎞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약 6㎞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낭월동에서부터 대전사거리까지 대전시 광역시는 지금 대전시에서 시행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2.5㎞구간인 대전시 구간이 포함됐던 사항은 터널로 연결되는 부분이 700미터가 터널로 연결됩니다. 터널을 만들어놓고 접속되는 구간이 약 2.5㎞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5㎞까지 끝나는 그 부분이 월계교입니다. 월계교부터 대전사거리까지 추진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까지 약 1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통보가 작년도 연말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약 100억원에 소요되는 약 6㎞구간에 대해서 현재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직할시는 국비지원이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전-추부간 4차선 확보공사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일부 보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현재 대전-추부간 국도확포장공사 연결되는 월계구까지 현재 연계해서 동일시기에 추진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보상비나 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보상 내지 공사착수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경지정리지구내에 편입된 하천부지 하천, 도로, 구거, 재방, 유지입니다. 이 다섯 개 제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지정리사업 완료한 후의 대부분은 안됩니다. 다만 현재 국공유재산으로서 지목이 답이나 아까 말씀드린 5개 지목외의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환지를 받고 당해 기왕에 경지정리 전에 경작해 오던 분들과 별도의 계약 재계를 통해서 대부를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이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현재 소관별로 불필요하다 판단 될 때는 용도 폐지를 하는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개인에게 매각 전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추부-대전간 4차선에서 천주교 묘지 있는데 조금 지나서까지 는 공사 종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예 흔적이 안보인다 얘깁니다. 그래서 발주가 언제 됐는지 물었구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기전에 그러면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 분할을 받고서 경지정리를 들어가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경지정리를 마치고 나서도 분할이 안된단 얘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감보율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가 안됩니다. 그 날짜로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별도로 경작지로서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러면 감보율속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 4차선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에서 추진되는 구간이 약 5,300
태권

정태권의원

남은 구간이 공사종점 월계교까지 남은 종점 그 구간이라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 구간이
태권

정태권의원

한 2㎞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이 약 5.5㎞정도 됩니다. 월계교에서부터 대전사거리까지
태권

정태권의원

천주교 묘지에서 고속도로 남대전 톨게이트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 구간 말예요. 거기 한 1㎞남짓밖에 안될 것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남대전 아이씨에서 들어와가지고 산밑의 교량이 월계교가 지금 국도가 완급을 주어서 커브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대전시 구간쪽으로 오게 되면 남대전 아이씨에서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국도지방관리청에서 놓는 교량인데 그 구간은 10억원의 예산이 지금 대전시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저희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대전시에서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착공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 시행은 아직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볼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추진사항 및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금산읍 깨끗하게 살기좋게 만드시느라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부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목소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산골이다 보니까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상수도를 들어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지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인-목소선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통해 가지고 포장하기 전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상수도 관로를 묻게 되면 다음에 공사를 하고서도 도로를 파지 않고서도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인-목소선 마무리 직전에 이걸 상수도 관을 매설해서 거기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최낙칠 과장님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보면 청소차량을 3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제가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느 면 청소차량 3대인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 청소차량들 냉난방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내년 조속히 구입하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1월달 들어서 재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조속히 구입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낙칠

최낙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금년도에 부리, 남일 두군데를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금성, 군북, 남이 차량이 가장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구요. 냉난방 시설은 비용에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아마 오항2리에 간이상수도를 하겠다고 아마 거기를 둘러보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안된다고 주민들이 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간이상수도가 될는지 아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낙칠

최낙칠환경보호과장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내용에서 금년도 사업중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상이 46개소가 있는데 11개소로 완료하고 35개소를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1,800만원이 이 예산에 관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하선국 의원님 질의해 주신 오항2리 거기도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7페이지 보면 남이면 초현리하고 복수면 신대리, 남일면 마장1리 부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구요.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금년도 7페이지 간이상수도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도비는 일부 예산 확보했는데 군비가 미부담 돼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거기 주민들의 얘기는요. 군에서도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거기 노인정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셋집 넷집 걸러서 바깥으로 길러서 모든 걸 사용하는 아마 긴급한 것으로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가봐요. 그래서 현지까지 와서 답사를 다 하고 했는데도 이렇다 할 말이 없다구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칠

최낙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별도 출장을 해 가지고 내년 되기전에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업무구상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11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휴회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