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과정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제주도의회사무처장 허영구.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7대 제주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간 사무처장 이하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보좌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소 공간상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만식 의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면에 앉아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성휴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고여호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홍철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문수철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입니다. 서예동호회 운영상황인데요, 지금 운영경비 확보 1인 월 4만원하고, 운영경비 지출이라고 해서 강사사례비로 월 20만원, 재료비로 1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회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것을 그냥 여기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밑에 중요표시해서 2회에 25만원, 2000년 11월 18일, 2001년 8월 18일, 두번에 걸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운영경비 운영상황은 개인회원이 부담한 것이 많고, 저희 사무처에서 지원한 현황은 밑에서 언급된대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되어 있고, 금년도에 화선지 15만원 상당을 정원가산금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 금년도에 화선지를 정원가산금에서 15만원 상당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어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의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서예강사 사례비도 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도 그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청의 지원사례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서예를 취미로 하시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사무처 기구가 나와 있는데, 기능직을 빼고 일반직이 29명인데, 의정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50명 중에 전문위원실 13명을 빼놓고 는 전부 의정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실부터 방송요원, 보일러기사,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전문위원실 13명을 빼고는 모두 의정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 통신, 음향, 기계, 전기, 이것은 어느 소속이라고 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배정되어 있는 13명이 일반직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 있는,

예. 그러면 일반직 29명 중에서 13명을 뺀 나머지가 전부 의정담당관실 소속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근본적인 개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상당히 보강하고 그 역할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위원실 기능이 약화되면 곧 의원활동 보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력배치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실보다는 의정담당관실에 더 많은 인력이 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처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양위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을 하다가 막상,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실 인력이 충분하다는 논리는 아니고, 전문위원을 하다가 의정담당관직에 와 보니까 총무계는 총무계 나름대로, 의사계도 지금 4명인데, 과거에 98년도 9월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의사업무를 의사담당관실 아홉사람인가 열사람이 맡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담당관실을 통·폐합하면서 의사계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보계도 사실 공보계라고 하지만 계장과 편집원을 떨어버리면 실제 6급이 하나 있고, 사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도 보면 계장과 차석 하나 7급이 있고, 그외에는 전부 전기, 기계, 운전, 이런 T/O이고, 기록계도 속기사 5명이고 차석 하나 있고 계장 하나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줄이기도 곤란한,

물론이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처장님 견해로는 현 상황속에서 이러한 인력배치는 상당히 타당하고 이럴 수 밖에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간관계 때문이지만, 의회사무처 운영을 하는 관리자로서 의회사무처 인력관리 운영상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느냐 하면 대여섯가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때도 늘 건의되고 하는데, 일단 양위원님말에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인력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한다면, 방송실이 있는데 한사람만 4층에서 모니터조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원래는 한사람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능직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충원을 하려고 해도 IMF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 전국적으로 감축만 하는 상황으로 해서 안되고, 전산실도 T/O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도와 절충해서 전산직을 뺐고,

알았습니다. 처장님이 그런 내부적인 업무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에 비유한다면 전투부대인 1군이 더 막강하고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후방부대는 후방 부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전투부대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처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우리 전문위원실과 의정담당관실 인력을 여러 가지 업무를 검토하고, 또 본래의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재조정을 1차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검토안해 온 것은 아닌데, 저도 답변이 길어집니다마는 중앙 행정자치부라는 부서가 사실 터놓고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인력을 거의 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는데, 우리 도의회사무처와 같은 인력이.... 아니, 우리 의원님 정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주도와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는 지금 인력정수나 인력분포도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몇 번 계속 건의하는데 우리 제주도만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같이,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의정담당관실의 사무관이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본다면 4급 서기관이 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직급상에 의정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조정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 자체에서?

이것도 불가능하다고까지 볼 수 없지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도 당국과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처장님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이러한 의정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직급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건의는 여러 차례,

그래도 안되는 겁니까?

예.

도에서는 왜 안된다는 겁니까? 인력을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외부와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교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자체내에서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도에서 안된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관실 인력도 제가 보기에는 잉여인력이,

그말은 아니에요.

의정담당관실도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리계도 계장하고 차석밖에 없으니까 인원을 더 줄일 수가 없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위원실에 4급 1명하고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4급 1명이 있으니까 직급을 상향해서 사무관급을 하나로 하는 문제가 과거부터 검토되어 왔습니까? 인력증원이 아니고 직급상향.

