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문화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지역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오늘 시립대학교 등 4개부서의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시립대학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그리고 도시마케팅추진반 등 4개부서를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이 쓰여질 분야에 타당성이 있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시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립대학교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서울특별시공보관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3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3년도서울특별시도시마케팅추진반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승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민선3기 주요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새해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 제도에 따라서 각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편성하셨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홍보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2003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입니다. 2003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규모는 총 120억 4,700만원으로 사업비가 62억 3,800만원, 인건비 44억 3,0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13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총예산 124억 1,800원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6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600만원 18.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에 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인터넷홍보망운영비로 1억 7,700만원, 홍보영상물제작 관련해서 1억300만원, 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관련해서 5,000만원, 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운영과 관련해서 8,000만원, 시청방송운영에 400만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과 관련해서 400만원, 여론조사사업비 400만원 등 1,200만원, 그리고 시정보도 관련예산이 5,7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모두 6개 사업에 7억 4,300만원으로 서울사랑홍보지 5억 4,400만원, 시정홍보물통합 관련예산 1억 1,800만원, 점자소식지 서울사랑 발행 1,900만원, 버추얼서울게임보강사업에 관련해서 3,500만원, 서울이미지맵 공모관련사업 2,500만원, 그리고 정사진 DB구축사업비 등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업은 월드컵홍보영상물 제작비, 영상자료DB구축비, 교과서 커버광고로 소개된 시정공익광고 참여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모두 11억 1,200만원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총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인터넷홍보망운영비가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연구용역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상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재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서울관련 홍보영상 제작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광판 및 PDP용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광판홍보사업에는 5,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광판 및 지하철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PDP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소스 변환시스템 구축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운영비 증액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관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돼서 이를 교체하고 동영상 및 오디오 편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예산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기자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시청방송운영비 증액 400만원은 영상변환기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것이며 여론조사사업비 증액 400만원은 내년부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조사설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보도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5,700만원은 디지털카메라와 와이드렌즈 구입비 등 기자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신문구독료가 부당 20% 정도 증감될 것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감액된 6개 사업의 사업별 내역은 시정홍보지 새서울뉴스를 서울사랑으로 대체발행하면서 절감된 예산 5억 4,400만원이고 홍보물 통합예산 축소조정으로 1억 1,8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사랑 책자 발행을 기존 책자형 3,000부에서 책자형은 2,000부로 하고 테이프를 1,000부로 대체하다 보니 제본비 등이 절감돼서 1,900원이 절감됐습니다. 서울이미지맵 수상자 활용 매뉴얼도 필요한 수량만 최소발행함으로써 2,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버추얼 서울 게임온라인 보급으로 CD제작비가 절감되어 있고 기존 재고분으로 활용하니까 3,700만원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직원 인건비는 108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4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34억 7,0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보관실로 편입될 예정인 도시마케팅추진반 17명분 인건비와 보수 인상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년 13억 3,400만원에서 내년도는 13억 7,900만으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시마케팅추진반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은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민선 3기의 시정운영 4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소상히 시정을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제일 밑에 홍보 마케팅 계획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공보관실은 각 국·실의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 공보시스템을 변환하기 위한 업무계획들을 한 표로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무계획 보고들을 이런 체계적인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보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이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온 국민이 열광하던 월드컵의 함성이 귓전에 선한데 어느덧 200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의 적응과 과속화되고 있는 대학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개최시나 평소에 우리 대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 분발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명문대학으로 만들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3년도 시립대학교 성과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주임무로 하는 시의 일반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이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 양성을 저희 대학의 주된 임무로 정하고 그 임무달성을 위한 목표로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 둘째 학생 경쟁력 강화, 셋째 교수연구 역량제고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총 규모는 486억 2,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459억 6,000만원보다 26억 6,5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산총액의 57%인 277억 900만원이며, 이는 교수 및 직원 정원의 증가로 2002년보다 4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201억 1,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43%이며 이는 금년보다 14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계법령 및 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성 예산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목표 중 교육기반시설 및 장비확충 분야입니다. 예술대학의 일부 강의실이 노천 가건물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강의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산업디자인과와 환경조각학과의 실습과정에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디자인관을 총 사업비 92억 8,100만원 규모로 2001년에 착수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2003년 실소요액으로 일부 공사비 28억 8,000만원, 감리비 1억 2,400만원, 시설부대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6억 4,900만원,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에 1억 9,000만원 등 중앙도서관 기능강화에 총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에 부응, 연구의 생산성 향상, 교육환경의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화 달성 등 통합적이고 일관된 공동활용 체제를 가능케 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코스웨어 개발비 2억 5,0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100만원, 엑세스 그리드 장비구입 및 설치비 1억 3,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전산교육에 2,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8,300만원, PC 등 전산장비 구입비 5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기반 확충분야에 총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교육강화 분야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 24억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3억원, 기자재의 유지보수비 1억원 등 28억을 편성하였고, 교육용 시청각교구 4종 16점 구입에 5,000만원, 멀티미디어 강의실 설치비 6,000만원, 박물관 유물구입비 2,000만원 등 실험실습 교육강화 분야에 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총 9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 경쟁력강화 목표 중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 출신 학생의 학습여건의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를 총 사업비 97억 6,800만원 중에서 내년에 설계 및 공사비 23억 6,6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총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금 지급경비 17억 8,900만원과 강의실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교구 교체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생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험교육을 위해 외국인 학생 25명에 대하여 수학보조금 2억 5,900만원, 자매결연 대학 학술교류사업에 1,100만원, 대학원 입시관리경비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 경쟁력 강화 분야에 총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수 연구 역량 제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 및 강의여건 조성분야입니다. 