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수도과장,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 업무과장 정희석 수도과장 윤경한 급수과장 성송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장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정의 큰 틀 속에서 봉사행정과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사업소가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큰 계기로 삼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시험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46항목입니까, 47항목입니까?

급수과장 : 급수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4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 이전에 매설된 강관은 약 몇㎞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한 28㎞되는데요, 연간 저희가 4∼5㎞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92년도 이후에 매설한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매설된 아연도강관의 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는데 스테인레스관 사용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단가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아연도강관은 스케일이 빨리 끼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스테인레스관으로 하는데 다만 단가가 비싼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가장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급수하는 수도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급수과장 : 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로서 드시는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상수도사업을 믿지 못 하는, 전부 지금 가정에서 정수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급수과장 :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라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수라든가 자체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이런 사항은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상수도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항목에 의해서 적정하게 수질관리를 하고 약품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노후관이라든가 관로에 의한 적수라든가, 또 신뢰할 수 없는 물이 혼합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저수조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의해서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가정에서 시험을 해 보면 수도물을 떠놓고 하루만 지나면 침전상태에서 불순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7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나온 것 있지요?

급수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급수과장 : 예.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최소한도 상수관계는 신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정수기를 놔야 되고 신뢰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7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수 수질검사를 매일 합니까?

급수과장 :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급수과장 : 저희는 매일 실시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시설지와 가정용 수도꼭지 위치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급수과장 : 예.

아니 원수가 인입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왜냐 하면 지금 팔당에서 오나요?

급수과장 : 예. 팔당계통이 있고, 한강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하지만 여기 왔을 때, 사실 그것을 발견해도 방법은 없겠지만 경고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급수과장 : 그래서 이건익 위원님 말씀과 연결이 되겠는데요,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정수처리를 해서 보내는 과정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보내와서 저희 시설지 배수지나 조절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시설지에 들어있는 부분의 수질검사를 하고, 또 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대해서 무작위로, 각 가정을 전부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인구 만 명당 한 개소씩 해서 82개소에 대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두 단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수 들어오는 데에서 한 번 하고, 최종 급수지에서 무작위로 해야 원수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다 연락해서 잘못 됐다, 잘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잘못 됐는지 원수가 잘못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급수과장 : 원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채수를 해서 정수 자체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원수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써 관리하려고 연2회 정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자료관리 의미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수질로서 팔당수가 1∼2ppm정도 관리가 되느냐 하는 어떤 기록으로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수라든가 수질관리를 정수장에서 보다 철저히 해 달라 라는 요구를 하는 관리상태가 되고 저희 고양시 행정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원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수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에서 시설지로 올라가서 시설지에서부터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7개 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검사기기보다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55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7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이 설치되어서 자체 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55개 항목까지를 시설을 완비해서 정수처리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수질검사만으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기기하고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능이 좋으냐 그 얘기입니다.

급수과장 : 장비 면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 검사 관계는 원수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지요?

급수과장 :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밖에 할 수가 없고 데이터를 받는 것밖에 없지요?

급수과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지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인구계획 85만으로 잡아서 102,000㎥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6단계 공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2010년도 가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85만 톤으로 기히 보급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인구계획을 보면 99만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물이 부족합니까?

서울시에서 반납한 수도권1단계 65만 톤 중 89,000톤은 고양시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2010년까지,

그러면 89,000톤 작년에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87,000톤입니까?

그러면 2011년까지는 물 공급이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관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미교체된 노후관은 몇㎞나 됩니까?

그러면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지금 현황에 보면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관 교체도 계속해서 점점 줄여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손실액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죠. 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서 28㎞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밸브마다 다 누수탐지기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연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관을 다 교체했는데도 누수율이 많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줄어들지 지금 계속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올려가면서도 손실액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계속 늘어나지, 또 노후관 계속 교체하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손실액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러셨죠? 전국에서 우리가 누수율이 제일 적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제일 적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올라가고,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하고 있고 물 절약하게끔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상 하수도 요금은 늘어나지않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대폭 늘어나고 노후관 교체 예산을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과장님 말씀은 전국에서 누수율이 제일 적다, 이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전국에서 1위라고 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는 도시개발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7, 8년, 10년밖에 안 됐고, 자연부락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전국적인 것은 전부 기존의 자연부락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1위라고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누수율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이 얼마나 대가가 나타나느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 일반 누수율 및 손실액 비교표, 여기 단가를 원 단위를 표시 안 했는데 정수구입단가 252원 50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것만 원이고 나머지는 천원입니다.

