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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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승근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준비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행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늘푸른수원 소식지를 통·반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통·반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아직도 5만부 중에서 3만 4,000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각 동별로 사항이 틀리겠지만 통·반장을 통해서 아직도 배부하는 예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시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와서 보니까 8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로 보내서 통·반장들이 배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베란다, 계단에 던져놓고 가서 실질적으로 배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우편발송분 빼고는 중앙지에, 4대 일간지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삽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배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방향을 바꿔야지만 효과적인 배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근수위원

물론 수원시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늘푸른 수원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인데 취지에 맞게 시민이 고루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쌓여져 있고 쓰레기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골고루 배부가 되어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읽고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늘푸른 수원이 수원을 대표하는 소식지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그 전부터 변화시키고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제가 와 보니까 일반 신문용지로 해서 인쇄하다보니까 인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만부에서 5만부로 줄이고 그 차액을 가지고 일반 신문용지에서 중질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고 읽기도 편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한대로 얇은 종이에 앞 뒤로 인쇄를 하다보니까 비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지질향상을 시켜서 보는데 편리하게 했고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필요로 한 것을 소식지에 담아서 인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보라고 했는데 다양한 시민참여 기사확대로 시민 기고, 각동 소식, 의원들의 행사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안 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 한 달에 3번 발행하지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보면 신경쓸 때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와 똑같이 지면을 할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가급적이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게재해서 늘푸른 수원 소식지를 시민이 찾아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웃음콘테스트 개최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 개선하기 바람」했는데 이것이 웃음콘테스트는 시민의 환한 얼굴 모습을 조명하고 또한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수원은 표현 그대로 웃음의 시가 되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이것이 6월 13일날 중지는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먼저 1∼2회 콘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은 안 하지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끝났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서 끝났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때 까지만 시상도 하고 사무실 앞에 사진도 붙이고, 그리고 사진 붙인 것을 보면 물론 인사가 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근무 안 하는 사람이 사무실 앞에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잘 모르는 시민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사진을 붙일 때는 새로 직원이 바꿨을 때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재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여러 가지로 증인께서는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많은 발전을 시켰다고 보는데 100만 시민에 걸맞는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종기 위원님께서 2000∼2002년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버스안내방송 홍보료는 어느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시내버스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내버스를 타보셔서 수원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전 구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노선만 정해 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상 시정홍보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보면 짧은 시간 안에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구간이 짧아서 얼른 끝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바로 내릴 사람은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타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번 타면서 들어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길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수원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중국 여객기하고 항공기에 하고 계신데 특별히 중국쪽에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월드컵 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여객선와 항공기에 홍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라파나 일본, 미주 노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금액이 엄청나서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02년도나 2001년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원을 찾은 관광객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본 관광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원성곽을 둘러볼 때 중국보다는 일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 있지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도 전 심재덕 시장님 중점 사업이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 영상물을 많이 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을 계속 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2003년에는 제작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만들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1년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 맞춰서 홍보를 많이 했지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수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수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IT산업, 선경의 생명공학을 중점적으로 하고 화성과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런데 필요 이상의 홍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수원시를 부각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계, 전국에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한식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하하!! 수원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시책이 중단이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연간 하하!! 수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1,300만원,

조한식위원

1,300만원 정도지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1,300만원에 수원시민이 웃고 살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이것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중단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월드컵에 맞춰서 시민의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므로 해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동양인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사람은 화난 사람 같다고 하는데 이런 운동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사진 콘테스트라든가 학생들의 건전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관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일단 넘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벌써 종료되었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16쪽 시정홍보물 및 언론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적기사, 사실보도, 홍보기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기사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지적기사는 가령 길을 가는데 건축을 하다보면 길에다 장비는 쌓아놔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조한식위원

아, 민원에 대한 기사?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법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종류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청내에 어떤 시정해야 될 지적기사는 없었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내 직원에 대해서는,

조한식위원

그런 내용이 좀 더 많이 기재가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솔직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언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생각을 우리 중앙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료를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 언론인들과의 대화속에서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사가 되고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 공무원 의식개력 계혁 및 추진실적은 너무 간단하네요. 그렇죠? 교육실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보죠?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이것도 기획실로 넘어간,

조한식위원

기획실로 이전한 사항이에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업무 분장이 작년도에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행정계획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업무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22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및 지도까지 22개인데, 의식개혁 업무가 그 안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넘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의식개혁 17번에 있는데. 의식개혁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있는데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이게 10월 11일자이기 때문에요.

조한식위원

이게 개정된 후의 분장 사업현황이에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10월 11일자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요? 몇 개의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행정계획하고 3개,

조한식위원

행정제도 근무형태 이것하고 의식개혁계획 그것하고, 또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규제개혁이요.

조한식위원

예?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규제개혁.

조한식위원

규제개혁하고 이거 3개가 기획으로 넘어갔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1개 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계 자체가? 그럼 계가 하나 줄었네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줄었죠, 계가 하나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계가 하나 줄었어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배정 인원도, 공무원 수도 줄었겠네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다시 이관 받은 업무는 없어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관받은 업무는 없고?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러시구나.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계 업무와 계 인원이 다 함께 넘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어쨌든 의식개혁에 대한 공문을 취급을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게 몇 년도에 넘어간 거예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그건 선거 관련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탁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이 지난 6·13선거, 또 앞으로 12월 19일 대선 관련해서 그것을 중지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중지가 됐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넘어간 건 아니네요, 이게. 2002년도 초에 이 업무가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업무 분장 때 넘어간 거예요? 2002년도 처음 업무 시작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아니 업무는 10월 10일자로 넘어간 거고, 이제 업무를 중지한 것이 대선과 금년 6·13선거 전에,

조한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한 추진한 방향도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 자체도 소멸됐네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예. 예산 자체도 없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산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안 썼죠.

조한식위원

그냥 불용액이 된 겁니까? 사고이월 됐나?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아니 삭감했습니다.

조한식위원

마지막 4회 추경 때?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미리 알고 있었나 어떻게 예산을 안 세웠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나요?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2001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조한식위원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특별히 담당관 증인한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도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직장협의회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해 가지고 시끄럽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했는데 업무분장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26쪽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