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충남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 여건을 살펴보면 WTO 세계출범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고 보조금은 대폭 감소 되었으며 국제수준의 농업기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로 농가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만큼 거시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원장 노태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요구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인식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현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철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한규흥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선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편인환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응문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나상욱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엄양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서관석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신동기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안종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송석봉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에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산업에 경쟁력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충남의 쌀 단수 6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은 물론, 농림부 후원으로 전국 쌀 전업농들이 주체한 쌀 품평회에서 아산시 영인면에서 생산한 쌀과 바다의 만남이라는 쌀이 금상을 획득함으로써 충남 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는 의회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보다 10시 30분에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시간 외에 등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술원장님이 10시 30분에 감사를 받고자 하시는지, 혹은 늦게 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명귀진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해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권위와 위상에 상당한 누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기술원장께서는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혹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마음에서 늦게 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7대 의회 들어서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고자 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먼저 와 계시는데 기술원장이 늦게 들어오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노태홍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10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 놓고 옆방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 중이라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에 좀 갔었는데, 그러고서 들어와서 저는 또 거기에 계시는 줄 알고 그리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들어오셔서 제가 부리나케 쫓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위원님들께 다른 생각이 있어서 늦은 것은 아니고요, 부득이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4-H 군별, 연령별 회원 수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4-H회원의 법적 연령, 즉 20세와 29세, 9세와 19세의 법적 연령의 규정이 몇 살인지, 혹은 학생 수를 이렇게 해놓고 4-H라고 할 수 있는지, 또 4-H연말대회 때 과연 4-H회원만 왔었는지, 여자가 67명밖에 안 되는데 거대한 대회를 할 수 있는지를 제 사정상 서면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0쪽에 있는 육용 재래 닭 사육시범 3개소에 대한 지원 내역과 추진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를 한 내용이 본 기술원에 없으면 시군기술센터 별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금년 1년 동안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연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분야별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연구비를 전부 세목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1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적이 2개소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꽃음식 전시회를 25일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주시고, 노인생활지도 15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잔디 생산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시험장 별, 세목 별 사업예산 내역 2002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1년도 자료를 주시고, 시험장 별 세입 내역도 2001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함께 유통에 대한 문제, 농가수익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교류를 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작목별 연구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 계획을 농림수산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시간을 필요로 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 동안에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해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오늘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잠시 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41쪽에 시험장 별 2002년도 세목별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11억1,209만3,000원입니다. 각 시험장 별로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 등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주셨는데 그 중에 딸기시험장의 경우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딸기시험장의 현지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딸기시험장의 경우에 시험연구비 7,0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그 중에 시험연구비 일부와 일시사역인부임이 함께 계상된 금액이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주신 내역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산물원종장 2억1,800만원에 대한 자료만 있고, 실제로 시험연구비에 대한 자료는 딸기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정과목이 올바로 된 일인지,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지,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지역에 구기자 재배 농민들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중국산 수입 구기자의 가격 폭락 때문에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기자 종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차별 들어 올 값싼 중국산 구기자와 대응할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에 콩이 굉장히 잘 재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콩을 심어도 일정기간 성장은 잘하는데 콩깍지 속에 열매가 영글지 않는다, 그래서 서천에서부터 당진지역까지 일반적으로 콩 재배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한 어떤 콩 종자를 다시 갱신해서 만든다든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연구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652페이지 농산물원종장의 기구 및 정원을 보면 연구사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655페이지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장에도 잠업연구사가 한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처리상 연구사가 있는 시험장에 연구비가 전혀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항목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 문제라든지 회계 분류상 이런 문제가 잘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앞으로 대책, 또 아까도 딸기시험장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딸기시험장에 가보니까 인부사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느냐고 했더니 연구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재료비가 딸기시험장, 토마토시험장, 구기자시험장, 국화시험장, 백합시험장, 잠사곤충사업장에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재료비가 전무합니다. 이쪽에 일시사역 인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재료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회계관리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것인지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본 위원이 받은 631페이지에 가축분뇨 액비화 시용 확대 사업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 개소수가 7개로 해서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개소 상에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5개소로 해서 7,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비가 15%, 시군비가 60%, 자담이 20%로 되어 있고, 136페이지 보면, 벼논 액비 시용 확대가 2개소로 해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비가 30%, 시군비는 50%, 자담은 20%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잘못된 자료인지, 아니면 가축분뇨 액비화 시용과 벼논 액비 시용 확대가 다른 사업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면 자료가 왜 틀리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농림수산국 쪽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쪽에서 받은 자료가 기술원에서 주실 자료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자료 받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 중의 기본방향에 기술원 등과 함께 새로운 기능수행을 할 민간조직, 즉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큰 안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이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간에 유기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를 하겠다, 이건 정관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법인 인력은 민간 전문가나 공무원, 즉 공무원은 도나 기술원에 있는 인력을 합동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자본으로 해서 출연하는 쪽으로 재원확보를 했는데 과연 민간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과 농업테크노파크 운영 체계도를 보면 아까 얘기대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과 본부장이 있어서 그 산하에 조직기구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대로해서 연계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농업테크노파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갔었고, 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사항 중에서 상당히 변질된 계획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현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입장에서 첫째 당초의 계획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 연구, 지도는 농업기술원과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농림수산국 중에서, 조성 후에는 시험, 연구, 기술보급, 농업교육, 생산부분 농업교육, 벤처교육 등은 다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농림수산국에서는 행정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통합은 물론이고 기관통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통합이 4개소에 분산되었던 기관을 한 곳으로 집단화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과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이런 사항을 농업테크노파크에 통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특히 테크노파크를 만들게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도내로 이전할 필요성을 따져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충남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기술원이 관내가 아닌 대전에 위치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도내에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집단화, 통합화해서 명실공히 충남농업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차원의 산실조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2003년도에 가면 완성될 단계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변질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할 때 통합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운영하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또 어떤 것이 괜찮은 것이며, 지금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안으로 운영했을 때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입니다.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현황, 지원내역 실적인데요. 과연 대학에 지원해 준 것과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현황에서 주위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기술이 전개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수출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현황에서 생산실적과 수출한 품목은 어느 것이며,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002년도 육류생산현황에 6만5,900근을 생산하여 납품했는데, 생산 비용과 수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불어 친환경비료를 168억원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쌀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그것이 수확한 현 상태에서 그것이 결과를 나타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설문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장님,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때문에.