교수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행정세미나 등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비로 3,700만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 교수를 파견하여 도시문제 연구 등 교수능력 증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명의 파견교수에게 1인당 1년 동안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는 교수 해외연수 파견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정액 및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하는 교수연구보조비로 10억 3,300만원, 학술연구 분위기 조성 및 의욕증진을 위하여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비로 5억 5,200만원, 도시과학 및 공학 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 기술분야의 학술연구용 장비구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외래 시간강사료 등으로 24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교수 연구 역량제고 분야에 총 5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표입니다. 시민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서울의 성장사와 미래상 등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문화시민으로서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70억 9,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63억 4,500만원보다 7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신입생 전형료, 최고경영자 과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논문심사료 등이 67억 3,200만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5%를 차지하며,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 임대료가 7,800만원, 부설 주차장 위탁료 수입이 1억 800만원,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4,500만원과 시비장학금 환수금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수입증지 수수료, 물품납기 지연 및 공사 지체상금 등 잡수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2003년도 예산안은 일천만 서울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대학으로 나아가 세계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규모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검토하시어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34억 4,700만원으로 지난해의 72억 8,700만원보다 38억 4,000만원 곧 52.7%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원인은 금년에는 제7차 Metropolis 서울총회 개최가 있어서 평년에 없었던 26억 6,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소가 되었고 또 그 동안 운영해 오던 해외주재관을 올 12월말일자로 폐지함에 따라 주재관 운영에 따른 비용 15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세계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 사업으로 7억 100만원,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를 위하여 5억 6,100만원, 시민에 대한 국제협력서비스 제공에 1억 9,800만원, 인건비 14억 4,400만원, 기타 국제협력담당관 운영기본경비 5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주요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을 위하여 자매도시교류사업에 1억 4,600만원, 해외도시협력망운영에 1,000만원 및 자매·우호도시기념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회비 4,500만원과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출연금 2억원, 해외주재관 국외연수 등에 따른 경비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국제협력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외국도시의 최신 행정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세계도시 현장리포트 발간비 1,500만원, 지구촌한마당 축제행사비 1억 2,000만원, 외국인 시정모니터 운영 1,900만원, 명예시민증수여경비 400만원, 서울거주 외국인지원을 위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인건비 14억 4,000만원 및 기타 우리 담당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세계주요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해서 시정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환 도시마케팅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마케팅추진반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마게팅추진반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시마케팅추진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주로 2002년을 월드컵을 대비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사랑 분위기 확산과 서울브랜드 계획에 의한 이미지 및 핵심개념을 구체적·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개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마케팅추진반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12억 400만원과 기본경비 8,500만원을 합쳐 총 12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부서가 행정1부시장 소속에서 공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보관 주무과에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중편성한 6개 사업 중에서 서울영문 뉴스 「SEOUL NOW」 웹사이트 1개 사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그 외 5개 사업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8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서 편성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민참여 확산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서 서울을 사랑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서울의 높아진 대외적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마케팅하고 서울브랜드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외적 서울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8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영문 뉴스 「SEOUL NOW」웹사이트 운영사업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해서 서울에 살아 있는 뉴스와 정보를 외신기자 및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서울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활기찬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표기개선 및 영문표기사전 웹사이트 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의 각종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등 잘못된 영문표기로 인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외국어 표기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홍보물갤러리 콘텐츠 보강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련 국내외 우수홍보물을 수집해서 사이버도서관 형태의 최신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수록하고자 합니다.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서울마케팅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서울마케팅 전략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홍보마케팅 체계를 종합검토 하고자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구축을 하는 데 전략방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대외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먼저 외신홍보물 제작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신기자 및 여론선도층에 대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 간담회, 국제행사 등에 서울시를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문 시티매거진 발간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이후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서울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홍보잡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서울 슬로건 해외 상표출원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브랜드에 대한 응용아이템 개발에 중소기업 등의 참여로 새로운 응용상품이 선정되면 이를 세계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긍정적으로 역동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마케팅할 수 있도록 저희 도시마케팅추진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사께서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이름을 대주세요.

