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장안, 권선, 팔달 등 3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하수처리장 운영계획, 슬러지 이용 도자기제작 현황, 생활하수유입 현황에 대하여 김성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먼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하수분뇨 정화조 및 처리시설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은 위대하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 오염으로 인한 파괴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활하수와 오, 폐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분뇨는 정화조 처리정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업무가 막중한 것인데 그동안 하수와 분뇨 정화조 처리시에 발생하는 문제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현재 1단계로 22만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2단계 30만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환경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불철주야로 직원들이 같이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줄 자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대로 내려올 수 있게끔 분뇨 정화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슬러지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하루에 평균 80톤∼1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해양배출이 있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해양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쓰는 것이 25%,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5%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슬러지에 오염물질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 그 사항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전문기관에다가 하수슬러지에 대한 성분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소라는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금속이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에 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전답에 매립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비료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직접적으로 토양에 보식을 못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수슬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지렁이 사육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률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용덕위원
법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안용덕위원
그리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수원의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솔직히 저희가 도자기를 만든 목적은 수원의 대표적인 환경의 상징성을 지닌 기념품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하루에 100톤 정도 하수슬러지가 배출되는데 거기서 도자기에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수슬러지를 섞는 이유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그 슬러지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몇 년간 한 것 몽땅 합쳐 봐야 수량이 극소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사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보겠다는 연구심은 높이 찬양할 만 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수원시의 관광상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자기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실용신안특허까지 취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미세한 정도로 넣고 제품을 만들면 안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슬러지를 넣은 것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질이 좋다는 것은 자랑스런 일이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랑스런 일이 못 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결과를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생활하수 하루 유입량이 2002년 10월 현재 22만 941톤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생활하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1단계 하수처리장의 케파가 22만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처리하는 양이고 수원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하수는 1일 42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의 근거는 1일 원단위로 계산하면 1일 하수발생량이 1인당 437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량이라든지 차집관거의 미유입량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현재 42만톤 중에서 약 37만톤은 차집관거로 들어오고 5만톤 정도는 차집관거로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에서는 2단계 준공과 발맞춰서 황구지천이라든지 서호천 여기에 차집관거를 현재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까지 완료되면 2단계까지 해서 52만톤 케파 규모로 해서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가 다 유입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루에 약 47만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22만톤 정도만 1단계로 들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2단계까지 하수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2단계는 현재 7만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30만톤 정도 되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한 30만톤 정도 가까이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단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2단계 케파가 30만톤입니다. 그 중에서 15만톤 규모의 일부분만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부분만 가동이 되고 반 정도는 언제 가동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내년도 6월 하반기 중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다 완공되면 52만톤인가 그게 하루에 다 처리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에서 현재 발생되어서 유입되는 양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가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대로 흐르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차집관거로,
김광수위원
아니, 차집관거 외에 자연수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되는 양은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수원시 전반에 걸쳐서 차집관거 시설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가면 완벽하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처리가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서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오수가 100% 처리가 되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 분뇨정화조 수질검사 현황,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김통래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용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도자기 만드는데 5만원 정도로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굳이 슬러지를 넣어서 5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도자기회사에 맞추면 사실 5만원까지 안 줘도 된단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샘플을 놓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슬러지가 몇% 나 들어갑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20∼2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도자기 공장에 직접 슬러지를 운반해줘서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수만위원
재활용 25%라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발생된 양의 25%가 아니고 원료 중에서 고령토라든가,
김광수위원
혼합량이 25%라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개발을 한 것이 화홍문입니다. 수원시를 상징하는 것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만 하니까 너무 밋밋해서 분수대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층간수에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가습기 역할까지 개발을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만원 정도하는데 이게 슬러지를 넣어서 제품생산의 비율도 굉장히 저하가 되지만 이런 곡선을 몇 등분으로 만드는 사항이라서 작업환경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촛불이라든지,
안용덕위원
뒤로 돌려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안용덕위원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이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여기에 모터장치를 해서 물이 분수역할을 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한 2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받침대 같은 것도 도자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찬봉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분수대를 보면 한 7만원 정도면 사는데 어떻게 슬러지 조금 넣어서 하는데 20만원씩 한다고 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물론 싼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용 원가 5만원이 제작비용이고 7만원에다가 기타 부대비용을 하더라도 10만만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못 들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만원∼2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포기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봉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하기는 좀 밋밋해서 실질적으로 파라핀, 액체파라핀이 있는데 양초를 녹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불까지 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화대에 우리가 위급시에 한 개, 두 개, 다섯 개를 켜듯이 실내에 어떤 담배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한 8만원 정도 작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슬러지를 넣지 않고 도자기 원료만 100%를 넣어서 만들면 얼마나 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자기에 그것 안 넣고 그냥 만들면 반값도 안 들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원에서 특이하게 슬러지가 발생한 것을 혼합해서 도자기까지 생산하고 있고 재활용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팔려서 다량을 만든다면 되는데, 요새 얼마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슬러지 몇 톤이나 들어갔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고 논의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은 가서 보니까 슬러지 넣어도 5만원, 안 넣어도 5만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증인께서 설명이 부족하신데 사실 안 들어간다고 싸지지도 않고 들어간다고 싸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고, 사실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 접대용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매수익 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죄송합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슬러지를 안 넣고 하면 싼줄 알았는데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금년에는 예산이 추경 때 안 섰습니다.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릴게요.
권찬봉위원장
말씀하세요.
안용덕위원
우선 슬러지 안 들어가면 제품이 더 매끄럽고 단단하게 나올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제가 도자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도 제작하는 도자기 업체의 기술진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사실 도자기에 슬러지가 들어가면 파손되는 불량률이 안 들어간 것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공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슬러지가 안 들어가면 제품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더 질깁니다. 슬러지가 들어가면 퇴색이 되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한테 우리 수원의 상징, 자랑하는 선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납니다. 같은 틀에 찍어서 만드는 것인데 왜 싸게 못해요. 그렇게 해서 상품화도 시키세요. 충분하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원의 상징만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서를 붙여요. 첨부해서 상품화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량으로 할 수 있는 원가 같은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 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요. 그렇게 연구해서 상품화하도록 노력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불량률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간 다 좋습니다. 환경 슬러지를 이용한다니까 좋은데 여지껏 하신 부분은 불량률이 30% 이상 나온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기술적인 문제가 더 연구되고 발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슬러지를 넣으면서도 불량률 안 나올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도 불량률은 똑같은 수준의 불량률을 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환경사업소에 계신 여러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위원들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요구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알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동계작업복 몇 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약 얼마,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매한 내역이 나와야 본 위원이 그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또는 다음 예산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경기레포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상세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 문제에서도 기본사업재료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세지급 관계에서는 어디 세목에서 얼마 나왔다는 것이 밝혀져야 감사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량계 교체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우선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관계에,
이용택위원
당초 일반회계에서는 그 외 분뇨처리시설 기본사업비 재료구입, 키폰장치 주장치 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없고 일반회계가 6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것인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의 구매한 사항이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매의 현황만 자료를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키폰 주장치교체 그러면 작업을 한 것은 일단 구매를 하고 고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하고는 별도의 과목입니다.