그러시면 요구하신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자료 15건 중에 14건은 해 드리고, 1건은 농업테크노파크 도 농림국하고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국에서 드렸다고 해서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거리상 전화를 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불충한 것도 있는데 보시고 좀 미흡한 것은 다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자료는 그것으로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애시당초에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죠. 준비하셔서. 애시당초의 계획서가 있지요? 지금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는 그런 계획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불가한 것입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원래가 자료가 없습니까?

예,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애시당초 계획 단장이시지요, 지금?

예.

기획단장님이신데, 애시당초에 계획이 농정국에서 나온 그 자료 이외는 절대 없습니까?

기획단장으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궁영 과장이 단장을 하다가 어느 날 마침 제가 하게 돼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시험장하고 사업장에 인건비 또 재료비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주로 사업장에서 쓰고 그러는데, 사업장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같은 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전에는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경상비에다만 포함을 시키고 사업비는 재료비만을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중앙하고 지방하고. 그래서 예산서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하고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기문 입니다. 어디서 쓰든 쓰기만 하면 되겠지요, 쓰는 입장에서야. 쓸 수 있는 돈을 안해 줬을때 문제가 되겠지만, 세목별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시험연구비 이것이 다 세목별에 고유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206-01이라든지, 206-02, 301-609, 207-03. 여기있는 것만 내가 부릅니다.

예.

401-01, 405-01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목이든지 넘버만 보면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사들이 쪽에 연구비를 안 세우고 다른 쪽에서 갖다가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일시사역임부가 없으니까 쉬운 얘기로 연구비 같은데서 갖다 쓴다든지,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본래..... 그러면 이걸 다 하나로 뭉쳐서 농업기술원 해서 전체 총체적인 예산을 주고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뭣하러 이런 세목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원장님한테 할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처 하고 할 문제입니다만 기획예산처가 당초에 기술원에서 올릴 때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짜줬을 텐데 여기에도 기술 쪽에도 다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하는 행정단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맞춰야지요. 이렇게 해서 기술원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겠느냐 앞으로 잘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대로 순수히 이런 저런 다 쓸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예산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생각은 본 위원도 성기문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하고 시험연구비가 구분이 돼서 아예 감사자료를 그렇게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쨌든 감사자료 741쪽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시험장들 시험연구비가 상당히 적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시험장에서 정말로 연구개발비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세세항을 보면 실제 연구한 돈보다는 일시사역인부 급료로 다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기술원 산하에 이런 시험장이 이런 시험연구비가 지금 농업테크노파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봤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더 알기 쉽게 표기를 좀 잘 하시고 예산상에 어떤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금전에 성기문 위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이게 다 세목별로 206-01 해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항목이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언뜻 봐서는 시험연구비가 딸기시험장 같은 경우에 7,000만원 정도 설정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급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기술원 산하에 시험장이 연구로 인한 기관이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기표를 하면, 이렇게 기표가 돼 있어서 각 시험장마다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책정된 이런 예산도 실제로는 본 위원은 적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세항을 보면 역시 시험연구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태로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시험장에 연구비에 명목에 어떤 이런 부분이 정말 시험연구비로만 딱 떨어져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예산과목을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도 좀더 알기 쉽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우리들 연구비는 연구비로 딱 책정이 돼 가지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을 우리 예산실하고, 국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돕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송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질의한 대로 잠사곤충사업장 하고 농산물원종장에는 연구비를 어디서 나눴습니까? 어떤 항목에서. 지금 전무거든. 거기는 연구비가 전혀 안 서있단 말이예요.