시립대학교, 지방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97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약 25억을 투입을 하고 나면 72억 정도가 2004년도에 기숙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7억 자체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나 지방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출신 학생이라는 어휘는 적절치 않습니다. 비록 지방학생이 약 과반수를 넘는 학생이지만 저희가 기숙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방학생, 서울시 소재 출신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선발을 해서 기숙사에 집어넣을 겁니다. 대개 요즘에 보면 지방학생이 아닌 서울시 학생들도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서 각 서울시 소재 대학에 서울시 학생들의 기숙사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것 관계없이 서울시학생들 특히 좀 멀리 떨어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항간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04년도까지 9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기숙사가 같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교수들 시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없고…….

이 내용에 들어갔잖아요.

국제교류센터는 뭐냐 하면 외국에서 우리 학교에 단기로 오는 교수님들, 이분들을 방학동안에 잠깐 와서 한 달 또는 외국학생들이 와서 체류하는 경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숙사가 학생들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40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8명을 이렇게 기숙사에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학생정원수에 비해서 기숙사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408명이면 저희가 현재 재적인원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원으로 봤을 때 약 5% 미만의 입사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꺼번에 기숙사를 여러 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선 40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부터 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에 불광동쪽에 멀리 있는 학생하고 대구나 광주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누구한테 먼저 주시렵니까?

우선권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학생들한테 어떠한 지방 학생과 차별해서 해 주는,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영어만 잘 하면 유럽에 여행도 갈 수 있는 특혜도 주더니만 공부가 이거네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방 학생이나 서울 학생이 시립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대학교의 흐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다소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애들 위주로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쯤에 가서야 완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또한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에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다시 선발기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시립대학에 묻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예산이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깎였는데 이것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대학 학장님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셨고요. 저는 시민대학 교학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 9월에 5개 학교가 운영되던 것 중에서 본교하고 을지로분교만 남기고 3개 학교 폐교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 3,500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고, 올 11월 8일쯤에 폐쇄하기로 했던 3개 학교, 강서와 강북과 강동분교를 다시 존속시키기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 예산이 일부 추가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 외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서 2003년에는 약 9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5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억 4,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전년도의 약 11억 정도의 예산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으로 판단했을 때 9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폐기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반영이 지금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을 못 살려주면 그대로 폐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조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시립대학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까요? 성과주의예산안 165쪽에 보면 교수연구비 보조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165페이지예요. 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연구보조비의 성과급성 보조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년수준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1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하다 말았어요. 지금 몇 % 증액을 요구해서 일인당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예산서에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내다가 말았는데 올해까지 일인 평균 19만 4,000원인 것은 맞아요?

올해 일인 평균은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안되고, 평균은 19만 4,000원이고.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랍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나 보네요.

인원도 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났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립대학은 국고보조비에서 정액성 보조비가 나가고 있지 않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안 나갑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이번 편성할 때 서울시에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예산 압박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적인 내용상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이라든가 교수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공립 종합대학 15개 정도……. 몇 개입니까?

국·공립 대학이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44개 대학입니다.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은 소위 일반대학교, 그런 것이 한 23개가 됩니다.

하위권에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대동소이한 수준까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액성 국고보조비가 올라오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네.

지금 예산 중에서 133페이지를 볼까요? 여기에서 자매 우호도시 체결 기념사업이 있네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크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매도시 교류사업하고 자매 우호도시 체결 기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매우호도시 체결기념사업은 특별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는 내년이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모스크바는 2001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자매우호도시체결 기념사업이고,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매년, 평년에 계속적으로 공무원 간 교류 이런 것을 해오던 평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는 이벤트사업이라면 어떠어떠한 이벤트들을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서울에서 모스크바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4월이나 5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시장 등 약 80여 명이 서울에 와서 모스크바의 날 선포식을 하고 전통예술단 축하공연 하고, 발레단이라든지 각종 공연단 공연을 하고, 또 사진전이라든지 모스크바 투자환경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모스크바의 날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경은 서울에서는 북경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북경에서는 서울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문단 교환이라든지 청소년, 체육, 각종 문화, 공연 교류,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보니까 모스크바의 날 행사에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북경대표단 초청에 3,100만원 정도 빼놓고는 다 모스크바의 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내용이 그렇게 된다면 좀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거나 양국간의 선린우호를 위해서 좋은 행사가 된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날 행사를 위해서,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거의 5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돼요.

