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옴부즈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문을 받기 위한 30인이죠?

그럼 옴부즈만 위원님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저는 생각하기를 옴부즈만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친회장님들 있죠. 그분들을 위원이든지 위촉해서, 35개 동이면 35인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거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자문위원님들이 그런 때 처리를 하고 그런 때 필요한 자문위원으로 쓰셔야지 자문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인 정도만 조례에 저거 가지 않도록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각 동 민원에 대해서 들어볼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처리는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옴부즈만에서 하더라도 그런 민원 같은 것을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양반들 회의수당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회의 한번 소집해서 점심식사나, 통친회장님들 정도라면 그런 때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접수 처리된 게 없다 이말이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부천시에 집단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대체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옴부즈만 만들 때 그 취지를 되살려 보면 그냥 간단한 민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법의 융통성의 범위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사실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실을 별도로 두고자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의원들이 다 하죠.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상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추적하고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설적으로 의원을 대신해서 민원에 대해서 활동할 분들을 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 해온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되는 일은 대충 불가처리 되고 안내는 하지만, 안내하는 것도 사실 큰일이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조례나 이런 수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자고 한 거잖아요. 이 옴부즈만의 취지가.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잘 안 됐습니다. 그건 사업의 적극성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옴부즈만이 어느 범위까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연초에도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 최근에 어떤 민원이 많은지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 건축으로 인한 민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음이나 일조권 이런 민원이 재건축 때문에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의 정의가 뭡니까. 20인 이상이 서명해서 오면 집단민원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생활에서부터 일어나는 고질적이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민원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민원실이나 이곳에 가면 집단민원이 접수가 다 된다니까요. 여기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찾아가서 해보니 별게 없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뭐 써내라고 그랬다는데 사실 동네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가셔도 주민들이 민원실에 다 찾아오신다고요, 집단민원은. 다 그래요. 진정서 넣고 다 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진정을 넣은 분들과 찾아가서 접촉하고 찾아가는 게 동사무소 아니라 이미 시청에 신청서를 넣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옴부즈만께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시장 면담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취지가 그런 것을 옴부즈만실에서 잘해주십사 하는 거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일괄 파악을 하시고, 대장을 만드셔서 시에 들어온 집단민원은 1단계 파악, 2단계 대책회의를 하셔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집적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 거 몇 건 하시면. 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느냐.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전에도 그런 활동도 있었거든요. 집단민원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의회에 자문위원도 두자 이런 것을 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민원 말고, 그건 시에서도 다 해요. 그런 것 하면 옴부즈만 필요 없고, 외부에만 옴부즈만, 옴부즈만 아까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품이에요, 거품. 우리가 보기에는 설치한 의의나 이것만큼 하지도 못하는데 외부에서는 자기네들 없는 것 하나 한다고, 요새 전부 특색 조례 만들고 특색 사업 한답시고 부천에 없는 것 있으니까 와 가지고 좋다하고, 오면 우린 좋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 실지로 다 할 수 있는 것, 집행부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고질적이고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옛날 러브호텔도 그런 거였고 지금 여월동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해 주고, 해결을 똑부러지게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늘 함께하는,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늘 함께하는 옴부즈만은 이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돈만큼 값을 한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에 접수되는 모든 집단민원을 파악하시고그것의 처리결과를 축적하셔서, 매년 이렇게 백서 내시잖아요. 옴부즈만 백서 매년 내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정례회 할 때 보고하시잖아요. 거기에 집단민원 백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러 옴부즈만 둬요. 행정부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옴부즈만을 우리가 따로 둬요. 행정부가 그냥 하면.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고,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취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부는 시민들 위에 군림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만든 거예요. 행정부가 다 잘하면 우리가 왜 옴부즈만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행정부가 전횡을 하기 때문에 의회를 만든 것이고 의회가 상시적으로 일을 보기 어려워서 옴부즈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와 의견 다른 것은 좋은 일이지. 주민이 행정부와 입장이 다르니까 민원이 생기죠. 민원이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인 편에 선다는 것은 행정부와 일정한 대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집행부와도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옴부즈만에게 힘을 준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선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대변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야지.

아니, 그걸 왜 선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선동합니까? 시민들이 찾아오면 시장실에 가자고 하고 그분들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럼 우리가 시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초 업무보고 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집단민원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옴부즈만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도 안 오고, 실지로 잘 몰라서 안 와요. 처음에는 새롭게 생겼으니까 막 찾고 했는데 지금은 몰라서 잘 안 와요. 옴부즈만실에 일부러 찾아와서 접수되지 아니한 시청의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 해봤는데 이럽디다 이러면 제가 수긍을 하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집단민원이 왜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다 할 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 관리부실입니다. 금년 11월 시 홈페이지가 3일간 중단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천시 이미지를 손상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천시 도메인을 미국에서 관리하는 . com 주소와 아울러 국가에서 부여받은 . kr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한 시정홍보 방법의 부족입니다. 현재 시정홍보는 신문, 방송, 고정 및 이동광고물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시정 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창출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학습 참고자료의 오류 관련사항입니다. 중학생을 위한 지역학습 교재 “우리고장 부천”의 오류내용이 많이 지적되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향후 학습교재의 집필위원회에 내용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부천의 역사가 정립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신문 배부처 다양화의 미흡입니다. 복사골부천 및 복사골신문의 배부가 병·의원, 극장, 백화점 같은 다중집합 장소에 단수의 우편배부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우편배부보다는 직접 배부를 통해 적정하게 부수를 늘려 주고 특히 은행과 경로당과 같은 다중집합장소에도 직접 배부방법으로 배부선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정홍보판 등 각종 홍보시설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고정홍보판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법광고물 게첨대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 주요 고가도로를 이용한 시정홍보시 불법광고물이 함께 게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향후 고정 홍보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대민 불친절 공무원의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2002년 1년간 감사실 전체 민원접수 22건 중 40%에 달하는 아홉 건이 공무원의 대민 불친절 및 불성실 태도에 관한 민원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가 대부분 주의촉구나 친절교육 실시 등 경미하고 미흡한 조치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강도 높은 교육이나 인사조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구 원미구 소사동 청사의 임대보증금 손망실 2억 6500만원 사안에 대하여 2000년 7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감사결과의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사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익요원의 관용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구, 동에 공익요원이 다수 배치 근무하고 있는바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관련한 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부실입니다. 옴부즈만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과거 의회청사 전경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있고 2002년 2월 제5차 연도 운영상황보고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인터넷 자료실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향후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옴부즈만제도 홍보 및 현장 민원상담 실시 미흡입니다. 다가가는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 발생현장 또는 구, 동사무소를 순회 상담이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대로 월 2회 이상 고충민원 현장상담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외계층 시민들의 고충해소 미흡입니다. 관내 각 지역별로 고질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실체를 파악 정리하시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역실정에 밝은 통친회장 등에 대한 정기적 간담회 소집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파악하고 시민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임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원미구 중동 1117－5번지상 토지는 시민의 건전 레저스포츠 시설을 위한 임대조건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식당영업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건축시설물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 이르는 등 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감독관제 운영의 미흡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적정수준의 수당 지급, 열의 있는 지역인사의 위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활성화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명예감독관이 지적하는 부실공사 문제점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에 있어 전문 전산요원의 보완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문전산요원의 대체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하는 정보관리부서, 세입부서 등과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성 있는 복식부기제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산의 통합관리 문제점입니다. 시 소유 체비지나 국·공유지가 각 부서별로 관리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재산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