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제16대 대선이 시작돼서 지역구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종합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 감사는 그간의 부족한 감사를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증인출석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과장 12명만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그외 피감사기관의 장은 자진 참석토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희겸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공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흥재 고용안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경행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규웅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상남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기 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요구한 공무원께서 다 나오신 게 확인됐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되 실장 이외의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답변 듣기를 원할 때는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가급적이면 10분이내로 압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이 길어질 내용, 상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나오셔서 정말 수고하시는 이필운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시면 Trifle Charge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는 못 드리지만 960만 경기도민의 경제를 위해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대진대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한 결과 이 업무는 제2청사 중소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업무적으로 파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2청사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께서 대진테크노파크 소관청을 제2청사로 옮겼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정된 후에는 소관을 제2청사로 넘겨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로 옮기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도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2청사로 옮기는 것이 본 위원은 업무적인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히려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셨는데 앞으로는 본청에서 맡으셨던 것만큼 더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에는 제2청사로 옮기셔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 보면 인구 250만명을 관장하고 있고 6개 시와 4개 군, 130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경제파트 예산이 1년에 14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KRRC라든가 RRC라든가 또 특화산업이라든가 제2청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업무를 분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사업마저도 본청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본청과 제2청사로 나눠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와 관련돼서 민원의 편의라든지 정책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감안해서 제2청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제2청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RC가 됐든 KRRC가 됐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제2청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제2청사에 넘겨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투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예산이 92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현장에 나간 본 결과 여러 가지 맹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그 학교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상황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기본적인 기획,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립직업학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있고 그래서 도립직업학교가 지금은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직업학교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겸해서 말씀 드립니다.

첨언해서 질의드리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현재 부실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도민들이 알고 있고 또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어떠한 개선책이라고 할까 그런 방안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원은 미달되고 재원은 들어가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기획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 즈음한 대책 수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기업 700여 곳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손학규 도지사께서도 남북교류 차원에서 경기도의 위상제고 면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쪽에 위치한 파주, 연천, 포천을 비롯한 이런 쪽에 유기관계들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사업 이런 게 우리가 자금만 확보하고 기금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기획,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한수이북 쪽에 여러 가지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왜 마련이 안 됐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전문학교의 기능이 앞으로 점점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 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부실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능이 최근에 여러 가지 3D 업종에 대한 기피라든지 특히 기능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기피하는 의식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도립직업학교의 정원이 미달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립직업학교가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북한 쪽의 변화가 신의주 특구를 개발한다 또 개성공단을 조성한다 또 금강산에 특구를 조성한다 여러 가지 개방의 변화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표는 되어 있지만 또 1차적으로 개성공단에 1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을 해서 150개 정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토지공사나 현대아산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경협이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서 통일의 전진기지인 북쪽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파주에 물류단지를 만든다든지 파주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개발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간의 교류를 보다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북쪽의 개발 청사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쪽의 개방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전략을 갖고 나가야 하는가를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해야 될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총체적인,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지셔서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50년 넘게 북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알게 모르게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정말로 제2청사 경제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일목요연하게 해줌으로 해서 경기도의 균등발전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투실에서는 항상 어떠한 업무를 본청에서 챙겨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나눠서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제2청사 경제투자실 부속 경투 쪽에 28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40억원 정도를 가지고 28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빈약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사회를 임시로 맡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개회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주시고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투자실장 외에 다른 분이 답변해야 될 것 같으면 질의할 때 누가 답변해 달라는 말을 미리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한국국제전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국제전시장 주식회사 출범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워낙은 11월에 출범계획이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죠?

