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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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23페이지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김지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수원시 미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의동 일대 360만평 규모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추진되어 온 수원시 미래사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날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날 회의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해들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동안 저희 수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판단하였던 컨벤션이라든가 그에 부대 되는 호텔 내지는 국제규모의 전시장, 그런 사항들을 미래비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까지 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 경기도와 저희 수원시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왔었고, 그것은 다 잘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경기도청이 이의동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과 도 단위의 행정기관을 몰아서 행정타운화해야 되겠다는 도의 입장과 두 번째 미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자금 보존성격을 가지고 일부 투자건설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한 도 하고의 의견차이로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적인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의동 개발가능지 전체적인, 원천유원지를 포함한 이의동과 원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가능지로 남아 있는 이의동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개발이 인근시인 용인 같은 경우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방안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원칙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가 된 것으로, 원칙적인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어떤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의 위락기능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이의동 지역의 개발 방향을, 마스터플랜을 확정지어놓고 부분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원칙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 계획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위치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전시장 같은 미래비전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경기도도 물론 주가 되어서 하겠지만 저희 수원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추구했던 미래비전사업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을 확정지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안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추후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자주체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투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떤 방향으로 이의동을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이웃 도시 마냥 여러 가지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난개발이 되었다는 그런 시행착오의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개발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개발계획만 합의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안 된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말씀드린 대로 누가 투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 수원시나 경기도 입장에서 이의동 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될 만한 미래지향적인 시설들이 수원시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유원지를 포함한 이의동 개발가능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라는 원칙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원시 미래사업은 '96년 1월부터 수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미 화성관망탑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영상테마파크도 240억이 넘게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미 기존에 투입되고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관망탑은 토지매입도 100% 완료되었고 건축허가까지 나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관망탑이 현재로서는 관망탑 혼자 단독시설로 추진되었을 때보다는 컨벤션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원천유원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런 것들이 동시에라기보다는 거의 같은 시간대 추진되는 것이 관망탑을 포함한 이의동 지역 미래비전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착공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화성관망탑은 그렇다 치고 컨벤션시티 사업이라든지 영상테마파크 사업,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의동 지역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종합 전시관 부지, 그런 부지에 대한 투자비 보존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획을 했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인 도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단지에 대한 고밀도를 우려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 청사 플러스 도 단위 행정기관이 올 수 있는 행정타운의 도입을 도에서 요구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도와 협의된, 원칙적인 합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안에 따른 종합적인 이의동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추진이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와 수원시와의 관계가 원만한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의동 일대 360만평 개발이,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도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또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2005년도부터라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그것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2005년도라고 보도된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시의 실무 부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의 설계를 내년 초부터 해 들어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2005년도부터 개발해서 7년 내지 길면 10년 정도 이내에 이의동 지역에 대한 개발을 모두 마무리짓겠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정절차,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을 저희가 2년 정도로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도 계획대로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안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확정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지만 지금까지 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보면 시에서 어떤 개발을 추진할 때 주민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릅니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믿고 따르는데 중간에 그런 계획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 변경이 되고 중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만 입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아니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진척이 잘 안 되던 마당에 경기도와 저희 수원시가 협의를 이루어냈으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거기에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하고 현대건설이 2000년 2월에 컨벤션센터, 호텔, 전시장, 화성관망탑, 이런 등등을 위해서 수원컨벤션시티21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까지 현대건설에서 10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전면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 현대건설과 수원시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수원시를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2000년 2월 1일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측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했던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의동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안에 기 협약되어 있던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국제규모의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도 상당히 지금 입장이 맞아떨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이미 입지해 있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이라든가 국제규모의 전시장 같은 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지구지정 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더라도, 변경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투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위치가 상당부분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되어서 나오는 안들을 가지고 현대건설 측과 재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현대건설도 무리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저희 시로서도 법정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건설도 너무 투자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 양보를 해서 룰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런, 서로 수원시와 현대건설 측이 서로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원만하게 변경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이 이익에 관계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한 발씩 물러나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그런 시설들은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잘 맞아들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건설 사업으로 나오는 이익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금액 규모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주택건설 부분에서 한 발 양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찾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된 사업을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져 왔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수원시로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사업이니 만큼 열심히 노력 하셔 가지고 도중에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되어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은 어느 정도 안이 형성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특히 또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 내지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저희 수원시의 득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완 증인, 도시개발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11월 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은 토를 달지 말고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업무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과 소관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묻겠습니다. 영상테마는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약 2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영상테마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드라마센터 쪽과 연계되는 것도 심히 고려해 볼 것이지, 잘 되지도 않을 영상테마만 고집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수원시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없다는 얘기는 서민주택 공급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세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곡반정지구 쪽 말고도 가용토지를 미리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동의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에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은 뒤에 있는 담당자와 상의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께서 앞으로 2003년도 시정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시책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어려운 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 건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태 같은 것을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 제시만 해 줄 테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생각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선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나오겠다는 후보들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도 월드컵을 하느라고 재원이 많이 없었던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데 도로 쪽만 너무 하지말고, 물론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서민에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양종천위원

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무조건 못사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도 고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평형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니까 그 사항은 조금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동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질의시 상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67페이지, 미래비전 사업에 포함된 주택용지 개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던 미래비전 사업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봐도 현재까지 참석했던 콘소시엄 또는 현대건설의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원시가 만약 현대 콘소시엄을 배제하면 배상 쪽으로 내용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월드컵 구장을 지을 때에도 삼성측으로부터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안 지어준 데 대해서 어떻게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증인은 아닙니다만 증인 전에 있던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 볼 때는 이러한 계약 사항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에 시가 난처하지 않게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제가 법률적인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협약이라든가 계약은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고문 변호사들이 계시니까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난번 투자비 보존을 해서 SOC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임명하는 위원회에, 그 당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김명수 위원과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유병헌 위원은 들어갔지만 도시건설 쪽 위원은 빠졌습니다. 아마 증인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비 보존 내용의 원가와 공급가가 얼마인지도 따지고 심의할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담당자들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잘못 되었던 거죠?

또 그 당시 상임위원장이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알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의회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 쪽을 준주거지역으로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다른 곳은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또 형평성의 특혜가 아니냐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런 컨벤션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 자리까지도 준주거지역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는 민원을 해당 주민들이 여러 번 제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광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이 관계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50%용적률을 가진 보존녹지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런 개발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기시키는 것으로 그 보존녹지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제의를 하는데 아파트를 배치하더라도 현재 임상이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아파트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동 간 배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중에 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월드컵 때 보면 어떻게 하다 6:4 동업제도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동업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6:4로 되어있는 월드컵 구장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배치라든지 뭐든지. 예산의 40%를 수원시로부터 가져가면서 모든 권한, 또 일체의 감사도 도의회에만 감사를 받고 시에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시의 입장이 이렇게 배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제의합니다. 환경도 보존하고 또 그 쪽에서부터 개발이 되면 원천천 쪽으로 유수, 즉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급해질 거예요. 직수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수량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원천리천의 범람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도와 시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하고 그 다음 증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내역하고 정자지구 가이주단지 문제인데 맨 먼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번째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데도 목적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전 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즉 주민편의시설로 주민의 복지에 직접 기여한다는 것도 목적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토지기반시설 확충으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땅 소유자들의 재산증식에도 기여를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단답으로 답해 주세요. 적자가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맞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혹시 경기도 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타 시·군의 사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못 들으신 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네, 됐습니다. 아마도 직전의 증인이 있다면 그 분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 IMF로 인해 가지고 당초 체비지 매각 금액보다도 땅값이 하락되어서 적자가 났습니다. " 또는 "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올라 적자가 났습니다. "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해서 그냥 답을 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이 주 수입원이고 지출부분은 지구 내의 보상 환지 계획이라든지 단지 토공계획 등에 의해서 철거되는 지장물 보상하고 공사비,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정부에 내는 부담금이 주로 지출을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김명호위원