자꾸 말해집니다마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이 몇 번 갔는데, 저도 전문위원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한,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평정한다든가 인사이동을 하는데 변방의 취급을 받아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사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불만들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본청과 비교할 때, 물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본청에서 인사를 다 하기 때문에 변방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양위원님께서도 여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 것이고, 저도 어떻든간에 그렇게 양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인사할 때에는 6,7급이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양위원님 말씀을 수긍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알았습니다, 혹은 몰랐습니다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또 의회에 많은 유능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의회의 기능이 더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러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불편이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불편이 있다면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의원 연수·연찬을 두번 했습니다. 의정활동실무기법하고 예산기법, 두가지를 했는데, 금년도 의원 구성을 보면 초선의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성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연찬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차례, 그것도 몇 시간 정도의 이러한 수준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의정담당관실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수·연찬을 통해서 의원들이 능력을 높이고, 이것이 곧 우리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연수·연찬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늘려줄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연초에는 회기도 한가하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시책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시책추진비, 5,100만원 중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예. 35페이지. 5,100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의원들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쓰시는 돈이죠?

상임위원장님 이상은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기관운영,

그밑에 있는 의정활동비 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억6,800만원 중에서 집행되는 거죠? 2억6,000만원 예산 중에 1억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처내에서 쓰시는 비용 아닙니까?

예. 사무처의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급여성 수당입니까?

예.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카드로 쓰시는 거고?

예.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잠깐 자료를,

좋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승용차가 두대 있죠? 한대는 의장님 전용이고 한대는,

아니, 승용차는 3대인데, 하나는 의장님 전용이고, 또 하나 검은 승용차는 의전용이고, 베이지색은 업무추진용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총 6대입니까?

버스가 두대입니다. 중형버스하고 소형버스.

그리고 승용차가 3대, 그래서 5대입니까?

예.

세금낸 것을 보니까 버스 대형이 두대, 중형이 한대, 승합이 두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의장전용 말고 나머지 승용차는 주로 직원들이 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이용합니까?

소위 의전용이라고 하는 검은색 승용차는 사무처 직원들이 거의.... 모르겠습니다, 급할 때는 한두번 쓸는지 모르지만 그 차는 의원님 중심이고 베이지색 소나타는 의원님들도 쓰고 사무처도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한 분만 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운영하다보면 불합리하게 배차가 안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배차기준이 있습니까?

관공서차는 공적업무 수행에만,

선착순 아니에요?

그러다 봐도 부적절한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에, 정례회할 적에 중계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중계수수료는 작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지난 9월초순 정례회때도 아예 의심스러운 것은 않겠다고 해서 일반수수료로, 아직은 지급 안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비목이 여기 올라 있는데, 1회에 300만원씩 해서 올라 있는데, 이것이 유인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받아있는 내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이내에 도 예산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제출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그것이 편성되어 왔는데, 이번 예산심사시 우리가 삭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7대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성된 시·군 의원님들하고 지금 얼굴조차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주관해서 그래도 시·군에 있는 의원들 얼굴이라도 익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연초에 신년 교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가한 회기를 통해서 연찬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시·군과의 교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현안문제를 의논할 수 있고, 얼굴이라도 익히는 것이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도내에서도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도의원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입안해서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하반기는 이러저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챙겼는데, 이것은 내년초든 해서 관심을 갖고 입안해서 한번 건의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번 연초에 신년교례를 제주도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라도 나누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두에 두고 의장단에 말씀드려서 되는 방향으로 입안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총 예산액이 45억4,900만원 맞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예. 금년도 예산총액이 45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전년도면 올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42억1,600만원으로 나왔네요?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안은 마지막 추경까지 한 전년도예산액을 기재하지 않고 2002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열거된 겁니다.

추경까지 포함돼서?

예. 차이가 있겠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돼서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미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6,000여만원, 5,000여만원, 이거 올해내로 다 집행되는 겁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본청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지난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그러니까 11월달에, 이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회의수당들, 그간에 많이 집행되었고, 또 앞으로는 회의일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다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의회는 법규정에 의한 경상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주로 어떤 경비입니까?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쉽게 말해서 유인을 한다든가 용지를 산다든가 사무용품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게 10월말까지 70%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새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돌렸습니다마는, 의회보를 발간 하는데 3,0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료부터 발간비 해서 3,000여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도 이런 전산장비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전산장비 부속품은 어떤 겁니까?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예. 11월에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4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전산장비 3,000여만원, 의정보고서 3,000여만원, 그래서 6,000여만원, 그래도 4억원 정도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포함된 예산비목이 첫째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 다음 홍보문제입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공보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사항들을 부탁해서 언론에 보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제대로 보도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어떤 동의 부녀회장,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동정란에 다 나와요. 그런데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심지어 공보계에 부탁해도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평소에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의원님 것은 나고, 어떤 의원님 것은 안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미안한 감이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언론사에 안보내는 것은 아닌데,

