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명덕의원님과 권광호의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이명덕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제목은 살인마 미군과 우리의 대처방향입니다. 지난 20일 동두천 여중생 압사사고를 낸 주한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니노 피고인과 운전병 마크워크 병장에 대해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 배심원단의 무죄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너무나 어이 없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신양과 심양 두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의 대부로 일컫는 미국의 법은 1심에서 확정되며 우리 나라 처럼 3심 제도의 항변기회도 없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선진국의 서열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총격범죄에 대하여 자국법으로 재판을 한 선례에 관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는 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도 앞서 말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해괴한 사건은 납량특집이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야기보다 더 썰렁하며 명탐정 셜록홈즈와 명판관 포청천이 나서야 해결될 일일 것 같습니다. 5년에 걸친 개정작업과 지난 해 1월에 재 개정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동료들도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불평등 조항과 앞으로 일어날 이러 저러한 온갖 사고와 범죄에 법률적 책임을 질 피고인이 없는 문제는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만큼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투성이 SOFA는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됐던 이 사건의 전모와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국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를 떨면서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고 항의하는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진압과정을 보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 놓고 있는 미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본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대리 사과발표를 하였지만 이 또한 미국인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여중생 사망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해병사단 등의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경우도 법도 없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OFA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위하여 전 국민이 궐기해야 할 것이며 우선 더러운 똥은 일찌감치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주의와 최선의 경계를 바라면서 다행히도 우리 포항지역에는 내일 2시경에 우리 시민단체와 시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한 시위와 궐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권광호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광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선진지 견학의 일원으로 싱가폴, 홍콩, 심천시를 다녀온 소감을 짧은 시간 내에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평소 싱가폴 하면 작은 나라이면서도 깨끗한 환경과 법 집행이 철저한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왔습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무엇을 얼마나 느낄는지 하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고심도 많았습니다. 국립식물원 및 주롱새공원을 견학하면서 주요 식물과 뛰어난 시설물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만 식물원의 규모나 희귀한 식물들의 많은 종류와 크고 작은 것을 생략하고 시설물들의 오묘함과 짜임새 있게 연결 처리된 시설물이며 깨끗이 정리 정돈되고 어디 하나 티 없이 깨끗한 공원을 둘러보고 새삼 우리 주변과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리틀인디아, 머라이언 센토사섬을 견학하면서 우리 한국도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왜 우리 나라도 센토사섬과 같이 관광섬을 개발하지 못 하는지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싱가폴에서 크게 느낀 것은 법이란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70년대 싱가폴 모 건설부장관이 떡값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말썽이 되어 장관 가족 모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의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정말 깨끗한 국가,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구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건설현장을 견학하면서 하수구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V자형 하수구를 볼 때 우리의 U자형과는 전혀 다른 하수구를 보고 우리도 재삼 연구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인물을 방치했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1,000만원 벌금형, 히로뽕 등 마약 0.5g만 소유하면 사형, 그리고 병 종류나 신문지를 분리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없이 완전 소각하여 다이옥신 검출 없는 최첨단 시설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수 하나를 보면 싱가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100% 수입해서 식용수로 사용했는데 근간에는 물 관계로 국가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싱가폴에서는 언젠가는 말레이시아와 물 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빗물을 이용하여 식용수로 사용토록 연구하여 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분쟁이 해결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유비무환을 재차 생각했습니다. 수목을 얼마나 중요시하던지 나무 한 그루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보고 나무사랑이 곧 국가발전과 깊은 연관을 지어놨습니다. 우리 나라의 육교와 싱가폴 육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육교는 화분대를 설치하여 육교마다 형형색색의 화초들이 싱싱하게 나열된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마음이 여유로움과 부드럽고 밝을 것인가를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나라는 잔디사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싱가폴에는 모든 잡초가 곧 잔디였습니다. 예초기를 이용하여 자주 자주 베어 관리해 줌으로써 모든 잡초가 곧 잔디였습니다. GNP 27,000$이라는 부자국가에서도 근검·절약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서적인 싱가폴 시민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많은 꽃을 심어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참 아름답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지의 인도블록을 볼 때 중심부의 정확한 시공은 물론이고 가장자리의 마감시공을 볼 때 어디 하나 미흡한 부분 하나 없는 것을 보고 시공하는 업체나 감독 행정기관이나 완전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성을 다해 처리된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폐수처리 과정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이 눈여겨 보았습니다. 최하부의 하천에는 복개하지 않고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또한 우리 포항시 집행부나 의회 의원 모두가 마음을 합쳐 좋은 국가, 살기 좋은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헌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우리 해외연수 갔다오신 의원님들 그냥 안 갔다오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보신 흔적들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5분발언도 좋고 특히 일간지에 기재를 한 번 하셔서 좋은 여정을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1.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연한이 2002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적립연한을 연장하고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 적립토록 강제한 비현실적인 부분의 개정과 자구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활용가능한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품의 취득가격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요조회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현 포항시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을 위하여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에 포항시 신 청사를 건립하는 것과 현 제철동사무소를 (주)포스코와 교환 협약에 따라 취득한 남구 인덕동 161-1번지 남구보건소 부지 내에 제철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과 현 흥해보건지소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흥해읍 남성리 123-12번지 시유지 상에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에 있는 조형물인 연오랑세오녀상을 기부채납 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 장래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시유건물이 있는 토지, 농지를 대부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18필지 2,286㎡를 매각하여 공공용지 확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으로는 취득재산 중 포항시 신 청사 신축, 제철동 신 청사 신축, 연오랑세오녀상 기부채납 건은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회관의 이용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고 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로는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운영 시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탁단체의 자체 경영개선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의 일부만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심사 등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그리고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방청하여 주신 시민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곧 이어질 제2차정례회에서는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펼쳐진 현장 의정활동이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그리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한 달 남은 2002년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