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분과위원님들께 산림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28건 중 중요한 업무 중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합감사에 의하여 산촌종합개발에 과다책정된 변상금 770만원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회수를 했고 벚나무 9본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형질변경 용원리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증권예치에 대해서 당초에 10만9,000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193만6,000원을 받아야 할 것을 저희가 잘못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태학산 자연휴양림 공사 과다책정된 것은 안전관리비가 태학산자연휴양림에 46만6,000원, 산촌종합개발에 109만4,000원을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받은 바 있습니다. 312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이지영위원님께서 천안시민의 자랑거리인 삼거리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천안시 홈페이지에다 홍보한 바 있고 리후렛은 교수자문단한테 제작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천안삼거리공원에 대한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흥타령비하고 2·9기념비, 하숙생노래비, 홍대용비 등이 있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천안삼거리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삼거리공원에 현재 식재된 수종, 공원 중 미개발된 부분에 소요된 예산, 도로와 인접된 주차장과 공원과 차폐식수계획,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수종은 49종 1만2,66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대표적인 능수버들을 비롯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4,900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사야 할 것은 노외주차장이 4,900평, 그래서 저희가 산업도로쪽에 사야 할 거하고 5,900평에 14억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차폐식수는 2003년도에 170m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김진상위원님께서 자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의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원지정은 자연공원이 4개소에 6,801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구에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땅을 사달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지구만 지정을 하고 현재까지 재개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미개발된 공원은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 저희가 공원부지 사는데 5,000억, 그리고 녹지로 지정된 것이 3,000억 해서 저희가 2020년도까지 총 8,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서 사야지, 그것을 2020년도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진상위원님께서 원성2동지역과 충절로변의 버드나무 가로수를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능수버들 때문에 저희가 시민한테 할 얘기도 없이 저희가 대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때문에 방송이라든가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능수버들은 총 913본이 천안시에 식재되어 있고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터미널에서부터 청룡4거리까지 270본이 73년도에 식재된 능수버들로서 270본을 전체적으로 다 베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도중에 저희 녹색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만만치 않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0본 중에 연차적으로 올해 현재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만 40본을 벨 계획으로 하고 가로수 913본에 대해서 강전지를 해서 내년도에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게 저희가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김진상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현황, 국·공유지 매각계획은?, 국·공유지 매각실적’,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은 284필지에 50ha가 잡종재산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유지 배부현황은 공공용에 2건에 산업용에 7건, 목축 1건, 경작 15건 해서 저희가 지금 배부하여져 있고 시유지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 백석학원한테 의원님들 결의를 받아가지고 1만7,430평을 매각한 바 있고 2002년도 36공의 대부료는 714만6,000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천안시 놀이공원의 계획은, 이것은 성정근린공원에 2003년도에 조성계획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5만6,530평으로서 부지매입하는 데는 42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저희 천안시장님 100대과제의 일환으로서 바로 추진은 못하지만 저희가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학산자연휴양림을 시민을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예산이 서는 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315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가 해당 없고 4번,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파악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16쪽, 명시·사고·계속 이월사업비는 저희는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2억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62%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광덕산 상사부락하고 하사부락에 저희가 농촌을 위한 혜택을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번에 가서 전년도 재이월사업현황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317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 과는 천안시산림조합에 1건이 있습니다. 318쪽, 각종 용역사업은 쌍용공원 조성계획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조경 기본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19쪽, 하자보수현황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가 하자보수를 수행한 내역입니다. 321쪽, 설계변경현황은 산촌종합개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을 한 것이 있고 야계사방 0.8㎞에 대해서 7,600만원 집행한 사업비 내역입니다. 322쪽, 재해보상현황은 저희가 폭설피해로 하우스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준 1억4,500만원 내역입니다. 3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4쪽, 전국체전관련 2001년도 집행내역은 저희가 4,940만원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팔도한마당 축제관 난, 분재, 수석, 야생화, 국화에 대해서 4,940만원이 집행내역입니다. 산림훼손현황은 324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단속실적 325쪽, 2002년도 불법산림훼손단속 내역입니다. 사건처리현황은 2002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서 331쪽은 저희가 금방 설명드린 첨부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유량로 및 국도21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량로부터 삼용동 여기는 도로법 제25조1 제1항에 제4호에 의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안받고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보수현황은 337쪽에서 342쪽에 유인물로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343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3년에 걸쳐가지고 12억6,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산촌종합개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락에 돌담장 정비, 등산로 정비, 거기에 대한 하수도 개설, 수도,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이 편안하게 농촌에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44페이지 연차별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45쪽, 산불현황, 저희가 2002년도 죄송스럽게 815ha라는 큰 면적을 저희가 산불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산림사업추진 이것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지역경관조림을 저희가 식재한 바 있습니다. 354쪽,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역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가 380본 저희가 수술을 했고 저희 천안시 보호수가 231본, 노거수가 13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호수현황은 355쪽에 보면 저희가 느티나무가 200년에서 400년 사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6쪽, 가로수식재현황은 새천안번영로에 저희가 식재된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1억800만원, 나무는 7만9,422본을 저희가 식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소제목 공통사항 20건 중 1번에서 10번까지 먼저 감사질문을 하시고 10건씩 일괄 감사를 하겠습니다. 단, 일반사항은 21번부터 28번까지 공통사항이 끝난 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어제부터 우리 국장님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에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6회 임시회와 64회 시정질문 때 아까 설명한 대로 구성사거리에서 신부동까지 좌우에 있는 버드나무 수종개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시정조치사항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먼저와 두 번째 질문, 유인물에 나온 답변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없고 다 조금씩 얘기가 다 틀리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천안시가 군과 시를 통합해서 천안시로 들어오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온양에서 들어오는 입구, 평택에서 들어오는 입구쪽과 양쪽 천안삼거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천안에서 지정된 시 나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주변 또한 약간의 작은 가로공원 이런 데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진이라든지 나무에서 발생하는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로수 수종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4회 시정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서부권 현재 신도로에는 버드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성동지역에 이팝나무, 회화나무 종류를 수종개량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11월17일 일요일 저녁 9시 MBC뉴스에서 담당공무원께서 가로수 갱신계획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본위원이 4대 시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여섯 가지 공약 중에서 제 1번으로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시민들을, 주민들을 우롱한 사건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몇 분들한테 ‘당신이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냐’, ‘관계공무원에서 직접 MBC인터뷰에서 나오니 어떻게 된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정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장 제거해야 할 본수는 270본입니다. 270본이라는 나무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가 앞이라든가 주택가 피해, 저희가 베어야 한다는 데는 이해가 가고 저 역시 비오는 날 주택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홈에 들어가가지고 비가 방으로 들어가서 새가지고 저희도 느낀 바가 있는데 270본 중에 당장 시급한 거 40본은 지금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전지를 해서 913본을 강전지를 하는 이유는 능수버들이라는게 시도 때도 없이 겨울 늦게까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해서 그것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내년봄에 베어도 되는데 지금 벤다는 말씀을 드리고 MBC에 보도된 가로수 갱신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거 같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베어서 이팝나무라든가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갱신 또는 능수버들의 수나무,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나무를 식재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가로공원에 이것은 벚나무로 조경을 해서 가로공원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플라타나스나무를 자연상태로 해서 가로수를 만든 겁니다. 조경은 이파리만 있다고 해서 조경이 되고 가로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라서 수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입체적인 감각을 살려야만이 조경의 미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나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심는 과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나무의 가치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어떤 나무는 탄산가스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호흡하는데 좋은 나무냐, 또 전혀 불규칙한 나무지만 나무를 심어서 새도 많이 날아올 수 있고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가로수 조경이라면 어떠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절로변이나 신부동쪽으로 가는 도심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313쪽, 충절로변하고 원성천변 등에 식재된 능수버들은 천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73년도에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꽃솜과 비산과 간판 가림 등에 의한 민원때문에 격년제로 강전지와 매년 단발전지를 하고 있는데 천안을 상징하는 가로수로서 갱신계획은 없다고 하셨지요?

