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9,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1기와 2기를 거쳐오는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크고 작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 실례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의 대절토구간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28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한 사례, 같은 공사의 방음벽 과다공사비 감액 등과 관련하여 약 15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 토석채취장 관리를 잘못하여 이행보증금 약 12억원을 청구하지 못하여 전액 시 부담으로 복구가 우려되는 사례, 1984년 국도 2호선 고삽치 편입토지 보상 공탁금 1,156만 1,000원의 관리소홀로 2001년에 토지매입금 6억 54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 배알도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곳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여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 광양읍 용강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양어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업무 협조미비 등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약 2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광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잘 잘못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대안 제시와 함께 시정 및 개선하게 하므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들께서도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짧은 기간동안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당초 부시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증인 출석요구하였으나 컨테이너 승선체험차 중국으로 출장하여 부재중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시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과 항만도시국장이 해외로 출장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시장께서 선서를 하시겠다는 뜻을 전해 왔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선서를 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원칙의 격에 맞지 않다는 학설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총무국장이 선서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총무국장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총무국장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 읍면동의 담당 및 주무들은 서면으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선서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이승택원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대표와 같이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총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국소장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와 인사소개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검증 등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 이동과 준비, 정리 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부터 계속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9:5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