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건 설 과 □ 허 가 과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춘식입니다. 토목담당주사 윤석수, 재난방재담당 이재운, 농지담당 장영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허가를 내면 가공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을 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허가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불법적으로 아파트촌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게 체육공원 진입로로 사용될 도로인데 이런 불법적으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뭔고하면 여름철에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망측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1년에 2회정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총괄조사를 읍면에 시켜났는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도 대책이 없는데 언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빨리 조치가 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먼저번에 회계과에 감사할 때 설계변경이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 금화∼용수간 확장포장공사, 그 다음에 외곽∼퉁디미간 도로공사 등등 건설과에서 여건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해서 돈이 많이 불어났는 것이 있는데 줄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면 사업할 때 처음에 줄였다가 설계변경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아니면 계약자하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자체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이 있고 물량이 많을 때는 설계용역을 시킵니다. 용역을 시켜서 했을 때 동네에 회의를 갖도록 합니다.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하다보면 그때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또 단면이 적다. 인근 농지하고 연결해 달라 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등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국도비를 양여금 사업으로 받고 이래되면 돈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 됩니다.

제가 묻는건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잔액 갖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적게주면 설계변경해서 써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실적 및 수중모터 재활용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 필요성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혈관과 같습니다. 협잡물이 들어가서는 지하수 오염이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폐공에 관한 예산요구가 안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공을 했겠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도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폐공했는 것은 거의 완료를 했는데 수도사업소 폐공처리 2공에서 수중모터 재활용 유무가 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용불가능이라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이건 약목 교2리의 암반관정인데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현재 간이상수도로 쓰다가 2000년 12월 19일에 폐공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대로 예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달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과 자료만 받았는데 설계변경 건수가 29건입니다만 총공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 107건 중에 29건입니다.

예, 그러면 약 30% 되는데 물론 설계변경은 불가피해서 했겠지만 설계변경에 해당이 되면 주민 민원이 따랐을 건데 주민요구라든지 또 공사금액도 차이가 나면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10건, 지주와의 협의불가 2건, 현장여건 2건, 기타 16건 이래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주민 요구사항 반영이 3건, 협의불가 3건, 그 외 23건인데 이 주민요구사항 협의불가 이것은 현장사업 설명 이게 잘못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 안했거나 아니면 사람 하나 둘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했든지 사업설명회가 부실했든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3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시에 사전에 기초조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초조사를 잘 해야 다음에 손 댈 일이 없습니다. 설계할 때 어떻게 현장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설계해서 현장과 지형이 다르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면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확실히 못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만 추진과정에 군도, 농어촌도로 들어가면 당초에는 도로선형을 좋아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마을에 배수단면구조 또 옆에 도로하고 전답지에 배수구 없는 것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노선지정 할 때 구조물관계, 이런 것을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20%로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두번째, 경부고속전철 교량화 및 성토구간 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전철 뿐만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빨 밑에 보면 공사후 뒷마무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잔토처리가 안 된다거나 폐자재들이 야적되어 있거나 함부로 투기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환경이 미관상 안 좋고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는 곳도 더러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건 전반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확인해서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2004년도까지 완공되는데 그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 되어있는 구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준공이 2004년 말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는 아직 공사중이지만 고속도로도 공사가 완공된 구간도 보면 특히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는데 보면 환경이 많이 안 좋은데 이게 잘 정비되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공사기간이 2003년 말이고 중앙고속도로 관계는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해서 전부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세번째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및 체납현황과 네번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실적, 다섯번째 하천정비 실적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과 연관되는 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어디서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천주변에 있는 농지등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개천 답을 본 군에서 매입해서 또는 유상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 도로라는 경계를 만들어 줄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해줘야 되지요?