3억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의 날 행사를 빼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2001년도에 우리 전 고건 시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모스크바에서 서울의 날을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모스크바의 날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서울의 날 개최를 못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의 날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후년에 모스크바에서 서울의 날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로 상호 경비는 항공료는 각 도시에서 부담하고, 여기에 공연단이라든가 교류단이 와서 체류비는 그 개최되는 도시에서 하는 부담으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후년에 우리가 모스크바 갔을 때 서울의 날 행사는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런 우호도시를 맺어 가지고 서로 기념하는 행사에서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이 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 계획 없이 예산만 먼저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했으면 전액 삭감쪽으로 무게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주재관이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까?

네, 연말까는 다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주재관 국외연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해외주재관을 우리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우기를 연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 중에 채 3개월, 6개월밖에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주재관 폐지로 인해서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사항의 변경에 의해서 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개인적인 희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본위원이 그 얘기는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아닌데 해외주재관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시 정책이 변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피해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이 3개월, 6개월 안돼서 나가 있던 사람들은 배려 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기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재관을 폐쇄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정리를 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서 노는 경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 특별히 거기 남아 있으면 무슨 일을 해요?

원래 국외연수제도라는 것이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연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국외연수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해외주재관이 갑자기 폐쇄됨으로 해서 다 들어오게 되면 유휴인력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돌려서 잠시 체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드린 말이에요. 본위원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인력 운영부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의 명단과 언제 인사발령 돼서 나갔는지를 일단 주셔야 되겠네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알려면. 그리고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할 일이 뭐예요? 어떤 공부를 하려고, 1년이라면 단기연수 프로그램밖에 못할 텐데…….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주재관으로 있던 친구가 워싱턴 스테이트에, 주정부에 가서 주정부에 같이 근무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정부기관 내지 연구소에 가서 연구도 할 겸 또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연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여기서 급여가 나가고 연수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과업은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일단은 급여 나가고 시비로 추가지원 부분이 있으면 뭔가 과업을 주기는 주어야겠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과업이 필요해서 남아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사용 사용하려다 보니까 과업이 주어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가.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쪽에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히 증가한 거네요. 전체 예산은 51%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재관이 폐쇄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큰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51%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증가한 거네요. 그렇지요?

새로 신규사업…….

새로 한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외주재관,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같아요.

사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양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없어지는 경우는 개인적인 희생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줄일 수 있겠네요, 체류기간을. 그렇죠?

체류기간은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1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꼭 1년 정도는 줘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전부 다 3년으로 해서 공식적인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나갈 때는 모든 것은 3년으로 생각하고 자기집 판 사람도 있고 교육문제도 그렇고 모두 3년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도 아니고 바로 연말까지 한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내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연장해 주는 것이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년 정도는 더 해외경험을 하고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또 연수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담당관 얘기를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감안을 할 거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강변하는 그런 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민을 위한 삶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시비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말한 것도 감안을 하겠지만 본위원하고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대학교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서가 와 있는데요. 우선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해외견문학생 연수비용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책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과정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토익성적순으로 선발할 예정임을 학생들한테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고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1억 하고 그 다음에 기성회계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6억, 그래서 7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성회계는 지금 앞으로 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삭제가 됐는데 일반회계는 1억 정도는 최소한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영어로 공고한 것은 저희가 실제 9월에 공고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문제라든가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것이 계획을 세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억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에 학생들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지난번 감사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 온 것하고는 내용이 또 달라요. 기획처장이시라고 그랬나요?

아니, 학생처장입니다.