거기는 재배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종선발 시험이라든지 잠종 또 잠상 이런 선발시험을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배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직접 내려가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중앙에서 내려가는 것만 그 돈으로 연구를 하지.

예.

연구비 쪽으로는 지금 나와있는 사업예산에서는 한번도 안썼다?

그것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비 207-03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쪽에서 썼느냐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어떤 일시사역인부 요금에 많이 서 있어요. 다른데보다 재료비하고 일시사역비에 다 포함돼 있고 다른데 하고는 아주 반대인데 그럼 그쪽에서 갔다 쓸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는 청양에서 구기자 농사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기자를 심지어는 포기할 상태까지 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육성이 되고 있는지 또 중국에 값싼 구기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은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서해안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 여기에서 문제가 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기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3개를 만들어서 전 면적에 10% 까지 지금 재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온 해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거의 병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급속히 많이 번질것 같은데 지금 육성 중에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육성한 것에 거의 2배 크기의 품종을 지금 육성해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묘만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급속히 파급이 될것 같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기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구기자가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약용으로 되는 것은 정부에서 1% 정도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용인데 99%가. 이 식용으로 들어오는 구기자가 약용으로 둔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약용으로 나가는 청양 구기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타계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시험장에서 청양군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수입 업체한테 전부 공문을 띄웠습니다. 절대로 식용으로 수입해서 약용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역에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식약청하고 복지부에도 철저히 감독을 좀 해 달라는 것을 공문을 띄워가지고 식약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접촉을 해서 식용이 약용으로 둔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전까지 600g 한 근에 7,500원 하든 것이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양 구기자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이것은 행정에서 앞장을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콩 문제인데 이것은 주로 노린제라는 것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벌레는 2000년도부터 우리도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서 우리들이 지도지침에 넣어서 15개 시군에 전부 지시를 했어요. 지침에 넣어가지고. 이것은 약만 뿌리면 충분히 방제가 되는 그러한 벌레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콩에다 농약을 뿌리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 영농 교육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특히 우리도의 서해안 지역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콩이 여물지 않는다는 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농산물원종장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웠다든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를 만들고 있느냐든지 그런 것을 물은겁니다. 명귀진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콩을 100가마씩 하시는 분이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농약을 쳐도 여물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거 파악을 않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노린제로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꼬투리, 콩 꽃 폈을때 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안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연구원들을 내보내서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별로 여물지 않는 지역, 잘 여무는 지역, 혹시 파악해 본 일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품종을 중앙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증식을 해서 농가에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글었는지, 않았는지도 파악도 않고?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

우리 서해안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밭이 한 3,000평 있는데, 콩을 심을 생각을 못해요. 콩을 심으면 잘 됩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영글지를 않아요. 조금씩 든다면 이만큼씩 들고 말아요. 원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노린제가 꽃이 폈을 때 거기를 파먹어 가지고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후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이나 공주 내륙지역에 보면 콩이 잘 여물어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것은 저희 연구원들 내보내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이 각 시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다수확으로 갈 때는 농촌지도소 그때, 농촌지도소가 참 고마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재배가 되지를 않으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농산물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예.

저도 추후 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원장님, 자료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착공일이 거의 비슷합니까?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예산도 거의 같습니까? 한 개소당 예산.

예, 예산은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같은데, 그 지역에서 별도로 출향인들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 청양, 아산은 건강관리실이 빠져있는데 왜 거기서는 시군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않은 것인지.

금년에요 ?

이 자료에 12개소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빠진것 아닙니까?

예.

지역에서 요청을 안해서 그래요?

아니 이것은 몇 년전에 이 자리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게 농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예.

시군에 따라서 2개에서 5개까지 공급이 됐어요. 어떤 시군은 5개, 어떤 군은 2개 그걸 전부 2개만 요구해서 2개 준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군이 5개가 될 때까지는 5개 짜리는 안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개 짜리가 3개, 4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3개를 줌으로써 4개 내지 5개까지 공급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끌어올렸는데 청양하고 홍성은 5개에서 제일 많은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달라져야지요.

내년도 계획있지요?

그럼요.

후보지 확정했습니까?

시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시군에서 어디 하는 것은.

후보지는.

시군까지만 제대로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볼 의사는 없어요?

그것이 우선은 시군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군은 안 들어오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권해도. 그래도 안 들어오는데는 할 수 없이 빼는 거고요. 또 어떤데는 여러 개를 달라는데,

이 인기있는 사업이 안 들어 올리가 있나요?

아니, 안들어 오는데가 있어요.