예,

우리 군 관내 안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있고 최근에 발생된 석우리 민원 알고 계시지요. 꼭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및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서 지금 체납실적이 2001년도에는 4.6%였는데 2002년도는 18.8%입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하천부지 실수요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천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체납자에 대하여 사유와 납부가 어려우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리고 면적이 2001년보다 20만3,960㎡가 적어진 사유, 면적은 줄었는데 부과액은 449만7,250원 많아졌으며 체납액 1,612만3,47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2002년이 많은 이유는 관행적으로 연말에 납부해 오도록 해 오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체납된 497필지에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하겠으며 점·사용료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점용료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고 아울러 실수요자가 점용목적인 농경지등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점용허가만 받고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아 재대부하여 사용료를 체납하는지를 재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시는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물론 본 군은 특별재해지구는 아닙니다만 내용이 당초에 피해복구가 예산이 되었다가 소하천 부지에 대하여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부담이 과중하다고 했는데 국고가 과중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군 사업비라도 책정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해라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전용해 가지고 복구해 줄 용의는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액 조치된 소하천에 대하여는 군비 재원부족으로 우선 원상복구하고 2003년도 예산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 복구금액이 5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10개소에 현재 피해액이 2억700만원 당초에 복구액이 7억5,400만원, 확정복구액이 2억700만원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되는 5억5,000만원을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3억5,000만원을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으며 읍면 재배정도 1억9,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해복구를 우선 하도록 지시한 대도 있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5개 지구에 우선 급한데 3억500만원하고 읍면 재배정 7개 지구에 1억9,500만원을 해 났는데 원상복구는 못하고 응급복구라도 해서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복구가 100%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가산 용수리 들어가는 입구에 군도가 훼손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태풍피해 이후에 계속 한 차선만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선 복구가 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냥 있습니다. 옆에 차가 잘못 지나가면 차가 떨어집니다. 어제 뉴스에도 군인들 수해복구하다 떨어지는 이거 안 됩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상정비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와 연관되는 이야깁니다만 침수지역 제방유실, 농지유실, 교량붕괴 이 원인이 다 하상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했다면 피해액이 우리 군 관내에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상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방유실도 오고 침수농지도 오고 또 가옥도 몇채 침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2급 하천과 소하천 전체에 대한 면적과 일괄 정비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개보수는 재해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되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정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상 필요한 부분에 하상정비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읍면에서 정비를 했습니까?

보통 하상정비는 소규모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리를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래 많은 실적은 못냈습니다만 기성제 정비 하상정비는 그래도 1억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혹시 올해와 같은 피해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우리 군 관내 꼭 필요한 부분에 전체적인 하상정비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우선적으로 주민이나 농지유실, 기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측량은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신규 발생시에 합니다.

변경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8년도엔가 하고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 일제 측량계획은 있습니까?

당초에는 면적을 측량해서 5년동안 다 하는데 신 필지가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측량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할 곳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기 논 반틈 하천부지 반틈 이런게 있어 가지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은 냅니다. 외부에 있으면서 내지않고 이런게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논이 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붙이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개보수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기에 보면 돌망태 하는거 하고 찰 쌓기 하는거 하고 그냥 박스에 돌 넣는거 하고 어느 것이 오래 갑니까?

돌로 하니까 고기도 못 살고 이래서 돌 쌓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사도 영구적이라 하지만 단면이 적은데는 이용을 하고 넓은데는 돌 쌓은 것을 억제하나 풀도 살고 고기도 살고 이래서 개비온이 50년 간다하는데 그렇습니다.

찰 쌓기 하는 것 보다 돌망태 하는 거 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기성∼학명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과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학명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 이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존 도로 옛날 있는대로 그래했고 반대편에는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에서 1.6km는 구배가 13%정도 300m에 두 커브 돌 때까지.....

과장님 도로 선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서류상으로 보다는 실제로 그 도로를 달려봤을 때 물론 현장방문 때 가 봤는데 실제상황은 어떻습니까? 벌써 사망사고도 있었지요. 그런데 시공상 문제는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당초에 급해서 수십억 기채를 내어 도로를 시작했다면 벌써 9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면 9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9년전에는 급하지 않았는데 왜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 착공을 했으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조기개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때 수십억 기채를 내서 할 정도로 급했다면 좀 더 생각을 해서 도로가 완만하게 되도록 벌써 사망사고도 나고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9년전에 착공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기개통을 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도로선형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빨리 종결짓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시설을 추가해 가지고 사고방지가 되도록 해 주시고 빨리 종결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재길 현재 종단구배가 16%에서 12.6%라고 했는데 도로횡단 하는 경사도는 몇%까지 허용됩니까?