예.

현재 천안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73년에 식재한 식재주수는 몇 주나 어디어디에 했으며 현재 보유현황은 몇 주나 됩니까?

저희 천안시 가로수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능수버들은 5%입니다. 저희 총 가로수는 1만8,891본이 있고 현재 능수버들은 집중적으로 시청 오거리에서부터 산업도로 쪽 아까 김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제가 질문하는 것은 73년도에 식재된 능수버들 가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들거리가 역전부터 천안대로까지 130본, 충절로가 터미널에서부터 성정사거리까지 287, 충무로가 46, 원성천이 86본, 독립로가 88본, 망향로가 53본, 천안천이 33본, 국도1호선 평택시계까지 86본 해서 809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73년도에 식재한 나무가 현재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저희가 꽃솜이 안날리는 수나무도 연차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 양묘장에 수나무, 그러니까 꽃털이 안 날리는 양묘를 현재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하려고요.

그러면 73년도에 식재된 능수버들 가로수가 혹시 반출된 경로가 있나요?

그 전에 충무로에 도로확장할 때 저희가 팔려고 하는데 매각이 없어가지고 전 시의원 이홍기의원님께서 저희 시와 협의해서 자비 들여서 캐다 심은 적은 있고 판적은 없습니다.

광덕쪽에도 상당히 많이 개인한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저희가 옮기고 해야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때 가지고 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것도 시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팔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것은 해명이 되었고 농장에서 쓴다고 해서 고목 갖다가 심은 바 있습니다.

몇 주가 거기로 갔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백주, 백여주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된 몇십년씩 된 나무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왜 반출을 했습니까?

그 때는 값어치가 없다고 서로 판단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가로수 품목선정이나 계획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것이 많은 예산일 텐데, 여기에 따른 내역서 있지요?

그것은 3년 이내로 되어서 문서가 제가 알기로는 중요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0점에서 40점 되는 몇십년 기른 가로수를 어느 개인한테…. 그러면 과장님 인심 쓰신 거네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이 되었든 인심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결재를 받아서 한 것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한 분이 국장님이 인심을 썼던지 누가 인심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0점에서 40점 되는 가로수라고 하면 20년 이상 길러야 되는 나무인데 20년 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주당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수백주가 어느 특정인한테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유통경로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중에서 314쪽에 성정근린공원을 2003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성계획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는 공원타당성용역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무엇을 설치하고 진출입을 어디로 내고 지역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2003년도에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예산파트도 돈이 없었겠지만 저희도 미흡해서 예산에 못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답변을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왜냐면 제가 이것은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으로도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것을 하신다고 답변도 용역기관에 발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무 과장이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올리고 서로 투쟁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보류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꾸준히 협의를 해봐야되지요.

어차피 2003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다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겠어요? 연차적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본예산에 분명히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예산파트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천안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하신 분이 그래도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예산부서와 협조관계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100대과제까지 들어가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1회추경이라도 세워서 조경 수립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311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이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환경친화론자들은 산림이 훼손되어서 개발되는 것을 흉물로 보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1차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지확인부분이라든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연년이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도 종합감사부분만 있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누락했다. 이겁니다. 제가 실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도 9월달 47회 임시회 때 산림훼손관련업무협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2001년도 11월달 54회 정례회 때 산림훼손 불법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왔는데 어떻게 도종합감사만 오고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까? 자료보충요구를 틀림없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했는데 빠졌다 이겁니다. 빠진 내용을 아실테니까 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로 보면 적법하게 하는 부분하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적법하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형질변경을 받는다든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산림에서 임지에서 타용도로 전향시키는 방법이고 여기에 물론 도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아니면 주택건설촉진법들 이런 개발법에 의제가 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불법부분입니다.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형질변경한 경우, 그리고 임지내에 토석이나 임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반출하는 행위, 이런 것은 다 법으로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벌하고 난발하는 거 이런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하고 말하자면 불법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게 감사 지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빠졌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산림훼손불법은 18건으로서 저희가 전부 조치를 했고 큰 것은 MBC 6월13일 KBS TV에 ‘은진산 불법’ 해가지고 크게 반영된 바가 있고 그 나머지는 서로 동네주민간의 고발로 이런 것으로 단속을 했고 한 가지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준공처리과정에서 너무 월경으로 해서 단속된 경우 저희가 18건 정도 불법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고 임야는 천안시가 5만3,000 중에서 저희가 해마다 도로라든가 공장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천안시 임야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안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산림과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법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흑성산 팔부능선에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왔는데 법상으로는 전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판례를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판례내용은 시장·군수는 법에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경관 침해가 된다고 하고 주위환경에 좋지 않으면 안해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부분을 당연히 위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확실해야 될 거 같아요. 2년동안에 18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해는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아주 엄한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있고 누구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 다 배제하고 아주 확실하게 잡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적법적인 부분도 도로법이나 개발법에 의제되어서 훼손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몰골이 사납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지확인할 때 이런 북면하고 목천하고 연결되는 능선을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토끼가 남쪽으로 못가지요. 최소한도 에코브리지도 없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단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업무협의할 때 도로법의 의제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오는 것은 단지 공장허가 사소한 것만 오고 저희도 가다가 저게 뭔가 거시기 해서 하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현재 18명이 있는데 공원관리면적하고 산림보호단속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눈에 거스리고 하는데, 보면 하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관내를 다니다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느낌이 많을 거예요. 수려한 산 중턱에 절이 들어서요. 이런 능선을 다 까서, 그리고 칠부,팔부능선까지 개발행위가 들어오고 사실은 흑성산 칠부,팔부능선에 축사를 짓는다고 허가 한 사람도 이상할 뿐더러 현재 우리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에 국토관리이용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닙니까? 농림지역 내 산림법상 보존임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축사허가가 난다 이겁니다.