이용택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충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저번에도 과부하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과부하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하수처리장 설계시 유입수가 BOD가 168, SS가 180 이렇게 설계기준치로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달에 보니까 BOD가 155인데 SS가 434가 나왔어요. SS 188이 설계기준치인데 434라는 숫자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지금 SS는 고용물질을 분리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수처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분리입니다. 그런 물속에 포함된 고용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를 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SS가 높기 때문에 탈수 같은 것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탈수기 가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보니까 지금 방류된 것은 8.9가 나가서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탈수로 인해서 다 빼내셨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음식물 침출수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스컴 및 생오니량 증가로 슬러지 처리 어려움 초래라고 했는데 음식물 침출수가 안 들어갔을 때는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설치된 이후부터 연계해서 분뇨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부하의 요인이 100% 음식물 침출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부분이지.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95년도 6월 30일날 준공된 이후 초창기에는 유입되는 BOD가 굉장히 또 낮았었습니다. 50, 60 정도로 들어왔던 것이 차집관거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유입수도 증가가 되고, 또한 위원님 사시는 영통지역처럼 신도시에 분리형 차집관거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런 유입되는 농도도 증가되는 수가 있고 한데 저희가 음식물의 손상을 그동안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에서는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기성 볼티셀리아 같은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음식물에서 이런 악성 성분이 일시에 다량으로 들어갈 때는 과부하에 걸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서 케이크양이 더 많아졌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증가가,
이남옥위원
얼마 정도가 증가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고액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한 슬러지를 농축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SV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안 들어왔을 때의 SV는 낮아지는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SV가 굉장히 높아져서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험한 결과수치도 있고 또 현지에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과부하 걸리는 것이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 10월달 안에는, 상반기 6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30만톤이 되면 그쪽에 2단계는 잘 아시겠지만 4-stage BNR 공법으로 해서 T-N, T-P까지 제거하는 고도처리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을 해서 음식물이라든지 분뇨량을 조절한다면 능히 그것은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위생처리장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도 다시 보완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여기 농축조 인발생량 설계기준이 678인데 지금 현재 유입들어오고 있는 것이 2,700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4배 이상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인에 대해서 2단계 공사가 끝나면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 위생처리장으로부터 전용관이 4.6㎏부터 있어서 현재 1단계 유입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재 공사는 돼 있습니다. 관을 거기에서 다시 분기를 시켜서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음식물이라든지 분뇨 처리된 것이, 그런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는 그쪽으로도 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고하시는데 더 많이 수고해주셔서 방류수가 이상없이 방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반갑습니다. 잣나무 식재공사 하신 것 장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케노피 설치공사 얼마나 들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고 시설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관리는 두 개 과에서 하잖아요. 청소과하고 양쪽에서 하는데 이러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새롭게 가야 되는 시점에서 케노피 공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것이 먼저 일찍 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슬러지 나오는 장소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폐가 안 됐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밀폐공사는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 그래서 그렇지 이 부분에서도 냄새가 나긴 나는 것이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공사는 지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하고 협의체계를 정확히 거친 다음에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장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서로 협의하는 유기적인 체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노피 설치공사는 얼마 들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5,024만 5,000원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시점에서 너무 큰 공사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물론 그것도 예산이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차긍호위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밀폐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분뇨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비오고 그럴 때 어디 피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케노피를 해준 겁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허가는 청소과에서 내주는 것 같은데 분뇨차 수가 우리 수원시에 너무 많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경쟁도 심하고 해서 덤핑 가격도 심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잣나무 심는 장소는 분명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청소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과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위원님의 조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시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저희가 보는 시각은 약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시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슬러지 관계는 저희가 창원하고 양산 갔다 왔을 때 보니까 번개탄 등을 생산하는 연료체계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아까 해양투기 하는데 27억 든다고 그랬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톤당 2만 6,600원입니다.
차긍호위원
1년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년에 해양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번에 음식물 새로운 기계 구입할 때 그것을 정확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생활하수 유입량 및 처리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유입량하고 처리량을 기록했는데 무엇을 보고 기록한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유량계가 있어서 유량계를 보고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유량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여기 실무진이 누구 계신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기계는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는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기계를 본 위원이 오퍼레이션을 한 사람입니다. 오퍼레이션 한 사람인데 증인께서는 유입량하고 처리량을 100%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집관거가 되어 있지만 7, 8월 우기 때는 양이 다 합해져서 들어오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8,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하수처리량이 케파가 22만톤입니다. 그 이상은 소화할 시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상관없이 저희가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의 견해 차이인데 생활하수를 우리 수원시민이 발생시킨 그 양을 유입되는 양으로 봤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양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민이 발생시킨 생활하수 발생량으로 일정하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구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현황, 의약분업 이후실태, 의료, 약사법 위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김수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김혜경 권선구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바쁘신데 직원들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면 각 동의 방역횟수 및 날짜, 방역일지와 비용 내역, 방역자 인적사항, 급여명세서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근무일지가 6월 15일 것이 9일, 6월 19일 것이 하루, 7월 2일 것이 하루, 6월 25일 것이 하루 이렇게 해서 12일치의 근무일지가 붙었어요. 맞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소독근무일지에 보면 소독지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1통, 2통, 3통,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대교 9통지역 이렇게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방역소독수라고 하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 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2001년도까지 동 방역을 동별로 방역수를 한 사람씩 고용해서 실시를 했고 2002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5명을 고용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동별로 방역수를 고용해서 소독했는데 처음에 채용이 되면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방역의 기계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약품희석 배율이라든지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동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에 들어와서 그 주간동안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할지 근무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동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근무확인 작업은 동에 있는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는 근무일지가 없어요.방역소독을 안 했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동에서 소독근무를 시키지 않고 5명을 고용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근무일지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첨부를 시켰어야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2002년도는 동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의를 했더니 2001년도까지만 근무일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했나요?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담당 직원 얘기가 의사계에 질의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올해도 동 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수만위원
증인은 이런 것을 보시면 혹시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초선이라고 이 정도의 자료만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 얘기에 의하면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듣고서 이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동별 방역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역소독일지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일지가 있는데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질의를 누구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마 의사계에다 했을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요즘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하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5월말경인데 수원천변 수풀에 분무소독한 적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증인은 천변에 고기 죽어 있는 것 보셨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것 뭘 뿌리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영양제 뿌리는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런 영양제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양제를 뿌린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뿌렸겠죠.
