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은 전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조남계 위원님의 추가질의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부 주관 충남사랑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운영비 중 2001년도에는 150만원을, 2002년도에는 550만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부 주관 충남사랑 가족동요부르기 대회는 충남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요를 부르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부교실 충남지부에서 자체로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기타 경비는 해당 단체와 충남도청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 행사가 초등 학교 학생 특기적성 교육차원과 메말라가는 정서함양, 그리고 가족과 함께 활동하여 가정의 화목과 교육을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충남주부교실의 행사를 주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청에서 혹은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저희가 주관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5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자모님들이 단체의 회원이 되지 꼭 주부교실만 자모님들끼리 회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굳이 전국주부교실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2001년도에도 해 주더니 2002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학생하고 교원가족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차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학생 또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구성원하고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차원으로 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와 관계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학생이 없고 선생님이 안 계시고 부모가 안 계시냐고요. 다 계시단 말이에요. 전국주부교실이 역사는 30년 되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전국주부교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초창기에 중앙회장님이 그때 문교부장관님을 조금 알아서 그때 학교 자모들하고 해서 이 단체를 끌고 나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다른 단체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도 그 단체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또 어느 단체는 부모가 안 계시고 자녀가 안 계시고, 선생님이 안 계시냐, 다 계시는 단체인데 전국주부교실만 작년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서 얼만큼 지원을 했는지 그것은 아직 못 봤는데요, 올해는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똑같은데 올해는 "교육감님"이라는 이름 석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느냐,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에서 행사를 했지만 저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관하고 보조금 조금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지원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시 1차 부결되고 재심의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건의 및 노력 등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2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정화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현장확인을 권장하여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시에는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을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 재심의 금지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심의를 신청을 해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지 재심의를 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면 주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1차 심의에서 부결을 했다가 2차 심의에서 두 군데 노래연습장을 그대로 가결시켜 준 결과가 있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자료에도 있어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심판을 제의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해지를 해 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재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심판위원회가 도교육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지, 금지에서 해지가 두 건이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두 건은 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해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부결이 되었는데 같은 해 5월에 두 개소를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그대로 가결시켜 주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온 뒤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관련법 대로 처리는 하시겠지만 시골지역에 보면 자꾸 인구는 줄고 관련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가 대개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영업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없는지,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때는 원칙대로 부결을 했다가 2차 때는 이렇게 가결을 해 준다든가 하면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 제기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7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시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시군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살려 주었잖아요?

예.

가결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는 법 조항에 안 맞는 것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린 거지요?

어떠한 법에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정화위원회가 일부 위에서 로비를 해서 다시 풀어준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부결된 사건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풀어준 거지요?

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아무런 하자도 없고 학교정화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심의를 해서 부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고서는 해 준 거지요? 뭐요, 이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와서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로비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면 지역정화위원회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 지역 지역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인이 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풀어 주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알아서 풀어 주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두 건 자체가, 지역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부결된 사건이 여기 와서 다시 살려 나가는 동기가 "지역위원회가 이런 이런 문제는 타당한데 여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는 이렇게 했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요.