있습니까? 안 들어오는데가 있으면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은 대로 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리고 가능하면 시군에 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 농업인들로 인해서 무슨 좋은 일 하는가 알고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아주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음식 전시회 투자된 예산내역이 한 8,0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음식 전시를 얼마나 거하게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을 좀 과다해서 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우 참가자 급식보상이 전시 보상금이나 전시장 시설보다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적은 액수로 책정이 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지출된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한번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홍보책자가 있으면 무슨 책을 만들어서 1,500만원이나 지출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꽃음식 전시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꽃과 관계되는 음식을 전시한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 음식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구경을 했고 이것으로 해서 꽃음식 문화가 상당히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꽃음식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2년 동안을 같이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드는 곳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인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음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25일간 전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2틀에 한번씩 바꾸고, 어떤 것은 3일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금산에서도 거기까지 오고 그럽니다. 보령에서도 내려오고 가까운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먼데서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시군별로 와서 꽃음식을 맛을 볼 수 있도록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린....

그랬어요? 집에가 찾아봐야지.

없으면 저희들이 더 드리겠습니다.

판매한 수입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판매수입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인제 주로 하고 그랬는데, 말은 잘 안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금들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정확한 액수는 얘기를 안해줘요. 고생들은 많이 했어도 좀 괜찮았던것 같습니다.

판매는 생활개선의 수입금은 그쪽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기금은 다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본래 조성계획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청양에는 축산, 예산에는 농업을 만들고,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사곤충하고 원종장에는 연구사들이 일을 않는다는 차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예산지침이 안 된 것 같아서, 충분한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액비 문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보급확대를 해야 되고, 이게 한군데가 아니라 전체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각 기술센터마다 이것을 다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수사안이고, 친환경 관계에서 가축 분뇨를 어디에 쓸데가 없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사항에 예산을 적게 세웠다는 것과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40개소를 해서 2억원 정도 세운 것으로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사항인데, 다만 자료가 지금 설명하신 자료는 도비보조금 내역으로 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준 자료는 그저 막연하게 30, 50, 20으로 해서 금년도 세우는 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만 그 위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함께 표기를 해서 혹시 어떤 자료가 잘못됐느냐 그런 차원입니다만, 자료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일단 어떤 자료를 한 가지 사안인데 자료가 이중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만 2003년도에 40개소로 해서 개소 당 사업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금 친환경 비료를 주는 입장이고 화학비료를 덜 주는 입장인데, 그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를 최대한 환경 쪽에 돌려 가지고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농업테크노파크를 예산에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농업종합기술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원, 원종장, 잠종장, 종축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약 2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여러 번 저희 실무진하고 농민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농업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술수요는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100에 못 미칩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벌써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을 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522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밤잠을 안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법은 현재 농업기술원에다 인력보충하고 예산을 보충해서 대폭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세계 조류가 관에서 하는 것, 민에서 하는 것, 소득 있는 것, 수익이 있는 것은 민에서 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고, 농업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돌리는 방법, 또 하나는 중간단계로 우리 기술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한 끝에 가운데 것을 제가 택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원과 동일하게 해서 옆에 농업기술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 이런 것을 세 개를 떼 가지고 이쪽에 가서 민간자본까지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농촌 정보화사업입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정보팀을 하나 처음으로 만들어서 네 명의 인력을 배치했는데 솔직히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력도 우리가 전산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업하는 사람들을 앉혀 놨기 때문에 좀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농업정보화 센터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천안에서 농민교육기관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농업직 둘밖에 없어요. 거기에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명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쪽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떼고 또 하나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올려서 다른 도에서는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쪽에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벤처농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셋을 떼어서 재단법인을 만들 것 같으면 우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 그런 업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관을 농업기술원하고 농업테크노파크하고 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를 하고 있느냐면, 정보는 어차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을 옛날부터 대고 있던 것인데 별도로 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기술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는 벤처농업 지원하는 일만 떼어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민간인하고 우리 기술원의 담당하는 직원들 몇 사람을 파견 받아서, 처음에는 그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가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연구도 대학에다 시키고 연구단지에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줘 가면서 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하고 교육은 직원들이 기술원에서 타당하다고 그러고 진흥청에 문의해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수요조정에 의해서 이번 수요일날 토론회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술원에서 전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벤처농업만을 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시키고, 도에서도 출연하고, 시군에서도 출연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는데 결제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은 안도 나오고 이런 잡음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재가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조례 같은 것을 심의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고급기술을 넘겨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통과가 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면 현재 기술원을 더 보강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기술원에다 보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제 부득이해서 둘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 선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제가 제시한 대로 기존 조직과 조성 후에 조직이 당초에 이렇게 돼서 기술원과 농림교육원, 농산물원종장을 다 조성 후에 하나로 묶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시안을 보면 다 따로 돼 있는 별개기관으로 그대로 독립해 두면서 테크노파크 쪽만 별도의 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의 계획보면 운영혁신이라고 해서 연구직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 협동체제로 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상당히 조성 후에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에 농협이 국가의 농협. 이렇게 지금 구상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일단 최고의 농업기술이 됐든, 정보가 됐든, 벤처가 됐든 모든 업무가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도지사 밑에 있는 최고의 기관, 산하에 두어야 하고 또 이런 벤처관계라든지 테크노파크쪽에 업무에 특성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민간위원회를 조직하든지 별도의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산하에 넣고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대등하게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의 본부장과에 점선으로 연결돼 있는 동등한 입지에서 도지사가 이사장님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이사장을 그 위에다 갖다 넣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사항으로...... 본 위원에 개인 의사입니다. 전제해서 들으시고 이게 또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나와있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중간조직에 보면 민간인이 책임자가 되는 곳이 있고, 공무원이 되는 곳이 있고 또 근무자에 있는 실무진들도 민간인이 몇 명 있고 공무원이 있고 어차피 이건 민간인을 갖다가 함께 하는 사항이고, 공무원을 일부 파견해서,