그러면 손실액의 계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건 원이죠. 14억 1,966만 3,872원.

그건 원이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러면 1월치에 245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 톤당 단가요.

예?

상수도사업소장 : 톤당 사 오는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245가 245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럼 다 원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천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원입니다.

손실액 비교를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보니까, 아까 얼마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 14억 1,900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6,137만 9,077원이네. 나는 그 단위를 몰라서...... 이 금액 표시할 적에는 언제든지 단위를 표시해 주어야 액수가 계산이 되는데 단위표시를 안 해 주면 혼돈을 가져 온다고요. 자료 만드실 때 이것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민원으로 제기돼서 용두동에 상수도 시설 요청한 것은 해결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 저쪽 안에 장덕훈 씨 그 말씀입니까?

어디든 하여간 용두동.

상수도사업소장 : 용두동에 새로 신청한 것은 명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통보가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 명년도에 급수신청을, ......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용두동의 상수도 보급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수혜자들에 대한 통보는 해 주었느냐고요.

급수과장 : 급수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용두동의 어느 지역을,

장덕훈 씨가 나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3회 추경 때인가 그때 내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지 현재까지 상수도 보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내년도에 공사한다는 얘기를 일러 주었느냐는 얘기죠.

용두초등학교까지는 들어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 용두동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서, 너 건 되는데요, 어느 위치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한 군데 있고요,

조금 불편한 심기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보안등 하나 꺼진 것을 내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숙직원들한테 얘기해 보고, 담당자한테 얘기해 보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는 열심히들 적는데 평상시에 노상에서 만났다거나 사무실에서 만났다거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 얘기할 경우 메모들을 안 해요. 깜박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민원은 다시 들어오는데 심지어 삼송동 만날 나는 보행으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밤중에 가면 불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나도 메모를 못 하니까 누가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네 번을 얘기해서야 보안등이 들어와요.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지껏 상수도가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장덕훈 씨 근처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파악한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신청은 어디까지나 주민수혜자가 자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고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혜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은 자부담을 일부 하고,

아니 그 절차는 행정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수도 안 들어간 사람한테 수도가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시오 하고 물어봤을 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차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해 주었으면 그 민원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벌써 3회 추경이면 10월인데 그때 얘기한 것이 안 했다면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서류에다가 용두동 장덕훈 씨 민원 해 가지고 시행일자, 문서번호 그렇게 적어서 서류를 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당사자들이 그 동의하에 신청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인이 신청,

소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대답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민원 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상수도가 용두동에 안 들어가 있어, 그것 좀 알아보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름까지 대 주었으니까 장덕훈 씨를 만나서 여기 수혜자가 얼마인데 아직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고 가서 장덕훈 씨한테 가서 상수도를 공급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공급을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자 부담이기 때문에 해라 말아라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상수도 공급은 받아야 되겠는데 절차를 몰르니까 잠자코 있으면 평생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가호호를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갈 법 한데 왜 안 들어갔지 하는 것까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행정서비스예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내버려둔다면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했으면 현지를 한 번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 명년도 예산에 확보 됐습니다. 명년도에 조기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는 따지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인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확인해서 검토해서 제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넣어서,

그런데 왜 답변들을 못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두동에 건수가 너, 댓 건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느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장덕훈 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민원을 받아서 조사한 거예요? 상수도공급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왜? 누가 민원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 주고 부정할 것은 부정을 하고 변명할 것은 변명을 하고 사실을 얘기해 주어야지 자꾸 예산 세웠다는 얘기는, 예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답답하게들 답변들을 해 주시네...... 하여간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91쪽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 및 시설 확장 추진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 송수관을 0.4㎞, 예산이 5,400만 원, 급수배수관이 5.8㎞에 4억 4,200만 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아까도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생긴 지 얼마나 됐느냐, 신도시쪽에는 사실 노후관 교체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자연부락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송수관, 급 배수관의 노후가 얼마나 됐다고 하는 조사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강관 수명이 품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연도강관하고 또 뭐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 윤 과장님께서 아연도강관은 전체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연도강관 수명이 짧습니까?

