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외 직원일동 선서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에 바쁘신 가운데 2002년도 저희 보건의료원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계획했던 우리 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분장사무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30병상 6개과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실천협의회가 있으며 관련단체로는 대한의회 화천군분회와 대한약사회 화천군분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을 보건기관 11개소, 의료기관 14개소, 약업소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사업과와 진료부를 두고 4담당 4개지소, 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원 56명 정원에 현원 56명이며 정원외에 공중보건의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 분장사무는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농촌순회진료 사업입니다. 무의촌 지역의 거동불편자 등 의료소외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간 24회를 계획하여 환자진료 및 건강상담, 방역소독 등을 병행하고 사업비 84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24회 783명을 진료하고 예방접종 29명, 보건교육 6회, 방역소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의료원 증·개축공사입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원 위치에 증축 220평, 개·보수 200평, 총 420평으로 사업비는 1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계 심의를 받아 입찰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계약·착공하고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2003년도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상담진료, 재활장비 대여,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실적은 가정방문 상담진료 867명, 재활장비 대여 81명, 희귀·난치성 질환 6명에 대한 1,508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인구자질 및 가족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수첩 발급,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진단 50명, 예방접종 2,213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49명, 피임시술 6명, 모자보건 수첩발급 167명, 생일축하 엽서발송 251건, 성교육 및 상담 3회에 11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사업도 홍보를 강화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한 사업으로서 3대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한 사업으로서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이동검진 차량을 협조받아 추진하였으며 총 1,275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17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소견자에 대한 등록관리 지도 및 2차검진을 실시해서 확인검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연구역 및 주류제조업 등 건강생활 저해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도점검 4회에 197회를 노인회에 위탁·점검실시 하였고 교육 32회 4,734명, 캠페인 3회, 홍보물 619면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의시 고취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 대한 구강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한 구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교육, 오지주민 치과이동진료, 노인의치보철 사업등으로 추진한 결과 구강보건사업 15개교 1,838명, 치아홈메우기 508명, 이동진료 42명, 노인의치보철 14명, 불소양치 1,8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홍보로 구강보건 인식전환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급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하절기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 방역반을 편성하고 의원, 약국등 40개소에 모니터를 지정하여 질병발생, 감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모니터 확인 215회, 방역소독 연막 160회, 분무 193회, 예방접종 6,287명, 보균자 검사 1,175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급성전염병 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말라리아 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확산방지를 위하여 매개모기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와 감염원을 제거하여 발생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발생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 59명, 2001년도에 13명, 2002년도 10명으로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반 1개팀을 운영하여 유충상자, 발열환자로 신고된 40명을 검사한바 30명을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10명은 양성으로 나타나 등록·치료완치 하였고 소독을 353회, 유충구제사업 9회, 모기기피제 8,856통을 구입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전파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결핵관리 사업으로서는 BCG접종 149명, X-선검진 2,762명, 객담검사 330명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검사는 419건, 한센병 관리는 3회에 559명, 기생충관리 사업으로서는 간흡충 150명, 요충 1,000명을 실시하였고 머릿니 구제사업은 2,659명을 실시하여 발견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 무료치료조치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병 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검진을 계속하여 발견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 무료치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개업 의·약업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약화사고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14개소, 약업소 10개소, 안경업소 4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4개소 총 32개소가 있으며 연2회 정기 지도토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회에 총 51개소를 점검·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점검한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의료원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조기치료 및 환자의 이용을 최상으로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료과목 6개과와 5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운행, 의료장비 보강, 운동선수 무료진료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환자진료 총 18,807명, 그 내역을보면 입원환자 174명, 외래환자 18,633명, 응급환자 2,294명을 진료하였고, 운동선수 136명을 무료진료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1,920회, 의료장비 보강 7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개선과 환자편의를 위하여 장비보강과 친절한 진료분위기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으로 가족건강관리의식 고취와 질병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관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업장 근로자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 3,00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550여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실시한 