파견입니다.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정부조직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오히려 엄청나게 구조를 확대하는 그런 기구편제가 아니냐 또 민간인들 연구원들이라든지 여기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만 공직자들도 민간위로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인들.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시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대학 연구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농업기술원 산하에 넣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기구확장을 하기 위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에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을 위한 기구냐 하는 차원에서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지요.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당초에 말씀드리기를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도 놓고 그래서 기구를 확대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다시 나눠주는 식으로, 연구비도 주고 창업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직 공무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서 13명은 계약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직은 자리가 비면 외부에서 계약직을 데려다 쓸 수 있고, 연구직도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외국에 가서 박사까지 하고 온 사람들을 몇 사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 법이 그 사람들은 임시로 취급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계장도 못합니다. 여기서 10년을 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만 건의를 해서 계약직이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심지어는 원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푸는데 국가에서 안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농업기술원과 대전에 있는 기술원과 예산에 있는 농산물원종장, 논산에 있는 원종장 논산분장, 또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이 이쪽 예산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로 봐서는 별개기관으로 다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이 우리한테 통합이 됐는데 그것은 도청에 농림수산국 산하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원종장하고 종축장 그 다음에 교육원이. 그리고 원종장은 논산에도 또 하나 있고 해서 4개 기관, 또 이쪽에 잠종장까지 해서 5개가 도청산하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술에 관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통합을 시켰는데 어떻게 통합을 시켰느냐면 기구를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기관 중에서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옮겼어요. 그런데 첫째로 걸린 것이 천안입니다. 천안에 있던 농민교육원. 그것은 그 지역에 도시권이 자꾸만 확장되고 그러는 바람에 또 시설도 낡고 그래서 그곳을 저희들이 65개 팔아가지고 그것은 교육과로 들어 왔습니다. 농업인 교육과로 들어왔고, 원종장은 하나는 예산, 저희 기술원 이전지에서 부터 한 3km정도, 한 4k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초부터 두는 것으로 돼 있고요. 면적도 워낙 많아서 방법도 없고요. 논산에 벼 종자만 만드는 원종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당초부터 그대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보령에 있었던 것을 청양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땅까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구제역이 나오는 바람에 저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차 구조조정때 다시 나갔고요.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장 이것은 잠종장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기술원에 계로 들어와 있었어요, 팀으로.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팀으로 갖다 놓으니까 돈 몇 푼만 빼도 전부 공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 다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다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1만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에 다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 계획에 있던 기술원이라든지 농산물원종장이라든지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원이 대전에 남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 테크노파크 부지21만평으로 들어가면서 기구를 2개로 만드느냐 이런 차원에 의구심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고 다만 그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다 합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교육원 같은 곳은 이런 큰 여러 가지 교육 실험파라든지 벤처농업 실증파 이런게 뭐 상당히 많은 양을 그쪽에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육은 천안에서 하고 실증적 실습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이원화 돼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것 보다는 한곳으로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 있는 산하기관 모든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 조직으로 남아있으면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직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옥상옥 아니냐. 충청남도에서 이만한 재정투자를 해서 과연 이건 국가가 할 일이지 충청남도는 그저 받아서 중앙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좀 나름대로 보급을 하고 충남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와 발전하는 쪽에만 하셔야지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 전체를 우리가 다 마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입지가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럼 보충질의 하시지요.

아까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공청회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청회 한 결과 공무원들의 뜻은 어떠하신지 또 운영체계도를 보면 기술원보다는 지금 재단법인으로 만든다는 테크노파크가 더 커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본부장이, 민간인이 들어있고 그 밑에 각 센터라든지 이런데 보면 공무원들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로 공무원들이 찬성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의회에 상정되었거나 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게 됐고,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농업이 지금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벤처농업이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어떤 농업일까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농업이지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 올리되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그런한 것을 벤처농업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벤처농업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금산군에 설립을 해 가지고 전남, 경남, 우리 충남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가서 공부하는데 5∼6만원씩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으로 주시는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예를 들면, 매실 하나를 가지고도 제품을 만들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좀 규모가 적고 좀 떨어집니다. 학문적으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학문적으로 적립된 벤처농업은 없지요.