5%이상입니다. 위원 장재길 그런데 이 도로문제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아까 기성∼학명간 도로와 조금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경우입니다.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금화리 계곡을 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21억7,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쪽 국도에서 금화계곡까지는 1.8km 현재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합니까?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니 참고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당초에 군도사업을 도에 4억을 올렸는데 이게 1.4km가 되어 가지고 현재 알아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올려가지고 행자부에 승인 받을라고 했는데 올해 1.4km입니다. 1.4km중에 금화∼용수 0.41km 넣었는데 행자부에 이건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넣었는데 행자부에 예산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칠곡군에서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유일한 심천계곡이라 합니다. 가산 금화리 계곡을 그러나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굳이 매년 사업으로 양여금이나 기타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면 군에 지원비라도 최소한 야영장까지는 되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도로가 얼마되는데 15년 계획을 세워 11년 되었는데 아직 도로가 이렇다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보통 군도가 1.4km 오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군비를 확보해도 좋고 안 그러면 조금만 빌려도 되는데 포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도 앞으로는 없습니다. 확장만 야영장까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제가 있다고 하는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차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학명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전번에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애시 당초에 설계관계라든가 공사비에 꿰맞추기 식으로 되었다는 건 짐작은 하고 있고 또 시인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94년에서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12년인데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300m에 3억3,200만원으로 100%완료되었다는 건 2002년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아직 지구지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기성∼학명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학명간은 100m 양여금 사업으로 넣어 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전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조치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개설 현황과 석적면 군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적면 군도를 보면 군도가 빨리 안해도 될 공사를 해 놓은데가 있는 반면에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났는데 칠곡군에서 군도가 23개 노선이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될 군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중리∼학산간입니다. 그래서 1.4km 내년도 예산중에 0.6km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남율리, 남율1리부터 5리까지 또 기존 동네까지 차량이 일반승용차가 1991대, 소형 일반차가 212대, 화물자동차가 186대가 있는데 이 차량과 아침 출근차량 약800대정도가 출근합니다. 그 800대중 일부 150여대는 왜관쪽으로 오고 나머지 차량은 67호선 국도를 따라 광암교쪽으로 움직이는데 망정 넘어서 석적 포남구간을 지나서 오는 차량대수가 이 차량대수보다 더 많습니다. 3번 군도만 확장되면 그 쪽으로 갈 차량이고 또 왜관서 올라오는 차량이 자체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67호선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것도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차량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도 3호선만 조기에 개설되면 되는데 67호선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하기가 그렇지만 군도 3호선 2.6km 남은 구간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조속히 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여금 사업인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에서도 내년도 1.4km에 0.6km를 중요성을 따져서 제일 많이 넣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넣어났다고 될 일이 아니고 45억 기채를 내서 차도 안 다니는 도로도 내 놓는데 지금 2.6km 구간을 0.6km해서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포장은 하지말고 그냥 다닐 수 있도록 4차선 확장만이라도 해서 포장은 차량 다니는 것 봐 가면서 외국 선진국에서는 도로를 내게되면 도로확장부터 해 놓고 포장은 뒤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반침하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하는데 그런 공법을 택해서 우리 칠곡군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확장을 2.6km 해 주고 차 안다니면 포장 안 해도 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만 해 주면 건설과에 도로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 확장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확장만 포장을 해달라 안합니다. 확장해 놓고 차 안다니면 포장 안 해도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각종 농어촌도로, 군도 등 도로현황에 대해서 각종 투자를 해야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우리 칠곡군에서 제일 판단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십분 발휘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과장님 판단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수반이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군정을 하다보면 군민이 원하는 것은 과장님이 보는 눈이 정답이라는 이야깁니다. 그게 안되면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야되지요. 엉뚱한데 예산이 들어가고 꼭 해야될 데는 안 되고 있으니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잘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로 과장님 소신대로 판단대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군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세우고 현실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고 잘하고 있구나 정말 소신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어서 골재장 운영 및 관리실태와 포남∼망정간 도로부지위 지장물철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장이 지금 총 7개가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쪽에 가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오이농가를 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석적쪽에도 현재 골재장이 2개인데 내년에는 3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장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골재장 3개까지 들어와 대형차량들 때문에 출근시간이면 포남3리 앞에는 1km씩 골재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골재장 허가를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골재장 석적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석적 남율일대에 작년에 암반관정 물이 안 나와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거의 다 새로 깊이 박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골재장내 모래만 채취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하상정비가 안 되어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원래 하상정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 채취해 나오는 쪽에는 산더미 같이 하상정리를 안하고 자갈을 쌓아놓기 때문에 거대한 방음벽이 되어 버립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하천부지가 떠내려갈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떠내려가면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 못 지을까 그렇고 반대편에 기산쪽에나 약목, 북삼쪽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물줄기가 그리로 흐르기 때문에 그 쪽에는 밑에 제방이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제방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하상정리만 똑바로 하면 모래가 쌓입니다. 계속 비가 오면 뻘물이 모래인데 그러면 골재업자도 득을 보고 칠곡군에서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하상정리인데 하상정리만 똑 바로 해서 강바닥에 자갈을 다시 모래 파 놓은데 갔다놓게 되면 강 전체가 평면식으로 되어 다시 여름에 장마가 지게되면 전체적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래가 쌓이는데 모래가 왜 안 쌓이나 하면 하상정리 안한 쪽에는 높아서 안 쌓이고 반대쪽에는 깊어가지고 모래가 고랑따라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골재업자도 손해 볼 일이고 군에 세수도 손해 볼 일인데 뻔히 아는 원리를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야되지 강 노폭이 제가 알기는 1km이상이 되야지 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 노폭이 어떤 지역에 가면 50m도 안 됩니다. 하상정리를 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홍수때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덕산 제방이 하나 터진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재 채취장이 7군데 현장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부표를 찍어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하상정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는 하게되어 있고 주변도 곁들여서 앞으로......