산림법이 40도를 기준해서 하는데 흑성산은 30도로 안나옵니다. 이래서 40도 이상이 안되는데 그것을 안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찾다찾다 대법원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지만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천안시의 반수 이상이 면적을 관장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사실 판례가 우리 일반 정서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례가 물론 축사를 칠부,팔부능선에 짓겠다는 것을 반려한 것, 승소한 것뿐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같은 곳에서도 3m의 스카이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파트 허가하는 것을 취소했는데 부산시하고 건축업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부산시가 이겼어요. 이런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자연환경이나 훼손이 심히 저해되는 부분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인 부분은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읍·면·동과 협조해서 과감하게 처단해 나가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김진상위원이나 이지영위원이 시정질문한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삼거리공원부분입니다. 삼거리공원에 지적사항을 보면 삼거리공원은 현재 3만2,000평정도가 계획 면적으로 되어 있지요?

원은 2만8,210평인데 노외주차장이 4,900평입니다. 그래서 통상 삼거리공원이 3만4,000평 하는데 건설부 고시된 것은 2만8,210평입니다. 총 분양 3만4,000평 현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수가 안된 상태에서 3만4,000평이지요?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야 하는데….

못 샀느냐, 샀느냐?

약 800평 정도만 못 샀습니다.

그것만 본위원은 묻는 것이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누차로 강조했던 시민들도 대학생들도 본위원 지역구에 많기 때문에 타지 유동인구가 80%정도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에 공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청주에 사직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광주에 광주공원, 사직공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전에 전주를 갔다왔는데 전주에 덕진공원, 이런 공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저 있다고 하는게 쌍용동공원이라든가 성환에 성산공원, 안서동에 안서공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공원다운 공원이 도심부에 없어요. 삼거리공원이 있는 게 너무 미약하고 들어가면 어떨 때는 냄새도 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삼거리공원을 어차피 개발계획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어제 받은 책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 실천계획’ 삼거리공원 확장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20만평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삼거리공원답지요. 그래서 이거와 곁들여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청당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52만평 토지이용계획도로를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온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도면 제시) 여기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1번국도이지요? 여기 21번 국도죠? 여기에 앞으로 우회도로가 날 거지요? 이 섹터가 초록색이 삼거리공원이지요? 그리고 이 회색이 주차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52만평이 섹터인데 다 사겠다는 겁니다. 전량매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니까 전부 사가지고 단지에 매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공원부분을 봅시다. 여기가 삼거리공원 전통적인 공원인데 기존에 있는 공원 만들어놓고 노란 부분은 주거용지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론 시에서 땅을 매각해서 그만큼 수익을 찾을 수 있으되 우리가 현재 삶의 질을 추구하고 후손에게 넘겨줄 문화적인 유산, 삼거리공원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땅 덜 팔아도 좋습니다. 이 섹터는 전부 다 공원화시켜서 정말로 테마와 주제가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다른 데 여타 공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덕진공원을 가봐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공원을 어영부영 만들어서 공원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플랜을 잘 짜서 이 부분을 다 공원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청수지구 택지개발은 제가 경영개발사업소장 할 때 발단이 되었습니다. 항시 그 지역을 지나가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어요. 저렇게 개발해서는 안된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뜻이 그러했습니다. 국도 1호, 국도 21호, 남부대로가 만나는 삼각점안에 있는 것은 다 개발을 하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사업소장을 할 때 시장님께 보고드릴 적에 이번에 넣자고 그래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서 현재 추진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거 플러스 16만평을 더 해야 돼요. 저희 뜻은 택지개발지구로 안들어간다면 우리가 개발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부대로 막힙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남부대로도 교각화 하자. 교각을 세우면 그 밑에 통과가 되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안의 삼거리공원은 뭐냐, 특화거리도 만들자. 주막거리도 만들고 해서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주변에 주막거리도 만들어서 옛날 생각도 나게 하고 또 능소아가씨 유래가 있는 고택을 고증을 받아서 짓고, 국도1호선하고 청수산장 사이에 있어요. 위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종합적인 운동시설이 있고 좋은데 동부쪽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삼거리공원에 오면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도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택지개발할 적에 지금 허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주지 않는다면 넣더라도 저런 식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더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전향적인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애써서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유소라든가 난개발 부분을 다 철거해서 사들이면서 구태여 노란색의 이런 부분을 일반 택지로 분양하게 되면 삼거리공원은 영원한 미궁책으로 가고 맙니다. 일할 때는 기회가 있는 법인데 국장님 그러하시고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 부분을 관철시켜주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말씀 드릴 것은 건교부하고 할 때 삼거리공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졌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쪽에 2001년도 예산액불용액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양묘장조성하고 무육간벌있지요? 양묘장조성은 불용액이 14%정도 되고 무육간벌이 약 18%의 불용액을 남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은 순 시비입니다. 시비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뺐습니다. 천연림보육은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보셔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18%라고 보시면 18%라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82%로 하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빼가지고 수의계약했어요.