그런데 강관이 지질에 따라서 노후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하는 기술적인 얘기지만 전문가가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현재 시공 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합니까?

지질조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목상에 논, 밭, 임야 그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질조사를 해서 강관을 매설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야만 지질조사가 전부 끝날테니까, 그 비용하고 현재 강관을 그냥 지질조사 안 한 상태에서 매설을 했을 때 노후시간이 단축돼서 예산과의 상관관계를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절감, 아까도 행정서비스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볼 적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입찰 과정에서 예산보다는 싸게 입찰이 됨으로써 절감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자기 힘이 모자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계산을 죽 해 봤을 적에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수명이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그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맡겨서 시설했더니 예산이 고양시에서 몇 억이 이익을 봤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질에 따라서 강관 수명이 짧기도 하고 길게도 간다,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 알고 있으면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얕으니까 지질조사를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선만 그어서 묻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정책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물론 어렵죠. 한,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모레는 이쪽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응용해 달라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사에 행정이라는 자체가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응용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는 돈 안 드는 검토, 둘째는 돈이 들더라도 이익이 계산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저도 한 두 차례 가봤지만 여기서도 찾아가기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돼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희석 업무과장님은 나오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제가 여기 145쪽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산지역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니까 상수도사업 관련한 대형공사가 '84년에 고양정수장 건립공사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광역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그 다음에 '90년에 한강계통 고양상수도확장공사, '94년 말부터 '97년까지 있었던 고양시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그리고 2001년에 끝난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이렇게 대형공사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전량이 주식회사 태영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영에서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제한경쟁입니다.

그 실적제한을 금액 2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10년 내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5단계 공사의 경우에 입찰을 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가 '94년도입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서류인데 저희 공사관리규정상에 5년이면 폐기를 시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사항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수주업체는 태영이 맞는데 입찰업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태영하고 삼창건설이 동시 수주가 됐는데 삼창건설이 '95년도에 부도가 나서 태영이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2개 회사 이상은 참여를 했는데 그 이상 서류를 못 찾겠어서 표기를 태영으로만 해 놨는데 그것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단계, 6단계 확장공사 관련한 자료를 받았고 직접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공사대장하고 설계변경계약서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열람을 해 보니까 공사대장에 5단계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6단계 확장공사가 끝난 지 1년이나 됐는데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끝난 공사인데 추후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관리대장이 어떤 샘플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대장하고 후대장하고 서로 서식도 상이하고, 또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성의가 있는 직원 같으면 자세히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서식에 있는 그대로만 기록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자료가 되지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서류를 찾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이전 공사에 대한 부분은 수해로 인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저희가 '98년도에 서고가 침수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서 관리규정상 5년 이상 넘으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폐기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것은 주로 폐기를 시키는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폐기를 시켰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침수됐을 때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손실이 됐든가, 이런 사유로 보관하지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이 제대로 안 되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 전에 한강계통 고양상수도확장공사나 고양정수장 건립공사는 이런 기록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만 안 보여 준 것은 아니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5단계 확장공사 주신 자료하고 직접 열람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도 10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약1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6단계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6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약49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사대장을 본 것으로는 5단계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157억 6,000만 원 짜리 공사인데 총괄로 10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1차에서 4차에 걸쳐서는 15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16.4%가 증액이 됐어요. 25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더군요. 6단계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초기 계약금액이 165억 원인데 23.8%나 증액이 됐습니다. 39억 2,500만 원이 증액돼서 204억 2,500만 원이 결국은 태영에 지급이 됐습니다. 5단계 확장공사와 6단계 확장공사만 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태영이 더 받아간 돈이 65억 1,300만 원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몇 회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 또 8% 정도의 금액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 년에 걸친 계속사업이 진행되겠고, 또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상태가 다수 발견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또 연도수를 몇년도 접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유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봉배수지를 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 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신가지 주변에 도시화가 급작스럽게 발전이 됨으로써 만 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만 톤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다수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상 못 했다는 것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풍동이나 일산2지구나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95년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계속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23.8%나 늘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고양시 상수도사업소하고 주식회사 태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내지 고양시는 발주업체이고 태영은 수주업체입니다. 정당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에 의해서 수주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소 공사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요즘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있느냐, 요즘은 다 경쟁이기 때문에 매년 업체가 바뀐다, 같은 업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84년부터 2002년이면 20년 가까이 유독 태영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적제한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사업실적이 있는 분야도 제한경쟁의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고양시상수도사업을 태영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태영에 유리한 가점으로 실적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왜 계속 제한경쟁조건을 그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 제한경쟁은 저희가 제한을 두어서,