학생처장님께서는 선발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공고해 놓은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2004년부터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는 일단 영어를 중심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이버토익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에 어려운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사이버 토익강의를 시켜서 많이 붙도록 우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다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회 거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서면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이대로 가고 2004년부터나 개선해서 검토하겠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004년부터는 바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2003년도는 우선 영어가 중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정확하게, 토익성적순으로만 선발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해 주신 거에는 토익성적순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방법이 있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이버 토익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아니, 어쨌든 영어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결론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10월에 얘기한 것을 아직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해외출장 중이었었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했었고 전달 못 받았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정확히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이네요. 본인이 처장님 대신해서 나왔으면 나중에 처장님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2달 이상 계속 자기임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직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월에 임시회의할 때 본위원은 괜히 헛소리한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몇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처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다른 분이 오시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위원부터 해서 8년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이 지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위원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면 타당하다라고 대답은 해 놓고 뒤에 가서 실제로는 두루뭉술하게 또 그냥 넘어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고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행정사무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 행정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서면답변 온 것하고 내용도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만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2004년부터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냥 막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갖고 오지 마시고 제대로 내실 있게 본위원 판단이 틀릴 수도 또한 있는 거니까 내실 있게 만들어 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됐고요. 도시마게팅추진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서울마케팅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는데 지난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월드컵 앞두고 공보관실에서 세계 FIFA회원 가입국에 언론사에다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 테이프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외국언론매체에 대해서 서울마케팅을 전개를 하신다고 그러면 세계전체의 외국언론 매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주요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와 관계가 많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사업을 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면 그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도시마케팅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까지는 비디오 릴리스한 결과에 대해서 버슨 마스텔러사라고 홍보기업의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방송사에 위성으로 배포한 것이 428개 방송사에 송치를 했는데 집계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70개국 정도에서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국가별로 방송사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꼭 와야지만 사업효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에 치중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학생처장님이 안 계셔서 서종화 위원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자세하게 따로 서종화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추진반, 우리가 월드컵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타라고 그럴까 그러한 행사나 이런 이미지 고양을 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체가 이미지 제고 사업이다 보니까 선례가 없고 비정형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마케팅 방안에 관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간홍보기업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월드컵경기 이후 서울시민을 위한 축제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답변을 제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공보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언론광고비용 중에서 TV가 5억 1,200만원, 일간지가 2억 1,200만원, 잡지 12개 3,960만원 그리고 라디오 2,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V는 어떤 CF를 만들어서 내 보낼 겁니까, 아니면 협찬금입니까?

협찬광고입니다. TV광고내역은 2002월드컵을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30초짜리 영어협찬광고가 아리랑TV에 5,500만원에 집행이 됐고요.

아니, 다시 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것은 저희가 계획은 잡지 않고 작년 예산규모 정도로 잡아놓고 앞으로 내년부터 협찬광고 등 캠페인을 해나갈…….

협찬위주죠?

협찬위주입니다.

그리고 일간지는 광고, 그런데 잡지 같은 것도 12개면 이게 광고면 꽤, 너무 비싸게 준다는 느낌도 있고요. TBS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하는데 이것도 라디오 협찬금입니까?

TBS도 라디오 일반 광고인데 광고단가가 싸답니다.

교통방송이 광고 돼요, 지금은? 광고 받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규정이 바뀌었어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광판 홍보난에 보면 베타캄 복사비가 2,16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홍보물인지, 아니면 이게 혹시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런 건지, 그것은 원래가 50개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몇 개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사랑 축제를 한다, 그러면 서울사랑 축제를 전광판에 협조광고를 할 때 그 제작비입니다. 베타캄으로 제작해서…….

그런데 여기는 송달하고 복사비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을 각 해당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아니, 그러면 베타 테이프를 몇 개 정도나 하는데요?

31개…….

31개인데 이렇게 비싸요?

31개 업체에 월 2회씩 1년간 12개월을 송달을 하니까요.

그러면 한 600개 된다는 거예요? 송달비까지요?

네.

이게 명확하게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 행사 중에서 토요일 정오에 만납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할 건가요?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 정오에 만납시다, 이게 옛날 고건 시장이 토요일마다 만났던…….

토요데이트라고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인터넷방송이 좀 활성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TBS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는 방송이 안 되겠지만 편집을 해서라도, 매주 안 되면 한달에 한 번이든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신경을 써서 꼭 시장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여기에 배석시켜서 시민들한테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을 시장과 함께 상임위원장별로, 아니면 의원들별로 한번씩은 배석시켜서 같이 시민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감액보다는 우리가 증가시켜 주어서 시민들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홍보관에다가 빔프로젝트하고 동영상 오디오 편집기를 구입하겠다고 8천 몇 백만원내려온 것 같은데 이 종류가 뭡니까?

지금 본관 2층에 보면 홍보관이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오래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고…….

빔프로젝트는 요즈음 해 봐야 얼마 안 하고 돈 천만원이면 더 좋은 것 사는데 나머지 동영상 편집기는 베타 편집기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담당 팀장한테…….