그것은 양묘장조성이 그렇고 지금 무육간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묘장 1,350만원하고 무육간벌 1,191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다 빼서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서….

산림조합은 육림,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이것은 산림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라서 거기로 수의계약을 줘야 하고 또 이게 천연림보육이라든가 무육이라든가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 조경계통에서는 못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대비 14%, 18%씩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87% 수의계약하니까 대비해서 차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수의계약을 합니까?

다른 것인줄 알았는데 산림조합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약을 하니까 차액이 다운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보시면 풀베기조성, 어린나무가꾸기 등등 천연림보육,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전체적으로 잔액이 전부 10% 미만대를 돌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를 제외하고서 하는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10% 미만이 되는데 지금 유독히 무육간벌하고 양묘장조성에서는 14%, 18%된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이것은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규명을 할게요.

제가 예산액 대비로 봐서는 불용액현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별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아까 천안삼거리공원개발계획에서 허전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먼저 시정질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호수정화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 삼거리공원 호수하고 태조산공원 호수가 항상 물이 담아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패되고 썩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 그 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느냐 얘기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그런 정화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산서에 봤을 때 반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서하고 문제 등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 공원문제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가 질문하는 의도도 잘 파악을 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을 때 “참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 좀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덜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성정공원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장 100대과제에 1억원이 내년도에 서있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말씀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성정공원하고 이것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57억 11%가 산림과 예산이 늘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 산림과에 늘 예산이 적다고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11%가 본예산인데 추경까지 따진다면 한 20% 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57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데, 이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게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안올린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올리기는 다 올렸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이쪽 저쪽 떠미는 식으로 되었는데 급한 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한 것을 제가 시인을 하고 삼거리공원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거리문화제를 봄에 하잖아요? 어떤 행사같은 것을 봄에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많은 돈은 못드리더라도 물의 부패가 없게 뭔가 1회추경에 다른 예산을 협의를 해서라도 물이 썩지 않게 많은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억단위가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그 조그만 데다 3,000여평 되는 데다 억단위 들인다면 지탄을 받을 것 같고 해서 그거보다 더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10월 삼거리문화제를 대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셔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314쪽 김진상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유림지 매각실적 2000년도에 5만7,620㎡, 안서동 산87을 학원부지로 팔으셨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평당 얼마에 팔으셨는지, 또 그곳에 현재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31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천안시산림조합에 집행액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게 시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석학원이라고 해서 안서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거는 1만7,430평을 천안시의회에서 해서 결의를 받아서 저희가 매각한 건데 이거는 바로 평당 가격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고, 317쪽에서 위원님께서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천안산림조합에 하는데 1년에 약 96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국비가 50%고 저희 시비 50%로 해서 분기마다 240만원씩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산림조합에 조합원이 1,935명이나 되는거 같은데 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와 연관되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하고는 연관이 없고 법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조합으로 말하면 그렇게 잘 운영되는 조합은 없고 산림사업을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직원이 봉급을 먹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통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20번을 보면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돈을 지출한 내역만 있지 현황이 정확히 안나와있는거 같습니다. 현황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은 2001년도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성황리에 끝난 전국체전으로서, 저희 산림과 소관은 팔도한마당 제1축제관에서 분재 266평, 난 141평, 수석 127평, 야생화 65평, 국화 146평 해가지고 저희가 총 출품작은 4,200점으로 해서 저희가 4,940만원을 분재협회라든가 난협회 동우회한테 지급해서 소지하고 있는 출품작을 저희가 전시해서 시민한테 체전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성황리에 보람있게 끝냈다고 파악됩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고 기재를 상세하게 하셨으면 저희들도 보고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금액만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나 이런 때에는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로, 국도21호선 산림훼손허가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엊그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 그랬는데 도로도 내기 전에 주택단지가 이미 형성되었더라고요. 택지개발로. 산림훼손이 안된다고 봅니까?

주택단지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택지개발에 적지 판정만 협의를 해서 해줬고 그 도로개설은 아마 저희가 여건적으로 봐도 유량로에서 넘어와서 거기로밖에 넘어갈 길이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도로가 뚫리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남양유업 있죠. 그 공장에서부터 이 넘어 흥진건설 땅 아십니까?

예.

그 아랫부분에서 거기까지 한 150m 정도만 굴만 뚫으면 고바위 산림훼손을 안하고서도…. 아마 올라가시다 보면 그런 데가 없을 겁니다. 강원도 아리랑고개도 아니고, 엊그제에 눈이 1mm도 안왔는데 차가 빌빌대고 못올라갔습니다. 그런 도로는 하나마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산림훼손을 안하고서 산림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때는 밑에부터 터널을 뚫었으면 산림훼손도 안되고 도로도 평탄하고 얼마나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 주택단지가 2년전부터 그거를 밀었습니다. 거기를 밀었는데 도로하고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럴때 남양유업이나 택지개발을 특정인에 의해서 한 걸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로 도로개설은 도로법 25조 1항에 보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는 무관하고, 택지개발은 주택과에서 건축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적지판정, 경사도라든가 그걸 갖다가 택지개발했을때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했을때 저희가 볼때는 무리가 없어서 협의를 해준 바가 있고, 도로가 그쪽으로 나면서 특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고, 저희가 보았을때는 거기에서 거기로 내려가야 길이 그래도 완만하지 않느냐, 다른 데는 경사가 높아서 저희는 거기로 길이 난게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시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보시면 누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놨어도 효율적으로 못쓴다는거, 여름에는 물론 사고가 안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못올라갑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도저히 차가 다닐 도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국비나 우리 시비를 진짜 신중하게 해서 도로를 잘 내야 되는데 이쪽에 도로를 시작하면서 택지개발 하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 했겠지만 거기에 집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권위원님,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위원입니다. 324쪽요, 산림훼손현황에서 산림내 불법행위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순찰 중에 적발된 건수가 몇건 정도나 되는지, 또 주요 불법내용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존임지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지, 허가를 내준 것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326쪽에 산림형질변경 협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지목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당초에 허가내주기 전에 농림지역인지 준농림지역인지 보존지역인지에 대한 당초 용도지역이 기재가 안되어서 기재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산림과에서 단속을 위주로 해서 현장을 다니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같이 불법이 많으면 전담반을 하는데 이따금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1년에 몇번 합동단속을 하는데, 합동단속으로 고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건하고 그 나머지는 이웃간에 고발, 경계침범, 공장부지라고 쓴거는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허가지역에 월경을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와서 당초에 허가 내준 거하고 보면 거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불법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고서 해주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특히 묘지 이런 거는 이웃간에 집안간에 고발로 저희가 처리했고, 2002년도 북면 은지리 산7번지라는 거는 KBS TV 중앙방송에 크게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사건처리한 거고, 그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6쪽에 보존임지, 준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준보존임지 내에서 저희가 협의 및 허가를 해준걸로 되었습니다. 협의가 2001년도 39건에 90ha, 2002년도가 36건에 36ha로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내용은 2001년도는 아마 학교부지가 큰게 병천에 대학교가 들어와서 그거를 해줘서 면적이 크게 늘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서동 학교를 언제 팔았느냐고 말씀하신 거는 2000년도 5월30일날 천안외국어대학교 매각금액은 8억3,549만원에 팔았는데 평당 4만7,850원에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공원시설 보수내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에 공원시설물 보수내역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사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2001년도에 지금 보수내역 중에서 한흥특수조경이라는 곳에 자료를 보시면 다섯군데를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보면 거기에도 4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조경하는 분이 이분밖에 없는 것인지, 이 양반이 잘해서 주신 것인지, 어떤 특혜를 주시는 건지,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도 유독 이분한테 보수를 맡기신 이유를 아시는지 답변주세요.