김수만위원
그러게 분무소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또 요즘은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줄 알지 분무소독을 하면 모르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것을 물었는데 "물고기들한테 영양제 준다", 소독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영양제 소리가 나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증인을 대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독수들이 대부분 권선구, 장안구나 팔달구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채용해서 소독수로 쓰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소독수가 5명 중에 한 분이 권선구 보건소에서 예방의약계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한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시청에서 운전기사로 계시다가 퇴청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수만위원
더 비쌉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요, 똑같죠. 1인당 4만 2,000원꼴인데요,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방의약계장하던 이태성 씨 얘기하는 것이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 사람이 어디 지역을 방역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김수만위원
아니요, 방역한 위치가 어디냐고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을 2개조로 나눠서 저희 권선구 관내 전역을 소독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은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게 주민들이 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증인이지시하기 용이한 분을 채용하면 일하시기가 편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익근무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애로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예방의약계장하던 사람이 증인 밑에 가서 그 사람이 통들고 다니면서 이것 할 사람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짜맞추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고용들을 하십니까? 혈세예요, 혈세. 일할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내년에는 방역소독수 고용할 때 참조해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분무소독할 때 엉뚱한 곳에 뿌리고 영양제 준다고 이런 소리하지 않게 잘 하세요. 본 위원이 아침에 선거운동하러 나가니까 세류3동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뿌리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물고기 영양제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 일꾼을 데려다가 증인이 방역을 시키고 소독을 시키는 지역 주민들이 소독한다고 하겠어요? 증인, 여기서 7월 24일에 업무보고하던 날 말씀을 드렸죠. 소독방역자한테 소독을 나갔을 때는 그 지역 주민, 통·반장, 부녀회장들한테 확인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수만위원
받았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소독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나가 보니까 반장, 통장 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안 계신 경우가 참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날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다가 소독수를 만나서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폭주를 하니 신경을 쓰고 소독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하면 "당신이 시의원이면 다야! " 거기에 한 6∼7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망신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은 김혜경 소장님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안전도시를 수원에서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는 자체가 우리 권선구, 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4만 몇천원씩 준다는 것 정말 아깝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망정이지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소독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뺨 맞았을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내년 2003년부터는 공직자로 근무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다시 고용할 생각은 일체 하지 마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김수만 위원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혼도 많이 나셨는데 올해 2002년도에는 과거에 하던 대로 방역을 안 하고 용역업자한테 주셨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도비로 방역소독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받은 예산분에 대해서는 방역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 시비로 하는 소독은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원시에서는 고기를 풀어서 하천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농약을 뿌려서 고기를 죽이고 이런 역순환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정말 시정돼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방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올해는 소독방법을 변경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동 방역으로 다시 전환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찬봉위원장
장안구보건소장님 설명하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방역은 금년도에는 180일짜리로 해서 다섯 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 방역으로 전환시키려고 예산상 많이 요구를 했지만, 그런데 8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인원을 4명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은, 180일짜리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90일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분담하게 되면 가장 성수기 때 2개월 정도는 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해야 그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조그만 뒷골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조치훈위원
전 소장님이나 지금 소장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연막소독이 생태변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분무특수차량을 2,6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주로 하천변이나 그런 곳은 연막소독으로는 소독이 안 됩니다. 사실상 하천변을 저희가 소독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성충이 알을 낳아서 부화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나 산림수 쪽에는 모기들이 많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변에 분무소독으로 하게 되는데 분무소독은 물하고 살충제하고 타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일반적으로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태우기 때문에 경유 자체에서 Pb나 카드뮴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수분무차량을 구입해서 해왔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분무특수차량으로 해서 하천에 뿌리면 고기 기르는 것 또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고기가 죽는 것하고 호수변에 고기가 죽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5 였다 20 이상이 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자체에 있는 DO라고 해서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적어도 생식을 할 수 있으려면 용존산소량이 8ppm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용존산소량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기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치훈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살충제를 뿌리니까 살충제가 물로 흘러들어가서 송사리나 이런 생태계에 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이나 학계의 자료로서는 저희가 뿌리는 살충제 가지고는 고기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창 봄이 되면 물고기가 떼로 사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소 같은 데는 박토섹이라고 하는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려서 하는데 고기가 죽을 정도의 살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해 드릴 것은 지금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각 보건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이, 내년부터 각 동으로 방역을 다시 이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방역하려고 하면 분무소독기 보면 전부 어깨에 메고 손으로 하는 것밖에 없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토바이 뒤에 장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연막이고 분무소독기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소독기가 먼저 권선구에도 보니까 기계로 돼 있는 것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젓는 수동식이던데 그런 것 가지고 1개 동의 넓은 면적을 분무소독 할 수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전적으로 분무소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하는데, 주로 분무소독 쪽으로 하는데 오토바이 장착하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하면 되고,
조치훈위원
그것이 몇 대나 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내년에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동력분무기 5대, 연막 5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치훈위원
각 구마다 5대씩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전체 보건소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신규로 구입할 것이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배분식 동력분무기라고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무기 5대만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11개 동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2001년도에 방역을 권선구에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가 6월 중순인데 편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생겨서 4월달이나 5월 초순부터는 벌써 모기, 파리가 다 생깁니다. 그런데 6월 중순까지도 안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갔다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한 서너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가 보니까 기계가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고 기계가 없어요. 우리 수원시 100만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기계 구입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기계가 제대로 구입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장안구 보건소랑 비슷한 실정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동별로 하나씩 하기 위해서 5대 예산을 올해 올렸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별로 기계보유현황하고 2003년도 구입할 기계 수량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믿었는데 사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기계가 노후화 돼 있고 시설이 엉망이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했는데 소장님들이 예산계나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셔서 기계 구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놓으세요. 100만 시민이 넘는 수원시에 기계를 수동으로 하는 것 가지고 분무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3개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무소독,
조치훈위원
분무, 연막 다 해서 연도별로 맞춰서 해주세요.