주식회사가 아니고 법인구성을 하고 있는데 KOTRA하고 고양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의견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법인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은 내달 중으로 법인설립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3개 기관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국제전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법인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추정하기는 2007년까지 23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나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회의록은 나와있었고 두 번째는 전시장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고양시, KOTRA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것 또한 합의점이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 각각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 보자 해서 각각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장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분담을 중앙부처에 요구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 의견을 내자면 한국국제전시장이 경기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허브기능을 담당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중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재정마련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협약체결이나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선사업집행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3자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적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법인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은 법인이 공사계약을 하면 부과세를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180여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처음 공사기간이 2년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 수입은 전혀 없거든요. 전부 운영비만 소요되고 또 준공 후에도 일정기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적자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부가가치 세액으로 충당하자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보다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운영적자를 당초 협약내용에 보면 출자비율에 의해서 적자보전하는 걸로 협약됐는데 지금 3개 기관이 협의하는 것은 법인에서 책임지고 적자보전하자는 쪽으로 협약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개 기관이 어느 정도 타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진입로의 사업예산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7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업비 부담비율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0%, 고양시가 20%, 전시장이 30%, 그리고 인근의 숙박·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숙박·관광단지 쪽에서 20%를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장의 30%는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0%씩 그리고 고양의 숙박단지에서 20%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숙박단지조성하는 조성주체가 20%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중앙에서 예산확보해야 될 것은 이 사업비의 10%만 중앙예산이다 나머지는 경기도와 고양시, 관광·숙박단지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초에 산자부가, 10%면 약 90억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나 KOTRA에 대고 그 10% 부담을 안하면 진출입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박 위원님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전시장사업은 흑자를 낸다기보다는 이게 SOC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사업은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전시장사업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국가가 한국국제전시장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자치단체간에 일부 경쟁이 있어서 저희 도로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KOTRA에서 운영을 하도록 당초에 된 것도 운영을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적자의 폭을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운영상에서 일정부분 큰 폭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KOTRA에 이 사업을 맡기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국제전시장사업은, 지금 계획보다도 공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법인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관간에 그 동안에 당초 협약서 내용에서 논란을 벌였던 것이 적자보전문제였습니다. 적자를 당초 비율은 출자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그 동안 계속 고양시와 주장을 했던 것이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KOTRA가 적자가 났을 때까지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이 계속 저희들 쪽에서 강조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협약서 개정안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법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관련된 질의인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지원사업단이 내년 2003년 12월까지로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항개발이 장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지원사업단과 관련돼서 이후의 운영대책에 대해 혹시 논의된 것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된 것은 아직 없고 당초에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이 경제항만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평택항만공사가 활성화되면 항만공사쪽의 인원이 보충이 돼서 지원사업단이 해야 될 일까지 하는 것이 당초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 것이 항만공사 운영과 관련된 경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 쪽에서 그 역할을 하자 하는 취지로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년말 되면 항만사업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조직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 취지는 항만공사 쪽의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단의 기능이 축소되든지 당초 한시기구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출연기관과 지원센터, 테크노파크를 다녀온 결과에 근거하면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복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가 각자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서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의 애로점은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센터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개입할 여지도 없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투실에서 책임지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중기센터는 지난번에 중기센터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Open-shop이고 테크노파크는 Closed-shop입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가 중기센터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곳이고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업무나 이런 것은 중기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지역의 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또는 제한된 기술개발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능은 중소기업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예산업전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2002년도경기도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공예협동조합과 위탁협약을 맺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행정보조금부당집행에 관련된 민원을 사실 제기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몇 가지에 대한 질의만 하고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 경기도공예협동조합하고 경기도가 위탁협약서를 체결했을 텐데 그 위탁협약서를 누구와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서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약체결할 당시에 협약체결과 상기 행사를 집행할 때 누구와 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협약서사본을 보니까 이사장의 이름과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직인만 찍힌 것으로 현재 사본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 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 사업의 책임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예산업 전시회와 관련해서 전시회 당시와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휘감독이나 감사기능을 수행한 게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제2청사를 갔을 때나 본청에서나 똑같이 같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문제와 관련돼서 본청이나 제2청사나 중기센터나 실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돼서도 실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히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일관된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좀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력문제는 정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투실에서 실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오히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계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단위 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마무리 종합감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도 경기전망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지금 여러 언론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내년도에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니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식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느냐, 청년들은 대기업에 또 일류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물론 실업대책 차원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자족기능을 갖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24%, 25%가 경기도에 있고 우수연구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경기도에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이런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들이 있다 그런 적극적인,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문제 뿐 아니라 하여튼 중소기업의 인력난 부분에 내년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도 그것입니다. 