영상제작팀장 유영호입니다. 디지털 베타캄 V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디지베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보면 본위원이 전번에도 이것이 너무 질이 낮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질이 낫으냐 하면 베타캄 50개를 복사를 해 와야 되고 VHS 133개를 해 와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영상물이라는 것이 조명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이, 편집내용이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조잡해져서 시민들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본위원 생각에는 아예 안 하려면 없애버리고, 할 바에는 방송국 수준의 한 80%라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편당 1,100만원 정도 되더라도 부가세 100만원 빼면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베타 복사하지, VHS 복사하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700만원에서 750만원도 제작비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그래봐야 방송의 70%도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도 사실은 콘텐츠 집중관리라고 해서 앞으로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수준을 좀 높이고 하나의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전광판, PDP,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여러 가지 컴버팅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할 때도 반영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존수준으로 그냥…….

차라리 한달에 꼭 네 번 할 필요 없이 한 세 번으로 줄인다든지, 예산에 맞게.

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편당 900만원 정도 계속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질 좋은 콘텐츠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편당 아무리 안돼도 1,100만원은 돼야 부가세 빼서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인데 900만원도 부가세 포함 아니에요?

네.

이게 안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콘텐츠를 지역 케이블방송하고 교민방송 이런 곳에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질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정 여론조사 내용 중에서 5,94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몇 샘플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지요? 전화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면접조사입니까? 샘플이 몇 개냐고요.

샘플은 평균 1,000샘플 합니다.

1,000 샘플 하고, 또…….

연간 28건.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모니터 조사요원들을 선발해서 쓰기 때문에 갤럽이라든지 일반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한 300만원 가까이 되네요. ARS로 돌리는 것입니까?

전화조사도 있고 면접조사 방법은 다른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집중조사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정사진, 동사진 기자재 종류를 이게 얼마인지, 왜 이런 금액이 또 올라왔는지, 73페이지 사업설명서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도담당관실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영상이라든가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재를 조금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렌즈, 저희가 다른 장비들은 올해까지 해서 좀 갖추어 놓았는데 디지털카메라와 렌즈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대중매체들이 저희한테 언론 취재활동을 하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편집기도 구입하겠다, 동사진 카메라도 구입하겠다, 그러면 사람 한 사람만 채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구요. 1년에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전문 PD 하나를 채용하든지 카메라 감독하고, 편집이야 외부 가서 해 와도 되는데, 차라리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지 영상물은 이렇게 많은데, 괜히 우리가 1년에 돈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영상물은 PD 하나를 차라리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방송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동경도도 그렇습니다만 영상제작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시립대학도 영상홍보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한 팀을 구성해서 공보관 안에 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40명 국외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일인당 200만원씩 들어요?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해외 동반취재를 할 때 연간 40명 정도 규모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도 청계천이라든가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현장시찰 계획이 있는데 언론사별로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취재를 순번 로테이션해서 돌아갑니다. 그럴 때 1년 정도를 하면 한 40명 정도의 해외취재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국제협력담당관이나 시립대학교나 도시마케팅추진반은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이 인터넷, 공보관님 지금 서울특별시 인터넷은 어느 회사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좀 진부한 감이 느껴져요. 이것을 좀 새로운 감각으로, 그리고 소식을 좀 빨리빨리, 지금 위원들도 매일 들어가서 인터넷 서울시도 들어가 보고 개인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보면 진부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립대학과 도시마케팅부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대학의 중요한 증액사업 중에서 교수외교육연구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교수연구보조비가 한 6.9%정도 늘었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에 2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고 그러시니까.

급여문제, 교수에 대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될 교수가 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푸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의 교수들이 평균급여가 웬만한 사립대학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같은 입장에 있는 국립대학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경쟁력 있는 젊은 교수를 6명이나 다른 학교로 빼앗겼고 올해 신규임용 대상자 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보다 다른 학교를 선택한 교수가 둘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에서 서울소재 대학으로 교수가 옮기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만 서울소재대학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은 대학교수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최근 이직률은 다분히 교수에 대한 처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만 가지고 훌륭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인류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역시 또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교수연구보조비 증액을 애초에 기획예산실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1996년에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성과급 및 정액급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과급은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액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성과급과 정액급은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성과급만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추측이 됩니다만 국립대학에서 지급하는 정액금을 6년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이제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강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교수를 정액급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 1인당 2,0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의 체류비입니까?