사업을 보고드리고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체력증진실 설치 및 주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내에 체력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과 전지훈련오는 운동선수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료원이 증축됨에 함께 증축되는 건물 50평에 약 20여종의 장비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신·증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과 시기를 맞추어서 실시해 나가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핵조기퇴치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신생아 및 어린이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100% 실시로 면역인구를 높여서 결핵 유병율을 저감시키고 조기퇴치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결핵예방접종 공고와 함께 읍면협조로 출생신고자 파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추적해서 예방접종 함으로서 접종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결핵예방접종 공고 1회와 함께 192명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로 밸런스테이핑 및 무료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인체의 근육과 유사한 신축을 가진 테이프를 이용해서 근 골격계 이상자에 대한 치료와 소외계층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이상 노인, 지체장애인, 운동선수 등에서 무료 시술한바 총 2,735명을 시술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사실은 돈을 번다는 것 보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군민의 건강을 돕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주윤숙 담당이 인형극을 만들어서 금연이라던지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방송도 봤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전부 사업적인 문제니까... 근래에 의약분업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약품의 오·남용이라던지 항생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결국은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서 근래는 오히려 여론이나 매스컴에서 오히려 더 항생제 오·남용이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봤습니다. 화천군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병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떤병으로 사망하는지? 이 부분을 잘 하기만 하면 교통이라던지 농업부분에도 서로 맥락을 같이 하면서 공조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면 음주사고에 의해서 많이 났는지 그렇지않으면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많이 났는지를 사망률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고 술을 많이먹고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면 경찰에 통보해서 음주단속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부실해서 그런 병이나서 사망원인에 이르렀다고 하면 농업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농업생산품을 농약을 주지않는 유기농산물로 져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병이 뭐고... 작년하고 몇 년사이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전국에서 독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독감의 전염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보건당국에서도 독감예방접종 내지 치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지도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어느정도 군민에게 하셨고, 지금 전국에서 독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도 독감에 대해서 전염이 안되리라 보장을 못합니다. 지금 현실정에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혹시 만에하나 화천군에 독감이 전염돼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첫째는 지금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매스컴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독감이 드는 환자에게는 잘아시겠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때는 효과가 없다. 또한 독감이 한참 유행할 무렵에는 15일전에는 독감예방접종 했을 때 효과가 없다.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바에 의하면 희귀나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2월달은 전체가 지원인원에서 2명에 한해서... 2월달에는 294만9,050원 총 계가... 본인부담이 60만원에 의료원 지원이 590만원... 2월달에는 치료비 지원이 저조한지... 그 다음에는 거의 900만원돈 다 넘어가요. 1월부터 9월까지... 왜 2월달에는 저조했는지... 지원비가... 보면 1월달도 1,000만원 넘고 3, 4, 5, 6, 7, 8 다 800, 900인데 2월달에는 2명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비가 저조한 이유가 뭐냐. 물론 지원비가 바꿔서 말하면 저조한 것이 좋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가 의료원에서는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았었냐. 감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월달에는 왜 저조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또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제가 1년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찰을 하면 분명히 약국에서 약을 탈수 있는 카드를 주는데 정부에서는 꼭 두장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것 하나, 약국에 줄것하나, 병원에 하나, 세장을 발급해서 병원에 한 장 놔두고 약국에 갖다주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는데 꼭 한 장만 줘요.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의료원에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지도감독차 나가셨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지도한게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1년전에 이야기했어요. 1년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실예를 들어서 사내 병원이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약타는 카드를 세장에서 하나는 병원에 놔두고 하나는 약국에 놔두고 하나는 본인이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가서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약국만 갖다주고 자기는 가지고 가는게 없으니까... 이런 것이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지...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왜 1년전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면 말씀 요지는 진료기관의 1차진료기관을 다리건너 현 의료원 위치에서 1차진료기관을 화천읍 뚝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의약분업 등으로 진료 및 처방이 이원화 되면서 환자는 화천시내에서 의료원까지 도보, 택시 또는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화천읍내에 또 나와서 약을 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주사제는 가지고 가서 의료원에서 다시 주사를 맞고 두세번 왔다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군민들이 사용하시가 불편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건강한 분이야 병원에 갈일이 없겠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노인네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시내에서 의료원까지 이동이 쉽지 않다. 