원래 골재업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아야 지하수도 고갈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골재업자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 가지고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골재업자 자기들도 손해볼 일인데 하상정리 하면 다시 모래가 채이는 것은 원리에 맞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남골재장도 11월 2일날 마쳐가지고 계속 하상정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제 남은양 5만루베 그래 허가 내줬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그만 일이지만 골재장마다 군 전화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전화기 같이 업무에 다 사용하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업자들 사용 못하도록 그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남∼망정간 도로부지위 지장물철거 추진인데 지난번 현장방문시도 가 봤습니다만 인동장씨 제실 아직까지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며 망정앞에 거기도 포장까지 다 해놓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매입 안되면 포장한 것을 뜯어버리든지 왜 남의 땅에 포장을 해 줍니까? 이 두가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실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의뢰를 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동장씨 제실 장두희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망정앞 진입도로는 정미소앞인데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만약에 본인이 안 할라고 하면 포장해 논 것을 뜯어야지 왜 개인땅에 포장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장 관리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골재장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금도 순환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환근무는 청경들 오래 근무하면 하천감시원하고 그린벨트 감시원하고 인사로 인해 순환근무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직원은 안 나갑니다. 위원 빅성근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9월 이후에 그 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리개보수 예산요구액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획실에 질의하기 위하여 자료를 냈습니다만 주무부서에 올라왔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수로 용수로가 완공되었는 것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배수로 용수로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외에도 우리 농지계에서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본인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기히 사업을 시작해서 장마철 되면 물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소화를 시키면서 용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장이 되었는 지구하고 안 되었는 지구하고 물의 유속이 느려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늦어지므로 인해서 자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장마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예산 기왕 투자가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비는 뒷받침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거의 사업이 미비한 상태인데 물론 지금까지 농지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더 충당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맥락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농지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무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내 용·배수로는 5,065필지에 개수율은 30%정도입니다. 앞으로 300억정도는 있어야 개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기획실에 하고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민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거든요. 아까 태풍루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복구를 빨리 안함으로 해서 농사도 사업이 안 되었으면 아예 기반공사나 농지계에서 시작을 안했으면 유속이 똑같이 흐르지만 유속이 빠르게끔 사업을 하는 부분은 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은 안되어 있으니까 유속이 차이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개보수사업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된다. 반드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우리 예산부서와 빨리빨리 확보를 더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농민들 피해가 적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관계를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더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내년부터는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2001년도 왜관 금남지구 골재장에 손해배상금 지급한 적 있지요?