저희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시책화하는 작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2청사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지역특화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상당히 빈약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니, 연구결과서는 이렇게 두세 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제출한 그것을 받아보는 게 통상적인 것이지 이렇게 두세 페이지, 주신 두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고서 책자로 나온 것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경제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받아들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안 위원님께 성과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입안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지역특화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게 연구용역까지 해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특화산업육성 정책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파주에 내수면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 3억원, 파주에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지원 1억 5,000만원, 포천 인삼고품질화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양주 백석 부추육성산업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지역특화산업을 연구용역까지 해가면서 마련한 장기적인 육성정책을 과연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연구결과를 반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부분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께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로 1차산업 분야입니다. 거의 농수산분과위원회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아니고 일부 1차산업에 추진해 준 과정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적인 사업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하나의 특화산업이다 이러한 용어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연구용역결과를 과연 충분하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유심히 두 잡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구성 면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경제동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경기도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 관련된 게 똑같습니다. 이것을 도내 기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물론 기관이 다르니까 다르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받아본다 이거예요. 경기도에는 무슨 예산이 남아돌길래 차이가 없는 잡지들을 두 개나 받아보느냐 이거지요. 이거 중복투자이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안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코노미21이라는 잡지가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 수도권의 규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을 해소할 필요성을 도내에 있는 도민들 뿐 아니라 기업인들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작업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기센터에서 하는 i채널은 중기센터와 관련된 기업체 중심으로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그런 상품과 관련돼서 최근에 기업에서 알아야 될 정보는 뭐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충분히 나중에 심사숙고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우리 도 산하단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규제완화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기이코노미21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뭐가 잘못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다 중복투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통·폐합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잡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RRC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역시 KRRC와 RRC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연구비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은 끝까지 적절히 연구비가 지급될 것인지 지켜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KRRC나 RRC가 지역기업체와 대학과의 지원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충으로 제출받은 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그 업체와 대학교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특히 KRRC의 경우 두 개 대학이 2001년도에 참여했는데 KRRC는 경기도 업체가 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양대의 경우 25개의 과제 중에서 17개가 경기도 업체이고 8개는 서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경원대의 경우는 15개의 과제 중에서 경기도는 3개 뿐이고 경남이 하나 충남이 하나, 나머지 9개는 미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됐지만 어떤 협력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RC를 살펴보면 항공대에는 100% 다 다행히도 협력업체와의 연대가 잘 되고 있고 수원대가 52%, 명지대가 48%, 한양대는 겨우 30% 정도의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과연 왜 그럴까 이런 문제의 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기술과제가 경제성이 없는 것인지 또는 그런 종류의 신기술이 적용돼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할 때 기업체와의 협력관계도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참여할 때 그냥 부담없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여기에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협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기업과의 협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그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당초 협약내용대로 기업체와 대학과 잘 협조가 안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양대의 경우는 30%로 저조하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주 유용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 기술연구개발을 하고 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참여의 유도 내지는 경영협력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자금이 없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삼위일체로 어떠한 이벤트식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1년에 몇 번 정도의 어떤 새로운 기업체의 탄생 내지는 어떤 경영,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RR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기업체와 우리 중기센터, 경기신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RRC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중기센터나 도, 시·군, 거기에 따라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보를 통해서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런 부분도 중기센터나 신보와 같이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한 연구원한테 e-mail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 중에서 특이할 것이 기업의 선진기술 적극적 수용자세의 부족함에 따른 보급속도의 저속화 이게 뭐냐하면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데쉬하고 않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학교에서는 연구에만 집착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생산으로 인한 수출 내지는 경제의 증대 이런 쪽으로 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 참여해서 중재역할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발전이 기술개발에서부터 기업체의 참여,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KRRC와 RRC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꾸준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KRRC와 RRC에 투자되는 자금이 결코 장학금이나 이런 데 비슷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이 생산에 직접 연결되도록 좀더 꾸준한 연구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확실한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제안의 말씀과 지적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할게요.

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경기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늘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필운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자에 경기도 경제성장이 우리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의원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경제성장이 과거 몇 년에 비해서 침체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외자유치분야도 과거 우리 경기도정이 경기도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 비중이 실려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도민의 걱정 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경제성장이 23%였는데 현재 연말까지 이대로라면 약 몇 % 정도 성장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기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실적과 관련해서 외형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외형은 그럴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외형적인 규모가 단순히 신고된 규모만 갖고 따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유입된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고 저조하다는 일부의 평가는 저희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산하단체 경영의 전문성에 관한 도민의 우려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산하단체의 인사경우를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대표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여러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경영전문성에 관한 많은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투실 산하단체 경우에 본 위원은 인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대표가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향후 평택항만공사를 보다 더 전문성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하단체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만공사사장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입니다. 