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를 원장님이 알고 답변을 안 하시는지 넘어가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농업기술원은 대전에 있는 것하고, 교육원 천안에 있는 것하고 이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하시네요.

농업기술원 전부 가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원에 천안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그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궁금해서 제가 몇 번을 묻는데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은 그대로 가니까 천안에 있던 교육원은 벌써 4년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없고. 원종장은 그 땅을 그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논산도 그렇고, 잠종장도 그게 농약 뿌리면 전혀 안 되는데에요. 아주 특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다만 민간자본 끌어들이고 민간인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방 한 개 정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은 기술원장님이 아시는 것이지, 나는 교육원이 4년전에 합쳤는지도 모르고 합쳤다고 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실질적 기술원이.... 내가 몇 번을 물어보는 쪽으로 했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념적으로 넘어가시는지는 몰라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내가 다른 위원님들 보다 말을 많이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로 마무리 하니까 그냥 내가 무슨 크게 실수나 해서 잘못했던 얘기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것을 물으셔가지고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4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과계 특성화대학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특성화 대학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95년도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에 국립대학을 각 대학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40억원씩 또는 50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농림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충남대학교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을 매년 10억원 정도씩 또는 5억원에서 8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업무가 2년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을 보면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인삼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추가된 것이 과채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삼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산군 기술센터의 연구실하고 충남대학교 하고 손을 잡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채류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실도 상당히 많은 곳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경영자 과정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과채류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온실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하고 중복이 된다면 이 과채류 분야입니다. 우리는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가지, 수박 같은 것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또 교수님들 나름대로 과채류에 대한 생리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중복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제 한 40억원 가깝게 지원이 됐습니다. 39억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4년까지 해서 충남대학교는 50억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특화사업 시범사업 이 주위 농업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7종을 33개소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업장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담당 지도사님들을 지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보당 수량만 많으면 성공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1등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농민들은 전량이 1등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은 서울에 큰 시장에 가서 장기를 뽑아을 때 1등품이 100%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질을 높인다는 것이 지금 그리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힘닿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주신 것이 수출규격품 시범단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수출품목은 무엇을 연구를 했고, 생산실적 수출양은 얼마나 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처음으로 수출 담당지도사를 한 명 지정을 해 가지고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출을 공문 떨어지면 누가 맡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맡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을 없는 사람들 빼 가지고 시켜놨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금년에 5,000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나는 논산에 5,000만원 주고, 하나는 부여에 5,000만원을 줘서 논산에서는 수박, 방울토마토를 하게 하고 부여에서는 방울토마토와 가지 두 가지를 하게 해서 지금 수출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총 38t을 생산해 가지고 24t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규격품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는 안 되고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12t을 수출했고, 가지를 21t 수출했고, 수박 1t을 시험수출을 해서 24t을 수출했는데 이것은 일본에 가서도 상당히 품위가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기술원 혼자는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하고 유통공사 또 민간업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매달 한 두번씩모여서 회의도 해가면서 같이 가서 교육도 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꽃박람회 때 꽃묘, 꽃잔디 이런 것을 생산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꽃박람회때 양잔디, 꽃잔디, 국화, 백합, 튤립, 이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총예산이 1억7,900만원을 썼습니다. 양잔디가 7,400만원, 꽃잔디 1,000만원, 국화 1만분 분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3,100만원, 백합이 4,250만원, 튤립이 2,07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포함이 안 돼있고, 분 사는것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하고 종구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특히 양잔디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 깔린것이 거의 우리가 생산해서 납품을 해서 전부 깔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반 정도를 했고, 더 이상 땅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한 2,000평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산시에 농촌 지도자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 이렇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그 예산과 비용, 연구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이 안 올라 왔습니다.

2002년 겁니까?

예.

이종웅 위원님도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까? 전부 왔어요?

지금 그럼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유영호 위원님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2년도 전반에 걸친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연구비 등 세목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7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 아마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은 시험장, 사업장, 세목별 예산현황인데.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비용과 연구비 등 그것을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건 줄 알고.