예,

이 관계에 대한 일체 관계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송산천 관계에 대해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계속사업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송산천 복구공사는 안그래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중단사유가 ‘99년 소하천 및 샛강정비사업 종합점검결과시달 행자부에서 이래가지고 복개를 다경관암거 등 획일적인 콘크리트화를 금지하고 자연형 환경정비를 채택해라. 또 ‘99년 12월 3일날 소하천 정비추진지침 시달이 왔는데 BOX형 암거교량설치 금지, 하천복개 다경관 암거설치 지양, 홍수시 통수단면 폐쇄 등 이건 지금 물량이 405m인데 현재 217m를 해 놨는데 약 188m가 지금 남았습니다. 단면이 5m에 비아 1개 들어가고 5m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10m가 되어 있고...... 위원 허병목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감사지적 당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그 문제에 접근도 안해 보셨지요?

10몇억 예산을 투자하고 2년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 딴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전번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언제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연말안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은 복개쪽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세대 아파트 앞에 있는 수문입니다. 지대가 좀 높아서 잘 모르시는데 수문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붕괴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월요일날 나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경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이동철 주사입니다. 농지산림담당 문성배 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주사입니다. 건축민원은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저희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 과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허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적장 관계인데 임시야적장으로 허가를 내 놓고 현재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야적장은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에 용도와 할 수 있는 행위가 지정이 됩니다. 가령 보관을 전제로 한 경우는 보관만 해야되고 보관과 가공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관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속전철 같은 경우에 다리발을 빔을 놓는데 자재를 보관했다가 그 설계도에 맞게 작업을 하고 조립을 해가지고 빔을 올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고속도로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재를 일시 보관했다가 거기서 바로 한다든지 또 고속도로의 플랜트장 같은 것 도로포장하는 것 이거는 현지에서 바로 자재를 보관했다가 플랜트 해가지고 바로 설비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보관을 전제로 했는 것을 현지에서 조립 가공한다면 그건 즉시 적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진경씨 집앞인데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계속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상공업지구 공간코리아 인·허가 현황과 약목 관호리 연립주택 산림형질 변경내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상공업지구 공간코리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셨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도수로 문제라든지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산업촉진지구내에 공장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사짓는 도수로가 매립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평상시 다니던 농로가 경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나 일체 강구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짓기 위해 다닌다면 500m도 안되는 거리를 무려 3.8km나 돌아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업지구내 공간코리아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행정에서 앞짚어서 조치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온 이후에 저희과에서 공장관련 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공장부서와 사후 관리부서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저희들하고 심의결정 되었습니다. 불법농지부분이라든지 또 도수로 부분은 지금 공장측에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해주기로 잠정 약속을 했는 것 같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곧 저희들과에 허가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만 사후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조치가 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본 위원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민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들 입장도 중요하고 공장측의 입장도 중요하나 단지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약목 관호리 연립주택 형질변경 과장님 이 내용도 잘 아시지요.

예, 저도 현장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절개한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경사가 안 심합니까?

예, 경사도라든지 일부 시설이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난개발이 아닙니까? 이 경우에 난개발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난개발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 안 했고 처음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하고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쪽에 주민들의 입주수요가 좀 있습니다. 약목 관호리 일대에는 그런 여건이 있고 해서.........