관료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지금 항만공사의 삼일회계법인 평가를 보더라도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항만공사에 대한 책임경영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노사정위원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에 관한 의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예산편성된 15억원은 당초에 성남의 한 종교단체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자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쉼터운영이 출발 근원이 되어서 15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면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표류하는 사항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초의 뜻대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것이고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쉼터운영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성남에 외국인근로자종합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맞다는 사항에 노사정이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부분에 관해서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수원이나 안산 그런 곳에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사항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뜻을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당초 그러한 방향대로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서 성남시에 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보조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관한 사항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또 여러 가지 취업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경우도 보면 생활안정과 실업에 대한 사항에 많은 기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현재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6·29이후에 그리고 '90년대초까지는 대한민국의 노사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IMF이후부터는 노사간에 대단히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몇몇 사안을 놓고 특히 주40시간, 주5일제 문제나 경제특구법, 자유무역지역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노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놓고는 노정관계가 대단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그래도 선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하는가 하면 노정관계는 과거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문제로 경기도 공무원 중 일부가 행자부를 점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노정관계가 심각한 사항인데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해당 공무원을 징계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노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우선해서 공무원들의 노조와 관계된 사항으로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교원노조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근대적이고 우매한 노동정책에 관해서 결국은 실정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런 사항으로 나중에 대량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다시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선도해갈 웅도 경기도에서 공무원 노조문제에 있어서, 세계 선진국이 보면 정말 조소할 이런 부분들에 우리 도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징계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국민적 여론이나 공감이나 이런 사항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경청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건은 노조설립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점거해 가지고 그 장관실을 지키고 있던 여직원을 강제로 몰아내고 점거해서 기물을 파괴한 행동에 대한 징계책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공무원 노조활동에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회 징계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공무원들도 물론 직장협의회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킬 부분들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행위에 관한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행자부를 점거했든 방문했든지간에 본질적 부분에 관한 것은 공무원 노조문제 때문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 해당자들이 경기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징계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해당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이 계시지만 한수이북의 노동문제나 근로자들 사기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관계 부분 한수이북쪽에 고양이나 파주 이런 쪽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수이북 쪽에 의정부노동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와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제2청사가 주도해서 파주나 고양 이쪽 지역에 의정부지방사무소출장소라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아울러서 또한 한수이북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북부노총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도 대단히 미미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육성계획이나 복안도 함께 실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나 고양 쪽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2청사하고 협조해서 노동사무소가 필요한 것인지 의정부사무소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제2청사하고 협조해서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관계는 제2청사의 농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2청사의 장학 학생들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2억원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북부지역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금으로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노동장학기금이 108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도 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 실무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북부노동조합 지부가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부장님들 의견도 일부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억원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남부에 있는 108억원을 거기에 좀 출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제2청사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부지역의 근로자 자녀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본부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마는 남부쪽 경우에는 이삼년 동안 수원, 성남, 화성, 용인, 부천 이런 곳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시·군의 경우에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전체로 묶어서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설립초기에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셔서 북부지역의 근로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점검하는 차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의 논란 핵심이 적자문제잖아요. 적자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법인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답변하셨는데 적자가 나면 법인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됐기 때문 논의해 봐야 하는데 일단은 법인에서 은행에서 채무를 얻든지 법인 자체로 조달해라.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 3자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매듭을 져야 되겠는데 그렇게라도 마무리 짓자 이런 식의 답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저번에도 국제전시장건립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 입장이 책임문제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예산 주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3자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문제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IT, BT, ET, 다양한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최근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명하는 염색공단이나 가구공단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경투실장님 그쪽 지역에 관련 IT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의정부시에 10개, 포천군에 44개, 동두천시에 2개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어서 첨단산업 기반들이 부진한 상황들이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는 건물 하드웨어, 껍데기만 짓는 얘기만 진행되고 있고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기반시설이 돼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 북부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남북간의 교류문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시설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현할 내용이 없는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진대학에서 그와 관련돼서 산자부 쪽에서 보완 지시받은 것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만 보완에 대한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용역이 9월에 제출되기로 했는데 늦어졌죠?

네.

최근에 대진대학에서 자료제출한 바 있죠? 그 초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3대 특성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문화, 관광, 정보, 기술 분야 이것은 문화관광벤처 부분과 IT를 결합해서 애니메이션 뭐를 하겠다, 또 환경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염색·피혁관련, 기술 디자인 분야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에 농산물 첨단기술 쪽하고 연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염색은 최근에 도의 방침에 의해서 북부지역에 염색공단과 염색산업들에 대한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안이 슬그머니 들어간 것이고 IT 애니메이션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적 기반도 없고 그 산골짜기에 전문인력을 끌어당길만큼 유인요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얘기는 다 적어놓고.

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이 애니메이션 도시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춘천이 애니메이션 도시로 실패한 도시입니다.