그런 말씀을 증인께서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월지구의 사업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에 의하면 사전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 공람으로 시작해서 공사계획서, 공공시설 부지문제, 자금은 어떻게 하겠다, 또 공사는 어떻게 하고 시멘트는 얼마나 쓰고 모래는 얼마나 쓰겠다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담금 계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청나게 세밀하고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몇 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다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잘못된 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잘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체비지 매각 가격이 평균 약 37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원은 37만원 나온 데가 없어요. 이 공사라는 것은 수원에서 하던 화성에서 하던 오산에서 하던 성남에서 하던 공사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지가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더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시 사업승인 당시의 당초 사업면적하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의 면적하고 변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기 이전의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사업하고 난 이후의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처분을 한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야도 산에서 일반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게 되면 면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증감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양종천 위원님 말씀하실 때 11월 9일에 오셔서 아직 인사발령장에 잉크도 다 안 말랐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바로 직전에 근무하시던 분의 책임이지 증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묻는 것은 맞나 틀리나, 이것뿐입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긴 얘기하지 마세요. 일월지구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42만 7,893㎡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획정리를 하고 나니까 42만 5,682㎡로 줄었습니다. 편차가 약 2,210㎡로 줄었고 또한 당초에 여기 나와있는 체비지 매각계획으로 보면 5만 9,823㎡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각한 것은 6만 64㎡를 매각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늘었어요. 편차가 240㎡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부지가 줄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월지구에 대해서는 확정처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 보면 공사비와 모두 다 계산해서 들어가 있는 총액이 261억 9,34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285억이 투자되었다고 감사 자료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약 23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홍신선위원장

이번에 주무 계장도 바뀌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담당 계장들이 옆에 앉아서 해 줘요. " 하는 이 있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금액은 신청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저희 자료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죠?

김명호위원

예. 약 23억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장물권 보상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증인! 증인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몰라서 답을 다 못 할 겁니다. 못 할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메모를 잘 하셨다가 이것을 당초계획에서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 더 쓰게 된 이유를 분명히 본 위원에게 답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두 번째로 당초 사업계획은 '96년∼'99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보더라도 50만㎡미만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끝이 났어요.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났죠? 그것도 답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생각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정확한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에 특위라도 구성해서 이 돈 들어간 내용하고 적절한 부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공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김명호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인데 당초 사업예산이 261억 9,344만 5,000원이 섰었는데 체비지 매각대금이 442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억 2,550만원이 이익이 되어야 되나 지금 23억 65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모자란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탑동지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탑동지구도 당초 사업계획 면적하고 완료된 면적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나는가 하면 감보율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48.54%였었는데 완료 후에는 46.7%입니다. 이렇게 감보율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좀 메모를 하세요. 탑동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계획 당시의 공공용지 부지하고 또 실제, 현재 공공용지 부지로 빠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도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답변 못 하시면 서면 답변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 탑동은 말입니다. 설계 당시의 예상사업비가 249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은 42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의 계획입안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낭비를 했든지 어디선가 요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무려 175억 6,3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도 답변 해 주세요. 아까 증인께서는 이 탑동구획정리사업이 금년 말까지인데 금년 말에서 내년까지 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홍신선위원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 증인께서 말이죠, 허위답변이라든가 똑바로 모르고 답변할 것 같으면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고발 하든가 조치를 취하세요.

홍신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96년 6월 19일∼2002년 12말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금년 말까지라고 해서 1년을 더 넘기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초 체비지 판매가격이 이 사업비 그대로예요. 249억 3,700만원인데 실제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338억 6,000만원이라고 했고 업무보고에 보면 337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얼마가 남든지 최소한도 81억 정도가 남아야 됩니다, 81억 정도가. 그런데 지금 얼마가 마이너스, 적자죠? 탑동이 얼마가 적자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82억요.

김명호위원

얼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82억 정도입니다.

김명호위원

82억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72억이 남아야 되고 82억이 적자이고 그러면 토털 얼마가 적자가 난 폭입니까? 이익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 전부 공사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적자가 났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원인을 세세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곡반정동은 당초 사업계획 면적하고 구획정리 완료된 면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계획 당시에 말이죠, 체비지 매각계획 했던 것이 약 8만 1,0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완료하고 판 것은 9만 3,727.8㎡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메모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메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계획 당시의 공공용지 부지하고 실제 공공용지 부지가 얼마인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계획할 때는 "400억을 가지고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 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랬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7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얼마인가. 76페이지에 공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669억입니다.

김명호위원

669억이 들어가 있죠? 당초계획에 비해서 무려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당초계획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났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269억이 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약 68%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얼마라고 그랬느냐 하면 73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73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썼습니까? 무려 당초계획의 82.5%의 돈을 더 썼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초등학교 1학년을 데려다놓고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도 이렇게는 안 세울 거예요. 말이 안되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당초계획이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여기 결손부분이 보고할 때는 199억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60여억원 받은 것이 또 있더군요. 받은 것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 61억은 비상활주로 부분의 통로박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61억을 전입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을 공사라고 한 것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실투자된 금액하고 예산으로 따지면 269억이 적자이고 업무보고 한 것을 따지면 330억이 적자이고 여기다 60억이 들어가면 390억이 적자예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수원시의 세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도 수원시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물론 증인은 온 지 20일밖에 안 되어서 증인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자세 고쳐야 됩니다. 계획에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전 시장님의 시정지침이 무엇입니까? 무한책임이에요. 무한책임 하에서 일어난 부분을 시정하겠다면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시 증인이 본 위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지시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하실 얘기가 없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너무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곡반정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곡반정동 일원의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제일 큰 원인은 지장물건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면적으로 지장이 되고 있는 물건이 단지 한복판쯤에 있는 박교수씨의 약 5만주 되는 수목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서양호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오늘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하단부 지역의 지장물건이 이번에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조속히 추진이 되면 거의 지장물건은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반정동에 체비지 미매각 된 것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구획정리를 하지 않아서 매각을 안 한 겁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입찰공고를 붙여서 매각공고를 한 번씩 다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장물건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체비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보상통지를 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체비지 매각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원활한 작업수급과 공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21필지를 매각했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금이 있으면 여러 군데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정가 이상의 금액만 제시를 하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처음에는 1인 한 필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IMF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체비지 매각이 안되니까 방법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3년도에 40필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체비지 매각이 자꾸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 구획정리를 하면서 적자를 보니까 체비지를 나중에 매각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부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용 가능한 체비지는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득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곡반정동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증인께서 그 곡반정동에 살았다면, 5년 동안에 내 재산을 거기 놔두고 외지에 나가서 따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 탑동이나 곡반정동 지역의 주민, 또 더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세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또 다른 데로 이사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많어요. 증인께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신청한 것 중에 미래사업인 화성관망탑 사업하고 컨벤션 시티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관망탑이 지금 현재 이의동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은 화성관망탑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이의동에 계획되어 있는 화성관망탑은 유원지 관망이나 이런 쪽은 용이하고, 물론 수원시 조망탑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화성관망탑으로서는 지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편적인 얘기는 화성관망탑이라고 한다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듯이 화성 관망탑이라고 한다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 있는 이러한 양면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가장 바람직한 위치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의동 종합개발 계획도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대형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 창룡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쪽은 고도제한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멀리 떨어져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관망도 할 수 있으면서 가까이 어루만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변경을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실제로 가장 적재적소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컨벤션 시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컨벤션 시티 사업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획서에 들어가 있네요. 이 고부가가치에 산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명명했는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는 있죠?