천안에 단종 조경시설 면허소지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섯, 일곱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흥조경이라는 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과하고는 무관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어쨌거나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처리를 하는데 계약부서한테 피드백을 시킬때 조금이라도 건의사항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경을 맡기시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면 일하는거 자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관계는 계약부서 과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공문을 해서 보내고 나면 요새 전자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 예닐곱군데의 조경면허소지자가 있는데 거기만 유독 아홉번을 줬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도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유권한을 저희가 어디 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유인물 그대로입니다.

지금 일곱, 여덟군데 되는 업체 중에서 유독 왜 한흥특수조경이라는 데에만 사업이 간 것을 보면, 특수조경 하시는 분들 중에 일 잘하는 분들도 많을거 아니에요. 지역업체에서 골고루 배분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짚는 건데 지금 계약부서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본위원도 그 얘기는 동감하지만 어쨌거나 업자 선정을 하는데 약간 과장님의 어드바이스하는 부분이 삽입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이 이 소소한것까지 내 일평생….

그런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이런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런 쪽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을 유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할 수는 있는데, 요새는 옛날같이 업자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하면요 대번 소문나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지….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타부서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건으로 공원조성하는 부분이니까 산림과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갖추고서 소유하고 있는 양이라든가 실제 망치 들고 페인트 칠하는 거는 한흥조경밖에 없고 딴데는 아마 맡아도 한흥조경에 주니까 아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흥조경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서 그런다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여기 건수로 보았을때 7개, 8개 되는 조경회사는 불만의 소지가 있잖아요.

글쎄 불만의 소지는 아직까지 내 귀에 안들어오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아니, 주라고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라고 해서 산림과장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런 자료로 왔을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다하게 많이는 줬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분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345쪽에 산불현황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위원님, 저기하시면 식사하고 하시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유량로 및 국도21호 산림훼손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지방문을 가보니까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물론 도로를 내려면 많이 해야겠지만 거기가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보존임지가 몇평이나 훼손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존임지를 형질변경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유량로는 보존임지가 6만7,123㎥이고 도로개설은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가 또 있을 텐데 그러면 준보존임지는 얼마나 훼손하였습니까?

333쪽 상단에 1만7,023㎥요. 2.7ha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훼손된 부분만 얘기를 할 텐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적절하게 산림훼손 된 것으로 도로가 난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요.

도로선형을 잡기 위한 도로를 그리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차피 터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작업한 것은 산림이 너무 많이 S형이 되었기 때문에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보수를 하는데 원성동 어린이공원보수를 작년도하고 금년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천주교회 밑에 그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보수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공원이라든가 쌍용, 청수, 안서공원만 보수해주고 있어요.

번호가 좀 지났는데 11번에 319페이지 하자보수요.

아, 하자보수요, 원성 어린이공원 600평짜리 저희가 쥐똥나무 외 4종은 하자보수가 안끝나서요.

아직도 하자보수가 안끝났습니까? 실시해서 준공하고 그 해 여름에 쥐똥나무가 거의 다 죽었었거든요.

2000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2001년도 2년 공사이니까 올해 마무리 끝납니다.

그런데 조경하는 사람들 얘기가, 공사를 할 때 업자가 평택인가 성환사람인가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같은 나무식재를 하는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원성동에 나중에 쥐똥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수분이 적으니까 금방 다 죽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수를 해달라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금년에 다 해서 다 살아있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356쪽에 가로수식재현황에 있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 현재 노선별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 새천안 번영로 외 2개소가 어디입니까?

서부대로하고 새천안번영로 7,190m 여기서 가다보면 경기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목천에 21번 국도변의 가로수를 옮긴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경기장 앞에다 갖다 심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특히 동부 농촌지역민들의 소외감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와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박중일의원께서도 하시고 저도 했는데 이것이 민원관계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지요. 약 3,4㎞ 되는 21번국도에서 목천읍사무소까지 나무 전부 캐갔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유관순체육관에 조경공사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급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21번국도변에 사는 주민들은 가로수가 필요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노폭이 좁고 느티나무라는 것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논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수형이 아름답고 경기장을 지어놓았는데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경기장 앞에 넓은 인터록킹 깐 데 거기다가 저희가 옮겨심어가지고 거기다 벤치를 해놓은 거지요.