권찬봉위원장
분무, 연막, 보유하고 있는 기계대수를 전부 다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휴·폐업 현황에 대해서 장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던 동네 약국들의 휴·폐업은 점차 증가되고 병원과 의원, 근처 약국이 늘어나거나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약국들은 병원과 의원들의 영업시간에 맞춰 문을 열거나 닫는 곳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뒷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약국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적절한 조치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2001년도 3월 현재로 보면 107개이던 것이 약국이 2002년도 11월 현재 한 4개소 정도가 늘어서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항은 추석 때나 명절 때 약국이 순회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석 때 보면 일부 약국들이 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한다든가 약사회를 통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병원이 문 닫을 때 약국도 같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병원이 문 닫을 때 약국도 같이 문을 닫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약 사러 갔는데 약국이 일찍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 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찬봉위원장
팔달구 소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접 담당 주사가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여겨서 예방의약담당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먼저 여담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이 등록된 방역업체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시에 사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마 자료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소독업체입니까? 사적으로 쓰든 공적으로 쓰든 어차피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실험으로 한번 전화해 봤습니다. 좀 친절하게 근무했으면 좋겠고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여기 2001년도 6월 12일 화요일날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네요. 영통에 소독한 일지, 이것을 하루만에 다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은 영통1동에서 전도영이라는 방역수를 당시에 배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 전도영이가 그날 당일날 일한 실적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냥 빈몸으로 걸어도 다 못 걸을 거리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담당주사, 소장까지 다 결재가 났네요.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병원에 소아과나 이런 데서 보니까 주사바늘 같은 것이 화장실쪽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 안 하십니까?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기적, 수시 지도 점검할 때 철저히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병원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지도 단속 나가십니까?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료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수시 지도점검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신고하시면 바로 나가보십니까?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민원인께서 전화로 이런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당일, 아니면 다음날에라도 즉시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다음날 나가면 쓰레기통 치워져서 약솜이니 이런 것 다 없어졌겠지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아직 신고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남옥위원
우리 영통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다 홍보할 겁니다. 영통 병원에 가면 화장실쪽 쓰레기통에 소독솜 같은 것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 철저히 봐주시고요, 이것은 다음에 나올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지금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안 준 사람 이름이 뭐예요? 팔달구 보건소장이에요? 지금 이남옥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제출 안 해준 사항이 뭐예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소독업체 현황인데,
차긍호위원
소독업체 현황인데 그것을 안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권선구를 통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긍호위원
안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증인 계장님이세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안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이남옥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긍호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그날 당일날 전화를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차긍호위원
사적으로 사용하든 공적으로 사용하든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됩니까?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안 주신 분이 계장님이세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강명석입니다.
차긍호위원
초선이라서 그런 거예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긍호위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강 계장님은 이남옥 위원님이 성함을 밝혔는데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기명으로 전화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조치훈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경 소장님, 본 위원이 아까 조금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권선구는 근무일지를 수정을 했어요. 팔달구 1일, 왜 근무일지를 수정합니까? 복사할 적에 다시 수정해서 찍은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확인이 아니라 보시면,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소독을 했는데 글씨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이 52페이지, 54페이지, 56페이지의 금일 소독 개소수 보면 분무소독 12일을 11일로 고쳤는데 왜 이런 것을 고칩니까? 25일을 15일로 고치고 분무소독 25번을 15번으로 고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게 부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고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일지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근무일지라는 것이 하나의 일기장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일기를 잘못 쓰면 부모는 일기 잘 쓰라고 그러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이런 것을 감독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매산동에 시민외과 여기는 면허자격정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정지라는 것이 게시되어야죠. 본 위원은 초선인데 장안구 소장님이나 권선구 소장님은 감사 여러 번 받으셨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까? 매산로2가 99-8 푸른솔약국 대표 김영희 여기를 보면 비약사 의약품 조제·판매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함, 과징금 900만원, 고발이라고 나왔는데 고발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초선들이라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용택위원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지는 너무 방대해서 일부만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일지가 이렇게 되었다면 세류1동의 손재성이가 방역을 했어요. 그 방역을 몇월 몇일 손재성이 며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2001년도에 60일, 90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해주신다면 공무원 생활 안 한 본 위원도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소독수 인적사항 또 급여명세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실지 겪은 일입니다. 겪은 일이 많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 처방전을 내러 보건소에 갔더니 의사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자의사 한 분을 불러왔는데 처방전을 못 내리고 어디다 전화해서 이런 데는 무엇을 처방해야 되냐고 물어서 처방전을 내려주데요. 그 처방전이 뭐냐, 소염제 한 알이었습니다. 이런 의사분들한테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의사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면 연계약입니까, 월 계약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연봉으로 계약합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10만원 주면 딱 맞겠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 옆집 사람이 물탱크 청소하고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친 부위가 까져서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은 놀고 하니까 보건소에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의사라고 그러면 면허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팔뒤꿈치가 조금 벗겨져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을 처방을 못하고 전화해서 처방을 합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이 여기 동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좋은데 각 구 보건소 소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을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호위원
언제부터요?
권찬봉위원장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태호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이 배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각 구 보건소 소장님이니까,
이태호위원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이 동석하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고 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의 특수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입날짜가 2002년 4월 2일이고 차량번호가 80거 1648, 차종은 특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권선구 보건소 방역소독, 유류비는 90만 8,130원이 들어갔고 수리비는 하나도 없고 보험료는 55만 6,680원 그리고 연간 총 운행거리는 4,566㎞를 운행했고 그 다음에 80거 1660번도 특수 2002년 4월 2일 팔달구 보건소 방역소독인데 이 차는 유류비가 41만 9,100원, 수리비가 88만 6,000원이 들어갔고 보험료가 42만 1,350원, 운행거리는 4,485㎞인데 똑같은 ㎞를 운행했으면 유류대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권선구는 90만 8,130원이 들어가서 배가 되다시피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김광수위원
준비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도록 하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우리 권선 보건소장님은 그 유류대에 대해서,
이은주위원
방역차를 3개 보건소가 올해 4월초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장안구도 지금 올해 4월 3일에 했는데 수리비가 24만원인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차를 산 지 8개월도 안 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구는 수리비가 없는데요.
이은주위원
장안구가 24만원이죠, 권선구는 방역차의 수리비가 없어요.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는 8만 6,000원인데 회계과에서 자료 내 준 것 1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구입을 했는데도 유류대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가 잘못 되었거나,
권찬봉위원장
우리 장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특장차에 24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1,000㎞ 이상 운행하게 되면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교환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몇 ㎞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1,000㎞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권선구는 4,566㎞를 운행했는데 수리비가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엔진오일 교환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원래 차량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동해쪽에 수해가 난 곳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미리 엔진오일을 갈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엔진오일 값이 얼마예요? 팔달구 수리비가 8만 6,000원이고,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것이고 용도도 똑같이 특수입니다. 그리고 장안구가 수리비가 24만원이거든요.
이용택위원
엔진오일 값이 비싸지 않을텐데,
이은주위원
그러면 권선구는 엔진오일 전혀 안 바꾼 거네요?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운행거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엔진오일이 차량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분무기가 장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만 갈아준 것이 아니고 분무기 장착에 대한 오일교환도 해줬고 거기에 또 연막기도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갈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장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차량의 엔진오일비가 얼마입니까? 1톤 차하고 1.5톤 차예요.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권선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2001년도에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방역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밑에서 서둔동 시의원님을 만났는데 방역 좀 잘 해달라고 얘길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2001년도에 방역비 인건비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서둔동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서둔동에 소독수가 근무를 했고 213만 1,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갔다고 하니까 손종학 의원님이 직접 하셨대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고 동네 주민으로서 직접 소독을 하셨대요. 분무기계하고 약만 줬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소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금년도 아닙니까?