실행계획서는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행계획서는 예를 들자면 대회의장이 2,500석이다, 특급호텔이 410실이다, 이렇게 명명했을 때 1년에 과연 2,500석이 되는 대회의장에 몇 회를 유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또 특급호텔은 과연 1년 내에 몇 회에 대해서 손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시킬 수 있느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기초적인 이런 실행계획서, 가상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런 실행 계획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봐야 되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투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원시에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서를 잡아서, 이 사업이 별도로 수익에 관계됐을 때 마이너스 형상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흉물덩어리로 남아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땅을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용도에 맞지 못하게 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망하는데, 솔직히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비, 운영비 계산해서 마이너스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컨벤션 시티가 과연 수익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초기단계에서 그런 운영계획이나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가능하면 세부실행계획이 빨리 나와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컨벤션시티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영업계획이나 세부실행계획이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세부실행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때는 어차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든 어떻게 되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수원시의 체비지가 전부 매각이 되었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는 대부분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월지구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서부 터미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체비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체비지도 이제 주거지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물론 소관 업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체비지라도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할 의향은 있는지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는 규모가 적은 체비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 후에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실제로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체비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공원보다는 우리 집 앞에 그냥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그러한 용도로 머리에 구상을 하고 있다가 가능한 쌈지공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줄 의향이 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처음의 화성관망탑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로 증인들은 얘기를 하셨고 컨벤션시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서를 초기단계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증인들이 얘기를 했고요, 체비지 현황에 있어서 가능한한 작은 규모의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율천동 출신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매각 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미매각 토지현황을 보니까 일월지구에 3필지, 탑동지구에 24필지, 곡반정동에 108필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2003년도 체비지 매각계획을 보니까 탑동이 11, 곡반정 4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일월지구나 탑동지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곡반정동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월이나 탑동은 속히 서둘러서, 사용 가능한 체비지 매각은 신속히 서두르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자금회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이렇게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미루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월지구에 3필지 남은 것은 공용청사 부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이 되어줘야 될 사항이고요, 탑동지구 미매각이 지금 현재 24필지에 8,665㎡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자료상으로는 11필지 정도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만들어진 수치고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탑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필지의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일월지구는 왜 어려우시다고 하셨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공용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추정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당 단가를 보니까 약 6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하한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쓰시는 분들, 물론 필지별로 금액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낙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매각을 하면 이것보다 조금씩은 더 많아질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이것을 보면 약 200억 이상이 최저가격으로 보더라도 산출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이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채 발행까지 해서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하고, 사실 시의원님들 다 여기 계십니다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사항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많은 액수를 계속 방치해 놓고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지로, 계속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전부 쓰레기 투기장으로 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에 흡수가 되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종전의 택지개발처럼 전면 수용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구획정리사업처럼 환지 방식을 도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표현이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 방식은 수용에 의해서 할 것이냐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선동과 곡반정동, 그 다음에 신동 지역, 3개 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지금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물론 도시계획과 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저쪽 한일전산학교 있죠? 논.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한 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 논 전체가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도시계획파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한일전산여고라면 오목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지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항간에 얘기 나온 사항들은,

장봉

강장봉위원

단지 낭설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수원시 미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미래사업은 벌써 4∼5년 전부터 추진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사업주체 변경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냥 풍선 띄우는 식으로 풍선시책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수행능력이 없는 거냐, 그 다음에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면 상당히, 어떤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재규위원

이렇게 해서 수원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런 시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확실하고 추진력 있게 철저한 계획 하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영상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 50%를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전체 토지매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970억입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내년도에 100억을 예산 세웠다는데 1년에 100억씩 예산세우면 9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한 바로는 대상부지의 절반 정도를 매입하면 외국에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토지매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투자의향에 대한 협의가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의 투자자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쪽에서 50%를 매입하면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불투명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의 땅을 사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외국의 투자는 개인 사업체인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땅 50%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물론 확보해 놓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50%를 매입했을 때 제가 알기로 유니버셜 쪽에서 투자여부는 결정하겠다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50%를 매입했을 때 그래도 나는 투자를 못 하겠다 라고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상당히 커지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그 부지가 원천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이고,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에 이벤트 플라자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벤트 플라자에 대한 사업 투자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되팔 수도 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때가서 사업추진이라든가 시 재정, 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송재규위원

책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좀 놀러오십시오. "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데 있는 분이 "아, 수원은 교통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원에 좋은 것을 해놓아도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교통체계와 맞춰서 미래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데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탑동에서 태어나 탑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탑동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낙후되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하던 곳인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좀 개선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원의 3개 지역을 토지구획정리를 했는데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났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일월지구는 좀 흑자가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흑자가 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흑자가 이뤄졌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동이나 곡반정 지역에서 적자가 났는데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 저것, 플러스가 되어서 늘어난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탑동지역이나 곡반정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준주거지역으로 배정을 해서 매각할 때 비용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늘어나게 된 부분이 지장물 보상에서 상당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더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을 해서 지역을 개발한 후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수지분석을 잘 맞춰서 관계 규정에 부적합할 때는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제일 개발하기가, 자금을 확보하기가 제일 용이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 검증을 거치지 못 하고 좀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료를 쭉 정리하다보면 어떤 대안이 나름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하루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탑동지역도 얼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9페이지 고색동 게임단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고색동 지역의 공업지역 면적은 조원동의 한일타운의 공업지역 면적이 옮겨 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게임산업 단지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 간에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이 단지조성에 들어가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게임산업협동조합 측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했던 금액하고 협동조합 측하고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이 되어서 추진이 됐었는데 분양가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저희 시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게임산업협동조합에서 저희 고색동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포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주원인은, 저희 분양가격이 높다는 것하고 입주 이후의 지원조건이 다른 단체보다 조금 안 좋다는 것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그 지역이 어차피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고,

홍신선위원장

증인, 왜 안 됐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아닙니까? 왜 자꾸 구구절절이 설명을 다 합니까? 맨 처음 사업부터 다 설명할 거예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세산업들을 이쪽으로 오히려 집단화해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방산업단지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자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도 관계 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되면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분양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런 혜택을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게임산업단지도 어차피 포기할 의사를 밝혔고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 토지보상은 많이 진척이 되었나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무상 귀속되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92%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러면 현재 그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책정해 놓은 분양가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해 놓은 가격은 85만원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85만원대?

진완

김진완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기타, 저 쪽 화성시 공장 짓는 데 땅값하고 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20∼30만원 정도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비쌉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반면에 여건은 저희 수원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 지을 물량이 없어서 해마다 난리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쪽으로 몰리는지 판단해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운영하는 데 좋아서 그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몇 군데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해놓고 입주를 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로 조성해놓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시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입주자가 모집되면 그 때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전에 입주자를 먼저 모집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계획은 어떠신 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아주 바람직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신청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지정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는 기간 2개월을 포함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현재 설문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화성의 동탄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동탄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된다면 동탄 지역의 기업들도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사하기 이전에 물론 분양 대상자가 다 확정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분들도 이전에 필요한 시기도 있고 또 공장을 건축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지조성이 끝나면서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자를 선정을 하는데,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공장지역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써 주변에 필요한 주거단지나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 지구 내에는 가급적이면 공장 건물로 채웠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배후 주거단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상업시설 기능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이해도 하고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가급적이면 고색동이나 오목천동 쪽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급적 본 상업지구 내에는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그리고 그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입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 단지 내에 유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내에는 공장을 유치하고 그 주변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색동이나 오목천동에 그렇게 수용토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그 쪽 주변에도 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족한 그런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수원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비유해서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는 우리 수원시보다 큰집이라 우리보고 땅 내놔라 그러면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도지사님께 큰 정치인이면 기왕이면 큰집, 행정자치부 같은 데 가서 얻어보십시오. 수원시에서는 도청 짓기 좋은 위치로 지금 내무 연수원 자리가 있습니다. 내무 연수원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택해보라고 그랬더니 엊그제 신문에 나기를 여기 11만평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도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6:4, 실제로는 그 월드컵 구장 짓는 데만 6:4이지 기반시설까지 다 하게 되면 수원시가 8이고 경기도는 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하는 부분, 또 이런 것에 대해 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미래비전 사업을 하면서 이의동 360만평 개발할 때 수원시가 권리주장을 못하게 하는 덜미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옆에 홈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테니스장이었는데 경기도 땅이었다고요. 이것을 팔아먹었습니다. 큰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청 옆에 있는 것을 팔아서 교통유발이나 시키고, 경기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따위 머리밖에 못쓰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경기도인 우리보다 큰집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복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추가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오전에 과장님 혼 좀 나셔서 밥맛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워낙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김명호위원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정자2동에 가이주단지라고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가이주단지가 생기게 된 원인이 정자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꽃뫼마을 대책위원회의 한시적인 가수용 단지에 의해서 총 26세대와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5억 3,477만 1,000원에 건립해 주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증인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먼저 증인이 전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렇습니다.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가이주단지의 설치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조성되었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에 의거해서 도시근로자 생계지출비에 의하여 주거비 2개월씩을 지원해 주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한 주거대책비 3개월분과 이사비용을 보존해 주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5항, 시행령 제2조의 제10항 제8호,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해서 이 분들에게 영농보상도 해 주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영농하시던 분들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사람들의 입주조건은 입주각서 제2조 제1항 "임대아파트 입주지정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제2항에는 "불이행시 임대아파트 공급을 취소한다. " 라고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 제3항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 라고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 제4항에는 이 분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한다. " 라고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입주 대상자로 한정해 놓고 처음에는 26세대를 선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입주할 아파트는 시영아파트가 아닙니까? 시영아파트가 몇 동이에요? 동 수가.