다음에 문제 제기할 것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이제는 의료원도 의료원이라는 현재 위치를 떠나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도 될것이고 현재로서는 뚝안에 의원 5개하고 한방 3개 의원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런점으로 봤을 때 1차 진료만이라도 읍내에 내려오면 현재의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책을 간단히 보면 현재 11억 이상의 돈을 증·개축에 투자되는데 10억정도만 투자해서 1차진료 6개과의 의료원은 신축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현재 증·개축 추진이 되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안되지만 향후 언젠가는 의료원이 뚝안으로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봐서 앞으로 의료원 증·개축에 대한 정책은 1차 진료기관은 화천 뚝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료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3대 암검진 사업을 할 때 연령층이 어느정도 되는지 조금 높다면 그것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촌 순회진료시 취약계층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료보험료로 화천군이 1년에 내는 총액이 얼마인지를 공단에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년에 의료원에서 의료사업을 잘하셔서 각종 상을 많이 타셨죠? 전국에서 화천군 의료원이 가장 우수의 의료원으로 표창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천군 의료원 전직원들이 화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신 대가에 의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전 직원들에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화천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한가지 질문겸 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 성병 등 만성병, 전염병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했는데 결핵환자가 실제 의료원에 보고된 사항에 환자가 이것밖에 안된다고 그랬겠죠. 2001년도에 12명이고 2002년도에 10명 밖에 환자가 나타나지... 신규 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재 의료원에서 결핵환자를 관리 내지 이정도의 화천군에서 발생 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핵은 계속 날로 옛날 70년대, 60년대 식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가 충분히 해주셔야겠다. 아무리 요즘 약이 잘돼서 한번 투약하면 퇴치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결핵이 최근에 와서는 더 위험한 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환자가 없었냐? 만일에 이 이상 더 있었다면 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리체계를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겸 질문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의료원에서 마약류 취급업소나 지도감독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마약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마초는 밀경작하는 것이 나타나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분이 어느정도나 밀경작 했는지, 그래서 처분한 것 까지 나와있네요. 이런 것은 잘 찾으셔서 마약이 우리 화천군에서 퍼지지 않토록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그냥 지도나 아니면 경고만 주고 말으셨는지 어떤 고발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최광선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오·남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침에 의한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료수가 청구시 보험조합에서 제재를 하고 또한 의사교육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나 건의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국가 기관에 건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주민중 사망률이 제일높은 건수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사실 사망률에 대한 조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관내 의료보험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우선순위를 협조받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대암검진 연령층과 이를 낮출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3대암 검진은 국가사업으로서 검진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지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세이상 인구에 한해서 우선 검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중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중앙회의에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회의나 이런시에도 저희가 계속 위원님의 뜻을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이 확산되는데 독감예방접종 실적과 전염대책, 접종의 효과가 없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광선위원
아니, 두가지 문제가 빠졌잖아요? 농촌 순회진료시 취약계층을 데이터베이스를 해놨는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으로 지불되는 총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가질문 했는데...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먼저 순회진료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환자처방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앞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방안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이 전산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또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질문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발생한 사람을 조사하면 편리하게 지도도 할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하기 편리하지 않겠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으로 지불되는 총액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네, 그것도 보험조합 측에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독감예방 접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인플루앤자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4,656만원을 구입해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주로 독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4주전에 접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약 4,020여명을 접종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저희는 약 500여명 분의 접종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주전에 접종을 해야되고 또, 그 이전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효과는 반감한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독감예방접종을 하실 때 상당히 그것도 날짜나 시간차를 잘 접목해서 해주셔야 될거예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전예로보면 1, 2월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시작은 했는데 잘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금년의 경우는 예방접종의 큰 효과를 못보지 않아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래도 현재 걸리지 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맞는 것이 좋습니다.