이남옥위원
2001년도.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2001년도에는 분명히,
이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분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 분들한테 약품하고 유류대를 드렸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그 의원님은, 제가 2001년도냐 2002년도냐 물었더니 자꾸 작년이라고 하시길래 2001년도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2001년도, 2002년도는 손종학 의원님이 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근무했습니다. 서둔동의 유한종이라는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남옥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서둔동 시의원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방금 만났어요. 방금 만났는데 얘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보시고 예산이 잘못 쓰였다면 이런 예산 잘못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 동마다 180만원씩 나갔지요? 얼마씩 나갔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213만 1,000원씩 나갔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방역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성병, 에이즈 환자 관리실태,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생보자의 보건복지 관리추진 실태,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현황 실태, 자료요청하신 분이 김광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락여성에 대한 성병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의 현황을 보면 유흥업 1,720건, 다방 122건, 안마시술소 7건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검진했다는 숫자는 나와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장안구는 환자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없나보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명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올리더라도 관리번호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번호 가지고 대행이 되는 거예요? 누구 누구라는 것이?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관리번호만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 관내에는 5명, 그러면 권선구가,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7명입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는 없는데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팔달구도 7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에 19명이네요? 19명에 대한 숫자는 해마다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겁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숫자상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윤락여성에 대한 것은 권선구만 해당되나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수원역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역전 주변에만 윤락여성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나 장안구는 해당이 안 되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개개인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병 간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녀상담실에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검진숫자대로 295명 주기적으로 꼭 와서 하는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55명인데, 55명의 윤락여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불응하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김광수위원
쫓아가서 관리를 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소속의 부녀복지상담소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전염병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이즈 양성화 환자들의 평소 생활과 활동에 대한 자유는, 또는 어떤 수용이랄까 따로 관리가 돼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매달 한번씩 만나거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한국의 문제는 불법으로 입국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더군다나 여성들 관리가 첫째 문제될 것 같은데 여성들이 윤락업소에 취업을 해서, 얘길 듣거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돈만 주면 나체춤도 추고 성행위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들은 없는데요, 아마 그 분들이 신분자체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문제는 이런 악질적인 병이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 병인데 더군다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고 있고 또 유흥업소에 취업을 해서 있는 여자들, 나이트클럽이니 이런 데서 나체로 춤도 추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실정에 따라서 안 되면 당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침을 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이 주 관리부서는 위생파트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전염병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위생파트하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불법체류하는 여성들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어디 검사 한번 안 받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성병 검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장안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인운동보급 해서 63개소에 1만 7,938명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거기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만 7,636명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안구가 좀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계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5월 31일자에 1만 7,636명인데 불구하고 10월 말에 1만 7,938명이라면 5개월 동안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300명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은주위원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특성화 사업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계획에는 200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56회밖에 안 돼 있어요.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착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들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큰 관광나이트클럽에 보면 무희들이나 외국인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이나 관리를 안 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관광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위생과 소관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혹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입국하신 분이라면 건강진단서를 받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성병, 에이즈 환자 관리실태라고 돼 있는데,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 분이 검사를 받으시고 전염병 환자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치훈위원
보건소에 와서 그 분들 실제로 검사를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옥
최혜옥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그 분들이 오셔서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이고 성병, 매독은 3개월에 한번, 기타 다른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는 주마다 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혜옥
최혜옥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대상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권선구에도 아라비안나이트, 팔달구에도 나이트클럽이 많고 장안구에도 있는데,
혜옥
최혜옥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처음에 오픈할 때 다 와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옥
최혜옥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조치훈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그것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선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최혜옥 : 무료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안 할 것 같은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 관계는 위생부서에서 나가서 속칭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수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다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실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정 관계인데 본 위원이 올 봄에도 그랬는데 노인분들이 독감예방 접종 받을 때 보건소에 직접 와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관내 노인정이 132개소인데 그 중에 66개소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서 접종을 해드렸고 관리대상이 아닌 노인정에는 연락을 드려서 거기에서 가까운 노인정으로 오셔서 접종을 하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치훈위원
노인정까지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 회원님들은 출장을 가서 해드렸습니다.
조치훈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각 동별로 한 군데로 출장을 나와서,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힘드신데 보건소까지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64쪽 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치매검사하고 골밀도검사라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하고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검사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의원으로 가서 확인검사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추후검사를 못했는데 대상자는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1차는 받고 2차는 자부담이라서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불우이웃이니까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 분들이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영세민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
매년 해줄 수는 없고 3년에 한 번씩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 분들이,
차긍호위원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새로운 회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2000년도에는 1차로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했는데 그것은 권선구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 대상자를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했는데 본인들이 사실상 치매병을 앓게 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만약에 입원한다 그러면 보통 150∼2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담을 본인들이 안고 있고 또 시비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정도는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니까 회피를 하는 바람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강화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테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3개 구청이 한 구청당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목욕차량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목욕차량은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올해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반영을 높여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성병검사 실시 현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병검사를 하러 가면 포괄적으로 검사를 하지 매독만 하러 왔다, 임질만 하러 왔다, 에이즈만 하러 왔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래서 숫자가 들쑥날쑥해서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대로 에이즈에 295명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와 진단항목 횟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방종업원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매독, 에이즈, 그 밖의 성병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유흥접객원 같은 경우에는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밖의 성병검사는 1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특수업태부 같은 경우에는 임질은 매주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매독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다 검사항목에 따른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나는 원인입니다.
이용택위원
1번 다방은 6개월에 한 번,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매독검사는 6개월에 한 번이고,
이용택위원
유흥업소는 3개월에 한 번?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유흥업소는 3개월에 한 번,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이용택위원
특수업종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매독은 특수업태부가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이고 그 밖의 성병검사로 임질이라든가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방종업원은 6개월에 한 번이고 유흥접객원은 1개월에 한 번, 특수업태부는 1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임질하고 비임균성요도염하고 따로 나눠서 합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혈액을 뽑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임질검사는 다 하고 비임균성요도염은 이상자인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종업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업종별로 다방이 1,065명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 밖의 성병검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종업원은 6개월에 한 번이고 유흥접객원은,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임질 검사한 사람이 지금 1,065명인데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질은 연초부터 계속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비임균성요도염은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임질하고 비임균성요도염은 한꺼번에 하고 매독은 별도로 하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매독은 혈액검사로 하고 임질과 비임균성요도염같은 경우는,
이용택위원
매독과 에이즈 검사를 혈액으로 똑같이 하는 것인데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피를 뽑는 것은 같은데 검사방법이 다르죠.
