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님! 상정이 되었으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은 모든 위원들이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첨부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막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안사항관련 세미나개최 5,000만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정책 워크샵 2,000만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했던 정책세미나 같은 내용입니까?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관련 세미나개최는 금년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정책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 정책워크샵 개최 2,000만원은 저희들 의정담당관실에서, 강창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구의회하고 도의회간에 연계고리를 하기 위한, 하나로 가는 세미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해서 의정담당관실에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정책세미나 개최 5,000만원은 금년도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전체의원님 회의에서 협의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발전방향은 차후에?

처음에는 지금 상임위원회하는 형태로 가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11월달까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이렇게 가면 잘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정책워크샵은 4개시·군하고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의정담당관실에서,

예, 그것을 평가원에 시·군의원하고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의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 거하고 밑에 것이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건데,

위에 것은 도의회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기관 또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한번하고, 밑에 것은 도, 시·군간 광역협의체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세미나를 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올해는 4,700만원 들었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4,700만원 들었습니다.

더 많네요?

내년도 예산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시·군의원간에 열린의정활동을 하는 하나의 안, 또 하나는 전체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하는 안이 당초에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새로운 형태로 할 건지 말건지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겠습니다.

도민의 방 노후비품교체 1식 1,000만원은 뭡니까?

사실상 도민의 방에 비품을 비치한 것을 보면 의자 4개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자가 있는가 하면 또 뜯어진 불량한 의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의자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의자교체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 의자를 교체하고 또 의장님실이라든지 접견실에 쇼파들이 90년도에 구입한 의자들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중간에도 들어간 의자도 많고 해서 도의회 전체적인 의자들을 한번 교환하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도민의 방노후비품교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의자만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강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관련된 건데 현안사업관련 세미나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정책워크샵이 있는데 예산편성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을 설정했을 때 이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워크샵형태로 구상한다고 하면 도의회가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과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제주대학교를 지칭한다든지 발전연구원을 지칭한다든지 자문기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예산편성지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지 않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운영의 방법을 살린다하면 비록 공기관에 위탁할지라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관광과장 당시에 제주관광포럼을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도 발전연구원에 위탁했었습니다마는 100%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장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 어떤 것을 담당하느냐 연세대학에는 외교적인 대외채널을 맡고 발전연구원은 국내학자들을 전담하고 나머지는 도가 전담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도 해 보니까 다만 운영의 방법,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부분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의도 하는 대로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까 의정담당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사업에 집착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대행사업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협력을 구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강사도 선정하고 위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전부 우리가 책임을 졌을 때는 우리가 그 사업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정신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끌고 가는, 향도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탁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가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협력하는 입장에서, 적당하게 알아서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학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뭐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행사업을 주어야 됩니까? 이 세미나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같은 거 절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출발부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밖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1월달에 전체의원님들 회의해서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도출점을 찾아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조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직접 집행했을 경우에 단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님이나 박사되시는 분들이 우리 여비기준가지고 서울에서 출장 와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원고를 하나 쓰는데 4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는 50% 계상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자들과의 단가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박사 하나를 모셔오는데 단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보조로 가는 부분이 직접 집행 못하는 부분은 상대방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문제고 우리는 이 세미나자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지 편법적으로, 학자들끼리니까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의식자체를 내면에 깔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안잡혀 있는 얘기고 바람직한 사업추진태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목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설명서 4쪽에 피복비가 상당히 격감되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증액돼야 되는데 눈에 드러나게 감액이 되어서, 청원경찰, 속기사등 피복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피복비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얼마를 하도록,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청원경찰, 속기사등 피복비했는데 등에는 운전기사까지도 들어갑니까?

여기보면 운전은 근무복 4명 이렇게 있고 시설관리 작업복 4명 다있습니다. 청원경찰, 속기사,

매년 1년에 한번씩 피복비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2년에 한번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1년마다 사주는 게 아니라 잠바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마다 하나씩,

청소일용인부임들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유니폼을 동일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별도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나마 유니폼을 입음으로서그 분들이 직원이라는 책임감과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산뜻하고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을 입었을 경우는 물론 깨끗하게 입고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구각색으로 했을 때는 보기가 안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아줌마인 경우에는 거리청소라든지,

아니, 여기,

여기는 청내이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것이 사실인데,

재원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 때문은 아닙니다마는 청내 일용 청소부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작업복 기준이 없습니다. 도청도 없고 시·군도 없습니다.

해 주면 안됩니까? 안되는 것도 잘하던데, 왜냐하면 저는 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유니폼을 깨끗하게 입음으로 해서, 또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큰돈이 안든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내방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9페이지에 국내여비해서 의원 국내출장여비인데 4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료인상에서 온 겁니까? 450만원도 아니고 45만2,000원 증액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교통료인상입니까?

국내여비 보니까 주요 내역 예산심의참고자료에 의원연수기관위탁운영비는,

아니, 국내여비 주요 내역에 의원국내출장여비해서 45만2,000원,

45만2,000원은 의원님이 17명에서 2명이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 2명에 대한 여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교통료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 두분이 45만2,000원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3,429만4,000원 나누기 19하게 되면 금액이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 모든 게 100% 증액이 된 게 없는데 요인이 뭡니까?

이번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시·도 의회협의회 의장단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계획을 협의했었습니다. 전국시·도의장단회의에서. 그래서 의원1인당 40만원씩하고 시·도당 기본요금, 균등분액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책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의회의장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협의가 된 사항이 통보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0%가 인상되었습니까?

100%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상당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액이 시·도협의회에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계속 보좌관제라든지 유급제라든지 건의, 청원, 촉구결의 이런 것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특수한 사업을 많이 실행을 안해서 돈이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도당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상당히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얼마 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120만원,

매년 결산해서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전국시·도의회운영 관련회의참석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의장협의회 참석할 때 여비는 계상이 안됩니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참석여비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직원이 항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회의하실 때도 보면 전문위원들이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수행비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는 것은 어느 여비에서 합니까? 의장이 가든지 위원장이 가는 것은,

의회여비에 보면 전체위원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라고 있습니다. 104쪽 보시면 전체의원님 여비가 1,000만원 올라있고 상임위원회 2,000만원, 의원연수기간중 위탁연수비해서 42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협의회 참석하러갈 때는 이 여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4개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4개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86쪽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CTV정례회 중계수수료 300만원씩 2회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계수수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했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질의을 했더니 TV중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예산에 불가피 삭감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삭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3일이 되면 선거법에 해당이 안될 줄 알았는데 질의해석이 나와서 삭감하게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86페이지 KCTV정례회중계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89페이지 초고속국가망전용회선사용료 639만4,000원을 감액하고 102페이지 현안사항관련 세미나개최 2,500만원 감액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 정책워크샵개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3,239만4,000원을 삭감하며.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562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77만4,000원은 예비비로 하며 기타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수정, 감액한 부분과 또한 증액하는 부분, 그 이외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2월 9일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몸 건강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