제가 심판위원회에 참석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군데는 천안지역인데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고 과거에 노래방을 하던 장소인데 폐업을 하고서 다시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데 평수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내내 정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정화구역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절대정화구역이 교문으로부터 통행문으로부터 50m이고 상대교에서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에 하던 시설이고 해서 평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판단을 가져 왔기 때문에 다시 해지를 시켜준 바 있고요, 또 한 지역은 학교의 의견이 학교장이나 주변 의견이 학교 교육하고의 관계가 심하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지한 두 건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교원이 설립자가 공립교원의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립교원에 준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가재정이 열악할 때 사학이 국민의 교육열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육의 보편화, 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배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사학경영자의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하고 학교발전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설립자로서 공립교원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 유지법인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지금 정년을 초과하는 설립자분들이 교장 10명 중 7명이 정년을 초과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설립교장으로서 학교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퇴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자 중 2003년 2월말로 1명이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육재정이 부족할 때 기여한 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고 경영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그 때는 보조도 안해 주고 했지만 지금은 전체 공립 수준에 의해서 학교시설도 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교육을 평등하고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립에서 정년을 62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분들의 공로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한계가 있어야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4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교육적인 열정이나 또는 건강쇠퇴 여러 가지 판단력 이런 것을 보아서 이 분들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보낼 때 "어느 정도까지 한다" 이것이 슬그머니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풀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규정을 하고 했으면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물론 공로를 인정해서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정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해서 교육이 보조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년이 70세, 80세 되도록 설립자라고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깊이 검토할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말로 능력있는 분이 또는 정년 초과자가 아니고 새로운 공기를 주입해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인심 쓰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시라든지 감사결과 처리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라고 하는데 지도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어떤 규제라든지 법 테두리내에서 주어진범위내에서 능동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지 지도만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누가 가서 그만 두라고 할 겁니까? 이런 것은 그만 두라는 것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추가질의 세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락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전체 급식학교 698개 중 21개가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하는 해당 학교장이나 학부모, 학생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2003학년도에 도시락 급식을 직영하는 학교 중에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아우내중학교, 천안 동여중학교, 해미중학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7억9,000만원이 특별예산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전환을 하면 해 준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급 이하의 학교가 37개교로 학생수, 교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직원을 다른 기준에 의해서 더 확대 배치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방법개선과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에는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교과 전담 교사없는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를 특별채용해서 임용하도록 연구하고 있고요, 또 모든 학교에 행정지원도 모든 소규모학교에 전원 배치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간에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복식학급을 2004년도까지는 완전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자료제공은 물론 교실난방, 조명시설, 편의시설, 타학교와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수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막는다거나 그 지역에서 내지역, 내학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장전입을 막는다고 하셨는데요, 뚜렷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사는 생활근거지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서 학교를 시내중심지나 이런 데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학년초라든지 중간에 파악해서 원래 생활근거지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소규모 지역에서 다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면 과거에는 통장이나 반장의 동의를 받아서 옮겼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증만 가지면 전학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세 번째 실업계고등학교 현황과 학생부족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하기 전에 시설현황과 학과, 학생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학교별로요?

실업계고교 현황, 학과, 학과에 대한 학생수 이것을 자료로.......

그것은 학교별로 해야 할텐데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농업계 고등학교 8개교, 공업계 11개교, 상업계 14개교, 종합고가 11개교, 수산계고 1개교 총 44개교에 776학급 2만7,960명 정원에 현재 학생이 2만3,30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당 1,3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현재 재학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천안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실업학교 진학을 사실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년간 7개 학교를 특성화하고 22개교 32개 학과 65학급의 학과를 개편해서 체질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교육박람회 개최라든가 테크노캠프 등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고, 전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80%에 머물던 국가기술자격취득이 현재는 94%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 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도 저희 도가 작년에 이어서 종합우승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한 결과 부여 전자고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전자고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이용면 위원님, 더 말씀드릴까요?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근무평점을 적용하는 것은 최근 3년 것으로만 하고 있지요?

2년입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승진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자체규정이에요?

전국적인 규정입니다.

전국이 그래요?

예.

전국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감승진할 때는 평교사 전체기간의 점수로 한다든가, 또는 교장을 할 때는 교감으로 재직기간동안 적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현실에서 보면 너무 속된 표현으로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물론 여러 가지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계에서 그런 의견은 없어요.

교사가 교감으로 될 때는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기간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최근 2년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고 다른 때는 적당히 근무한다..........

그러니까 인사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글쎄요. 교직기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전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2년만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교육계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하고 지금은 교통도 다르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고 있지요?

벽지학교가 거의 해지되고 농어촌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용남고 같은 경우도 벽지점수가 해당이 돼요?

벽지가 아닙니다.

해당이 안돼요?

농어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면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농어촌 진흥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농어촌 특별부가점 주는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지 그냥 법적인 근거없이 현실에.......

그러면 아예 벽지근무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방안은 없어요.

도서벽지법은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라 용남이 소재되어 있는 곳은 읍도 아니고 리단위입니다.