왜 제한경쟁을 계속 했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 제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서 사업을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94년도라고 하면 소장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 당시 근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할 만한 이유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혹시 무슨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소장인 이상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차피 수주했으니까 제일 잘하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금방 김달수 위원 같은 질의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답변하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끄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감사장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애쓰시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야. 좀 시원시원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쉽게 될 일을 자꾸 끌어요. 여기에 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질의 계속 해야 되는데요.

잠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PQ라고 해서 사전심사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술력과 그 회사의 노하우를 감안해서 가점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업체마다 요즘은 a, b, c, d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틀을 가지고 입찰에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고양시에서 어떤 실적이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다른 공사도 저희 고양시에서 대규모공사는 대부분 실적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사항인데, 상수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이 최초에 고양시에 들어와서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득이 되는 제한 사유가 있어서 이 수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니까 이런 사항을 지난 해에도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의 소신 담긴 사업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영이 맡은 공사가 이런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1억 원 짜리 공사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태영한테 줬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장 : 본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수되는 소규모는 자동적으로 그 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제일 많이 알고, 또 관련이 되고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부분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를 맡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번에 상수도확장공사 기본실시설계를 맡은 이 회사는 태영의 파트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파트너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대부분이 큰 상수도공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회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공사 설계나 감리하는 굴지의 업체 또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경쟁이라고 했는데 지명경쟁은 어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지명경쟁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합당한 업체를 골라서 너, 너, 너만 제한서를 가져와라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태영이 지명하는 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 아니죠.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하고 감리업체가 파트너 관계로 같이 간다면 충분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역시 어떤 공사가 됐든 감리업체는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감리업체 당연히 있는데 감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 태영과 같은 공사를 그렇게 하는 감리업체라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법과 제도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여기 감리업체 한국종합기술개발의 경우에도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맡아왔네요? 이번에 앞으로 있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사업소장 : 이번에 일산 확장공사도 거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계속 태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과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꼭 그렇다고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서라든가, 입찰지침, 제한경쟁의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태영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회식이 있을 경우에 항상 챙겨오고 다른 편의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10년 안에 2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이것이 제한경쟁의 사유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데 실적만 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응찰자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기간이 25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10년 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회사다 해서 응찰자격을 주고 낙찰이 되니까 공사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기산이 부도가 나서 태영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기산이 아니고 삼창이요. 전체 100을 봤을 때 태영이 80을 수주했고 삼창이 20을 수주했는데 20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도산이 됐기 때문에 태영이 마저,

더군다나 20%를 수주한 회사가 250억 공사를 10년 안에 했던 실적 때문에 응찰자격을 얻어서 낙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데 응찰실적을 제시하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 같은 것은 조사를 안 해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다 하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PQ검사를, 지금 실적제한은 저희가 10년 내에 250억 이상, 그것은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적이고 재무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PQ검사에 나오죠.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 재무구조라든가, 부채라든가, 자산이라든가,

A, B, C, D를 매기는 것이 부채비율, 자본금, 실적까지 다 감안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 IMF로 해서 의외로 생각지 않은 부도가, 덕양구청 공사도 부도가 나 가지고......

그때 공사가 IMF 직후에 나온 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 IMF를 거치면서 부도가 많이 났지요.

공사는 수주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IMF가 나서 돌발적인 변화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그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래 상수도 5단계, 6단계 공사를 하면서 실제 이런 조그만 관로 같은 것은 아까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했을 때는 실제 기본설계까지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지질조사까지 설계도면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요?

그 관로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암반도 나올 수 있고, 지장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소규모 배수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들어오는 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질조사 한다는 것도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모든 게 행정적인 낭비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안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 되는 것이 실제 상식적인 거예요. 이것을 꼭 설계변경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아니고 기본설계에 나오는 부분들을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그것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공사 설계변경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놨으면 그 설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설계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 문제점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실제 그런 큰 관로를 묻으면서 그 많은 예산, 대체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전담하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기술회사의 기술진만은 못 하죠.