그러면 가, 나, 다 동까지이고 라, 마 동은 주거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루 아파트" 하는 이 있음) 시영아파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전부 세 동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가, 나, 다, 라, 마 동으로, 다섯 동으로 표시된 것은 뭡니까? 2개 동은 뭐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주 단지 내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 하는 이 있음)

김명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이 이 분들에게 시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조건이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2000년 10월말∼11월말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주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왜 약속대로, 법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바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조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입주할 때 26세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 수급 보상 대상자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게 된 입주조건을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4개항을 전부 얘기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입주가 되는 12월말 이후에는 이것을 전부 철수를 시키고 안 되면 바로 그 당시에 소송이라도 제기했어야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 7월까지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남아 있는 세대 중에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사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김정의씨하고 이금복씨, 박한수씨인데 아, 여기 박한수씨는 가족수가 셋이네요. 이 세 사람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떤 분은 퀵서비스 하시는 분부터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 해서 다 먹고 살만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안 내보낸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이주단지 처음에 당초 이주 대상자 26명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다동 103호에 살고 있는 그 분이, 지금 정우혁씨가 살고 있습니까?

홍종수란 사람은 살고 있죠?

이 분은 가이주단지의 입주 대상자도 아닌데 홍종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다동 103호입니다.

정상적이면 거기 정우혁씨가 가이주단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주하는 분은 홍종수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74살이에요.

이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로 했던 분들은 전부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조건 하에서 여기 왔었는데 지금 안 들어간 분들에게도 이 조건을 주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주겠습니까?

그러면 포기를 해서 지금 13세대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분들은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그렇다면 그 동안 들어간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퇴거에 불응을 해서 명도소송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고 또한 집행비 1,400하고 해서 지금 2,400이 들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400만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안 들어갔고 한 60만원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주단지를 말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철수시키게 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콘테이너 박스죠?

조립식 건물입니까?

그러면 쓸 데가 없는 겁니까?

쓸 데가 없다고요?

처리용역비용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다음에 폐기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재활용을 못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이주단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쓰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1억 8,000씩 들여서 처리하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써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주보상비가 5억 3,477만 1,0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차라리 이 돈을 26세대에게 나눠준다고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명분을 이주비용이라고 해서 차라리 그 당시에 돈을 줬다면 이렇게 속도 안 썩이고 철거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주비용도 주고 또 주거비용 주고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도 이 돈 가지고, 5억 3,000만 가지고 돈을 해줬더라면 최소한도 2,000만원 이상씩은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에 그 분들 거기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받아서 나갔을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행정은 당장의 앞만 보면 안 됩니다. 또한 항시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법에 어떤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긴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생길 것을 예측했으면 오히려, 그 당시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시나 기관으로부터 자금힐책을 당했다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한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세요. 지금 명도 소송에 나와 있는 피고 13명중에서 홍정숙, 윤숙자, 한용준, 강관보, 이 네 분들은 입주 신청서도 없고 입주 각서를 본 위원이 수집을 하다가 수집을 못 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입주 각서가 없기 때문에,

왜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택관리기금도 증인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은 말이에요, 증인이 돈을 좀 벌어 가지고 한 1억이나 2억을 만들어서 집의 부인을 갖다줬는데 이것이 한 2년씩, 3년씩 그대로 보통예금에 예금을 해 놓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모님하고 아무런 삐그덕 없이 잘 사시겠습니까? 본 위원 자신은 만약 우리 집 사람에게 돈을 몇 억이나 몇 천 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연리, 금리가 0.5%짜리인 보통예금에 몇 년씩 넣고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떠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도,

김명호위원

공감이시죠? 그럴 겁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증인이 오기 전의 전 증인이 어떻게 부서를 운영해 왔는지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운영해 왔어요. 공영주택관리기금 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한 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예금에 들어 있는 것이 정기적금하고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데 2000년도에 약 7,000만원 들어 있던 것이 2001년도에는 약 8,00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한 1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그대로 전부 다 보통예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증인 같은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수원의 살림살이를 맡깁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자금관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고율의 이자인 정기예금으로 유치를 해놔서 이자소득이라든가 각종 수익금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신종 환매채라는 것으로, 연 4.7%의 고정 금리로 나오는 상품이 있어서 그 쪽으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는 대로 계속 신종 환매채로 변경해서 지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파악해서,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금년도 10월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영주택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12월 21일날 1억 4,500을 빼 가지고 이것을 정기적금에 넣고 그 이후에 10월 말까지 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 번 보실래요? 가져가 보세요. 이것이 우리 시금고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가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도에 월 평잔이 3억에서 2001년도에는 2억 9,000이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약 3억 3,000∼4,000됩니다. 이러한 돈이 그대로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딱해요. 어떻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런 분들을 믿고 살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일전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자금을 유용 하는 방법을 조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금관리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을 가져가서 한 번 보시고 가실 때 제게 돌려주고 가세요. 여기 금리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체비지 현광 및 불법 사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파송지구 하고 지만인계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90년 5월 15일입니다.

김진관위원

'90년입니까? 그러면 한 13년 됐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주택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다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보상을 하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김진관위원

파송지구의 연무동에서 지금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보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체비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보상을 안 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체비지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연무동 창룡문 사거리 우측으로 보시면 퉁수바위라고 있습니다. 공원 경계로 돌아가면 바로 그 앞 부분에 있는,

김진관위원

이런 분들이 연무동에 몇 분 계신데 그럼 이 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땅이 누구 땅입니까? 수원시 땅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그것,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은 그 개인들 건물이라도 땅은 수원시 땅인데 그러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 규정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기징수 내지는 연체가 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김진관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하겠는데, 1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확인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유지가 되었던 간에, 하다 못해 하천부지를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는데 어떻게 수원시 땅에 주택을 짓고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10몇 년 동안 돈을 안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땅을 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둬도 철거도 안 하지, 사용료도 안 받지, 돈주고 뭐 하러 땅을 삽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잠깐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체비지가 공부상에는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관계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그런 관계 규정상 엄밀히 따진다면 명의는 수원시로 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당시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의 토지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네요, 지금. 현재 13년, 14년이 되었다는데 지금 소유자 현황을 보면 마흔 살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계속 매매를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처음 그 당시의 소유자와 지금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토지구획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땅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체비지 현황에다 이 땅을 넣으면 안 되죠. 그 사람 소유로 본다면 여기다 왜 수원시 땅으로 이 자료에 적어놓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10몇 년 동안 사용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매입을 촉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도 안 받는 땅을 가만히 안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사겠습니까? 수원시에 그런 땅 있으면 나도 그런 데다 집 짓고 살고 싶네요.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추후라도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나대지 중에서 우만동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처음에 토지구획정리를 할 단계에 땅을 잘못 잘라서 이 땅 두 필지는 누가 가봐도 사지 않는 땅입니다. 땅 모양새를 보면 누가 사지를 않아요. 하나는 언덕배기에 있고 하나는 남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게라도, 맨날 감정사 통해 가지고 감정가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20년, 30년, 50년 그냥 둘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이니까, 거기는 아주 싸게 주지 않으면 누가 사지 않으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사람한테라도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사실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도 간과를 했던, 지금 10년 이상씩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만 사실 파악을 했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차후 계획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송, 지만·인계지구나 연무동에 지금 불법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항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무동 체비지에 건물은 갖고 있으면서 살기는 매교동에 사시는 분도 있고, 영통동 신나무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소유자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가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팔았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 곳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있네요. 그리고 매교동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 땅에다가.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것, 좀 특별히 조사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도시개발과장님, 참작하셔야 될 거예요. 가이주 단지는 맨 처음에 그 사람들 근성이, 거지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을 잘 알아야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기세, 수도세, 한 푼도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것 수원시에서 다 냈어요. 아까 명단 불러준 4명중에서 한 사람만 꽃뫼에서 살다가 이사간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제 3자들이 다 거기로 들어온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지금 연무동 이 체비지 같은 것은 한 마디로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김진관 위원님의 체비지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10년 이상 되면 매년 1회 이상 점유 매입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되면서 매입을 한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 상에는 분명히 1년에 1회 이상 매입을 유도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밑에 단속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이상 점유매입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 거죠.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내는 거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김진관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이 자료에는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서류로만 하지말고 직접 가서 매입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임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가 앞으로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분양가격은 아까 들었지만 앞으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지방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단지 내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격은 85만원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85만원대 이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83만원∼82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범희위원