그것은 체류하고 와서 저희가 소위 외국에 1년 체류하고 교수들이 수행해야 될 의미가 막중합니다. 탑저널에, 인류학술지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막중한 임무고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또 이제 어느 대학에나 있는 제도인데 6년 있다가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학문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재충전하고 이런 기회가 어느 대학이나 다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안식년처럼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안식년이라기보다는 연구교수라고 합니다. 아주 선별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2개가 시립대학에 들어온 것 중에 큰 덩어리가 있네요. 학생들 기숙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수직원 자녀들 직장보육시설 설치문제인데 설계비로 3,000만원, 이것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학에 어린이집에 올 만한 아이들의 추계가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그 사항은 사무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유위원님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저희가 매년 국제교류협정에 의해서 외국학생들을 데려와서 예를 들면 몽고같은 데는 몽고국립대학이 거기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만 거기서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우리가 여기서 학위를 주고 또 거기서 학위를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협정은 호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후진국들의 현재 경제적인 입장 때문에 당분간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오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대학원생들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동남아로 확대해서 다른 대학들이 일찍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도 동남아로 확대해서 우수학생들을 우리가 불러서 저희가 연구인력으로 쓸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수학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장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어려워서 60년대, 70년대 나가서 공부한 분들이 지금 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먼저 수학하고 온 나라들하고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래 10년, 20년후에 저는 국가적인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몽골이나 이런 쪽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지역에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런 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동남아가 한참 커가려고 잠재력을 지낸 나라들에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장래에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주역이 되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큰 자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 직원보육시설 답변하세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입니다. 금년 5월에 직원하고 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57명 정도가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들 자제분이 도대체 몇 정도 추이가 되던가요? 제가 볼 때는 남자교수님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자교수님이 1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갈 분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거의 직원들의 자녀들 같은데 저는 물론 직장보육시설은 앞으로 여성들의 어떤 사회활동 참여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57명으로 지금 4억 2,900만원정도의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유지시켜 줄려면 계속적으로 자본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이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구에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을 몇 개씩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계속적인 유지관리비, 선생님들의 급여 또 교재교구비, 시설의 보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총사업비 4억 2,900만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97억원 정도를 들여서 복지사업으로 기숙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지어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머리가 무겁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2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4억 2,900만원대 사업을 살짝 감추고 3,000만원정도 고리만 탁 얹어놓은 것 같아서 예산을 아주 지혜롭고 잘 안배하셨지만 이것 후년도 2004년도에는 완성하기 위해서 4억 2,000이 다 투자가 돼야 되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유지비가 나가야 되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년에도 교수 14분을 이번에 채용했는데 여자교수가 4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아기도 있데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유치하자 하는 것이 총장님 생각으로는 여자교수…….

네, 알겠어요.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계속해서 부담하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쳐 와서 상당히 머리가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연구소의 5개부설 연구소가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갖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액 삭감이 돼서 서울시본청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는 자립해라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시 방침이 이게 각 연구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심층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해서 해당부서의 직접감독을 받도록, 해당부서의 용역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수주를 받지 못하는 연구과제 같은 것을 하는 연구소는 어떻게 되지요? 폐지되어야 되나요?