그런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연수 싱가포르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떤 것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설계를 한 번 하면 전문가들이 다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1단계 설계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더 2단계 검토를 하고 3단계 검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없고 거기에 따른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 회사가 공사를 완공해야 됩니다.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인데 우리는 그냥 설계 나오면 도면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싱가포르 가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건물을 영구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잘해서 사전검토만 잘 하면 설계비가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더 큰 설계회사에 맡겨서 돈을 더 주더라도 설계를 잘해서 설계변경이 안 들어오면 그 예산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설계변경 해서 계속 예산 지출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설계를 하면 공정도 빠르고 모든 일이 빨라지는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앞으로 지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업체별 응급복구 하면서 10개 업체 지적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례를 딱 규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된 얘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10개 업체인데 어떤 업체는 25건이고 어떤 업체는 300건이고 어떤 업체는 400건이고, 이것도 시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어떤 업체 주라고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체를 지정할 때 저희가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성도기업은 주교동과 성사동 어느 지역이다, 그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많이 찾아갈 것이고 적은 지역은 적게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한 업체들이 다량 수주를 해서 하는 부분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유가 실제 이 10개 업체들은 기본적인 장비는 응급복구를 위해서 다 갖춰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모든 고양시의 업체를 무작위로 준다면 응급복구가 시행이 안 된다고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데는 25건, 어떤 데는 300건이 넘고, 예산이 2,000만 원, 어떤 데는 4, 5억까지 가는 부분이면 누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응급복구공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를 형평성 있게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좋으신 의견인데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발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대형업체인데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보완책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시민이 빨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년도부터 이 대행업체를 지정했는데 지금 이 대행업체 체제가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가장 잘 압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 업체가 제일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양시 뻔합니다. 다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누수가 났다고 하면 도면 있으니까 관로 찾는 건 금방인데,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따져 보면.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 놓았고, 22건 한 분들은 1년에 5억 한 업체는 신이 나서 응급복구 잘 하고 2,000만 원 수주한 업체는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빨리 가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을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분배의 원칙을 가져야만이 응급복구가 더 잘 돼서 시민을 위해서 빠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같으면 시정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발주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산하 배수지 관련이 나오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근무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조절지하고 고봉배수지, 벽제배수지가 근무자가 없고 무인경비로 되어 있는데 고봉배수지에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요? 담당공무원이.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그런 표기를 안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여기에는 전적인 배수지를 관리하는 직원의 배치현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세 군데를 제외한 지역에는 청경 내지 기능직으로 배치근무자 현황을 제출했고요, 그 세 군데는 지금 저희가 무인자동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청경이나 기능직을 배치하지 않고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무주택자 중에서 신청해서 선별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화라도 사람이 그 기계를 관리하고 확인을 늘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근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기를 해 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전적으로 이 업무만 하는 근무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표기를......

그러면 고봉배수지에 있는 것도 우리시 재산이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럼 그게 몇 급 관사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관사가 아니고 배수지에 포함된 시설물입니다.

그래도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3급 관리사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사무실 용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살고 있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주택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거기 거주하시게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서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근거는 상수도사업소 자체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어떤 방침으로 정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 지금 말씀하신 무주택자라든가 그 사람의 성실도, 근무연한, 또 행정공무원으로서 저희가 보기에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런 저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자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가 있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 내부지침서는 만들어 놓았죠.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게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사무실 용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시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관리사.

상수도사업소장 : 관리사.

관리사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 용도지만,

상수도사업소장 : 관리사 용도죠.

관리사 용도로 3급 관사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관사는 아니죠, 관리사.