실패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춘천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이 지역의 그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된 쪽에 대한 보완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문제나 지정받는 문제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초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들을 짚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진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대진대학 교수님들과도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대학 이 사업을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급속한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다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번듯하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펀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죠? 의혹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하시죠?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저도 느끼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되는 펀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다만 문제는 운영범위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것은 조성 자체부터 전반적인 그 차원이니까 점검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이후에 우리 펀드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관에게 답변을 좀 부탁하고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필요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경영평가결과 반기보고서가 나왔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엊그저께 지역특화 기업의 보증자료를 그날 컴퓨터로 뽑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반기보고서도 제출가능하면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중소기업청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양해로 자체로 프린트된 책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습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의 민자유치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당초 7월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을 기억해서 보고드리면 그 당시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6개 선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4개 부두가 있고 5번 선석은 포철에서 하고 있고 6, 7, 8번이 정부 부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9번부터 10개 선석에 대해서 당초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사업자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토지공사가 민자유치로 추진해 왔었고 실제 거의 사업자 수행이 되어 있었는데 IMF이후에 국내 기업체들이 그 사업권을 포기하고 그후 6개 선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현재 SOC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라든지 인센티브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또 외국투자가들이 볼 때 평택항이 지금 당장 투자하는 데 다소간의 지켜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물동량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투자가들이 단순투자보다는 운영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하지 말고 해수부에서 직접 하라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해수부에서 하면서 다시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도에서 3개 선석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도 자체가 하나의 민자 주체로서 민자투자가 잘 안되니까 도가 직접 SOC개발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충질의할 테니까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선을 사실상 이용한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든지, 투자가들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꽤 많이 와서 보고 갔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선석개발 주체가 그 사업시행자가 해수부가 되고 국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외국의 투자가들이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외항의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고 동부두나 서부두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외항에 대해서 개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가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하면 내항개발계획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항개발계획이 가시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투자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림의 떡이다 이 부분은 몇 가지 한꺼번에 보도나온 것을 봤었는데 하나는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신문에 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기금이 오래 전에 바닥이 났고 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운전자금 6,500억원하고 구조조정자금 1,500억원, 전체 8,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추진했는데 현재 오히려 당초 계획목표보다 적게 지원이 돼서 56% 정도 11월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신청만 한다면 지금도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저희 당초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에 원부자재자금으로 돌려서 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일반 독자들이나 도민들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또 많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에 비칠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중소기업청이라는 내용이 기사내용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기사를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반박을 하든지 추후에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입수해서 잠깐 봤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11월 2일에 발행됐는데 저희 손에 들어온 것은, 다른 위원도 이것을 요구해서 저도 급히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 있는 평택항만공사하고 신용보증재단, 중기센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투자진흥관은 내용을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희 소관 관련되어서 요약한 것을 봤고 기획관리실에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서에는 전체 유인된 책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획관실에서 유인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되는 것은 개략적인 것들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일회계법인에서 11월 2일에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자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회계에 대한, 이 중에는 물론 회계에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인회계사에게 경기도에서 많은 용역을 들여서 한 이 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특히 이번에 산하기관의 감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깊이있는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발언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 안하기 때문에 오늘 종합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이게 난 것을 보면 평택항만공사는 업무통제력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통제력이 미약하다, 또 신용보증재단에는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이 없는 상태다, 또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특히 유관기관과 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큰 거 하나씩만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를 책임지는 투자진흥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산하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도 관계 과하고 산하기관의 대표들이 와서 경투실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했었고 최근에 산하기관이 바뀌면서 충분히 하지 못했고 다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건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항만공사하고 평택항만지원사업단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시작이 됐었고 또 항만공사가 만들어진 취지는 실제 선석개발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안되고 현재 서부두 2개 선석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4만 5,000평 정도 부지를 포승공단 일대에 사놓았고 그 부분을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더 확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관리부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좀 소극적인 업무로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기능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여기에 하역업체의 주주들에 대한 업무통제력이 미약하다 제가 업무통제력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택항만공사 사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하역업체에 대한 업무통제력이 미약하다는 이런 보고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해서…….