이용택위원
그러면 에이즈는 누구만 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에이즈는 다 합니다.
이용택위원
다 하는데 왜 매독환자수하고 에이즈환자수하고 틀립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게 주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다하고 그 다음에 매독 같은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은 3개월에 한 번, 나머지 다방종업원은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이용택위원
특수업태부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무슨 실태조사를 할 때 보면 숫자개념만 따져요. 방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뭐 몇 회를 했느니, 실제로는 더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밖에 안 했느니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다가 확인만 본 위원이 하는 것뿐인데 방역횟수도 그래요. 방역횟수를 실제로 60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숫자로 하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주면 아마 안 맞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못 본 것이 있는데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한 인원수, 다방에 종사한 인원수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통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이 자료를 파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실 적에 오늘은 뭐를 하고 내일은 뭐를 했다는 것을 체크하는 그러한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소장님은 충분히 업무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현재까지 못하셨다고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치훈 위원님하고 이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9, 64, 100쪽입니다.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을 보니까 장안구는 53%, 권선구는 49.25%, 팔달구는 70.3%인데 이 데이터가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체크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자료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팔달구는 노인정을 잘 찾아다니시면서 70% 이상 예방접종을 하신 결과이고 나머지 구는 50%대이니까 게을리했다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하시고 소장님, 이 자료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회원 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나가 보면 100% 출석을 안 하십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회원 수는 1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60명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팔달구도 50%가 되어야 맞겠죠. 똑같이 50%라면 권선구 증인의 말씀을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팔달구는 70.3%가 나오는데 장안, 권선이 50%대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101쪽, 65쪽 40쪽을 보시면 장안구는 제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팔달구와 권선구는 2001년도∼2002년도 사이의 통계를 내서 2001년도에 많이 한 것인지 2002년도에 많이 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체크되었습니까? 내용 알겠습니까? 특성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2000년∼2003년 토털해서 이런 식으로 내주신다는 것은 조금 불성실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인정한다고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해주시고 하여튼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만큼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영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가 53%, 70 몇% 나온 것은 예방접종 약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에 출장을 나가서 접종할 때는 저희가 미리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언제쯤 나갈테니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약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권선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질하고 비임균성요도염은 질검사라고 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소변검사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소변검사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매독, 에이즈는 혈액검사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혈액검사입니다.
이태호위원
대개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혈액을 뽑고 그 다음에 질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 검진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아래 있는 성병실시 현황에 중복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대부분이 중복됩니다.
이태호위원
대부분이 중복되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이것이 1년 수치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다방숫자나 검진주기가 주1회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 자료는 윤락여성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등록된 수가 55명이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55명이 주 1회로 해서 검진한 수치인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55명이 빠진 주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더 안 맞지요.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관리예산이 800만원입니다. 799만원의 관리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5명을 따졌을 때 숫자가, 지금 감사를 받으러오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위원이 볼 수 있게 자료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소장님도 위원들이 뭘 물어보시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동문서답하는 식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55명에게 쓰여진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는 서면답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장이지. 서면답변 받으려면 평상시에 받지 여기에서 목 아프게 떠들고 있어요? 55명에 대한 것 주민등록상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된 명단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병간이진료소를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거기에서 파악해 준 숫자인데요,
이태호위원
아까 소장님이 이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여기는 항목이 윤락여성에 대한 성병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질이 1,065명일 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다방, 이렇게까지 얘길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이태호위원
옆에 있다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까 다방종업원 유흥접객업은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은 특수업태부인 윤락여성에 대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특수업태부 55명에 대한 예산이 799만원 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매달 임질, 비임균, 에이즈 이런 등등에 쓰여진 겁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66페이지라고 분명히 페이지까지 얘기했는데,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다방하고 유흥업소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망했을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윤락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방이나 유흥업소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아닌 게 아니라 감사 중에 너무 무색해져 가지고, 윤락여성에 대한 성병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다방에는 6개월에 한 번하고 유흥접객업소는 세 번, 그리고 특수업종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바보가 된 상태거든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이 속기록에도 다 남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을 모욕줄 수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본 결론밖에 안 되고 숫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태호위원
지금 매독하고 에이즈 혈청검사로 한 것은 이 숫자상으로 하면 주 1회 55명하면 숫자 거의 같이 나오든지 해야 돼요. 임질하고 비임균은 질 검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이것도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알면 뭘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던져놓은 것뿐이지 아무리 계산해서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은 등록관리,
이태호위원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엉망입니다. 시인하시죠? 잘못된 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등록관리를 하는데 아가씨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태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매독이나 에이즈를 따로따로 한다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주 1회면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임질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고.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실시현황이니까 똑같이 나와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경우 같은데 실시현황에 네 군데로 나눠서 여기는 무슨 환자, 여기는 무슨 환자로 나와줘야 감사자료지 그냥,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태호위원
소장님, 앞으로 잘 하실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내년에는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실 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 보건소 계장님들도 보건소장님이 당할 적에는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치가 다 틀리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바로 숙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 증인만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소장님들도 인정 하십시오. 다른 데 보면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됐지만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증인들 똑같이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보건소별 특성화사업 내역, 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노령화 시대가 도래하며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시책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보건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를 보면 관내 노인정이 72개소인데 비해 실질적으로 약품과 의료기구함, 자동전자혈압기 등의 보급은 40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32개소는 가장 기초적인 약품함과 의료기구함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한 전시위주의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노인정 관리 사업은 가족보건담당 주관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보건소장님이 해외 출장중이고 가족보건담당 주사도 병이 나서 오늘 출석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조금 이따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통래위원
자료에 보면 기초적인 약품함과 의료기구함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어떻게 특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각 연도별로 보급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전부 합하면 토털이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 72개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2종 23개소에 혈압기를 보급했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40개소에 혈압기하고 구급함을 보급했습니다.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팔달구보건소 가족보건계 차석 김진미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료기구함 보급 40개소라고 된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앞에 보면 2001년도 70개소해서 23개소, 2002년도에 40개소 도합 63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특화사업이라고 해놓고 기본적인 약품 같은 것도 설치를 안 하고, 72개소에 40개소 설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도합 63개죠.
김통래위원
어디 있어요?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2001년도에 23개가 나가 있고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100페이지에 보면 통합해서 63개소인데 나머지 지급이 안 된 곳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뿐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위원장, 감사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팔달구 보건소 주무계장님,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직원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웃고 답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야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웃으면서 답변하고, 뭡니까?
김통래위원
담당계장님, 모르면서도 자꾸 답변을 하시면, 분명히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63개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관리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장안구 보건소 특화사업하는 데 이번에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방문 재활 물리치료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주위원
예,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산 없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보건소별로 보면 7월달에 한 업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하고 여기 실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장안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방문재활 물리치료사업을 200건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하신 거예요? 56회 146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계획은 목표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치료사 한 명이 오전에는 물리치료를 하고 오후에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때는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명 내지 3명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물리치료사 혼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는 다소 미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다면 장안구 보건소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200회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56회거든요. 56회면 격주로 나간 것 밖에 안 돼요. 격주도 해봤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200명이겠죠.