관리사인데 급을 나눌 때 보통 1급, 2급, 3급 그렇게 나누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관사는 아닙니다. 관사는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관사로 1급은 시장, 2급은 누구 그렇게 하는 게 관사인데요, 이건 관리사로,

관리사로 되어 있다고요? 시설관리사로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하고 물론 청경은 다른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고 실제 담당공무원이 거주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에는 그런 사항을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래서 그 배수지에 담당공무원이 거주하게 된 경위하고 그 관련근거서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부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

업무보고 239쪽 보면 상수도시설지 무인자동화추진사업개요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1개소, 조절지 1개소를 완전히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개당 1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러면 현재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데는 오금하고 고봉, 벽제 세 군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무인자동화를 2003년 12월까지 실시가 되면 2003년 말이 되면 청경제도는 다 없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까지 무인자동화를 전부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청경은 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되고 청경은 없어진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청경은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예를 들면 일산배수지라든가 정발산배수지 다수 인원이 접하는 배수지를 전혀 사람을 두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무주택자 중에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12개소에 2003년 12월이 되면 전원 청경이 없어지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01년도의 79회 예결위 회의록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 질의가 있었는데 오금조절지 외 2개소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설치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인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당시 소장님이 답변하기로는 '완전 무인이다', 무인이라는 뜻은 사람이 안 산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할 때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인으로 할 경우 관리라든가 위험은 없느냐 했더니 세콤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관리하고 세콤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세콤으로 해서 본소에서 하는데 기타, 거기도 일산배수지나 정발산배수지는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많이 찾습니다, 물어도 보고, 두들겨도 보고. 또한 그 외에 잡초제거라든가 다양한 것을 위해서는 그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굳이 비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하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통제도 가능하고 보고도 받고 어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성남이나 타 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 가까이에 있는 배수지 중에서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 배수지와 무인경비로 되고 있는 데하고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저는 무인경비라고 해서 진짜 무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기가 살림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지어진 연도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제가 가 본 데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주교배수지하고 고봉배수지를 갔었는데 주교배수지의 거주여건하고 고봉배수지의 거주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봉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001년도에 완성이 됐나요?

2001년도에 완성이 되면서 태영 측에서 에어컨 설치까지 맡아서 해 줬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청경 4명이 순환근무했을 때의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청경이 근무하는 곳의 인건비, 그것을 비교해서, 지금 청경이 없는 상태에서 1억 600만 원씩 들여서 세콤시스템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비교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거주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살고 있는 동안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디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해결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천장이 샌다든지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가 터졌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이것은 제도가 다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애초에 고봉배수지를 무인경비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면 사람의 거주문제 청경이 됐든 담당공무원이 됐든 거주문제와 관련된 시설 관리사가 설계에 반영이 됐죠?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 고봉배수지는 무인화로 가더라도 워낙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람을 거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됐나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것도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설계도요. 이 관리사 시설이 현재와 같이 반영이 돼 있냐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164페이지 보면 얼마 되진 않지만 상수도 약품별 구매량 및 단가구입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조금 비싼데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이 적용된 것인가요? 액화연소.

급수과장 : 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단가계약되어 있는 가격이 363원, 308원이라는 의미이고 납품업체가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지역 상수도확장시설공사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최종으로 검토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환경부에 올라가서 부처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보니까 국내 유사도시의 평균급수량 같은 것이 있고, 이게 좀 데이터가 잘 안 맞더라고요.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리고 비교해 놓은 것도 보면 고양시하고는 조금 도시의 규모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원이나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김포, 의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고양시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 도시 내용이 규모나 시설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놨고, 그나마 데이터도 많이 틀리고,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페이지 보면 용수 수요현황 중에서 시설용량하고 나오는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의정부정수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해서 의정부정수장이라고 나오고 시설용량이 기존 557,000에서 448,000까지 2006년까지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틀리고 비교 검토한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근거가 희박하고 부족한 설명서인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오타도 있고 그런데...... 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환경부에 올라간 자료를,

그 분량이 많나요?

그러면 그 내용만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열람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문서는 가급적이면 관계 위원장한테는 한 부 정도 동시에 갖다 주시도록 하시죠, 앞으로.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보고를 같이 한 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박윤희 위원님.

일산지역 상수도확장공사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03년하고 4년에 걸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밝히셨는데 2003년, 4년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배수지 건설공사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배수지건설공사만 떼어서 빨리 하는 이유는 뭔가요?

