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좀 어렵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어서 골재장 운영 및 관리실태와 포남∼망정간 도로부지위 지장물철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장이 지금 총 7개가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쪽에 가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오이농가를 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석적쪽에도 현재 골재장이 2개인데 내년에는 3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장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골재장 3개까지 들어와 대형차량들 때문에 출근시간이면 포남3리 앞에는 1km씩 골재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골재장 허가를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골재장 석적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석적 남율일대에 작년에 암반관정 물이 안 나와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거의 다 새로 깊이 박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골재장내 모래만 채취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하상정비가 안 되어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원래 하상정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 채취해 나오는 쪽에는 산더미 같이 하상정리를 안하고 자갈을 쌓아놓기 때문에 거대한 방음벽이 되어 버립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하천부지가 떠내려갈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떠내려가면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 못 지을까 그렇고 반대편에 기산쪽에나 약목, 북삼쪽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물줄기가 그리로 흐르기 때문에 그 쪽에는 밑에 제방이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제방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하상정리만 똑바로 하면 모래가 쌓입니다. 계속 비가 오면 뻘물이 모래인데 그러면 골재업자도 득을 보고 칠곡군에서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하상정리인데 하상정리만 똑 바로 해서 강바닥에 자갈을 다시 모래 파 놓은데 갔다놓게 되면 강 전체가 평면식으로 되어 다시 여름에 장마가 지게되면 전체적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래가 쌓이는데 모래가 왜 안 쌓이나 하면 하상정리 안한 쪽에는 높아서 안 쌓이고 반대쪽에는 깊어가지고 모래가 고랑따라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골재업자도 손해 볼 일이고 군에 세수도 손해 볼 일인데 뻔히 아는 원리를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야되지 강 노폭이 제가 알기는 1km이상이 되야지 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 노폭이 어떤 지역에 가면 50m도 안 됩니다. 하상정리를 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홍수때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덕산 제방이 하나 터진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재 채취장이 7군데 현장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부표를 찍어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하상정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는 하게되어 있고 주변도 곁들여서 앞으로......

원래 골재업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아야 지하수도 고갈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골재업자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 가지고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골재업자 자기들도 손해볼 일인데 하상정리 하면 다시 모래가 채이는 것은 원리에 맞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남골재장도 11월 2일날 마쳐가지고 계속 하상정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제 남은양 5만루베 그래 허가 내줬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그만 일이지만 골재장마다 군 전화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전화기 같이 업무에 다 사용하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업자들 사용 못하도록 그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남∼망정간 도로부지위 지장물철거 추진인데 지난번 현장방문시도 가 봤습니다만 인동장씨 제실 아직까지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며 망정앞에 거기도 포장까지 다 해놓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매입 안되면 포장한 것을 뜯어버리든지 왜 남의 땅에 포장을 해 줍니까? 이 두가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실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의뢰를 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동장씨 제실 장두희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망정앞 진입도로는 정미소앞인데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만약에 본인이 안 할라고 하면 포장해 논 것을 뜯어야지 왜 개인땅에 포장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로 용수로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내 용·배수로는 5,065필지에 개수율은 30%정도입니다. 앞으로 300억정도는 있어야 개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