그 밑으로는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사전에 업체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언제쯤부터 하실 것이고 또 업체선정에서 무조건 어느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공해가 발생되는 공장은 입주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정이 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각종 교통이나 환경, 재해 이런 영향평가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사전에 설문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요. 특히 또 이번에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내용을 한 번 더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단지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절해서 조금 앞당겨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만약에 분양이 미달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조성되는 단지의 공장 면적은 전부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미달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인근의 동탄 지역이라든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동탄 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입주가 가능한가 하는 전화 문의도 좀 있었고 하니까 지금 이 면적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수원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업 자신도 큰 발전이 되어서, 게임단지가 산업단지로 되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76페이지, 탑동, 일월지구 구획정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탑동지구는 분명히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축 폐기물 종류가 나오는데 시에다 신고를 해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치워줄 지에 대하여 답변하는 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난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 과거 탑동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매립이 되었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기존의 구릉지 쪽으로 일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전에 제기되었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시에 폐기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치웠고요, 일부 환지 예정지 내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를 매입하신 분이든 아니면 종전에 환지를 받으신 원 소유자가 되시더라도 그 분들이, 자기 땅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본인들이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지만 환지가 바로 그 당시 그 땅에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는 원 소유자가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했든 아니면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자리 환지가 아닌 경우라도 예정지를 샀든 체비지를 샀든 일부 매립된 폐기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종종, 그 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자기 환지 지역이 아닌 경우는 시가 주관해서 환지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땅에서 자기 환지가 안 된 소유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샀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 했다는 시의 책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준공 기간 전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사실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된 사항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서로 누구도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양종천위원

그러세요. 지금 답변을 못 하겠다면 이런 일들이 또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부서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탑동일월지구에서 탑동은 전용 주거지역이었고 일월지구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환지가 되어서 감보율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하다보니까 탑동은 당시에 100만원대 땅이 나중에 170∼180만원짜리로 되었고 일월지구는 자연녹지였었기 때문에 40∼50만원짜리 땅이 똑 같이 170∼180만원짜리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익 환수에 관한 방법도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대림, 코오롱이 됐다든지 성원건설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은 특혜를 내렸다 할 정도로 얘기가 됐어요. 지나간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권선동, 곡반정동도 이와 유사한 방법들이 동원될 것 같아요. 만약 아까 증인이 말하듯이 환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수용방법으로 할 것이냐, 환지 플러스 수용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건설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땅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본 위원의 대안 제시는 그렇습니다. 환지 플러스 수용 같은 경우 시가 주관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업체들을 미리 못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는 못 하겠지만 아파트 부지는 따로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75페이지 사이, 미래비전사업 토지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땅을 여러 평수 많이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땅을 사업도 안 하면서 사놨다고도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투리땅이라든지 국·공유지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할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팔아먹지만 말고 사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 또 사려고 하면 땅 값이 올랐을 때에 대비해서 사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땅은 확보하자고 그래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땅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등기이전까지 시켜놓고 지금 잠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비전사업이 7년이 걸릴지 9년이 걸리지 그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다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주말농장 같은 것을 개발해 줘서, 예를 들어서 5,000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5평이나 3평씩 잘라서, 지금 농협에서 봉담 쪽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에서 영농지도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수원시가 영농지도를 해 가면서 희망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가까운 이의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놓기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까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주말농장 같은 것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은 방법이죠? 그것을 2003년도에 예산을 시장님께 한 번 건의해 주셔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의향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종천위원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다면 처음에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79페이지 사이,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사유지도 그렇지만 빌라, 연립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유지 성격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관서가 들어있는 기동대, 소방파출소가 있는 이것은 부서별로 어떤 회계정리를 해야지 수원시 소유로 해 놓고 다른 부서가 그냥 무책임하게 깔고 있다, 그렇다고 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것,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게임단지에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적은 가격, 즉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싼 거야, 뭐 10만원에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여기에서 하나,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방산업단지라고 그러면 전용공업이냐 일반공업이냐, 준공업이냐 이것 구분 없이 앞으로 그냥 공업단지가 됩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반공업, 준공업, 전용공업에 상관없이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문제는 조성원가가 100만원이 될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성원가 밑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 만약 개발을, 예를 들어서 집을 5년 내에 짓지 않는다든지 공장을 몇 년 내에 짓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먼저 들어간 사람은 싸게 들어가겠다고 80만원짜리로 해서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가 여기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환매특약등기 같은 방법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공장을 안 짓고는 팔 수 없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안 된다든지, 물론 자본주의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이 안 되는 방법은 없겠죠.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하면 진행이 되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는 걸어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동의합니다.

양종천위원

맞죠? 그 다음에 권선동 곡반정동 쪽의 도시개발사업을 좀 앞당겨서, 지금 수원시가 아파트 부지가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가용토지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면 전세값도 뛰고 매매값이 뜁니다.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서 사업실시를 할 의향은 어떠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도 내년 3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일단 토지이용계획 초안을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지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개발 시기를 좀 당겨보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증인이 있는 개발과 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한테는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시에 1종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2종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용토지 확보차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의 주택안정, 물가안정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여 평 푸는 것을 약 5만평이든지 3만평이든지, 다 똑 같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2종으로도 풀 수 있는 것을 한 반 정도는 여지를 갖춰줘야 않겠느냐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도시계획과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개발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특정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가 환지 방법이라든지 수용방법으로 해서 2종을 개발해 가지고 업체한테 공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강장봉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자동 가이주단지에 대해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의원으로서 이런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가보지도 못 했고 여기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에 상당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수원시민이시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30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령별로 파악이 되십니까?