기사가 아니라 11월 2일에 제출된 이 책자에, 중요한 투자진흥관이 이런 보고서를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지분 중 경기도와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지분이 51%이고 개인 항만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9%인데 주식회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민간부분 주주들 의사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49%의 민간주주들의 추가적인 지분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간주주들의 반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통제력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민간주주사들에게 증자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유상증자겠지요? 무상증자를 거부할 이유는 없고, 유상증자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런 메모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개발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경영평가 내용상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보고서가 11월 12일에 들어왔어요. 발행은 2일자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12일에 최종보고서가 돼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본 게 그저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저희가 받아본 것보다는 3개 기관이 조금 빨리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친서를 거기에다 붙여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각 평가대상 기관별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각 기관별로 지금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산하기관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통제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토요일인 오늘 이 일정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하기관하고 본청이나 제2청사에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감사 전에 받아볼 수 있었다면, 이미 11월 2일에 제출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좋은 일정으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료되어서 질의를 했고 이하 내용은 더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저희가 계속해서 도정에 대해서 수시로 챙길거니까 미진한 부분은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이나 예산할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도 몇 가지 하겠지만 그간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제가 질의했던 것과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제가 개원이래 지금까지 파악하고 연구해 봤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견제나 이런 쪽보다는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서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도출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의 특성상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비중을 실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내년도 또는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한 예측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해서 대처능력을 미리 쌓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제는 그러한 시각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흘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지만 질의를 위한 질의였다든가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제시하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나갈 생각입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이 곤란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경투실의 입장에서, 또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도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도측이나 행자부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인구 700만명일 때의 정원하고 일천만명이 다 된 때의 정원이 같다는 것은 도무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자부가 직무유기인지 경기도가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소홀히 한 것인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지적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제안해도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경투실장님과 나아가서는 지사님에게 강력히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더 연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정비가 안되었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며 조직이 정비가 안되었는데 무엇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평택항하고 국제전시장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의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능력밖의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0, 80% 이상이 해수부에서 결정내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항만과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자꾸 나오게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 속에 한번 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식을 시켜서라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번에 평택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반드시 인식에 대한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경기도민 일천만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제대로 그 중요성과 앞으로의 장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홍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각 시·군별로 경투실에서, 경투위에서, 경제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서 평택항은 중요하다, 빨리 살려야 한다. 서동요 아시지요? 서동요를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택시, 항만공사, 사업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활동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후지 활용면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후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즉시 경투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경기도가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남부에는 평택항, 북부에는 국제전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전시장은 어떻게 보면 돈만 들이고 손해만 나고 저게 무슨 역할을 할까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아주 필요한 공간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국제전시장이 세계적인,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고 나는 확신해요. 다만 그 국제전시장을 언제 준공할 것이냐 하는 시기에 대한 것은 조절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나는 시간을 좀더 질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면서 뭐하고 맞닥뜨려야 하느냐면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STR이나 CMTR같은 유럽으로 가는 또는 일본에서 우리 철로를 이용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면서 국제전시장이 준공되면 세계적인 물건을 매일 갖다놓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제전시장 규모말고도 더 커도 가능하다. 지도를 보세요. 한국에서 정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당장 왼편에 있는 지도를 보세요. 거기로 다 몰릴수 있는 거예요. 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상담 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져서 물건이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북유럽으로, 남유럽으로, 이쪽의 스페인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시장과 교역이 한번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공간에 대한 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 줄 것을 국제전시장 담당하시는 부서, 경제항만과와 경투실, 지사님, 경제단체들, 중기센터 전부 하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걸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작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주도권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고 앞으로 그것을 짓는 면에 있어서는, 투자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민자유치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먼저 제가 국제통상과 질의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국제전시장을 활용해서, 그 자리가 바로 동북아의 비즈니스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건이 모이고 상품이 모이는 그 자리가 센터예요.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즈니스센터의 중심지화 하면서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후에 경기도의 무역회관이 그 근처에, 한 99층 어때요? 민간이 사는 집에서 제일 큰 집이 99칸 집이지요. 99층 정도 상징적으로 하고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해서 국제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세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보니까 개성에서 파주, 고양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주에서 개성이 17㎞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연구가 돼서, 한 가지 더 굳이 첨언한다면 앞으로는 경제행사에 반드시 문화컨텐츠를 넣으십시오. 해외박람회를 가든 국내에 와서 바이어 초청을 하든 반드시 문화컨텐츠를 넣어서 시너지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메이킹업이에요. 캐릭터가 설정되고 나면 힘이 안듭니다. 중기센터 뭐야, 중기센터 일 많이 하는 데야, 중기센터가 뭐가 나와, 이런 이미지 성공을 하면 아무 데서고 찾아옵니다. 