6단계 확장공사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국제전시장이라든지 외국인 관광숙박문화단지라든지, 대화 가좌지구는 건설되고 있었고,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6단계 확장공사에서 그것이 끝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양시의 현재 급수량이 281리터인데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급수량을 높게 잡아 놨더군요. 보통 지금 현재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절약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물 사용량이 현재 281리터인데 이게 사용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2011년 가서 지금 보면 거의 400리터, 여기 주신 자료 20쪽 보면 2011년 가면 477리터로 잡았어요. 지금보다 200리터나 더 확대해서 잡은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2년을 늦출 수 없다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보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초지일관 성실한 답변자세를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상 하수도 업체 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약 7, 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정하는 상 하수도 공사 대행업체가 10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985년부터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자격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계속 2년마다 갱신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143쪽 보면 지정일자가 거의 9개 업체가 4월 30일, 그 중에 강서건설이 4월 9일이거든요. 지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2년씩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이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업체가 10개 업체인데요, 지금 보니까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행신동 같은 경우 보면 인구가 1 2동 합쳐서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행신동에는 지금 지정된 업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 행신동은 태진건설입니다.

소재지 현황에 행신동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상수도사업소장 : 옛날에 7개 읍 면 당시의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태진건설이 행신동에 소재하고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러면 됐고요, 행감 공통자료 28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2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3회 이상 중복된 업체가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7, 80개 되는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업체에서 30개 공사를 수주했는데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는 8∼9개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봐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아까 감사자료 144쪽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행업체가 수주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100만 원 미만짜리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몇 십만 원, 또 100만 원부터 있는데 이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이 업체만 해당이 됐지요.

그래서 여기 현황에 나타난 것 보면 4개 업체에서 30여 개 공사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를 수주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7, 8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많이 보통 8∼9개씩 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업체들이 고르게 나눠서 공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민원을 접수해서 아마 수도과장님이나 급수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개월 끌고 그런 것으로 아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보좌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즉시 시행해 주는 성의를 가져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나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예로 급수과장님한테 우리 일산2동에 수도 끊긴 노인네 어른이 사는 집 얘기를 했더니 이틀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니까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태 위원님이 싱가포르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때문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에서 업자나 집행부 의견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 업자나 거기 집행부나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나라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택했을 때 그 업자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은데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진실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마음을 이번 기회에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2쪽 물 절약사업 현황 및 실적, 물 절약사업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여기 추진배경에 있듯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절약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물 절약운동을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용 밸브는 저희가 그동안에 기존에 설치한 것이 106,000개 있었고 금년도에 10,000개를 설치하고 향후 19,000개 정도만 설치하면 샤워기는 거의 다 보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도 절수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말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16개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제품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년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물 절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단순히 각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그 외에도 시민을 상대로 한 절약운동을,

시민들에게 물 절약운동 캠페인 같은 것으로 절약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요,

그런 것 말고 좀더 획기적인 것 없습니까?

최 위원님, 의견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 획기적인 사업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워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샤워용 밸브는 저희시로서는 상당히 효과있게 강도높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절약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신다는 데 참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혹시 놀고 있는 옥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수, 빗물 있죠? 빗물 모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우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물 절약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검토해서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면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 감사 시에는 최소한도 우리 고양시에 많은 건물 위에 우수 설치시설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건물에서 많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감사보고를 받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중수도사업현황 및 실적, 이것도 아시다시피 물이 그냥 세수하고 버려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더 편하게 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83쪽 냉 온수기 설치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대상학교가 93개교인데 검사기간이 연2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2회를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93개교를 하고 후반기에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수질검사 실시학교가 49개교이고 하반기가 63개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하반기 학교는 그냥 그 물을 검사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고양시상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전 학교를 권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맑고 편안한 약수터 환경조성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약수터를 지금처럼 관리하는 것도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도 가 보고 항상 보면 물이 계속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사유지 약수터 같은 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약수터 주변에 큰 물탱크를 받아서 쓰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소장님 말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약수터라는 게 신선한 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약수터를 가는 마당에 고여 있는 물을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잘못하면 빨래터가 되거나 물통 있는 데가 더 오염이 될 것은데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2011년도부터는 전국이 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일원,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공급을 받는 지역은 2011년 이후 2020년에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현재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것과 팔당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강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용수를 받는 지역을 이원화시켜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 용수로 받는 지역이 한강을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강이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15톤이라는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권 일원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이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 고양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원화시키는 이원화 계획사업을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임진강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북과 준설 관계를 다시 한다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가까운 임진강을 놔두고도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2010년 이후의 물 고갈상태를 대비하는 고양시의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무슨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아까 배수지나 배수관로 사업이나 공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가능한지......?

전문위원 : 월요일에 현장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