규정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지금 대개 용남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 지원 희망하는 교사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곳은 가산점을 안줘도 서로 가려고 하는 학교인데 가산점까지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일반 교사분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교육부 규정, 규정만 따를 것 같으면 자치교육 뭐하러 부르짖습니까? 자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시도의 여건에 맞게 자꾸 자율권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용남이 대전근교지역에 있다고 해서 농어촌 규정에 맞고 법에 해당되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고 뺐다, 행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는 거기에 승복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시오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글쎄, 그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읍지역인데도 어느 읍은 해당이 되고, 어느 읍은 안되고, 인근학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내용은 대충 아는데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되면,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의미에서 격려의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충남이 3위를 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주신 교육청 관계자들께 우선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일심단결해서 꿈과 희망, 또 강복환 교육감이 교육지표로 내세운 함께 가꾸는 학교, 또 꿈을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곁들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국 소관도 되고 기획관리국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설유치원 때문에 사설유치원들이 생존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아마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 시설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실 것인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버스운행 계획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버스운행 계획을 하실 것인지, 또 단설유치원의 정원을 현재대로 유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국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분들 하세요. 우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에 신설학교 개교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서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해 가지고 도시지역 증가학생의 수용과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주 신월초등학교와 천안 두정중학교를 개교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11개교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와 2004년도에는 22개교로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2005년도에는 12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3년 동안 총 45개교의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팽창에 따라서 학생수가 급증하는 천안시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23개교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45개중에서 천안이 23개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개교차질에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아직 완벽하게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지연은 있습니다마는 개교에는 차질이 없다, 그래서 신설학교 개교지연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서 천안 성정중학교는 개교가 완전히 안돼서 천안 두정중학교에 하고, 천안 신방중학교는 천안 오성중학교에, 천안 월봉고등학교는 천안 두정고등학교에 각각 빈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003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백석초등학교와 백석중학교는 2003년도에 시설이 완벽하게 운동장 정리까지 안되어서 3월에 부분개교 해 가지고 학생수용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미진해 가지고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용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차질이 있는 거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좋고,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이 세 번째 요구하신 사도마을 조성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도마을 조성사업은 2003년도와 2004년도까지 읍면지역의 부족관사 및 노후관사 대체, 신축관사를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계획에 의해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166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사도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당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군교육청에 총 30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308세대에 166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열악한 근무여건을 기피하여 농어촌 지역에 근무를 꺼려하는 교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교육적 후진성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지원이 시급한 도서벽지의 노후관사 대체 및 부족된 관사 신축비와 읍면지역에 보수가 필요한 관사에 총 201동 40억1,600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군교육청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셨는데 폐교재산의 매각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폐교재산이 187개교중에서 3개교는 학교설립으로 썼고, 64개교는 매각했고, 현재 120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교재산을 교육목적으로 최대한 자체활용하고 남는 폐교는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없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부터 '99년까지 21개교를 매각해서 47억4,983만원의 재산수입을 가져왔고, 2000년에는 11개교 매각해서 22억5,933만원, 2001년도에는 17개교를 매각해 가지고 45억3,776만원, 2002년도는 11월 1일 현재 15개교를 매각해 가지고 43억1,406만원 합계 64개교 158억6,098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안전위험이 있거나 흉물화 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한 후 나대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노후된 급식실의 수선 및 개축사업....

국장님, 잠깐만요. 폐교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환경 개선에 쓴다고 하셨지요?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어떻게 개선이 안 들어가요.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에서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한테 이 금액을 환원시켜서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역교육장이 매각한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준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교육장 재량으로 한다는 거지요?

현안사업을 하도록........

그러면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어요. 정확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를 가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노후된 급식실의 수선 및 개축사업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내용은 교원편의시설 확충, 예를 들면 교원탈의실, 교원편의실, 교재연구실, 노후교사 또는 안전상 위험시설의 개축, 또 하나는 노후시설의 대수선, 학교외부환경개선 즉 옹벽, 교문, 담장포장, 또 하나는 난방시설 개선 및 교실 조도개선, 화장실 개선이 되겠고, 다음에 책걸상 및 사물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시설 증축은 일반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해 주신 기존 노후 급식시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수선 및 개축사업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간부들 의견하고 밑에서 하는 것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선 시군에 가서 집중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일반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옹벽이니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학교 학생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급식실의 재원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낡은 교실 억지로 고쳐가지고 해서 10년, 아니면 격랑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흉물화 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급식실을 새로 신축을 못했다고 하면, 사실상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미흡한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급식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앙에 해 가지고 학생들이 비도 안 맞고 하는 좋은 교실을 활용해서 급식실을 했으면 좋은데 옛날 초등학교 보면 이쪽에 교실 한동, 저쪽에 교실 한동 있으니까 낡은 교실은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급식실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맞고 다니고 하니까 또 복도 만드느라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요? 이미 그 교실은 또 헐었지요?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행정이 누수가 많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관리과장 재직시에는 이 자료에 보면 알지만 무슨 조립식 건물 일체 않고, 교실이 제일 좋은데 하니까 그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걸상 시커먼 것으로 해서 아이들 식판 하는 것을 전부 새로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행정을 하려면 앞으로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 건물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러면 그 교실을 급식실로 했기 때문에 개축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안 했으면 환경개선비로 전부 개축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약 10년 되었으니까 지붕 같은 것이 전부 낡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야, 집중투자 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히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부 담당자의 말 하나로 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매년 재정상 조치의 지적건수 및 금액이 많고, 일부기관은 동일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지 않는 이유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우리 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을 말씀드린다면 지역교육청은 2년,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는 3년, 직속기관 및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는 2년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지적건수 및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으로 직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자기연찬을 해 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행정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명감 결여로 볼 수 있고, 뒤집어 본다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연찬이라든가 해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종합감사를 나가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예방지도라든지 감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1억9,146만원 중에서 한 개 지역교육청이 재정상 조치금액이 5,457만원인 것도 나옵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과다설계라든지 부적시공한 시설공사를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수한 금액과 하자발생 및 시공잘못으로 재시공 조치한 금액이 포함된 것이며, 또한 2001년도에도 1억1,600만원 중에서 1개 고등학교에서 5,534만원의 재정상 조치는 세입업무 담당자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반환과정에서 횡령하여 변상조치 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자체감사결과 취약분야 감사중점 사항 등에 대한 예방감사 교육을 강도높게 실시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도 당진 사도마을 수립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308세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166억4,500만원이라는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전부 전세권으로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싶고, 또 2003년도 2004년도 계획서를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현지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선 교육청 담당자들이 볼 때 나름대로 항변할 말씀은 있겠지만 폐교된 지역에 2세대, 4세대 짓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능하면 20세대 정도 되는데는 연립형이라든가 아파트형이라든가 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입주하신 선생님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사생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해야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말로 당진 사도마을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은 들었지만 벌써 시대적으로도 어울리지 않고, 평수가 넓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긴 하되 시군별로 여건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홍성의 홍성읍에 도서관 이전한 부지에다, 지금 현재 이전한 도서관 부지가 몇 평입니까?