일을 못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완전히 굳히는 것,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캐릭터의 고착화 이 작업이 어느 부서에서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시장도 그렇게 가면서 무슨 행사든 국제적인 행사에는 반드시 문화컨텐츠를 넣으라는 것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넣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전시장, 무역회관비즈니스센터, 그 주위에 관광단지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 사람들을 위한 제2경기도문화예술회관까지 지어서 하면 제가 보기에 경기북부지방이 세계적인 자리로 갈 수 있다. 자꾸 북부지방 어디에 해줘요, 어디 해줘요 이건 너무 지역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북부지역이 시너지효과를 통해서라도 관광문제, 그밖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까지 좋은 관광단지로 갈 수 있지 않나, DMZ같은 것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군사적인 관광단지도 되고 생태계의 보고로서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시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경투실장님하고 진흥관님하고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공업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 군을 나눠서 A시는 100평, B시는 200평하지 말고 A, B, C 합해서 300평으로 했다가 모자라면 그 옆의 평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축성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서적도 많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이 높은 쪽으로, 신기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IT, BT, NT에 대한 벨트 내지는 단지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지난번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 대단히 맞는 안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중기센터에 가서도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정길 이사장님의 표정을 보고 크게 수긍하시는 분위기였는데 중기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과하고 경투위하고 있어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것을 좁혀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중기지원과에서도 제가 중기지원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만 8,000여개 기업에 대한 상황을 꿰뚫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장점이 뭐고 애로점이 뭐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온라인화 하십시오. 온라인이 돈만 온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라인 하나 위에 올려있는 상태, 그래서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관리, 정보에 대한 온라인화 이것에 대한 것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인력문제에 대비하셔서 중소기업이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중소기업지원과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술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산·학협동에 관련돼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남부는 안산테크노파크로 모으시고 북부는, 제가 대진테크노파크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대진테크노파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집적시켜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카이스트를 어디다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고 RRC, KRRC, TIC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장점이 있지만 이것 또한 경기도에 카이스트를 형성함으로써 한 군데 모아서 서로 바로바로 기술교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0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산업디자인에 대한 것도 센터를 반드시 설립하되 각 대학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라고 제가 중소기업센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원스톱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부분하고 인력지원부분에 대한 부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기센터의 자금지원부하고 인력지원부에 대한 컨셉을 정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따 신용보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신보에서 구별되면 안 됩니다. 신보도 앞으로 보증 서는 게 단지 자료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얼굴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얼굴은 뭡니까? 중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 제가 보기에는 자금지원업무에 대한 것도 니가 하냐 내가 하냐, 니 밥그릇이냐 내 밥그릇이냐 따지지 말고 경기도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어디서 일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투자실장님하고 진흥관님이 주축되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중기센터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자금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기억에 남아야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생제도에 대한 것도 중앙에 건의하십시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가산탕진하고 조선족 가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연수생제도를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내지 5년 있도록 해주고 1년 정도는 와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게 한 다음에 3년 정도 돈벌고 가게 하고 돈 벌고 가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을 거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정부에서 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판판이 벌어지고 영사관들이 몇 십억원씩 비자 내주면서 돈 해먹고, 빨리 안을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3D업종을 비롯해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전경에 가는 군인들이나 방위병력을 산업방위병으로 해서라도 충원할 수 있는 안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과하고 투자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에 대한 것은 반밖에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에게 건의하고 지적하도록 할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에 남지 않더라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의원 생활하시면서 또 감사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김태웅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것은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꼭 챙기셨다가 그때그때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부족한 부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경제투자관리실 이필운 실장님 이하 관련단체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구활동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집행부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지적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김홍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기록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빠짐없이 시정조치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새로운 질의보다는 마무리 감사에 강평하는 의미로 크게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당부의 말씀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모든 사항을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치된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밑바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이 관련 제법규 및 조례에 맞게끔 또 도민을 위해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또한 공직자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해온 결과를 되돌아보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으로부터 확인·점검을 받는 행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 중에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소기업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항만공사, 도립직업학교 등 관련 산하단체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전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경기도의 의정과 경기도정의 모든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지방자치 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으로는 경제투자관리실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복지향상과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장이 튼튼해야 피가 끓고 그 피가 끓여야만 젊게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생활도 풍요로운 복지적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사느냐의 척도는 경제적 부의 축적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경기도민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이필운 실장님이하 관련단체에서는 경기도민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들 많으시고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민자유치로 해서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경제체계 보면 3D현장이나 어려운 데 있는 고용자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가려 들지 않고. 