그럼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여섯 번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공급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농업하는 사람들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농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위원님들과 지사님께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경영인 회장단과 또 우리 농업단체 회장님들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킬 때 처음에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그분들이 잘 응해 주셔가지고 비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됐으면 상당한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잘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도청에 농림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정말로 168억원 어치를 비료로 공급하라는데 그 효과가 나올 것이냐 또, 쓴 농민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회합도 가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대대적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농림국하고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생육 상황이라든지 농업인의 만족도,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현장에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했고, 도에서는 설문 체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직접 줘가지고 인제 취합을 해서 이 자료가 농림국에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솔직히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료를 주고서도 처음에 초기생육이 떨어지니까 다른 요소비료 같은 것을 더 줘가지고 어떤곳에 가보면 좀 위험한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론 도복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까지 7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전부 종합에서 지사님께도 도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의외로 벼가 강건하게 크고 농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뿌리기 쉽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 비료가 이제까지 우리가 공급하던 것에 비해서 비료가 상당히 긴 비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황같은 것은 한 일주일 가고, 요소같은 것은 2주일이 갔는데 이비료는 거의 한 달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벼 일생에 1년동안에 4번 비료주던 것을 2번만 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농가한테 해 가지고 금년에 했었는데 어떤 농가들은 2번만 줘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벼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팜플렛을 이미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 비료를 모 심기전에 한번 전 면적에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일체 안주고 나중에 이삭이 생길 때 그때 NK비료를 한번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일생에 2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번 영농교육때 제가 가서 직접 교육을 우리 교관들한테 시켰습니다만 농업인들을 통해서 이 기술이 정착이 되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런 비료를 쓰는 농민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미질이 좋아졌습니까?

미질은요, 지금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는 해 놨고 문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은 6년간을 1등을 했는데, 질이 나빠서 값을 덜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 충남쌀의 값은 8개 도 중에서 여섯번째 아니면 일곱번째입니다. 그래서 질을 높여서 값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본식으로 식미지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양질품종 같은 것도 식미지수가 높은 것을 골라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기계를 사서 이번에 중앙에서 쌀 품평회 할 때도 식미지수가 높은 것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심사하는 데를 쫓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행히 우리 쌀이, 아까 특미 생산단지에서 운영한 그 쌀이 경기도 이천쌀이 대상을 받고 우리 것이 금상을 받아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만 조사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분들은 식미지수를 안 따지고 다른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에 협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우리 지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구두로 건의를 했고, 지금 문서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충남쌀이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홍보만 하면 됩니다.

설명들을 것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다수확에서 이제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경기도 땅에서 농사짓는 것과 충남 땅에서 농사짓는 것이 뭐가 달라서 값이 차이가 나냐고,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충청남도에서 큰 결심을 한 것이 168억원의 친환경 비료를 투입해서 농사를 지은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와 같은 것을 추후에 입증하고 그것이 양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농사 잘못 한 거예요. 수량 많고, 가격 그대로 받는 것. 그렇지요? 계산적으로는 잘못한 거예요. 농사짓기는 편했는지 모르지만 수량이 떨어졌는데 가격을 더 받지 못한다 라면 그것은 농가수입 차원에서 보면 같은 경지면적에서 수입으로 보면 잘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기술원에서 기술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농민을 대신해서 입증해서 홍보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하신다고 한 내용이 국내 농산물하고 수입농산물하고 비교전시를 한,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라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겠는지?