환자분은 없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승소판결이 되면, 만일 올 겨울이라도 승소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을 겨울이라도 퇴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명도소송을 7월 26일날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심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수원시민이시고 정말로 그 분들은 가장 극빈자이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 같은데, 물론 시설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퇴거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그 주위가 공원화가 되어서 쾌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역시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오갈 데 없는 그 분들을, 올 겨울이라도 몰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수원"이 타이틀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는 위원님 별로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증인한테 곡반정동의 비상활주로 옆에 경부선 철길 밑으로 횡단도로 뚫은 데 가로수 좀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군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한테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다음주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벌써 공사 끝난 지가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철도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앞에 휀스 친 곳은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 공사할 때 수양버들 같은 크고 좋은 나무가 많았거든요? 이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서 폐기처분하고 철도청에서 공사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다른 데로 이식을 하라고 시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식을 못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철도청 공사 부서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식을 하라는 그 나무는 전부 다 썩었습니다. 고사 직전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런 나무를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다음주에 조치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월 저수지 공원조성 계획 및 추진실적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68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총 11만 5,485평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비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해 보셨나요? 680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사업비를 개략 산출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최근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매입 현황에 보니까 2002년 10월 30일 현재 총 36필지가 매입되었는데 토지매입으로 지출된 총액이 얼마인지도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 총 매입한 것이, 28억원 매입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8억원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필지수입니다. 공원부지로 확정된 전체 필지수가 총 몇 필지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한 100필지는 넘고, 이것도 자세한 필지별 내역을 다음주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홍신선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도면하고 현재 총 들어가는 부지, 또 앞으로 지급할 토지보상비, 보상한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까지 토지 매입한 36필지는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었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기 보상받은 지주들은 말이 없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그런 지주들은 여러 가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36필지가 선택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당초에 매입이 많이 된 것은 건설과에서 차집관로를 완료하기 위해, 차집관로 부지가 주로 맨 처음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제가 입북동 시의원이라 그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입북동·당수동은 주택지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은 것 아시죠? 그것,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 공원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것은 화성시에서 주택지로 지정했을 때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94년 12월 26일부로 수원시로 편입이 되자마자 화성시에서 주택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아파트 승인을 계속 내줬습니다. 삼정 아파트 내주고, 인정 아파트 내주고, 한라 아파트 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칠보산이 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수원시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아예 안 잡으실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부지 계획은 총괄적으로 수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 실무계장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원부지가 추가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설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노력을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입북동은 지금 약 3,000세대∼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사업 승인을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그 쪽에 공원 조성을 안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그린벨트가 90%나 됩니다. 지금 여기 공원종합계획을 보면 다른 데는 공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북동 같은 데는 공원계획을 잡으면 다 그린벨트 내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의 1/10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 밑에 한 군데, 저희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한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범희위원

아닙니다. 그 어린이 공원으로 조그맣게 하나 있는 그것은 없애야죠. 화성시에서 주택지로 지정했을 때 몇 평 되지도 않게끔 어린이 공원으로 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서수원권에 근린공원 등이 없어서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여론을 참고하셔서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건의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안해서 현재 경기도에 진달해 놓았습니다만 LG 아파트에서 금곡동 방향에 2만 여평을 근린공원으로 입안해서 경기도에 진달 중인 것이 있고, 나머지 입북동이나 당수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입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 지역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 쪽을 먼저 공원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어린이 공원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더 검토해서 입안이 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입안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공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공원지정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정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조달 계획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공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당수동 어린이 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조성해 놓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거기가 지금 어린이 공원 자리로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크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범희위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 구석에 가서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것도 아주 저 끄트머리, 그 다음부터는 안산시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그 경계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공원이 그 끝에 가서 붙어있으면 이용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어린이 공원 좁은 것 살 정도면 그 앞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에 그것의 10배는 살 수 있습니다. 거기 1,000평이면 여기는 1만평 살 수 있습니다.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칠보산이 공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안 들리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렇게 해서 입북동에 공원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13쪽, 영흥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흥공원은 '74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95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네 번에 걸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말고도 몇몇 지주들에게 그 이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기 자료로 나온 보상 내역이 100% 다 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95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또 2002년도에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보상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재정형편이 부족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고 해서 첫 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에 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돈 문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아까 강장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 그 공원 내의 필지수가 대략 100필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많은 필지의 소유자들 중에서 지금 6명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 6명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섯 분에 대해서는 주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먼저 체육시설부지라든가 이러한 공원의 시설물이 들어설 부지 내지 그 인근이 주로 먼저 보상이 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미래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내년 2003년도 계획을 보면 영흥공원에 축구장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축구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축구장 건립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빨갛게 칠한 부분이 보상된 부분인데 이 쪽은 축구장 건립을 하지 않고 전혀 보상이 안 된, 용인시하고의 경계 부분에 지금 축구장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존에 보상된 부지를 활용해서 해야지, 그것은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전혀 보상이 안 된 지역에 새로운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돈이 많이 생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축구장 부지가 당초 조성계획하고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체육시설 부지가.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 원성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축구장 생기는 부분이 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편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축구장 조성계획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최대한의 협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원만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도면을 갖다 보여 드릴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그 도면을 확인을 했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영흥공원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30만평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30만평에서 2,000평정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보상 추진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일월공원도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일월공원도 14만 여평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흥공원하고 일월공원은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검증을 거쳐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보상을 실시해서 우리 수원시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지금 지적하신 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중에 축구장 건립관계는 예산은 어느 정도, 21억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체육시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해 놓은 조성계획, 그 기본계획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과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도면은 무슨 도면인지 모르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혹시 그것은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데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종전의 조성계획도를 참고해서 입안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의 도면인 것 같은데 그 도면이 최종 확정된 도면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종은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입안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변 일대를 보면 용인시와도 가까이 있고 영통이나 원천동 양쪽에서 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도면은 저희가 '85년도에 조성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사항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을 세워놓으면 '85년도에 세웠건 '90년도에 세웠건 수시로 변합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상하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해놓고 나서 이랬다저랬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고시 할 때 이러한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을 할 때는 다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일부 시설물을 변경해서 확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한 것이고 그 부지는 약간의 변경선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고시를 하든 뭘 하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면 인근주민들이나 지주들은 그대로 실행되는 줄 알고 내 땅에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을 먼저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땅에는 축구장이 들어오니까 내 땅을 먼저 보상을 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상은 안 해 주고 다른 사람 먼저 보상을 해 준단 말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랬을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또 원천동이나 영통 양쪽 방향에서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특히 각 동마다 공원 하나씩은 다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원천유원지보다 좋은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 하는 이 있음)

웃음있음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공원지역 내 수목관리실태와 그 다음 페이지 재난재해로 인한 녹지파손 현황과 사후조치결과에 대해서 121페이지 내용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수목은 여기 자료 외에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자료 외에도 많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산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원 내의 것만 들어갔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산림도 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공원 내의 것 만이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한 번 산출을 해 봤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관리라든가 전체 수목관리를 하는 데는 이번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얼마의 손해가 우리 시에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해 놓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만석공원의 느티나무는 어떻게 되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고사된 것은 달포 전에 제거를 시켰고,

송재규위원

아니, 새로 심는 것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언제 새로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재규위원

만석공원에 느티나무 큰 것,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두 달 전에 죽은 것은, 팔달산에 이식한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제거를 시켰고 한 달 이후, 그 때 심은 것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태풍 전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태풍 전에 심은 것이 광장 주변에 큰 것이 하나 고사가 되어서 그것은 제거를 시켰습니다.

송재규위원

만석공원 느티나무 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까?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태풍이 일어난 후에 녹지과장이 시내 공원을 한 번 둘러봤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돌아봤습니다.

송재규위원

얼마나 쓰러졌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상상외로 많이 피해가 났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는 지주목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많은,

송재규위원

하도 많이 쓰러져서 숙지산에 나무 쓰러진 것, 사진을 제가 전부 찍었어요. 녹지과장이 한 번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숙지산에도 갔다 왔습니다.

송재규위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번에 루사 태풍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송재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없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러한 대책방안으로는 풍해에도 좀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사시나무가 피해를, 100% 가까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태풍에 강한 나무가 있고 약한 나무가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산에 심는 나무도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송재규위원

소나무 30년생은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조경수로 따지면 평균 100만원 정도.