대부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데 이 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센터 내지는 머물 곳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진짜 빈약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이것이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려다가 방황하고 있고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듣기로는 4∼5개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왕 하려면 빨리해서 진짜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어딘가 머물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지난번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에 배정기준치를 뒀냐고 했더니 전년도 대비로 했다는 말씀만 하시고 상세한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보면 어느 시·군은 80만㎡가 넘게 배정되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10여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는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배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또 남는 것을 보면 제가 전년도 대비하셨다고 해서 상세히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공히 마찬가지예요.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시·군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일찍 소진돼서 7월, 8월이면 총배정량이 모자라서 기업허가를 내주지 못해서 그 다음해에 연초 넘어가서 그때 추가배정을 받거나 연말에 추가배정 받거나 아니면 그 다음해로 넘어와서 기업체를 세우는,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예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기준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화성같은 데는 88만㎡입니다. 또 여기 보면 1만, 2만 이렇게 계속 반납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도회지화 되어 가는 도시발전에 있어서 그쪽에 공장보다는 아파트나 다른 산업으로 발전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지역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추가배정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서 추가배정을 더 많이 해 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애초 배정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다시 꼬집는 이유는 꼭 이게 올바른 배정이 돼야만 경제발전, 똑같이 각 시·군으로 가는 것이, 이게 어느 시·군은 특혜성이 아닌가도 싶어요. 물론 거기 화성같은 데는 공장 하나만 지어도 건물 한 동에 3,000평까지 짓다 보니까 한 동만 지어도 1만㎡를 짓습니다. 모 시·군은 건물 총 지어 봐야 오수관리총량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800㎡이상 못 짓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뻔합니다. 몇 십년 해야 1만㎡가 되고 2만㎡가 되는 것인데 그 많은 민원인들을 한마디로 경투실에서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발주 주고 사업 못하게 하고 몇 개월씩 대기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이것은 시정돼야 될 점이 아닌가 공업지원과에서도 고려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바 있고 조속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고 보다 빨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이런 것을 특정지역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에 조금도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화성같은 데는 88만㎡입니다. 12만㎡, 17만㎡ 다 이래요, 26만㎡ 또 용인같은 경우 30만㎡ 이게 어느 정도죠.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배정 역시.

강 위원님 화성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투실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인구를 보고 줬느냐, 면적으로 줬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게 됐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저희가 한 배정기준은 전년도 실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검토를 별도로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배, 다섯 배 이상 차이나게 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장시간 동안 질의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의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열흘동안 계속된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퇴근도 못하시고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장님들까지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접경지원법, 상수도보호법 이런 법에 걸려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업활동을 하는데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가슴이 답답한 거죠. 지역구 주민들이 기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가 서울하고 비슷하게 가는 웅도이지만 공무원 숫자를 보더라도 서울공무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무척 피곤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교통망이나 잘돼 있죠. 저희는 지역 시·군을 가시려면 교통망도 좋지 않고 하루종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손학규 지사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만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어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 유세를 시작하면서 평택에 오셔서 평택항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고 얘기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직접 투자해서 선석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올해 짓는 홍보관을 통해서 왜 평택항이 경기도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민들은 인천항에 대해서 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민은 아마 전체가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도 산하기관 중앙평가한 게 나왔습니다.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신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는데 항만공사나 개발지원팀,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제가 봤을 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말 그대로 돈을 쓰는 곳인데 회의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교장선생님이 2년 사이에 네다섯 명이 바뀌는 정체성이 없어지고 왔다가는 자리로, 실장님 꼭 챙기셔서 누가 가시더라도 이삼년 학교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0억원이상 쏟아부었는데 공교육에 그러면 공립학교 몇 학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종합전시장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발목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기도 기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또 엊그저께 손학규 지사와 수원시장이 합의해서 이의동인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옆에 컨벤션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민선2기때 임창렬 지사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거기가 경기도 경제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중복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내 2만 8,000개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사실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제 한정길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말 경기도의 기업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탈바꿈할 거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업인이 어떤 애로사항을 들고 오면 거기서 연결시켜줄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파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왔는데 자기가 도청 부서부서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그게 아마 퇴직 공무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도를 잘 아는. 그 다음에 기업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투자실장님 밑에 투자관 그 밑에 과장해서 사실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관, 투자실장 두 분이 6, 7개 산하기관을 다시 한 번 걸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도청의 경제투자관리실이 급변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책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투자진흥관도 한시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만 실장님 밑에 국을 두세 개 신설해서라도 빠르게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번 대선을 40대가 좌지우지한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전 세력, 50대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40대도 후반세력은 사우디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이탈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오늘 아침도 평택에서 한 대 때렸다고 나왔는데 미군들이 사회문제 일으키는 것은 크게 보도하면서 우리보다 힘없는, 아마 여기 나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문제 일으키는 것이 많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것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산테크노파크에 가봤지만 그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산재를 당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그들의 인권만큼은 보호를 해서 그들이 한국에서 떠났을 때 한국을 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서 걱정이라는데 경기도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에너지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부탁드릴 게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동안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짚었던 것인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어디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김태웅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정말 질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위한 답변 자리가 아니라 감사가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 기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여부를 확인해 나감으로써 한차원 높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