홍성이......

몇 백평되지요? 적어도 홍성도서관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500평만된다고 하더라도 땅 값만 해도 100만원씩만 해도 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짓는 것하고 하면 한 세대당 지금 대충 몇 평짜리 지으려고 합니까?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서에 20평입니까, 15평입니까?

그런 공사비......

규모가 없습니까?

시교육청 마다 그냥 세대만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없는데 하여튼......

여하튼 그렇게 한 번 비교 분석한 것이나, 비교분석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땅 값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적어도 한 세대당 읍단위 아파트는 31평 정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어주면 17평이나 20평짜리 지어주는 것하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단가를 보면 아파트, 천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24평 정도의 단가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24평 정도 아파트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으려고 하면 아마 20평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시군에서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4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면밀한 분석과 정책토론이라 든지 관계자들이라든지 해서 정책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서 심의할 때도 신중히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을 미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같은 돈을 투입해서 산출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관사를 18평짜리 지어서 지금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흉물화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정인데,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공주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공주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주는 아니고요, 통합되어 있는 학교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계획이 되었으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지요?

예.

그 부분도 예산심의 때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아니, 버스요.

예산하고 당진 용연하고 두 개 원입니다. 공주는 아닙니다, 통합되는 데만입니다.

예산하고 당진은 병설유치원끼리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당진만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치원만 운영할 계획이고 사립유치원의 원아수용을 고려해서 해당 학교 학구내에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163개교 사립유치원의 원당 보조는 100여만원 정도의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다 국고 및 지방비로 약 24억8,000만원을 지금 예산책정해서 2003년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아 숫자는 더 이상 증원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선생님이 배치되어서 공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이 아직 의무교육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공교육화 해야 하고 취학전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보수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물론 다닌다고 하지만 수용 못하는 경우 소도시 같은 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개인적인 재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교재교구비 지원을 특단의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50명 미만인 학교수가 72개교입니다. 그런데 본교와 분교가 학생이 똑같은 학생수인데 어디는 분교로 되어 있고, 어디는 본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는 교장선생님을 한 분 모심으로 인해서 교당 경비가 1년에 6,100만원, 또 분교는 3,200만원 반절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의 상곡초등학교 같은 경는 15명인데도 본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똑같은데, 금산상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따지면 학생 1인당 근 200만원 교육비가 월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상계가 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교하고 본교하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소규모학교 통합에......

통폐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교를 자꾸 유지시키는 것이 교육장님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요,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를 시키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학부형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제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규정에요?

본교를 분교로 격하 시키면......

본교를 분교로 격하시킬 때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받아서......

자체규정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거요?

지역교육장이 그것을 제출해서 도의회에 승인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또 무슨 학교장들 내보내기 위한 시책도 아니고, 어떻게 5명 있는 데를, 학교가 40명 있는데 분교로 있어요 지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지침은 아니지요?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는 하여튼 1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시키고 분교로 격하시키고......

그러면 시군에 무엇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만드는 규정입니까?