송재규위원

그렇죠. 100만원짜리가 그냥 쓰러졌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공원, 녹지관리, 수목관리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워낙 커 가지고 그런 등산로 주변의 것은 구와 정비를 같이 했고 산림 내의 것은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도 완료가 안 됐고 또 개인 산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100% 복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구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명제까지는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수원시 내 공원 내 수목은 몇 년생 얼마 몇 그루가 있다, 갖다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몇 그루가 있는지 몇 그루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얼마 피해 봤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공원으로 묶어놓고, 산주가 있다하지만 지금 산주한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 수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산림 전문가들, 산림조합이나 이런 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던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접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재난 피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팔달산이나 숙지산이나 여기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가지치기라든가 또 수목정리를 잘 해 줌으로써 이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태풍에 강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일반 개인 산에도 관리는,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관리를 해야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확실하게 좀 해서 우리의 먼 후를 생각해서 지금 나무 잘 길러놓으면 그것이 다 재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짜리가 100만원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증인께 수원시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35페이지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도 계획을 가지고 심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계획에 의해서 심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계획에 의해서 심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신시가지는 신계획에 의해서 심고 나무가 자동차사고라든가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보식 계획을 수립해서 심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종 같은 것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종 안배를 하고 도로과에서나 또 구획정리사업부서에서 심는 것은 저희가 수원의 지역에 맞는 가로수 특성이라든가 또 수종을 안배해서 수종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16가지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로수도 지방자치단체장님, 구로 말하면 구청장님들의 조그마한 취향성도 안 탄다고 저희가 100%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가미가 되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조원동에 경기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수원 북중학교 옆에. 거기는 수원시에 참나무 가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약 4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도 수원시 기후나 풍토에 맞는 또 수원시 가로환경에 맞는 이러한 수종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수원시 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소나무로 200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손종학위원

2000년도에 바뀐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쪽 팔달구 같은 데, 새로 도시를 만든 데 가보니까 비싼 소나무, 좋은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권선구 심는 데 가보면 보면 대꼬챙이 같은 은행나무를 갖다 심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인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권선구 쪽의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역의 풍물이라면 이상할지는 몰라도 그런 지역특성을 살리려면, 제가 제주도 같은 데를 가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공항에 가보면, 야자수 나무인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러한 야자수 나무가 있듯이 저희 지역도, 청주에 가보면 들어가면서 터널식의 그런 가로수가 있듯이 지금 수원시에서도 가로수 계획을 좀, 아까 증인께서 특성을 살린다는데 어떤 품목이 맞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품종을 좀 단일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품종을 정해서, 무절제하게 이것, 저것 심어놔봐야 표시도 안 나고 보기에 그러니까 수원지역이라고 하면 누가 외지에서 들어오더라도 수원에 이런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 좋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가로수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잘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산 공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처음 돼가지고 7월초 업무보고시 증인께서 여기산 공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전부 다 치우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그 쪽 지역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도 증인이 말씀하신 얘기를 그대로 듣고 "10월말까지 시에서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상태변화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면 늘었지 준 것이 없어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남으신 분들이 아주 완강히 부인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1월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 소유자 이복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1월 7일날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한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 전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 3∼4일 전에 한전에 단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명년에 2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년 봄까지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저희 1차 목표는 12월까지 철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월까지 완전히 철거가 안 되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으로는 책임지고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손종학위원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내년 1월달에 손해배상 및 명도가처분 소송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소송을 완료단계로 보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명도가처분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시에서 치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법원에서 집달리를 통해서, 반강제 철거가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내년 1월중에는 다 되겠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늦어도, 그 분들이 자진해서 나가면 12월까지 가능하고요,

손종학위원

자진은 어려울 것 같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자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명도가처분 소송이 완료가 되면 늦어도 2월까지는 철거가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2월까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분명히 2월말까지 증인이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데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관간사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주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증인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74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이렇게 공원부지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야산 같은 것은 형질변경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뿐만 아니라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원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 해서 지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녹지공원과 인원이 소수라서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공원부지로 조성된 곳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불법 적치물과 묘지, 무허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기산 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못해 가지고 오히려 미관상 흉물로 남는다면 차라리 공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부지 해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형평성으로 봐서 그런 입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율, 타 시에 비한 공원 조성률, 그리고 그린환경 측면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도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공원조성부지 매입비로 책정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약 130억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130억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140페이지, 8,346억입니다. '74년도에 공원부지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1,540억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금년 같이 불과 130억으로 한다면 무려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도 안 해보셨지요? 이렇게 1년에 130억씩 투자한다면 52년이 걸려야 되고 1년에 200억을 투자하면 34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이것도 지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지, 지가상승을 감안하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금년 같이 130억씩 한다면 133년이 지나야 공원조성이 끝납니다.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사유권 박탈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저기에서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하셨는데 일을 참 잘못했습니다. 일을 시작을 했으면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감당도 못 시하면서 일은 왜 이렇게 많이 벌려만 놓고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공원도 70%가 조성이 되었고 만석공원도 90%가 조성이 되었고 여기산 공원도 55%가 진척이 되었다면, 우선 이 자료에 의한다면 앞으로 174억원만 투자하면 완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준비되고 반 이상 투자가 된 것을 먼저 마무리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공원조성 수립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범희 위원 같은 경우는 집 뒤가 전부 다 공원이고 정준태 위원은 원천유원지가 전부 다 공원입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 지역은 공원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70%, 90%, 55% 이상 투자된 곳을 우선해서 한 개씩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벌리지만 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웃음많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공원매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만남의 집 광장에 매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품목은 주로 과자류, 빙과류, 그런 정도입니다.

김명호위원

과자, 빙과류, 컵라면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점 앞에 벤치가 쭉 있어 가지고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산 사람들이 먹고 가야 되는데 들고서 공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먹고 버리는 것이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되지도 않은 공공근로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치웁니다. 그 분들은 물건 팔고 쓰레기 봉투값은 수원시가 부담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부지 내에 매점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벤치라도 몇 개씩 만들어 줘서 매점에서 산 물건은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컵라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난 쓰레기는 매점 주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수원시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현재 33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22명입니다.

김명호위원

22명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원수가 이렇게 많으면 관리인도 어떻게 하든지 공원 숫자대로 맞춰야 됩니다. 맞춰줘서 책임을 지워줘야지, 한 사람이 두 군데씩 세 군데씩 관리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공원 수만큼 관리인도 맞게 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요원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노임소득사업이 있고 또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공공근로자는 전액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노임소득사업은 수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쓰는 것이고 자활근로자는 보사부에서 80%가 나오고 도에서 10%, 수원시에서 10%를 내 가지고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거의 속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실직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비건 지방비건 보태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일을 하려고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유불문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자나 노인소득사업자나 자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 버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일 책임구역제를 할당을 하든지 해서 일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원에 자활근로자라고 와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 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매교동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지요? 이 분들 일비가 공공근로나 노임소득사업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만원씩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분들은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나와서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까? 하루는 안 하지요? 또 공원에 왔으면 당연히 소속은 공원소속이니까 공원관리인의 지시를 따르고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하고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얘기를 하고, 못나오면 못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결근처리를 해 가지고 돈이 덜 나가게 해야지 도대체 공원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자활근로자들이 저희 공원관리요원의 공정한 업무지시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두 번 보내서 촉구시켰고, 두 달 전에 담당자 되시는 분을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강력히 저희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달 전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앞으로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이것이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쪽에 전화해서 이런 방향으로 와서 일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 차라리 보내지 말아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공근로요원이나 자활근로자들도 일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안 맡는 것만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월요일∼토요일까지는 공원관리인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해서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하고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하고, 꼭 이렇게 해서 관리인이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홍종수 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공원 지정일이 전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공원지정일이 똑같이 되어있어 가지고, 공원은 사실 동별로 다 필요한 것이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성률로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조성률로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공원 지정된 곳을 보면 거의 대형화인데 사실 주민들은 대형화되어 있으면서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사실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내 이웃에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효과를 못 내는 곳도 여기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크면서도, 지지대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거기를 드나드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형화되어 있는 공원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원으로서의 효과를 못 보는 데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도 먼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체비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체비지도 좀 확보를 하시고 또 동별로 형평을 맞춰서 쌈지공원, 내 이웃에 공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형공원은 금액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 식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떤가, 질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명년에도, 시장님 방침이나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도 길거리의 공휴지부터 쌈지공원을 13개소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년에도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래서 체비지가 있는 동은 가능하면 체비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체비지가 없는 동은 매입을 해서라도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쌈지공원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천위원