원래 시책연구소기 때문에 시책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역비는 시에서 책정을 해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구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들이 어떤 방향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이 방안도 어느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전면 삭감을 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수주만 가지고 그냥 연구만 해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은 자립을 해라 하는 시 방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액은 각 시책연구소별로 담당부서에서 내년예산에 해당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외부의 용역을 받아서 좀더 연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울학연구소가 서울시 행정이나 어떤 과업, 과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성과가 있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도 아무 이상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방침대로 따라도?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증 있는 답변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서울학연구소가 문화관광국,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연구소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은 준비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마케팅 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서울브랜드 마케팅, 서울사랑 확산, 여기에 드는 비용이나 또 외신 홍보물이라든지 서울슬로건 해외 상표출원이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어휘가 바뀌고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좌판처럼 늘어 놓았다,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기본적으로 도시마케팅추진반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업내역 자체에서 구분이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문표기라든지 외국인 상대로 하거나 해외하고 국내에 이미지를 심는 사업하고의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NOW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어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표기 경우도 올해에 이 사업을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역 자체가 저희들이 새로이 개발한 것이 하이 서울 슬로건을 개발하고,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내년도 저희 부서의 주된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내역 자체를 조금 세분화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불명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하이 서울같은 어떤 이미지를 심는 것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미지를 심는다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산출되는 일은 아니에요. 금새 코앞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계속적인 투자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또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나 하이 서울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없는 조직을, 사실 없었던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직을 만들어 놓아서 하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비용과 편익, 효율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사한 사업을 좀더 묶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내년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제안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구체화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명확한 사업은 같이 집중화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관계관께서도 지루하시고 좀 협소한 의자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몸을 좀 푸시고, 조금 남았으니까 긴장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의 기획발전처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우수인력을 실제 확보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인력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시립대학교 관계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저 역시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립대학교 재단보다도 솔직히 서울특별시립대학교 재단이 크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시립대학이 재단이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유능한 교수를 확보해서 우리가 종합대학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기획발전처장께서는 과감하게 시립대학교를 육성할 큰 포부를 가지시고 그런 마인드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대학교에 보면 예산 제안설명 5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실험실습비, 구입 자재비 등 해서 모두 29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을 때 29억 3,000만원 편성된 자체는 금액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만 그 내용물을 살펴보니까 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도 소장 박물관 하나 구입하는 데 한 점이 1억이니 2억 따지는 마당에 시립대학교에서 박물관 유물 구입비 2,000만원 이것 뭐 아기 장난감 삽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애시당초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편성을 하지 말든지 할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는 얘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29억 3,000만원 중에 거기에서 쪼개서 1억을 보태주시든지 29억 3,000만원이 전부 계획이 찼으면 추가분을 더 요청하세요. 그래서 학교다운 무엇을 만들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인터넷 홍보망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 혹시 핸드폰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진행하고 계신 것은 없지요?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개선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컬러 핸드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전송할 수 있는 서울 캐릭터를 개발한다든가 또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벨소리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핸드폰은 나름대로 거의 누구나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떤 것보다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에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지금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릭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정 홍보물을 그런 어떤 영상서비스와 함께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준비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잡아주면. 그래서 전광판 광고비용 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잡혀 있고 한데 신규 핸드폰 홍보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입하고 이 핸드폰과 관련해서 홍보사업이 적당히 조성이 되어지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야기 수필 공모건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소액 7,900만원입니다만 응모편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금년의 경우 811편이 응모되었습니다.

이런 적은 인원에 그치는 호응도를 가지고,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호응도 치고는 너무 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벤트성, 시장 홍보성 예산이 아닌가라고 내심 생각이 되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과는 관련이 없고요. 서울이라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마케팅적인 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수필로 모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사랑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상관이 없고, 811편 정도가 응모한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돈이 많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록 좋겠지만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한 사람, 또 이것을 읽고 접하는 사람, 이런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그 뒤에 이미지맵 그리기 공모건도 유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응모 편수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

금년의 경우 374편이 응모를 했습니다. 웹 애니메이션이 83편, 평면적인 이미지맵이 291편,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이야기 수필 공모건이라든가 이미지맵 그리기 공모건 이런 것을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같이 묶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지맵 그리기 공모건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생각도,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산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면서…….

이미지맵은 공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

여기 보면 공모부분이기는 하지만 평가부분이라든가 그런 웹 애니메이션 부분, 그런 위탁경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운영의 방식, 뿌리부터 다시 흔들어서 다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감축이 되었네요. 시정모니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시책반영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고 제가…….

저희는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는데 현재 시정 모니터를 연 11회 하고 현장 모니터를 4회 정도 했는데 현장 모니터를 6회로 2회를 늘리고, 시정 모니터를 5회를 축소해서 내용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자, 이렇게 운영방침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사·설계단계 같은 경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회의를 분기별로 확대했고요.

그렇다면 양단간에 시정 모니터가 구성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어떤 권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냥 적당히 그런 검증절차 없이 과연 이 사람이 모니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따져보기 전에 그냥 추천하면 그대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1,0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00-300여 명으로 참여도가 낮은 그런 쪽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어가기보다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폐쇄를 하든지 현장 모니터를 강화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니터요원 1,0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시정모니터를 운영을 하고요. 그 1,000명의 모니터 중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조사요원들에 대한 비용들을 코스트를 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서 행정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고급모니터요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 같은 부분들을 현재 5만원을 7·8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그런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모니터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신다면 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어떤 골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정홍보활동 국외여비 기자한테 8,000만원씩 주면서 바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가차없이 감액되는 부분, 물론 내용적으로 왜 그랬는지 제가 들어서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이것은 증액되도 시원치 않는 판에 감액이 돼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이 서울시에 행사, 큰 것을 얘기했죠. 적은 것 말고 큰 것은 성격에 따라서 모바일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반드시 매스컴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특히 의원님 그런 것은 수첩에 다 있으니까 의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효과가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