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당부의 이야기나 또 어떻게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짚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은 나이로 위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행정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질의를 하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질의를 하든 위원의 자격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면 그게 부당한 것이고 당돌한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집행부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을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아니 부감님, 담당과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례가 올라와 있죠? 다음에 조례를 올릴 것입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국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부감님이 와계시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광역시교육청에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부감님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다면 정말 실망이 크고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했다면 정말 업무를 파악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꼭 각 학교마다 층마다 하나씩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든간에 환경개선비인가 해가지고 창틀, 신발장, 화장실 개ㆍ보수 이렇게 늘 예산은 지출이 되던데 현장에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은 전무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하달해서 각 학교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초등학교 몇 개요?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3개이고 중학교 5개, 고등학교는 9개 밖에 안올라 왔던데요. 어떻게 똑같은 교육청에서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그런데 총 학교수가 169개 수가 맞습니까?

169개중에 초등학교 92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34개교 맞습니까?

여기에 설치한 학교수가 37개교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37개도 부감님이 말씀하신 40몇 개는 그냥 좌변기이지 장애인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용 아시죠. 팔걸이도 있고, 그런 장애인용 화장실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새로 생긴 대송고등학교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는 좌변기 하나 있는데 그 좌변기마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빗자루, 밀대를 넣어놓고, 사진제출해 드릴까요.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늘 OECD 35명 한 클래스 맞추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부감님이 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물론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강남ㆍ강북교육청에도 앞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부감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에 계속공사도 좋고 동일현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갈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5억원짜리 입찰을 해서 37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합니다. 7억원 짜리 입찰을 해서 35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부감님이 봤을 때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법에는 아마 위법이 안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동일현장, 장기 계속공사, 하자와 관련, 이런 부분은 그러나 35억원 짜리가 3억원 짜리 수의계약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5억원 짜리가 30몇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마 계약에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시교육청에서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 교사증축 하는데 11억4,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2억3,600만원 짜리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간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가는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감님 계시니까 시정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학성고교는 2001년10월23일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공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사증축이 있는데 타 학교는 교사 증축이 있으면 소방, 설비, 전기 이런 부분도 같이 발주가 되는데 학성고교는 교사증축은 7억2,818만원 짜리 수의계약건이 있는데 전기, 소방, 설비는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에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책임감리제를 언제부터 도용했습니까?

대송고등학교하고 무룡고등학교는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이 때는 2001년 이전에는 책임감리제가 아니라도 감리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아무튼 직원이 했다니까 더 이상 직원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고 지금 감리비와 설계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책정해 놓은 설계용역비하고 실제 예산편성액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보다도 한 35% 낮게 우리 교육청에 설계용역비가 계상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감리나 설계 자체가 부실하다 그런 결론밖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과 광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의 요율을 하면 많게는 35%까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업자들에게 부당함을 주지 말고 편성지침대로 그렇게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십시오. 왜 교육청은 늘 지침 같은 것을 자꾸 위배를 합니까? 그 다음에 감리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감리해 가지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철저히 공사감리로, 설계도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그 관계, 그러니까 건축사 감독 그 다음 50억원 이하 기술직공무원이 감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 계시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실시공업체 그래서 늘 하자가 생기는 업체는 교육청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런 부실업체나 부적당한 업체는 입찰을 몇 회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불이익처분을 주셔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십시오. 아까 시설과장님이 우리 나라의 건축기술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예로 말레이지아 같은 데에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높은 빌딩도 한국 대우에서 수주해서 건축했습니다. 건축기술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이 한국 건축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책임감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기술능력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건축기술입니다. 기술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공사거나 빌딩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이나 감리 선정을 잘하면 충분하게 일례로 북구에 무룡고등학교를 갔는데 옥상방수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용어로 빠대입니까, 뭡니까? 틈새에 매꾸어 넣는 것…….

실리콘입니까? 그게 앞에 한번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게 틈 사이에 한쪽으로 붙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또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룡고등학교에 하자보수 인원이 몇 명인줄 압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양동이에 빠대 들고 다니면서 틈새에 바르고 있습디다. 그것은 하자보수공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감님, 내년 전국체전에 전지 훈련비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울산광역시 청소년체육을 위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지금 교기육성 월별지원현황을 보면 한 학교에 많게는 1,000만원, 작게는 300만원, 보통 7, 8백만원씩 갑니다.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교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울산 애들은 메달도 따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청은 금메달이나 메달을 그러니까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은 개선 안해줍니다. 결과만 자꾸 봅니다. 메달을 많이 따오면 좋아하고 안따오면 싫어합니다. 따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대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가지십니까? 그런데 소년체전 전지훈련비를 삭감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알기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닌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결기구가 아닌 데에서 삭감된 부분이 심의기구가 했는데도 의결기구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아직까지 법을 찾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예산을 아직 한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체에 대비한 동계훈련비가 벌써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안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부활시킬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도 그러니까 조정된 안이 올라와도 다시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다루기 전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시ㆍ도의회에서 제출해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타 시ㆍ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시의회에 올라오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정예산도 수정예산안 아닌 수정예산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지를 좀 가지시고 충분하게 당위성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부감님한테 교기육성 예산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예산을 지원해줄 때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원을 해 줘야 그 학교도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계훈련, 하계훈련 이래서 좀 체계적인 훈련을 세울 수 있는데 1월에 한번 줬다가 7월에 줬다가 또 9월에도 초에 줬다가 중에 줬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같은 달에, 9월10일 300만원, 9월23일 300만원, 이것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기훈련 한번 보내고 싶어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획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그 학교에 교기훈련지원비가 편성되었으면 일괄 지급해 주면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서 보다 체계적인 전지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부감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고, 발주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화 시대에 울산에 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암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에 칠판, 게시판을 김해에 구매의뢰서를 냈습니다. 울산에도 칠판, 게시판 정도는 충분하게 업자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고는 시청각실 의자를 서울에 구매를 했습니다. 울산여상은 철제연결식의자도 서울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보다 질 좋고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울산경기를 위해서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울산에 구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께서 한번 꼭 짚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되고 지적된 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감히 시정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