최덕규위원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대략 많이 접종해 주셨죠?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네, 왜냐하면 노약자, 병약자, 어린이들은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합니다. 사실 건강한 청·장년층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것을 보면 화천군이 살기좋은 동네예요. 어쨌던 독감이 여기까지 못들어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주계장님은 왜 독감이 걸렸어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교육을 갔다가 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덕규위원
그런데 4∼5주전에... 네, 잘알았습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다음 두 번째로 희귀·난치성 질환이 2월중에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말 그대로 희귀·난치병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신부전환자 두명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월중에 두명이 신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실적이 적은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삭감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고 치료한 병·의원과 처방 기록부라던지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여기 2월에는 2명인데 이사람 두명이 무슨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신부전증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1월달에는 똑같은 두명인데 1,000만원 돈이나 지출됐어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병에 따라서 신부전증만이 아니라 심장판막이라던지로 입원기간이 길고 인원수가 늘어나면 병에 따라서 진료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한 대로 다 병·의원과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건 좋은신 말씀이신데, 우선 환자가 둘인데 2월달에 똑같은 두사람중에서 290만원, 그런데 1월달에 똑같은 두사람인데 1,000만원... 하늘과 땅차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면 두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지만 복합병이라서 치료비가 더 나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외래 진료를 받고 왔을때는 적고 입원해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입원비로 인해서 진료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알았습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세 번째로, 결핵, 성병, 만성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결핵환자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등록 치료환자는 제출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8명으로서 계속 완치해서 퇴원한 숫자가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5명... 로테이션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 결핵환자를 등록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병이 만성병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내기도 어렵고 X-선이나 객담검사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환자가족과 인근에 대해서 철저히 검진을 시켜서 결핵환자 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결핵환자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안그러죠? 결핵환자도 격리수용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안합니까? 그런데 8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1급, 2급 올라가나?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양성환자 음성환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느정도 이 사람들이...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글쎄,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양성환자 음성환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라면 균이 객담에서 나오는 사람을 양성환자라고 하고, 즉 다시말해서 전염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성환자는 자기는 앓고 있지만 전염성이 없는 그런 환자를 음성환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개월만 투약을 하게 되면 다 음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간접발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결핵이 사실 옛날에는 조금전에 질문했다시피 옛날 6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심했던 환자들인데 최근에는 소홀하다 보니까 결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다음은 마약 지도·단속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대마 밀경작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대부분 양귀비 개화기간이 7월중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대마도 상당히 키가 커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7월중에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자체단속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마약이나 적발사항은 없고 야생대마는 2건에 6주를 발견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밀경작이 아니고 하천가에 새나 동물에 의해서 야생으로 발생한 대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에 2매를 발급해야 됨에도 1매만 발급하는 관내 의료기관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감시를 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의료기관에서 왜 그러죠? 종이 한 장이 더들어간다고 해서... 탁탁 치는건 똑같이 복사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장만 꼭 발급해 주려고 하죠?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까짓것 어렵지 않은데... 저도요. 가끔씩 치료받으러 가서 약타는 처방전을 받아보면 한 장 줄때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여보 한 장 더 주시오."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냥 받아서 약을 타서 치료를 받습니다만, 사실 그게 법으로 돼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한 장만 줘서 약국에 갖다 주는것만... 하긴 우리가 가지고 가도 금방 없앨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만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두장을 줘서 환자가 한 장 가지고 있고 약국에 하나 줘야 되는데 한 장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문을 했는데 "개선됐겠지..." 했는데 금년에 내가 치료받으러 몇번 가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안그럽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진료를 한달에 한두번씩 저희 가족하고 받습니다만, 지금 당장하셔도 두장발급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내가 오늘가서 치료 받을거예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한 장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장신청서에 보니까 6급되시는 분들하고 7급되시는 분들이 대마초 출장하셨는데 여기는 "앵속 및 대마초 밀경작단속" 출장목적은 그렇겠지만 가보니까 사실 밀경작한게 아니고 하천에 나타난 것을 제거했다는 말입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밀경작한거 아니예요? 혹시...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밀경작 하려면 밭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마는 한두대 가지고 밀경작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다음 최종진 위원께서 의료원이 시내에서 좀 먼거리에 위치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또 의료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1차 진료를 시내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의료원은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 11억을 들여서 증축, 개·보수 공사를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료법상 사실 1차는 의원이되고 2차는 병원이고 3차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사실 2차병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근 의료원으로 돼있고, 또 영리사업에 있어서는 헌법 제36조3항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돼있으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도 "시장·군수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을 설치해서 관내 주민을 보호하고 진료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제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보고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료원을 시내로 옮겨서 주민이용에 편의성을 물으셨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증·개축 공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11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만 들아간 것이 아니고 국비 8억5,000이 들어와서 군비와 합해서 11억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승인, 설계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모든 사항을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최종 11월 28일에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근무하는 직원역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민이용에도 편리하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하면서 요원들의 활동도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사항도 사전에 사실은 검토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어려웠고 또 옮겼을시에 현재 건물을 이용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대로 현 위치에 증·개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국비 확보기회가 있다면 시내에 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옮겨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지확보라던지 이런점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증·개축에 11억4,000이 투자되는 사업이 이미 기 설계완료돼서 동절기로 내년 하반기 공사로 넘어갔으니까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의료원의 증·개축 문제가 다시 대두될때에는 일차적으로 이문제가 우선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의료원이 고의적으로 안하는거 아니냐. 