물론 보도는 언론사에서 하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보도할 것, 안할 것을 추려내는 것은 언론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죠. 부탁도 드리고, 보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충분한 노력들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도자료만 보내고 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한테 개인 컴퓨터, 다 보내드렸죠? 그것이 몇 년도형입니까?

그것이 98년도에,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까?

4,5년 정도,

5년이 되고 6년이 되든지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도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000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 이렇게 두해에 걸쳐서 샀는데 그때는 삼보컴퓨터 펜티엄2를 사서, 그 당시로는 가장 좋은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전산화가 발달되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해서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재점검해서 보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이정도입니까? 98년도에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98년, 99년, 양해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후에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해서 중간에 예산,

속도가 느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서 쓸 수 없게 만들면,

내년도에 100% 바꾸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17대의 구입비가 되었고, 그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컴퓨터를 비롯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장비나 그런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처장이 몇 급 자리입니까?

3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원에는 포함이 안되었네요?

예. 일반직 란에 3급에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제가 4급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원 내역에, 처장은 당연히 3급아닙니까?

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제가.....

사실 제가 처장께 물을 것이 아니고 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야 저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난 2월 15일자로 되었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 누구 한분도 지적을 안 하길래, 여기가 사실 감사자리입니다. 인사권은 물론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의회가 제주도민의 위상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지금 서리로 몇 개월동안, 거의 1년동안, 2월달에 오셨죠?

예.

이렇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감사석상이라 아마 보고가 다 들어 갈거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구의 사무처 직원들을, 서리로 한두달 정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장기간 동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도기관에 물을 수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이 길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처장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 있는 의원들 활동하는 것조차 동정란에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어떤 지역행사로 인한 동정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의원들의 사업계획에 되어있는 것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매년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직원 예절 문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타 기관과 비교할 때는 지금도 우리 의회가 특히 대의기관이니까 많은 도민들이 내방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기관과 못지 않은 그런 예절들이 내방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들어와도 아직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금년도에 4차례 열었죠?

예.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5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미에 보니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안 모색을 여기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저는 꼭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투자에 대한 예산의 결과가 효과 거양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매년 거듭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정도는 함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연구해 볼만한 사안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서, 여기에도 마침 보니까 워크숍 및 정책세미나를 통합 문제점 및 성과분석, 이렇게 했네요. 이것을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답변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별로 소위 성과 분석을 1차 했는데,

나왔습니까?

예.

그것을 이런 자리에라도,

이 업무보고서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그 성과분석은 우리가 11월 중순 후에

분석은 했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위원장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한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은 할 수 없고, 내년초에 전체 의원님들 회의를 통해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성과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발전방향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저는 궁금해서, 질의이라기보다도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변방에 근무한다고 취급을 받던 의회사무처에 근무해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든간에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처의 인사권자는 도지사지요?

예.

처장님께서는 그런 저런 문제들을 질문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을 처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어서 아까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게 상급자한테 이런 저런 안을 제시하는 건의도 하도록 해야 되고 절충하는, 그런 차원이지, 제가 도지사 권한을..... 저는 부단한 노력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지사하고 담판을 벌이든 협상을 하든 어떤 기술을 끌어내서라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건의를 하든지 절충을 하든지간에 자료는 충분히 사무처에서 제공해 드리면서 하시도록 건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보는 시각에 의해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처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전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가끔 들리는데,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공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근무여건 환경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분석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는 상당히 분위기 자체도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업무능률을 올리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여건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의원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제주도의회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의회에는, 저도 다른 의회의 운영위원장들에게 이 내용을 홍보를 했더니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시·도운영위원장회의에서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우리 제주도의회를 모방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제주도의회에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저에게도 배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두달에 한번씩은 와서, 전혀 이용을 안하니까, 일 할 거 있으면 시켜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많이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보좌관으로 누구 지명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은 적극 활용해 보자, 해서 보좌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출발후 첫 행정사무감사라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올바른 정책 결정과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감시, 견제기능을 다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배가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회사무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