지금 수입농산물이 값싼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입농산물하고 외국 농산물을 제일 처음 확보를 해 가지고 15개 시군에 3,000만원씩 주어서 전시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부 비교를 해 놨었는데, 그 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지금 가보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농업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우리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해 놓고 농협에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 사업계획에 넣어 보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농업교육, 사이버 시대를 이끌어 갈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의 지도사나 연구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농업교육을 하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어떤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농업기술원의 기본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국내농산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한 캠페인, 홍보가 하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 교육 시에는 농민이 외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대처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고유업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농교육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쌀을 확보하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도, 생활개선회장단들이 중국을 갔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쌀을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나 혼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군에도 다른 농산물도 해서 영농교육 때 홍보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업무가 네 것, 내 것 이전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정말로 우리 것이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농산물은 다 나쁜 것이고 우리 농산물만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이 좋은데 더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농사 지으면 됐지, 국제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우위를 가지고 국제시장을 점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은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알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품종이 뭐다 하는 것을 연구측면과 제도측면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품목을 선정해서 지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사나 지도사께서 가지고 계신 훌륭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구한 실적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 물론 시책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현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현재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강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될지 몰라도 제가 원장을 4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깝게 했습니다. 다른 데 가본 일은 없지만, 우리 기관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기관이 농민을 위한 기관인데,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 가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자긍심을 찾아야 될텐데,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인력, 지도인력이 서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지도는 지도만 하고 연구는 연구만 하고 이래서 시군까지 전파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연구를 오래 하신 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쪽에 가서 기술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엊그제 들어왔어도 그 사람은 지도원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원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 생각에는 연구직, 지도직이 같은 직이 되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해 가면서 또 지도원이 연구도 해서 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 센터는 완전히 100% 지도직이기 때문에 지도국 밖에 연결이 안됩니다. 원장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우리 직원들도 마음을 열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론을 들어보면 안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년째 넘어 오고 있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벼농사를 지도국에서 하고 있고, 시험국에서 하고 있어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인 저는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딱딱 지시를 하고 내가 모아서 하니까 되지만 사실은 벼 하는 사람은 같이 뭉치는 게 좋습니다, 연구·지도. 그리고 과수 하는 사람이 뭉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농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선 중앙부터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고는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신 테크노파크 조성 문제인데요,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에 정말로 밤잠을 못 자고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고민하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기술원 내의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훌륭한 안 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시군의 기술센터에 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또 중앙부처에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의 고유기능인 고유업무가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것, 또 농업을 관련하고 걱정하는 기타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농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결집되고 걸러져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농업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의 현재 위치에 있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하면서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이니 만큼 뭔가 명실상부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들이 가서 뭔가를 얻어 올 수 있는, 거기 가기만 하면 농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드는데 충분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가지고 반영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에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전부 반영을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와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시험장, 사업장 세목별 예산현황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과 2001년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부임을 보면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약 7,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자료를 보면 인부임 예산이 2002년도에 3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보면 2억9,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기술원의 연구개발비는 2억9,900만원이고, 인부임은 3억8,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 산하의 딸기, 토마토시험장 등 이런 곳에서,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시험장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인부들 노력이 3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연구개발비보다 약 1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 본래의 기능처럼 시험을 한 것인지, 그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직원들 채용해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기술원 분야에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짜임새 있게 꼭 해야될 것도 못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보다 인부임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시험장에서 인부임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각 시험장 별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인력을 적게 써서 경비를 절감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 별로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실 테지만 이런 인부임 예산편성이 시험장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개발비가 더 많든지 인부임 예산을 줄이든지 하셔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장이 그 기능을 살리고 인부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하는 그런 시험장이 됐으면 하는데 원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험장 다섯 군데에서 쓰는 돈이 주로 도비가 되고, 또 국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재배장 예산이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것이 매년 평균 5,000만원 이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에다 자꾸 예산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은 예산에 집 짓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돈 달랄 염체가 없습니다. 국비 따오는 것 지방비 보태주는 것도 못해 가지고 이쪽에 땅으로도 넣어주고 이러는 판이니까 제가 사실 얘기를 못하는데, 내년 예산까지 총액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사업비 쪽으로 돌려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제도가 좀 이상하게 된 것이 중앙같이 인건비와 재료비를 하나로 묶어서 필요한 데로 쓸 수 있게 해 주면 상당히 편리한데, 우리는 도에 오면 경상예산이니 사업비니 해서 재료비만 똑 떼어서 사업비에 넣어주고 인건비는 또 별도로 해서 경상예산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 속에는 시험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 주는 돈인데, 좌우간 인건비보다는 연구비가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나는 대로 그런 쪽으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고 기술보급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예산 따오면 되는 것이고, 집은 내년까지면 다 끝이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험장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참느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두 군데를 3억5,000만원 국비를 얻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못 줬던 것을. 그러면 매년 시험장 보완하는데 쓰고 사업비를 많이 따올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자체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딸기 시험장에 가보면 충남의 딸기를 연구한다는 시험장에 예냉기 하나 갖춰주지 않은 상태로 딸기시험장이라는 명목 하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나아지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인부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안됐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험장 본연의 업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적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부의 급료를 줄 일수 있는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 시험장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그냥 흘려 보내고, 한 명이라도 적게 써서 효율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게 시험장의 기능이지, 이렇게 인부들 임금이 많이 나가면서 연구하는 연구비는 적은 것은, 이것은 저희 의원들끼리 보고하는 예산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도민이 이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험장 본래의 기능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인부들 고용해서 인부들 먹여 살리는 시험장으로 잘 못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인부들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인건비 줄이는 것은 시험장을 처음 만들 때 똑같이 1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1만평이 넘고, 부여의 토마토 시험장이 토지 문제 때문에 1만평이 못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필요한 날만 사람을 사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면 며칠씩 계속 나와야 되지 단가가 농가에서 같이 충분히 많이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단가는 일반농가에서 쓰는 단가의 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나오게 해 줘야 그 분들이 와서 협조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외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계화 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쪽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예산이 적다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것에 집착해서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아집니다. 2001년도 시험장 별 세입 내역을 보면, 물론 연구기관이 세입하고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교자료를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딸기시험장의 2001년도 세입액은 763만원입니다. 인부들 인건비는 5,4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장이 세입을 위한 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각 시험장별 자료를 보면 세입액이 거의 제일 크다는 것이 잠사곤충사업장에 9,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600만원에서 1,000만, 2,000만원 사이인데 인건비는 이게 인부들 임금입니다. 공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사람하나 부리려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지금 시험장이. 지금도 시험장에서 구태의연하게 수작업을 해 가지고 매일 인원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인원이 배치가 돼서 인부들 실으러 다니고 와야 되고 매일 체크해야 되는데 시험장 본래의 기능이 자동화, 기계화를 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 주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험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개방을 해 주셔야지 시설은 낡아가지고 인력만 자꾸 보충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 때문에 어려운 예산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올바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 하나 하나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전달되리 라 믿습니다. 그리고 노태홍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도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5일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