31페이지, 2001년도 처리사항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시뿐만 아니라 아까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지를 찾아서 쌈지공원 같은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의미도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2페이지 용역비 처리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이냐, 업무의 일원화냐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용역으로 줘서 방법을 찾는데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을 줘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쓰라고 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전체적인 공원 관리 내지, 그런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용역비로 준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위탁관리는 하는 데 대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문제점이나 총괄적인 사항을 전부 검출해서,

양종천위원

이것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용역비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 말고, 이것은 용역비도 아닌 축에 듭니다. 시에서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수 억,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해서 만약 민간 업자한테 위탁해 버리면 위탁한다 라는 방법론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강구하는 용역비에 3,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큰 규모의 공원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의 규모를 보면 가령 관목의 경우는 꽃이 피면서 제 때에 미처 풀을 안 뽑아 줘 가지고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용역을 줘서 어떤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33페이지, 퍼블릭코스 골프장, 실외 골프장 체육시설의 경우 여기 자료에 보면 특혜시비가 있어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것을 못해 준다, 적어도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의 경우는 1개 공원 당 골프 연습장을 해 줄 수도 있고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에는 퍼블릭코스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원법에 나와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골프연습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끝까지 못해주는 거예요, 공원에는? 보상도 20∼30년씩 못해주고, 그런 민자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못해주고, 과감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기부채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기부채납을 10년 간이나 20년 간을 한다는 조건부로 해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진행을 좀 천천히 할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현재 수원시공원관리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 공원관리조례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더 답변하실 것이 없으면 다음으로 갈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 골프연습장을, 예를 들어서 위화감도 조성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시민들의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사치스러운 사람들만 한다고 하지만 요즘 박세리 등 우리나라의 여성, 남성 골프선수들이 세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는 말이죠, 증인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 미국 내에는 7만개의 골프장이 있고 일본에는 2,000여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호텔 하나도 올랜도의 프라자호텔은 45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우 100 몇 개입니다. 그 100 몇 개도 회원제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만평이나 2만평에 골프장을 해준다고 하면 서민들이 1만 5,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갈 수 있다면, 웬만한데 가서 아닌 말로 고스톱 치고 당구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통의 영흥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이 되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조성계획 변경도 확정이 안 되었지만 영흥공원 쪽으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역시 영흥공원 내 보상한 땅, 정준태 위원님이 물어보신 보상할 땅은 보상해 주고 개발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더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상을 해 줬을 때는 아닌 말로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들어가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또 거기도 문제는 있겠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마땅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 쪽으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든지 하는 것은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취급할 것은 아닌데 보상할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엄연히 보상예정지가 있는 공원 쪽은 전부 다 내려놨다고 해요. 이해가 갑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지별로, 연도별로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봤어요. 어쨌든 가격보상을 덜 주려고 그러는지, 보상을 덜 주는 것이 시청 쪽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덜 낭비한다고 그러겠지만, 어느 쪽이 우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상가격 준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왜 공시지가를 내려놔서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국장님! 이것은 토지공사가 옛날에 영통을 개발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흥공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당시에 검토가 됐으면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30만평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무슨 재원으로 별안간에, 도로내야 되겠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리 했었어야죠. 참 걱정스럽네요. 사유지는 28년씩이나 묶어놓고 말이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뒤에 조림계획에서 이 조림계획은 수원시 나무를 공원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 조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 준 것.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와 연계된 하나의 산지조림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산지조림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은, 2차 대전에서는 패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가이드한테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독일의 나무를 둘러보니까 80년간 가만히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많다고 그래요. 수원도 100만 그루 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관목을 많이 심어서 교목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월드컵 끝났으니까 도로 하는 데 예산 치우치는데 나무 어떻게 심으실 겁니까, 이거. 수원시도 나무를 말이죠, 창원을 가보면 계획적 도시라 아주 가로수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갔다 와 봤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받아서 수원시도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 볼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희 수원시도 앞으로는 관목보다는 교목위주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의 가로수를 한전에서도 지금 저희가 공문 보낸 것을 뭐, 한 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전에서 가로수 전지 하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이러한 강전정이 아닌 완전히 전문가 입회 하에 전정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나무를 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오늘 감사 이전의 생각하고 오늘 감사 이후 생각에 변동된 것을 본 위원에게 한 달 이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심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해 줘야만,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것은 계속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을 수 있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다른 것도 물론 우수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로도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나무도 많이 심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26, 127페이지 보면 김명호 위원님과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2단계 공원 조성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보상 내지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을 완료 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부분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 상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은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만석공원은 현재 90%, 인계3호공원은 30%, 팔달공원은 95%라고 했는데 팔달공원은 사실 95%이지만 100% 거의 끝난 거니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성곽 주변이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원과 여기의 프로테이지를 준용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좀 애매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우선 예산이 부족한,

양종천위원

어떤 분들은 안 된 지역을 먼저 좀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완료 순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직 그렇게 100% 선으로 묶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여기 조성 중인 공원과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아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기 4단계 쪽 지지대 공원이 홍수가 많아요. 110만평이 있는데 지지대 공원은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자연녹지만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몇 평, 몇 평인지는 지금 자료가 안 되어있을 테고, 지지대 공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접근이 먼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밀렸나본데 본 위원이 말하기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즉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늘어나고 토지보상을 하는데 놀이문화를 유도하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퍼블릭 골프장, 18홀을 40만평, 60만평에 하는 것에 비하여 18홀∼9홀을 1만평∼2만평으로 할 수 있는 6홀 이하의 골프장 같은 경우를 이런 지지대 공원 같은 데 해 주면, 그것은 사람이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수원시민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기도 공원조성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답변이 오늘 조금 어려우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수원 시내에 공원부지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 수 백 만평인데도 그 중에 한 곳을 찍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조원동에 있는 조원공원이 '74년도에 공원부지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유재산을 30년∼40년 동안 묶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원공원은 '74년도에 공원사업이 지적고시가 되어서 아직까지 보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조원동은 산림욕장 이런 것도 있고 광교산과 인접해 있고 또 한일타운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공원조성이 그쪽으로는 타 공원보다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수원시가 100만 인구를 넘었고 또한 월드컵 경기도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보상을 현 계획보다 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100%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7월 27일 홈페이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때 답변했을 때의 계획하고 수 일 전에 11월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계획하고 이것이 일치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7월달에 질의했을 때는 여기 보면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까지 완공시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달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2011년∼2014년까지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2011년∼2014년까지가 맞는 거구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당초계획이, 현재 공원조성이 조금 뒤로 미뤄져서 조원공원도 뒤로 좀 미뤄진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녹지공원과의 한상국씨, 자리에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한상국씨가 대신해서 답변한 것인데 분명히 여기는 2003년∼2008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저희가 이것을 5단계로 나눠서 2020년까지,

박정용위원

그러면 7월달에 답변하고 7, 8, 9, 10, 4개월만에 변경된 겁니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예. 2020년까지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 사업을 전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용위원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1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박정용위원

1단계고 2단계고 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원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10월정도 됩니다.

박정용위원

10월에 변경되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회의 자료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재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자료.

상국

한상국녹지공원과직원

예.

박정용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러서 들어오신 공직자들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 공사비가 110억이라고 하면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110억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님.

박정용위원

110억에 보상비가 포함된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런데 7월에 질의했을 때는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7월달의 답변은 7,868억이라고 했습니다. 7,868억에서 110억을 빼면 그 차액이라는 것이 말이죠, 숫자가 무려 7,75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0억이 제일 근사치의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84억 조성비가 26억 해서,

박정용위원

11월에 질의했을 때는 11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날 질의했을 때는 이 숫자가 어떻게, 저는 혹시 잘못 썼나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차액이 7,750억이 난다는 이것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좀 착오가 난 것 같은데 다시,

박정용위원

그런 자료를 줄 때 시민들은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이것을 보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감사 자료로 낸 책자 140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수원시민 전체를, 살림살이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로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리고, 조원공원은 보상비가 84억 조성비 26억 해서 약 110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여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은 담당자가 했다할지언정 김용서 수원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7,750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혼 내야죠, 뭐. " 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도 오전 10시에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