이은주위원
왜 200명이에요? 본 위원이 건하고 명하고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00건이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여기 자료 보시라니까요. 200건이에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서가 없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머리에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긴 분명히 200건이거든요. 건하고 회하고는 같을 수가 있어도 건하고 명하고는 틀리죠. 누가 사람을 건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팔달구 특성화 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치매체조가 2만 578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2002년에 1만 8,090명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치매예방 체조보급하고 치매체조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해서 합해서 3만 8,000명이 넘는 것인지.
권찬봉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준비를 하시라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10분 정회해요.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담당주사는 이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아까 숫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체조 2만 578명은 노인정 회원숫자 외에 인근의 노인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치매체조를 보급한 인원이 2만 578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죠. 나중에 저희가 자료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똑같은 항목인데 숫자가 틀릴 때는 괄호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을 달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사실 이 자료가 자세하게 나왔으면 구매현황만 보고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에 따른 구입한 곳의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힘들어서 질의할 시나리오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을 쓴 것은 많은데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팔달구는 약품 같은 것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여기는 주로 비소모성 물품이나 장기로 사용되는 비품현황만 뽑았고 약품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임기응변의 답변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이용택위원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소모성은 하고 덜 소모성은 안 하고 장기는 하고 또 덜 장기적인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방접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 넣는 것을 생각을 못했고 물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품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약품은 100만원 이상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단가별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작성했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 회계담당이 하는데 저하고 연관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을 작성할 때 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쉽게 하자, 이렇게 해도 못 알아 볼 것이다, 권선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팔달구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약품구매현황이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감사를 다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팔달구는 별도로 내일이라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선구도 지금 보니까 비품항목만 전부 올려져 있거든요.
이용택위원
그래도 팔달구처럼 간단하게 하지 않고 내용상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강을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해주세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다음에는 가족보건 및 영양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수치로는 자료를 못 뽑아 왔습니다.
이용택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용택위원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했는데 누구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강사수당은 전문의사를 고용해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용택위원
7만원씩 주니까 잘 받아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시간당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지 일반 단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용택위원
물품구매에서 4월 2일날 구입한 방역특장차 구매단가가 권선구하고 가격이 차이 나는데, 2,900하고 2,400으로 차이가 있는데 특장차에 대한 것이 같은 회사 차종인데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는 순수 차량만 올라가 있고 권선구는 옵션이 같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500만원어치 무엇을 했습니까? 옵션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어치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이 아니고 옵션만 따로 빠진 계산이고 장비는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장비는 같은데 빠졌다고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이용택위원
사전에 본 위원한테 이 자료제출한 것은 약품 외에는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옵션을 따로 구매를 했으면 따로 구매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팔달구 증인께서는 본 위원에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500만원어치를 달아야 되는데 왜 안 달았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달았는데 금액을 빠트린 이유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금액이 별도로 장부에 기재되었는데 차량가격만,
이용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500만원은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만원짜리는 누락했다고 봐도 좋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자료 누락부분에서 이 500만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100만원의 5배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처리 및 문제가 있다면 고발처리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부분을 하는 것도 있고 전부 하는 것도 있는데 부분치를 하는 것은 6명 그 다음에 전부하는 것은 3명인데 선정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선정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이검사를 보건소에서 한 다음에 치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 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폭넓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3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예산이 워낙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선정과정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의뢰를 합니다. 가장 어렵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우리 팔달구에서는 예방의약 차원에서 영양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는 한 것 없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 영양사도 없고 해서 다른 형태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홍보물만 나눠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택위원
200만원 정도는 홍보에만 쓰고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현장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우리가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치료의약을 떠나서 예방의약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의료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의약 차원에서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시고 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결식아동 이런 부분이 영양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이용택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왜 와서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실무진으로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구경오신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방금 이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서 방역특장차가 장안구 2,628만 4,000원, 권선구가 2,940만원, 팔달구가 2,460만원인데 3개 구가 똑같이 사신 것이니까 어느 한쪽에서 답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를 장착했다든지, 똑같은 조달 물품인데 가격이 틀린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계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방역차량은 약품통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계산이 되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쪽에서는 그 통 가격을 산정하다가 그것을 못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세 군데 방역차가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 예방의약담당이 누구십니까? 세 군데 예방의약담당들이 다 틀리게 주문했을 것 아닙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3개구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장착 물품이 연막, 분무소독기하고 물품 그 사항은 여기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거기 뒤에서 답변을 도와줘야 그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장차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장차량이 원래는 산림용 분무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우리 3개구 보건소에서 제작한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을 더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분무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면서 차에는 두 명 내지 세 명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분무만 할 수 없고 또한 연막을 하게 되면 차량 한 대에 연막기를 장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연막기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바닥에는 소독을 할 수가 없는 차량이 되어서 공중으로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즐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이고 한 가지는 또 뭐냐하면 운전석 옆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칠 우려가 있어서 옵션으로 세 가지를 저희가 추가해서 한 사항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2,900만원은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다른 데는 본 차량과 작성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구매 현황인데 지금 가격차가 100만원이 넘잖아요. 나머지 구매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매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3개 구청에서 차량을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인가, 동일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필요해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았냐 이것이죠. 그 차이점을 우리는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3개구에서 말씀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방역특장차가 회사에서 출하가 될 때 순수하게 옵션없이 할 때는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나머지는 옵션인데 아까 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네 방역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런 부품하고 물탱크하고 또 분무소독기, 특장차는 옵션으로 인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개 구 똑같아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아직 산정이 안 된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개 구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더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주시고 장안구 증인과 권선구 증인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아시겠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렇게 얘기해서는 논란만 되지 감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장차 구입한 서류하고 옵션으로 장착한 모든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당뇨 기왕력검사지 그것은 구입을 안 했어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구입 안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할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이 배정되면,
이용택위원
배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 신윤범 : 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제가 예산회계담당인데요, 그게 국·도비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1,100만원이었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도에서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1,100에서 1,200 얼마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에다가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용택위원
직원 식당운영하는 데 거기는 고쳤습니까?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고쳤습니다.