당초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 가로수를 필요로 해서 예산집행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20년에 걸쳐서 겨우 뿌리내려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전부 장비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꼴이 되었느냐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고 삽으로 메우는 이런 꼴이 된 게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두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있는 나무를 식재를 했어야지 그러면 체육관 주변은 그늘이 필요하고 그쪽 주민들은 그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고 이것을 과장님, 좀 성의있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카크레인 또 인부라든가 나무값보다도 옮기는 값이 더 들어갈 텐데 한 주도 아니고 여러 주를 옮겨갔는데 결국은 이쪽 민원이 생기면 심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심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심을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폭이 좁지 않나 해서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박중일의원님도 지역구라 상당히 고충을 받고 계신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식재를 안해주면 안될 겁니다. 한다고 보면 예산을, 지역에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것을 또 뿌리 잘라 캐가고 또 심어야 되고 여기에 낭비되는 예산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만약에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일을 집행하셔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수형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옮기고 했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주가 옮겨갔습니까?

92주 옮겨갔습니다.

굵기는요?

18 내지 20점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점 평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0점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쪽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가로수를 다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2년 전에 용연저수지 밑에까지 벚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칠팔백주를 벚나무를 심어주었어요. 독립기념관 주변인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 향토수종인 이팝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면 21번 국도 옆에는 묘목밭으로밖에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캐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천안시 큰 틀에서 봐가지고 관리할 때는 관리해야지 주민들 소외감 느끼고 민원발생되는 부분에서 또 예산도 이렇게 낭비하고 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능수버들나무 인심쓰듯이 또 인심쓰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애초에 유관순체육관 조경수에 따른 설계내역하고 조경공사에 따른 시방서, 자료좀 제출해주시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345쪽이 되겠는데요. 산불발생현황에 보면 논밭두렁 소각하다가 발생한 건수가 제일 많게 나타났네요. 11건수로. 사실 피해본 면적은 입산자 실화와 성묘객으로 인해 면적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 산불피해예방방지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경향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확보를 현재 하고 한 2억5,000만원 내지 3억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엊그제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인근 아산지역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산하고 가까운 인접한 농지 논두렁 밭두렁 이것을 장비를 미리 갖다가 놓고 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도 그런 예산이 세워져있다고 하면,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붙어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김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한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산촌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개발쪽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아까 김민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생활민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고 보수를 한다고 4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된다. 보수한다는 것은 버스정류장 옆에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거부를 해서 못하고 신축승인되는, 결국은 건설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점용관리부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껏 못했다. 남자는 적당히 이것을 해결하는데 여자는 집으로 쳐들어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산림과하고 건설행정과 관할이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요. 이것의 해결차원이 안 나왔어요. 또 하나는 거기 주차장을 준공한 지 2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2년밖에 안되었는데 무슨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총무과 새마을담당 굴착을 다시 한다. 이것도 보면 시민들이 왔을때 참 황당한 꼴을 보는 거지요. 도심지에 도시가스, 수도, 상수도, 통신, 이것만 매일 팠다 넣다 하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산골동네에 와도 팠다 넣다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욕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정말로 자체적으로 주장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이런데 철도청이라든가 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가사업이 천안을 사업을 할 때 협의를 많이 거치는데 그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각 부서에서 핑퐁칩니다. 아까 김민기위원이 자료를 주었는데 그게 전부 기본계획서인 것 같아요. 기본계획서에 주관부서가 산림과라고 하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이 사업은 산림과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부분을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게 안되다보니까 건설행정과랑 안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 급한 것은 변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본계획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3개이고 보수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 옆에 민간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용역할 때 중간중간 관광객을 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놓자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시행하면서 동네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 해서 이동화장실은 변경이 된 것이고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동화장실은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의 부지가 있으면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어주어야 되고요, 시민한테 다가가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부지가 없다면 적정 장소를 협의해서 매수해서 지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남의 절간이나 각원사나 무슨 광덕사 절에도 화장실 변소 지어주는데 이런 개발사업하고 시민들이 다수 휴양을 하러 오는 자리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아까 신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한 가로수식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암리 가로수식재, 서부대로 가로수식재, 새천안번영로 가로수식재를 합쳐서 식재가 약 7만9,000본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식재로 해서 살구나무, 왕벚, 이팝, 회화, 메타, 반송, 산벚, 산수유, 모과, 청단풍,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요. 거기에 총 나무재료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번영로는 7,190m에 메타를 성환에 이진기 씨라고 해서 340본을 중앙분리대에 심을 것을 헌수를 했어요. 164본만 저희가 그런 수종을 크기하고 수형을 맞추어서 하고 저희가 재료비는 한 4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한 40%정도를 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격이 10억5,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억5,000정도가 재료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증을 받은 겁니까?

메타만 504본인데 340본 정도는 헌수 받았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요, 10억 이상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 또 버드나무 얘기가 또 나오는데 버드나무를 조경수로 해서 한그루 정도는 중간중간에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지정한 나무로서 서부쪽에 개발하는데 엄청난 구입비 또 조경하는데 문제가 된 많은 지역의 나무들을 심는데 어떻게 해서 73년도에 심은 나무만 천안시로다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기타 신생지역에 새로 생기는 도로 옆에는 한그루의 버드나무도 안 심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설계나 기타 시장, 국장한테 설계를 보고하고 감정을 했을 텐데 그렇게 그때는 버드나무가 시 지정이라는 것이 없어진 후에 만드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원성2동에 버드나무를 수종개량하라 하니까 ‘시에서 지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소견좀 말씀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천안시의 상징인 능수버들 수나무를 중간중간 식재를 해서 꽃가루가 안 날리고 천안의 이미지를 한결 높일 수 있게끔 앞으로 식재를 해서 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모과나 산수유, 청단풍, 이런 것도 가로수도 좋지만 이것은 가로공원에 사용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라고 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시각적으로 가로 경계지점을 선정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물론 양쪽에 가로공원이 조성되어서 심었는지는 몰라도 가로수로는 그렇게 아주 100%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는 아니고 중간중간 포인트에 식재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요청을 신광호위원께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한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을 해서 산정된 내역을 자료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안을 상징하는 능수버드나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능수버드나무 육성묘 묘포장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수나무라고 해서 꽃이 안날리는 수나무를 400본 재작년부터 양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나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묘포장이 없으면 항상 사다 심어야 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대구 이런 근교에서 사다 심은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하고서 자체에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묘포장을 가지고 있어야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346페이지 26번에 산림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책자에도 나와있는것마냥 참나무를 이용하는 표고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참나무를 벌목하고 식재하는 곳을 보면 무슨 무슨 나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참나무 벤 데에서 순이 나와서 키우는게 있고 저희가 잣나무, 자작나무, 여러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참나무를 베어서 맹아를 받아서 키운 산야지는 괜찮은데 참나무를 벤 곳에 잣나무를 심은 데를 가보셨습니까?