규정을 그렇게 했지요. 100미만......

그러니까 시군 일선교육장들이 동의서를 학부모들의 도장을 다 받아왔을 때 분교로 만들고 통폐합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교육감께서 만드는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지금 74개교 운영경비를 따져보면 연 15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1,0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돈이고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한 2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학생들한테 통폐합을 시켜서 시설을 더 잘해 주어서 교육분위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위에서 오는 돈이 이런 데로 다 잠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도에서 얼마 이상은 통폐합을 해라, 결의를 해 준다고 하면 결의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미가 있고, 이 지침 자체를 바꾸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다 건의를 하든지 충청남도 만큼은 얼마 이하는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안하는 학교는 불이익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통폐합 안 합니다. 학교에 15명 있어도 교장하면서 운영비를 주는데, 왜 이렇게 교장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한 3,000만원 소요되는 원인 좀 얘기해 봐요? 본교라고 해서 교장한 분만 더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 3,0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돼요? 무엇 때문인지 얘기해 봐요.

위원장님 그래서요, 경제논리로 따지면 참......

아니, 경제논리 이전에 교장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연 3,000만원 더 소요되는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뭐뭐 해주는데......

학교운영비, 교당경비라고 해서......

교당경비가 학생수가 똑같고 학급수도 똑같은데 교당경비가 본교는 운영비가 3,2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있는데는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교장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돈이 이렇게 소요되느냐 이거예요. 3,000만원 돈이요.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관운영비지요.

교당운영비인데 교장선생님 한 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1년에 한 3,000만원 소요된다고요? 월급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 한 분 모시는데 이 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관리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통감하셔야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방침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무엇이다, 그래서 이 방만한 운영을 줄여서 그 예산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관리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켜서 그 돈을 다른 지역으로 늘려서 기존학교, 다른 인근지역에다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현대화 시범학교를 만들고 등등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지역주민과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학교통폐합이라는 그것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교육공무원들이 홍보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인사침체도 해결하고 거기 갔다고 해서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똑같이 주고 월급 똑같이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충동을 해요. 무엇하러 통폐합 하느냐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다면 이 돈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큰 학교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 줄테니까, 앞으로 통폐합을 안 하는 학교에는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한 번 교육청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도내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수학급이 학생수는 1,880명입니다. 그런데 학급수는 281학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137명이고 이렇게 되면 한 학급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명에서 8명......

예, 그렇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10명에서 15명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이라 지체부자유아, 정박아 그런 지능이 저하된 사람들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급당,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37명 전문교사를 씁니까?

예,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모자라서 미자격교사도 씁니까?

특수교사인데요, 지금은 그런 분은 안 쓰고 올해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30명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수학교 선생님은 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고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184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한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상은 다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정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었고 또 그것이 조직이라든지 조직원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역간 형평문제라든지 원고지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폐기한 건물현황을 받고 사실상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50년인데 60년만에 때려 부수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숨어 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사실상 우리가 지적을 안 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고 특정사안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야 할 시간이 제약에 의해서 못하지만 행정을 보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도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작성하고 결재하실 때 충분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반성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문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개선하고 또우리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요구자료 문제로서 일과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점검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당초 규정에 따르면 그냥 근속승진 제도로써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특별한 사유없이 기능 10급 정원을 981명을 감축하고 그 대신에 7급 1명, 8급 478명, 9급 502명으로 재조정해서 근속승진시보다 9억8,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도록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당시 정원을 주지 않고 지역교육감이 정원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속연수라든지 충남도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뭐랄까 근속연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8등급, 9등급 정도의 대우를 해 주었지요. 해 주고 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급별로 비율을 정해 주었어요. 10등급은 30%, 9등급은 40% 이런 식으로......

아니지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그런 대우를 해준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방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도나 시군청 사례를 보아도 직급별로 정원규정이 다 있잖아요?

정원규정이......

기능직도 예를 들어서 10급에서 9급승진시 이런 승진규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기야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입안하면서도 물론 산하공무원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한 것이 2000년도 한 해에만 9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해마다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해마다 부담이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전영환 위원님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고 어제 차성남 위원님 얘기하신 6등급, 7등급해서 한 49명 정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시켜 주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이행을 한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 있네요?

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감사하시느라 또한 현지확인을 거쳐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육문제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은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주신 지적과 대안은 특별히 유념하여 업무에 반영하므로써 충남교육이 200만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밤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교육행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행 자치관련법령에서 주장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가 특별사안에 국한해 실시되어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준비로인하여 일선 교육현장 지원업무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