예, 과장님 수요자는 거기 아니더라도 수요자는 있는 법입니다. 수요자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 추진경위가 보면 2002년도 9월 4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취임이후입니다.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특히 왜관에서 보면 문만 열면 다 보입니다. 난개발입니다. 본 위원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지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어떻게 임야나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어떤 목적아래서 2002년 9월 4일날 어떻게 건축허가가 산림형질변경 협의로 났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축과정에서 다소 산림이 훼손되고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훼손된 걸로 보이는데 건축물이 완공되고 설계에 의한 조경이 되고나면 녹지공간이 생기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걸 허가해주고 난 뒤에 1차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4개 항목에 시정지시사항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서면지시를 하고 공사중지 명령까지는 안 내렸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상태라든지 보완상태를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관점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추호도 미관상 저해가 되거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그런 쪽으로는 결과를 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여기 보면 허가사항에 형질변경 해 가지고 4층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4층을 짓더라도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는게 아니고 조경을 하거나 또는 시드스프레이를 해 가지고 완전히 이 쪽에서 볼 때 미관상 절개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그래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7부까지는 사실 암반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완했는 내용이 당초에 직각적인 절개지를 그 단지내 3단의 계단을 두고 뒷부분에는 절개했는 하단부쪽은 암반이면 시드스프레이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떼를 입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정상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자연상태로 보완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이 보거나 일반인이 볼 때에 그런 훼손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해 줄 때 이 내용이 타당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또 항상 군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좋은 환경속에서 잘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데 2002년도 9월 4일날 현지에 가 보면 수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거는 좋은 이야깁니다. 그러나 산림형질변경하여 허가해 준 그 과정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허가부서에서 난개발이라든지 산림보호 자연보호쪽은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위락시설이라든지 다수 환경을 오염하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실제 우리 군에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난개발쪽에 그런 개념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쪽에서 지금 주택허가 일반주택은 동명 팔공산 주변에도 일반주택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허가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지역뿐 아니고 우리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의 기준은 누가 정하며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난개발이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으로는 명확하게 난개발이 어떤 것이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군수님도 그러시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읍면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제한한다. 또는 2003년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사항을 제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난개발의 기준이 최소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누가 판단했을 때 난개발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가?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난개발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 이 개발양상은 사실은 난개발이라기보다는 좀 무분별한 무질서한 개발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무분별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경우를 난개발이라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어떻다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군수님의 특별한 안에 대해서 그렇다라든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보는 난개발의 기준은 주민이 불편해지고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극심한 경영개발이 되는 이런 쪽이 난개발의 총체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복안된 생각이고 난개발의 정의는 못내립니다. 중요한거는 우리 군의 행정수반인 군수님께서 난개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의 일반적인 개인 생각으로 난개발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읍면에 교육할 때도 그렇고 다니면서 어떤 모임이나 그럴 때 우리 군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으로 인한 어떤 소득을 얻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셨는데 기준을 알아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지.......

지금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쓰니가 어지러울 난자 난개발인데 이걸 우리말로 풀면 무질서하거나 어지럽게 개발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난개발에 대한 지침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양공원 납골당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금년부터 시작했는 과에서 특수시책 등 참 열심히 할려는 면모가 보입니다. 조양공원 납골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문제니까 핵심만 묻겠습니다. 허가가 2001년 3월 29일 났는데 지금까지 1년 8개월, 2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 2001년 9월 14일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1년 2개월 지났는데 이것은 지천면민 또 동명일부 정말 집단민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20개월동안 방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공원 역시 지역의 민원사항으로서 지천면민들에게 상당히 이런 민원이 장기간 지속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경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4월 6일날 건축착공 이후에 그간에 2001년 9월 14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과 조양공원, 조양공원과 군청, 주민과 군청간에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기간이 장기간 진행되는 걸로 인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저들이 지금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자로 조양공원측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청문에 준하는 사항인데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도저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지 않고 당신들이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니 조양공원측에 의견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조양공원측의 의견이 들어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견가지고 바로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조양공원측의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1월말까지 답변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12월초에 바로 저들이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해서 금년내에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11월말입니다. 가령 오늘까지 안들어 올 경우에 다시 또 묻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집니까? 아니면 바로 처리합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한번 더 묻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항 자체로 봐서 바로 청문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내 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2001년 10월 26일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한 결과 불부합 지역으로서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추궁해야 되지만 그러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측량이 안 되는데 도면을 어떻게 그려서 허가가 나갔는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허가취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초내로 해결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