네.

몇%나 살아있는거 같습니까? 식재한 데에서.

활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하느라고 잣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참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는 참나무 서식이 좋기 때문에 참나무가 잘 자라는데 맹아를 키워서 다시 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를 심어서는 다 죽어버리고없고, 아마 100여주 심으면 제가 보기에는 10주나 살까말까 한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거는 농산물이 WTO가 된 후에 우리 농산물이 어려운데 본위원이 보기에 다니면서 좋은거는 우리나라에는 산야가 많기 때문에 묘목을 산림쪽에서 갱신을 해서 미래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셨나,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유능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연구해서 미래산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진상위원님, 또 신광호위원님이 다른 것을 질의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최대한 감사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01년11월19일부터 11월21일까지 3일간 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극기훈련장 활용방안 강구 및 목재부분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조치등 9건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9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2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363쪽입니다. 11번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생활관 전기판넬 설치공사 175㎡등 6개사업 7,944만2,000원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태조호 연꽃식재 및 꽃섬 설치공사등 11개사업 1억4,528만6,000원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드리고요. 다음은 366쪽 꽃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꽃길 및 꽃동산 조성현황은 천안대로등 6개노선 26개소에 4,800㎡의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1번 꾳묘생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꽃묘생산 수급내역을 살펴보면 소요예산은 재료비가 4,595만원, 인건비 1억2,200만원 등 총 1억6,795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인 국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생산량은 펜지 외 14종 57만본을 길러서 32만9,000본을 자체식재하고 나머지 24만1,000본을 읍·면·동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꽃묘생산 수급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재료비 1억6,590만원, 인건비 2억4,800만원 등 총 4억1,39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 국비가 3억3,990만원, 도비가 7,400만원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펜지 외 14종 110만본을 생산해서 36만3,000본을 자체식재하였고 73만7,000본은 읍·면·동에 배분하였습니다. 읍·면·동 배분현황은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22번 써바이벌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써바이벌 게임장 이용 및 요금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용실적은 6번에 걸쳐서 101명이 이용하였고 사용요금은 2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0번에 걸쳐 306명이 이용해서 419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3번 주차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23일 조례개정 후에 주차료 월별징수현황을 보면 9월에는 96만3,000원을, 10월에는 486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조례개정 전 입장료 월별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2,415만6,000원을 징수했고 2002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635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4번 눈썰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장 최초 조성공사비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5개사업에 총 17억8,544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1년6월1일부터 2002년10월31일까지 조성공사비는 썰매장 급수배관시설 공사등 4건에 6,5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2번 토지구입 단가 및 총금액은 유량동 25번지 답 5,457㎡당 6만6,000원씩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총 3억6,316만3,000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이용인원별 분포도, 이용인원 수 및 1일 평균 이용료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경우는 물썰매장을 여름철에 72일동안 개장해서 8,567명이 입장해서 2,651만6,000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눈썰매장은 68일간 개장해서 1만6,781명이 입장해서 5,848만9,000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는 등 2001년 한해동안 2만5,348명이 이용해서 총 8,500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는 물썰매장이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53일간 개장해서 6,463명이 입장하고 사용료는 2,015만4,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사용내역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한 다음날에 천안시세외수입 구좌로 매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매점 입찰내역은 썰매장 내에 있는 식당, 매점, 스넥동 등 261㎡를 유량동 406번지 채덕병에게 2001년11월15일부터 2003년11월14일까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2년간 사용허가를 해줬으며 사용료는 연간 1,26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계약 해지 사유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6쪽까지는 관련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처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에 제일 아랫부분에서 제가 서예를 하니까, 서예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대장에 등재되었나요?

저희들이 작품이 매화 동양화 1점하고요, ‘개나리꽃’ 박인회작가 1점, ‘닻을 내리고’ 이춘희작가의 작품, 이렇게 3점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로부터 배정을 받은 건데 이거를 대장에 등재를 안하고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그게 시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가격 평정은 저희들이 못해보았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내년 3,4월경까지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죠.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각공원 설치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 안에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 태조호 주변에다 하는 건데 작가들이 와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합니다.

그럼 계획에 의한 공원관리사업소에 포함된 면적은 모른다?

어느 면적에 설치할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연못 주변에 한다면서요?

주변에 설치한다는 것만 알지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 경계지역에 구름다리 넘어서 타고 가는 그쪽으로 산이 경사졌기 때문에 안되고 어린이 교통신호 시설물 있는 데를 철거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철거를 안하고 현재대로 보존하고요 그 나머지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공지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억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설치한다고요?

5억에 한 23점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권처원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꽃묘생산 묘포장 있죠.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생산능력이 한 60만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110만본으로 나왔네요.

그때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땅을 2,000평을 임차해서 거기에 추가로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한해는 110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부 꽃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수급내역을 보면 자체생산해서 식재한 것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산한 것만 자료가 뽑혀진 거고요, 읍·면·동에서 자체 생산해서 식재한 것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73만7,000본을 배부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주로 동지역에 배분했고 면은 자체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할 때는 사업소에서는 관련 안했습니까? 꽃묘생산하는 거요.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통 60만본, 70만본 정도를 생산했었는데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110만본으로 늘렸죠.

그런데 110만본 가지고는 전국체전을 다 못치렀잖아요. 모자랐잖아요?

부족분은 읍·면에서 자체생산한 꽃을 갖고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길거리에 식재를 한거죠.

그럼 우리 자체 생산하고 읍·면·동에서 자체생산한 거 가지고 다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안 사오고?

일부 국화같은 거 16만본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샀습니다. 도비 7,400만원을 들여서 산 건데요. 일부 읍·면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꽃을 사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라든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구입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할 때 꽃이 모자라서 상당히 많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일부 샀을 겁니다.

아니 읍·면별로가 아니라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시가지에 심은거를 읍·면·동에서 해서 모자랐죠.