이용택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 고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인데 단순하게 받아들이셨다면,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느 정도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100만원이 안 되고 99만원이 됐더라도 여기 근사치 되는 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방금 이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100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했으면 100만원 이상 물품가격에 대한 자료를 전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은 안 올려요? 100만원 넘는 것을 전부 빠뜨리고 답변하라고 그래도 답변도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어요? 3개 보건소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권선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전임 시장님과 보건소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안전도시협력위원회 실사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최근 덴마크 비보르시를 포함해서 모두 11개국 20개 도시이며 수원시가 안전도시로 공인받게 되어 63번째로 안전도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향후 안전도시 추진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때 공인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안전도시연구센터 설립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은 지금 개발된 사업 플러스 더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공인 당시 조건이 안전도시사업을 국내라든지 국외에 확산하는데 있어서 저희 수원시가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역할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지역사회안전연구소라든가 안전도시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올해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에서 안전연구센터의 설립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 더 세밀한 안을 만들어서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동안 사업들은 주로 권선구 보건소에서 다 했잖아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사업이 우선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자체적으로 병원의 응급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손상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권선구 보건소에 국한해서 권선구 보건소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수원 전역을 사업해야 되는데 권선구 보건소에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정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신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체조를 보급했거든요.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권선구 보건소에서만 했던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요, 팔달구나 장안구 보건소에서도 실시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 실시했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권선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체조는 각 보건소에서 다 실시했고요,
김통래위원
모든 사업이 권선구에서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수원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권선구에 국한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전도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원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에 큰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건소는 오늘 감사일정 끝납니까?
권찬봉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각 보건소에 바퀴벌레 살충제가 있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바퀴벌레 약은 없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약이지 바퀴벌레 약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어느 노인정에서 하도 바퀴벌레가 들끓어서 살충제를 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달보건소에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충이 된 줄 알았더니 한 이틀 후에 바퀴벌레가 하나도 안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약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해야지 바퀴벌레 살충제 있다고 해서 뿌려달라고 팔달구 보건소에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허위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믿고 해준다고 해줬더니 난리가 나서 벌레가 하나도 안 죽었다고 전화가 오고, 바퀴벌레 잡는 약은 없다 이거죠?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인정 오래 된 곳은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살충제 구입할 수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아마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354개 노인정 중에 해충으로 인해서 고달픈 곳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살충제도 3개 보건소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시의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개 보건소 총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한가지로 말해서 각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와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야단을 치게 하고, 토요일인데 간단히 끝날 것을 오래 시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계장님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팔달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감 받는 태도로 잘못됐고 감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고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각 소장님들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각 소장님들, 신문 보셨죠? 제일병원이라는 곳이 어디에요? 저희가 언론을 100% 믿지는 않지만 이것 좀 갖다 보세요. 어느 병원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병원에선 11만 얼마가 나오고, 또 N병원은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는 7,400원,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추측은, 제일병원을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두 번 벌금조치가 된 병원이더라고요. 담당보건소에서 수고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 병원 맞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얼마 전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 중앙병원이거든요. 그때마다 나가서 조사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자중하고 주의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계속 관찰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병원이 확실하다면 여기 시정조치 과태료 30만원 두 번 조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가지를 덜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각 3개 보건소 다 똑같이 시행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에 비상약장 다 비치해 드렸습니까?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구급함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은 못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구급함 말고 약장 하얀 것 장롱만 한 것 큰 것 갖다 놓았던데 보건소에서 보급해 준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에서 63개소 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그 약장만 갖다 주셨어요, 안에 비상약도 주신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약도 같이,
이남옥위원
확실해요? 팔달구 대답해 보세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팔달구는 붕대, 반창고 비상약만 있지 약품은 현재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붕대, 반창고도 없는 노인정이 있던데요. 약장만 갖다 놓은 곳도 있던데.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새로 들어간 40개소 중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채워주시고 또 약도 붕대니 빨간약이니 이런 것 말고 소화제나 위급하게 처치할 수 있는 것도 비치해 주세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노인정 다 가서 해주시는 거죠?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관리하는 노인정 72개소만 했고 관리하지 못하는 곳은 관리되는 노인정에 같이 오셔서 접종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남옥위원
그러면 관리 노인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리다 아니다를 하십니까?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연초에 동사무소나 의원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건강관리 해드리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노인정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데 회원수가 많으면,
이남옥위원
연초라면 몇 월까지 등록이 됩니까?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1월쯤이요.
이남옥위원
1월달까지 접수가 돼야만 그 노인정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진미
김진미팔달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직원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관리된 노인정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을 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노인정들이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노인정이 폐쇄가 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관리 노인정을 바꿀 수가 없어서 현재 72개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영통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 밖에 없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중심상가에 2개가 있고 영통2동 구영통에 하나 있고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파트 내에 있으면서도 지금 전혀 독감예방접종 안 해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제가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왜 옆에 아파트는 해주는데 우린 안 해주느냐, 받고 싶으면 옆에 아파트로 와서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게 통보한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은 같은 노인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자원봉사자 형태로 4명의 노인정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72개 노인정 관리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노인정을 확대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 된다? 증원을 해야 된다?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은 늘어나야 그나마 20∼30개 노인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남옥위원
약장은 언제 다 채워주실 거예요? 2002년도 예산에 약장 구입이라든지 비상약 비치해 주는 것이 잡혀 있었습니까?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이미 다 구입을 하고 나눠준 겁니다.
이남옥위원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저랑 직접 나가볼까요?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회계담당자가 다 구입을 해서 드렸거든요.
이남옥위원
그 근사한 약장 1개에 얼마씩 구입하셨어요?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15만원∼20만원 정도 갑니다.
이남옥위원
15만원∼2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하면 그것 구입하지 말고 구급함을 오히려 큼지막한 곳에다 해서 비상약을 골고루 비치해 주면 어땠을까라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약장이 이만해요.
완근
이완근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직원
이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남옥위원
하얀색깔로 되어 있던데 그 위에 것 빼고 그만하잖아요? 그것을 15만원∼20만원 주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한데 뭐하러 그 큰 것을 비치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시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오히려 구급함이 가격이 더 들어갑니다.
이남옥위원
구급함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텅텅 비어져서 노인분들이 돈이 없어서 갖다줘도 약장에 넣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뭘 넣어놓고 쓰겠어요? 반찬그릇 넣으라고요? 컵 같은 것 넣는 장으로 쓰라고요?
윤범
신윤범팔달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사
약품 이외에 각 노인정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개인기록카드를 넣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책정이 돼 있는데 A4 용지로 한 20개 정도 되는 개인별 파일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아직 비치가 안 되어서 그런지 덩그러니 그것만 놓여 있는 것 보니까 왜 이것을 비싸게 사서 쓰지도 않을걸,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많으니까 골고루 가서 해주시려면 인원 증원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세요. 예산 깎였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올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 봐야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전 소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 그런 것 해서 구호를 신문에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역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공무원 숫자 늘려야지, 그러면 예산 더 들어가지, 그런 것보다는 소장님은 시장님이 선배 되시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복지 쪽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하셔서 불우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책이 빠른 시일 안에 피부에 와닿게 주민들한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