관내에 5개 의원하고 3개 한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던지 아니면 현재 공중보건의로 계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야 일정한 시간만 떼우고 봉급만 타면 되니까 복잡한 진료를 원치않는 이런 것을 통솔하는 입장에 계신 원장님 입장에서도 좀 힘드시고 이런 면이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건의료원의 증·개축 문제라던지 투자사업이 있을때는 반드시 시내쪽으로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부지확보 문제는 제가보기에는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현재 건물도 앞으로 의료서비스가 더 요구되는 입장에서 활용방안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방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군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내쪽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계속 추진을 부탁합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시중에 개업의를 보호한다는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각 시군의 보건소 또는 의료원을 만든 이유가 병원급이 없는 군에만 보건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사업은 민간에게 점차로 이양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기본 방침입니다. 저희는 예방이라던지 방역이라던지 건강증진이라던지 이런 사업쪽으로 가고 진료사업은 민간으로 이양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18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도 병원급이 없는 시군을 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5개군이 병원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건소로... 의료원이 병원급이 들어온 시군에는 보건소로 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회가 된다면 시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적인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여기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광선 위원이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화천군에는 아직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도 임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28명이 임질에 걸렸는가 하면 2002년도에는 38명이 임질에 걸렸어요. 10명이 늘어났다면 프로테이지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숫자는 10명밖에 안되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거기에 매독도 하나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2001년도고 2002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증가하게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거야 성접촉에 의해서 그런 인구가 발생한다지만 10명이나 늘었다는 자체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보건소 관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 아니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방이나 교육측면이나 이런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율이 더 늘어나지 않았냐? 2001년도에는 28이예요. 2002년도에느 38... 10사람이 더 늘어났다면 그것은 숫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숫자는 몇 안됩니다만, 확율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료원에서 교육내지 지도... 예방이라고 할것까지는 뭐하지만 어쨌던 관리가 제대로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위원
이게 일문일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하절기 되면 의료원에서 시내에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연막소독을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거 필요도 없는거..."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린다던지 이런데 이것의 약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어떤 약재를 쓰고 있고 어디어디에 방역효과가 있나 라는 문제를...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성병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병검진은 저희 관내에 유흥접객업소 등의 종사자에 의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해도 치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사실 방문해도 주간에는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야간에 불시에 가서 방문해서 종업원 숫자를 파악해서 검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환자는 저희가 취업을 못하게 하고 다음에 집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발견한 환자는 자꾸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를 대상으로 각서도 받고 다른데 가지 못하게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성범죄가 자꾸 날로 증가함과 비례해서 이러한 성병감염율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환자발견과 치료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연막소독 효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막소독에 의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도 한번인가 논의가 된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돼서 도에 국정감사시에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야는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것이지 저희 의료원 임의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효력에 관해서는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를 섞어서 하고 유충이나 이런 것은 잔류소독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고 지나가도 모기가 금방 가시적으로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의구심도 갖는 주민이 있습니다만, 그 연막의 미세한 입자를 맞은 모기 유충들은 분명히 시간이 경과될 따름이지 죽습니다. 사실 그 농도를 높여서 즉시 살충이 되고 죽는 효과를 늘린다면 인체에도 해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화시켜서 연막에 맞은 모기나 유충들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울러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약재 이름은 뭡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약재는 싸이포스하고 디젤하고 섞어서 연막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그 다음에요. 말라리아 퇴치의 일환으로 모기기피제를 우리 관내에 공급을 하셔서 대부분 다 받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기피제 쪽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것은 효과가 좀 없고 오히려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모기퇴치제가 아닌 기피제로 꼭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살충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죠. 모기기피제하고 시중에서 파는 에프킬라 이런 것은 잘 죽는데 모기기피제는 안떨어진다 이겁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바로 제목그대로 살충제는 모기를 죽이는 것이고 기피제는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모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기 중에도... 뇌염모기, 말라리아 모기가 별도로 구분됐다시피 발생지역에 한해서 기피제를 주민에게 보급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충제나 이런 것은 각 가정에서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게 원칙이고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보급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구입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보건의료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은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