읍·면·동에서는 부족분만 추가로 구입을 한거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천안에서 생산하는 품목 가지고는 아마 1/10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제가 성거에 화훼단지가 1만2,000평이 있고 수신에도 화훼하는 게 한 6,000평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사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화를 천안에서 기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굳이 서울에서 사와야 된다고 했는데, 전국체전 하는데 묘포장에서 생산한 거 외에는 다 서울에서 사온게 아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화 16만본 산 거는 수신에서 사온 겁니다. 7,4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16만본 국화를 산게 수신면에 있는 국화를 사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초화가 있잖아요. 페추니아, 팬지, 메리골드 등….

예를 들어서 어린 묘인데요, 그런 거는 진천에 있는 회사에서 사왔지 서울에서는….

전국체전 할 때 탑 만든거 있잖아요. 그런게 다 사온거 아닙니까?

전국체전때 탑 만든 것은 천안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있는 서울업체라든지 외지업체에서 발주한 겁니다.

제가 한가지 아쉬웠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당국에서 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생산할 수 있는데 이걸 사다가 했다는 것이 조금 기분이 안좋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꽃탑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국체전 할 때 꽃탑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설치했고요. 작년에 소년체전 할 때는 저희 사업소에서 꽃탑 2개를 설치했습니다.

행정이 한가지로 흐르는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지금 얘기가 조목조목 모아져야 되는데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자체 생산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꽃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주차료 징수현황인데요. 조례개정 후 주차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9월23일날 개정해가지고 주차료가 9월하고 10월인데, 조례개정하기 전하고 후하고 현지에서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9월23일날 조례를 바꿔가지고 입장료를 없앴는데요. 그 이후로 이용 증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입장료를 없애는 대신 주차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올린 다음에도 시민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4인가족이 왔을 경우에는 2,500원을 납부해야 들어왔던 것을 주차료 1,000원만 내고 들어오면 되니까 1,500원이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다만 그 주위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태조산을 찾는 시민이 아니고요, 그 앞에 월드스포츠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본위원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얌체 시민들은 주차료를 아끼려고 도로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해서 주차 단속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줘야만이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서도 그분이 징수를 하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 사실은 거기 안가시는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2001년 꽃묘생산 수급내역서에 보면 재료비가 1억2,590만원, 이번에 인건비가 2억4,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집행내역이 확실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합계로만 내서 기록을 해놓으니까 인건비 지출내역이 어떠한 사람을 썼나, 공공근로요원을 쓴 것인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꽃을 기르려면 묘목을 사옵니다. 그런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종자….

그거는 아는데 내역서가 없으니까 그냥 합계로만 내놓으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첨부했으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내역서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태근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없고 공통사항만 있습니다. 먼저 389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시 자체감사에서 시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지급을 부당하게 하지 않을 것을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표준안전관리비 지급액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은 노동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표준안전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비에 계상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723만2,000원인데 85만3,360원을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해서 잡비목에 반납했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 하자검사 소홀은 작년도 6월29일까지 공사한 것으로서 감사한 5월23일 전에 1회에 한해서 하자보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6월5일자로 지적사항을 받아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조치요구와 업무추진비, 불용액현황 등 11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91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은 북부구획정리지구 환지받은 387평에 대해서 주차장 포장공사와 배수로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6,743만2,000원인데 계약금액이 6,122만2,000원으로서 90.79%의 낙찰률로 주석토건 강태경과 계약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1년도에 회관 담장 설치공사를 6월29일날 1,723만2,000원에 해서 준공을 8월9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교실이 저희 회관에 없어서 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해서 금년 7월15일부터 8월10일까지 3,100만원으로 개조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신규 전기공사가 3,080만원,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줬습니다. 다음 회관 조경공사로 1,8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명예공사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인쇄물은 작년도에 능수문예지를 근로청소년 교육 수료생의 시라든지 수필, 이러한 것을 수집해서 300부를 489만원에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관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389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지급부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뭡니까?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4,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공사인데 계상해서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포장공사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작년 6월29일날 공사한 건데요. 금년 5월23일 시 자체감사에 연 2회 하게 되어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점검을 했다는 얘기구만요. 그럼 하자보수 점검실시는 하자가 있어서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하자가 없어도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392쪽 2001년에서 2002년 현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현황에 대해서 그 중에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발주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회관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사는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에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시행해도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공사 시행시에 관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감독은 회관에서 직접 하고요, 검사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기직이 있어서, 우리 회관에는 없고 우리가 통상 사업을 하면 공사 감독자 내지 감리자를 의뢰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로등공사에 대해서 공사개요나 공사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가로등 환지를 받은 353평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 그동안 회관의…. 따지면 보안등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공사개요를 묻는 겁니다. 가로등을 몇개를 설치하고 배선한 길이는 얼마고 이 개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5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644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단순한 가로등 5개소만 설치하는데 집행된 겁니까?

예. 따지면 보안등입니다.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등만 세우면 불이 들어옵니까? 거기에 배선공사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선공사가 몇m가 설치되었고 가로등 몇개소가 설치되었나 개요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개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완전히 파악해서 준비해가지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모르고서 일괄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설명해주세요. 자료로 주시든지.

개요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게 아닙니까?

예. 저는 숫자만 파악하고 왔는데요.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비슷하게 아래 윗것좀 여쭤볼게요. 컴퓨터교실 개조공사는 3,100만원이죠. 컴퓨터교실 신규 전기공사는 3,080만원이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원래는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올리시면서 공사한거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내역서를 올려줘요. 가로등공사만 하지 말고 나머지 것도 같이 올려줘봐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만 있고 회의를 한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올해 그렇고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자문위원회 위촉해놓고서회의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청소년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위촉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청소년선도위원장하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하고 노총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년도 업무성과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는내용인데,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했어요. 직원 얘기로는 별 내용이 없어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작년하고 올하고 2년에 걸쳐서 위원회를 설치해놓고서 회의도 올해는 한번도 안하고 그런 무의미한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나고요.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그래야 할 일들이 있을것 같은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근로청소년관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위원회에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텐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정비하는 걸로 하고 실효성이 있으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활성화시켜서 대책을 마련하시든지요. 자료를 봐도 과장님이 동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